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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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본회의-2차

(제121회-본회의-제2차)


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한경선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당일 남원시장에게 시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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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한경선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오후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종합적으로 본 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취임 6개월을 지내면서 업무파악에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오늘 몇 가지를 처음 아닌 그러나 시장님에게는 처음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우리남원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원인 요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찬양합니다.
    때로는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보다도 낫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이 요천을 국가하천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쪽 시멘트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승사교에서 동림교 사이 양호안을 자연 하천에 가깝게 개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승사교 밑에 우거진 물 억새 풀 밑으로 300m-400m 구간 사이에 제 3의 고무보를 신설해 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저 역시 여러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계획이나 답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과 토목학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은 동고서저형으로 아까운 물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자원입니다.
    낮은데로 흘러가는 물을 그냥 마냥 흘려 보낼 수 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치수개념에서 이수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물의 중요성 또한 공감하는 사실이며 도시나 농촌도로가 거의 콘크리트화 되어 지하수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갈되어 가는 지하수를 돕기 위하여 투수하는 공법까지 학계에서 노력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m-400m 밑에 담수호를 만든다고 해서 지하수 유입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산출할 수 없으나 제2, 제3 러바보까지 담수가 되었을 때는 시내 중심부에서 출렁이는 파란 물결은 승사교에서나 승월교에서나 또 광한루 앞에서 관광객들이 바라보나 남원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관광객 역시 남원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점 또한 남원이 무더위로 기록되어 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담수화가 생겼을 때 여름철 열섬 현상을 저감시켜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함파우 도시계획 유원지에 대하여 장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우리는 다같이 고민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1995년 남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약 38만여평의 땅에 자자손손 대대로 살고 계신 주민들은 허물어져 가고 비가 새는 집을 고치려 해도 규제에 묶여 손도 대지 못하는 불편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 같이 누려야 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 당한지가 오래이며 시는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규제속에 대답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이 된다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뿐입니까?
    이는 남원 전체시민의 요람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싸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남원의 관광계획은 전면 취소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계륵의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같은 남원시민의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하며 정녕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내에 매입하여 같은 시민으로서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이번에 남원시 계획에서 광한루원 주변과 시내부분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일찍부터 주장해 왔던 본 의원은 찬사를 드리면서 광한루원 주변은 서문, 북문 뿐만 아니라 동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하면서 광한루 출입에 대하여서는 년중 대형 행사때에만 정문을 개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문이나 북문, 동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도 서문이나 북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정차하여 내리는 관광객들은 광한루 돌담길을 타고 정문으로 입장하여서 돌담길을 타고 정문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남원 상권과 접하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상권과 접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물품판매량도 역시 적어질 것은 뻔합니다.
    만약 서문 옆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더욱더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서 지리산 주변에서 생산되는 약초와 허브를 겸하여 약령시장을 개설하여서 주5일 근무와 웰빙시대에 맞추어 건상식품과 남원의 먹거리 등을 소개하고 판매한다면 관광객들이 남원상품과 연결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며 남원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남원시의 모든 관광이나 재정 인프라에 뒷받침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무더위의 도시로 알려진 대구시는 도심 녹지화와 하천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도심 온도가 낮아지는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금년까지 11년 동안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하천과 곳곳에 1,000만 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에 연중 일정량의 유지수를 흘려 보내는 노력을 계속하여 남원보다 때에 따라서는 온도가 높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도 내년부터 2010년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만 그루의 도심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기록하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공간 확보시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푸른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산촌마을 사업이나 농업보조금 사업이나 기타 여러사업이 공평하고 많은 농민, 농가에서 혜택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해를 보아도 특정인의 전용 느낌으로 생각되면서 정부 돈은 눈 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시중의 비아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먼나라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남원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조속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은 6년동안에 이름이라는 이름은 다 바꾸어서 보조금이라는 보조금은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이는 아예 살림을 해 주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농민의 절규와 아픔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같은 농업인이 내부모 내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전유물이 아닌 가슴아프게 힘들게 노력하시는 농민들 모두 국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나 우리남원시나 지향하는 성과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2007년도까지 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대로 가면 2010년 안에는 우리 농촌지역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저조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과감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기채 발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년간 나누어서 투자되어야 된다면 나누어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채 발행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과감한 결단이 남원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기대해 보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우리 남원시는 500여억원의 상수도 기채를 군지역과 시지역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지역에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하지만 상수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또는 지표수 수준에 가깝고 오염상태가 심각한 1급수가 아닌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부부가 살고 있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 상수도 물을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부부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우리는 이 물 그대로 먹으면서 살겠다, 50여만원의 개인부담금이 무섭고 두렵고 돈이 없어서 못내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호통과 상수도 계량기까지 담에서 2m안에 까지 설치해 주는 18만원 그 부담금만이라도 전체 군지역에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동화댐 수수사업에 해당되는 신규 농가는 1만여호에 해당됩니다.
    18만원씩 전체를 면제해 주어도 18억원이라는 예산만 가지면 수수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50여만원의 개인부담금은 분명히 노부부에게는 고령화된 농가에는 벅찬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부담가는 부담금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그동안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도 남원시내와 운봉 소재지권의 수돗물 수수 주민들을 위해서 고통을 같이 분담해 왔던 농가에게 이번 만큼은 이러한 혜택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남원농산품의 명품화를 주장하셨고 지금 명품화정책을 내놓으라고 농업직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8년도 시의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우리 고랭지 사과는 장수사과를 능가할 수 있는 명품이 될 수 있음에도 정책적인 지원이 없어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많은 그러한 제안을 해 왔습니다만 거의 묵살 수준에 가깝게 정책은 미흡하게 펼쳐져왔습니다.
    또한 장수 흑돼지가 서울에 가면 명품화가 되어서 식당마다 걸려있습니다만 이 장수 흑돼지는 동부 산간지역에서 출하되는 우리 동부권 흑돼지입니다.
    그 아쉬운 점을 건의해서 과거 98-99년도에 토종돼지 작목반을 통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시도되었다가 이 보조금을 유명무실하게 써버렸던 작목반 덕분에 흑돼지에 대한 보조금이 그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좀 집행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남원은 산간고랭지와 평야지가 또 중산간지가 겹쳐져 있는 천혜의 농업지역입니다.
    경쟁력 있고 틈새시장을 노린다면 우리 남원농산품은 분명히 명품화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없어서 겨우 관광객이 기억만 하고 있는 명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장수사과를 누를 수 있는 명품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봉과 산내에서 생산되는 고랭지 사과는 장수사과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재배로 거의 나가고 있는 실정을 잘아신다면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고랭지 사과과원 조성 예산은 정말로 그림에 불과합니다.
