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3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셔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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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처리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올해는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한 바 없지만은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소집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인부 20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후 처우개선에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럭가지를 검토한 결과 임금 또는 특별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작업여건 개선 등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문화 위원님께서 오수 및 축사폐수 지도 점검결과 송동연산 보건진료소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로 적발된것은 솔선수범 해야할 행정기관의 위상이 실추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으며 그리고 축산폐수 지도점검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종합적을 점검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실 관리는 협조부서와 연계하여 화장실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생매립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복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봉지역부터 복토하려고 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음으로 주생매립장이 조속히 복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종복포에는 총 18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중 주생은 12억 운봉은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은 5억이 반영되었기에 이 5억원은 운봉매립장 최종복토 사업비에 적당한것이어서 운봉부터 하고 주생은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내용에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착정 예산 400만원을 이월시킨것은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한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이월을 예산을 했습니다만은 연말에 주민들이 착공지점을 제시하여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작년 12월 26일에 착공하여 금년 2월 6일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보절면 괴양리에 소재한 대천실업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고 집행부에서는 매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것은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는것에 이유가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은 대용량봉투 사용이 많아 다소 감소하였으나 판매액은 오히려 100만원 정도 증가했고 불법투기 단속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실태를 살펴본 바 청소율 오수처리시설 85%, 단독정화조 89%의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공해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오수처리시설 만이라도 청소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및 홍보로 청소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43건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기 납부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한 후 18건의 차량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광치천은 시내를 경유하는 하천인 만큼 시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으므로 수질오염이 낮아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부터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은 수질환경개선, 하천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이고 또한 주민여론 수렴과 모범적 사업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중인 출입이 많은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오염의 주원인 폐비닐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거량에 비해 폐비닐 수거 장려금 확보가 어려워 장려금 지원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미지급분은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잔여예산 또한 상반기에 집행완료 될 예정임에 따라 추경예산에 5,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은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교육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굴과 시책발굴 시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관내 94개 업소에 대한 식중독 방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물론 수시로 업소를 방문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홍보활동을 통하여 학교 등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부 학교와 납품업체 10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오는 4월에는 95개소 전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2,430만원을 투입하여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추진하였는 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것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여 행사를 추진토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05년도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향토음식 품평회와 부대행사로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 등을 병행실시 하였으나 추후 미꾸라지 테마행사는 추어산업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어학교를 운영하여 추어탕 조리기술을 전수하여 남원 추어탕 조리기술을 전수하여 남원 추어탕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남원의 미꾸라지와 시래기를 유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춘향골 남원추어탕 체인사업본부 용성에이엘과 양행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이전 3월 20일에는 특허청에 남원추어탕 로고 상표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추어로고를 다시 고안하여 등록하는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미꾸라지 테마행사에 사용한것은 주목적에 사용한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꾸라지 테마행사는 추어산업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향토음식 품평회 행사 계획 수립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외연수를 시켜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이번 추경에 20명 정도 해외연수 시킬 계획으로 2박3일 정도로 2,000만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미화원이 지금 몇분인가요?

○환경과장 박오성 청소차량까지 합쳐서 84명인데 추경인 만큼 재원이 부족할것 같아서 일단 20명분 하고 내년도와 2009년까지 3년 정도로 해서 전원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많은돈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짧은 기간이라도 이분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면에서 쓰레기 매입이라든지 쓰레기 수거가 잘된 선진지를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더 지금 남원의 공중화장실이 63개소로 해서 지금 제가 다녀봐도 어디 한군데 지적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깨끗히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아침 일찍 시내를 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우리 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문화가 우리 남원만은 아니고 고속도로라든지 일반국도를 다니면서 봐도 어느 곳이든지 화장실은 다 깨끗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도 63개소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2개소 정도는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그러않으면 문에 낙서가 있다든지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자네 아들 공무 얼마만큼 시켰나 물었더니 우리 아들 공부는 벽에다 낙서안할만큼은 공부를 시켰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문화가 낙서하는 문화가 없어지고 낙서를 안해야 되는데 요새 학생들 보면 낙서를 많이 합니다.
    시도 때도 장소를 구분하기 않고 낙서를 하는데 낙서가 불쾌한 낙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획인을 해서 낙서가 있는곳은 낙서를 제거를 하고 타일이 떨어진곳은 아무리 청소를 깨끗히 하고 잘 가꿔도 좀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를 투기하는 쓰레기르 모으는 장소를 가보면은 저도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같은 쓰레기를 모아두는 장소를 보는데 쓰레기 봉투를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프라라스특류, 깡통류. 유리 등 이러게 구분해서 놓았는데 그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틀히 냉장고라든지 선충기라든기 에어콘이라든디지 구입을 새운 바끌 경우에 가구를 바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어느정도 돈을 내서 버리도록되어있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살짝 갖다 놓는다든지 또 쓰레기는 밤에 이용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없이 낮에도 버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쾌감을 주는 쓰레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내판을 만들어서 안내판을 건립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시민이 읽어보고 좀 그럴텐데요.
    아까 전자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버릴때는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한다든지 지금 아마도 몰라서도 어디에 신고를 할지 몰라서도 거깅 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기입을 한다든지 늘 지금 100번을 들어도 서운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재활용품은 재활용 수거함에 제대로 담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몇가지 사항들을 표기를 해서 쓰레기 모으는 장소마다 깨끗하게 해서 건립을 하게 해 두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강성원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결관리는 철저를 기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장실 문화도 요즘에 신문지상으로 보면 남자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거치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에 공중화장실은 관광단지나 기터 그런 부분에 여자화장실에도 거치대가 있는가 아기를 데리고 갔을때 그런 부분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아이를 앉혀놓고 손을 씻겨준다든지 그런 장소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광한루 내부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시·군은 남자화장실에도 지금 거치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양성평등 성 인지적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성 인지적 정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추어탕 브랜드가 전국에 240여개 업체에 지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추어담당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 추진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보대사로 위촉하는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업체에 전국에 있는 우리 추어탕 업소를 대상으로 우리의 홍보물이나 행사계도지나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거치대를 만들던지 그런 부분에 넣어서 거기에 오신 손님들에게 남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놓을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한 추어탕업소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해당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남원에 대한 책자도 확인할 수 있고 행사일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남원에 있는 특산품도 팔 수도 있고 그 장소에 코너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 왜냐하면 우리의 추어탕을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이 만큼의 그분들이 해야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남원의 추어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 만큼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것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죠.
