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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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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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22일 (수)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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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
2.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과청원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3.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건
4.남원시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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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
2.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과청원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3.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건
4.남원시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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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세부관련 청원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청원서는 2006년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대산면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부관련 청원심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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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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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본 계획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심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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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원심사에따른관계공무원과청원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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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청원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청원과 관계된 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인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청원인 대표 정영준님(노산마을) 과 참고인(이해관계인)으로 진기호님(왕바우마을)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참고인(이해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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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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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먼저 소개의원인 형병옥 의원으로부터 청원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의원   먼저 청원소개 의견서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서 바쁘실텐데 오늘 청원심사로 인해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청원내용대로 정말 심도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내용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과거에 추진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유치 당시 지역에 대한 평가를 서남대하교 곽동희 교수로 부터 의뢰를 해서 한 결과, 결국 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어서 협의체에서 아까 표안에 있는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협의체에서 빠진 왕바우라든가 이 내용대로 안대실 12가구와 왕바우 7가구를 그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한마을로 치고 대곡리이니까 한마을로 치고 협의체 위원이 별문제가 있겠는가 싶어서 그대로 재검토를 안하고 그대로 추진된것이 오늘에 와서 불씨가 된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1-2년내에 끝낼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을 해야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지원기금 배분과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원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6년 2월 15일 의안번호 769호로 접수되었으며 청원인은 51명으로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849번지 정영준씨가 청원인들의 대표로 되어 있고 형병옥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요약해 보면 2001년에 주민지원 출연금 20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회의를 통하여 대산면 상대, 하대, 노산 3개 마을 120가구에 배분한 바 있으며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지원하고 있는 기금 역시 2002년, 2003년분을 상대, 하대, 노산 3개마을 118가구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005년분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기금은 안대실 마을 12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왕바우마을은 7가구입니다.
    그 마을을 제외하고 배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배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의회에서 제시해 줄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배분 대상 제외 논란이 되고 있는 안대실과 왕바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립장 유치당시부터의 배분관행과 지금까지 특별한 환경상 영향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화합 차원으로 배분해 주었던 기금지원을 이제와서 제외시킬 경우, 반목과 불신의 사태로 나타날 것인 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살펴본 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의거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20조에 의거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대하여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21조 및 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련 조례 제4조에 의거 주민지원 기금을 배분하는것이 원칙이나 2001년 10월 10일 남원시에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실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서류나 도면을 살펴본 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로 고시된 과정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청원요구 사항을 의회에서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반복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집행권한이 있는 남원시에서 먼저 현장답사를 실시한 뒤에 간접영향권 지역의 1차 기준이 되는2km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도면에 표시하고 이와 관계된 의견과 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계 설정에 관한 원칙을 정한뒤에 관계 법규를 적용하여 집행한다면 주민상호간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부와 관련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부에 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폐회중에도 주민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원시의회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산매립장 관련 주민청원서 제출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2006년도분 주민지원기금 조속배분과 주변영향지역 조정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해 달라고 하는것이 청원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2000년 당시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산면민들의 노고에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산면 수덕리와 대곡리의 번영과 화합을 기대했던것과 달리 지금에 와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변질될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1996년 대산면에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10월 10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 하였던 바, 매립장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보여주셨던 안대실마을과 왕바우 마을은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7월 7일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1년 11월 7일 주민지원기금 즉 시의 출연금 20억원과 이자발생분을 안대실마을 12세대와 왕바우마을 7세대를 포함하여 배분하였고, 이후 매립장의 반입수수료 10%로 조성된 2002년도분과 2003년도분의 지원기금을 2004년 10월 16일에 배분하면서 역시 2개 마을 19세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 주민지원기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안대실마을과 왕바우마을은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므로 주민지원기금을 배분하는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관계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2001년도분 주민지원기금을 배분하기전 회의를 통해서 안대실마을과 간접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립장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한점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2개마을 19세대를 포함해 기금을 배분하였고 이런 차원에서 청원서가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의 기금배분을 차후의 문제라고 해도 간접영향지역 조정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담당과장이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해 세부적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주민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서류 검토하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2001년도에 매립장 주변에 주민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8,000만원을 지금 청원서에 포함되어 왕바우와 안대실마을을 포함해서 101세대에 20억8,000만원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금은 2011년까지 쓰레기봉투수수료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2011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역시 안대실마을과 왕바우마을을 포함해서 6,733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인 2005년도에 약 5,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를 3차례 정도 개최한 바 있으나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협의체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청원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대산면을 포함해서 남원시 주민들간에 갈등의 씨앗을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해결점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관해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준   저는 대산면 수덕리 노산마을에 살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저희 수덕리와 대곡 상·하대 마을과 같이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입지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기금도 같이 전부가 마을에 배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기금을 배분치 못하고 지금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은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대실과 왕바우마을에 약 2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1999년도에 입지 선정을 할때 많은 애를 써주신 분들이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분들인데 이제와서 거기를 제외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화합도 이룰 수가 없어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도 바쁘시고 저희들까지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든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상세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인사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영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청원대표인데요.
    위원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왕바우마을하고 안대실마을을 포함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영준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포함을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원 문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닌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께서는 포함을 다 해달라는 것이죠?

