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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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4일 (화) 10시4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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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변윤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달 1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담당을 일하게 된 심만섭 감사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은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외 15개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실장외 기획담당 등 6개 담당이 일하고 있으며 인력은 2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쪽 200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성과지향의 자치시정을 위한 기획과 환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시책발굴이라든지 주요업무 계획 수립은 물론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와 공약사업 등을 챙겨서 시정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혁신 분권업무는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3억을 받고 신활력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3억을 받는 등 7억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정분석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은 바 있으며 그외에 투·융자심사 22건이라든지 지방채를 적절히 관리를 해서 지금 금년말 상환을 하면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19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이 된다면 금년말 채무액은 우리시의 경우에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예방지도 감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이라든지 주의 및 회수도 한 바가 있고 적정성 있는 일상 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도 자치법규집 정비라든지 소송 및 행정십판도 적정하게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에도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어제 용역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이 금년 6월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허브산업을 총괄 조정하는것은 허브산업관련 클러스터를 형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입니다.
    주요시책 발굴과 현안사업 관리 및 추진체계 확립, 남원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활력있는 시정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민선3기 공약사업도 잘 관리를 해서 공약사업이 잘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성과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공약사항을 잘 관리를 했고 또 시책발굴과 현안사업의 적기 대처로 차질없는 시정이 수행되도록 해 왔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중복평가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원평가로 단일화, 종합화해서 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만과 약속사업인 3기 공약사업인 3기 공약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선 3기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민선 자치 3기가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민선 3기중 업무추진 상황을 백서로 발간해서 자료로 삼고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중에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분야별 자료를 작성하고 취합하고 편집해서 7월이나 8월경에 발간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박람회 참가입니다.
    지금 박람회의 주요개요는 지금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가 작년에 8월 25일부터 있었는데 지금 8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캐릭터 페어도 지금 7월말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품품목이라든지 대행업체 선정이라든지 인테리어 설계 등 참가를 해서 우리시의 여러가지 특산품이라든지 관련 허브상품을 가지고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기존 개발상품을 지금 약 45품종 정도 되는데 잘 관리를 하고 참고로 제가 실장 재직시에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작년까지 매출액은 5억700만원 정도가 된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올해에도 일부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개 품목 20품종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디자인 개발 및 신상품 제작을 하는데 5개 품목 10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개발은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하고 재고조사도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행정 혁신 추진 가속화입니다.
    지금 새정부가 춟범하면서 지방행정 혁신을 탄력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전직원의 혁신역량 및 조직의 혁신에너지를 충전하고 지방행정 혁신의 공통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성과와 과제별 매뉴얼화를 해나가고 또 우리시가 혁신선도 자치단체로써 중점과제, 지금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공적인 수행을 해나가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은 지금 자체혁신 과제를 지금 49건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월중 중점과제도 토론문화 정착 등 12개 과제를 지금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서포즈라든지 리더, 변화관리자 등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또 혁신주도 역량교육이라든지 혁신학습활동 전개, 선도지자체로 선정이 되는 등 나름대로 지방행정 혁신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많은 성과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행정 공통과제 추진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를 하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등 15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자체 워크숍을 개최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부서별 혁신 경진대회도 금년 6월에 계획을 세워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직원 워크샵을 3월부터 6월까지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급이상은 자치개발연수원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6급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혁신 학습활동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연계해서 혁신활동참여 시스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추진사항 자체평가 등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3억원을 받은 바가 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CCC 민간자본보조 시설사업 추진사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권 혁신자치단체 협의회를 우리시와 광주광역시 등 7개 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또 실무자 포럼이라든지 중점 과제를 위한 T/F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실·과·소 주요시책 및 혁신자료 발표회를 매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혁신 전략팀을 4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시정을 혁신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로 허브산업육성에 신활력사업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구성을 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단위사업으롷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기간동안 약 67억3,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작년 결산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신활력사업도 저희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7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 되었다고 해서 3억원을 받았고 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4억을 받는 등 7억을 받아서 신활력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2006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작년 일부 명시이월사업비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지금 차근차근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것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챙겨나가기 위해서 분야별 평가보고회도 월 1회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중앙평가를 대비해서 또 우수단체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FD 및 자문단 적극적 활용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는데 전담과나 자문단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이런 신활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 추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특구지정은 2005년 9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면적은 680,758㎡ 205,9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구내용은 허브밸리, 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농원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구를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 면적보다 일부 도로부분이 지금 약 13,470㎥가 용산지구인데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나고 허브제품 가공식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4,510㎥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면 이러한 변경신청을 위한 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특구변경에 따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서 지난 2월 1일 재경부에 특구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재경부와 농림부를 다녀와서 협의도 하고 특구 변경 당위성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재경부 특구과의 담당 사무관과 담당 직원이 현지를 나와서 확인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갔습니다.