    단지 작업환경을 좀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비해서 예년과 비교했을때 환경을 현재 개선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현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추후로 그러면 개선을 하신다면 어느쪽으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우선 저희들히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것이 노후된 장비를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풍기 설치라든가 대형선풍기 여름에는 그런것을 설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그분들이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인지를 해서 그렇게 작업환경을 개선해주는것이 최선입니다.
    바로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집단민원이 되었던 대강면 축산폐수에 관련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착공을 작년말에 하셨다고 했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결과는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부분이 15개 항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잘 나왔습니다.
    민원인들도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질의를 하셨거든요,
    적어도 침출수가 1년이면 어느 정도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m로 이상 뚫었을때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신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질이 되고 있다는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그러한것들이 주민이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는 예측할 수가 있지만 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요구한대로 그것을 착공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그러한 행동도 때로는 꼭 필요하다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우리시민과 행정간의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것이 농촌동에 있는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수거량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시절 돌아가서 전국적으로 고철모으기를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농촌에 버려진 농기계에 관련된 고철들이 싹 깨끗히 수거가 되어서 아름다운 산하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만이라도 폐비닐 수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철 다 해야 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적어도 어떠한 특정한 기간을 선정을 해서 전체 농촌시민이나 우리 시민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도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결과적으로 폐비닐이 방치되고 지하에 묻혀있다는것은 그 토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가 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시비를 확보를 할때 도비를 기준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몇년채 그러고 있는데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싶이 작년에도 약 4,900만원이 모자랐는데 올해 예산은 8,400만원 올해 8,400만원에서 4,900만원을 우선 작년도분을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데 그래서 5,200만원 정도가 모자랄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200만원 요구한것이 이것이 순수한 시비 100%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도비 30%를 요구할 입장인데 저희들 환경과에서 생각했을때는 이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쟀거나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모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은 시비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말부터 지난주까지 23개 읍·면·동을 우리 청소계장이 순회를 하면서 통·리장 회으가 있을때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23일간 매일 하루씩 읍·면·동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미화원을 여유있는 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봄철 순회청소를 봄철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요즘 시내를 다녀보면 정말 몰라보게 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개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 미화원들이 많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겨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시내중심가에 상가들도 점포밖으로 과거에 물건을 진열을 해놓았던것을 못하게 하니까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원성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귀족시장 뽑아놓으니까 없는 서민 심정 모르고 그저 깨끗하게만 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남원을 떠나겠다 별별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양자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서 시민들의 편리를 봐 줄 수는 없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러한 방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에는 좀 다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남원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여론을 박문화 의원이 그대로 대변해 주신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중 여론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상가매출액이 떨어짐으로써 많은 불평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기초질서 만큼은 확실히 잡아 놓겠다 그래서 쾌적한 우리 남원을 만들겠다 그런 우리 의지 만큼도 바로 옳은 행저의 방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만족도와 성취도를 위해서는 불가불 시민들은 고통을 감수해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보면 또 우리 마음도 많이 안타깝다 시민들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참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일히 시민들과 몸으로 부닺혀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애쓰시고요.
    시민과 우리 시정의 원만한 행정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을 설득없이 바로 행정을 집행하는것 보다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좀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어느 시책이나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은 프랑스를 가면 담배꽁초를 자유스럽게 버린다고 하네요.
    바로 국가의 도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초질서는 지켜서 힘들겠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사회에 기초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 8월부터 환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우리 시정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그것을 장점으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리장을 통해서 일반주민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우스개 소리를 한번 하자면 저희들이 좀 젊었을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약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인근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문을 열면 맨먼저 자기집 앞에 비를 들고 쓸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근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가서 미국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것은 한국인들이 부지런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게 뿐 만이 아니라 이웃집 가게앞까지 비를 들고 청소를 하는 그 근면성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을 참 대단히 근면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시회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좋은 미풍양속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집 앞에 가게앞에는 우리 스스로 한번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본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지럽히지 않고 치우지 않으면은 환경미화원이 치울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내는데 우리가 주변에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일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므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고용이 창출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사고는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첫째는 버리지 않아야겠고 먼곳에 버려진것을 먼곳에 있는것까지는 치우지는 못하지만 자기집 앞에 만큼은 자기가 스스로 깨끗히 치우는 그런 사회적이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내 집앞은 내 얼굴과 똑같은것 아니겠습니까?
    상가앞을 보면 상가주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최중근 시장님께서 남원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새벽부터 남원 시내권은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상황도 점검하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농촌동에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촌에는 거의다 영농폐기물이 주로 보기 싫게 놓여져 있고 그것이 또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 어디에 결쳐지고 그러니까 영농폐기물이 제일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원시내도 물론 큰 도로변 이런곳은 깨끗합니다만은 좀 과장님이 뒷골목 이런곳을 살펴가지고 정리가 안된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곳을 보면 짜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 오지마을은 지금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먼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아도 전체를 다 싣고 오는 그런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오지마을 저희 시내권 청소차량이 부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4월부터는 1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회 정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애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뒷골목 주변에 통장이나 이런분들과 같이해서 어질러져 있는곳이 있으면 그것을 좀 치워달라는 것이에요.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야 할까 폐기물이 그냥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는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리를 해달라는 거에요.
    아주 보기 싫으니까요.
    도시지역은 그리고 아까 농촌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때는 보면 어느 단체에서 이 폐비닐을 수거를 많이 했거든요.
    아까 IMF 금도 모으고 고철도 모으로 폐기물도 모으고 그랬죠.
    그런식으로 우리 3월과 4월에 물론 환경과에서 나가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단체를 해서 면이나 이런곳에 한번 수거의 날을 정해서 한번 수거를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3월 하순경부터 23개 읍·면·동을 매일 1개씩 선정을 해서 하는 방안과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복지과 추진하고 있는것이 환경 청소업무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클린 남원을 매월 15일 기준해서 한번씩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3개 읍·면·동을 우리 청소계장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뒷골목 청소라든가 아니면 자연발생적 유원지 청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공익형으로써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면별로 해서 면에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수거를 해달라 이것이에요.
    우리 청소계에서 가서 하는것이 아니라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면에서 마을별로 해서 일제 수거할 수 있는 그전에 보면 새마을단체가 주로 했어요.
    쓰레기 수거를 폐비닐 수거를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자생단체 등을 이용을 해서...

○최형식위원 그렇게 이용해야 쉬운것이지 우리 청소계에서 나가서 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고 자센단체를 이용해서 폐비닐을 모야야 쉽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쓰레기 매립장 복토인데 지금 우리가 운봉과 주생 18억이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운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이 모자란 것이죠.
