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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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본회의-1차

(제122회-본회의-제1차)


제1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4일 (수)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시정보고의 건
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시정보고의 건
5.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7일, 1월 23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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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새해를 맞아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수 전문 도시로서의 남원입니다.
    2006년을 마무리하고 2007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전북공무원교육원 남원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연수원은 그동안 35사단 이전과 맞물려 임실로 유치가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사실상 남원 유치는 어렵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시민은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남원 유치로 확정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낸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땀과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는 듯이 과잉 선전하는 선출직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은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과잉 선전을 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어 냈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역량 결집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연수 전문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려면 교원그룹에서 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천면 용담리 소재 연수원 건립의 차질 없는 완공과 현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과기부의 RND 인력연수원의 유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과 선출직 모두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 두 기관의 남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청렴위에서 발표한 남원시의 청렴도 측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행정행위의 청렴도 측정은 10점 만점에 7.89점을 받음으로써 전국 304개 공공기관 측정 대상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심한 상실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2년 연속 최하위 평점을 받았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행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과감히 과거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이 아니라 엄격한 신상필벌(신상필벌)과 논공행상(논공행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2006년 7월 1일 민선4기 최중근 호가 출범을 했고 동년 12월 29일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혁신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우리 시는 2007년을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본인은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공직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청백리와 탐관오리, 선한 공직자와 부패한 공직자로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자부에서 평가한 2006년도 지방재정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작목분야 최우수상 5억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평가 최우수상 3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평가 우수상 1억원, 사회복지 종합평가 우수상 1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상 1억원 등 18개 사업분야에서 우수, 최우수상의 평가를 받고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2007년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도 평가에서는 가장 혁신에 성공한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살기 좋은 남원,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남원시가 되리라 믿으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셋째, 최중근 시장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도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고 소신껏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 보시라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님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의회와 시민사회가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시장님의 신중한 처신과 말을 앞세우지 않는 행정과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중앙 정치권은 정권 쟁취를 위해 개헌, 합당, 신당 창당 등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 모두는 이러한 과정에서 결코 자유스러운 몸들이 아닙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모처럼 찾아온 우리 남원의 정치적 해빙과 시민의 화합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시장님에게는 앞으로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회유 또는 제안들이 들어오리라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힘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초심” 이것이 가장 순수한 것이 아닐런지요?
    현명하신 시장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다음 순서에 박문화 의원님의 5분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김재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문화 의원입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결혼이민자, 소외계층 등 농업인을 위한 희망,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여 모두 잘사는 도시가 우리의 꿈이고 바람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남원시의 행정을 보고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 사회 운운하면서 노인복지와 여성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고민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남원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려 보았는가도 되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6,421명 중에 지체 3,340명, 시각 589명, 청각 737명, 언어 45명, 정신지체 410명과 기타 등입니다.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이들의 일자리를 생각해 보셨나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나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육과 노인시설에 안마사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인근에 있는 장수군에서는 장수읍 노하리에 부지 2,000평, 건평 500평 규모로 장애인 한우농장을 조성하여 한우 100두 정도를 구입해 장애인의 항구적인 소득 기반과 자립 여건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또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지역산업체와 연계해 장애인 고용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작은 농촌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구나 5 + 3운동을 벌여 3,000농가를 5,000만원 매출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100+100 운동은 부자 농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1억원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수가 전년보다 83명이 늘어나 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과 농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간분석 메뉴얼을 마련해 성공모델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영어마을, 평생학습도시, 동·식물 클러스터, 농공단지 5만평 조성, 수출 100억 달성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계획과 프로젝트가 우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어마을 하기 전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하고 영어마을을 하여야 되지 않는가요.
    평생학습도시 홍보만 하지말고 평생학습이 무엇입니까?
    기반조성도 하지 않는 학습도시도 있는가요?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 없으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무엇입니까?
    실효성이 빈약한 사업만 구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진정한 남원시가 됩시다.