    신청농가가 굉장히 많음에도 과연 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특산품화, 명품화할 수 있는 고랭지 과원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 흑돼지로 둔갑해서 서울에서 명품화되어 있는 우리 고랭지 동부 4개면 흑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도 허브흑포크라는 브랜드하에 흑돼지 농가들의 결집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허브흑포크나 흑돼지 농가를 집중 육성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산종돈이라는 우수 종돈을 개량할 수 있는 좋은 종돈장이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산업진흥과에서 유치한 향돈촌이라는 육가공업체는 익산과 경상도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육가공을 운봉 고랭지단지로 옮겨올 계획 하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흑돼지 농가와 결합 접목시켜서 육성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동부 4개면의 흑돼지는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과 앞으로 육성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우리남원에서 종서와 종묘로써 외부에 유출되고 있는 종서 종묘대금이 연간 70억원에 달합니다.
    이 종서 종묘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99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종묘법 운운하면서 공직사회에서 지금껏 시행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임시장 시절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절실히 그 필요성을 공무원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올 9월에 운봉 현지를 방문했을 때 농가와 함께 건의가 이루어 져서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전북에서 강원도로 유출된다면 정말로 안 된 일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서사업과 파프리카단지 조성 그리고 남원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 중 도비 미부담되었던 그 부분을 분명히 주민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비 미부담금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프리카와 종서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원시장 출신 민선도지사인 김완주 도지사께서 남원 시민과의 약속을 공수표로 날려버릴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과연 지금 도비 미부담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종서사업에 도비 1억원, 파프리카 단지 조성에 도비 1억원 총예산이 도비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도지사의 뜻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남원시 집행부 잘못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정답을 시장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남원시장을 지냈던 민선도지사로서 첫 방문지인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공수표로 날릴만한 분인지 아니면 남원시의 잘못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타 시군에 비해 남원시 농업예산이 아주 저조한데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와 인구나 모든 면이 비슷한 김제는 농업인구는 김제시 10만 인구의 35%입니다.
    남원은 40%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김제시가 3,000억원, 남원시가 3,009억원입니다.
    농업 예산은 어떻습니까?
    김제시는 22%인 660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15.8%인 474억원이 농업예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장수는 1,480억원의 예산 중 23%인 34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거의 비슷한 고창도 2,600억원의 예산 중 570억이라는 22%의 농업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는 남원시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최저의 농업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WTO를 겪고 FTA를 겪으면서 시름에 잠겨있는 농업인에게 한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편중 지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현실은 정말로 잘못된 농정으로 인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회생할 수 없는 길로 몰아넣었던 정부관계자들의 농업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남원시만큼이라도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께서 농업을 살리는 공약을 하셨으니 만큼 과감한 농업예산의 증액 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또 한 가지는 상토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게질도 해 봤습니다.
    소 몰고 쟁기질도 해 보고 정말로 농업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집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잠을 자본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농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농업인 출신 농업인 단체 출신 의원으로서 정말 뼈아픈 심정을 느끼면서 이 말을 꼭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7년간 상토예산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9년전부터 상토로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파괴되지 않고 건전한 모를 기르기 위해서는 상토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7년전부터 의회에서 주장해 왔고 전체의원이 3년전부터 제 뜻에 동조하고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껏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상토공급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토를 농민들이 쓰지 않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인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농업예산 편성입니다.
    전액 삭감하고 마지막 계수조정때 기획예산실장선까지는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정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밤 11시 30까지 부시장의 철저한 견제속에서 상토예산은 수정 편성되지 않고 차수변경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그대로 삭감된 채 2006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7년도 예산 편성전에 저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업무보고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요 판단양의 80%를 부기에 100%로 표시하여 자부담 정산하는 불편없이 농업인들이 충분한 소요량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80% 수준만 지원해 주면 자부담 없이 잔량을 구매하는 불편없이 상토로써 못자리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60%선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후에 들리는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70% 선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과연 집행부 의견만 꼭 옳은 것입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의회에서 그토록 반대했던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는 수십년 간했던 과장님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전문가다운 그런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아무리 30년간 그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이라도 또 의회에 전문성을 띤 의원들의 눈에는 헛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점도 의원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고 성과 위주로 강요를 당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앞으로 많은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의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토예산에 관한 것도 정말로 몸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정말 간곡하다시피 말을 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는 심지어는 농락당하는 느낌까지 드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양해야 될 행정행위라고 저는 과감히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농정발전기획단이 우리남원시에는 어떤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농학박사 다섯 분, 이학박사 세 분, 미술학박사 한 분, 관광학박사 한 분, 경제학박사 세 분, 경영학박사 한 분, 일반 박사과정 세 분 이렇게 해서 18명의 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연구단입니다.
    남원시 농업을 아는 분이 과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책으로 논문으로 박사가 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남원의 농업의 현실과 남원농업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농정발전기획단이 과연 남원농업의 앞으로 청사진을 그려내고 남원농업을 이끌어 갈 발전기획단입니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분들로 구성된 농정발전기획단은 농업발전연구단이지 남원농업에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남원농업을 걱정하고 현실을 알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전기획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기구개편안 중 농업부분의 기구개편안은 제가 봐서는 농업직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농업직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듣지만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조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공약으로 축산과를 부활 시키셨으며 축산과의 업무가 농업 전반의 업무에 몇 프로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지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축산과를 분리할 것 같으면 농정과와 농산과, 축산과 3개로 분리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과에서 축산과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또 축산과에 신설계로 편성하고자 하는 추어 산업계는 우리남원에 추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계가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기계계는 팀의 부활과 인원 보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존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TWO + 1,000 농업CEO, 기업 CEO 양성을 통한 2010년 신남원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2006년 12월 7일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임한 자치행정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명의 공직자께서는 지리산 청정·문화중심도시 남원을 만들겠다는 민선4기 발전 방향을 통해 남원의 현실과 남원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하여 남원의 현실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TWO+1,000 농업CEO, 기업CEO 혁신 프로젝트를 통하여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에 에너지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함양군과 순창군, 장성군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원 또한 10만 남원시민과 최중근 시장님과 더불어 의회를 이끌어 갈 배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남원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뭉치면 신활력 신남원 경제살리기 혁신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TWO+1,000 농업CEO, 기업CEO를 2010년까지 각각 1,000명씩 신남원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남원 경제살리기를 위한 TWO+1,000 농업CEO, 기업CEO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공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신남원 경제 마스터플랜에 의해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공무원, 남원 시민 여러분이 혁신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오늘 본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의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님트 신드롬이라는 신조어 확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근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님트 신드롬은 한국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무기력증과 정체성 상실 및 지식 정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공무원 문화의 현실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와 몸 사리기는 글로벌경쟁의 스피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 정책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적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얼 앤 애러[trial and error] 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트라이얼 앤 애러라는 신조어의 뜻은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독창적인 위기관리 능력으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인 강력한 추진 엔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혁신 정예전담팀 구성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신남원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과 인사담당계에서는 농업CEO, 기업CEO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능력있고 유능한 공무원 전담팀을 구성 선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하여 농업CEO, 기업CEO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브레인 핵심 기획지원팀을 기획혁신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로 구성하여 그 역할을 실과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및 과제사업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획하고 홍보하고 전산을 통하여 사업 마스터 플랜을 완벽한 프로젝트로 만들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남원 경제살리기 혁신 프로젝트를 전담할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경영과,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TWO+1,000 농업 CEO, 기업CEO 육성하는데 있어서 모든 인력과 정책지원 보조 등을 통합 시스템 총체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반드시 이끌어야 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역할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통한 구체적인 육성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정책 및 과제사업 방안, 지원 및 보조사업방안, 지속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별 혁신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TWO+1,000 농업 CEO, 기업CEO 선발 기준 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철저한 개개인의 농업 CEO, 기업CEO의 환경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CEO와 기업CEO중 잠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농업CEO, 기업CEO가 우선 선발대상입니다.
