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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본회의-제2차)
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7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혼불문학마을)
7.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혼불문학마을)
7.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혼불문학 마을 조성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혼불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구 운천초등학교 매립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은 각각 보류 및 부결 처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4월 26일 박문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까지 많은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자제의 요구도 받고 심사숙고한 나머지 꼭 이 사실만은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야 되겠고 진실이 무엇인지 또 선거직 지도자의 외로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시민들 앞에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즈음 선거직 선출자는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비통한 심정과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직 선출자는 모든 면에서 자격을 고루 갖추고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저처럼 이러한 비통한 심정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 또한 법을 준수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법을 무의식 중에 어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했었고 저 자신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남원지청 검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뇌물알선수뢰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저는 과중한 보증채무와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선거직에 나가기를 포기했었습니다만 운봉읍민들의 따뜻한 권고와 도움으로 선거를 치르고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각종 사건이 운봉에 많이 있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환원, 폭풍 피해, 냉해, 백두대간 보호법 철폐운동 등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본인은 심부전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3년도 11월경 운봉 이장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저를 위해서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를 위해서 따뜻한 성금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 성금 모금을 냉해를 받게 해준 대가로 거두어들인 뇌물이라고 이렇게 운봉에 사는 모 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33명의 이장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 졌고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기소상태이지 저는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재판은 확정판결이 이루어 져야 범죄가 성립되고 유무죄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인을 인터넷상에 직시하여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올려놓은데 대해서 도저히 시민들 앞에 알리지 않고는 이 답답한 심정으로 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론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빙자해서 이렇게 공포한 남정련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경고와 함께 권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남정련의 발족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고 훌륭한 발족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족 취지를 믿고 참여한 남정련단체 대다수 회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남정련 일부 간부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준상 의원이 지난 10월 임시회의에서 남정련이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했다”고 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06년 10월 20일 119회 임시회에서 저는 운봉에 일어난 사업에 관해서 운봉에서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느닷없이 10월 12일에 현수막이 운봉에 내걸렸습니다.
“시민의 혈세 11억원 낭비하여 설계변경 웬 말인가” 정의실천범시민연합 이러한 현수막이 나붙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한마디 논의도 없이 외부단체를 끌어들여서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정련이라는 단체는 없어져야 했다고 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세 차례 했습니다.
2006년 11월 11일에 남원시민신문에 공동대표 한 분과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그 분이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고 신문에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 11월 17일에 운봉중학교 강당에서 운봉읍민대토론회가 있었는데 부대표와 사무처장이 와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 전단지 내용을 보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침해한 정준상 의원의 행태, 이장회의는 읍장이 정기·수시로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나 자격이 없는 정준상 의원이 행정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행위, 엉뚱하게 사생활 침해를 빙자하여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대규모 축사에 진입로를 변경하여 통과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축사 철거 보상 수억원의 특혜 의혹” 이러한 식으로 이권에 개입했다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남원시 공무원노조 열린마당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준상 시의원은 각성하라!”
그 중에 몇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매한 지리산골주민들이 냉해피해를 입어 시름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위로보상금을 주었는데 마치 본인이 받아온 것처럼 농민들을 혼란시켜 보상금의 일부를 회수 개인 착복한 사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사건으로 저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유무죄 판결이 나야만 제가 범죄자가 되든지 아니면 떳떳한 시의원으로 그대로 남을지는 그때 가서 판결이 납니다.
그러한 사실을 마치 범죄자인양 여기에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백두대간 지정으로 피해마을에 보상해 준 돈을 사문서 위조와 마을사람 모씨와 공모하여 착복하였다가 내놓은 사건 상기 두 사건은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있어 기소되어 현재 법정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사실무근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제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러한 내용을 공공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재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모씨가 고발한 고발내용과 검사 앞에서 진술받았던 조서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고발자의 진술내용이 남정련에서 똑같이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정련이라는 단체가 발족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다른 일은 조용조용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아무도 모르는 것인지 단체이니까 물론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의원과 관련된 또는 운봉과 관련된 그런 일만에는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공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일에 골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여론을 조성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사회 실천은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비판은 건전하게 해야 되고 대안과 함께 비판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마치 공인을 공격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남정련에 강력히 제의를 합니다.
제가 유죄가 성립되면 저는 남원시민 앞에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밝혀지면 해당자들은 처벌을 받고 남정련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비겁하게 말로 하는 것이 정의실천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읍민과 저하고 관계는 유권자와 선거직 선출자의 관계를 뛰어 넘는 관계입니다.