    만인의사 추모와 만인정신을 계승하고 만인정신의 국가정신 승화와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위하여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그림·글짓기대회에서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시다 순절하신 1만 호국의사의 처절했던 전투장면과 애국정신을 묘사한 그림대회를 또한 만인의사의 숭고한 얼을 추모하고 오늘에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애국정신을 나타내는 내용, 만인의사의 애국정신을 국가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내용, 우리의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는 내용으로 글짓기대회를, 또한 만인의사 위업 선양에 관한 내용의 서예대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남원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해 당당함과 국가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문화재로부터 약 100m 정도의 위치에다 지금의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우리 남원시의 정서 및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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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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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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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정준상 의원님과 이강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정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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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우선입니다.

의장 배종선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보되거나 집행부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5분발언 내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서 신상에 관한 그런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꼬리를 잡거나 폄하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장께서 또는 남원시정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긍정, 개선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미래,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가는 뜻에서 정책적 발언이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최중근 시장님에게 권면을 말씀드린다는 3항이 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의회와 시민사회가 시장님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은 시장님의 신중한 처신과 말을 앞세우지 않는 행정과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정권 쟁취를 위하여 개헌, 합당, 신당 창당 등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옳게 지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를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왜 시민사회의 해빙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최중근 시장님을 정치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고 느끼기에는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정당 공천에 의하여 민주당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시장님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무정치, 올 행정의 정책을 지양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께 존경스럽다는 표현을 쓰기는 참 어색합니다만 참으로 오랜만에 남원사회에 새로운 정치와 행정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남원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이나 넘게 남은 대통령선거를 운운하면서 무엇때문에 시장을 그런 정치판으로 유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세번째 요지는 열린우리당의 남원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의 뜻인지 송우섭 의원님의 개인 의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말로 "정치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린우리당의 뜻대로 따라 오십시오"하는 강제적인 규제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국적인 정치구조에서 대단한 심장을 가진 어느 단체장도 국회의원의 뜻에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당, 시장님은 야당, 지방의회 의원은 여당 공천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거직보다 남원시민들이 위대합니다.
    그분들이 선거에 참여만 안 했을 뿐이지 오히려 높은 정치의식과 지역 애향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존경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을 정치권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것은 우리 선거직들이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힘은 시민에게 있다"는 말을 송우섭 의원과 저희들이 같이 되새겨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혼란스러움이 국민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들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갖 술수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편가르기, 줄세우기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강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교양강좌 시간입니까?

조영연의원   저도 선거직입니다.
    이강석 의원님!
    잠깐 들어 보십시오.
    저도 선거직입니다.
    저도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혼란스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강석의원   (의석에서 - 김빼기 작전입니까?)

조영연의원   생각 해 보십시오.
    정치적 이득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옮기고 필요에 따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 보고 있습니까?
    형편없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석 의원님!
    말로 글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금 올 행정을 펴고 계신 최중근 시장님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시장이 가는 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은 협조하고 개선할 사항은 만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남원을 열어가는데 우리 같이 노력하는 거시적인 우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송우섭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은 10분 안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원님께서 본인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권면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시장님에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만에 시민사회의 신임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정에만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때를 겨냥해서 각 정당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선출직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들의 행동에 발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워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시장님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에 소속 되라, 우리와 같이 일을 해 보자 그러한 권유와 회유와 또 제안이 들어 올 일이 앞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그러한 것을 예측해서 그러한 행보에 편승하지 말고 오직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만 계속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우리시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대로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초심이 변화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특정 정당이나 집권당에 편승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는 것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그러한 순수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더 이상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월권입니다.)

