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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 및 과별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과장님들이 교육 중입니다.
○위원장 김철
전체 보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노력하고 계시고 또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제5대 남원시의회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도기획담당 나상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배남연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양미애입니다.
식품개발담당 김삼숙입니다.
수도담당 황성호입니다.
채소담당 김종필입니다.
축산개발담당 하동호입니다.
허브육성담당 문수옥입니다.
종자산업담당 조정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바로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금 지원내력 중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을 하기에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개발이라든지 농가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 등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과 이에 대해서 적정한 보조금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특히 특혜시비 의혹이 없이 공평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시범사업 추진 지침과 농업기술센터 세부지침에 의거해서 감사계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복지원과 특혜시비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 금후에 각 시범사업별로 시범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우리지역에 지대별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에 노력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랭지 씨감자 종서생산단지 사업비 1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또 도지사가 동부권 발전을 위하여 약속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고랭지 씨감자 육묘사업 및 우량씨감자 안정 공급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비 2억 1,52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고랭지권 씨감자 육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 자체예산 2억 1,520만원과 도비 1억원을 해서 지원금으로 3억 1,520만원을 확보했고 자부담 2억 1,28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5억 2,800만원의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수출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 중에 생산 액비조제 배나무 관주 및 엽면 시비 재배사업의 경우에 현재 25농가만 혜택을 받을 뿐 나머지 농가는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산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한 관주 및 엽면시비로 배의 동녹 발생이 감소하고 당도 향상, 표피 색택이 좋아지는 등 배 품질 향상에 효과가 높았던 시범사업으로 사업 후에 농가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축산과의 확대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석류는 동해를 입기 쉬운 작물로서 남원의 기후와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류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한 것은 잘못된 시범사업의 한 예라고 들 수 있고 이를 대신해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 재배 적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고 시설포도 폐과원하우스를 이용한 석류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노지재배와 차별화된 고품질 석류를 생산하고자 시범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금후사업에 작목선정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과 시범요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지역에는 석류가 약6,000평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허브산업 육성차원에서 서남대에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허브 지도자 교육과정으로 8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연수 도중에 중도 포기한 사람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허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이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허브산업 지도자 과정 수강생에 대한 지원은 1·2학기 수료자에 대해서만 수강료 일부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도 포기자 8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으며 일반인 수강생의 경우 허브산업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활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허브계약재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농가에 농지임차 임대료는 영농 시작전에 지불해야 하며 계약재배는 수확과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한 바 계약재배를 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허브식재 관련 임대계약은 2005년도 식재한 존치분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되었으며 2005년도에 식재한 존치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디엠상사 대표 최동임은 임대 대상농가 강정래 외에 10농가와 13,270평을 평당 2,300원에 임대 계약하였고 임대료의 지급시기를 허브식재사업에 보조금이 농가에 지급되는 시기와 같이 맞추어서 지급시기를 조정하였고 업체의 사정으로 임대료 지급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가 농가에 사실을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임대료 및 임대계약은 임대 희망농가와 임대 희망업체 간에 중점사안을 충분히 의견 조율하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필요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웰빙허브산업 특구 지정이 늦어지므로 인하여 예산이 사고이월되는 등 이에 따른 예산 17억원이 2년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은 치밀하고 심도있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의견은 허브산업특구 지정 변경이 2006년도 6월 20일로 지연되었으며 당초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건축 토피아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일부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 발주되었고 치밀하게 심도있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브산업특구 지정 토피아관 관련된 사업 추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허브재배, 계약, 농가기술, 허브식품 개발쪽으로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시한 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고랭지 씨감자 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 1,520만원 확보해서 3억 1,52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노경환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서 생산된 부분은 올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종 단계에 있는 것은 이미 활용에 들어갔고 원원종은 보급종 단계로 금년에 채종단지로 들어가는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시범포 확대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직원과 상의)
200평 기준으로 금년에 계획이 44동입니다.
그러니까 8,800평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금년 사업비로는 충분히 확보했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특화작목 육성 프로젝트사업으로 계획서를 내서 채택이 되면 5억원내지 10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도 농업기술원에도 협의를 마쳤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필요농가는 100%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수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8,800평을 추진하게 되는데 신청은 31,200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여건이나 표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현재 중간에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못하겠다는 농가도 발생해서 차순위자로 해서 계속 교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표고를 감안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강원도쪽에서는 600-800m고지에서 생산되는데 남원에서는 600-800m 고지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중산간지 쪽으로 내려간 부분이 약간 고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후대책이 강구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400m 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400m 이하 지역에서도 신청이나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발로 따져서 최소한도로 400-450m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강원도 보다 해발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시설재배에서 망사를 활용해서 진딧물 침입을 바이러스 방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망사를 치게 되면 강원도 해발에 차이점은 카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진딧물로 인해서 바이러스 병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한 가지는 해결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8,800평에 작년에는 4천 몇 평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4,200평였습니다.
○노경환위원
4,200평 플러스 8,800평이면 13,000평인데 13,000평을 종서를 생산했을 때 자체적으로 소모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반적으로 13,000평이면 4헥타 정도 되는데 1헥타에 약 20톤 정도 종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톤 정도 종자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종자를 80톤 생산했을 때 소비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소비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조직배양에서 시범종자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해서 추진하고 농협이 수매해서 공급하는 수수료를 붙여서 그런 체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품질에 대한 보증문제는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현장검정이나 포장검사나 품질검사를 품질관리원에서 해 줄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시스템은 적절하게 맞추어 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농가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서를 선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강원도 종서는 선호하면서 남원쪽에서 생산되는 종서는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 기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감자종서가 지금 현재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보급종이 있고 무주에서 보급되는 보급종이 있는데 두 곳에서도 대관령 종서를 선호하고 무주산 종서를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싹이 올라오는 균일성은 오히려 무주산이 더 나은데 나중에 수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경향이 있고 다만 보급종이 지금 현재 필요한 양에 실질적으로 15%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 보급종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예조합이나 개인농가에서 보급종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보급종 단계에 있는 종자를 지역별로 해서 40여 농가에 실증재배를 해서 금지쪽에 한 동은 대관령산 한 동은 저희들이 생산한 것으로 해서 시설재배에 이미 재배가 되어서 곧 수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생산된 것을 비교평가하고 또 고랭지 노지에서도 저희들이 보급단계 있는 것과 대관령 산과 포장 품종 비교시범포를 올해 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농가를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참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서를 우리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석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포 나갔을 때 식재를 시작하는 시범포 입니까?