    운봉을 다하려고 한다면 주생은 내년부터하고 금년에 운봉을 하려고 하면 운봉이 소요예산이 6억이기 때문에 5억만 확보를 해서 6억이 모자란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6억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5억만 섰습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조금 모자랄지는 구체적으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이 설계가 빨리 나와 가지고 한군데라도 이것을 끝내버려야죠.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운봉이 설계가 나와서 6억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1억을 세워가지고 운봉 한군데를 끝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가 더 이상 거론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박오성 5억 가지고 ...
(직원과 상의)

○최형식위원 운봉지역을 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5억 가지고 할 수 있고 운봉과 주생매립장 최종복토를 2007년, 2008년도 총괄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올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개 지구라도 좀 줄이자는 거에요.
    운봉이라도 한군데 끝내버리고 자꾸 운봉, 주생 이라고 하는데 운봉 한군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서 한군데를 끝내자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님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코스모스를 심거나 다른 것을 심도록 해서 한군데를 끝내야지 지금 복토관계가 몇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마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엉뚱한곳에 해버리고 거기를 하지도 않고 그런것이 있는데 우리 박과장님께서 매립장 복토는 운봉을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금년에 끝날 수 있는 이런 각오하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럴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시는것 잘알고 있지만 학교도 개학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집단급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지금도 집단 식중독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가다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만큼은 절대 그러한일이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9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 2건, 처리 5건, 건의 2건 해서 총 9건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재무과 관련 부서의 각종비품이나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의뢰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레미콘이나 아스콘 그런것은 100% 조달을 하고 3,000만원이하 물품과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생산업체와 도소매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구매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관내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 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물품 이런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약 30억 정도가 부과가 되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인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난해 3회의 기간을 설정을 했었고 실적보고회도 3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11월 7일에 청주와 아산시, 시흥시, 수원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실제 견문을 한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이렇게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세외수입 목표액 약 139억 이었습니다만은 14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약간 1,3%에서 1,4% 정도 증액이 되었고 다만 경상비만은 약 2억1,200만원 정도 미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재무과 주요업무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있는데 체납액이 고액이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에 인력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읍·면·동으로 징수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인력도 보강이 되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계약금액 60억을 초과하고 있다 남원시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낭비되는 부분의 용역은 지양하고 자체설계를 하라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해당 실·과·소에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청 6명, 읍·면·동 8명 해서 14명이 구성이 되었고 장소는 구 경찰서 제2청사 2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비롯한 프린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현재 용역설계건의 약 37건 정도 되고자체설계는 약 324건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금고로 선정된 금융이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지역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지역축제와 장학재단에 바로 사용하는것은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제15조 직접사용금지사항에 저촉되고 있다 금년부터 세외수입 과목인 잡수입에 편성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역협력사업비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반대급부없이 용도가 지적되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나 협력사업비의 경우 금고지정을 받기 위한 반대급부 성격입니다.
    댓가적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 성격으로써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접수 불가하여 예산이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1이레 전라북도에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고간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협력사업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금명간 지침이 내려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남아있는 소규모 토지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해달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4년도 06년도까지 해서 6,679필지에 대한 4,583필지로 해서 69% 정도 약 70%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송동, 수지, 인월, 아영 등 산내와 더불어서 5개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에서는 현재 상당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매각을 요망하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 부과시에 매각안내문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달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존부적합 국·공유재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2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가급적이면은 연고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홍보를 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하면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것으로 판단된 바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는 정당하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1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중관리는 8대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요.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보험을 다 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운행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햐고 있는 승합 중형차량은 연간 각종 공과금과 수리비가 11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유류비는 12만3,000원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하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중 이와 유사한 차량이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매각 정리하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화가 되어서 효율성과 경제원칙에 의한 차량관리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저희들 재정업무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6년도결산분 지방세징수 도단위 1위의 영예를 안은 우리 과장님과 과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여러가지 수고를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다시한번 취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노력들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관용차량이 18대 모두다 대인 대물 보험을 다 가입해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고가 있더라도 걱정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운전기사들이 걱정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것도 잘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다 설명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아마 99% 다 각자 자기차량을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공무로 출장을 할때도 아마 본인 차량을 운영을 하고 본인 기름을 본인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해 가면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유류대라고 수리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로 출장을 하면서까지 자기 차량을 운행을 한다는것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못줘서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8대 중에서는 꼭 필요한 차량도 있고 또 있으나 마나 한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없어도 될만한 차량도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더 전 차량을 조사를 해서 연간 수리비보다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방치해 두는 차량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서로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저희 재무과 징수차량도 내구연한이 오버되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아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리비가 타는것보다 몇년간 운영했을때보다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한다 폐차를 해야 한다 해서 2대를 폐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원칙에 입각한 분석을 해서 수리비나 이런것이 많이 들어갔을때는 반드시 폐차 내지 매각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차량을 수리하는데 작은 수리는 우리시에서 계약한 업소가 있죠.
펑크나 났다든지 세차를 한다든지 소수선 소수리 하는 경우에 옛날에는 계약을 해서 그 업소에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햐면 지금은 그것이 지정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수리비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집중관리외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하튼 모든 운전을 하거나 기사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우리가 조달청에 많은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이 물품구입을할때 조달물품을 사옹해 버리면 감사때 큰 지적도 없고 편안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경제 사정에 의해서 참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가격이면 또 같은 물건이면 우리시에서 구입을 하라고 여러차례 누차 강조한것으로 되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어느정도 올라 갈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사무용품중에서 조달을 요구한 품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부터 오늘까지 기준해서요.
    조달로 사무용품만 나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청사 울타리한것 공사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울타리...
    (직원과 상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휀스하는데 약 400여만원 들어 갔습니다.

○오정현위원 17.9m 하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20m를 기준으로 해서 m당 20만원 들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 똑같은 재고품이 있던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저것이 주물제품이고 저는 플라스틱인줄 알았는데 주물로 되어 있더고요;
    그래서 그런 공장이 없고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제품을 찾는데 시일이 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부분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은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칠해서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사준공이래 처음으로 노후화된 부분도 하고 기초 검정벽돌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휀스설치하고 조적공사하고 경계석 일부 설치한것이 다 였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나 들었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약 6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밤에 취객이나 여러가지 동물들 변보는 문제 등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쌓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담장은 저희들이 투시형 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스컴에 보니까 전주여고도 담장을 거기는 브로크 담장이 되겠습니다.
    헐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막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불순분자들이 화장실에 와서 학교에 야간을 침입을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막는 사례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만 1장 1단이 있습니다만은 노후화가 되고 저희들은 문이 사방팡방으로 문이 있습니다.