○정영준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질의를 하십니다.
    청원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 그것이 불분명해서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것인지 제외를 해달라고 하는것인지 청원서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영준   안대실과 왕바우마을 넣어서....

○위원장 조영연   포함을 다 시켜달라는 것이죠?

○정영준   예.

○위원장 조영연   직접지역이든 간접지역이든 다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 말씀아니에요.

○정영준   예.

○위원장 조영연   최초했던대로 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정영준   예.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 관련에 대해 종합적인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원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 환경보호과장이 출석하였고 필료에 따라서는 답변이 미흡하거나 한다면 황윤연 부시장을 바로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원인대표로는 정영준님과 참고인으로 진기호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이해관계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이나 관계인, 참고인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름을 지명해서 해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3대때인 2001년도에 한번 거론이 된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분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종술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에 거론이 되면서도 이 안대실마을하고 왕바우마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것이 주민지원기금을 내놓는 것이고 그것을 협의체에 어떻게 배분해서 쓰던지간에 그것은 협의체에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하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최초에 했던대로 쭉 같이 해줘야지 이것을 다시 번복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 자신도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니까 그대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주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녀 1월에 와가지고 이 기금문제를 2004년도것을 2005년도에 배분하고 전연도에 기금이 적립된것을 다음연도 연초에 대부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분이 2004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2004년도것을 2005년도에 배분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절충을 하도록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그전하고 다르게 일부 협의체 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배분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맡겨서 잘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이 청원이 제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협의체 자체내에서 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었고 그것을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보고자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내부적 서로 갈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해결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청원이 제출되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견해를 듣고자 이 청원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디지역을 넣어서 해줘라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의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못합니다.
    주민들으미 대표의 모임이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경계지역을 선정을 할때 직접 피해지역과 간접 피해지역이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당시에 그것이 법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겠지만 핸정에서 권고사항은 있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 자꾸 발을 빼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제가 영향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현재 매립장 자체내를 직접영향권으로 되어 있고요.
    간접영향권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으셨지만은 법상으로는 2km이내 입니다.
    이내에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2k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법을 모르는 위원님이 누가 계세요.
    자꾸 행정에서 회피를 하니까 행정에서 관여해서 법을 위반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해서는 안되지만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위원장 조영연   군고를...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제가 소신 제 사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경계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차후에라도 내부에서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한번 따져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위원장 조영연   고시는 재고시하면 되지 않습니끼?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단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는데요.
    아까 과장님 사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제가 실무과장으로 느낀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방식으로는 이 기금을 마련을 하는것은 매립장 주변에 피해가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차원.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모르는데 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끼어들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인 주민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청원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을 안줘서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러는데 어떻든 대산은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는데 공로가 대단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1년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인데요.
    그런 기금 배분의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조정을 못하고 의회까지 청원을 했다는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면민들께서도 그 지역에 해당된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형병옥의원님께서는 의장님이신데 오죽했으면 의장님이 청원소개의원이 되어서 주민들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애쓰셨습니다만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법을 위배해서 이렇게 주민을 지도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권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원금을 상대, 하대, 노산마을 주민들한테만 줬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대산면 매립장 주변에 3개 마을...

○이강석위원   상대, 하대, 노산마을...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안대실마을하고 왕바우마을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안대실하고 왕바우마을은 말하자면 상대마을에 들어가는데...

○이강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매립장시설에서 몇km 정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 당시 용역을 했던 서남대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당시 600m 정도, 현재 약 600m 정도 됩니다.
    그 영향권 자체가요.