아니면 기 식재되어 있는 데에 시범포를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작년에 것은 새로 심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수확을 한 번도 안 해보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범포를 했을 때 수확시기가 어느 정도 빨라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반 수확이 되는데 남원은 폐과원 하우스가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해 보는 쪽이고 노지에도 이미 심어졌는데 품종에 따라서 냉해에 대한 저온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온에도 견디는 석류가 개발이 되어서 송동같은 곳에서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5,000평 정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3년 정도 이 추이를 보고 관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 혹시 수입석류 드셔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입석류는 먹어 보지 않았습니다.
제품으로 만들어진 석류음료는 먹어보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입석류가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는데 저도 그것을 관심있어서 한번 먹어보았는데 당도는 좋은데 신맛은 전혀 맛이 아닙니다.
석류의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모양만 석류입니다.
우리 국내산 석류가 나왔을 때 함양에도 하우스로 석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 함양 향림 숲 뒷쪽에 보면 3동이 하우스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석류는 시범재배라고 하지만 자갈밭에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배수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배수가 잘 안 되면 꽃이 피었다가도 낙과를 해 버리는 실정인데 시범사업할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폐하우스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어차피 포도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폐과원해서 폐원되는 하우스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추가로 시설비는 비닐만 씌우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문제는 거기 배수를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배수관계는 비닐을 씌울 때는 시설재배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관수를 물 주는 양을 잘 조절하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어쨌든 석류는 성분이 미용과 건강식품쪽으로 많이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지역에 이미 기술센터에서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성공해서 우리지역에 안착될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잘 관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된 석류는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온 것은 주야간 기온차나 일조나 이런 것이 우리 한국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는 높아도 고유의 신맛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석류 소비가 늘어나면 수입된 것과 국내산과는 가격 차별화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서 6,000평에 식재되었고 앞으로 면적을 확대하실 계획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3년 정도 관찰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6,000평이면 큰 맘을 먹고 식재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성공화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허브육성 지원으로 농가하고 재배했던 부분이나 시범포사업으로 많이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노경환위원
예전 실적을 봤을 때 크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성과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남원에서 허브산업엑스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서 하드웨어쪽에 기반이 없이 시작해서 무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허브밸리지구에 공장이 금년 중으로 7개소가 설치됩니다.
2종지구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지표조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재배의 경우에 금년에 4만평을 목표로 하는데 3만 7천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재배를 늘려나갈 계획이고 과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운봉만 계약재배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금지, 대강쪽까지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계약재배가 되어서 남원하면 원료공급을 아무 때나 업체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앞으로는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업체들이 로즈마리나 다른 허브를 얼마나 살 수 있느냐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재 만들어진 제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생산단계입니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물량 원자재가 남원시에서 100% 다 공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주원료가 몇 프로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현재 계약재배같이 되는 것도 있고 계약재배가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해서 필요한 업체에 납품을 할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소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소모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원가에 대해서 농가도 타산을 맞추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개 업체가 남원에 상주했을 때 남원에서 생산되는 허브 원료가 주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10%나 5%나 공급받고 외지에서 가져와서 남원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차피 큰 시설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달라들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후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힘들어 하는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지적한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조금 지원액수가 너무 많고 또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안 가져왔지만 2007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계속 진행으로 해서 성실히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으로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하면 2006년도에는 이미 지적을 받은 것이고 2007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완료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갖고 끝을 맺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완료라고 하는 부분은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끝이 났을 때에도 완료로 계산하고 넣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한경선위원
계속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완료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완료라고 하면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반복이 안 되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액비제조 25농가에서 2007년도에는 희망농가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희망농가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산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확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확대사업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축산과로 넘겨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업무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액비를 제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한경선위원
요즈음 말로 컨설팅식 기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허브관계에서 보충질의입니다.
토피아관을 도시과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토피아관이나 전시실 등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토피아관만 건축하기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도시과는 허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허브밸리지구 시설에 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배나 가공,
○한경선위원
허브재배, 생산, 기술분야, 가공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러니까 토피아관을 짓는데 이것 하나만 짓는가, 어느 면적을 짓는가 이런 내용도 아직 기술센터와 협력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술센터에서는 업무하고 전혀,
○한경선위원
전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 저희들이 참고로 협조하는 부서로 합니다.
○한경선위원
같이 연찬을 하면서 우리가 생산양이 어느 정도 되고 무엇 무엇이 있는데 토피아관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 건물만 창고만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쪽에서 시설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양쪽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연찬을 계속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고등어 액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고등어 액비 시범사업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늦습니다.
○김근식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금년에 할 계획이면 빨리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에 하지 못한 농가들, 현재 봤을 때는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잘 가리셔서 다시 시범사업에 지난해에 들어간 농가는 제외하고 들어가지 않는 농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세 농가들 과수를 하면서도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부터 가능합니다.