저는 읍민을 사랑하고 운봉읍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자격을 두루 갖추지 않고 돈이 없어서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과 강직하게 살고 싶은 그런 정신만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하십시오.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전혀 사실무근인 것을 사실인양 공공연하게 여론을 조성하고 시민을 혼란하게 하면서 그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게 해 주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사가 조용하다고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막았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죄가 확정되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주시고 성급한 정말 훌륭한 취지로써 발족된 단체가 경솔하고 성급한 행위를 해서는 결코 시민사회에 뿌리박힐 수 없는 그런 단체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항상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해명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데 죄가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얼굴 안 보이고 이름 밝히지 않는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원시의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의 일을 가지고 남원시의회 전체를 모독합니까?
나름대로 제가 떳떳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탄원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정준상 의원은 뉘우치기는 커녕 주민들을 선동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느냐 제가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운봉읍민 스스로가 탄원서에 서명하고 이장협의회, 각 단체가 주동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봉읍민들의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을 얼룩지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주지 마시고 판결이 날 때 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제가 제시한 대로 저는 목숨을 끊고 남정련은 해체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그때 내리기로 저는 제의합니다.
시민들 앞에 저는 떳떳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공인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뒤흔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시민들에게 또 저를 믿어오셨던 운봉읍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저로 인하여 받았던 모든 상처에 대해서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지역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고 저로 인한 모든 불상사로 인해서 상처입은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문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지난 4월 1일 한미 FTA 협상체결은 머지않은 장래에 남원시에도 커다란 폭풍이 다가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희생자는 농업인이고 남원시의 주력산업 또한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 인구는 20년전 1984년에 15만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9만 1,000여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이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농업을 근간으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남원에 재투자 되어 유통되지 않고 자녀교육비, 대도시 부동산 구입비 등으로 수도권이나 전주, 광주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남원시내에 들어서는 대형할인점은 지역의 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통째로 타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유통시켜 경제기반을 유지시켜오던 지역 중소상가와 음식점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력사업인 농업마저 위축된다면 이탈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남원시 경제는 형편없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의 경제를 떠들썩한 장날처럼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남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미 FTA 협상체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남원은 지리산 자락에 천연의 자연환경과 춘향전을 탄생시킨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도시민들이 선망하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남원시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먹고 쉬었다 갈수 있는 환경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항하는 방법은 차별화되고, 맛있고, 자연친화적인 농축산물을 생산하는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순환경,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유기농 쌀, 과일, 야채, 돼지고기, 토종 흑소 등의 농축산물을 생산해 지속적인 축제와 이벤트로 도시민들이 남원에 와서 친환경 농법을 체험하면서 맛있는 무공해 청정 음식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블랙 푸드 웰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식 블랙 음식이 인간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농산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남원은 전국에서 첫 번째 가는 흑돈 특산지역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흑돈 사육규모도 단일지역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흑돈 사육 사업은 남원 농업의 주력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남원시의 양돈산업을 고급 흑돈육 생산 특산지로 전환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맛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흑돈을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흑돈을 과학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흑돈 전문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사육 규모의 체계를 갖춘다면 흑돈 산업의 매출 규모는 연간 480억원에서 2,400억원 규모로 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흑돈산업과 연계한 흑색 친환경 농산물 특산지 조성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흑돈과 연계하여 축산액화비료를 이용한 순환 농업, 또는 친환경형 특수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급 기능성 흑소개발, 흑미단지, 검은콩단지, 검은깨단지, 흑색채소단지, 오골계, 흑오리 등의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유통과 물류센터를 최첨단화하고 남원 특산 허브 작물 생산단지 및 판매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블랙 푸드산업과 식품 산업화를 특화하여 남원하면 검정음식과 검정 식품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산업화 될 수 있도록 블랙 농산물 단지 및 검정음식과 검정 식품 특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번째로 신 남원 관광 산업으로 흑색친환경 유기농업 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유기농산물, 축산물 생산현장을 체험하고 유기농산물과 고급 흑돈육 요리를 시식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테마파크를 찾아온 학생과 부모들이 실제 우유 생산 체험과 흑색자돈과 달리기를 하고 직접 흑돈육 소시지와 치즈를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흑색 유기농 채소와 함께 요리를 해볼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가 춘향이와 이도령이 살았던 형태의 민박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가 되므로 이러한 모든 것이 조성된다면 남원은 더 이상 지나가는 관광오지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익으로 환산한다면 남원을 찾는 외부인은 연간 300만명이 넘고 이들이 남원에 남기는 돈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남원의 전통문화축제인 제77회 춘향제가 개막됩니다.