○이강석위원   왕바우 마을이 600m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전체적인 영향권 자체가 일률적으로 600m는 아닙니다만은 600m안에서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재 도면에 있는것처럼 영향권 조정이 된것으로...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왕바우마을하고 안대실마을이 거리가 어느정도나 되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약 800m 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원기금을 줬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러니까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같은 마을입니다.

○이강석위원   줬는데 안줬다고 한다면서요?
    달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니요.
    돈은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3차례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위원들간에 그 마을을 빼고 주자는 이견이 있어서...

○이강석위원   빼고 주자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의견이 있어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빼자고 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청원인대표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요.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상·하대, 노산마을 포함하고 그리고 안대실과 왕바우까지 포함해서 줬는데요.
    그렇죠?

○정영준   예.

○이강석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하고 안줬죠?

○정영준   예.

○이강석위원   주지말자고 한 이유가 있을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영준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에 그려진 그것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파운다리안에만 나누고 바깥지역은 주지 말자고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파운다리가 거리로 따지면 한 500m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600m입니다.

○이강석위원   600m면 주민의 간접영향권에 다 들어가거든요.
    2km이내 이니까요.

○정영준   그렇죠.

○이강석위원   그런데 2km이내에 다 들어가는데 왜 빼자고 했느냐고요.

○정영준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파운다리 밖은 주지말자, 해당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는 안된다라고...

○이강석위원   이 파운다리는 뭐에요?

○정영준   간접영향지역이라고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 그림 바깥지역은 간접영향권에 벗어난 지역입니까?

○정영준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이강석위원   청원대표께서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되어 있는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립장안에는 법상으로는 직접영향권이 있고 간접영향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으로 지정이 된것은 매립시설 부지안에 그안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표시되어 있는 경계안에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안에 주민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도록 법에서 정한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지원을 하도록 법에서 고시를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사실은 왕바우마을이나 안대실마을이나 600m밖에 안되니까 주민들이 우리도 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고시자체가 처음에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잘못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잠깐만요.
    600m 밖에 안되어서 달라는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대. 하대, 노산마을이 있는데요.
    왕바우와 안대실마을을 다른 마을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안대실은 상대마을에 해당이 되고 왕바우는 하대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마을 주민인데 지원을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고시를 할때 이 경계를 할때 포함해서 그려놓았다면 오늘 같은 불씨가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쉽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말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오늘 이 청원자체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청원을 제출한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마을인데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림밖의 주민이니까 지원을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담당과장님으로서써 말씀드리면 그림상으로 고시하는 부분은...

○이강석위원   청원자께서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것이 맞죠?