의장 배종선   더 이상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끼리 다소 의견이 맞지 않다하더라도 오늘은 2007년도 남원시 발전을 위한 시정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이 지금 열린우리당 당적 가졌다고 그러십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두 분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들었고 집행부 시장님을 앉혀놓고 보기좋지 않은 모습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은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종선   남원시 발전을 위한 시정보고회 자리입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져 놓았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신상발언은 제가 타이밍을 알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다선의원으로써 장내질서를 지켜주시고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싫든 좋든 많은 의원님들이 의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의장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종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 간에 다소 의견이 다르다하더라도 시민 앞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중근 시장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신지 아직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지켜 보고 계시고 중립을 지키면서 시정에 전반적으로 열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다소 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 의원께서는 지금 시기가 민감한 때이지만 최중근 시장께서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저희들이 봤을 때 정치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없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민선4기 남원시정이 출범한 이후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열정을 다 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춘향전과 판소리의 100대 민족문화 상징 선정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2006년도 시정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경제 회생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진단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도약 남원 2007"의 해가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의 남원 비전을 위해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남원관광종합개발, 연수 관광지 조성,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 등 남원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청정·문화·연수·레저도시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 이전 신축, 신규 노암농공단지 조성, 친환경 골프장 조성,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공용 주차장 확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들은 결코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많은 당부와 격려를 주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협조와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1회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사항 중 진행 중이었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그 후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의원님께서 유원지로 묶인 함파우 지역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원지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타 시군 대비 농업예산의 낮은 점유율에 대한 상향 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농업예산을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 편성했는데 정읍에 4.7% 감소, 김제 4.7% 증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께서 농업CEO, 기업CEO 육성을 위한 연도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투자유치자문단과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에 교육, 연구, 소득 증대 등을 총 망라한 농업CEO 1,000인 육성사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께서 춘향제가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춘향제 일정과 운영주최 등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전통체험 위주의 행사로 기획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반드시 전국 최우수축제로 평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의원님들의 평소 관심사항이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껏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리산 청정·문화· 연수·레저도시로 발돋움하는 "도약 남원 2007"의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남원의 현실과 비전, 2006년도 주요 성과, 시정목표와 방침, "도약 남원 2007"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서남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천년의 역사를 지닌 남원시의 면적은 752.8㎢로 전라북도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91,265명, 주택보급률은 101.7%, 상수도 보급률은 63%입니다.
    행정조직은 3국 19실과 2 직속기관, 5 사업소, 1읍·15면·7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1,051명인데 앞으로 정원을 10% 정도 감축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모입니다.
    총 예산 3,25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069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82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2.5%, 세출예산의 투자율은 71.4% 입니다.
    남원의 현실과 비전입니다.
    남원의 현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장기적 경제난이 겹쳐 성장동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원은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청정·문화·레저산업 육성에 치중하고 농촌소득 배가와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리산 청정문화·연수레저도시 남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남원시의 비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투자유치자문단 구성에 이어 22개의 유망 중소기업 유치와 1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21개 중소기업에 31억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광동한방사료와 전주기전대학 그리고 남원시가 산·학·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하여 9만건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63개소의 공중화장실도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Clean 남원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문 로터리 도로 구조를 개선하였고 구 남원역 부지 활용방안은 지난해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남원을 방문한 뒤에 현재는 철도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을 남원에 유치하게 되어 남부내륙에 연수전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장애인 특수학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제일고, 국악정보고, 경마축산고, 용북중학교가 자율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감동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은행식 원스톱(one-stop)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120민원봉사대를 새로 만들어 현장 위주의 민원처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향전과 판소리가 문화관광부의 100대 민족문화 상징에 선정되어 남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외부의 시정평가입니다.
    지난 해 우리 시 1,000여 공무원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한 결과 중앙과 도 등 외부의 시정평가에서 18건에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 특화작목 분야에서 최우수 5억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에서 최우수 3억원,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우수 1억원, 사회복지분야 우수 1억원, 재정분석진단 최우수 1억원, 자동차 특별회계 우수 1억원, 춘향제 유망축제 5,000만원, 민원행정 우수 5,000만원, 남원참미 우수브랜드 3,000만원 등 입니다.