    관건은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이것은 도의 농지관리부서와 농림부의 농지관리부서와 절충해서 특구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2,822억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봤을때는 자립도는 12.5% 정도이고 세출은 경상분야가 28%, 나머지 사업예산에 약 69.3%를 투자를 합니다만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사업예산 투자율이 높은 비율에 속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은 예산운영의 효율화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이 됩니다만은 이런 사업별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 제도 혁신에 적극 준비해 나가고 또 효율적인 지방채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등 지방재정제도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강화를 해서 확인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재정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에 상당히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운영을 해서 지금 예산액 6억중에 약 5억800만원을 배분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편성 순기는유인물로 갈음이 됩니다만은 금년 2월말까지는 우리시에서 도로 올라가야 하고 도에서는 4월말까지는 각 부처와 균형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와 균형위에서는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심의가 9월까지 정부예산안은 10월 1일까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순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중앙부처 및 도의 업무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분석을 해서 우리의 현안사업이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생겼는데 이런 배분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일정을 알아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중앙부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우리의 예산확보 당위성을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할시에는 정치권이라든지 지역향우 중앙부처 인사들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발굴된것은 17건의 206억원을 가지고 지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은 앞서 예산편성 순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상예산의 탑 다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사전 배분제도를 의미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경상예산이 지금 금년 2,715억원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은 약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에 탑 다운제를 실시를 합니다.
    전체 시딩을 주고 그 시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경상비를 중점 관리해 나가는데 다음연도 예산의 별도 관리라든지 다음연도 신규 소요예산의 사전파악,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입니다.
    개요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편성 쳬계를 현행 품목별 운영방식이 아닌 사업. 즉 정책이나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 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지금까지 품목별 통계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는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지금 작년에 50개 시점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계획은 2006년 품목별 예산을 지금 현재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을 해서 2007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본 사업별 예산제도 때문에 금명간 도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잡힐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본방향은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예방위주의 상시감찰제로 전환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행정 감사를 12개 기관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또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는 연2회에 걸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신속 투명한 조사로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모범 공직자를 발굴·포상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일상감사 및 설계사전심사 강화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상감사 및 설계사전심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설계 등의 적정성을 따져서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차원의 일상감사는 감사부서의 자체심사입니다만은 대상은 물품구매, 제조는 1,000만원이상, 용역은 3,000만원이상, 건설공사는 1억에서 3억이 되겠으며 이것은 과업지시 및 관계법령이라든지 동법 적용 이런 적합여부를 감사부서에서 챙겨서 예방차원의 일상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사전심사는 기술직 관련 공무원으로 해서 사전심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3억원이상 건설공사나 또는 당초 공사비에서 10%이상 설계해서 증액이 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도 작성 및 공사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고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 현황은 353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만은 자치법규가 287개, 규정이 86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 및 민사소송 등 행정쟁송은 지금 현재 26건이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종결이 8건이 되었고 계류가 18건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결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송행정을 잘 수행을 했고 행정절차 제도의 이행, 자치법규 제·개정, 검찰청의 소송업무 지도점검에서도 우수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행정소송 실무집을 발간을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지도 정비 및 추록 발간을 6월하고 12월에 하고 소송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법고을 LX DVD 판례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연찬 및 행정처분 실무 발간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 관련 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원지리신 웰빙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총괄 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크게는 4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브생산 및 기반을 구축을 하고 두번째는 허브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세번째는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추진과 네번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4개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허브밸리는 부지매입을 지금 현재 84.2%로 마쳤습니다.