2008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적용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시범사업했던 사업이 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끊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고 2-3년 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2006년도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적했는데 2006년도 사업이 있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11월 사무감사에 2005년도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감사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자체가 양성화되었으면 해당과와 협의해서 바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업이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본다면 생선 아미노산 액비사업 자체가 원예특작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이 농가가 기술을 요하지 못하고 다량으로 구입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공공장들이 EM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이 좋은 사업 같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과수 재배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생선 아미노산을 생산해서 공급해 줄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목적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정착시켜 주고 어떻게 보급해 줄 것이냐 하는 쪽 아니면 우리남원에 어느 부서의 가공공장을 하나 설립시킨다거나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남원에 생선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정책상 하나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무엇인가를 찾아갔으면 그냥 사다가 주고 이러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김철
한번 시범으로 해보니까 괜찮다면 정책적으로 공급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김철
내가 알기도 생선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딸기같은 과수는 열매가 달고 상추에는 윤이 번쩍번쩍 납니다.
특히 요즈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생선 아미노산하면 상당히 고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비싼 단가를 주고 사다 씁니다.
이것이 약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남원에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들어 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 넘겨주면 축산과에서 하라고 하든지 축산과장과도 타협을 하겠지만 어느 지원책이 되었든 쌍방 간에 양과에서 타협해서 생선 아미노산 사업들이 우리남원시 정책에 농업정책으로 가장 특이한 사업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방안을 넓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허브산업 지도자 과정 수강생에 대한 1·2학기 수료자에 대해서만 일인당 수강료의 일부인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중도 포기자 8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도자 과정이 기술을 습득하는 지도자입니까?
허브단지를 육성하는 지도자 작목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도자과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서남대학교에서 이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2학기 하면 1학기는 며칠을 합니까? 아니면 몇 달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매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주 몇 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주 1회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한달이면 4일정도나 5일 그렇게 해서 몇 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2학기로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1·2학기면 1년을 6개월 단위로 상·하반기로 나누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학기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해서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했었는데 교육과정은 지도자과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했는데 지도자 과정에서 수료생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7명입니다.
○위원장 김철
27명에 대해서만 3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김철
이 사람들 30만원 지원은 허브 작목에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작목을 재배하는 쪽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서남대학교에서 교육받는데 지원해 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학자금으로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등록금이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50만원였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육 수료생 지원이면 본인이 20만원 내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30만원이군요.
교육 지원비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이야기한 생선 아미노산 과정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열의와 성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미노산 관계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축산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관계가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특정작목에만 한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가 많고 어느 지역만 한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씨감자도 그렇습니다.
씨감자도 당초에 감사지적을 했고 건의했던 내용도 그런 관계입니다.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랭지 해발 몇 미터 이상에서 하는 것은 생산량의 문제인 바이러스 원인때문에 자꾸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에서 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 보급종도 일부 선호하지만 그 이유는 단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생산면적에서 기술자들을 봤을 때는 비싸도 안 쓰려고 하는 농가들이 금지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단계도 양성화시켜 우리 지방 내에서도 감자 생산같은 것도 일반재배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팀웍을 리모델링했으니까 사업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어려운 것은 저희들과 타협하고 지원정책은 우리가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라도 모든 것을 해 주고 제도화 해 줄 수 있다면 제도화 해 주고 지원정책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쪽으로 전부 지원할테니까 정말 소장님 관심을 갖고 농민 전체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농업정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 3월 1일자로 민원실에서 저희 환경사업소 하수처리담당으로 온 박상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질문 내용은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중에서 1건은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 과정을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0일자로 환경사업소 견학안내 공문을 초등학교 27개소, 중학교 14개소 해서 총 41개소에 발송하였고 주민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하는 것들은 고도처리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완료되면 사회단체 및 시민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4월 중에 꽃길조성을 환경사업소 내에 실시해서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고 철쭉을 이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운봉, 인월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중에서 특히 남원하수처리장이 위험수위 기준치에 있으니까 기준을 잘 지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도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질관리나 유입수나 각종 처리시설들을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예산 절감에 앞장서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18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 후생복지에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과정을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견학안내를 하시라고 했는데 방문한 학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약2,9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리장 환경체험계획을 세워서 보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등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해서 견학코스 등을 선별해서 거의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정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등학교는 안 보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냈는데 아직 어느 학교도 관심을 안 가진 것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인식 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에 대한 특별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약하고 고도처리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타 시군보다 일찍 설치되어서 95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고도처리사업을 제일 늦게 하고 있어서 견학코스로 활용하고 더 좋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환경사업소 옆에 부지가 몇 평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사업소 옆에 부지요?
○노경환위원
공유지, 시유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 사업소에 부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는,
(직원과 상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공사에서 와서 조사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환경사업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별로 선입관이 좋지 않은 시설이어서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시설 자체가 좋으면 아무 냄새가 안 나고 물론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면 여유지 땅에 예를 들어서 봄이면 꽃동산을 만든다거나 위락시설을 갖추어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십분 활용하고 남원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스스로 가정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하면 아마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질관리를 위한 철저한 실험분석으로 수질악화 예방이라고 했는데 남원에 설치된 남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중에서 행정처리의견에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험수위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위험수위라는 것은 농도가 짙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농도를 어떤 방법으로 낮추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BOD나 SS기준이 BOD가 12이고 SS가 약 10되는데 저희들이 8.8%로 평균적으로 약 7-8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가 되어서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정지역 적용을 받아서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전주보다도 전주는 만약에 BOD가 40이면 저희는 10입니다.
그래서 타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준 이내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계획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고도처리가 운영이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관리전담 팀을 직원 4명으로 별도 구성했습니다.