    넷째 남원MBA 농업CEO 기업CEO 최고 전문가 과정 4개년 프로젝트입니다.
    선발된 농업CEO와 기업CEO의 육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남원MBA 농업CEO 기업CEO 최고 전문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갖추게 하여 지속적인 농업 기업 이익 창출과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 미래시장 경제의 트랜드를 읽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군구의 농업CEO, 기업CEO 인재가 남원시에서 행정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차세대 농업분야 기업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 남원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원MBA 최고 전문가 교육과정에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남원시 위상 재정립과 경제 가치가 높은 신남원 브랜드 정착화 및 남원시 문화재 및 춘향, 흥부, 지리산 브랜드 파워가 더해져서 새로운 관광산업 체계화 및 가치가 구체화가 되며 신개념 신남원 경제살리기 및 신활력사업 다각화가 새롭게 창출됩니다.
    모든 남원시민 경제살리기 한마음 공동체 역할을 통하여 교육, 문화, 관광, 경제 특히 소득증대 및 인구 증가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차후에 남원MBA 최고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되며 남원 신활력 자원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시스템화 되며 또한 남원문화 경제 캠페인 및 남원홍보대사 활성화, 남원시 분야별 최고 전문가 강사 초빙능력, 각계각층의 유명강사 초빙 능력, 이벤트, 경연대회, 세미나, 워크숍 진행능력, 잡지 및 언론 방송 등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능력, 차별화된 확실한 남원 마케팅 전략능력, 남원경제와 문화 살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원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농업CEO, 기업CEO 전문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농업CEO, 기업CEO 전문육성 주식회사가 될 것입니다.
    전문 농업CEO, 기업 CEO 육성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가 만들어 지게 된다면 재정자립도 및 인구 증가에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문화된 농업CEO 기업CEO의 지명도 및 인지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남원 경제활성화 및 남원관광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 10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농업CEO, 기업CEO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CEO, 기업CEO에 대한 연도별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농업CEO, 기업CEO 중 분야별 작목반별로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스타 농업CEO, 기업CEO 성공사례와 공무원 혁신 사례의 분석자료가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농업 기업 분야별, 품목별 분석자료를 과연 남원시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농업, 기업 중 어떤 품목을 남원시 브랜드 신활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 스타 농업CEO, 기업CEO를 만들 수 있는 육성조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일곱번째 스타 농업CEO, 기업CEO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남원MBA 최고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여덟번째 1억원 이상 분야별 농업CEO, 기업CEO 정확한 통계자료 및 명단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업CEO 몇 명, 기업CEO 몇 명으로 조사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아홉번째 통상적으로 정책 자금이나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시행했는가와 결과 및 관리사례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열번째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또한 남원시 신경제살리기 혁신 프로젝트를 위하여 농업CEO, 기업CEO 세 분을 직접 현장 실사 및 CEO 면담 환경분석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정동 농공단지 지리산 한지 김동훈 대표, 대산면 금성리 친환경농업전문가 최성근 대표, 운봉읍 방현리 다산종돈 박화춘 박사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세 분들의 CEO를 통하여 TWO+1,000 농업 CEO, 기업CEO 육성을 통한 2010년 신남원 경제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지리산 한지기업은 1997년 설립하여 2003년 25억원, 2006년 40억원, 향후 2010년에는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건실한 기업정신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대산면 금성리 친환경농업 전문가 최성근 선생님은 2006년 유기농 벼농사로 연매출 1억 2,000만원, 2010년에는 벼, 밀, 보리농사를 통하여 연매출 3억원 이상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70세 고령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최성근 선생님의 최고의 역량은 역시 지속적인 학습경영이 최고의 노하우라고 말씀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운봉읍 방현리에 있는 다산종돈 대표 박화춘 박사는 서울대 박사 출신으로 이 지역 최고의 엘리트 CEO로써 올해 연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 같으며 2008년 100억원, 2010년 200억원으로 확실하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무적인 현상은 연구소 및 도축가공시설이 완비된다면 연매출 1,000억원 프로젝트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을 통하여 대기업 유치보다도 작지만 중소농업CEO, 기업CEO가 각각 1,000명씩 만들어 진다면 남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중소도시로 발돋움할 것이고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세 분의 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제가 시정질문서를 자신있게 제출하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 5개월째 되었는데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남원 경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계시는데 본 의원처럼 실질적으로 농업CEO 기업CEO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를 하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1,000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정례회가 있기까지 고생해 오신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대표축제이자 대한민국 전통 문화축제인 춘향제의 현실을 되짚어보면서 새롭게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 76년의 역사에 걸맞는 전통축제로써의 자리매김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반영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외상가 대부입찰 문제와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주제별로 현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춘향제의 운영주체에 대한 재정립 문제입니다.