    현재 아직 매입이 안되는 분들은 6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지금 3-4분 께서는 지금 가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2분은 축사부지인데 축사도 한분 동의가 되었고 한분은 금명간 동의가 되면은 큰 흐름이 넘어가면 가격문제를 절충한다면 6월에 발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허브산업 육성 연구용역이라든지, 어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허브생물단지조성, 허브업체의 민자유치 등 민자유치도 지금 7개 업체가 약 7억원을 들여서 11, 4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관련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크게는 우리 허브산업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산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 워크샵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아로테마피스 교육을 2회 걸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허브산업 활성화라든지 향기로운 마을 1평 만들기, 사랑의 광장 주변 허브거리 조성 등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허브재배 농가의 재배기술을 강화는 물론 여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연을 육성하고 허브재배 우수농장도 견학을 해서 허브재배 농가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만의 허브마케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ED 전광판 홍보는 합덕동 로타리 양화대교 부근에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상물 제작, 허브산업 홍보물 마케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허브재배단지와 연계 등 허브가공 육성산업 7개 업체가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아울러서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허브상품의 생산가공 연구개발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허브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이라든지 허브식품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제품개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모를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산·학·관·연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허브산업 클러스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향토산업 신기술 융합화개술개발사업 등도 적극 추진을 해서 우리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허브재배단지와 연계)한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진흥과에서는 고품질 친환경 허브재배단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허브연구센터 건립도 당초에 산업자원부와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농림부로 부처를 옮겨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브연구센터도 잘 추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년 남원세계허브산업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예산확보도 약 8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허브특구변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허브특구 변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가공단지 특구변경이 꼭 이뤄지도록 재경부 계획은 금년 4월중에 지금 특구변경을 하기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특구변경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울러서 도시관리 계획 구역결정을 한 바 있고, 또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관광공사에서 3월중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특구변경이 되고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납품이 되면 6월중에 허브테마파크를 발주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업무를 상세하 파악을 하신 부분도 있고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3쪽을 보시면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승 승인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조례나 자치법규를 전부 해당되는 실·과·소별로 받아서 정비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받아서 추록으로 해서 정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손을 한번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보면 완벽하게는 안되는데요.
    자꾸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번씩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소송수행 문제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저희시에서 소송을 하는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민원과 행정에 관련된 행정소송이라든지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든지 소송이 걸리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를 해서 소송을 하기 이전에 이미 조율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 행정쪽에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내부의 지적을 받는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받는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런 경우의 문제점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시장님과 아니면 해당부서에 간부님들이 협의를 해서 내부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를 하길 바라지 말고 먼저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소송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성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패소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 행정력 낭비와 예산이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해야하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제가 여러번 지켜본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유도를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7쪽인데요.
    일상감사 및 설계사전심사 강화에 대해서요.
    저희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업을 하는것을 보면 공사를 한참 진행중일때 또는 끝나고 난 뒤에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이런것을 대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제가 봐도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것을 좀 더 설계가 들어가기전에 심사만 잘해서 설계가 들어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다시 재시공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여러번 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흔한 일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미 시공이 되어 있던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 맨홀이 묻혀 있죠.
    맨홀 뚜껑이 묻혀 있는데요.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미 처음에 시공을 할 경우에는 수평을 맞춰서 했겠지만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맨홀은 반대적으로 내려 앉고 도로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여기다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맨홀과 도로의 두께가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직접 그런일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경우에는 덧씌우기를 공사를 할때 설계시에 맨홀을 조금만 빼서 올려 가지고 도로면에 맞춰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사전심사거든요.
