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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본회의-제2차)
제1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남원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식 행사가 있어서 준비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자 김광자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4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근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망의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불철주야 시정에 전념해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어주셨으며 시민의 신뢰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겸손의 미덕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이 더욱 요구됨을 시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시장께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 부서장의 의견 수렴 보다 지시 일변도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평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 제시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회의문화와 하의상달식 회의체제로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개사가 43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7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어려운 버스회사의 운영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9,000만원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제가 불합리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아주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가용이 없는 영세 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율치나 서남대, 사매, 덕과, 오수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왕정동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구 남원역, 농협 오거리, 구 경찰서를 거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이 짧은 구간으로 운행하여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광치동이나 서남대, 사매, 덕과, 오수방면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이 구간보다 오히려 시내를 통과하는 제일은행 4가, 천주교, 시외버스 터미널, 죽항아파트, 우성아파트, 부영아파트, 신 도통아파트, 호반 아파트에 훨씬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덕과가 친정인 호반아파트에 사시는 아줌마 한 분이 덕과를 가기 위하여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구 경찰서까지 걸어가야 한다면서 불평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호반이나 부영아파트에서 구 경찰서까지 걸어가려면 족히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또한 사매, 덕과 주민들이 시청을 가려고 하면 시청 앞이나 도통동 노선에 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버스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노선은 예전에 도통동이 현재와 같이 커지지 않고 활성화 되기 전의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 여건이 변하면 당연히 여기에 맞추어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예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 변경하기가 어렵다고만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운행 노선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쪽 지역에도 반드시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 개혁이고 시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그 어느 해 보다 남원 발전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 유치, 교원그룹 연수원 건립 추진, 기전여대와 광동한방사료 그리고 남원시와의 산·학·관 클러스터 사업추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영어마을 조성 협약 체결 등 잇따른 낭보가 지난 한달여 동안 시민 여러분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의 최대 현안으로 다가선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자료를 담아 건의와 장소 변경에 대한 촉구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영어학습 동기를 극대화시키고 공교육의 보완, 사교육비의 절감, 해외연수의 대체 등 다양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5분 발언의 핵심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많아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마을 조성 예정지는 재고되어 반드시 시내권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1월 19일 체결된 협약서를 살펴보면 장소가 주천면 송치리 구 주촌 분교로 명시되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살펴보면 폐교 부지의 활용을 통한 교육재산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와 교육청 양측의 행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의 첫 과제인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열거한 장점 외에 또다른 장점이 한 가지라도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단언컨대 주촌 분교가 갖는 입지적 장점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억지로 주장하신다면 산골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에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영어마을은 친환경 자연생태 학습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 중 900억원 이상 투자한 경기도 파주를 제외하고는 단일규모의 중·소형 건물에서 교실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물 내에 가상으로 꾸며진 경찰서, 우체국, 병원, 음식점, 여행사, 공항, 쇼핑공간 등에서의 실생활 영어체험이며 원어민 교사를 통한 현지의 상황체험을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마을의 실체이기 때문에 산과 들판, 자연환경은 전인적 교육측면에서 강조될 수는 있으나 영어마을 조성에서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촌 분교가 시내권 영어마을에 비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비용의 과다 소요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약8㎞, 시간으로는 10분 정도의 거리로 기숙형이기는 하지만 통학버스 운영이 불가피하며 최소 2~3대의 차량 운영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비용의 상승으로 도 교육청의 부담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비용의 상승을 요구하게 될 뿐 아니라 접근성의 취약으로 시내권 학생의 수강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내국인 교사 및 원어민 교사 배치의 애로와 기피현상입니다.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주촌 분교는 주변에 마을과 구멍가게 하나 없는 지역으로 교육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없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어마을을 최초 시도하고 도내 가장 많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700여명의 원어민 교사 중 65%가 무자격자이며 1, 2주 가량의 초단기 교육만을 이수한 뒤 수업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원어민 교사가 많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들이 열악한 교통, 문화, 주택, 보수 등 교육 외적인 문제로 지원을 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배정 받더라도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영남일보의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하물며 남원시내도 아닌 주촌 분교에 영어마을이 조성된다면 원어민 교사의 기피 또는 잦은 교체는 불 보듯 자명한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전주 영어마을을 보더라도 내국인 교사 배치에서 나타나듯이 격무에 휴일까지도 반납하는 사례가 잦아 전주시내 근무하는 초·중등 영어교사 선생님 중에 영어마을 근무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더욱 열악한 환경의 주촌 분교에 조성될 영어마을의 미래를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각종 안전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상, 응급환자 발생, 화재, 각종 범죄 발생시 대응력이 떨어지는 외딴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 경기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성남 영어마을에서는 초·중학생 17명이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급기야 경기지사는 사과성명까지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심속의 영어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외딴산골의 영어마을에서는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 국도 19호선에 위치한 영어마을 조성 예정지역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조성되어 끊임없는 관심과 사회적 보호 아래 육성되어야 할 영어마을의 성공적 운영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유휴청사 등 국·공유재산, 교육청 재산 활용방안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사유 외에 시내권에 조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더 있음에도 다 열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본 의원과 의회의 대다수 공통된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끝을 맺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교육외적인 고려사항으로 영어마을 조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은 학생에게 이롭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낼수록 본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남원 영어마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광자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4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광자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2.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의원 현지교통비가 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정된 바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1월 29일 제122회 남원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구 이백면 보건지소 부지 및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장애아동 특수학교 설립부지로 전라북도 교육청에 매각하여 장애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함으로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현재의 보건지소를 면소재지로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원시 주천면 일원의 국립공원 인접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그동안 개발과 이용에 큰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계속되어 왔으나 지난 2003년 8월 30일 환경부 고시에 의거 제2003-135호에 의거 주천면 은송리 227번지와 산 62-1번지 일원 398,554평방미터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부지역 29,682평방미터가 당초부터 공원지역이었으나 착오로 인하여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원지역에 맞는 용도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규와 계획에 맞도록 수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2007년도 시정보고 청취와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송에 의하면 조류독감은 이제 아시아, 유럽할 것 없이 세계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20일 음성, 익산, 김제, 아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되는 등 아직도 조류독감 발생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다소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류독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조류독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날씨가 춥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는 인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박문화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19인)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주민생활과장 | 황순창 |
| 복 지 과 장 | 김정환 |
| 환 경 과 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최규옥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여성문화센터소장 | 최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