    민간 주도형과 관 주도형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민관 합작형의 춘향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6년을 이어온 춘향제는 관 주도의 행사에서 지난 86년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이하“선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민간주도로 행사를 치루어 오는 동안 수년전부터 선양회 내부의 회장 선출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관계로 정관 준수여부, 총회 의결 정족수 충족 문제 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시민의 불신과 외면을 받아오며 춘향문화 선양 및 춘향제의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에 이르러서는 새로 생겨나는 타 지역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답습과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시민 사회가 느끼고 있는 춘향제의 자화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축제는 지역민의 외면 속에는 성장 발전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춘향제의 발전과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지역축제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시민이 선택해 준 단체장의 의무요, 지자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과거 관치시대에 행정이 이끌어 온 관 주도의 행사와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14회를 치루어 온 흥부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년 「남원시 흥부제 조례」와 같은 해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어 자치법규의 틀 속에서 향토축제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운영에 있어 제어 시스템과 항법장치를 갖춘 것에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앞으로의 춘향제 개최를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선양회를 주체로 한 보조금 교부방식에 의거 현행대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춘향제와 관련한 어떠한 조례가 현재는 없지만 새로운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조례가 규정하는 운영주체로 하여금 춘향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축제 기획 및 운영의 개선입니다.
    수십 년간 춘향제를 치루어 오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춘향제에 춘향전의 고전은 없어지고 춘향이가 실종되는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웃지 못할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춘향제의 메인행사의 부재는 잔치집에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춘향선발대회만 보더라도 제전위원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특정방송사의 주도 아래 한쪽 켠에서 녹화방송용 시나리오에 의해 몇 사람의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발되어 시민과 관광객은 철저히 외면한 채로 대회 참가자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 버립니다.
    행사종목 역시 4개 분야 27개로서 제전위원도 행사의 전반을 파악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사 종목이 춘향제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변별력 없는 종목에 대한 과감한 개편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행사 예산문제 역시 분산보다는 집중하여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운영상의 수지에 의존하는 것보다 예산투입 대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대수익을 우선하여 축제를 기획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행사 개최뿐만 아닌 용마놀이, 어사출도, 학생 취타대 등 전통문화 행사를 연중 지원하여 특색있는 거리행렬이 재현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특정한 행사공간에서 치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 곳곳, 거리 어디에서나 춘향제의 전반을 구경하고 참여하는 거리축제로의 전환을 꾀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축제의 기획 및 운영전반에 대해 그동안 관련부서를 통해 많은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제의 개선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정책의 오류와 부재입니다.
    춘향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 및 축제의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광한루원 공간 구축의 실패와 주차장, 추어 식당가, 토산품점 등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의 실패이며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를 부르짖으면서도 유일한 가족형 대중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마저 줄지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물론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유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대단위 주차장, 숙박시설, 광한루원 경내·외 확장 등 기반 구축에 거시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한루원을 옛 고궁 수준의 정취를 느끼고 휴식하며 고전 춘향전의 흐름대로 관광객의 동선을 이끌어야 하는데도 평이하고 단조로움 속에 입구와 출구라는 개념조차 담아내지 못한 계획의 부재가 오늘날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경내 밖은 어떻습니까?
    담장 밖은 조금의 여유도 없이 도로, 주택가, 상가와 연접하여 광한루원의 신비함과 쾌적함, 여유로움을 주지 못하고 휴식 공간마저 없는 볼품없는 사적 제303호 광한루원이 관광 남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광한루원의 경내 확장과 주변 광장화, 주차장과 추어거리, 토산품점 등 동선체계의 개선, 호텔 유치 등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구축에 대한 정책 반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넷째, 사료 및 자료의 축적부분입니다.
    76년을 이어 온 춘향제의 전통은 국내 독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긴 세월동안 쌓아온 매년의 자료는 이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사 자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보관, 활용되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걸어온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해 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 단체도 이럴진대 76년을 이어온 춘향제의 자료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관, 분석, 체계적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료들이 보관, 전시될 수 있는 춘향문화관 또는 춘향 사료 전시관의 명칭 등으로 춘향테마파크 내에 반드시 자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오는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외상가 즉, 토산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23개 업체의 업주들은 최근 남원시의 재계약 방침을 접한 후 깊은 우려와 근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통보 없이 유흥, 요식업소를 제외한 업종 자유화 방침에 따라 기존 재고를 청산할 시간적 여유와 생업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6개월 전에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며 하물며 행정과 시민의 대부 계약이 상호 조율을 무시한 채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되어진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의 권익은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중근 시장의 관광, 휴양도시 남원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번 경외상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가 입점업체의 소망 사항인 업종 자유화 실시시기를 2년간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과 생업대책, 재고 정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배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며 입점업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재검토의 필요성입니다.
    춘향제 개최와 때 맞추어 올해로 3회째 열린 허브산업 엑스포는 허브산업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행사기간도 개막식, 폐막식을 포함하여 5일간이라는 초단기 엑스포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생산유발 효과와 주민 소득 증대면에서도 아주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도 각지에서 몰려든 군소업체의 상품 전시 판매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3년간 25억여 원이 넘게 집행된 예산 낭비의 전형을 보여준 행사였으며 브랜드 가치 선점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설득력으로 작용하기는 무리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최근 격년제 실시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허브산업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 질 때까지 잠정연기 또는 전면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6년 세계허브 엑스포 잉여금 2억 5,000여만원의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남원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제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지역 발전의 첩경임을 말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부서에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CEO출신인 저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타가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년, 15년 이후에 내실있는 성과를 위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의 무대를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도권과 남원을 가깝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번 조직개편안에 그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의 사고와 시야를 넓히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연계해서 매달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초빙합니다.
    지난 30일에는 서울에서 남원시 기업유치자문단 예비 모임을 가졌으며 조직개편과 인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정식 발족 예정입니다.
    그저께는 이 철 철도공사 사장께서 그동안 협의해 왔던 철도 부지건과 관련해서 현지 방문차 남원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이홍화 설립자와의 면담을 통해 관·학 협력과 서남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남대학교 발전이 곧 남원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관·학 협력사업을 적극 검토 시행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8회 임시회 회기때 질문하신 사항 중 진행 중이었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께서 이통장과 반장을 현실에 맞게 일체 정비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비결과는 이장이 3명 늘었는데 이는 140호나 되는 마을을 나눈 것과 취락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마을을 4개 마을로 나누어서 현실화했습니다.
    반은 125개 반을 1차로 감축하였는데 이후에도 현실에 맞게 점진적인 감축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의원님께서 요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 설계시 저수호안에 자연석을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그 사항을 익산청에 건의했고 부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설계는 2007년 6월에 마무리 됩니다.
