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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및지원조례안
4.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및지원조례안
4.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재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상호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자체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사업소 명칭 위치 및 제15조 소관사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허브산업 분야가 여러부서에 각각 추진됨으로써 업무연계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기능역할을 수행할 조직체계가 절실히 필요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5급 1명 설치를 승인받아 도와 협의를 거쳐 허브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웰빙허브 관광산업센터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소관사무로는 웰빙허브 관광산업 기획 조정 총괄, 웰빙 허브관광산업 민자 및 관광객 유치, 허브 자생식물 육성 및 보존, 허브테마파크 조성, 춘향골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분장을 신설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구 경찰서가 이전됨에 따라서 도통동 574번지에서 향교동 350-1번지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 신설에 따른 위치는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에 사무실을 두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부서 명칭 변경사항으로는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변화와 혁신에 걸맞게 기획감사실을 기획혁신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15조 상호분장 조정사항으로는 동일지역내 소관사무 이원화로 업무능률 저해하고 있어서 업무 및 인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사무 향토박물관과 춘향문화예술회관 업무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조정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춘향골체육공원 업무와 문화관광과 소관의 문화체육센터 업무를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7조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변경 사항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따른 양평보건진료소를 연산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 또한 지번에 맞게 송동면 연산리 332-2번지에서 송동면 연산리 338-1번지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획감사실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기획감사실을 기획혁신실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혁신실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은 기구설치 및 조정사항은 행자부 및 전라북도에 협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2006년 1월 1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허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전 행정력이 허브산업에 전력하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부서에서 각각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총괄적인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여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설치 승인과 도지사의 협의를 통하여 남원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혁신 가속화와 지역 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변화와 혁신시대에 걸맞게 부서명칭을 기획감사실과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혁신실과 기획혁신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홍보전산실 분장사무중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전산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금번에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향토박물관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문화관광과는 혼불문학관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춘향문화예술회관도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된 관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무인 춘향골 체육공원이 신설기구인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업무가 조정된 내용이고 또한 문화관광과 사무인 향토박물관과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려사무인 향토박물관 및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5호는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기구인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에서 앞으로 추진할 각종사무를 추가로 신설해 놓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은 연산보건진료소가 신축됨에 따라 전에 위치하였던 송동면 연산리 332-2번지의 양평보건진료소에서 송동면 연산리 338-1번지의 연산보건진료소로 이전되어 명칭과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별표 2는 수도사업소가 도통동 574번지에서 향교동 350-1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신설기구인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를 도통동 518번지로 위치를 정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획감사실과 기획감사실장의 명칭이 기획혁신실과 기획혁신실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남원시 각종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장기 전략산업인 허브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설치 승인과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기구 및 정원이 조정된 사항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다만 신설기구인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의 문구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또한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가 합성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설기구 명칭을 모두 수정할 수는 없어도 가능한한 외래어 만이라도 명칭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노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저희 기구명이 새로 명칭이 웰빙 허브산업 관광센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명칭이요.
지금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사업소가 신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생기는데요.
그러면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닙니다.
정식기구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 업무가 허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를 만드는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래서 사업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해서 각 기구에서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 허브를 총괄해서 한쪽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허브산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것은 좀 그렇게 가는 사안이 아닌데요.
행자부에서 사업소 승인을 해준 것이에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앞으로 계속....
○배종선위원
저는 이후에 부서가 없어지냐는 논리가 아니고 허브가 임무가 끝나면 다른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허브가 금방 끝날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허브산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허브산업이 언제까지 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시 주력사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허브산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준비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행이 늦게나마라도 신설기구를 신설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허브산업이 총괄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이 된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중에서 웰빙 허브산업 관광센터의 명칭이 너무나 복잡하다, 웰빙이라는 문구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 웰빙 이라는 단어자체는 어디나 붙여도 통용이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웰빙 이라는 문구를 빼고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좀 간략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치피 허브산업과 관광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분야 같으면 웰빙이라는 문구를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안만 좀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사안은 아닌데요.
○송우섭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만 좀....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본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우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노병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지적을 하였습니다만은 금번의 신설기구인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의 문구명칭이 너무 길고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뿐 만이 아니라 외래어 합성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기구 명칭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제15조 5호의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의 명칭을 웰빙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수정해서 또한 동조 동호 가 나의 웰빙 허브관광 산업을 허브관광 산업으로 수정해서 다음연도 별표 2의 허브관광 센터의 명칭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수정해서 신설기구의 명칭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하기전에 위원장인 제가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상당히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허브산업에 대해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마지막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갈것인지 이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날지 다만 도와 행자부에서 사업소를 하나 승인받아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과나 사업소를 늘릴려고 해도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해 왔는데 5급을 비롯해서 6급 담당 등 안해줄 수도 없고요.
안해주면 안해주는대로 공직자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일부나 다수든 희망에 대한 제한을 한것 같고 해주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사무관이 한분이 정원이 초과되었죠.
