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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본회의-제2차)
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7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26일 조영연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족한 사람이 4선을 하는 동안에 무한한 사랑을 시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무 장점이 없는 사람이 4선을 할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큰 사랑을 주신 것은 아마도 권력에 빌붙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써 조금씩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를 했지 않느냐는데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의정보고서라고 해서 이강래 의원께서 반박자료를 전북일보를 통해 냈는데 적어도 저는 이강래 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을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짜리 보절면 다산리 농로포장, 벌천리 농로 포장 1,000만원을 했다는 것이 의정보고서에 명백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보좌관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때라도 좋습니다.
우리시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의원님과 보좌관도 좋습니다.
제가 발언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진실을 감추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타의 모든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이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우리들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이라는 것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또한 뼈를 추려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 땅에 묻거나 가루를 만들어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것을 화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화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98년도에 27.5%에 불과 했던 화장률이 2002년도에는 42.6%, 3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52%를 기록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률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국의 화장시설은 새로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장묘시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피의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화장시설은 현재 45개소에서 46개소 정도가 있으나 이것으로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머지않아 화장 대란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전국의 화장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국민들은 화장하고 싶어도 제때에 화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국민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일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장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화장시설을 건립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남원시는 화장시설이 관내에 가동 중에 있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근심거리를 고뇌하지 않아 다행일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남원 시민이 승화원 사용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우리 남원시를 포함하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4개시에 화장시설이 있으나 사용료를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우리시가 타 시 보다 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15세 이상은 남원시가 1구당 100,000원인데 반해 120,000원으로 20,000원이 높으며, 15세 미만은 남원시가 50,000원에 비해 90,000원으로 40,000원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3월부터 15세 이상은 당초 12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하고 15세 미만은 9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인상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순천시를 비롯하여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등 4개시에서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원시 보다 15세 이상은 50,000-61,000원, 15세 미만은 25,000-95,000원까지 높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화장장 사용료가 인근 시 보다 저렴하다 보니 도처에서 남원시 화장장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도(도)가 다른 광주에서 조차 화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으로 화장을 하기 위해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남원시 승화원에는 화장로 2기로 시민과 외지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체계대로 계속 운영된다면 남원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아니라 외지인을 위한 화장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화장장 사용료를 외지인에 한해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시설과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 남원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화장장 운영을 “순번제”에서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이면 전국 화장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장묘문화를 뒷받침할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새벽부터 관을 싣고 화장장 앞에 줄을 서는 괴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현재 화장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화장장 운영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화장을 하는 예약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당일 오는 순서대로 화장을 하는 순번제 보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유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화장장 사용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이고 남원시와 군산시는 순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광양시와 목포시 등 2곳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순천시와 여수시는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개 시 중 1개 시는 적어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도 현재 화장장을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 예약제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굳이 바꿀 수가 없다면 운영 방법을 순번제와 예약제를 병행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권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승화원의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이제 주민들도 승화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시각을 버리고 누구나 거치는 인간 삶의 순환을 위해 필요한 생활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묘지나 승화원이 도시안과 마을 옆에 자리 잡고 있어 평일에도 자주 참배하는 추모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의 추모시설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주택가와도 이웃해 있으며 주민들은 승화원을 그린공원시설로 친숙하게 생각하는 한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각종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승화원을 복지시설로 바꾸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루 빨리 개선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승화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유족들이 화장하는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보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더불어 주변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승화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승화원의 진입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유족들의 운구차량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도 언제나 왕래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출직들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본인은 최근의 남원시와 전라북도, 전라북도와 우리 지역 출신 이강래 국회의원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켜보면서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의 모든 것을 일시에 아우를 수 있는 지고지선의 사업이며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유치가 연수 전문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남원시의 유일한 대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본인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을 행정가로써 존경함을 당당히 밝혀 왔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지사님과 같은 열정으로 연구하고 직무에 임한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욱 빨리 정착되리라 말해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도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남원1선거구 출신 이상현 도의원의 도정 질문내용 중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유치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임 지사와 이강래 국회의원 간의 구두 합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남원 시장으로부터 개별 이전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지사 후보시절 이강래 의원께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대한 이전을 거론한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전주시장 시절부터 1개의 혁신도시로 모든 기관이 이전된다는 것을 잘 아는 저로써는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입장을 정리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강래 국회의원과 최중근 남원시장은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남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지사님의 남원 방문을 거부하며 지사님과 대립 각을 세우는 무지하고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사님의 눈에는 두 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강래 의원과 최중근 시장을 선택한 우리 남원 시민들의 수준은 지사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사님!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 없었습니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셨다면 서로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민선 4기 전라북도의 모토는 "상생과 화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상생과 화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지사님의 행정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상대방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상생이고 화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진실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양심에 물어봐도 정말 부끄럼 없는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남원 시민들을 향해 당당히 말씀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우리 선친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면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기 위해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자식을 두고 맹세했듯이 지사님께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내 새끼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지사님!
말 장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정치꾼들의 말 장난으로 심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말 장난은 정치꾼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지사님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훌륭한 행정가로 평가 받으신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진심으로 지사님을 존경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선출직들의 한계는 교만입니다.
앞서의 많은 분들이 교만으로 인해 판단을 그르쳐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하며 쓸쓸히 역사 속에 묻혀 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지사님!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안고 가야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전북의 도정을 역동적으로 수행해 가시며 겪는 일련의 불편함과 불협화음들이 선출직으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의 도지사에 당선됨으로 승승장구하신 지사님의 자신감에 따른 오만함과 자만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소홀함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정의 목표인 상생과 화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성찰하실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007년 3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동료의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길「전라북도지사 정말 대단한 자리다, 하늘과 같이 높은 자리다, 적어도 공직 사회에서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같이 높으신 지사님께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최중근 시장님!