    다음 오정현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 조례안을 참고로 아직도 검토 중에 있으며 도내 타 시군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한경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요천 개수시 승사교 및 러버보 설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하천 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승사교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석과 갈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하여 생태보존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하여 제방을 높일 계획으로 있는데 러버보를 설치할 경우 보의 높이만큼 상류제방을 더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러버보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유원지로 묶여 있는 함파우 지역 부지 매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중에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 토지 38만 4천평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유원지 조성계획을 담아서 가용예산을 투자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광한루 북문·동문지역 계획과 녹지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4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년인 2007년도에 광한루원 주변에서 소방서 4가 사이에 10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18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 형편상 우선 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동문지역은 4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시에는 나무 식재 등을 도심녹지와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각종 농업보조금 정부지원사업의 확대와 투명한 집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2006년도에 시에서 지역농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하여 103개 사업 2,363명에게 101억원의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와 집행관리가 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질문보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원 시스템 전산화 용역이 금년 말에 납품이 되어 적용이 되면 지금 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화댐 상수도 수수사업에 개인부담금이 과다하여 기피하는 실정인데 감면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상수도 신청에 따른 수용가 부담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52만 7천원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사비 부분의 부담을 마을권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은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17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앞으로 4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이상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고랭지와 평야지 지형별 명품화사업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의 명품화 5대 품목은 고랭지는 사과, 파프리카, 포도를 평야부는 메론, 인삼을 200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집중 육성하고 2007년에는 주요 5대 품목 육성과 총30개 사업에 2006년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6억 8,000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브 흑포크사업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총 38억 2,800만원을 투자하는데 2007년도에는 7억 1,600만원으로 모돈과 웅돈갱신 315두, 사육기반시설 450평, 자돈보육사 2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서사업은 2010년까지 30㏊를 조성하는데 2007년도에는 3억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자생식물공원 도비 미부담금 건과 파프리카 단지 조성, 종서사업 예산지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비 중 도비 미부담은 타 시군도 우리시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시는 지난 9월 8일 지사가 운봉을 방문했을 때 건의 이후에도 시장군수 회의와 지사를 그동안 2회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건의해 온 바 다소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약속하신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신활력사업비 1억원으로 춘향허브마을의 소득화사업을 금년에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 조성사업비는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포함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타 시군 대비 농업예산에 저조에 따른 농업예산 상향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남원시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5.8%로 정읍 16.7%, 김제 20.2%에 비해 비교적 낮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금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5.6%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정읍시에 4.7% 감소, 김제시의 4.7% 증 등에 비해서 볼 때 우리시가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2.7%인 형편에 이어서 농업예산 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점진적으로 의원님 뜻대로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로 상토예산 편성과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최근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없이 공급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이 염려되어서 농가도 일정액을 부담하되 보조비율은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섯 번째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 10월 24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 10명, 연구원 5명, 컨설팅 2명, 농업관련단체 대표 1명 등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수진들의 분포가 많은 감은 있으나 지역농업의 시책 발굴과 평가분석 등 실무능력 측면과 실효성 있는 정책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아직 까지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가 앞으로 2년동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곱번째로 기구개편 중 추어산업계, 농기계계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남원시의 추어식품 업무가 기술센터에 추어음식개발, 산업진흥과에 미꾸라지 양식, 환경보호과에 추어탕 업소 지도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로 단일화하여 추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한편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2007년도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1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농기계 관리 소홀로 인한 고령 농부들의 신체적 부상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현재 2명이 전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담 수리요원을 늘려서 팀제로 운영하고 경미한 부품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보기]
    천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비가 25억원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계획 초기 허위보고와 견학 후 감사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위증에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천문과학관은 소형급 시설일 경우 25억원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김해나 영월처럼 중형급 이상의 규모로 건립할 경우에는 35억원내지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억원을 투자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시 25억원으로 건립할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것은 진입도로와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건축비와 장비대 등 본 사업비만을 생각하고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허위보고나 위증의 의도는 없었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이는 총체적으로 책임자인 시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박문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농업CEO, 기업CEO 전담팀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 연도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개회식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TWO+1,000운동은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주신 과제는 짧은 시간에 검토 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질문이 유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CEO 1,000인 육성사업은 농정발전기획단과 지역농업발전협의회 자문을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직제 개편시에 경제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여 신설될 전략산업담당을 비롯하여 골프장담당, 투자유치담당 등 6개 담당을 두게 됩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CEO 전담팀은 타당성을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농업CEO, 기업CEO 분야별 세분화 및 구체적 육성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농업CEO 육성의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초에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지자체 중 성공사례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함양군 100+100 혁신운동, 안성맞춤 브랜드화, 안동 한우브랜드화, 순창 장류산업, 보성녹차산업, 담양 대나무 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추후 공무원 혁신사례와 성공사례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 앞으로 집중 육성할 신활력사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파프리카, 메론, 포도, 사과, 인삼 등입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섯번째로 농업CEO 육성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존의 각종 조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보기]
  [답변]일곱번째로 농업CEO, 기업CEO, MBA 최고 교육과정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덟번째로 연소득 농가 통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55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읍이 531농가, 김제가 676농가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이 100농가입니다. 정읍이 266농가, 김제 215농가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아홉번째로 정책자금, 보조사업 시행 근거 및 관리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농림부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농가 신청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교부는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교부합니다.
  사후 관리실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선도농가들의 소득분석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산내면에 김동춘씨는 지리산 한지로 연간 3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산면에 최성근씨는 3만 6천평의 친환경농업으로 연간 1억 2,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봉읍의 박화춘씨는 782두의 돼지를 키워서 연간 48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행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한 선양회 주최의 춘향제 운영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운영 주체에 의한 춘향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오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춘향제를 76회까지 진행하는 동안 개최일자와 운영주체 등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춘향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춘향제 개최일자, 운영주체, 관련조례 제정 등과 더불어서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격상된 춘향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춘향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구상 및 추진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내년에 치르게 되는 제77회 춘향제는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전문기획사에 용역을 주는 방안 등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광한루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관광 인프라를 위한 정책 반영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 착수한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에 광한루원과 지리산권, 요천, 함파우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담아서 거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을 포함한 남원관광이 지양할 모든 가능성을 발굴해 의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춘향제 관련자료들의 체계적인 보관 전시를 위한 사료 전시관 설치 의지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전시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와 관련해서 오는 12월 31일 계약 만료되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업종 자유화 시행방침에 따른 상가 입점업체의 생업대책 재고 정리, 업종 자유화 조치 2년 유예 등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가 획일화되어 있고 광한루원 경내 및 주변상가 환경이 음습하여 침체 요인 중 하나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업종의 자유화와 환경개선을 통하여 광한루원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외에 관광객이 서문으로 나와서 기념품 상가를 들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문 등 출입구에 회전문을 설치하고 입구와 출구 등 동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서문앞 주차장 확보, 쇼핑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번 입찰부터 상가용도를 다양한 업종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상가번영회의 재고 정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07년 입찰부터 용도를 다양한 업종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참고사항입니다.
