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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본회의-제2차)
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시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먼저 제1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준상 위원님 간사에 김성범 위원님을 선임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김재덕 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19일 질문요지서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9월 19일 김광자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남원시의회 김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의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지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난해 11월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고령인구 분포수준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10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63개 시군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김제 23.8%, 정읍 20.4%, 남원 20.1%로 모두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주요 노인복지대책을 살펴보면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 및 소득사업전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립형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 388명에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저소득노인에게 시설 입소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대상자 보호로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인복지시설에 생계비 지원과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게이트볼장과 물리치료실을 개방하고 재가노인 의료 및 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소득보전사업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시의 대책은 일상적인 노인 복지시책에 불과하며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에도 상당히 부족하며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의 경로당,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에 지원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스포츠, 취미 등의 시설을 두루 갖춘 노인복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시설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노인복지서비스보다는 중장기적인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겨울철이 다가 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나 노인복지 관련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예산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많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어 어르신네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부모에게 효도해 드리라는 동온하청(동온하청)이라는 옛말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5대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하고 빠른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최중근 시장과 1천여 공무원이 남원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그러한 날이 오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남원시에서 5,7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용역한 구 남원역사 주변개발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이 용역보고가 2005년 8월에 개최되었는데도 왜 한발짝의 진전이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철도공사담당자의 잦은 인사관계와 함께 남원시의 개발계획안이 철도공사에게 커다란 메리트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 남원역 만인정신성지조성 추진위원회에서 구 남원역사 주변개발방안에 대한 반론과 대안이라는 자료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단언할 수 있게 된 것은 5,700만원을 투입한 용역의 결과 보다 한 단체에서 만들어 낸 작은 자료가 월등하게 합리적이고 뛰어난 연구성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 남원역을 잡탕전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 핵심에 박대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위원회에서 제기한 자료는 구 남원역이 남원성 북문자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가장 합리적이며 남원의 정체성을 살려내면서 경제적 성과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용역발표 당일 100여부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했었다고 하는데 일언반구의 의견도 없이 묻혀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였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변자로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원에 상가가 살아야 하고 남원에 상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관괭객을 시내로 유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원의 남북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남원성 북문 구 남원역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남원시에 남부는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등으로 춘향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부각되어 있습니다만 북부권은 한기를 느낄 정도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룡산성의 문화적 역사성을 살려내고 만인의 총을 연결시켜 남부관광과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관광객을 시내로 유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남원성 북문이 있고 이 남원성 북문지인 구 남원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남원에 상가가 활성화되느냐 못되느냐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원성 북문지는 일본과 얽히고 설킨 역사적 한과 남원의 한이 그대로 담겨있으며 남원인의 정신과 의지와 희망이 새겨져 있는 곳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민족의 한과 정신과 미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1597년 남원성 전투로 인한 만인의 총,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이 패퇴하여 철수한 한, 1930년대의 전라선 개설로 인한 일제의 보복만이 아니라 1950년대에는 미군에 의한 폭격으로 황폐화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고위층들의 줄잇는 망언, 독도문제, 역사 왜곡의 역사 교과서, 군사 대국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일본의 야욕에 이제는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우리나라를 찢어발기려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이러한 때 남원성 북문지인 구 남원역 부지라는 우리민족을 각성시키고 역사를 각인시켜 민족적 단합된 의지로 주변국과 세계를 내다보고 대안을 만들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책무이면서 우리 남원을 국가와 세계에 선양하면서 남원인의 긍지를 북돋고 남원인의 정체성을 올곧게 세울 수 있는 것이라 단언합니다.
최중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가지에 남북측을 살려내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구 남원역을 남원에 정신과 정체성에 맞도록 살려내는 것이 남원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질타해 주십시오.
아니라면 전 국가적 국민적이면서 우리남원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데 동조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남원역 북문지인 구 남원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 추진하는데 협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김재덕 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 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모두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본 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서에 따라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남원시의회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10만 시민의 재산과 경제를 책임지고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만 시민 여러분!
먼저 제5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고 황금물결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제5대 남원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중근 시장님!
