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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본회의-제1차)
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0일 (화)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일, 3월 8일, 3월 14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9일 조영연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선거직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무한한 찬사와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하지만 공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냉엄할 정도로 비판과 원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 만큼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의식이 선거직인 우리들 보다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입니까?
남원 시민 여러분 !
이유 여하를 떠나 현재 남원시가 위기의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위기, 언로의 차단에 대한 위기, 정치적 세력간의 분열의 위기, 힘의 균형의 이탈에 대한 위기, 되는 것도 없으면서 시민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기대감만 충족시키는 지도자들의 안이한 정책판단의 위기 등 결론으로 말하면 총체적 위기입니다.
합리적인 지도자와 비합리적인 지도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우월성을 강제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분열을 화합으로 조정해 주고 서로 다른 대립적 관계의 시민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이 국회의원의 몫 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국정을 심의 의결하는 입법기관의 의원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래 의원님께서 국가와 남원시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의 실체가 없는 가공되어진 의정활동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시민들께 다량으로 배포된 의정보고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인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보기에 앞서 정치 도의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각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있는 지역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4년 이전 2,040억원, 2004년 2,866억원, 2005년 980억원, 2006년 1,497억원, 2007년 현재 186억원 등 7년 동안 무려 7,569억원의 예산을 남원시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약 1조 7,308억원 인데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7,569억원의 예산을 남원시에 지원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국회의원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정부로부터 가져왔다면 그동안 남원시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
역대 이래 남원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들께서나 앞으로 남원시를 지역구로 둘 국회의원님 어느 분도 이런 엄청나고 황당한 이야기는 시민사회에 하지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강래 의원님께서 보여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반대 하였던 TV 장면은 국민과 남원시민에게 보여 주려는 정치적 이벤트 였습니까 ?
이강래 국회의원님 !
백번 천번 생각해 보아도 의원님께서 남원시에 7,56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한 의정 홍보물은 너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남원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본인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함과 위대함에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2007년 예산은 3,251억원입니다.
남원시 예산결산위원장이 3,251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까 ?
시민 모두는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눈속임으로 한 두번은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의 실체가 밝혀진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선거직인 모든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연장을 위해 말의 수사(수사)로 시민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맙시다.
이제 시민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주인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지켜 나갈 때만이 선거직들이 진실과 정도를 향해 일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바른 참모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몇 달 지나면 1년이 됩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연수타운 유치, 철도부지 공원화, 공직사회의 조직개편, 인사문제, 깨끗한 도시, 기초질서 확립 , 화장실 청소,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 등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사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시민사회로부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전시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사안들마다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연수타운 유치 잘되어 갑니까?
인력개발원 남원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원시 입장은 언론을 통하여 도지사님의 남원방문을 거부하였으니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어필하였구나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 유치 실패의 원인이 전북도 입니까?
남원시 입니까?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김완주 도지사에게 인력개발원 유치를 해 준다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에게 들었습니까?
만약 남원시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잘못했다면 전북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남원시장님, 그리고 본인이 함께 공개토론을 거쳐 시민사회에 모든 것을 사실 확인을 해줍시다.
누가 시민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시민을 기만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결자해지(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관계를 풀어 가십시오.
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미 1년 전에 2006년에 인력개발원 유치가 남원에 안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소란들을 피는 것입니까?
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원 유치 실패 과정의 정점에 정치권이 개입되어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사회에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깨끗한 도시도 좋습니다.
청결한 도시 맞습니다.
이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영업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원시는 최중근 시장의 1인 공화국 체계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
2년, 3년이 지나면 남원시가 확 달라집니까?
시민사회에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대기업 유치를 해볼테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정치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입으로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한 분만 잘못된 것이 아닌 시민 모두가 잘못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장들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장님의 독주체계에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님 위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들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위엄과 권위는 시민들이 세워주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혼자 위엄과 권위를 세우려 한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초래됩니다.
법과 제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자가 공정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 독선과 아집,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만 합니다.