전기 7급 1명, 기능 8급, 기능 7급, 기능 8급 해서 각 처리시설별 노후시설이나 설비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하고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면 고도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런 팀제를 운영해서라도 저희들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도처리시설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계획은 지금 내년말로 완공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2008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까지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 3,000만원 덜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는 다 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000만원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도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도에서 내시해 주어서 그 부담금만큼 저희들이 전년에 3,000만원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만큼만 더 세우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요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수질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입량을 쉽게 이야기해서 물을 희석시키는 방법은 우리시에서 안쓰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우리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행입니다.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 유입량을 많이 잡아서 희석시키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눈가림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직원 22명과 청경 2명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하 저수조 같은데 기계가 이상이 있을 때 외부인력을 부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용접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거의 다 직원들이 수선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악한 근무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라고 했는데 180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얼마나 요구를 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이 예산이 없어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추진비도 있어서 그 돈하고 이 돈이면 직원들 후생복지쪽으로 쓰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 소관이 이제야 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지하 저수조 같은데 직원들이 들어가서 베어링 같은 것이나 용접할 것, 교체할 것을 직원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공기는 안 좋고 옷은 젖어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자료에 폭기조 입니까?
포기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포기조라고 폭기조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폭기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통상적으로 포기조라고 씁니다.
폭기조는 일본식 표현이고 지금 우리글로 표현하면 포기조가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여유면적이 많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울타리가 쳐져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울타리 밖에도 여유면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국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노경환 위원께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꽃밭을 만들고 조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유지 면적 자료를 찾아서 혹시 자체적으로 찾지 못하면 민원실에서 도면을 찾으면 다 나올 것입니다.
기계가 배치되어 있는 곳과 나머지 여유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다 보면 거기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대지의 총체적인 면적과 도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공간이 필요한데 과장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쪽에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감사지적한 후에 180만원이 섰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게 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 훑어봤는데 다른 과와 똑같이 주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틀림이 하나도 없고 대신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300만원인데 환경사업소는 42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충분하니까 소외받지 마시고 다른 부서와 하나 진배없이 오히려 더 예산이 갔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월요일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합니다.
환경사업소가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기구 개편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현황을 저희들이 봐야 되겠기에 월요일 현지답사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바쁜데 우선 환경사업소를 먼저 책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 기구랄까 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히 다른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가서 보고 또 다른 현지를 가야 할 사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안건문안이 많으니까 변동된 참고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조업에서 기존에는 제조업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호텔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관내기업 확장에 대한 그동안 지원규정이 없었던 것을 관내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관내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과 지원요건을 다양화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콜센터라고 하는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유공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조문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 지원대상 업종 추가입니다.
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조업 및 호텔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4호 내지 8호까지 신설합니다.
현행은 1호에서 3호까지 외국인 투자 규정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1호에서 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4호에는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 수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 호별로 「소득세법 시행령」185조1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포함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정의했고 나번「국민연금법」제3조에 규정한 부담금 및 기여금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 평균인원 또「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규정된 인원 그래서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상시고용인원"을 규정하도록 정의했습니다.
다음 "공장시설"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하도록 정의했고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연구소"라는 정의는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연구소 및「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을 했습니다.
"인프라"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5의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시설로 정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2조 2항제1호내지 제5호 예산의 범위 최고액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교육훈련기관 6개월 범위 안에서 1인당 각호 하나같이 지원한다는 규정을 보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근무 월수별로 주도록 했는데 이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 이하라면 10만원을 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수를 차등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는 10만원 이내로 즉, 8만원 주어도 좋고 5만원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조건에 따라서 변경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2항에 예산범위 최고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일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인원 일인당 최고 50만원을 주어야 한다.
즉, 최고로 주되 경우에 따라서 25만원, 20만원으로 지급범위 규정을 조금 완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4조제2항 지원액의 확대 현행을 보면 공장시설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원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5장 제목이 내용에 맞지 않게 문법에 맞지 않아서 개정했습니다.
"국내기업 등 투자 지원"이 아니라 "국내 투자기업 지원 등"으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제16조 현행을 보면 제1항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각 호별로 규정을 했고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전금은 해당기업이 본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해 건물취득가액의 3% 범위 안에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등등 3호, 4호, 5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추려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에 가서 관내기업의 고용훈련보조금 내지 16조제2와 16조제4에 규정한 내용을 조금 세분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16조를 다시 간추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6조 국내이전 기업 지원 등에 보면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관공서가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프라 또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2호, 3호, 4호 내용을 정립해서 규정하고 제16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관내에 확장 투자를 하는 경우 즉,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인프라 또는 확장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즉, 관내기업이 확장할 때는 최고 5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6조의3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1억원까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의 고용보조금을 신설했고 제16조4 교육훈련보조금도 따로이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같이 고용보조금과 기업의 지원수준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에 제17조16조에 중복된 부분을 다시 간추리고 콜센터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17조는 현행사항의 관내기업의 신설 보조금 지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17조를 전면 사무지원 서비스 즉, 콜센터 서비스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7조로 본래 있던 현행을 앞에서 삭제하고 대신 제17조 개정안에 보면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3년간 균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100인 미만의 경우에 설치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50%로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5억원까지 5년간 균분할 수 있다 해서 인원이 100인이 넘을 때는 5년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사무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의 임대계약 체결시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를 붙였고 이 사무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의 경우는 10년 이내 시역외 이전금지 등을 하라는 조건을 협약서에 붙일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24조는 포상금 지급 확대입니다.
현재 유공자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해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까지 1건당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동안에 시민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활성화 시켜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24조의2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 징수한다는 환수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별지서식은 본문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법규 또는 양식의 제목 등을 개정해서 별도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들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요구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을 "제조업 및 호텔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등으로 세분화 하였고 관내 기업 확장 투자시에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인프라 또는 확장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규모 고용창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시설보조금과 건물보조금을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기업 유치에 공이 큰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인구유출을 줄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한 방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투자지원 대상 업종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확대, 콜센타 지원근거 마련, 기업 유치 유공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 방안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12.5%에 불과해 이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조례문을 보면 20인 이상 고용된 곳만 고용보조금이 나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20인이 아닙니다.