    현지답사를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무관심하게 현상태에서 거리와 도로폭을 재서 포장두께 어느 정도를 산출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나가서 현지답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를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부분에 중점울 두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요.
    지리산 허브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 되어서 지금 추진계획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한국관광공사에서 3월달에 추진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해야 될것을 거기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죠.
    저희들이 하면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일부 연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업비가...

○배종선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일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사업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남원에 허브와 관련되어서 투자해줬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현재까지...
    배종선위원지금 이것으로 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협력사업비로 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실제로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자된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되서 도시관련 계획도 관광공사에서 지금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공사 50억이 있죠?
    지금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별개로 봐야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제가 있는 관광사업 발표회에서 5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관광공사 사장이 공포를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예산제도가 바뀌고 사장도 바뀌고해서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것도 연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하고 난 뒤에도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인을 했는데도 아직 안내려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이미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한 사항은 연장선상에서도 약속을 이뤄져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당연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시에서 시장님이하 여러분들이 50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광진흥공사하고 문광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희가 50억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찌 되었든 50억 확보 계획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것와 같이 청와대에서도 직접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누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번 약속된것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배종선위원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어떻게든지 확보하겠다고 하는것은 전임 실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누차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죠.

○배종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볼때는 전략적인 그런것도 저희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것보다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대안 차선책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때는 차선책은 관광진흥공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주관한 사업을 가지고 그 예산에 해당된 만큼을 투자를 해라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좋고요.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설계심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3억원 이상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설계심의나 설계변경 같은 부분에 감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그러니까 3억원 이상이면 공사가 상당히 큰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사전심사반장을 기술직으로 말하자면 기술직 과장님으로 구성해서 편성을 하고 토목직들을 대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행정직이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보완할 사항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통보를 해서 그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발주도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쪽 부분이 아니라 3억원이상에 대한 공사는 어차피 남원의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검증이나 변경이나 심사반이나 나중에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공사의 규모가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에나 진행 도중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즉, 3억 이하의 공사에 대한 민원발생의 요인이 많이 있고 부실공사가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만 물어보고 반영을 한다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이 되는것이고 또하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맞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간부회의나 필요하면 서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 규모의 공사들 농수로 공사나 덧씌우기 공사 등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원시가 건전재정 운영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온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시가 재정상의 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된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최종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최종결과로 봐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납품이 2월말로 됩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수석연구원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원시의 허브산업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립을 해서 나가겠다는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이 연구를 했던 용역결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것은 저는 백지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바랬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기본계획을 세웠던것이 아닌 정말로 그 기괸이 전문 연구기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설정을 참고하지 말고 과연 백지상태에서 우리 남원이 지리산을 모체로 한 웰빙허브산업으로써 승부를 걸 수 있겠느냐 또하나 그러한 백지상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야만이 현재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기본계획과 용역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고 설정이 잘못된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만이 그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좀 적게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제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허브과학관 설립이나 모든 테마과학관 설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대학교수들 몇십명 초빙해서 연구센터 운영을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센터 48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10명에서 20명 초빙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이것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고있는 방향과 용역결과가 맞아 떨어졌을때 이것이 순수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역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당초 우리시에서 구상했던것과는 별도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의 용역은, 어느 용역이든 그런 현횡이라든지 그동안 추진상황이라든지 시의 종합적인 계획 구상 등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앞으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용역기관에 과업지시서를 주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을 시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용역결과가 남원시가 나아갈 방향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하나의 검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기본계획으로 세워 놓았던 기본계획 자체가 사실상 우리 남원의 현실과 앞으로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그러한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용역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다는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여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깊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단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회가 남원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과연 얼마만큼 견제를 하고 얼마만큼 대안을 제시했느냐, 또 우리의회의 역할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좀 갖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첫째 어제 말씀드렸던 국악의 성지 문제의 경우도 그래요.
    국악의 성지문제는 본래 도에서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재검토로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추진을 했지요.