남원시장으로 취임한지가 벌써 3개월이라는 시점에서 시정질문보다는 앞으로 남원에 발전적인 계획과 구상 그리고 시장님의 관광개발에 대한 철학을 듣고자 하며 그중에서도 동부지리산권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을 통하여 읍면동의 업무와 민심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두 사람이 모여도 남원의 경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못살겠다는 말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선3기까지의 큰사업들에 투자한 남원내력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허브특구와 자생식물공원,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권 등 크고 작은 추진한 사업 등을 검토해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에서는 혼신을 다하여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제의 변화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을 잘 파악하여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구 역사 개발사업, 남원관광의 미래 청사진 등으로 시내권과 동부지리산관광개발을 통하여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중근 시장님께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40년 축적된 공직의 연륜과 역량을 발휘하여 10만여 남원시민의 기대에 만족하고 역사에 길이 길이 남는 남원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우리 남원의 미래 발전은 관광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남원하면 춘향과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리산권 뱀사골 등 에 투자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역대시장께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의지가 부족함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연도별로 투자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경 전라북도에서 반선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상가, 주차장, 여관부지조성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투자금액은 시일이 오래 되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경 남원시에서 달궁 취락구조 개선사업, 마을회관 1동, 주택개량사업 보조사업 30동, 안길포장 등에 4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달궁 외 4개소에 소규모 오수 정비사업 등에 23억 600만원을 투자했고 타 기관사업으로 국립공원탐방로 약 4㎞정도 사업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탐방 안내소 건립 1억 6,000만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충혼탑 건립에 12억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리산 탐방객수를 한번 살펴보면 뱀사골에 2003년도에 650만명, 육모정 50만명, 2005년도에 뱀사골 47만명, 육모정에 30만명으로 지리산권을 찾는 관광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부지리산권에 투자된 사업비가 인접 4개군 구례를 비롯한 산청, 곡성, 하동, 함양 등은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사업투자로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시키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남원시는 21세기 지리산시대에 지리산과 함께 하는 남원을 만들겠다는 구호에만 그치고 1백에서 2백만이 오는 관광객이 편이 쉬고 보고 즐기고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먹고 쉬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지리산에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시군에 비해 개발규제가 차별화된 현상이 있었기에 관광객 유치에 저조한 실정에 놓여있는 것은 남원시민들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남원을 살릴 수 있고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고 남원시가 동부산악지리산권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 일환으로 타시군과 차별화된 장기발전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하여 추진하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최중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부지리산권에 투자하고 있는 운봉 허브밸리와 국악의 성지, 흥부발상지와 발복지, 골프장을 연계한 지리산권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주리조트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그 지역에 스키장을 개발할 용의 또는 검토해 볼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산내면 달궁 야영장 옆에 마한 궁터 발굴 조사한 부지 3,083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한 궁터를 조성할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로 산내면 원천리에 우리 시에서 광천수개발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에서 매입한 부지 3만6천평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로 동부전통재래시장 신·개축사업을 완공하여 청정지리산농산물 등을 판매 운영하여 전국 제일의 전통재래시장을 만들어 전국관광회사와 연대를 통하여 남원을 찾는 특히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코스를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여섯 번째 함양군에서는 군 정책사업으로 문정댐을 막으려 하는데 남원시에서의 저지대책과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최중근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남원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루한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열대야속에서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8회 정례회를 맞아 리·통·반장의 임무 개선방안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 리·통·반장의 임무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리·통·반장를 위촉한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항 통·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 이하 행정 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6항 제5항에 행정 동리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 제1항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장 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제2조(하부조직)제1항 행정시책에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고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4조(리·통·반장의 임명)리·통·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리·통·반장의 임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7조(실비보상) 제1항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리·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남원시 리·통·반장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3조 리·통·반장의 임명 등 제1항 리장은 당해 마을회의를 통한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
제2항 반장은 리·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행자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예산편성 기준액을 보면 통·리장 기본수당은 월2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 수당 1회당 2만원 월2회, 반장수당 연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따라 2005년도에 468명의 리·통장에게 15억 3,470만 2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06년 5월 31일 현재 6억 4,36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1,318명의 반장에게는 2005년도에 6,567만원을 지급했으며 2006년 5월 30일 현재3,049만 5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보면 2006년 5월 31일 기준으로 9만 2,708명으로 최근 5년간 연 평균 250명씩 감소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1개면의 인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 5년동안 5개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여건으로 보면 2007년 1월부터는 총액임금제의 시행에 따라 연말에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효율성, 능률성, 형평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시점에서 리·통장의 임무와 정수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리·통장과 반장의 임무가 동일함으로써 일선행정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반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재위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장에게 지급되었던 수당을 저소득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 투입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다음은 정주인구 증대방안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보기] 민선4기 행정의 목표인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려면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하며 그 기본은 인구의 증가입니다.