투자금액이 10억원이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교육비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인이 안 되었을 때는 교육비 보조금이 나가지 않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12명이나 19명이라든지 그렇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17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모집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총1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00명이 있을 때는 시설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100명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99명까지 입니다.
○노경환위원
100명이면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콜센터는 120명으로 100명 이상이니까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90명 정도 모집을 해야 할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100명 미만이라고 하고 했으니까 10명을 더 초과해서 한다면 시설비에 50%이니까 콜센터의 경우는 개인 PC를 지급하고 전화기 놓아야 하고 책상 놓아야 해서 시설비가 수억원대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저는 1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총괄 50%면 5억한도 내에서 3년간 균등으로 줍니까?
아니면 5억원 범위를 일시에 매년 5억원씩 줍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설비 5억원은 일시적으로 주는데 시설이 완료되고 100인 이상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봉급이 지급되었을 때 지출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임대료는 매월 청구된 금액의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몇 년 간 해 줍니까?
3년간 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매월 임대료의 50%를 3년간 보조해 줍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거기 회사에서는 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청구인에게 계약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3년간 우리시에서는 임대료를 안고 가야겠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임대료는 크게 문제점이 안 되겠습니다만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겠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물론 창업하는 업자나 회사측에서 지원을 갖추어 오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콜센터가 120명 오는데 시설비 11억원 중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해 주는데 만약에 이것을 1-2년 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회수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때 10년 이내 역외 이전 금지조약을 협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반환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들어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단 그렇게 된다면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소송을 나중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세부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협약서에 나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규칙으로 정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협약서에 정해서 합니다.
조례에 10년 이내 이전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아까 반납내지는 이런 상황을 같이 포함해서 넣어서 협약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상으로 보면 상당히 맹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협약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 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많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남원에서 하는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전라북도 평균치 따라갑니까? 아니면 상위선에 놓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라북도와 저희하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대규모 투자할 때는 최고 100억원까지입니다.
다음에 임대나 취득, 본사나 연구소가 올때는 5억원이고 공장이나 시설·장비 등이 올 때는 10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조금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훈련 보조금도 최고 5억원까지입니다.
콜센터 지원장비도 최고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조례는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는 여러 가지로 도저히 도를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철
발전을 못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시군단위에서 최소한 맞추었습니다. 저희들은 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전주시의 경우는 최고 1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김제시나 정읍시의 경우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도 우리보다는 발전성이 나은데 우리가 낙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주시는 전주산단 같은 곳도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에서도 50억원, 완주군도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도 최고 50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완주는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은 안 주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대신 투자액이 저희들은 5억원이지만 최고 5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투자보조금이 그렇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투자보조금이 전라북도 5억원, 전주 3억원, 익산 2억원,
○경제실장 황의송
공장이 전주시가 최고 50억원입니다.
회사가 내려올 때는 3억원이고 익산시도 본사는 최고 2억원이고,
○위원장 김철
공장은 작게 했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은 여기에 도저히 맞추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익산시나 전주시, 완주군보다는 현저하게 투자보조금이 저희들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작지 않게 상위선에 세웠는데 투자보조금만 좀 작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읍, 김제는 자료가 없는데 없어서 안 나온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주, 정읍도 3억원에서 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김제와 정읍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 수준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들 봉급은 거기가 더 줍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실에서 생각은 했겠지만 어떤 하나의 의지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조례를 고치고 바꾸는 것보다 항상 앞과 뒤를 잘 재서 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 당시에 눈 앞에 보이는 현안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총수들의 지시사항이나 이렇게 가야 할 의중에 따르면 그쪽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어차피 투자보조금도 다른데 과감하게 하는 물론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나 전라북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원이 제일 가난한 살림살이 아닙니까?
못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잘해서 발전만 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타당성 검토를 했으리라 믿고 이 과정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에서 조례개정안을 50억원까지 전주시나 완주군 수준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 까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3억원에서 2억원을 올려서 5억원 정도로만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과 어쨌든 비교 우위 약간의 높은 정도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10억원 초과 3%는 똑같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것은 똑같이 건축시설이나 입주보조금관계만 2억원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변화가 없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다음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전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은 협약서 체결해서 공장 입주 후 지원합니까?
지원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은 공장이나 시설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상시근로인원이 우리 규정에 맞도록 3개월 평균해서 기준에 맞아서 그 일을 해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을 때 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무조건 사전이나 사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남원으로 이주해 왔다는 의사확증이나 모든 물증이 확정된 후에 또 고용 창출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콜센터 지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콜센터는 금년도 해서 100인 이상이 근무해서 봉급을 받았을 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콜센터도 일인당 50만원 줍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교육훈련비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훈련비만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콜센터 지원근거 마련은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지원대상 업종의 다양화 제조업, 호텔업, 골프장, 스키장, 연수원, 연구소이고 관내기업 확장 투자시 지원하겠다, 포상금 지급 근거마련 등은 이번 조례까지 다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개정안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내용이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17조제1항에 상시고용인원은 2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3년간 균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2항에서 상시고용인원은 100인 이상인 경우의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5년간 균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17조 항목은 삭제가 된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대체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7조 조항에 법령에 맞추어서 타 공장 신설이나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17조를 없애버리는 대신 16조2에서 16조4까지 3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16조 있는 것을 16조,
○경제실장 황의송
16조는 개정을 했고 17조를 없애는 대신 16조의2, 16조의3, 16조의4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7조를 사무지원 서비스업으로 개정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콜센터 지원근거 마련안에 보면 남원이 상위선에 없는데 지금 좌측면에 개정사항에 5억원 3% 50만원 1인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콜센터 지원근거는 이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16조의3, 16조의 4에 콜센터 이하 내지는 나머지 우리 관내에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같이 준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하고 합해서 일인당 100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LG 콜센터 인원 오늘까지 마감받는 것이 이것과 연관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콜센터 직원 LG에서 모집하고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때문에 제정된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콜센터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에 보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주시와 같이 동등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다음으로 남원시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그러한 유인책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정했고 제7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과 안 제16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7조는 건축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금을 예치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19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0% 정도 인상하는 기준과 안 제20조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23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 범위를 정했고 안 제24조는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시설에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25조는 건축지도원 자격의 세분화 및 복무기준을 신설하고 임기를 정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안 제26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범위와 안 제27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안 제28조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과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29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고 제31조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33조는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 했는데 결과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건축법이 수차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던 조례들이 일괄 정비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 건축행위에 제한을 두는 조항보다는 주민에게 법령을 완화하여 편의를 주는 조항이 많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은 그동안 11명의 지방건축위원들이 심의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3-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리 건축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한 조항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범위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한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가설건축물 중 시장내 차양시설, 비가림시설은 도로계획시설에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는 조항 등은 제한보다는 편의 위주의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고 남원시 지역실정을 고려해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되었다고 사료되나 조례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18페이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라고 했는데 기술자 노임단가가 얼마 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노임단가가 25만 2,897원입니다.