    금년 입찰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전자입찰방식이 불가피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재검토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는 허브산업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잠정연기 또는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으나 허브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경제적 소득과 연계성 산업화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민, 의회, 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8년도부터 2년 또는 3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 허브산업 엑스포 잉여금 2억 5,000만원 회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잉여금 2억 5,900만원이 조직위원회에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허브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자본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처리는 조직위원회 관계기관인 전라북도, 남원시, 관련대학과 협의를 거쳐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회수하는 방안과 차기 허브엑스포 행사시에 총사업비에서 2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상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다각적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본 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기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선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여구를 떠나서 명쾌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 양호안을 자연석으로 시멘트 블럭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익산청과 협의해서 잘 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자연석으로 되었을 때와 시멘트블럭으로 되어 있을 때 하고 식생관계나 어류 서식관계와 수질개선관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 잘아시죠?
    아까 말씀에 익산청과 협의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말씀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번에 서울에서는 한강에 접근성과 놀거리, 볼거리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과 함께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수상택시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은 호안전체의 구간이 짧고 굽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남원시내권에서 끝에서 주생, 금지, 송동해서 금지 하도 섬진강과 합류지점까지의 요천강은 습지나 여울이나 갈대밭이나 이런 형태가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길이는 제가 얼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긴 구간에 잘되어 있는 구간에서 300m-400m사이의 러버보를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하천의 식생이 변화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러버보는 높이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승사교 밑에 있는 러버보 낙차 지점밑에서 수면만 맞추어서 최대한 낮게 보를 만들어서 설치해 줄 것을 저 역시 그렇고 공감하는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m-400m의 자연 식생을 개발과 보존의 논리에서 지금 보존이 앞선 것 같은데 시민의 또 일부는 생활의 근접성을 따졌을 때에는 필요할 때는 불가분하게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중근   보존은 2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존 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별개인데 새로운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요즈음에 우리나라에 평균 강우량이 1,284미리인데 기상이변이 와서 한 3-4일동안에 600-700미리가 보통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 정부에서 하천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큰 홍수량을 배제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우리남원 요천만하더라도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대비해서 구조물을 설계했는데 가장 보기 좋은 예가 우리 승사교입니다.
    똑같은 100년 빈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홍수량을 배제한다는 전제에서 승사교의 높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다보니까 양쪽 제방에 접근하는 도로가 그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하천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러버보를 설치하려고 하면 콘크리트 위를 쌓아야 하는데 그위를 쌓게 되면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위에 또 러버보를 얹히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방도 높아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홍수배제의 지장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배제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장님께서 현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여러 번 돌아보았습니다.

한경선위원   홍수위보나 만수위보, 여유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구에 신천은 시내권을 통과하는 구간이 약10키로 됩니다.
    10키로 구간에 14개의 고무보를 설치해서 담수를 시키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예.

한경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러버보에 대해서 시장님과 토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십시오.

한경선위원   아까 답변 중에 광한루 정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대로변 돌담길 밑을 이용하는 정문을 폐쇄하고 대형 행사때만 개방하고 서문, 북문, 동문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상권과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구매의욕이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시장께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그동안에 광한루 주변 상가들에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왜 그럴까 해서 저 나름대로 매일 광한루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런데 정문 앞에서 버스가 서게 되면 정문으로 들어 갔다가 이분들이 빙 돌아서 돌아보고 대부분이 정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북문이나 서문쪽에 있는 상가들 쪽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동선계획을 바꾸어보자 해서 일단 버스를 앞에 세우면 정문으로 들어가서 쭉 돌아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서문으로 출구를 내서 서문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앞에 목기상가들 있는 쪽으로 사든 안 사든 지나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 건너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면 버스는 와서 손님을 내려놓고 돌아보신 다음에 서문으로 나와서 그 길 건너쪽에 주차장으로 오시면 모시고 가는 것으로 동선을 계획하면 반드시 손님은 지나 갈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 관광지를 가보더라도 들어 간 문과 나간 문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들어 온 문으로 다시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문도 크로스 할 생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와서 서문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시장님께서 휴일도 반납하신 채 남원시정을 살피기 위해서 새벽같이 움직이시는 것을 저 역시도 봤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동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한경선위원   한 가지 함파우에 대해서 용역을 또다시 했는데 38만여평은 한꺼번에 전체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부분 부분 나누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느 용역회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분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아까 용역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용역 자체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들어 가기 전에 과업지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표시해 줄 의향이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지금 우리남원은 길게 보아서 장기 관광객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남원전체를 관광지로써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남원 전체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자 해서 지난 11월에 일단 전체 관광용역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남원이 지금까지 문화관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침체된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과 젊은 사람들의 요즈음 관광취향은 레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년전에 변했는데 우리남원은 그동안 변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자 해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운봉 4개면에 스키장, 골프장, 어린이공원, 이백 온천단지, 요천과 연계하고 광한루와 양림단지를 연계해서 관광을 개발하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리산의 케이블카까지도 옵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그림을 그려서 우리남원에 전체관광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양림단지 계획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 밑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양림단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디테일하게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일정은 전체 관광객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년 6월까지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에 의해서 양림단지, 어현단지 38만평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친밀하게 살점으로 뒤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한경선위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의원님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질문에서 누락된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질문했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과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수수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방안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조속한 마무리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공기가 도래했거든 빚을 내서라도 마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정준상의원   예.

○시장 최중근   제가 정말로 늦었다고 판단되면 기채까지 해서 할 적극적인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준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17만 5천원이 개인부담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호통을 포함한 개인 계량기까지가 17만 5천원이고 개인이 또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개인용도의 부담금이 최저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수돗물을 먹기 위한 기채를 400여억원 갚는 동안 아직 수돗물의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주민들은 그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18여억원의 예산만 들인다면 개인부담을 줄여서 수돗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거기 보면 마을권 상수도 수수사업은 지금 70%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30%가 기존의 간이상수도 물을 먹든지 아니면 기존의 지하수를 그대로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호 정도의 농가만 상수도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체 주민이 기 들어갈 수 있는 마을권에 있는 주민이 100% 먹을 수 있는 방안은 개인부담을 줄이고 노령화되고 부담 능력이 없는 노부부들, 노령화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줄어들면 100%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정체계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우리 남원이 근본적으로 가난한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처럼 저희들도 똑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 광역상수도 수도의 보급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소 시에서 분담해 드린다 하더라도 일인당 17만원이라는 돈은 아직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 역시도 계량기 있는 통까지입니다. 계량기 통 이후에 25만원의 부담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그 수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찾아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답변드리는 것은 무리이고 계속 같이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정준상의원   그리고 아까 기존에 사과단지 조성에 우리 시비가 내년도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한 농가에 비례해서 너무나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색내기 예산으로 전락할 염려가 있고 신청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기반 조성시 첫해 1, 2년차에는 일정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획기적인 과원 확대가 되고 명품화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현재 20㏊에서 2016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성비가 약76억원이 드는데 10년이면 연간 7억 6,000만원 정도가 될것입니다.