우리 시는 남원시 정주인구 증대방안의 하나로 출산장려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시의 현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동향입니다.
우리시는 최근5년간 인구동향을 보면 2001년 103,979명에서 2006년 5월 31일 현재 92,708명으로 연평균 약 2,5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유망한 기업이 유치된다고 해도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최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추진방침은 저출산대책은 국정과제로서 자체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근거로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에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양육 및 교육하자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등과 그 외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006년도 보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셋째이상 아이에 한해서 출산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142명에게 4,2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 안정적인 출산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불임부부지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 1억 8,833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2006년도 둘째이상 자녀 지급기준은 둘째자녀 2006년생 중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1회에 20만원씩하며 셋째 자녀 2060년생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에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단, 셋째이상자녀 출생자에게는 출생일 기준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자는 1회 30만원을 지급하며 불임부부지원대상은 도심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4인 가족 459만원 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원 1인 300만원에서 510만원까지 2회까지 지급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130% 이하 가정 출생아 전원에게 산후 2주간 도우미지원 1인 4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 5월 31일 현재 출산지원금 131명에게 3,640만원 불임부지원 16명에게 2,400만원, 산모신생아 지원 3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한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출산장려정책에 출산축하금 몇 푼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식이라면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예산의 낭비일뿐입니다.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 부실과 교육비 부담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것이지 애 낳고 자치단체로부터 축하받지 못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출산축하금 정도로 출산장려를 기대한다면 출산장려대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장려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할만한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이 과거 출산억제형에서 출산장려형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국내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을 밑돌아 향후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우리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정주인구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출산장려시책을 7월 14일 정부에서 확정한 새로마지 플 2010을 조속히 적용하여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출생자, 전입자, 입주기업체 등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남원시 정주인구 증대지원조례를 제정 시민들에게 출산장려운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우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님들께 간략하게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4기 시장으로서 남원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언제 행사를 찾는가 따져보았더니 태어나서 백일잔치, 돌잔치, 매년 돌아오는 생일잔치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 순리에 따라서 백일째 되는 날 제가 시민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존경하는 김재덕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집행부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과 함께 첫 질문이 지리산권 관광종합발전 계획과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반도 내륙에 거점인 지리산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등 산악 생태자원을 이용하여 경쟁력있는 체험, 테마관광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리산, 광한루원, 섬진강권을 포함한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남원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용역에는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흥부놀부권역, 골프장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 구상과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관광마스터플랜을 담아내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우리지역에 관광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 민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는 뱀사골 내 산내면 내령리 팔랑마을 일대 스키장을 개발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원관광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산내지역을 포함한 모든 가능지역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 등 스키장 개발 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산내면 달궁 야영장 옆에 마한 궁터 발굴조사한 부지에 마한궁 조성의지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궁 궁터는 2000년 6월 23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결과 전설은 전해 오지만 마한시대 궁터로 추정되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마한시대의 고건축과 궁궐 배치 등은 고증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마한궁 조성 추진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원관광종합개발에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산내면 원천리에 광천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에서 매입한 부지 36,000평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남원시군 통합전부터 추진한 광천수 개발사업과 향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안 마련 등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는 지리산과 연계한 연수원이나 호텔, 레저스포츠 시설 등이 장래성이 있다고 보고 유치 가능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내면 일원에 매년 찾아오는 기업팀의 선수의 전지훈련을 대비하여 학교의 체육시설 보강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로 동부권 전통재래시장 신·개축 사업 완공 후 농산물 판매 등 운영으로 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지리산 산나물과 약초, 고랭지채소, 한봉 등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시의 관광유치시책과 중소기업청의 관광투어사업을 활용하여 유망있는 관광코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끝으로 함양군에 군정책사업으로 문정댐을 막으려고 하는데 남원시의 저지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남원시민들도 댐 건설에 반대 노력을 해 왔고 환경단체에서도 극구 반대하여 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강원도와 영남권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강원도 동강댐을 비롯한 문정댐 개발의 필요성이 중앙부처와 주민들로부터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문정댐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반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우섭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통·반장의 임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의 하부 일선조직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공부를 하셔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리·통장의 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사항으로 필요시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리·통장의 임무와 반장의 임무를 따로 정하는 문제는 제고 해 보겠습니다.
