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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본회의-제1차)
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국ㆍ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9일에서 4월 13일까지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혼불 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운천초등학교 매입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혼불문학 마을 조성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조영연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부 발표에 의하면 대내외 경제수치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과 우리 남원시민들의 생활경제는 과거보다 큰폭으로 하향된 상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처럼 교육·문화·행정·교통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지방의 중소도시는 교육여건 부재, 기업 유치 어려움, 인구유출 심화, 생산기반시설 미확충 등으로 인한 지역여론 악화와 경제기반 붕괴에 따른 대안책을 연구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중소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입니다.
남원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전무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 !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하여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윤 없는 투자를 어느 기업인이 하겠습니까?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단가, 물류비용, 투자비, 근로인력 확보, 이윤추구, 유통구조망 확충에 따른 전반적 고려 없이 개인간의 친소관계에 따라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적극 환영하고 현실성 있게 기업유치가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실체 없는 홍보용으로 기업유치가 이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으로 시민사회의 혼란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4기 기업유치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금년 2월까지 12개 업체를 유치하였다고 하였으며 3월말 현재 2개 업체가 증가한 총 14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취임한지 1년도 안되어 14개 업체를 유치하고 한달사이에 2개 업체가 증가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고 본인은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9개월 동안에 14개 업체의 기업유치가 추진되고 성사되었다면 기업유치에 관한한 전국의 자치단체가 남원시를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실제적 기업유치가 이루어져 남원 지역경제의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현실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열개, 스무개의 기업유치 숫자가 아닌 근로인력 이삼십명이라도 종사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을 유치하여 실체적 공장 가동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라 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건실하여야 하고 또한 타 지역에서 남원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는 물론 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자산 증액과 남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기업유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허브한우영농조합, 지리산춘향골토종꿀, 춘향골농협공동퇴비공장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업체가 남원 유관기관과 기존의 남원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행정행위 아닙니까 ?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해 보면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하신 분이나 남원지역의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서 운영하는 공장 내지 사업은 기업유치라고 보지 않는게 타당한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난립형 기업유치 방법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유망업종을 집중 분석 연구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적성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만 바라보지 마시고 먼 훗날 남원시의 미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 필요합니다.
2013년 남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 계획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린 것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2-3년 뒤의 실질적 계획과 추진도 먼 훗날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전임 시장께서 추진하였던 대산 상록골프장의 기공식을 최중근 시장님 취임 1주년에 맞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요.
사업의 계획은 절차에 따라 한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준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정치권력, 행정권력의 입김에 의하여 좋은 사업들이 왜곡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그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원사회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시장께서 중점 추진 중인 질서 바로잡기,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새벽녘 시내 청결확인 등은 해당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일임하시고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남원시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 모두가 최중근 시장을 선택한 목적에 일탈하지 않는 훌륭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흐름을 바꾸는 큰 일을 도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소시민 사회의 다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 사회의 애환과 아픔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시장 혼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계속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십시오.
바른 이야기를 하는 참모가 있다면 그 참모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시장의 지시에 의한 피동적인 참모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 없습니다.
임기 1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추진하고 시행했던 정책 중에는 잘된 것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예산 집행절차 무시, 인사질서 파괴, 광한루 앞 천변 장미꽃길 및 화단 휀스 철거, 시청담장 출입구 폐쇄, 시민의 편의와 직원의 복지를 무시한 청내 일방적인 환경정비 등 기타 많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잘못 가고 있다고 시장에게 진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업무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국장, 사무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시장께서 바르게 갈 수 있을 때까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투쟁을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때 그 마음자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처리상 잘못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차후에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설득하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고를 드리고 한 가지 실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읍 준향리산 65번지 일대에 9,072평방미터의 임야에 1,060평의 돈사 신축 허가가 남원시에 접수가 되어 2006년 7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봉읍 4개 마을 주민 400여명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원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사반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운봉읍이장협의회 명의로 게첨이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 명의로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6월 20일에 정식 진정서를 접수하고 4월부터 주민들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만 7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2007년 4월 5일에 주민대표가 남원시를 방문하고 남원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남원시 관련 실과장인 건축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들이 운봉읍사무소에 모여 건축주와 민원인을 참석하게 한 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착공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3일에 현장에는 장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사 신축지역은 베틀바위라고 하는 유래가 있는 베틀바위가 존재하고 있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들어가면서 3미터 농로에 10더블이라는 대형장비를 실은 추레라가 들어가면서 걸리적거리는 배틀바위를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은 주민들은 흥분하여 다시 4월 13일에 남원경찰서에 집회신고를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하기로 또다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원시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주민들의 민원정도는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이 시점에서 지셔야 합니다.