    지금 용성루쪽에도 당초에는 막아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약 한 1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시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가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뭐 여러가지 원상복구 했을때하고 안했을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일찍 나오다 보면은 여러가지 누각 같은데 오물도 많이 배설을 하고 등 등 이런 사례를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치 차원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향후 이제 남원시에는 담장 없애기 사업은 완전 포기한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장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이게 브로크 담장을 쌓아서 안팎을 안이 안보이도록 하는 담장을 의미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투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기단석하고 보니까 저희들 가슴정도 닿더라고요.
    안이 다 보이고 또 저희들이 장미울타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면은 그런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담장 없애기는 사실 투시형이고 불투명 시야를 가리는 차단형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공간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리를 좁히는 이런 상징적인 담장 없애기 사업이 사실 그런 부분때문에 진행이 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처진 울타리를 걷자는게 담장없애기입니다.
    안이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는게 담당없애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도해야할 행정이 이제 기왕에 철저된것을 다시 재설치했다는것은 적어도 담장 없애기 사업을 갖다가 타 기관이든 어디든 저희가 권유할 사업 협조를 부탁할 명분이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담장 없애기 사업은 남원에서는 더 이상 추진될 동력을 잃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권장을 해야할것은 권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만 시일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구단 정도는 되는것 같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한두가지 단점때문에 사실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것이 되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보면 시청 울타리 원상복구 파손부분 정비하라는 지시를 분명히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다만 저희들 업무가 1월 1일자로 조정이 되어서 저한테 재산관리 업무가 왔습니다.
    저도 아까 노후화된....
    차원에서 왜냐하면 4군데가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숩니다.
    그래서 항상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담당없애기 사업이나 이런 시류에 편승한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보고가 이뤄졌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했습니까?
    둘다 문제인데 보고를 했어도 문제이고 만약에 그것을 이런 부분 담장을 하는게 어차피 우리가 담당 없애기 사업도 추진했던것도 중앙초교나 학생종합회관에 예산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담장을 한다는것은 현재 시민의 여론이나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장님께 알려 주셨든지 아니면 안했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안했다면 그 자체로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충분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묵살했다면 이 역시 문제일 수 밖에 없어요.
    어떤것 입니까?
    확실한 진위를 과장님께서 알려 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위원님께서 시일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그때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 뒤집어 쓰실려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요,.
뒤집어 쓰는것이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모든 업무는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담장 없애기는 제가 또 차후에 거론할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시금고 협력사업비 문제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나온것을 보면 지금 분명히 협력사업비는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해당되지 않는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또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이런것은 전혀 논란밖의 우리가 여기서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반대급부라고 하는것은 댓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운용에 대한 행정운용에 대한 결과로 생겨난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못한다는것 자체는 말이 안되고 제가 행자부 재정정책팀 구기선씨하고 통화를 햇습니다.
    기부금품이 아니라면 원론적으로 예산편성 하는게 맞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도 저한테 있고요.
    저희들이 3월 11일에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현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출연금 등을 반드시 예산에 편성 운용행야 한다는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실무자도 이것을 금고에 관한 내용을 개정을 해서 시달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편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조를 해가면서 또 개정내용이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으니까 내려오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저가 누차 편성을 못하는 근거를 가져 오십시요 했는데 사실 제시를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다는것이 대다수 지차체가 거의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답변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전라북도는 현재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전부다 행정이 어쩔 수 없겠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것만 하면 문제가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것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없더라도 우리 남원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파생될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이라 감사에 연연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가 감사가 나와도 정당하게 임의사용하는것 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것이 뭐 권장사항으로 사실 될일이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는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부정하는것은 아니고요.
    다만 금융감독원 같은곳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경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것지 다만 도의 경우는 몇십억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않고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은 쌈지돈 같이 써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어디에 써라 딱 목적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일탈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금감원은요.
    은행간의 사실 조율이나 여러가지 금융감독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의 과장경쟁을 막고 금융기관의 사정이에요.
    금감원 입장은 그럴 수 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행정은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를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듯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행정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허브엑스포의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브엑스포 올해 개최를 안하면 돈 1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받으실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오정현위원 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부분으로 주십시요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왜냐하면 물론 협력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면 금고하고 아직 대화는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편입은 일반회계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농협지회에서 사실 원칙적으로 금감원 지시에 사실 한다면 협력사업 자체를 갖다가 돈으로 하는것은 말리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은행도 좀 피해가고 우리 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남원시에서 전액 출연하고 있는 장학재단 같은데에 기부하면 사실 그게 사실 예산편성행위와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장학재단에 했을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장학재단 명의로 법인 명의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절충점을 찾아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꼭 직접 일반회계에 편입하라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잡수입에 넣으면 좋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 부분은 조만간에 행정자치부나 입장변화가 있을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도 지켜보는선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연찬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징수가 제일 어려운 업무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2006년도에 16억4,8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체납은 주로 많는곳은 노암동, 도통동 등 인구가 많고 업체가 많은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효산콘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효산콘도는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 15일자로 법원에 등록이 되어서 현재 경매 개시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효산콘도의 체납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체납액은 우리 지방세가 한 6억9,000만원 정도 그리고 수도사용료, 환경개선금 약 3억 약10억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겠네요.
남원시에서...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햐면 지금 미수납액이 제일 많은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암동이 제일 많습니다.
    1억7,900만원 그다음에 죽항동도 좀 있고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통동이 3억2,500만원 정도 되고요.
    향교동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그동안에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연도별로 보니까 해마다 체납액이 느는것이 아니라 체납액이 줄어드는 상태라서...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정말 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우리 이홍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정말 애쓰셨고 아까도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6년도 지방세 징수에서 시·군별 가운데 우리 남원시가 1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0.2%에서 1위를 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0.02%입니다.

○최형식위원 참 근소한것으로 해서 1위를 했는데 다시한번...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0.02%가 나는데 문제는 전주시는 당일 수납을 합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납을 하면 한 2일에서 3일 정도 늦어도 5일 정도 읍·면·동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 넘어서 부터는 당일 당일 수납으로 이렇게 금고하고 지부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결과로 저희들이 1등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물론 이렇게 애를 쓰셔서 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과와 징수보다는 체납액을 징수하는것이 제일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체납액 부과와 징수 이렇게 해서 계속 열심히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용역계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우리 재무과에 현재 몇명인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토목직이요.

○김성범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토목직은 재무과에 없고요.