다만, 리·통장의 정수는 연말까지 그 실태를 조사 통폐합이나 분할을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반장의 역할이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반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지역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2007년도부터 과감하게 재위촉을 금지해서 경제적인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반장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둘째로 우리시 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심각한 정주인구 증대방안에 대한 출산장려정책 가칭 남원시 정주인구 증대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출생수가 사망수보다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의 적정한 증가를 위해서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264명에게 출산지원금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5만원, 보육료 29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금 50만원, 농업인 출산가정 농가도우미 108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지원정책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동의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일자리 확충, 중·고등학교 교육개선, 춘향장학재단 기금 확보 등 인구 유출 방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남원시 정주인구증대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두 분 위원님의 1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기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배종선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대상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시정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리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되고 있고 또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남원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투자나 계획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혜의 지리산의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가 하는 뜻에서 제4대 최중근 시장님께 새롭게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과 구상보다는 새로운 개발계획과 구상으로 보다 낳은 대책으로 인접해 있는 4개군 함양, 하동, 산청, 구례와 같은 지리산권에 관광객을 뺐겼던 권위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중근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짧은 시간이지만 최중근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지덕권 관광개발계획 그리고 그외 7개 지리산기본계획들 중에 많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및 예산을 투자해서 조감도 같은 것들도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금에 와서 보다시피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롭게 오신 최중근 시장님께서 지리산 그리고 남원 전체관광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리산권통합문화개발계획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 남원전체에 대한 관광개발구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로 지리산권통합문화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은 경상남도에 함양, 산청 그리고 하동, 남원, 장수, 구례, 곡성 이렇게 7개 시군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그 개발요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조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그당시 용역결과는 우리남원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남원은 양림단지에 리모델링 그리고 함파우지역으로 남원시가 개발 요청한 30만평, 30만평 도합 6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10,000평만 개발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남원관광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도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하고 있고 그것은 시간관계상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0,000평 개발을 잘못하면 조금 조금 난개발이 되어서 손을 안대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서 저는 10,000평에 대한 개발을 유보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리산문화권 7개 시군 종합체육대회가 곡성에서 있을 때 우리 시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우리 새로 제안을 하자 정부에 새로 건의를 하자 해서 그 문안을 작성해서 우리 남원시가 주도해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3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남, 전남, 전북 3개 도지사가 싸인을 했고 7개 시군이 연명날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도지사가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경남에 당시에 김혁규 지사가 지금 김태우 지사로 바뀌었고 전북에 강현욱지사가 김한주지사로 바뀌었고 다음 7개 시군 중에서 4개 지자체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당시 연명날인된 것으로 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새로 모두 취임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장소에서 7개 시군에 대한 서명은 받아냈습니다.
남원시가 주도해서 다시 건의를 하겠다 이강래 남원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드려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릴테니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대답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면 시군 모두 서명했고 전라북도지사 싸인을 먼저 받아왔습니다. 그저께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남에는 함양군수가 받아 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양군수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수가 경남지사의 싸인을 받아주면 제가 곡성군수에게 부탁을 해서 전남 지사는 곡성군수가 받아달라고 했고 그것을 받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재건의를 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관광개발을 구상하는 것은 간략하게 용역시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용역을 들이더라도 우리남원시의 의지를 담은 옵션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관광개발을 부분적으로 단일 프로젝트별로 제안을 하면서 국가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정부가 국가예산을 주는 성향은 단일 프로젝트별로 올려서는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적게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 그와 같은 형태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한 내용을 다 들어 줄 수 없으니까 정부는 현재 패캐이지로 사업 구상을 해 오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패케이지도 단일지역보다는 여러 개 지역이 합동으로 내는 패캐이지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거기에 적극 관심을 갖고 예산을 주게 되는데 지금 까지 우리남원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에 예산 노력을 한 것은 정부의 의중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의 방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좋은 위치에 계실 때 우리가 서로 공조 노력을 한다면 1건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남원의 관광개발계획은 우선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에는 아름다운 지리산과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섬진강 요천이 있고 문화와 전통이 유명한 판소리, 광한루, 춘향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연계하고 그리고 기존에 문화축제가 지리산에 고로쇠축제, 바래봉과 봉화산에 철쭉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백에 온천단지를 개발 연계시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남원은 문화관광쪽에 치중했는데 문화관광쪽이 고상하고 클래식하고 좋긴 한데 배가 고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레저관광을 보태서 병행 추진한다면 돈 벌이가 다소 나을 것이다 해서 지금 운봉 4개면쪽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운봉이 좋을지 어현동 함파우 쪽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학생들이 MT를 왔을 때 서바이벌 게임 같은 구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남원지역에 보면 요천이 천혜의 자원으로 아주 좋은 자원인데 이것을 자연 생태공원화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청계천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장관 그리고 차관, 수자원계획관, 도로계획관, 하천과장 그리고 익산청장, 익산청의 수자원국장 모두를 찾아 뵙고 저희들 뜻을 전했습니다.