    당초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도에서 용역과제를 할때부터 사업성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105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히서 국비 60억, 시비 30억, 도비 15억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105억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까지 모든 보고사항이나 의회에서 요구했던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도비 15억 다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7억원의 도비는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가져온 인센티브 10억원을 가져온것 부분중에서 도비 미확보 부분 7억을 이 국악의 성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으로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생각읋 합니다.
    어차피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도비 미확보 부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면 오히려 공사비 부담으로 증액부분도 나타난것이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회에서도 부득이 7억이라는 특별 인센티브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해는 하지만 참 그러한 부분을 볼때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하나는 허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관광진흥공사에서 50억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승인을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50억 국비 예산과 35억의 시비 15억 도비 등 총 1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것이고 시장님께서 100억 이상의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그러한 틀안에서 사업승인이 이뤄졌던 부분인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어제 용역과제 발표회에서는 5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엄청나게 규모가 커져 버렸어요.
    그랬을때 당초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요구했던 사업내용. 또 예산의 규모 등 그러한 부분이 진행과정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견제를 하고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상부분이 진행된 사업을 이제와서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는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자기당착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우리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길 47억원의 사업으로써 만료를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7억원의 규모로 자생식물공원을 마무리 할테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시장님이 부탁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47억원의 사업승인을 해줬던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73억원으로 사업규모가 불어 났습니다.
    당초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와 사업계획을 심의할때 치밀한 계획과 사후에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와가지고 무조건 일을 하겠다고 벌여놓아 버리고 난 이후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자꾸 규모가 확대되고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곤욕스러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완료가 되어야 겠죠.
    계획상 마무리가 되어야 겠지만 추후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남원시의 정책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이 이런식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말아야 겠고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걱정스러운것은 과연 허브산업이 우리 최진영 시장님 불출마 선언이후 금년 7월부터는 우리시의 시장님이 바뀔텐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후임 시장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전임시장이 해놓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느냐, 또하나 최진영시장과 약속했던 민간투자 유치자들이 지금 현재 그 마음이 최진영시장과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서면상으로 약속을 했든 약속의 내용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사업의 투자의지를 갖고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이라고 하지만 리더자의 바뀜에 따라서 변화는 방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의 계시고 고위 간부들께서 정립을 하셔서 민간투자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끔 해주시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어제 서울에 가서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을 오늘도 만나고 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이 서울출장을 가셨는데 남공회에 들러서 오늘 관련 투자하신 분들을 오늘 만나기로 하셨거든요.
    당초에 계획이 추진이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질의를 드릴려고 질의내용도 써놓고 표시도 해놓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조금 언성을 높혔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가야 될것인가 제가 의회 들어왔을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정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를 할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시비 어느정도 보태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제 얘기를 유념하셔서 어떤 계획이 들어오면 정말 아무리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되든지간에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각 지자체에서요.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되는 곳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도 낮으면 아주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건위윈회에서 소속되어 있을때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도 없고 광주도 없으니까
    남원이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남원에 한다고 하면 전주나 광주에서 우리보다 더 좋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우리 시비를 보태서 과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간사업을 할때는 좀 신중이 하실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세번째인데요.
    3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성과에서 성과지향의 자치시정을 위한 계획과 환류기능에서 모든 시책을 발굴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물론 의회는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시민도 포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성과지양적인 사업을 시민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매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추진을 하고요.
    시민들께서 중요한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화를 통한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을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요.
    수립은 그런데요.
    보고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수립하고 보고도 포함해서요.

○최형식위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정설명회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책건의를 하는 등 그런 의미에서 복합적으로 포함을 한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수립은 가능한데 보고라는것은 거기는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시에서 시정설명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최형식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연초에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보고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연초에 시장께서 순회하면서 하는것을 보고라고 한다면 몇가지 큰 사업이 있어서 보고를 하는것을 보고라고 하지, 이런 내용과는 조금 맞지가 않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최형식위원   그 사항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요.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7페이지 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항상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혹시라도 또 많은 재고량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캐릭터 상품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거론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캐릭터 상품 현황과 개고량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실장님이 다시한번 챙기겨서 제작이 필요치 않은 상품은 새로 제작을 하시지 마시고 캐릭터 상품중에서 폐기 처분할 상품도 있습니다.
