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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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본회의-1차

(제121회-본회의-제1차)


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2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10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 200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이상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문화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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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하고 빠른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께서는 지리산 청정, 문화 중심도시 남원을 만들겠다는 민선4기 발전 방향을 통해 남원의 현실과 남원의 비전을 제시 하였습니다.
    남원의 현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확산, 장기적 경제난과 구도심 상권 위축,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성장동력 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원의 비전은 누구나 잘사는 경제 활성화가 시정 운영의 핵심과제이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문화도시, 농업생산구조를 친환경유기농으로 전환 “돈 버는 농업”육성과 SOC 국책사업 추진으로 동·서 화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원의 현실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TW0+1,000운동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의 에너지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생각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과학과 기술 특히 IT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를 더욱 좁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연수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믿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주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함양군과 순창군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순창군 비전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장성군의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원 또한 10만 남원시민과 최중근 시장님과 더불어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과 의원님,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남원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강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뭉치면 반드시 남원도 성공하는 경제 남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남원시 TWO + 1,000운동은 농업 CEO, 기업 CEO를 각각 1,000명씩 양성하는 것입니다.
    농업 1억원 매출 농가를 1,000명, 기업 10억원 매출 1,000명을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남원시민과 함께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은 최고의 남원을 살리는 남원경제를 이끌어 가는 사업인 만큼 농업 CEO, 기업 CEO을 만들기 위한 전담팀과 남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명의 공무원과 한 명의 농업CEO와 한 명의 기업 CEO가 남원 10만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원에 있는 훌륭한 공무원 한 사람의 인재가 농업 CEO, 기업 CEO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한다면 대기업 유치보다는 작지만 강한 신활력 남원경제 살리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업 CEO 1,000명, 기업 CE0 1,000명 인재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성하여 21세기 남원 마스터 플랜에 의해 어떻게 개발 발전시킬 것인지를 여기에 계시는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창의적으로 하고 계시는 의원님 및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남원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12월 7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구체적인 질문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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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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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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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김성범 의원과 최형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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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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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방법에 대해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121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이강석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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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먼저 의장님이 개회사에서 이번에 익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걱정하신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건에 대하여는 남원시에 1,000여명의 공직자가 비상사태 하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면서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며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4기 시정이 어느 덧 5개월이 흘렀고 그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희망과 고뇌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교육문제로 인구가 유출되고 이렇다할 경제성장 동력 요인이 없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안문제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고뇌끝에 얻은 결론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꼭 해야만 한다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한 뒤에 주변에서 다소 비난이 따르더라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지역경기 침체 국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년, 15년 후의 남원의 미래상을 생각하면서 뚝심있게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오로지 남원의 미래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초석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바 있으며 임기내내 초지일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고유가, 환율하락,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고임금, 지가 상승으로 인한 투자부진, 일자리 창출 능력과 성장 잠재력 저하, 양극화 등 국가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저마다의 특성과 차별을 추구하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자치단체간 전면경쟁의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경쟁우위의 전략 설정과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전제로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살리기와 기업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의지를 2007년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저명한 경제계, 학계, 기업인 22명의 투자유치자문단을 내일 서울에서 발족하며 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생지역 3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선 내년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우선적으로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며 전통산업인 목공예산업의 브랜드화와 추어산업을 장차 