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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본회의-제1차)
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9.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9.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1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30일, 9월 6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 이상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성범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동안 남원시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원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충·효·예의가 분명하고 인심좋고 풍요로운 남원이 불신과 반목 증오로 가득차 있고 찢어질대로 찢어진 남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건 민선4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중근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민이 기대하는 시의 미래를 위해 고장나고 병든 남원을 고치고 치유해서 흘러간 옛날의 정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도가 11.8% 나머지 88.2%는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자·타천으로 경제 전문가인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원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기업 유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과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시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시장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서 시장께서는 참석한 이강래 의원 부인님을 위하여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잘한 일이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이 가야만 남원 발전은 이룩됩니다.
앞으로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정치 행태는 없어져야 하고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민선4기의 공약사업으로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던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을 보면서 공약사업과 현실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그 공약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주민과의 약속 또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업적 쌓기식 행정 등으로 전시행정에만 몰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시가 잘 안 나는 업무는 외면하고 단기효과에 집착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목적보다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과정을 항시 중요시하고 초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남원시의회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남원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을 펼쳐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함께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70여일이 지나오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간의 시장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황 파악에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비록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다하더라도 남원의 미래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이 남원의 미래에 대하여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면 시정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21세기적 개인경영, 단체경영, 기업경영, 국가경영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추상적인 단어 나열식의 개혁이 아닌 시민이 믿고 동참할 수 있는 시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시가 이루어 져야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식 시정운영이 아닌 디지털화된 시정운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년의 목표와 4년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시장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비율의 단계적인 감소 방안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국 시부 최하위인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과 4년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남아도는 유휴청사의 처리방안 및 구체적인 일정 계획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시 예산 증액를 위한 국가 예산의 확보 대책과 4년 후의 예산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계속되는 시 인구 감소 방지대책과 인구의 유입을 위한 방안 및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남원시 인력관리계획 및 정원의 목표 관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곱 번째, 허브밸리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골프장 유치,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과 추진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여 공직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희망에 찬 기대가 현실로 구체화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킨 경제시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제대로 지켜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오정현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18회 정례회 회기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에 취임한지 이제 칠십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시정이 자치기반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 저는 우리 시가 서있는 자리를 되새겨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르게 서 있으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단단한가 그리고 과연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나가기에 우리의 다리는 튼튼한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는 일어서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짐의 중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튼튼한 다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남원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속에 한민족의 영원한 고전인 "춘향전"과 "판소리"가 포함될 만큼 엄청난 잠재력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천혜의 여건을 살린 시대 감각에 맞는 관광도시로써 우리남원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농업인들과 노인들이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향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들을 추스르면서 감량할 것은 감량하고 모자란 것은 보충해 가면서 내실있는 항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현안 문제 중 비생산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대안위주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고 슬림(slim)화하는 등 우리의 세금이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밑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예산을 얻어내어 우리의 부족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야말로 남원의 살림을 튼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관광남원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그려서 시장인 제가 선봉에 서고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모든 분야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는 행정이 모든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한국행정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망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큰소리 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만일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면 머지 않아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그들이 원하는 이상향이 오기 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한 자기 점검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쟁우위의 여건을 발굴하여 전략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항상 연구하고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목표를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전문성과 인맥 인프라가 풍부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업유치에 전념함은 물론 우리시의 명운이 달린 전북 동부권 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국가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남원의 농촌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농정발전기획단을 하면서 농업이 남원경제에 푸른 엔돌핀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과 복지남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채찍과 고언을 주시어 우리시가 견고한 바탕 위에 내실있는 살림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간곡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면한 몇 가지 현안사업과 지역경제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내시된 지시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32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59억 7만원 특별회계가 172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1%인 26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인 24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9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700만원, 품질관리원 등 재산매각수입 2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 7,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7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액 보다 3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8억원, 분권교부세 4억 3,900만원, 종합부동산 교부세 8억 1,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65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변경 등으로 당초예산 954억 6,200만원보다 14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102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는 43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2,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9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 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청소차량 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기본경비에 1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4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는 1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수요에 충당하였고 따라서 예비비는 24억 1,4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고객만족 혁신역량강화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4억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확대사업 7,500만원, 중학생 영어체험교실 조성사업 1억 6,500만원, 주요 길목 치안용 CCTV 설치비 1억 2,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3,8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부족분 7,000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시비 부담금 1억 1,800만원 등 총 2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9억 1,200만원, 빈곤가정 위기 지원사업 3억 7,5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 6억 3,2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3억 6,100만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 3억 4,3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억 8,000만원, 가정형 농촌 공동시설 신축 2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2억 2,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7,400만원, 장애수당 2억 6,600만원, 저소득 및 셋째 자녀 아동보육료 2억 3,500만원, 지리산 충혼탑 건립 5억원, 보훈회관 청사 보수 8,000만원, 삼덕 복지원 증축공사 8,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7,500만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8,000만원 등 총 6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관광개발 분야는 실상사 건물 보수 3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용역비 2억 8,0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3,4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시비 부담 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광치천 자연형하천 기본설계비 1억원,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1억원, 남원대교 중로 정비사업 1억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자재비 7억원,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7억 3,000만원, 남원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자재비 7억원,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비 2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11억원, 출쭉관광 꽃거리 조성사업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 2,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오지 종합개발사업 5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4억원,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 마무리 사업 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50억원 등 총 135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농촌소득 분야는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2억 7,600만원,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지원사업 3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2,600만원, 인월시장 물류저온창고 건립사업 4억원, 비가림하우스시설 및 배드조성 1억 100만원, 아스파라거스 종합단지 조성 7,400만원, 계분유기질 비료화시설사업 7,7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8,700만원, FTA 기금 과원폐업지원 6,500만원, 우수브랜드 생산 RPC 완전미시설 5,200만원, 고랭지 특화작목 육성 1억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 8,00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7,800만원, 큰나무조림 8,700만원 등 총 2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시비부담 9억원, 하수도 준설차량 신규 구입 2억원 등 총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300만원, 의료급여 시비 출연금 4,100만원 등 총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금 3억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인월 농공단지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 등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사업비를 조정하여 노후 배수관 설치공사 등에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역과 의총로를 연결하는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를 금년도에 부분 개통하고자 하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바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시행하고 선공사 시행분 22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제출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9.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제5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와서 제가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과 또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역사랑과 주민 존중의 철학과 이념이 조속히 우리 지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진지하고 충실하게 일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운용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용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23.7%, 보조금 30.8%가 증가하였고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67.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과다·과소 계상한 사례 등 개선해야 할 사항 16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339억 2,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2,845억 9,000만원으로 493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명심이월 66건 150여억원, 사고이월 202건에 23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여원이고 나머지 97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별도로 자금없는 이월은 일반회계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144억 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2,688억 7,000만원으로 456억 1,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65건 149억여원이고 사고이월은 196건 233여억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별도 자금없는 이월은 그 내력이 금동청사 신축공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94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57억 2,0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건으로 7,0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2억 7,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8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2억 5,000만원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70억원으로 당해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2,550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58억 1,000만원, 처분이 9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59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49억 1,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4억 4,000만원 처분이 600만원으로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1억 5,000만원 중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사업 외 7건에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6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종에 6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18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 10.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와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강성원 김광자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배종선 송우섭
오정현 이강석 정준상 최형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24인)
| 시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복성근 |
| 기획혁신실장 | 진봉모 |
| 홍보전산실장 | 김정남 |
| 자치행정과장 | 김정환 |
| 종합민원과장 | 변윤현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박오성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지역경제과장 | 류재환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최규옥 |
| 산림경영과장 | 이선영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윤명순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노정선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
|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 양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