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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1일 (수) 10시1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5.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5.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변윤현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기획혁신실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5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채권과 채무현황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2조로 정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고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3조에 있는데 재정공시 내용의 방법, 시기 및 특수 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은 4조에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는데 정기회의는 8월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의는 공시수요가 발생시에 임시회의를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금 현재까지 남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계속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폐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공시 시범운영 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공시 표준안은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뒷장을 넘겨서 주요사항을 드리면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2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혁신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 8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수용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왕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와 이번에 제정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와 틀린점은 지방재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 공개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이 규정에 없고 공개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는 예산 하반기는 결산을 2번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하는것은 위원회 구성의 의무사항이 있고 공시를 정기공시는 연 1회, 8월에 예산결산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잇고 또 특수사항 공시사항 발생시, 특수사항 공시라고 하는것은 지방재정 분석 진단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기타 주민관심사항 및 특수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한것으로 제정안중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혁신실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 민간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남원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결과 및 채권 채무 현황과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 공시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재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서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원을 가급적이면 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지방의회의원을 각종 위원회에다 포함하는것은 지금 현시대가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부득이하고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은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사안을 행정에 부시장, 시장에게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라는 틀속에서 항상 행정과 공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선거법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된것과 연계된 것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19세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감사 청구법 조문과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개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남원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2조중에 20세를 19세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 조문대비표는 2조에 감사청구를 20세이상 저희시는 조례로 시민 100명이상의 연서로 전라북도 지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20세를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남원시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에서 규정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요.
20세를 19세로 한다고 했는데 시민 100인이상 연서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0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남원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지금 저희시는 1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연령만 하향만 되고 인원은 그대로 되어 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원래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3.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공포되어서 2000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시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을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중단 또는 지원, 경호 환수 결정 등에 대하여 긴급지원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 3조에서 6조 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명단을 공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긴급지원심의원회 운영에 따른 의견청취, 수당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제·개정 표준안이 도에서 통보된 사항이며 2006년 5월 6일에서 5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윈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버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긴급지원 심의위원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과 이에 관련하여 전라북도에서 내시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총 14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내지 제6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직무,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내지 13조에서는 긴급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견청취와 수당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연장 지원 결정 등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일로부터 5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과 기획혁신실장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분명하게 장·단점이 있는 사안이고 또 지방자치의 취지에 꼭 맞는것인가, 입법기관은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것이 맞는 것인가, 따라서 시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재난을 예방하는 위원회나 도시계획 등이라든가 남원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재산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기타 위원회는 가급적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원시에서는 지금껏 눈치를 보고 꼭 위원회마다 시민단체를 포함하는데 시민단체도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받는 단체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구색맞추기식의 위원을 선임하는것도 앞으로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도 일하지 않으면 행정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의회도 능력이 없으면 주민의 심판에 의해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잘못을 하고를 떠나서 행정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특히 우리가 4년전에 의회 구성때부터 위원회 정비를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만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그냥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위원회 구색맞추기식으로 하는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것은 김용인 자치행정국장께서 부시장과 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변화된 남원시민들이 존중받는 행정이 되고 의회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려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4.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6조 영유아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14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와 17조는 보육시설 운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20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에서 28조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31조에는 보육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는 보육수요 조사 및 보육계획 시행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남원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간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됨에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던 남원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법안에 맞게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원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34개조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내지 6조는 영유아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정비와 상담 및 구제요청, 차별금지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 내지 14조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하는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범위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8조 내지 제20조는 시장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등 기능수행에 필요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 내지 28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본 조례공포와 동시에 남원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것이나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출산 장려를 위하여는 보육료 무상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금번 회의시 삽입하여 제정한다면 보다 나은 조례가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김경석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조례안이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30조 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이상 아동부터 보육료 전액무상 지원의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방금 진병문위원으로부터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자녀이상 아동부터 보육료 무상지원의 문안을 삽입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병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논의를 깊이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보육료전액을 지원할것인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신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논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셋째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단체장들이 저출산에 따른 욕구와 단체장의 인기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인근지역인 순창만 보더라도 셋째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원시 같은 경우는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자녀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나 의회가 순창보다 더 못하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비판의 소리도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진병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것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지원되고 있는 셋째자녀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금을 전액을 면제 해줘서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높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보육료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획기적인 정책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보육료 지원만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출산장려의 시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자료를 봤더니 현재 출산장려에 관련된 우리 남원시의 정책은 보건소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아주 형식적이고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순창 같은곳에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여건과 매년 출생하는 출산수에 따라서 지원하는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 인구의 증가와 병행해서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조례제정과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진병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참석의원 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진병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5.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업무 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자원봉사 보험 또는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표준안이 행자부와 전라북도로 통보된 사항이며 2006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총 19개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 범위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권장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6조 내지 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센터의 사옥과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과 봉사활동의 장려 및 자원봉사 주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7조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 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보완하는 조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4인)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기획혁신실장 | 변윤현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