건축직만 1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TF제 운영을 한다고 하느데 약 60억원이 현재 용역으로 해서 시비가 낭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런것이 우리시의 건전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연구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고 건의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앞서 제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지금 본청 6명, 읍·면·동 8명 등 14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2청사 2층에 설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8대, 프린터 1대 등 해서 현재 자체설계를 32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토목직과 건축직을 활용을 해서 설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산건국과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큰 프로젝트를 요구할 수 있는 국책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1,000만원대라든가 이런것은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것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이런것까지도 용역을 발주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좀 우리시에서 있을 수 없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의원이 볼때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지휘부에서도 굉장한 관심으로 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역발주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당국과 협의를 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여러가지 업무를 잘하고 계십니다.
    방금 앞서 동료위원님깨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1위를 하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항은 해마다 어떤 업무보고때나 용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것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해서 60억이 현재 추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TF제를 운영한다면 얼마 정도 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진단을 한다면요.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수치화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체설계는 324건 정도 된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전향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때 제가 비교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수를 애기하는것이 아니라 용역발주를 의뢰를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해주십사하는것은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관계부서에 담당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는것은 쉬운데 정말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것 받는것은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때 세금징수하는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하나 순리대로 말로만 설득해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의 압류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정말 시민과 극과 극의 마찰을 감수하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것이니까 소신꼿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오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담장 없애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좀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자잘못을 가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의 촛점을 시민의 편익에 우선을 두느냐 아니면 청사의 청결에 우선을 두는냐의 차이 뿐입니다
    당초에 막아져 있던것을 시민과 우리시와 좀 더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하나는 다른 유관기관의 담장 허물기 사업를 권장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시청부터 담장 허물고 나서 타기관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동참하라고 해서 요청을 하라고 했던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진영 시장 시절에 파고라도 설치도 하고 담장도 허물고 해서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막는다는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하나 그런 논리와 그래고 배설물, 취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이것 가지고는 이유가 되질 않죠.
    지금 용성초등학교 같은데 아침으로 제가 가서 보면 등나무 밑에 나무의자에 술병, 비닐, 과장부스러기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논리대로 할것 같으면 용성초등하교 정문 막아야 겠습니까?
    남원 초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요.
    전부 담장 허물고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해줬던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된다 학교가 이제는 학교만의 공간이 아닌 주민과 같이 가는 학교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학교를 들러보고 와서 그 여유로운 공간에서 같이 한다는것은 이것은 앞으로 교육이 가야할 목표라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정을 펼칠려고 하면 행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림단지 한번 가보십시요.
    보면 아침으로 가서 보면 팔각정이나 모정에 과자부스러기, 술병 나돌아 다닙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다 치워요.
    다 치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부분은 판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남원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행정은 항상 투명해야죠.
    그리고 에산의 수입과 지출은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시금고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기금 같은 부분도 우리 남원시는 완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떄 재정운용이 총액대비 타 금고와의 협력기금으로 봤을때 우리시는 상당히 협력기금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협력기금을 받으려고 하면 재정규모에 알맞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래도 균형에 맞추는 협력기금을 받아야죠.
    안받으려면 모르지만 받으려면 저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금년에 협력기금에 사용할 요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금고에서 본인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으로 주겠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허브로 주겠습니다, 금년에는 춘향제 행사로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금년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그 용도로 주십시요 라고 해서 가져온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동안 남원특산미 육성하기 위해서 허브미 육성하는데 농협에서 협력기금도 주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앞서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산콘도가 전체 채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전체 지방세를 비롯해서 약 10억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수도요금이 약 2억 정도 되고 그런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경매 총 평가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현재 약 89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89억이요.
그러면 경매가 몇번이나 이뤄졌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네번째로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후순위로...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하면 국세,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세무서에서 들어오고 우리는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89억 정도 평가액이 나왔다면 후순위 몇번째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약 4번째 됩니다.
    4번째 되는데전체 채권액이 약 350억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그런 실익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때 나왔지만 받지 못한다는것 아닙니까?
쉽게 해서 속여서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안되겠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두고봐야 겠지만 제가 볼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견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어렵다는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후순위 4번째이고 감정평가에서 89억인데 350억이 채무가 되었다는것은 이것은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손처분 밖에 되지 않잖아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아까 지방세하고 아까 수도료하고 환경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약 6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끝나봐야 알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국콘도도 마찬가지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환국콘도도 경매를 9월에 신청을 해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 되니까 한국콘도는 관계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 효산콘도로 인해서 막대한 우리시의 재산이 잠식을 당한다는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다 같이 고민할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방법이더라도 이것은 다만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전혀 없죠.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탈루 재산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징수팀을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읍·면·동에 징수업무가 이관이 되고 과거 읍·면·동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다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이렇게 되었어야 하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세금을 받기가 쉽질 않아요.
    안받으려고 해요.
    남의 집가서 돈 받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관이 되어 버리니까 면에서 일단 손을 놓아 버리니까 나몰라라 해버리까 징수가 안된다는것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해서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소액 특히 그런 부분은 자진해서 잘 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재산관리도 중요합니다만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요.
    징수받는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것만 잘 이뤄지면은 모든것이 만사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3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원관리센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시정질문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관련 2006년 12월 31일 계약만료되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업종 자유화 시정방침에 따른 상가 입점 업체의 생업대책, 재고정리, 업종자유화 조치 2년 유예 등 이 사하에 대한 견해입니다.
    답변요지입니다.
    침체된 기념품상가를 업종자유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광한루원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관광객이 서문 기념품상가를 들르도록 입구와 출구동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서문앞 주차장 확보 및 쇼핑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경외상가 임대는 상가 번영회 재고정리 유예기간이 필요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도를 종전대로 하였으며 2007년 입찰부터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용도를 다양한 업종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 계약를 작년도 12월 26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광한루원 상가 6개동 23호가 완료가 되었고요.
    총 대부금액은 1억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외상가 업종 자유화 계획입니다.
    유예기간은 앞에서 답변요지와 같이 1년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종자율화를 추진을 하고 내년 1월 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출입구 조정입니다.