운봉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적절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부지를 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지역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열망은 누구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절차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면하더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최소한의 희망을 외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등 투자개발이 예상되는 운봉지역은 인간이 살기좋다보니까 동물의 사육에도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오리사육, 오리부화, 양돈사업 모든 양축농가들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적고 겨울에 난방비는 좀 더 들더라도 엄청난 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번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전대학교 민자유치지역에 7,000평의 오리사육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행정에서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법적인 도의적인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주민 편에 서서 앞으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2일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한미 자유무역(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구가 약 31%를 차지하는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분야와 포도, 복숭아 등 과수분야에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어 벌써부터 소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식같이 보살펴 온 과목을 베어 내는 등 작금의 농촌현실을 보면 실로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현실을 보며 우리 남원시 농업정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 지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3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 산촌종합개발사업 3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 등 전체 14개 마을이 선정 완료되었거나 몇 개 마을은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지원사업비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해 약 22,334백만원으로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2000 ~ 2006년동안 방문판매와 On-Off Line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약 2억 7,800만원으로 인월 달오름마을과 아영 봉대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은 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 해당 실과소에서는 종합적인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주민의식 교육, 마을 소개 및 지역 농·특산물 적극 홍보, 도시근로자의 주5일 근무에 따른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관광 체류형 농촌마을 종합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화품목을 이용한 향토산업 적극 발굴입니다.
2006년말 지역특화품목 지정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686개 품목, 전라북도는 69개 품목, 우리 남원시는 13개 품목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지원현황을 전국적으로 보면 2007년 19개 사업, 2008년도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 봉동 생강 명품화, 남원시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김제시 수박 가공산업 육성, 완주군 이서 관상어 수출단지 육성 및 명품화, 장수 오미자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보성 녹차,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토산업과 산동 짚풀공예와 같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한 유·무형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상경비 자원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많은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농업분야 주민소득사업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토산업은 1~3년에 걸쳐 총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어 우리시 15개 면에서 1면1향토산업 육성 발굴시 국비만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배고픔을 참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남이 먼저 올라가 감을 따 먹기 전에 내가 먼저 감을 따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이제는 행정에서도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만 풍요롭고 살기로운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부족입니다.
현재 남원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2004년도 39개 업체, 2005년도 99개 업체, 2006년도 17업체로 총 155개 업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도·농 상생을 위한 상호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매결연이 교류 당시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어 본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약 6억 8,700만원 정도 되나 이중 약 37%에 해당되는 57개 업체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업체와의 지속적인 상호 유대강화는 물론 새로운 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결연마을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사업이어야 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전문화되고 기업화된 농업을 육성해 나가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간 지역간 치열한 경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빨리 한미 FTA 대응 TF팀을 분야별로 구성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남원시 농업인을 대표해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FTA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면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농한기가 없습니다.