그 뜻을 전한 속에서는 다 좋지만 관광개발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가야 된다고 믿고 단기 개발계획에는 우리남원의 시꽃이 철쭉이기 때문에 철쭉, 시목이 배롱나무 그래서 단기 계획으로는 우리남원을 철쭉동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들어 오는 길목으로부터 광한루까지 광한루에서 요천을에 따라서 약7㎞ 이백까지는 강변도로 양쪽에 홍수위선 이하는 제외하고 이상에 하천측과 시내쪽에 모두를 빈공간에 대해서는 철쭉을 심고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만 군데군데 빈곳에는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남원을 이백까지 간 다음에 국도를 따라서 운봉까지 철쭉을 심어나간다면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관광지 유채꽃이 별 것입니까?
또 진해에 벚꽃이 별 겁니까?
전주-군산간 벚꽃도 별 것 아닙니다.
고창에서 요즈음 해바라기 5㎞ 심어놓고 러브콜하는데 별 것 아닙니다.
우리남원에 관광자원에 철쭉과 배롱나무를 곁들이면 철쭉은 봄에 피는 것이고 배롱나무는 가을에 피는 것이니까 1년에 최소한 3-4개월은 우리가 철쭉제, 배롱나무 축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단기방향으로는 철쭉동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전문가를 동원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부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러 갈 때에는 그 그림을 밑에 깔고 연차별로 가야 하니까 당해년도 사업요구액을 사업비를 그것을 들고 가서 요구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이 지금 계수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역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사업비의 몇 프로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 단위사업입니다.
그 조 단위에 용역대가는 제가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숫자인데 우선 우리는 2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다는 아주 빈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조금 전에 최중근 시장님께서 남원의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에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나 남원 10만 시민들께서는 3개월째 되는 최중근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미래에 남원상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라고 이해하면서 남원시민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서는 종합적인 구상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의원이 느끼는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이상보다는 현실을 치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지리산 7개군 통합문화권 남원시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계획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살펴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덕권관광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들보셨습니다만 그 계획된 수립안과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시장님의 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이론과 현실에 대한 두 가지 논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종전에 같은 계획이 허구한 계획이 아니라 다소나마 실천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산내면에 하는 스키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스키장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바래봉 정상에서 우측 좌측으로 보면 현재 산내면 팔랑에서 부은리까지의 경계가 연계되는 곳이 있는데 전국에 유수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과연 이 자리가 스키장으로 무주보다 낫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직원들을 보내서 답사를 해 던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에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신다면 우리가 운봉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허브 밸리, 국악의 성지, 그리고 골프장 더 나아가서는 남원시 전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유념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한 궁터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발굴한 마한 궁터 3,803 평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쓰면 안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꿈에 본 선몽도 다시 찾아오겠다", 받아오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고증은 없어도 설화나 전래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지리산 뱀사골에 찾아가면 어느 관광지나 유명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리산 뱀사골에는 절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쉬어 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사실상 고증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궁터가 있는데 만약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 궁터를 다시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야영장으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그런 변화를 해야 하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그것은 도에서 그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들끼리 하는 사업이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에 지원을 받으려면 백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김재덕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광천수입니다.
광천수개발부지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광천수가 지금 향토랜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산내면은 여름철에 많은 학생들이 하계수련회를 많이 옵니다.
사이클에서부터 육상, 마라톤, 태권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여기를 왜 오느냐 적지이기 때문에 좋아서 옵니다.
특히 운봉의 경우에 해발 600m인데 육상이 지금 전적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항시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일부에서는 남원시에서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대로 지금 본 토지주에게 반환을 시키라는 원성도 있습니다.
이런 원성과 부합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학교시설 학생시설 수련회 이런 것들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은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오정현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2차 보완 질문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선
알겠습니다.