    출입구 조정은 1월 1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문은 통합 매수표실로 운영을 하고 서문 북문은 매수표실을 폐쇄를 하고 출구로만 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관광객 감소와 관련해서 수감자료로 제출된 테마파크 운영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입장객 관리에 따른 고비용 인력조정 배치내용에 현행 매수료 인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안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기 바라고 또 세외수입 증대와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입·출입구 조정은 7월 1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인원은 7명에서 4명이 근무를 하는것으로 지금 저희 공원관리센터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3명에 대한 청경인사는 관련과에서 검토중인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으로 시행하고 글방 페이스페인팅, 판소리 배우기, 풍물농악 등으로 문화체험과 교육적 측면이 강한 비수익사업으로 이벤트사업자에게 분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이 광한루원 정문에서 입장해서 서문으로 퇴장하게 함으로써 광한루 상가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에서는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입·출입을 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동선으로 인한 상가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여 업자가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임 여기에 대해서는 남원시 홈페이지 및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입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3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에 시설되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되어 있으며 기계가 외국산이라 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내년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점검 정비를 2월 20일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지금 차질이 없습니다.
    수감자료의 예산집행내용에서 시설비 잔액 1억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는 기한내 업무처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연말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비고란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사를 하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여건상 지붕이잉잇기 공사가 있었는데요.
    고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집행이 안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에 설치된 에스컬러이터가 고장이 잦은것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따라서 비가림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요,
    에스컬레이터 고장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원인이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아마 노출되어 있어서 비로 인한 기계가 녹이 슬고 그런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한 8,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되면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레이져 시설 운영 및 보수비에 5,0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레이져 멀티프라자가 관광효과로 별로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후 보수사안이 발생할 경우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투자에 비하여 효과도 거양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운영여부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철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레이져시설이 우리 국산부품으로는 할 수 없는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은 그 부품을 외국에까지 신청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점검을 전부 해보니까 현재 가동중에는 큰 지장이 현재는 없고 단 한가지 고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폐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는 2004년과 2005년 임대계약금액이 2,98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900만원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 추진방지 및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3년 계약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수의 입찰자 경쟁에 입찰에 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900만원이라는 돈으로 낙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입찰을 할때는 충분한 홍보를 전개를 해서 많은 입찰자들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남전건설에서 주천변 덕치리에 소재에 있는 전북도 민속자료 35호 초가를 보수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컴 이후에는 이런 업체가 공사에 참여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임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한군데이고 전라북도에 2-3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엉공사에는 전라북도 업체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은 아닌데요.
    저희드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음악분수대 앞 도로를 인도블럭을 철거를 하고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것이 지금 예산때문에 추진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때문에 아직....

○강성원위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그게 내용을 잘아셔야 됩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에 공원관리센터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내용은 제가 오기전에 이뤄진 사항이라 정확하게는...

○위원장 송우섭   그 예산이 요구하는 내용에 보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게 아니고 현재 주분적인 땜질식의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그 관리를 건설행정과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동편제 거리를요.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맞는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이뤄진 내용인데 일단 건설행정과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그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휘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은 보류룰 시킨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은 완벽하게 다시는 땜질식 공사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유보룰 시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지금 승월교 다리 부근부터 춘향다리까지를 인도블럭으로 깔아 놓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아무리 공사를 잘한다고 해도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패이고 이렇게 해서 비만 좀 많이 오면 물이 고이고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도 튀기고 길이 이렇게 굴곡이 생기고 해서 지난번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지난번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것을 삭감을 시키고 건설행정과에 업무를 넘겨서 거기서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건설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내용이 어떤가를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두번째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음악분수대 무대위치를 바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께서는 아직 자세한것은 모르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거기에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보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음악분수대가 지금 결정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용역이 납품이 안되어서 저는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단지내 저희들이 음악분수대를 지나서 관광단지내에 들어가면 지금도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당초에 부지를 이렇게 전부 분할을 할때는 기간을 둬서 그 기간내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터로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공터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왜 공터가 그대로 있는지 물론 소유자가 다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땅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물을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몰라도 하여튼 단지내에 지금 공터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택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 사항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테마파크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엊그제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예대학과 남원도예문화연구회에서 생산되는 작품들을 거기서 운영비라도 흙을 사거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만들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데 매점에서 그에 대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재입찰을 한다든가 재계약을 할때는 거기서 판매가 되어도 불만이 없도록 꼭 그 항목을 넣어서 계약이 될 수 잇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저도 좋다고 생가합니다.
다만 지금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당초에 설치할때부터서 비가림 시설을 안해도 고장이 없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작년에 소장님 답변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비가림 시설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와서 판단을 하니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현재 산업건설국장인 박국장이 그때 담당을 했는데 의원들이 비가림시설을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송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그것을 해야지 비가림을 시설을 안하고 고장이 안나는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자신있게 얘기를 한것이에요.
    비가림 시설을 안해도 절대 고장이 없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자꾸 고장이 잦으니까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것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님 공원관리센터에 오셔가지고 직원도 많고 범위가 넓고 해서 할일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추진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판단을 잘하셔서 테마파크나 우리 광한루원 라든가 모든 우리 공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무엇을 하려면은 물론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먼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장님 소신이 확실히 밝혀지면은 그러한것은 꼭 예산은 세워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마 이것이 우리 에스컬레이터도 한번 고장이 나면은 이것이 며칠씩 가동이 안되고 오랫 시일동안 시간이 걸려야만이 이것이 보수가 되고 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기계들은 아주 세밀한 기계이기 때문에요.
    요즘에 텔레비젼을 보면은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아니겠지만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아이가 거꾸롷 매달려 있다고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큰 대형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지휘부서에라도 보고를 해가지고 할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시장님한테 보고는 마쳤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산도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할 수 있는것 같으면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하크라든가 광한루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입·츌구를 조정하고 계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셨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테마파크가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는 없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들어가는 문으로는 못나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런것이 상당히 말썽이 되던데....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물론 여러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나번에 어떤 분이 가니까 들어갔는데 저위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돌아서 나오라고 한다고 이것이 지금 여론수렴도 한번 해보셨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일부 그쪽의 테말파크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이 일부 조금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쪽에 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자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입장료를 인상을 하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을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광한루는 지금 완료가 되었죠?
광한루...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인상은 아직 안되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추진중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 입·출입 문제가 그것이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 적자를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역방향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최근에 보니까요.
    관광객은 상당히 이해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내에 사시는분들 이쪽 정문에 내려오게 되면 동쪽에 있는 특정인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일씨 집이 있는 그쪽에 상가하는곳 그리고 북문쪽에 장사를 하시는분들 서문쪽에 장사하시는분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왜 동선을 조정을 하고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들 영업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분들이 일반 관광객이 오면 자꾸 말을 전파시켜가지고 이리 돌아가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은 제가 그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으로 해서 상가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테마파크에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3,000원으로 인상을 시켜야할 명분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인상 요인이 그동안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싶이 엄청난 예산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자해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테마파크에는 수입을 잡을것이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입장료는 뿐이 없습니다.