1년내내 농번기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본격적인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일손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면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좁고 포장이 안 된 농로들이 너무 많아 농업생산성을 떨어드리는 것 같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남원시에서는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규모화 추진과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경작농로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총 농로 연장은 1,417㎞로 이중 경작로가 899.7㎞, 일반농로가 517.3㎞이며 지난해까지 총 포장 연장은 551㎞로 39%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도 866㎞인 60%에 가깝게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0년까지 농로포장율을 55%까지 끌어 올린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농로 15㎞와 경작로 15㎞에 30억원을 투입해 확포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2004년 10㎞, 2005년 20㎞, 2006년 26㎞의 자체사업 농로 포장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농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농로 포장율은 극히 낮으며 이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각종 농업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우사, 돈사, 계사 등 8,566호의 축사시설과 시설하우스 525ha,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662.6ha에 이르는 과수 재배면적에서 매년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농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반과정에서 농로상태가 좋지 않아 가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하면 우수한 농산물이 압상하여 저장 및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근 구례나 함양을 가보면 산모퉁이 둘아가는 길까지도 농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을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도시를 표명하고 이쪽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미 FTA 협상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농로 확포장에 1년에 30억원이라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문화관광사업 예산의 비율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투자가 아닌가 다시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란 국가연구기관이나 지도사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선도적으로 실행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시범사업의 종류에는 새기술 보급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거 국가의 공익적 이익을 추구하기 의해 매년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며 사업 추진상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시범농가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수도 있으므로 새기술 보급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지자체에서 정립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 및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도모하고 농촌의 활력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 농장에 접목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국가가 어떠한 새기술을 개발한 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역 적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성패를 판단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국가 연구기관이나 농촌지도사 그리고 농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연구 개발한 새기술을 해당 지역에 시범 재배 및 사양 기술을 농가 실증을 하기 위하여 조건에 맞는 농가와 포장을 고려하고 농가의 기술도와 농가의 의지 등을 심사 선정하여 2년내지 3년간 실증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증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시책사업 등으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시범사업 예산이 적어 새기술을 늦게 보급 받는다면 어찌 앞서가는 농촌, 소득을 올리는 농촌이 되겠다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로포장 및 새기술 시범사업비 확대로 앞당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은 물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및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경작 농로 확포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조영연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방법에 대해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124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이강석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날이 푸르러가는 덕음산의 수목들과 요천강의 맑은 물처럼 싱그럽고 넉넉한 계절을 맞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한지 어언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과 대안 제시의 소임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나온 10개월 동안 지역경제 회생과 남원의 미래에 대해 많은 구상을 해왔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초보적인 기초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에서부터 10년 후, 15년 후의 부강한 남원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수순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에 나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초질서 단속으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법질서와 기초질서를 확립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신입니다.
우리 남원은 앞으로 전라선 KTX운행,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 88고속도로 선형개량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0년부터 2015년 사이가 “발전의 전환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의식하면서 지역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유치와 관련하여 걱정을 끼쳤던 전라북도와의 관계는 지난 4일 도지사를 만나 뵙고 완전하게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시산하 공무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와 남원의 미래를 굳건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의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조기집행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그 기조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 성과를 거두어 도와 중앙으로부터 받은 우수시상금에 대해서 10% 정도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일 잘하는 부서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3,36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가 늘어난 3,1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5%가 늘어난 2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보통교부세 88억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12억원, 재정분석평가 시상금 등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4억원이 감액되고 작년 결산추경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조성 8억원, 주민소득사업 4억원, 하수도사업 3억원, 상수도공기업 3억원 등 작년도 결산 잉여금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분야는 지역경제분야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4억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농촌소득분야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7억 2,000만원, 지역별 특색있는 전략작목 육성 4억 4,000만원,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 1억원, 인재양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천문과학관 건립 6억 2,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설계 2억원, 시립도서관 조성사업 1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리산허브밸리조성 18억 4,000만원, 광한루원 정비 7억1,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4억 9,000만원, 실상사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3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정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레저분야로 도민체육대회 8억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 용역 2억 3,000만원, 사회복지 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지원 상담실 설치 2억 5,000만원, 승화원 관리사 신축 9,000만원입니다.
도로분야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 4,000만원, 병목구간인 선원4가 도로 확장사업 4억 7,000만원, 도립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 3억 5,000만원, 전주-광양간 남원IC 진입로 개설 용역 1억 9,000만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소하천정비 5억원, 재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농공단지 조성과 노후시설 보수에 8억 3,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1,000만원이며 기타회계 잉여금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시간이 흐를수록 세출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는 “경영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현원을 10% 정도 감축을 원칙으로 정하고 인력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7% 수준의 감축을 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등의 운영관리 인력 감축과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 7.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국ㆍ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5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주민생활과장 | 황순창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환 경 과 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최규옥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노정선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공원관리센터소장 | 안동엽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