    이밖에 제가 뉴스매거진이 선정하는 2006년 인물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 주었기 때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와 방침입니다.
    4대 시정방침은 누구나 잘 사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내실있는 교육 복지, 깨끗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시정방침으로 행복지수와 남원경제지수 향상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으로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약 남원 2007"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 두 번째 세계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세 번째 친환경과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 개발, 네 번째 개발과 보전의 미래형 도시 기반 마련,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현, 여섯째 관·학협력과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첫째,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입니다.
    2009년까지 신규 노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콜센터를 유치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골프장 중 대산 상록골프장과 롯데 골프장은 조속한 착공을 위해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주생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착공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통 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해 남원의 전통산업인 목공예, 식도, 부채산업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며 토종 미꾸리 치어 양식과 통조림화, 우주산업식품 등 추어산업을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설, 용남, 인월 3개 시장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4년 동안에 431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 남원역 부지는 장기적으로 중앙공원을 만들어 남원의 허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시유지 5,000평에는 꽃밭을 만들어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사무실을 무역진흥공사 건물로 이전하여 수도권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첨단기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한루원 주변도로와 강변 뚝방길에는 이색문화의 거리를 관광단지와 광한루원 주변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장터국밥, 미나리비빔밥 등 개성있는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리산 순환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요천가꾸기 용역과 함께 2007년도부터 224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용역이 상반기에 끝나고 지리산 통합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등의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관광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춘향문화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고 춘향제를 격상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44회 도민체육대회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전국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150억원을 투자 2,0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착공하여 2009년까지 반드시 마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과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개발입니다.
    파프리카 등 농산물 수출 1,300만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업과 RPC 개선 등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161억원을 지원합니다.
    고품질 쌀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한우, 흑돼지 등 축산업 경쟁력 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읍면 특화작물을 산간부, 평야부, 중간부 별로 명품화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과 노동절감형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숲가꾸기, 환경경제수 조림,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환경친화적 산림자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개발과 보전의 미래형 도시기반 마련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 용역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 사거리까지의 전선 지중화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와 승사교 가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랜 숙원이었던 선원사 병목구간의 확장, 금동 간선도로 개설,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밖에 전주~광양간 I.C 진입로 개설, 88고속도로 확장, 남원~곡성간 국도 확장, 춘향터널-고속4가간 국도개량사업도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꽃길, 철쭉관광도로, 특색 가로수 조성, 자운영단지 조성 등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사업과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사업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동화댐 공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급수사업, 노후배수관 정비 등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자 관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전국 최고의 건강 장수마을을 대산 운교마을에 육성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과 경로교통비를 증액 지원하고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시책을 적극 펼치고 출산과 보육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며 보육지원사업비도 매년 증액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낡고 노후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집단 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등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관·학협력과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서남대학교와 한국폴리텍V대학과의 협력 체결을 강화하고 기전대학과 (주)광동한방사료와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기전대학 제2캠퍼스와 광동한방사료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남원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도비 350억원이 투자되어 2010년까지 신축 이전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연수도시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영어학습 인프라 지원, 자율학교 육성, 시립도서관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 구 주천분교 터에 내년까지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전문기관인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1,000여 공직자들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를 살리고 남원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분기점이 될 2007년에는 반드시 남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5.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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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문화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최중근
   부     시     장     강춘성
   총  무  국  장김용인
   산업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진봉모
   총괄지원실장이용삼
   총  무  과  장박남규
   민  원  과  장변윤현
   복  지  과  장김정환
   환  경  과  장박오성
   재  무  과  장이홍렬
   농  정  과  장최규옥
   축  산  과  장박용섭
   도  시  과  장윤영복
   건  설  과  장박중규
   재난관리과장최창범
   교  통  과  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  건  과  장윤명순
   수도사업소장박경윤
   공원관리센터소장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최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