현재 고시된 금액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건당으로 8분의 3씩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25만 2,897원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1회로 그칩니까?
아니면 며칠씩해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금액은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검사대행을 나가는데 1건당 가지고 가서 수수료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건당에 대한 수수료로 1건에 대해서 허가때 10% 사용검사때 90% 그래서 100%가 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노임단가가 8분의2라고 해서 1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미만은 8분의2 같으면 2등분한 금액만 주면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인가 며칠에 걸쳐서 하는 건수인가 했는데 건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해서 허용지역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에도 제한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에도 미관지구 제한이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용기간은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이나 녹지지역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내에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설시장이나,
○노경환위원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적용이 되는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가설건물에 적용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위에는 미관지구라고 해서 그것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 조례가 전체도시계획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설건축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가설건물 신고는 일반지역에도 다 되는데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시설 설치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차양시설이나 비가리개시설은 지주를 세워서 벽면을 가리지 않는 것을 비가림시설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통로 같은데 지붕같은,
○노경환위원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프대를 세워서 위에 스레트나 판넬을 올렸을 때 벽면을 세우지 않으면 비가림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건축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한다면 비가림시설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벽면이 없을 때는 비가림시설로 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애매한 문구가 있군요.
다음 20페이지 이것도 적용범위가 도시계획선 안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나번에 5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창고는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3미터 이상 이격을 하라고 했는데 준공업지역에는 1.5m이상 이격인데 준 공업지역 외 지역은 3m를 이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소방이나 그런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방이나 안전거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적은 면적에 제가 창고를 하나 지으면 이격거리를 경계선에서 3m을 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땅은 건폐율이 적어서 창고를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정도는 통로라든지 소방차가,
○노경환위원
소방시설때문에 3m 이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후 사면을 3m를 이격시킬 것 같으면 후 삼면도 3m를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경계선으로부터 입니다.
○노경환위원
사각면에 우리가 부지가 있을 때 창고건물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뒷쪽으로 붙인 곳도 있고 앞에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뒤를 3m를 이격시키면 후삼면은 물론 소방안전때문에 3m를 이격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후삼면까지 3m를 이격시키면 건폐율이 적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어야 할 것을 3m를 앞에를 줄이다 보니까 80평을 건축한다든가 70평밖에 안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되어도 안될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대지경계 만약에 건물 안에 대지 내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입니다.
○노경환위원
(손짓)
제가 땅이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무조건 사면에서 3m를 띄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를 1.5m-2m 붙여도 되는데 3m를 법적으로 이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중규
도로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도로경계선에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로경계선에서 3m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건축과장이 잠깐 착각했는데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에서 3m을 띄우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경계선에서 3m라고 하면 사면을 띄우다보면 건폐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겠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건축기준의 범위가 전부 이격거리가 도로경계선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여기에서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지난번 보다 완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사실은 우리 남원시 조례는 법에 나와있는 명시 최소거리를,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 미터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신설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과거에는 도로에서 근거도 없이 집을 지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니, 건축법 적용이 50㎝라든지 이렇게만 띄우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건물과 건물사이는 그런데 도로경계선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로경계선에서 얼마 띄우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앞에 도로변에서는 3m, 2m씩 띄우게 되어 있고 건축선은 도로변부터 이격거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1m-2.5m 해 놓았군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건축경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대지면적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면을 가지고 1m 이상 이격이 50센티였는데 지금은 1m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측량 편차가 있어서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격을 시키는 것도 무방하긴 한데 이것을 적용하다보면 대지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건폐율이 적어지고 활용공간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제9조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종전에 11명 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소위원회 숫자가 당초에는 7인이내 15인을 5인 이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현재 남원시 같으면 11명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당초에는 7인내지 15인으로 했는데 그것을 5인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죠.
○건축과장 박중규
5인 이내입니다.
○간사 이강석
3인에서 5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소위원회 숫자를 절반으로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되면 어떤 집을 짓는데 건축심의하는데 개인 취향에 맞게 짓는데 약간의 법을 위반해서라도 소위원회 마음맞는 사람들만 서너명이나 댓명해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편법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관심의나,)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미관심의이니까 도시미관을 헤치는 행위랄지 건축 말하자면 도시미관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행위를 할 때 잘못하면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미관심의가 한번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한달씩 걸립니다.
소위원회나 이런데서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면 3일내지 5일 내에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한 경우나 미관심의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민원편의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도록 위원 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민원인 민원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공사비 1% 범위 내에서 예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전에는 없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이번에 신설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시행령이나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있군요.