    사실상 몇년간 누적되어 왔어요.
    그런것은 과감히 폐기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한번 챙겨서요.
    만드는데도...

○최형식위원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준다거나 그런것이 좋을것 같아요.
    재고량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과감히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철저히 챙겨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6페이지 인데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인데요.
    실장님!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금년도는 오늘부터 대강면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못나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지금 감사자세가...
    담당께서도 처음 오셔서 나가지 못하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의회때문에 못나가고 의회가 끝나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감사를 하거나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챙기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모든 시책을 발굴해서 남원시에 그야말로 이러한 사업은 좋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도 해주시고 또 그러한 공무원은 시상도 하고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표본의 대상으로 시책발굴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럴때에 우리 남원시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아까 그 분야는 혁신업무와 연계해서 발표회나 우수사례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시상도 할 경우에 시상금도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하고 해외연수도 몇백만원 정도 들여서 보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의 상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정말 모범공무원이나 시책을 발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에 상충하는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공무원이 희망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들을 챙겨서 시에서 추진애만이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 20쪽인데요.
    지금 허브재배단지와 연계된 허브가공산업을 7개업체를 선정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거기가 평당 약 6만2,000원이니까 7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7억 정도요.
    시장께서는 그동안에 허브와 관련된 민간업체를 1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부지만 하면 7억인데요.
    공장까지 하면 계획상 약 1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잘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각종 허브식품 재배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리산 자생식물과 관련된 식물은 몇가지 품목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배단지 지리산 자생식물과 연계된것은 재배는 지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안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전부다 서양 허브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강석위원   로즈마리, 페파민트, 라벤더 등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각종 식물인데요.
    원래 시작할때는 지리산 자생식물을 이용한 혀브식물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거리가 100% 동떨어진 거리이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과연 외국 허브를 가져다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인건비 비싸고 모든 자재값이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느냐,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이고요.
    모든 사업을 120ha나 한다고 했는데 재배단지 조성이 그정도 면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한방허브까지 포함해서 재배면적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한방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다른 지방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허브 이런 것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 없는 가장 지리산적인 것, 지리산 허브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장 지리산적인 것, 그중에서도 가장 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남원적인 것,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서양것만 갖다 하는 것은 우리 정말 경쟁력이 없어요.
    해봐야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시기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분화라든지 에센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생식물과 연계되는 특성을 살린 그런 분야로 나가야 되는데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이강석위원   허브는 말이에요.
    아까 송우섭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600억 가까운 예산규모의 용역이 나와 버렸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초에 낳지 않아야 할 아이를 낳은 거에요.
    말하자면요.
    처음에 문화관광부 예산 50억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 세워주지 않았을 겁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와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도와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이제 정말로 뜨거운 감자로 되어 버렸고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지를 갖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를 보완해 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 한 품목이라도 지리산 자생식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리산 허브지 서양품종 가져다가 무슨 지리산 허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해 나가고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요.
    변실장이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보고서를 보니까 10페이지 맨 하단에 FD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주치의...

○이강석위원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패밀리 닥터요.
    이것이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전담가...

○이강석위원   그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풀이해서 제출을 해야지 멍청한 사람은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도 와서 보니까 영여를 많이 써서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FD가 전문의 주치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요.
    14페이지 경상예산 톱 다운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톱 다운은 사전에 재원을 시·군에 줘서 그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사전 재원배분제입니다.

○이강석위원   우리말로 해석해서 사용하세요.
    우리말도 좋은말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중앙에서 사용하는 용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전에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변실장이 부임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톱 다운제가 균형발전 균특있잖아요?