의장이 진행내용에 따라서 사안이 진행중일 때는 발언을 정지하기보다는 내용이 끝날 때 까지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끝나면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부의장님께서 오해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김재덕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현재 질문된 내용만 마무리 지어지면 그 외의 내용은 2차보충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에 지난번에 육상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때 육상협회회장을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남원에 왜 오십니까? 뭐가 좋습니까?"했더니 극기훈련하는데 해발 500m-600m 고지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에 골짜기가 그늘에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극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원이 참 좋은데 아쉬운 점이 트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트랙을 가장 가까운 지금 광천수개발 그 단지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묵고 있는 훈련하는 장소로부터 산내면소재지까지 거리를 따져보니까 1㎞입니다.
1㎞라고 한다면 그 학교 트랙을 조금만 보강해 주면 새로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1년 내로 지금 현재 광천수개발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의 용도를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그 물을 개발하는 당초 목적이 너무 아까워서 수질검사를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발 가능하면 원래 목적대로 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구례는 지리산수를 개발해서 광천수를 병에 담아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남원쪽에 좋은 여건이 있으면서 지리산쪽 물 개발이 없어서 저는 여건만 되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볼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현재 역할의 검증이 저 혼자 안 되어서 전문 분야에 후배에게 맡겨서 지금 검증작업을 6개월에 걸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내에 방향설정하겠다는 것을 요약드립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초과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송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보다는 실질적으로 핵심에 가까운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간단명료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에 관련된 부분 또 반장님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런 부분이라는 것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사회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고통분담은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을 통한 일정부분에 대한 고통이 간다면 행정의 하부조직인 리·통장에게도 그러한 영향은 파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겠지만 형식적인 조직이라면 정비를 해야한다는 말씀 차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깊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해당 자치행정과장님에게는 제가 무슨 뜻때문에 이러한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중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나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요즈음 시장님께서 "불필요한 소등도 꺼라, 이면지를 활용해라, 사무용품도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라"고 시장님이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공직사회에서만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남원이 앞으로 가장 살기좋은 남원이 되려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남원시민 전체가 행정에 선도적 역할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송우섭의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시장님 시장공약사항에도 출산장려에 대한 공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새로마지 2010플랜을 보면 참 다양한 지원이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접목시켜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육에 필요한 여건,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남원은 출산장려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 시민들과 더불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채찍으로 알겠고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우리남원시 예산을 따져보면 참 빈약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그 중에서도 복지쪽에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적은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남원에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복지비율이 15.5%인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살림이 빈약하고 빈약한 중에서도 남원시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개발쪽으로 집중투자를 해 가려고 하는 의지때문에 약해졌지 않았나 비율이 낮지 않았나 하지만 또 시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고려해 가면서 개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복지부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1차보충질문은 끝났습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재덕의원
예.
○의장 배종선
김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흡해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덕의원
예.
○의장 배종선
1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께서 1차 보충질문이 끝나면 질문하지 않은 다른 의원께서 2차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1차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김 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방금 송우섭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반장 수당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 1차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김 철 의원입니다.
방금 송우섭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반장의 정원수가 결원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반장의 정원수가 2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21명 결원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결원이 되어서 채우지 않고 또 반장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리·통장은 지금 세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반장수당이 연 5만원이 나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명절에 두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장문제를 실제 필요하다고 운영했을 때 연 5만원으로 반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5만원을 가지고 임무수행에 충분한 돈이 못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방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 연말까지 우리가 충분한 조사와 통계를 내서 의회와 의논하면서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의논 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적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반장의 기능을 재정비해서 수립했으면 좋겠고 만약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장 정족수를 줄여서라도 수당에 맞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대가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만약 안 된다면 정부정책차원에서라도 건의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실태조사를 가지고 의회와 의논해서 연말쯤 의견이 모아진 대로 조처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2차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자꾸 시장님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호쾌한 답변으로 얼마 답변 안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오늘 