(집행부석에서 - 이 경우는 저희들이 대형건축물이나 그런 경우에 공사도중에 부도나서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몇 프로 내 금액을 예치해 놓았다가 시에서 정비를 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작은 건축물 같으면 그렇지만 대형건축물은 1%,
○건축과장 박중규
건물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대형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비라는 것은 미관이나,)
○위원장 김철
아니, 지금 누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를 예치해야 될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 공사 현장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대형건축물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대형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소형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대형건축물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이 내용은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5,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유건축물,
○간사 이강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주셔야 합니다.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철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개정 전후대비가 자료에 없습니다.
한마디 하려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관등성명도 없이 위원장 승낙없이 답변을 합니까?
○간사 이강석
자료 내용을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기좋게 해서 올리면 우리가 비교분석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전면개정이다보니까,
○위원장 김철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직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4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원회가 3인에서 5인이내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위원회 구성요건에는 소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회 구성관계가 몇 조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제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면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장 김철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4조1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으로 위원으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위원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이야기는 이 내용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이 직무관계가 누구 누구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회에서 선정을,
○위원장 김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이 안이 직무 의무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이 법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김철
소위원회도 되고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소위원회에서 해 주실 사항은 도로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항을 보니까 시장님은 당연직이 아니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든가 국장이 들어가거나 과장이 담당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전문분야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에 학식 있는 분입니까?
그 부분이 몇 번째 조항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4조에 있습니다.
1항과 2항, 3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료검토)
소위원회도 여기서 무엇인가 있겠죠.
왜 질의하느냐면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전부개정안이다보니까 새삼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다 특이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현장수수료들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수료가 좀 올랐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현장검사수수료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오르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조금 완화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여러 가지 완화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도록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쨌든 전체 사항이,
○건축과장 박중규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그전에는 제방이나 이런 옆에 대지가 있으면 제방은 도로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사람이 통행하고 가능하면 도로로 쓸 수 있으면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해 주면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은 현실에 맞추어주신 것이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은 완화가 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상위법령이고 몇 가지 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정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상위법령에서 물론 필요한대로 해서 올렸겠죠.
솔직한 이야기로 법령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안건을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대비를 해 놓은 것을 보려면 조금 일찍주셨다면 좋은데 모든 것은 이해는 합니다.
진행이 잘 될 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제25조 식재수량 규격을 전부 삭제했습니까?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집 지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앱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조경요?
○간사 이강석
예. 전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공사하면 심지어는 땅을 파기가 어려우니까 나무를 베어다 땅에 꽂아놓고 준공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상업지역 안에서는 300m 이하인 건축물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조경면적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수시설 이런 것은 조경대상이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면적이 큰 곳에는 조경을 했지 않습니까?
옥상에 나무를 심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시내에 건축 행위하는데 조경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내 조경들요?
○간사 이강석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번에는 조경이 완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부 삭제했다면서요?
삭제면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기준 이외에는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사실상 보면 건축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눈가림식 조경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버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화 되었다는 이야기군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말씀이 맞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조경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조경의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조경을 안 해도 괜찮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것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몇 평이상, 몇 제곱 이상 건축물 행위에만 조경을 하는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설교통부령에 조경기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우리시에도 조례 개정을 할 때 그것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없앤다는 명시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종전에 있었던 것은 신법에 따라 가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신법에 의해서 합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대지분할이라고 봐야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면적분할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18필지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박중규
18평 정도 됩니다.
18평을 실제적으로 남원에서도 분할해서 주택을 건축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여기에서 적용은 기존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건폐율을 적용해 주고 새로 분할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나오면 이 개정법에 따라 가야 맞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면 18평을 분할해서 주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상가 지어진 것을 분할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분할할 경우 앞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분할할 경우 기존 상가 지어진 건축물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나대지도 적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지을 때는 나대지도 적용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8평에 건축 허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18평 내에서도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건폐율이 지금 주거지역에 몇 프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80%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60%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지역은 80%입니다.
그런데 60%면 대지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찾아서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8평을 분할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다고 한 사례가 나오면 그것이 실제로 도시 미관상 쉽게 이야기해서 집이 모양새 있게 나와야 하는데 땅 부지에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까 오밀조밀하게 삼각형 땅으로 해서 짓는다거나,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결국은 최하면적이 이렇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지을 경우가 최하면적을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인들이 18평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자면 80평 있는 대지에 도로가 나고 한 18평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럴 때 허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적은 땅에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 나중에 객관적으로 보면 오밀조밀하게 해서 도시 미관이 흐려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악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큰땅을 가지고 있을 때 짜투리면적을 18평을 뗀다면 18평을 해서 건폐율 맞추어서 건축을 한쪽 코너에 지어서 18평을 떼어서 이전시키고 나머지 땅에 건폐율 맞추어서 또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좋지 않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서민을 위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서민을 도와줄 것 같으면 아예 막아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 적은 땅에 건축을 지어서 그 예산으로 사람들이 넓은 대로 가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도시미관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 지는데 적은 땅에 건축허가를 내는 자체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법령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0제곱미터면 18평도 못 됩니다.
3*6=18 18평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18평이 못 나옵니다.