○정영준   그때는 영향평가가 아니고 기금을 나누기 위해서 그전에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영향평가가 아니고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그런 관계를 몰랐었고 해놓고 나중에 그려놓고 보니까 그련현상이 와서 그뒤에도 2차례 정도 기금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기금을 배분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이제와서 기금을 줘서는 안된다고 해서 2004년도분 2005년도분의 기금을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여기 2km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도면을 자세하게 해서 줘야지 사실상 저는 대산면에서 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석 구석 다 압니다.
    한해때도 갔었고 노산마을에서 상대·하대를 넘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직접 영향지역, 간접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안대실과 왕바우마을에 대해서 저는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이러한것은 과장님이 서류를 잘 내주셔야 돼요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에요.
    앞서 이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법상 2km라고 하니까 당초에 직접 영향지역이라고 그림을 그려 놓았지만은 2km 이내로 다시 수정을 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일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km이내면 당초에 서남대가 되었든지 전주대가 되었든지 이것은 600m가 아니라 2km이내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접을 했더라면 아까 말씀 드린 하대마을은 왕바우마을이고 상대마을은 안대실마을 이에요.
    이러한것을 분명하게 해줬으면 주민협의체에서 그냥 오손도손 한식구처럼 다같이 하기로 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을 보고 상대나 하대나 노산이나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림을 그려놓은것이 안대실마을은 밖이고 왕바우마을도 밖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바깥사람을 왜 줘야 하냐고 그런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2km이내라고 수정을 하셔야죠.
    행정에서요.
    왜 그런것을 하지 않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당시에 영향권 조정할때 저는 없었습니다.
    와서 검토를 하니까, 아까 법령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km까지를 말하자면 간접영향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것이 아니고 2km이내 안에서 간접영향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간접영향권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2km이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바우는 하대마을, 안대실은 하대마을이에요.
    마을이 행정리 단위로 같은 마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오늘 청원을 낸 취지가 그것인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혹시 안대실마을이 월계마을로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것도 아니고 행정리가 같아요.
    상대마을에 안대실, 하대마을에 왕바우그래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것을 행정에서 감안을 했어야죠.
    이런것을 감안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우리 최형식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김과장님이 과장님들의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니까 처음에 최초에 입안했고 지금까지 왔던 자세한 사항들을 업무적으로는 파악을 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잘못 판단했던 행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고요.
    최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오늘 청원을 계기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요.
    행정이라고하는것은 항상 숫자나 또는 토시하나도 행정의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는분들이 앞으로 멀리 보고 또 하나의 업무를 추진했을때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높은산을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평지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사는것이 똑같은 이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에만 보지 말고 뒤도 보고 위와 아래도 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께서 매립장이 대산지역에 유치가 되면서 그때 당시 정말로 고생을 하셨던분들이 왕바우에 여기 나와 계신 진기호씨나 안대실마을에 진길섭씨나 안대실이나 왕바우마을에 계신분들이고요.
    우리 노산마을에 지금은 맡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장님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참 정말로 고생들 하신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대실이나 왕바우마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고생을 해서 매립장이 유치가 되고 참 우여곡절끝에 정말로 고생들도 많이 하셨어요.
    안대실마을하고 왕바우마을 주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 겠지만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없도록 주민화합차원에서도 절대 이런일들이 발생이 되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 봐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돈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살다보면 바로 옆에 같이 살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화합차원에 측면으로 보고 권고사항을 만들어 간다거나 방법을 찾아서 좋은안을 시에서 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거의 종결이 된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는 별도로 오후에 위원님들의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가고요.
    필요에 따라서 현장답사를 할 것이고요.
    우리 김용인 국장님, 김민철 과장님, 청원인대표와 참고인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역사의 부끄러움입니다.
    조선조때부터 고려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권력을 놓고 부자지간에 죽음을 당하고 이런 역사적인 부끄러움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적 조류에는 인성의 가치보다는 돈이 먼저인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끄러운 단면들을 보여주게 된 그런 모습을 볼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행정의 책임도 없지않아 크다고 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에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매립장을 대산에 유치를 했고 또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는것에 있어서 정당한 대산면들의 주장이라고 봅니다.
    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점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왜 그 마을을 주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생하고 화합을 하자고 하는것은 돈의 가치보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등에 대한 제17조 2항의 법률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으로써 이렇게 했고,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이 되는 직·간접영향권내의 지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다음에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말이에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다 제가 읽어 드리지는 않지만 끝대목에 보면 결정고시가 있은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이 99년 6월 30일에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의회나 행정은 법의 원칙속에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돈을 주십시요라고 할 수 있는것은 저는 반대해요.
    법대로 존치를 하되 이것을 행정에서 빨리 조정 고시하여 지금까지 2년정도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권고를 해서 고시가 되고 나서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다시는 안되게끔 행정에서 번잡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을 진기호님이 참고인이죠.
    발언기회를 줘서 참고인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 보겠습니다.
    진기호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요.
    진기호님의 발언을 듣고 난 뒤에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 내용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진기호   모든일이 좋게 끝났더라면 이런일이 이뤄지지 않았을텐데요.
    이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것은 아니고요.
    이 일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딱 두사람입니다.
    그중에 한사람 협의체위원 황임연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개인 감정을 가지고 견제를 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왕바우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왕바우는 마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대마을 1반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간접영향권 이게요.
    완전히 잘못되었었습니다.
    이게 맨처음에는 서남대에 4,0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환경영향성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법으로는 그 당시에 박동희 교수님하고 이세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전문적인 검토 의견서만 가지고도 가능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4,0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산이 가로막혀 있고 오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처음에 나온것이 이 돈을 배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나온 결과가 이것 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왕바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1.2km입니다.
    매립장에서 직선거리로요.
    그다음에 그린골프장은 1.8km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8km 이렇게 먼 거리가 왜 포함이 되었겠습니까?첫째는 진입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차 진입로가 저희가 맨 처음에 유치신청을 할때 대곡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어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을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선동을 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그린골프장까지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해결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있다면 자존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과할일은 아니지만 할때쯤 되서는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저도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경찰조사도 2번 정도 받았고요.
