글자크기
(제125회-본회의-제1차)
제12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9일 (화)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 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 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의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5일과 6월 19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8일 조영연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친구와 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비판을 해 주기 때문이고 적은 사전에 경고를 해서 위험을 면해 준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남원은 역사적으로 문화 유적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광한루는 남원을 상징하는 유서 깊은 명소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광한루는 건축물로서 누정(누정)이며 광한루원은 조경공간으로서 광한루를 포함한 경원(경원)입니다.
그런 역사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광한루원 완월정 앞 잔디밭에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페추니아를 식재한 것을 보고 역사성이 결여된 남원시 행정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중근 시장 !
더욱 황당한 것은 6월 초순경 광한루원 경내에 심어 놓았던 페추니아를 철거하고 그곳에 잔디를 다시 심었습니다.
약 수 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었지요?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07년 5월 초순에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이상 다듬고 가꾸어 왔던 광한루원 정문 앞 주변 춘향로, 승사교, 조산동 일원에 심어 놓았던 장미꽃을 일방적으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추억과 애환이 담겨있는 산책길을 하루 아침에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의견도 묻지 않고 철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최중근 시장 !
시장께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
화림공업주식회사 건과 2008년 상반기에 KT&G 남원원료공장이 철수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 부지 그리고 삼호중공업 연수원 추진 등 기타 많은 일들을 통해 변화된 남원으로 도약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같은 행정으로는 대안도, 비전도, 희망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압박하는 행정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남원시장께 지금 같은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리고 다정한 시장님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기척이 없는 새벽녘에 다니시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십니까 ?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녘 보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 시간대에 시내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스스로 평가 하실 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듣기에는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큽니다.
1년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 3년 남았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시장 한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하였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쁘게 형성된 데에는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 절대적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시장, 국장은 왜 시장에게 직언하지 않습니까?
시장께 바른 말 하면 불이익 당한다는 이야기가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에 까지 돌고 있는데 혹 그것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닙니까 ?
국장, 과장님들은 남원 시민의 공무원입니까 ?
시장의 조직 입니까 ?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분의 말 한마디가 곧 법처럼 통하는 사회,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
나쁜 정책보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더 나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정 슬로건대로 지금 활기찬 경제입니까 ?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행복한 남원입니까 ?
모두가 아니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대로 가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남원시 행정을 두고 사람들이 조령모개(조령모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잘되고 못되고는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대안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1년여 동안 우리 모두는 시장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협조하고 기대하며 지지해 왔습니다만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 개인의 취향과 뜻대로 행정을 일인 독재화 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세운다는 미명 아래 부하 공무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가 하면 시민이 민원이 있어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 도중 다소 의견이 틀리고 언쟁이 있다고 하여 시민을 고발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언로를 차단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독선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시민이나 단체, 기관 등에서 면담을 신청할 경우 정중하게 면담에 응해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불면담 사유와 함께 면담자와 시장이 지정한 관계 공무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시장께 제안합니다.
1년 동안의 시정평가와 앞으로 남은 3년 임기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전반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잘한 점은 계속 유지하고 잘못한 점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남원, 꿈을 먹고 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재덕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및 제5대 의회 시작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그간의 성과를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안으로는 조직의 안정과 체계의 정비, 밖으로는 기초질서 확립, 깨끗한 남원 만들기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전 남원 시민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한 가지 희망으로 공기업 CEO 출신인 최중근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사뭇 달라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독선과 일방적 의사 결정, 이로 인한 국·실·과장의 복지부동, 의견 개진의 실종 등은 절대 권위의 공기업 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밖으로는 경제회생 노력, 서민 생활의 배려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과 환경 정비와 청소에 매진한 1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시청사 울타리의 재설치, 1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겠다며 설치한 루미나리에의 운용을 토·일요일에만 점등키로 한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상시 점등을 요구하는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시행정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고한 구 시청사 매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즉각 매각 입찰 공고를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1990년 용도 폐지 결정 이후 구 시청사는 91년, 95년 네 차례의 유찰을 겪으면서 97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부지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사업 추진이 없어 무산되었으며 99년 의회에서 재 매각하기로 의결되어 3차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또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고 2002년 또 다시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유찰되었으며 2005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재 매각하기로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7개월 동안 단 한번도 매각 시도가 없던 구 시청사에 대해 갑작스레 매각 공고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의회 승인은 되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 시청사 매각과 관련한 의회 업무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매각 물건의 현상 변경은 경미하였지만 환경의 변화 즉, 새 집행부의 구성, 5대 의회의 개원, 유휴 청사에 대한 대체 활용 방안의 등장 등 매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잡종재산의 매각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2007년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무차별 처분을 억제하기 위하여 처분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 억제에 해당되는 재산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 알토란같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예전에는 매각이 현실성 있는 주장이었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보면 의회의 신축 검토를 백지화하고 의회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청사의 4~5층을 의회로 사용하고 산업 건설국과 수도사업소를 집적화 하여 제 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의 전면 시행으로 번거로움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비워지는 구 경찰서 현 수도사업소는 향교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동사무소 위치 선정은 지극히 잘못된 사례이며 이제 향교동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밖에도 영어마을 부지 조성, 시립 도서관으로의 리모델링,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처분한 재산은 재취득시 최소한 2~3배의 비용이 소요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방 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큰 땅 팔아서 자투리 조각 땅을 사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최중근 시장께 재차 요청합니다.
의회와 시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오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김광자 의원님과 오정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의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출석공무원 (26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황순창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환 경 과 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노정선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여성문화센터소장 | 최계환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