우리남원시의회 시정질문의 장이 의미있게 새로 열리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시장님의 호쾌한 답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제가 9년 전 첫 시정질문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고상한 문화관광보다는 레저가 겸비된 오락관광이 우리 남원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뜻은 저희 바람과 같고 정말로 좋은 계획인데 우리남원시의 지금까지 관광발전계획을 보면 군청시절부터 지덕권관광개발 또 시군 통폐합이 되어서 지리산권, 운봉권 이런 식으로 용역만 남발이 되어 왔었고 한 가지도 매듭을 짖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변화와 엉뚱한 발상들이 난무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동부 4개면 지역, 주천 이백의 계곡과 약수온천 그런 여건을 남부지역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무주리조트가 계획될 당시에 두 개의 용역 중에서 운봉 세걸산 스키장 부지가 적설량도 많고 눈이 녹는 시기가 무주보다 보름정도 늦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국토의 중앙이라는 무주에 뺏기고 마는 쓰라린 경험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고랭지에 빼어난 절경과 자원은 봄에 철쭉 또 육모정과 뱀사골계곡의 여름계곡,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은 우리 남부지역 최대의 적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도 최적의 조건을 살려내지 못하고 계획과 용역에만 끝나고 그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시군 엮어서 하는 벨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한 두가지만 추가가 된다면 굳이 엮지 않고도 민자유치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본 벨트화 되어 있는 곳에 스키장과 이백의 약수온천과 운봉과 이백 약수온천간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통하면 벨트화가 자동으로 이루어 지고 우리남원을 찾는 관광의 방향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과 앞으로 또 용역에 그치고 변화만 추구하는 그런 시정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상한 문화관광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배고프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는 찾는 사람의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문화관광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국악의 성지도 반대했고 혼불문학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문학도와 국악인만의 또 거기에 유사한 집단, 찾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해 왔었고 앞으로 유지관리나 운영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왔는데 지금 현실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제점으로 영원히 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문화관광쪽으로 지양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박문화 의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각 과별로 성과 위주의 내 과에서 하나의 국비를 따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는 성과 위주의 국비 확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과위주의 부산물로 앞으로 우리 운영의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는 눈여겨 보시고 국비가 있어야 되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이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추경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심의 시점에 까지 와서 고민하는 예가 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도 현실적으로 남원에 보탬이 되는 이런식으로 국비 확보가 이루어 진다고 하면 앞으로 미술학도를 위한 미술관도 지어야 하고 엄청난 투자가 각지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 지양해 줄 용의가 있는지 정확한 답변과 다시 한번 용역에 끝나지 않는 현실성 있는 남원관광에 보탬이 되는 과거 모 의원께서 속된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권에 도박장을 짓고 기생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남원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위락촌 건설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거 용역을 되짚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과감한 용역이 필요하면 현실에 맞는 용역을 할 수 있는 변화만이 우리의 살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누락된 부분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충혼탑 건립에 12억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국립공원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또 탐방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유지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유지 사용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탐방안내소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탐방안내소와 충혼탑 건립을 도와 국립공원측에 부지 협의를 원활히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시공무원들은 남원시민이 선택해 준 엘리트공무원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트 공무원답게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맡겨서 스스로 시민들이 쓰는 것 만큼 아껴서 꼭 쓸 수 있는 곳만 쓰도록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가급적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안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 제도를 검토하면서도 일부 공무원들 또는 주변에서 용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도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 스스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낼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 가운데 지덕권개발에 대한 용역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잠깐 개략적인 것은 보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맺어주신 것을 보면 너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무성의한 용역결과가 참 많습니다.
저는 평생을 용역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용역을 선별적으로 할 것이고 일단 용역을 맡기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알찬 성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덕권에 대한 것은 실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현재 동부권 개발로 지금 전향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이나 젊은사람들의 관광 성향이 80년대 초반부터 레저관광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남원은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의 관광성향을 파악해서 빨리 변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쪽에만 치중했다는 것은 결국 무방비상태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10년은 그냥 지나 갔지 않는가 그러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라도 열심히 대응하면 15년에 우리남원의 모습은 당당하리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관광쪽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몇 군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안내소 부지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검토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정 의원님께 별개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역구에 관련된 의원님께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2차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가칭 남원시 정주인구 증대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3개월간을 남원시 인구유입 지원조례라는 안으로 사실 검토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남원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모태이고 근간은 인구입니다.
사실 인구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논란은 해 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지원조례 검토입장을 표명을 분명히 하셨고 저는 거기서 한발 앞서 나가서 지원조례의 핵심은 남원시 인구유입 지원센터에 설립입니다.