안순엽 사무관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안순엽 사무관의 정원이 초과된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이것도 행정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지금 정원외에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에서 승진까지 해야 할것인지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의 권한은 시장이겠지만 인사를 법령에 위반되는 권한밖의 일을 하면 의회나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다른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지하고 개선시키고 다시 잘 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급에서 6급까지 다 보면 행정·농업·토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육성담당 정도는 6급 담당이지만 꼭 정말 허브에 대한 우리가 연구적인 허브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허브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방법이나 일반직인 행정직들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허브에 대해서 이론이나 실무나 정말로 제3자들이 판단했들때 그래도 저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끔, 여러가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종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특별채용할 방법도 한번 강구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허브산업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요.
남원시에서 꼭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와 소끼리 유사담당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중복이 됩니다.
정말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정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그런것은 정비를 해야만이 되고 이번에도 보면요.
허브관광 산업센터에 향토박물관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이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춘향골체육공원이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이관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춘향골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원치긍로 따지면 그곳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행정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로 되어 있는 교룡산국민관광지도 웰빙이라는 범주에 포함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화체육센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해야하는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전반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소가 승인이 되어서, 그리고 굳이 이 시기에 이것을 해줘야 하느냐, 6월말을 넘어서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민선 5기에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시급성이라든가 종합적인 행정의 지휘부서의 인격과 지휘부서에ㅓ 저희들에게 와서 했던 그런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지금 이것이 마무리를 해줘야 할것이고 그리고 또한 책임 또한 최진영시장님께서 허브에 대해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이 허브에 어떻게 보면 모든 마무리도 이 사업소가 센터가 되면서 최진영시장의 책임으 몫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훗날 어떤 가·부의 결과는 시민들의 몫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진병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병문 위원님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진병문 위원으로부터 제15조 제5호와 별표 2의 웰빙 허브관광 산업센터의 명칭을 웰빙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허브관광 산업센터로 수정하고 동조 동호 가와 나의 허브관광 산업를 허브관광 산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병문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병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진병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8분 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진병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최대로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1004명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정원관리 기간별 직급별 정원은 현 인력범위내에서 조정하되 직급 정원을 조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직급 정원조정은 행자부 승인 및 전북도의 협의를 득해서 5급 49명 정원을 1명을 증원해서 50명으로 하고 6급 179명 정원을 1명을 증원해서 180명으로 하되 현정원 유지에 따른 하위 직급인 8급 201명 정원을 2명을 감하여 19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 직급정원 조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기능직 직급정원 6급은 3%, 7급은 9%, 8급은 15%, 9급 33%, 10급은 40%를 기능직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대한 직급 기준에 맞게 6급 정원 4명을 1명을 증원해서 5명으로 하고 7급 15명 정원을 1명을 증원해서 16명으로 하고, 9급 58명 정원을 2명을 증원해서 60명으로 하되 현정원 유지에 따른 최하위급인 직급인 10급 76명의 정원을 4명을 감해서 72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원을 조정사항은 행자부 및 전북도와 협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읨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정원 1004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직급정원을 일부 조정해 놓은 것으로써 일반직 직급 정원조정은 현재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조성중에 있는 지리산 허브산업 특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허브산업을 집중 육성할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와 기구 및 정원조정 협의를 통해 사업소 5급 정원을 승인받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항이며 기능직 직급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직급별 정원기준의 범위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급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허브산업 전담부서 신설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한 것이므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노병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ㅈ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3.남원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협약및지원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식량자원화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협약이행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협약이행의 실적이 우수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 6조는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체결 및 이행지침이 도 환경정책과에서 통보되었고 2005년 10월 21일부터 2005년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지원조례안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 제정목적은 남원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의 쓰레기와 음식물 찌거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자라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로 정의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협약을 체결한자는 협약의 적극이행과 음식믈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 노력을 하여야 할것과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닉별 1회 이상 협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리대장에 서명날인하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 협약실적이 우수한자에 대해서는 협약업소의 홍보, 식품진흥기금지원 등 행정 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각종 표창 우선 추천,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과 제6조에서는 협약을 체결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협약이행 여부 확인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협약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조례안은 제정근거인 폐기물 관리법 제16조와 전라북도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 체결이행 규칙에 근거한것으로 2005년도부터 시지역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매립이 금지되고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심각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여 제정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혐약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4.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지치센터 설치운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7조는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였고 안 제7조 제7항은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17조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각종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표준안이 도에서 통보되어서 2005년 12월 28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당초 읍·면·동사무소내에 설치된 유휴시설만을 사용한다라는것은 읍·면·동 관할구역내 유휴시설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것으로 현재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호, 제4조 제1항의 단서. 제5조 제2항 본문내용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였고 제6조 제1항 시장을 남원시장으로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제7조 제1항 읍·면·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로 동조 제4항중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으로 하며 동조 제7항을 신설,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제15조 본문중 읍·면·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읍·면·동 자치센터로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동조 제2항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제1호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제2호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제5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제7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였고 제1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20조 제1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호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제2항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각각 변경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설치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위원의 심의기능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의 개정준칙에 의하여 남원실정에 맞게 남원실정에 맞게 정비하는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잉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자치행정과장 | 이광우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주민자치과장 | 황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