    그 7억 6,000만원에 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과단지를 얼마 만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30㏊정도 이상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만일에 같이 또 조사해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예산을 늘려나가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지속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종서사업에서는 전년도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범사업은 개척단계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면 단지확대조성을 하는 것은 산업진흥과 몫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범사업이 성공했으면 대규모 종서단지가 올해쯤 필요해서 도지사에까지 건의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미흡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추가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그리고 상토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개인부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농자재로 공급한다고 보면 개인 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부담을 했을 경우에 농민들은 개인부담을 회피하고 상토에 흙을 섞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모판을 길러내기 위한 상토 공급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또 편법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을 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불편한 점은 농가가 영수증을 구비해서 상토를 자부담 분량만큼 구비해서 정산을 보는데 한참 바쁜 농번기에 엄청난 인력 손실과 일선행정에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소요 산출량의 80%만 공급하면 충분히 못자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기를 자부담으로 표시하지 않고 80% 물량을 농자재로 공급하는 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만 그 방법이 있음에도 이상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변칙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읽어봤습니다.

정준상의원   저는 이 설문조사 내용을 읽어보고 이러한 우문도 있는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가들에게 남원시에서 상토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데 대안설문을 조사해야지 2007년도 육묘용 상토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조사업 추진시 귀하가 생각하는 사업비의 적정한 보조비율은?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 선정방법은?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 구입처 선정방법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설문으로 조사한다는 자체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의견을 꼭 들었습니까?
    이러한 우문을 던져놓고 해답을 구한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로 저는 뒤떨어진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원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정말로 한 번쯤은 귀담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도 한번쯤은 내주어야 하는 것이 의원과 공무원간에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협조를 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담당자의 의견만 중요시되고 의원의 의견은 묵살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도 지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저희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 조정해 나가도록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상토에 대해서는 농촌을 돌아보면서 어르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100% 지원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가 따져보았더니 한 17억원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7억원의 예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상토 100% 지원을 받는 분들이 똑같이 이 어려운 예산을 짜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책임감 있게 경각심을 가지고 아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일깨워 드리려면 다만 5%든 10%든 자부담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이지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버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집행부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관계되신 의회와 협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농업인들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마음이나 농업인들의 마음이나 같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질문이 아니고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이 과감하고 소신있게 일을 한다고 보면 본인만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지탄받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토 선정방법을 농민에게 묻는 것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가볍고 편리한 상토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토를 결정할 때 우리담당공무원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정상태, 하자보장능력, 각종 지자체 납품실적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제품의 성분 과연 이 상토에 미생물제제나 각종 벼에 유리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얼마든지 선정방법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을 두어서 공무원이 부담이 가면 농정심의회라도 선정을 위임하면 됩니다.
    이런 과감하게 선정을 해야지 농민들에게 이것을 어느 제품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봐서 그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 집니까?
    우리 농정부서에서 과감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면단위 부락단위로 선정을 맡겼을 경우에 각종 회사에서 로비와 가격경쟁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선정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남원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두 개 회사 메이커 있는 재정상태가 우수한 보장능력이 있는 회사로 결정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선   박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최중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여 소신껏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박문화의원   저는 현장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강력한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신남원 경제살리기 혁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이상 간단하게 제 소신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배종선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최중근 시장님께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되새겨보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 개개인의 시정질문은 적극적으로 정책 또는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 시정의 방향 제시와 함께 시정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는 장이 되어야 하고 또 법령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면 적극 수용하는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저는 오전에 있었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춘향제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5일에 있었던 춘향제 세계화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사실 이 부분의 직답을 회피하고 가셨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선양회가 사실 남원 춘향제 발전을 위해서 큰 몫을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아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양회 내부에 저는 항상 상존하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바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선양회가 춘향제 운영 주체이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에 휩싸였을 경우 통제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춘향제 제전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주체가 법령의 틀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보면 춘향제 내부 정관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춘향문화의 선양운동과 두 번째로 제전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전행사가 선양회에서 치러져도 됩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의 문제로 인해서 춘향제 전반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위기를 몇 번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반복을 저는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자치법규의 틀에서 조례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이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 의원님께서 잘 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고 드렸는데 제 잘못 판단인 것 같습니다.
    좀 길더라도 제가 춘향문화제에 대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세계화시키고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문화제가 지금까지 실시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우리 남원만의 동네잔치가 아니었나 혼란스럽고 결국 끝나고 난 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많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고향이고 춘향문화제가 세계적인 것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저는 한류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한류문화가 곧 세계문화이고 한류문화에 바탕은 춘향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춘향문화제를 국제행사로 격상시켜서 좀더 멋지게 해 보자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절차로 그것과 연계해서 춘향문화가 한류이고 한류가 세계문화라는 것을 가장 국내에서 잘 주장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서 남원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들었고 다음에 이어서 각론으로 들어 가서 춘향문화와 판소리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와서 바로 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세계에 춘향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의논을 했더니 세미나 준비가 1년 걸린답니다.
    논문을 쓰고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 모으고 하는 준비가 1년이 걸린다고 해서 그렇다면 국내를 먼저 알리고 세계화하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정현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이나 축제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주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론을 거쳤고 그리고 세계화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 춘향문화제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만들되 기존에 춘향문화제를 관계했던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의논해서 아주 합의하에 춘향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춘향문화재단에 우리춘향문화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모든 분을 모시고 그분들과 함께 춘향제를 맡겨서 국제화행사를 하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저는 그런 구상에 앞서서 과연 현행 주체와 새로운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것은 남원에서 계속했던 사람들로써의 안목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는 과감하게 탈피하려고 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전향적인 검토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치단체에 책임여부 춘향제는 이제 특정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책임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역대 선양회장이 제전위원장과 선양회장을 겸직을 해 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제전위원장이 분리가 되고 각계의 인사들이 제전위원장을 맡아오는 가운데서 단편적으로 춘향제의 실태를 보면 2005년도 현행 자치단체장인 최진영 시장이 춘향제제전위원장을 맡았을 때입니다.
    무려 500여쪽에 가까운 춘향제 행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왔습니다.