끝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개인간의 욕심들을 버리고 법과 제도, 타협과 조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공공선을 향하여 서로 나갈 때만이 남원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김성범 의원님!
잠깐만요!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신상발언 안 받습니까?
○의장 배종선
5분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남원시민 여러분 !
행복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김재덕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최근 행정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도로부지 내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와 준법질서 의식 고취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구현과 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기업형 차량, 리어커, 과적차량 도로부지 내 농작물 재배, 농기계, 자재 등 적치 및 방치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점포없이 거리나 공터에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도로질서 혼란, 보건위생 침해라는 시각으로 도로교통법, 보건위생법 등을 적용한 철거·단속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가로판매점 설치 임대, 생업자금 융자, 시장 내 점포 입주, 취업 알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전근대적 부문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원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법의 잣대로 위반 및 불법행위로만 단속하였습니다.
대책과 보호의 부분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계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취업교육으로 전업상담 및 교육과정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안내 등 생업자금 융자 또는 긴급구호, 시장 내 점포 입주, 취업 알선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지원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대책뿐만 아니라 안내서 한 장도 보내지 않고 무조건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의 접근이 아닌 복지과, 주민생활과, 경제실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의 마련이 나와야 했습니다.
둘째, 남원시의 각종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례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행을 이유로 생략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조례와 규정은 반드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그 합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단지에 투자하고 있는 60여 세대의 주민들은 남원시에서 땅을 분양할 때 전국 4대 유명 관광단지로 개발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취지와 목적을 알고 남원관광단지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였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광단지가 아닌 시민공원화로 전락시켜 지역주민을 희생 시키고 있는 남원시에 분개하여 진정서와 탄원서, 건의서 등을 수 차례 민원으로 제기하고 당초 관광단지로 분양한 책임을 남원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남원시는 관광단지로 분양을 한 것이 확실한데 이제와서 관광단지가 아니고 관광지라는 부분으로 본질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관광단지추진위원장의 항의성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남원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칭에 앞서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분양했을 때 투자한 시민은 누구를 믿고 무슨 이유로 투자를 하였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광단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관광단지를 현실에 맞게 개발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이 활성화 되었을때 관광객들의 편리성과 접근성, 주차시설, 순환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함파우 개발과 함께 기존 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조화되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개발 때 그에 따른 주차장은 어디에 개발했는지 현재 정체된 차량문제 좁은 도로구조로 순환이 안 되고 있어 자주 일어난 접촉사고와 내부 주차난 해소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와 관광단지의 오랜 문제점 해결로 책정된 9억원 사용계획과 공사는 언제 착공되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관광단지에 들어와서도 혼란과 정체현상이 가중되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관광단지라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파우개발은 현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지 않으면 이원화되어 기존 관광단지로는 영원한 달동네가 되기에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진입진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고충사항을 외면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대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꿈만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생각해 주고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남원시의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김성범 의원님!
신상발언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발언내용이므로 시민들께 사전에 예고된 회기 일정대로 하고 산회를 하기 전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받아들이되 산회를 하기 전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본 의제와 관계없이 개인의 신상발언을 위한 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진행은 이미 예고되고, 공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한경선 의원님과 김재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성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신상발언 외에 의제가 다른 내용은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김성범 의원입니다.