    광한루 같은 경우는 상가입찰도 있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해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관광지에 입장료를 실태파악을 다 해왔습니다.
    거기와 헝평성도 맞고 적절하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자의 요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적자의 요인이요.
    제가 지금 한 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보니까 경로나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입장료를 안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하고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을 테마파크까지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것이 지금 해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최소한도 광한루에 들어오는 입장수입 만큼은 못되더라도 그 수입이 올라온다고 보면은 적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진단은 잘하셨네요.
어떻게 그것을 동선의 축을 구축하느냐가 문제이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 테마파크 어차피 시설을 해놓은것 사람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운영비는 마찬가지 입니다.
    무료입장객이 되었든 유료입장객이 되었든 어떻게 유료입장객을 많이 방문을 할 수 있게ㅐ끔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건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비야 어차피 운영측면에서 항상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문제는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2억6,000만원에 입장료수입 1억8,000만원 약 2억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력을 좀 감축하는 방법 아니면은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법 둘중의 하나겠죠.
    문제는 입장료를 인상햇을때 그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현제와 동일하리라고 생각하시느나 그 얘기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때요.
입장료가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입장하는 인원은 줄어들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입장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얼마만큼 입장료가 증액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끔 만드는것이 우리 관광의 목적이냐 아니면은 경영수지 타산만 맞춰서 다수의 입장료를 더 증액시키는것이 목적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경영상의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다소 관광객이 감소할것을 예상을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서질 않는다는 얘기죠.
    테마파크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것이 참 중요합니다.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광한루 입장료와 테마파크 입장료를 동시에 부담하라고 한다면 그돈이 1인당 약 5,000원 가까이 소요가 될것입니다.
    적어도 광한루를 방문하셨던 방문객들에게 한해서만이라도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인센티브를 줘서 입장료 부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입장료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 남원의 수입을 잡을려고 하지 말고 관광객들이 남원에 체류를 많이 오랜시간 체류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상품의 판매나 음식물 드시는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를 시킴으로써 간적적인 소득을 창출하는것도 남원의 재정수입이나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단지 단순비교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또하나 테마파크를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단지 기념품상가 하나 있는데 그 기념품 상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출구쪽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위치를 해서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서 기념품 상가 휙 둘러보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출구를 일원화를 시키셨다면 그 출구쪽에서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있나요.
    시설이 필요하거나 그런 영업적인것도 필요하다 그런것을 겸해서 연구를 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현재 우리 남원실정으로 봐서는 참 제가 이런말을 해가지고 제가 주위사람들한테 야단을 맞았지만 대형버스로 오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의 대형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분들이 음악분수대와 동편제 거리와 승월교를 통해서 광한루 정문으로 입장하고 광한루를 우리 동선으 축을 잘 구축해서 골고루 다 관람하신후에 서문이나 북문으로 나가서 기념품상가 방문하고 다시 승월교를 통해서 와서 테마파크 입장해서 관람하시고 버스로 가는 방법 이 방법이 제가 봤을때는 최선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동선의 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서문앞에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동선의 축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만 바뀌어 버리면은 모든것이 다 새로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여러부분에서 그런것을 많이 느끼는데 인사이동이 되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전임자와 의회와 서로 얘기했던 약속했던 내용이 전부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새로 하는 거에요.
    우리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연속성이 있어야죠.
    한번 그 실·과에 의해서 요구하고 의원들이 요구했다면 사람이 바뀌는대로 그 업무는 계속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절이 되어 버리고 이게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고쳐야할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셨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에요.
    적어도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업무 인수인계 부분 만큼은 세심하게 빠뜨림없이 인수인계 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광한루를 좀 방문해서 경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때 제가 직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준비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내에 이정표에 관련된 문제 관광객들이 정문에 들어와서 우리 광한루 시설을 많이 재대로 보지 못하고 단지 정문으로 들어와서 서문으로 나가 버리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분들을 우리가 친절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광한루에 있는 시설을 골고루 다 관람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이정표를 설치 동선의 축을 만들기 위한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지금 표시판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하셨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죽등이 최근에 고장이 나서 지금 2대 철거를 했습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 폭죽등 다 철거를 해야죠.
    다 철거해야 됩니다.
    거기 있어야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레이져 멀티프라자 투자한 사업비가 아까워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낭비가 자치단체의 장에 의지에 따라서 현재의 효율성과 추후에 닥쳐올 문제점은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징님 임의대로 의지 하나로 이뤄져 버리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상당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선 4기 들어와서는 그런 행정적 낭비나 재정적인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권한밖의 얘기지만 기회가 있으시면 소장님 소관업무 분야에서만이라도 꼭 그러한 부분은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끝으로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멀티프라자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아마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학교 다닐때 배운것이 있었을 겁니다.
    기차가 달리는 철도 레일이 왜 쭉 이어놓지를 않고 동강 동강 주위 조금씩 여유공간을 놓고 레일을 까느냐 우리 그것 배웠잖아요.
    한 여름에는...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그 쇳덩어리도 좀 더 수축이 되어서 좀 떨어진다 이것은 배웠던 사실이에요.
    그 엄청난 쇳덩어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눈 맞고 비 맞고 그 강한 햇빛을 맞고 그게 고장이 안 날리가 없습니다.
    4대의회때도 그렇게 에스컬레이터 놔서도 안된다고 주장을 했고 놓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당시 시장님께서 독일산이기 때문에 전천후라 고장날 염려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테마파크가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맞지 않다 격에 맞지 않다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오솔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만드는게 낫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또 왜 필요하냐고 필요성을 물어보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때는 노약자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데 내려올때는 노약자가 필요없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오는 부분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할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내려올때는 알아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시 행정이 그 모앙입니다.
    그런것을 보고 의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시정을 하라고 했지만 독선이 그렇게 엄청난 파급효과와 후회스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조금전에 잉어먹이에 대한 입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2,980만원씩 이렇게 입찰을 했던것이 2,000만원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900만원 부분만 남았거든요.
    이것을 입찰할 응찰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광한루 경외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분들도 다 알고 왜 이것이 이렇게 왔느냐를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속일려고 얘기할것 없다 있는대로 얘기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될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최고의 입찰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사치가 아닌 2,000만원씩이나 줄여서도 입찰을 하는것이 입찰에 응찰이 되게끔 만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할지 않도록 그 부분을 더 깊이 다시 연구를 해보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서로 짜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형편없는 값으로 시설에 응찰을 해서 영업을 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테마파크와 광한루 2월에 입장요금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2월분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2월이요.