상설 전담부서의 설치없이는 구호로만 부르짖는 인구정책이 될 것이 정말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송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인구정책에서 가장 초보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귀농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이사비용 및 정착지원금 또 은퇴자 마을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 상설 전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인구정책사업을 경제, 교육, 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부서 설립이 강력히 필요하다고 저는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시장님의 검토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이런 전담부서설치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최중근
우리 오 의원님의 충고 말씀 정중히 받아들이고 상설전담부서 설치방안도 함께 열심히 검토해서 연말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전세계적으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정책을 편 나라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인구정책에 제로베이스정책을 써서 지금 혼쭐이 나고 있고 모든 세계가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나라는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환으로 옛날부터 2남1녀만 낳아서 잘 기르기 그러다 좀 힘드니까 1남1녀만 낳아서 잘기르기 요즈음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기 이것이 하루아침에 병든 것이 아니라 인구가 오늘날 이렇게 줄어드는 기간만큼 병들기 시작했고 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치유가 되려면 역으로 그 기간만큼 가야 치유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구정책은 참으로 사회근본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아서 의원님들 뜻에 동의하고 적극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검토하실 때 전담부서를 둔다는 부분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담부서에 대한 경상비 및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 홍보비, 신규 전입세대 지원금 등 막대한 예산이 사실 수반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같이 아울라서 다음 번에 인구유입증대 지원조례 등 또 전담부서 설치 또 예산적 행정적 지원 부분이 망라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중근
저는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 세부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고 지적을 받으면서 제 머리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 사람을 증원해서 그냥 맡겨서 하는 방안을 생각했고 또하나는 예산과 인원을 별도로 준비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저는 전자쪽으로 적극 검토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남원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검토결과를 연말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예. 기대해보면서 우리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연말에 상설기구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 깊은 내용을 협의하셔서 그 기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이나 인원을 더 투입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 부서인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강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김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아니,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시장님께서 아까 지리산권 개발을 말씀하시면서 섬진강변도 같이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진강변 개발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섬진강변 개발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사실 우리 남원에 유역으로 미치는 권역은 요천입니다.
요천은 섬진강에 지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틀에서 섬진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하면 요천권을 말합니다.
요천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저런 상태에 있고 이것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착수가 되면 앞으로 2-3년 동안에 그 결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강성원의원
제가 그러면 그쪽에 개발계획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월락동에서부터 승사교까지 천변 고수부지 도로는 우리남원시민의 걷기운동이나 조깅코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의 건강코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이나 하부측 주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승사교 개설공사에서부터 노암동쪽을 지나서 송동 동선에 용투산까지를 개발해서 그 코스를 공원화코스로 연계해서 용투산에서 쉬었다 오는 코스 그렇지 않으면 그길을 요천변 코스와 연결해서 운동코스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이번에 건교부에 가서 관계자들을 모두 만났을 때 지금 개발사업비가 실링이 정해져있는데 그래서 현재 실링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발구간은 이백에서부터 조산동 6.7㎞구간입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산에서부터 동선에까지 만일 연장하게 되면 이것은 장차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의원
본 의원 및 모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발전에 넣어서 심혈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배종선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전체적인 남원발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미사여구를 포함하지 않고 화끈한 답변을 해 주신데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임기동안에 의원님들과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 철저히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우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원시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지난번에 받으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그 실력을 깊이 활용하셔서 남원발전에 꼭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서 요천강을 자연형하천으로 청계천보다 낫게 할 수 있다 지금 요천 자연형하천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건교부에서 내시되어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에서 무주 남대천을 가보셨겠지만 콘크리트 블럭으로 양호안을 쌓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자연석으로 하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박사님의 실력으로 시민들이 그때 요구한 것에 동감하시면서 또 그분들에게 중간보고를 받아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중근
받아보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왔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시장 최중근
양호안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법 기억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공법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구상만 했습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청과 용역회사 관계자들에게 오늘 돌아가서 확인해서 별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장 최중근
알겠습니다.
○한경선의원
그리고 광한루에서 이백까지 만수위선 위로 철쭉과 군데군데 배롱나무를 심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벚꽂나무가 상당히 명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승사교밑쪽이 문제입니다.
강성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선 요천둔치 자체는 추후 설계에 의해서 하더라도 만수위선 위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쭉과 배롱나무 또 벚꽃나무 이런 것은 양 구간을 확대시켜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사업시행구간은 조산동에서 이백까지의 6.7㎞ 구간이고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상하로 더 연장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차후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시행할 사업으로 보고 그 외 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남원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할 것을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경선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박사학위를 또한번 축하드리면서 요천강을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청계천 보다 낳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시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중근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2차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모든 내용들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 임시회의나 정례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 또 약속하신 내용 중에서 어떤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시정과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강성원 김광자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배종선 송우섭
오정현 이강석 정준상 최형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28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복성근 |
| 기획혁신실장 | 진봉모 |
| 홍보전산실장 | 김정남 |
| 자치행정과장 | 김정환 |
| 종합민원과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진담욱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최규옥 |
| 산림경영과장 | 이선영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윤명순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노정선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
|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 양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