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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본회의-제1차)
제1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6일 (월) 10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와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월 4일 각 각 남원시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오정현의원
오 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중근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4기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께도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꼭 해결되어야 할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월락 정수장의 취수원 상류지역 이전 문제입니다.
1974년 8월 정수장 설치·인가 후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도통택지 개발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요천 상류의 주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하여 식당 · 주유소 · 카센타 · 자동차학원 등 상가 신설과 이백문화마을 조성, KT&G · 의료원 · 남원국도유지 등 공공시설과 백암천 주변의 축산시설로 말미암아 하수유입원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천이 깨끗한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 연평균 3~4개월 가량이 B.O.D 기준 리터당 (1.1~2.9(mg/1)에 해당되는 2급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90년대 초 요천에는 참게, 가재, 쉬리 등 1급수를 상징하는 지표어류가 서식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도로, 주차장, 농경지 등의 비점오염원이 강우시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수, 도수, 정수, 배수, 급수 5단계 중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취수원의 상류 이전을 통해 위에서 말씀드린 불안을 해소하고 월락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2007년도 말부터 시행 예정인 요천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현재 취수지점이 적극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요천상류 배냇보 상부지점으로 취수지점 이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심속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제 해제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요천에서 도통동 주민과 시민 모두가 거닐며 뛸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한센병 환자 집단 주거지인 향교동 신생마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육지속의 섬으로 고립되었던 신생마을 주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랜 축산업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 등 피폐해진 환경적 요인 외에 기본 인권도 누리지 못한 수십 년간의 사회적 냉대와 멸시 등으로 얼룩진 그곳 주민들의 삶을 이제 우리 사회가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피땀 흘려 가꾸어온 삶의 터전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생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곳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7번 국도 남원 관문도로의 입구에서 풍겨나는 악취는 관광 남원의 첫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으며 향교동 주민 모두는 여름철 심한 악취로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며 창문 마저 열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아래 국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더라도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서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남원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정을 살펴보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사고의 한계는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원의료원, 시 보건소, 송동면 보건지소, 만찬장으로 이어지는 일정에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애써 비켜가는 구태의연한 모습 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가야 할 곳은 바로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오신 고통과 회한이 지금도 터져 나오는 신생마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유시민 장관은 지난 5월 15일 소록도에서 열린 전국 한센인 체육대회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한센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보아야 할 신생마을에 철저한 무관심으로 등을 돌려버린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받고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갈 것인지 깊은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이제 신생마을 이주 보상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과 함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민 대표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정기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 사업의 절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이라는 시정목표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근식 의원님과 노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4.휴회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 및 일반의안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강성원 김광자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배종선 송우섭
오정현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25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복성근 |
| 기획혁신실장 | 진봉모 |
| 종합민원과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진담욱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최규옥 |
| 산림경영과장 | 이선영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윤명순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노정선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
|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 양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