○박문화위원 테마파크가 얼마이고 광한루가 얼마인지.....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테마파크는 1,500원인데요.

○박문화위원 아니 1,500원인데 전체 입장객의 요금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2월이요.

○박문화위원 예.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2월은 약 500만원...

○박문화위원 500만원이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517만8,000원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한루는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자료를 지금 못가져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셨어요.
    그 부분이 나와야 얘기가 가능한데요.
    일단 테마파크와 광한루 입장요금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하실 부분도 있는데 입장객에 대한 부분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테마파크와 광한루의 입장요금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에 대한것을 혹시 입장티켓을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공동을 만드는 그것이 제작이 가능한것인지 그래서 광한루에 들어오면서 광한루에 입장하는 사람과 테마파크하고 같이 티캣을 같이해서 광한루를 보고 테마파크도 같이 해서 입장요금을 지금 테마파크는 1,500원이죠.
    그러면 광한루는 얼마죠?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어른이 1,600원이요.

○박문화위원   1,600원이요.
    그러면 합해서 3,100원이네요.
    3,100원을 약간 두곳을 다 관람한다면 좀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한장으로 광한루도 보고 테마파크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두면 같이 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테마파크 입장료 500여만원 밖에 입장객이 안되는 부분을 조금 광한루들 들러서 테마파크로 들리는 방법, 아니면 테마파크부터와서 광한루에 같이 티켓이 있으면 테마파크도 보고 광한루가 있기 때문에 다시 광한루로 가는 양쪽에 배분되는 어떤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한 조금 축소를 해주시면 양쪽을 볼 수 있도록 500원이나 1,000원만 할인을 해주셔도 오시는분들이 양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아까 좋은 내용으로 여러가지 안을 내주신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광한루만 오면 광한루만 알고 갑니다.
    테마파크가 있다는것도 모르고 또 테마파크만 본 사람은 광한루를 안가고요.
    이렇게 그런데 입장객이 들어왔을때 티켓을 2개를 놓고 이렇게 하시면 선별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얘기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테마파크는 순수한 관광수입입니다.
    그리고 광한루는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 입장료수입하고 광한루 수입 등 2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정말 분석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한루는 문화재청의 금액은 그대로 포함을 하고요.
    테마파크것을 저희가 나눴을때 하시면 됩니다.
    테마파크 요금을 내리면 되니까요.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동으로 할때는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법률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중에 복식 입장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광한루에 오는 사람이 테마파크도 가고 테마파크에 가는분이 광한루에 온다고 한다면 가격이 두개를 똑같이 하면은 안 그럴 수가 있으니까 2개를 합쳐서 3,100원이면은 2,500원만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100원을 받고 그분들한테는 간단한 300원이나 400원짜리 기념품을 복식입장권을 구입한 사람한테는 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은 싸게 팔면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입장객은 10명이 들어오나 100명이 들어오나 우리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들어오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면은 있겠습니다만은 2,000명이 들어와서 관강을 하거나 1,000명이 들어오거나 100명이 들어오나 똑같은 우리 인원이 근무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고는 달리 많은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자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에게 우리가 앞에 입간판을 크게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설명을 해서 여기를 보시고 테마파크를 가시는분은 2개의 입장료를 합하면 3,100원인데 양쪽을 다 가시는분은 2,500원에 가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3,100원을 주고 구입하면 이러한 선물을 별도로 하나 준다 해서 일단 이쪽을 오시분을 저쪽도 갈 수 있게 한는것도 유도를 해서 일단 관광객 입장수입을 올려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사무실에서 가셔서 직원들과 연찬을 해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연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여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이 주민자치센터 등과 둥복되는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여성문화센터 주관으로 관내 교육기관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교육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꾸민 사이버 교육 통합 까페를 금년 1월말에 개설하여 금년도 1기 교육과목 선정시 타기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2개 과목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와 36개 과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한 찾아가는 여성사회 교육을 10개 읍·면으로 실시하여 읍·면지역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 제1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총 28개 과목으로 취미과목을 줄이고 자격증 취득과 창업 부업을 위한 과목을 확대시켜 선정하여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들에게 인성교육을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을 금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특강을 5월과 11월중에 2회 실시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금년부터 정규과목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년과정으로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설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학력인정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학력인정시설이 많은 관계로 교육부에서는 2005년부터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 261명이 봉사활동에 골고루 참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10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봉사의 경우 월 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취업이나 개업 등 효과가 거양되도록 이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격증 총 취득자수는 122명으로 이들 가운데 15명이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 부업에 성공하였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취업 및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나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지금 끝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업무보고시에는 여성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요가, 농악 등 대부분이 가서 보면 2가지 정도만 하고 다른것은 일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동에 가면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하게 요가나 농악정도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전에 실시하는 교육과 현재에 보는 견해에서 진일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면지역 여건이 주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절면에서도 요가를 신청을 해서 강사를 지원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했습니다만은 면지역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면은 다른 기술적인것 창업 취업적인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목을 선정을 해서...

○김성범위원   물론 우리 센터에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도 자원이 없고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각 읍·면·동에 여성들이 15명에서 20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처음에는 나오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센터에서 확인해서 권유를 한다든가 권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주간 하고 있는가를 유정의 미을 거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단해 버리더라 그렇게 된다면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은 교육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 25명에서 30명 신청을 했으면 며칠간은 잘 나오다가 나중에 한두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한두명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빠져 버리고 나중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교육도 하지 않고 면에 일정만 짜놓고 없어요.
    이 교육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권장을 하고 면장의 통해서 끝까지 교육을 진행을 해야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이 해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센터에서 지금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또 어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 알선을 해서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러 분야가 이뤄져야만이 면지역의 화합도 이뤄지고 또 여성이 전반적으로 행정에 협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확인행정이 되었는가는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다음은 교육이수자와 자격증취득자를 지금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명이나 취업 알선을 했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작년에 15명 취업 알선을 했습니다.
22명이 구직등록을 해서 1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전 자격증 취득자가 전부 다 달성이 되었습니까?
주로 어느 직종에 알선을 했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주로 식당도 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이 정도 하겠는데 이 자료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스스로 자영업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센터에서 협조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청에서 4월부터 6개까지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도내 각 시·군 여성회관에 상반기중 6월까지 1명을 배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지도사가 여성문화센터에 1명이 배치가 되면은 취업지도사를 통해서 남원시 관내 각 공장이라든가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가 되겠다고 하는것이라서 그것을 분명히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확실히 지도를 해서 작년에는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점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취업자 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환 경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	안동엽
여성문화센터	최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