    전부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은 그러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아 왔는데 오늘 불러주신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 유치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때 당시 50명이상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하대 마을을 다 합쳐도 아까 본마을만 한다면 50명 서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 꾀를 부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을 이장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축장 폐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몇가지만 조건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도축장 폐수 문제를 매립장이 유치되면 그곳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러한 앞으로 우리 마을이 골목길도 엉망이고 그런데 문화마을 할때 남원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몇가지 요구조전을 붙이면서 또 진입로는 절대 우리 대곡길은 안된다, 제3의 길을 내기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설득을 하는데 50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램은 50명을 받더라도 개나 걸이나 받는것이 아니고 세대주 위주로 해서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50명을 채울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차피 상·하대마을, 크게 봐서는 행정리로는 대곡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하대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한마을 살자고 해서 처음에 5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차를 내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보완을 하자고 해서 17가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회의를 수없이 했고 하면서도 찬·반결과를 어느 정도 조작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동수가 나왔는데 찬·반동수가 나왔는데 이장한테 위임하고 간 3명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찬성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감정이라고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황임연씨가 지금 소를 키웁니다.
    여기 김종술위원님이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도축장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받은일이 있어요.
    마을공동 우사를 짓겠다고요.
    그런데 황임연씨가 마을내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꾀를 낸 것이 민자사업 지원을 받아서라도 공동우사를 외곽에다 지어가지고 내보내고 세를 받게 되면 어떠냐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2001년도에 시끄러워서 이장직을 그만두고 있던차에 후임이장하고 진길섭 상대 이장하고 그 1억원을 5,000만원씩 쪼개 버렸어요.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갰냐고 물으니까 1억원을 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마을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나눴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것이다.
    축사라고 하는것은 폐수시설이라도 명확히 하려면 1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끌어다가 해줘야 되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축사를 짓느냐고 했고 그리고 대곡마을에 축사가 있어야 되는것이지 상·하대마을에 조그만하게 해서는 얘기가 되지는 않느냐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축산산업과 유만종씨한테 항의를 했더니 시설비로 다시 돌려 버렸습니다.
    유만종씨가 저한테 한 얘기는 김종술위원님이 조건부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요.
    축사를 지어가지고 공동축사로 이용하는것이 어느 한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돈을 회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사를 하나 지어서 내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뒤에 후원해주는 황필연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억 기금 배분을 할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마을 구판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옮겨 놓았어요.
    옮기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것 두 몫 받을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그것 자네 마음대로 되는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되고 모든 절차가 있는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인정해줄것인지 안될것인지요.
    그래서 결국 기금을 나눌때 황필연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다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금 나눌때는 제가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협의체 총무로써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보니까 마을사람들 눈이 뒤집혔어요.
    내가 그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약속한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곡주민들 현금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돈만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심지어 돈을 배분하면서 가구당 10만원이나 100만원을 거출해서 춘향장학재단이든 아니면 불우이웃성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단돈 10만원을 내달라고 해도 전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황필연씨 이 분은 한몫인데 두몫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단, 황필연씨가 가족이 많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마을서는 보상금을 두번째로 많이 탔어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윤효영씨 그 분이 그때 당시에 자녀하고 손자들이 있어서 가족수가 많아서 좀 2,400만원 가까이 탔고요.
    황필연씨가 2,200만원이 넘게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것이 기금을 배분할때 혼자 있는 할머니들, 이분들 최대한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누는것을 약 85%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15% 가지고 가족수라든가 거리라든가 감안해서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올려주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분이 두몫을 옥심내다가 좌절이 되니까 처음에 말을 못하죠.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돌아와서 하는말이 어느날 갑자기 저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도둑질했느냐고 물으니까 너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갔다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먹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한다고 하고 시장님 만나서 항의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나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진단서 끊어 가지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발도 안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취하를 한거에요.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고발접수를 안했는데 어떻게 취하를 합니까?
    그래서 더이상 상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죠.
    그런데 본질은 전부 외면하고 지금 협의체 위원에 황임연씨가 들어가서 황필연씨하고 단짝이 되었어요.
    황필연씨 부인이 김옥선씨 입니다.
    협의체 위원 총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에요.
    황필연씨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갔을때 애들 차비라도 보태주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장으로 가서 제가 돕는다고 했어요.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매립장에 대해서는 조리있게 말씀을 못드려도 저는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성주민들하고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립장 확정이 되고 나서 감성주민들 저희집에 40-50명이 몰려와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고나서 고발조치를 한후에 처벌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대운동을 하더라고요.
    더욱이 착공식 가까워 오니까 대산면청년회에서 감성주민들이 위촉을 해서 반대운동이 심해져서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서는 사건이 1년이 되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다시 진정서를 내서 이슈화시키고 거의 1년 넘게 끌었습니다.
    그 결과 착공식 마무리 해놓고 바로 취하를 해줬거든요.
    보세요.
    경찰서에 30명에서 40명을 계속 불러 들이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반대운동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칼로 죽이겠다는 소리도 들었고 협박편지도 받았고 제 자식을 사는지 죽는지 두고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저한테 매립장 불러 들여서 쓰레기장 만들어서 그 잘못된 책임은 전부 제가 대를 이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이런말을 듣고 삽니다.
    그리고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 파운다리도 진짜 제가 이런말을 드리면 무식하다고 느끼시겠지만요.
    이 교수가 저는 교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거리상 상관없는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빼다가 컴퓨터에 입력만 시켜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요.
    도로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한쪽에 30m 만 영향이 있고 한쪽은 600m - 700m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기금은 못나눈다고 막았습니다.
    제가 협의체 총무로써 이의제기를 하고 돈이 소요가 되더라도 다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남원시 직원뿐 아니라 우리 협의체 위원들까지 전부 마을차원으로 신청했던것이고 마을차원으로 돈을 나눠 주면 마무리 될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차원으로 안해준다고 했으면 영향고시가 잘못되었다고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첫째는 미우나 고우나 황임연씨하고 황필연씨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이게 해결이 쉽죠.
    그렇지 않다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된다면 모르지만 해결방법이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땅이고 농장을 전부 다 내놓을려고 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요.
    지금 황임연씨하고 황필연씨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죠?