그런데 못 나오든 나오든 이것은 현행법이 이하는 분할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더 쪼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분할이니까 이 이하는 주거지역에서 집을 지어놓으면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위배 된다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잣집도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4항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윈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 자동차 보급의 확대, 도로조건의 개선 및 확충, 레저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향략 위주의 단순 여가생활에서 즐기는 여가생활로 변함에 따라 레저스포츠시설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골프는 연령과 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80년대부터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스포츠이나 현재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경제성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을 선호하고 있어 대중골프장은 여전히 그 수가 전체 골프장의 약 29%의 적은 상태로 골프 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속한 전라도에는 회원골프장 2개소, 대중골프장 1개소로 총3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중 부킹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높아 골프를 즐기기 위한 지역민의 타 지역 유출이 심하며 남원시 관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대중 스포츠 시설로 해마다 증가하는 골프 동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타 지역민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남원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유휴토지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의 중요한 민자유치 시책사업의 하나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지방 골프인구의 저변 확대와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하고 임야·천수답을 개발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에 위배되지 않고 남원시를 비롯한 전북권 및 전남 광주권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가선용 기회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도민의 여가와 체육 증진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하며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 및 세수 증대 도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06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롯데햄·롯데우유로부터 남원시에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06년 10월 16일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립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시행했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용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첫 번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 37,627㎡와 관리지역 1,150,7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188,3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체육시설을 골프장 회원제 27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2006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 신문공고 2회와 시·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2건이었는데 의견내용은 선대 및 후대의 묘소를 계속 존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는 2006년 9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농촌공사 남원지사 외 13개 부서에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 반영대상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는 별도로 농림부 협의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기간은 2006년 11월 19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농림부 농지과에 협의했습니다.
협의결과 시설결정 반영대상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신청을 시에서 도로 해서 체육시설 골프장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와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보겠습니다.
별도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남원도시관리계획안 변경의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의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입안내용으로는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산155번지 일원 관리지역 1,150,747㎡ 와 고정리 855번지 일원 농림지역 37,62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 사전 원만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과 농지전용협의 등은 농림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행위 이행등에 절차를 걸쳤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 사항인 선대 및 후대의 묘소로 계속 존치 등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다고 판단되며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이 덕과골프장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진행하면 이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진입도로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당초에 해 주는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농림지역도 농림부의 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만약 들어 와서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원성할 소지는 없습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해서 들어오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묘소 관계는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까 의견 제시한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사업과정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토지 수용하려면 몇 프로 정도 되면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3분의2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약70% 정도 되야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70% 넘었을 때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고시가 된 뒤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용산 양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양수장은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장남제에서 양을 제대로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양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양수장이 덕과 장승백이라든지 신정쪽으로 해서 고정, 신정쪽에 집중적으로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설부지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겠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의견에 대한 조치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촌공사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기존 양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수량을 대체시설을 해주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런데 양수장 시설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물이 장남제나 동화댐 물을 여름에 논에 댈 수 있도록 물을 양수장 문을 열기 전에는 물이 작아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 기간밖에 양수장 물이 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그 기간이 넘으면 양수장 물을 품으면 빨아들여서 냇가가 바닥이 납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농번기때만 그 물을 사용합니다.
농번기 외에는 동화댐이나 장남제 수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물 양이 적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양수장은 복류층의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근 농경지에 물이 있어야 다시 복류층의 물이 양수장 집수정에 모아서 다시 올리고 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김근식위원
그 물이 양수장이 지하로 해서 물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내려오는 물을 품어올리기 때문에 양수장에 물 양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고 현재 하우스 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지하수문제입니다.
롯데골프장에서 물이 필요할 때는 동화댐 물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품어서 올려서 하는 물은 병이 걸리기 때문에 잔디에 뿌릴 수가 없다고 반대자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하우스 농가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지하수 관계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는데 지하수를 판다면 절대 골프장 추진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서 잘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그 관계는 조례와 좀 먼 이야기인데 담당부서와 롯데회사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하수 깊이 파서 물을 많이 쓰는 점도 있습니다.
용수로관계나 물의 수자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다보면 걱정하실 것이 많을 것입니다.
조례와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민의 여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추진하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골프장 추진과정에서 현재 설계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자체적으로 설계 중입니다.
○간사 이강석
현재 행정절차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넣고 있는 상태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그것이 다 결재가 나면 바로 허가가 난 것이나 다름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 올라가서,
○간사 이강석
설계가지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의회에 의견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간사 이강석
중요한 큰 난관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진흥지역 해제 다 되고 우리시에서 겪어야 할 사항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겠죠.
우리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 승인날 때 시간을 많이 체류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빼놓고는 다 신속하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경제실에서 다루겠지만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침묵)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법상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할거냐 말거냐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항공사진을 보니까 녹색으로 된 것이 저수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잠깐 도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도면설명)
○도시과장 윤영복
구역 내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항공사진을 보니까 녹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담수가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된다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나중에 수상스키, 체육시설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병행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골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골프장 외에 다른 논쟁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65%의 요금현실화율을 83.6% 까지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8.6% 인상 조정하고 구경별 요금을 평균 26.3%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 행자부, 남원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 1월 26일에 개최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붙임에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인상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 누적과 생산원가의 지속적 상승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65%인 현실화율을 83.6%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8.6%와 구경별요금을 26.3%로 인상조정하는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남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최근 도내 시지역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전주 96.81%, 군산 93.5%, 익산 100%, 정읍 86%, 김제 60%로 평균 87% 수준으로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시 남원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6% 수준으로 도내 시지역과 비교시 아직도 미흡하고 최근 2004년 1월 1일부터 23% 인상한 이후 3년 6개월 동안 인상하지 못한 실정이며 남원시는 도내 타시도에 비해 준도시로 분류됨으로서 농촌지역 공급 확대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투자부담이 현저히 가중되어 현재 65% 수준의 현실화율을 중간단계 수준인 83.6%로 인상폭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나 현재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의 용수를 병행 이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된 월락정수장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한 시설 투자보다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용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공공요금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담과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현재 현실화율이 65%인데 83.6%까지 인상해서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민가계에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적으로 봐서 부당한 처사이고 또한 각 구경요금을 구경에 따라서 28%를 올린다는 것은 내용상 맞지 않는 (안) 같아서 이 (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동의를 올립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계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으로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강석 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네 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네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철 이강석 노경환 김근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