그간 행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제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으로 시정을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거시적인 정책수립에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평소 남원의 경제침체와 피폐한 오늘의 현실에 대해 직장과 교육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명확히 진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 시정운영에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에 대한 단기부양책의 마련입니다.
거시적인 정책과 미시적인 정책의 병행이 이루어 져야 지역경제의 고사를 막고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목표와 현실의 당면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잔치날 잘 먹으려고 며칠을 참아가며 굶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남원경제는 침체와 피폐해진 몰골을 드러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기는 시정구호로만 존재할뿐 그 어디에도 영양주사로 여겨질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부양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컨대 지역경제 전반기에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자재, 건설장비, 건설인력, 중소형 상점을 음식점 등에 연쇄적이며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건설업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예산집행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원칙은 재원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내 순환경제가 원활히 가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업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는 하나 제한적이고 피동적인 수준에서 전시적 행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건설업 공사 중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조사해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30여 건을 상회하는 공사를 지역업체의 몫으로 발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1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관내 소재 일반건설업 40여 업체 중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회사가 6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비슷한 정읍시의 2006년도 지역제한 발주 공사량 35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시의 투자예산 중 대부분을 도내 입찰로 발주하는 일반적이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없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외면하고 기피하면서 어떻게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려주는 지역제한 공사가 많아지는 것은 단순히 건설업의 영업실적을 개선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사실적의 증대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이 좋아져 타 시군에서의 수주 증대효과를 가져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지역 내 제조업체의 물품에 대한 적극적 구매, 관급자재 구매, 지역건설장비의 이용 극대화 등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문건설업 공사 중 작게는 수백만원부터 1,000-2,000만원 규모로 시행되는 소액 규모의 공사와 공사 건수에만 급급한 나머지 같은 공사지역에서 쪼개 나누어 2-3차례에 걸쳐서 발주하는 형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잦은 설계, 입찰, 계약, 공사시행 등은 관리감독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며 비효율로 인한 시공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정규모의 공사발주가 효율을 제고시키며 체계적인 공사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지역정서와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숲과 나무를 같이 살펴주시는 혜안을 기대합니다.
몇 년후 어떻게 사는 것 못지 않게 오늘의 삶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역시 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기찬 경제" 라는 시정목표를 실물경제에서 피부로 느끼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혼불문학마을)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혼불 문학마을 조성 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4월 23일 제124회 남원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리·통·반장제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셋째자녀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제외되었던 유치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련업소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종량제 시행에 따라 종량제 실시 제외지역 지정과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혼불문학관 인근 가옥과 공가 등 관련부지를 매입하여 소설속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시대적 배경지를 조성한 뒤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혼불문학마을 조성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확대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8항 2007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범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 예산안은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2억 500만 33만원, 사회개발비 1억 9,825만 5천원, 경제개발비 1억 3,742만원 등 총 5억 4,100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9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김성범 의원님과 일반인으로 전직 공무원인 김천수 씨, 성재경 씨, 김재관 씨 그리고 세무사로 홍호성 씨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기금 운용계획 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수립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에 쫓기어 성급하게 작성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심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읍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종 의안 작성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시기 적절한 행정추진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제77회 춘향제에서도 예년보다 세련되고 깊이있는 행사추진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 생산적인 소득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우리고장을 찾는 내방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오정현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전체 6명의 의원이 경기도 파주, 성남, 전주 영어마을 세 곳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장소에 부적합을 지적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영어마을 관련 용역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예산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을 들어서 영어마을 조성관련에 대하여 전액 삭감의 이유 하나로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위원회 안이 무시되고 구체적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결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상충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본인의 의정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마을을 실예로 든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3-4일에 걸친 위원회 심의가 존중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만 수긍할 수 있는 예결위원회 예산회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오정현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지금 그 내용은 신상발언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므로,
○오정현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오정현의원
신상발언만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저는 이제..
(마이크 꺼짐)
○오정현의원
신상발언합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의장 배종선
발언은 계속 하세요.
○오정현의원
의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신상발언합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의장 배종선
(침묵)
○오정현의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존중되어야 할 의원의 발언이 번번이 묵살되고 또 마이크를 끄는 저지를 당해 왔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정현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은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황순창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여성문화센터소장 | 최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