본인은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을 남원으로 배치한 것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남원 유치 무산에 따른 미안함 때문에 지사님께서 배려하신 최소한의 성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수 전문도시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의 일부이지 우리 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루 속히 전라북도와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도정의 목표인 상생과 화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사랑하시나 교만한 자는 내치십니다.
지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새 희망의 싹이 움트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발언에 앞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자성과 개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보여 준 성숙치 못한 의회 운영으로 고성 속에 정회되는 소동을 치른 바 있으며 3월 20일 열린 12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신상발언 아닌 신상발언으로 의회의 본질적 기능과 동 떨어진 모습 속에 특정인을 대변하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존중되어야 할 의원의 발언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회의의 선량한 진행자이며 중재자인 의장의 자의적 회의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과 개선을 촉구하면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최근 청사 울타리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3월 7일 공사 계약을 통해 청사 울타리 일부 구간을 새로 둘러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이 펼쳐진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앙초교와 학생종합회관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청에서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10여 미터의 울타리를 없애 시민과 거리를 좁히는 상징적인 작은 실천을 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구간의 울타리를 없애는 진전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입으로는 앞으로 나가자며 소리치고 정작 몸은 뒷걸음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민의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의 반대의견 또는 검토의견마저 없었거나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묵살했던지 둘 중 하나가 진실일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애써 둘러대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울타리를 재설치 했다는 명분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격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조속한 담장 재철거가 이루어져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질서 확립 차원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시장의 결연한 의지 표명과 함께 몸소 새벽잠을 설쳐가며 독려하는 시장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원칙적으로 본 의원도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2005-2006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월 평균 150여건 안팎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예년의 약 5배 가량 급증된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는 과태료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 확립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3~4개월 정도 지금과 같이 단속을 지속하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 기초질서가 그땐 바로 서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간의 강력한 단속효과로 인해 시민의 마음속에 기초질서 준수 의식이 새롭게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간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노고와 값비싼 대가를 치룬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대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흡사 약물 중독자가 근본적 치료 없이 약물에 기대어 살아가듯 치료 효과 없는 단속이라는 약물만을 시민에게 투여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주차장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의 단속은 제고 되어야 합니다.
큰길 뚫자고 좁은 길로 차량을 몰아세워서 이면도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방도로를 주차장화 시키는 윗돌 빼서 아래 돌에 괴는 식의 단속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시민 여론에 휩쓸려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시정의 최대 목표는 시민의 만족에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 없는 시정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거니는 것과 같이 아무 보람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상 각종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시민들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1.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3월 26일 제123회 남원시의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공무원 조직내에 상존하는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여 클린행정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는 내용에 제명과 문구 일부를 바로 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리정보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과 조문내용이 불합리하여 제명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광한루원 주변 및 시내 중심지 교통 체증 우심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던 중 일부 추가분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들의 관내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업종확대, 지원금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구유출을 줄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차례 개정된 건축법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써 건축행위의 제한보다는 법령을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의 중요한 민자유치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지방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국민체육진흥 및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 사업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 도모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조영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송우섭 위원장님의 발언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오늘의 발언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남원시의회 의원총회에서 전북도지사를 방문해 남원시와 전북도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도지사가 공약했던 연수도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전달을 해라 해서 의원총회에서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이 "의장단만 가시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장단만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어제 도지사를 면담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방의원님이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차가 있고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떠나 어제 도지사를 방문하고 왔는데 오늘 도지사에게 그런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치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위선은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감옥을 가야 합니다.
핑계를 대면 안됩니다.
적어도 그런 자신감이 깔려있을 때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당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깨끗하게 살았느냐, 나 깨끗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과 함께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지사를 향해 누가 진실이냐고 묻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아직 아마추어리즘에 젖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 5.31지방선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때도 김완주 지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5.31 지방선거에 최중근 시장 당선을 위해 혹시 송우섭 위원장이 얼마나 수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낙선을 위해 당이 틀리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정당인은 정당한 정당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것은 거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조찬형 위원장님을 모실 때 국회의원의 뜻이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명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지방의원들이 무조건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항명입니다.
정당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인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따라야 하겠죠.
하지만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라면 지방의원이나 지역 어르신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아픔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당에서 후보를 내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서 변절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를 보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0년 역사의 조선조때 수많은 폭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은 우리의 교훈 중 하나입니다.
폭정과 독선, 아집,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일방적 지시에 국민이 분노한 것입니다.
선거직들은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겸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단계가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른 것은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 하는 풍토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행정이 또한 시장께서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몸을 날려서라도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지역에 아픔과 애환을 가슴에 안을 줄만 알면 마음들이 편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 옆에 과연 진정한 참모들과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의 정책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의회 의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제가 발언했던 것을 가지고 논쟁이 되어서 전북도와 남원시와 김완주 지사와 이강래 의원님과 최중근 시장님과 이런 관계가 서로 상생으로 갈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까지 밝혀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누가 되도 김완주 지사가 거짓말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이강래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고 최중근 시장님께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털고 가는 그래서 더 이상 말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과 현장답사 활동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 및 처리한 후에 다음 회기때 실과소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발언하고 질의하는 장소입니다.
의회에서 발언은 주민 또는 공무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발언의 방향이나 강도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의원의 존경도 발언에서 나오듯이 결국 의정활동도 발언에서 시작하여 발언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에 원만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를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이것을 계기로 한층 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갖고 동료 의원의 발언에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다면 시민의 믿음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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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18인)
| 시장 | 최중근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황순창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최규옥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