지금 남원사회에서는 오랜만에 해빙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토에서 지금 북풍한설이 풀려서 새봄을 맞이하는 이런 과정과 똑같다고 저는 비유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오직 정파를 초월해서 남원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조영연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본 의원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5분발언을 듣고 보니 과연 조영연 의원이 시의원을 네 번째 역임하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연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약 1조 7,308억원인데 이강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에 따르면 7년 동안 7,569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남원시 이강래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비율이 너무 높아 이강래 국회의원의 보고서 내용은 믿을 수 없으며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영연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하신 주장은 억지주장으로 조영연 의원이 예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고 발언하신 것 같아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강래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보면 이강래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남원시 관내사업이지만 그 교육여건 개선, 기간교통망 건설, 문화관광 개발사업 등 국회예산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남원시 예산과는 별도로 국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조영연 의원이 앞서 열거한 남원시 예산들은 순수하게 남원시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도에서 시행하는 남원시 관내의 사업들은 남원시의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처럼 국가예산과 남원시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남원시 예산의 대부분을 이강래 국회의원이 정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시의원을 네 번이나 역임하시고 상임위원장까지 지낸 조영연 의원으로는 도저히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조영연 의원이 몰라서 한 주장이라면 공부를 좀더 하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본인과 정치적 일선이 다르다해서 이처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시민들이 선출한 지역 국회의원을 흠집내려 하는 점에 대해서 정중한 철회와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영연 의원 말 대로 선거직은 공인이며 공인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할 것이며 의원을 터무니 없이 음해하는 생각도 시민을 호도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유치에 대해서도 지금 남원에서 누구 누구를 탓하고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이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조영연 의원의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유치에 손발을 모으고 합심 노력하고 있는 이강래 국회의원과 최중근 시장을 시기질투하며 흠집내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조영연 의원의 5분발언 철회와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조영연 의원이 조금 전 발언한 대로 시민사회로부터 냉엄한 정도의 비판과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남원시가 해빙이 풀리고 단합된 모습이 되고 있는 이때에 국회의원을 예산문제를 가지고 시정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진행 발언은 현재 관계가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원님!
적어도 본인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만 단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이나 검찰권력하고도 내가 맞서서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면 차라리 가서 있다고 온 사람이지 나는 비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4선의 의원을 하는 동안 잘못한 점도 많겠지만 그런 소신을 항시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발언들이 거짓이라면 제가 의원직을 정말 여러분 앞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있게 모든 자료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강래 국회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강래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얼마를 가져오셨다고 아까 김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님은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오늘 흥분하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께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특별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과거에 지금은 예산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원시의 예산이 10% 내지 18%가 상승이 되는데 국가가 예산이 팽창예산을 할 때는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만 긴축재정을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지원한 예산이 148조원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국회의원이 잘하고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국회의원이 남원지역구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남원시장께서 잘못했다고 기본적으로 와야 할 예산이 안 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우리시민들 숫자, 우리남원시의 면적,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따져서 기본적인 예산 속에서 조금은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도의원님이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해빙기라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시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최중근 시장님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정당으로 당선되었는데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과 같이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최중근 시장님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참 환영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해 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다만 최중근 시장님은 정치를 모르시기 때문에 오로지 남원을 위해서 일할 분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도를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관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최중근 시장님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김성범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인력개발원 유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합니다.
인력개발원 이미 1년 전에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이미 1년 전에 인력개발원 유치 남원에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불구하고 행정이 되었건 정치권이 되었건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 방문을 거부하고 그런 도와 남원시와의 관계가 아까 의장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옳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와의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할 것이고 가고 안 가고는 시장님의 판단입니다.
어차피 우리들이 시장님을 남원시장으로 뽑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계속 자초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뿐만이 아니라 남원시를 위해서도 이제는 과감하게 털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인력개발원 문제를 접하면서 대원군때 쇄국정책과 유사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현상입니다.
시장님 주변에 올곧은 참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오늘의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이강래 의원님께서도 자유스러운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님께서 정중하게 철회하든지 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임을 집니다.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정말 저를 지지 해 주었던 유권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제가 정중하게 물러납니다.
그러나 제 발언이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시민사회로부터 바르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을 견제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신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내부적인 토론의 관계는 의원총회에서 또는 간담회에서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선택해 준 여러분들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소한 동료의원 간에 다른 의견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시민들은 분명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한 신상발언이나 의제가 아닌 의원 개인간의 논쟁을 위한 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만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노경환
송우섭 김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3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 괄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환 경 과 장 | 박오성 |
| 농 정 과 장 | 최규옥 |
| 산 림 과 장 | 노정선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여성문화센터소장 | 최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