○진기호   예.

○위원장 조영연   황필연씨 아주머니가 지금 협의체 총무를 맡고 있습니까?

○진기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의회 의장은 형병옥의원은 의회에 청원을 내신 거에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에요.
    말씀을 해보세요.

○진기호   그런데요.
    지역사회 유지분이 되든 심지어 시장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오죽하면 청와대앞에서 가서 1인 시위를 했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알아요.

○진기호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해결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금 2,660만원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마을 하면서 구판장 부지터하고 건물값 보상받은 돈입니다.
    이 돈을 찾는데 이것도 편법을 동원해서 찾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찾아 놓으니까 모두들 돈을 달라고 하는 거에요.
    제가 안주고 갖고 있습니다.
    이것 매립장 문제부터 해결된 다음에 이것도 절차밟아서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풀겠다, 최소한 금년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정기예탁으로 넣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집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1.2km 저희집만 있는것이 아니고요.
    이대로 결정이 되면 저는 이동네 떠나야 됩니다.
    그이유는요.
    과거에 매립장에서 본마을보다 더 가깝습니다.
    가까운 가구중에서 4가구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저희집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박형렬씨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50m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빠졌어요.
    물론 그곳은 고속도로때문에 앞으로 전부 이주를 해야할 상황이니까 별 문제 안됩니다.
    거기 지금 한두 가구는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하고 협의체 총무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다 한줄 알아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등살에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땅이고 집이고 모두 두고 떠날 테니까 누가 땅 좀 사달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진기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내부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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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대산면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기금배분관련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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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본 의견서안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준수는 국민의 모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지역주민간의 인간관계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최종적으로 법을 준용해야 하는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법을 떠나서 구체적인것은 1차적은 주민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관계속에서 서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민기금에 대해서 협의체와 주민상호간 반목과 불신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우리 남원시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는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21세기에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가는 사회를 열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 모두는 적어도 반복과 불신보다는 상생 그리고 형제애를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간곡하게 주민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것도 그런 대목이라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행정에서는 법령을 다양한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속에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법령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반목과 불신이 오래 가게 되면 오히려 남원시의 화합에 저해되는 그런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반목과 불신이 계속될 경우 주민화합 차원에서 현금이 아닌 사업형태로 관련 법규를 조정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현명하시고 남원을 위해 사랑하는 대산면민 모두에게 이런 기금 몇천만원을 가지고 불신이 야기된다는것은 대산면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더러 남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두분, 몇분의 의견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신과 반목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남원시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오히려 현금지원보다는 사업지원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하셔서 차후에 원만하게 이 문제가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조례로 재상정해서 아마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지금 있죠?
    김순기계장님!
    조례가 지금 있죠?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강구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심사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청원심사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즉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청원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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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술     김길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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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정영준
   진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