우주산업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검증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전선지중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리산 청정문화도시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우선 지리산과 광한루원 그리고 요천지역을 망라한 관광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특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집요하게 연계활동을 펼쳐왔던 바 현재 내년도 건교부 예산에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농업생산구조를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와 농축산 브랜드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농정 정착을 위해 농정발전기획단을 운영 미래의 농촌발전을 이끌어 갈 지도자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밖에 농촌소득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벼 육모용 상토공급,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기계 수리센터 등 농촌소득증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던 바 평생학습센터 설치 학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개방형 자율학교 선정 등의 교육지원업무를 실무 전담팀을 만들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우리남원만의 백년 대계로 특성을 살리는 고등학교 육성과 서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산·학·관·협력 증진, 춘향장학금고 운영 내실화와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영어체험교실과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방과 후에는 과외수업 실시와 영어체험마을 조성 등을 의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으며 미래의 남원을 이끌어 갈 21세기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 남원을 이루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등 장애인 자립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시책과 경로 교통비 현실화, 장수수당 지급 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과 창의로써 경쟁력있는 자치경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안이오니 금번 회기 중에 검토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연말안에 개편에 따른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출범 6개월이 지나는 내년 1월부터는 민선4기 남원호를 강력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직급이 격상될 서울사무소와 더불어 시장이 직접 나서 중앙부처와 기업을 상대로 세일즈 행정을 활기차게 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과 시 살림살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사회복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재정수요에 비해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예산 운용과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특히 대형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가 절대 없도록 확실하게 운용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2억원으로 2006년도 보다 1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0.8% 증가한 3,010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5.9%가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지정재원을 제외한 주요 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소득증대 분야에 있어서는 재래시장과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86억원, 마을별 특화작목 명품화사업 30억원, 농공단지 조성 19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보전분 10억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농산물 유통사업에 17억원 등 3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복지분야에는 노인교통비와 장수수당 31억원, 경로연금 17억원, 경로당 운영비 13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13억원, 농촌학생 장학금과 춘향장학재단 기금 12억원, 둘째자녀 이상 보육료 출산장려금 8억원 등 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는 실내체육관 건립 57억원, 주생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 매입 10억원, 인라인 스케이트대회 유치와 체육시설 7억원, 춘향제 행사의 변모를 위한 4억원 등 1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 남원 조성과 최상의 수도물 공급분야로 맑은 물 공급사업 70억원, 하천정화사업 42억원, 하수도 고도처리와 관거정비 54억원, 지리산 달궁지구 등 오수처리시설 24억원 등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승사교와 신역사대로 마무리사업 52억원, 병목구간인 남원대교 중로개설, 남원여고 옆 중로개설, 선원4가 도로확포장, 88고속도로 I·C 도로확장 등 29억원, 읍면도로와 농어촌도로사업 73억원 등 2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개발분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6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9억원, 정주권 기반사업 47억원, 농업용수 개발 41억원, 농촌과 산촌마을 개발 40억원, 경지정리와 배수로 정비 31억원, 농로확포장 30억원 등 3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19억원, 의료보호 17억원, 주민소득사업 15억원, 농공단지 26억원, 주차장 운영 8억원, 기반시설과 경영수익사업 주택관리 등 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를 결산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97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67억원 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79억원 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할 곳은 많아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을 거듭 하였습니다.
    공무원 현원을 10%정도 감축 운영할 것을 전제로 인건비를 줄이고 지방채 발생으로 세출재원에 일부 충당했으며 일부 국가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유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사업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 확충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나가면서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의 첫 작품인 바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 지향적인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었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전망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세입전망에 의한 사업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의 5개년 총 재정규모는 1조 7,383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303억원, 특별회계는 1,08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일반회계는 행정수요 증가와 기본적인 물가인상율로 인하여 4,406억원으로 2.6%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비의 연차별 채무상환과 물가인상율을 감안한 378억원으로 5.6%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1조 2,599억원으로 4.5% 평균 신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치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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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와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노경환
   송우섭     김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최중근
   자치행정국장김용인
   산업건설국장송진한
   보  건  소  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복성근
   기획혁신실장진봉모
   홍보전산실장김정남
   자치행정과장김정환
   문화관광과장진담욱
   사회복지과장이세환
   환경보호과장박오성
   재  무  과  장이홍렬
   농업진흥과장조영진
   산업진흥과장최규옥
   도시개발과장박상선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윤
   교통행정과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건사업과장윤명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최계환
   주민자치과장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