    자치대장을 떠나서 2006년도에 실시된 춘향제를 보면 100쪽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의 행사결과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행위가 어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사실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의 실례로만 보더라도 춘향제 행사만큼은 이제 자치단체에 얼마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리고 춘향제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성장 이후에 춘향제를 몇 번이나 관람했고 또 용마놀이에 대해서 관람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두번했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춘향제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용마놀이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남원문화원에서 용마놀이를 고증을 통해서 복원시켜서 정말 우리전통 남원이 다른 지역에 차전놀이나 고싸움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좋은 행사가 용마놀이입니다.
    또 요즈음 세계축제의 전향이 거리축제로 전향된다고 보았을 때 저는 용마놀이는 상시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존책의 일환으로써 이제는 우리 전승놀이에 대한 전승놀이 지정 학교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앞으로 연구 검토대상이고 복원시켜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및 상시 전승학교 지정 등 용마놀이 부활에 대한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들이 춘향제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검토과정에서 일단 모두 토의를 해 보고 반영하는 것이 결론이 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고 만일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나와서 생략이 될 경우도 있다고 봐서 통채로 여기서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용마놀이는 남원에 가장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던 고유한 민속놀이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에 용마놀이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리고 춘향자료전시관에 대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오전에 답변을 마치셨는데 사실 접근방법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춘향문화선양회, 남원문화원, 남원문화관광과, 향토박물관에 춘향제 76년의 역사가 어떻게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불행하게도 최근 5-6년을 제외하고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 전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셨지만 자료가 없는가 어떻게 전시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저도 보았습니다만 자료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역사이고 전통이니까 있는 것을 모두 소중하게 모아서 간추려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나마 기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도 포스터, 팜플렛, 행사계획서, 정산서 일부 몇 가지에 치우쳐 있습니다.
    더우기 이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록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갖는 대규모 행사 또 토목공사로 인해서 원형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없는 공사에 한해서 시청각 자료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춘향교 가설공사랄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에 관료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원형을 회복할 길이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보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는 있지만 또 우리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한다는 우리가 자각하에서 이 부분은 이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하고 기 확보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외상가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강하게 현행조건으로 재계약 유예기간을 1년으로 고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저는 지금 광한루 상가에 대해서 아무런 사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한루 주변이 활성화되어서 관계되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절대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광한루에서 가장 경미한 소프트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관광지는 깨끗해야 되니까 광한루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공간도 전부 넓혀서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에는 단기대책으로 어떻게 하면 광한루에 사람을 모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에 광한루 내부에 넓은 잔디밭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화려한 꽃을 심어서라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 해서 삼성 에버랜드 같은 곳에 계속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유도하기로 하고 이것은 단기대책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잘살아야 되겠는데 상가를 보면 내내 손님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선을 조정해서라도 서문쪽으로 사람을 모으자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일본을 가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경제동물로 장사에는 귀재입니다.
    세계 어느 장소를 가든 특히 가까운 일본을 가서 보십시오.
    관광지에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기념품만 파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장님에 관광남원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기조는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경외상가 1년만 재계약을 유예시켜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 입점업체 점주들께서 "최초 3년 계약기간을 그러면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2년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시장님의 처음부터 지금 까지의 의지는 1년이었습니다.
    제가 2년간의 주장에 시장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시고 수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자유화계약하겠다는 이런 안이 사전 검토의 부실입니다.
    지금 음식, 유흥만 제외하고 다 입점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광한루원에 연접한 토산품점이 상가가 과연 여러분들이 업종 자유화를 시켜 놓으면 철물점이나 지업사, 미용실, 일반사무실이 입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업종을 전부 명기해서 입찰 붙일 수는 없습니다.
    단 특정적으로 몇 가지 업종은 안 된다고 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자유화보다는 남원시에서 좀더 기획해서 세부적인 입점방안을 상가 몇 호 각 호마다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자유화보다는 전면적인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남원 광한루와 또 전체적인 관광기반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점하는 상가를 골라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전통보나 고지의 일방적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면 통보 사실과 또 서면 사실 통보유무와 시기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절차상이나 행정상에 하자를 지적한다면 우리 방법이 절대 옳다라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상가 활성화에 대한 일념으로 하고 있다는 정열만은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미한 행정의 하자 하나만을 가지고 지적하실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큰 틀에서 내다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정현의원   세 번째입니다.
    조례 위반에 대한 행정의 귀책사유가 분명합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연고권 배제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유예의 권리 주장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입점업체에게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각서내용은 기존 인수자가 탈락하였을 경우 기존 입주자의 제고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자들은 이 각서의 내용대로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기존 입주자에게 새로 입주할 때 제고품을 인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례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각서를 징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은 남원관광 발전에 큰그림에 좋은 점이 되고 2년은 안 된다는 논리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인지 1년은 유예되고 2년은 유예 안된다는 것은,

○시장 최중근   의원님께 1년은 되고 2년은 안 되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각서를 징구한 것은 불필요한 서류를 잘못 징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는 발견 즉시 고쳐 나가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봐서 저는 이번부터는 그것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정현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리고 하루라도 활성화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좀 단축하는 것이 좋겠는데 바로 이 각서 징구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가 1년 후에 하도록 지금 연기한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이해당사자가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면 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언한 아까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또 기존 방침을 철회할 것을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말 일반사람들 사이에 임대차 계약도 상도의에 따라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비어 줄 것인지 업종 전환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보 한번 없이 이제 계약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입주자에게 당초 입찰공고 계획을 변경해서 무리하게 앞서 주장한 대로 재고 처리과정과 생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시민에게 가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실 의지가 없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1년으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저도 시장께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목소리가 개인의 이해관계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남원관광의 발전과 남원의 큰 그림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시장님의 의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기간을 업주들께서도 사실 2년이라는 기간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하여튼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받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미한 부분을 계속 보완 조정해 나가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이 부분은 지금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입찰공고가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최소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오정현의원   입찰공고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삼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주어진 시간을 조금 초과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행정이 이제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의 신뢰속에 같이 동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길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삼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최중근
   부     시     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김용인
   산업건설국장송진한
   보  건  소  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복성근
   기획혁신실장진봉모
   홍보전산실장김정남
   자치행정과장김정환
   종합민원과장변윤현
   문화관광과장진담욱
   사회복지과장이세환
   환경보호과장박오성
   재  무  과  장이홍렬
   지역경제과장류재환
   농업진흥과장조영진
   산업진흥과장최규옥
   산림경영과장이선영
   도시개발과장박상선
   건설행정과장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윤
   교통행정과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건사업과장윤명순
   기술보급과장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노정선
   수도사업소장최창범
   주민자치과장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