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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본회의-제2차)
제1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의 건
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4.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남원시 계약심의워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6.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남원시의회 형병옥 의원 사직 허가의 건
부의된안건
1.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의 건
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4.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남원시 계약심의워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6.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남원시의회 형병옥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한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형병옥 의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님이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겠으며 본 사직서 승인의 건은 의원 신분에 관한 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고 지난 2월 22일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종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회의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4월 11일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관련조례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과 아홉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은 2006년 2월 15일 접수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2월 22일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부서와 청원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와 청원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요지는 2001년도에 지원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억원과 2002년과 2003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분 지원기금 10%를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대산면 상대, 하대, 노산 3개 마을 전 주민에게 배분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도분 판매대금 지원금은 2001년 10월 10일 남원시에서 결정고시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영향지역 구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안대실과 왕바우 마을을 제외하고 배분하여야 한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지역을 번지나 마을로 명확하게 고시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보다는 먼저 주민들 스스로가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유도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원칙에 따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만약 불신과 반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기금의 행정 지원 방식인 현금 배분을 지양하고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주민지원기금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되어 온 아홉건의 일반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4월 13일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제76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하여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제3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 11명 중 사망 등으로 인하여 2명의 위원 개편사유가 발생하여 재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 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절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남원 상록골프장 조성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신문고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4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춘향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한경선
의사일정 제12항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대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위촉에 따른 위원 추천과 위촉기간에 대하여 제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 중에서는 진병문 의원님으로 하고 다른 네 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인 송재원 씨, 장태룡 씨, 한호명 씨 그리고 세무사는 정관식 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병문 의원으로 하여 모두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의회 형병옥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4월 13일 형병옥 의원께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직처리가 되면 의장직도 함께 사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형병옥 의원이 제출한 사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형병옥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형병옥 의원에 대한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각종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4인)
| 시장 | 최진영 |
| 부시장 | 황윤연 |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건소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홍보전산실장 | 김병한 |
| 자치행정과장 | 이광우 |
| 종합민원과장 | 류재환 |
| 문화관광과장 | 진담욱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무과장 | 이홍렬 |
| 지역경제과장 | 김정환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최규옥 |
| 산림경영과장 | 이선영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김성리 |
| 건축과장 | 박중규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노정선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