    그와 연계되어서 이게 나온 제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18페이지 LX DVD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이것은 대법원 판례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대법원 판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소송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이강석위원   우리말로 풀이해서 하세요.
    미국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말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우리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면 제일 무거운 것이 허브입니다.
    이 허브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동안에 허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장님은 재임했다가 떠나 가면 책임 없다고 하겠지만, 시장님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허브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할때는요.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 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가슴아픈 일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챙겨서...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보고때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어느쪽으로 밀씀하십니까?

○김병석위원   21쪽에요.
    지리산 허브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요.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허브 가공특구 변경을 1월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오타가 나왔는데요.
    2월 1일에, 당초에 1월에 하려다가 제가 2월 1일에 재경부에 직접 들러서 접수를 하고요.
    농림부 들러서 해왔습니다.

○김병석위원   1월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월 1일에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2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2월 1일에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2월 1일에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여기는 지금 1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2월 1일에 올라갔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안을 내서 결정을 한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일단은 이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우리가 1월에 끝냈습니다.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에서요.

○김병석위원   1월에 끝내고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까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특구변경이 되면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뤄져야 합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허브산업이나 이런 특구지정을 하는데 아주 불편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김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언제 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올해 안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김병석위원   2006년도에 추진해서 하시는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낭비성 요인, 설계 사전심사 등이요.
    이말 자체가 자꾸 낭비를 하라는 얘기와 같아요.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해서 설계를 하라는것과 같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님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앙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김병석위원   그런데 3,0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지금 3억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아직 안해봤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지금 3억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아까 물품이라든지 제조 등의 용역은 3,000만원 이상만 하고요.
    나머지 건설공사는 3억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3억이상만 하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체를 살리는것과 같아요.
    물론 전국적인 추세이지만요.
    10%의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모자라면 업자가 책임지게끔 해놓고 대형업체들은 소위 말하자면 10%를 더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런 설계를 하라는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소규모 업체는 설계사가 없어요.
    남원에 건설업체가 소형 업체들이 설계사를 두고 하는 사업체는 별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대형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10% 까지는 봐 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하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이상은 사전심사반을 기술직으로 편성해서 심사를 하고요.
    3억이상과 설계변경에서 당초 공사비보다 10%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있을때도 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단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하는것보다는 여럿이 검토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김병석위원   그러다면 지금 감사하시는분들이 3,000만원 이상을 가지고 감사를 잘 하셨는가 스스로를 반성해봐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3,000만원미만이나 1억원미만은 감사가 심해요.
    사람의 뒤를 봐 줄 수 없으니까 감사가 심한 것 같아요.
    3억이상의 공사에 감사를 심하게 한 경우는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러니까...

○김병석위원   위원님들께서 몇차례 부실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에서 1억 미만은 설계를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도 어디에 항의도 못해요.
    자연적으로 부실공사, 아까 부실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억이상은 10%의 여유를 항상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요즘 보면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큰 공사와 기술이 필요한 것, 법상 되어 있는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대부분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우리 남원같이 자체설계를 많이 하는 곳도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많이 하시는줄은 알아요.
    많이 하는지는 아는데요.
    사실은 현장을 꼭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할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일률적으로 책상에서 하는 설계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계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것에 주안점을 두고...

○김병석위원   우리 의원들도 부실공사에 관한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말 자체도 거론되지 않을것이니까요.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저도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몸소 애쓰고 계시다가 남원시 전반적인 살림을 기획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 등 큰일을 맡아 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기대가 크고 애써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그동안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동안 남원시 민선 3기 평가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우선 여쭙고요.
    민선 3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남원의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쯤은 반성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소신과 좋은 계획을 만드셔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지역경제에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구구절절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과 밀착된 많은 여론과 숙원 말씀들을 진지하게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제가 상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실장님이 챙겨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공감대를 갖고 우리 남원이 한층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홍보전산실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홍보전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06년 기본방향, 2006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지역언론사는 방송사가 4개사 지금 KBS 남원방송센터는 중계송출만 하는데 약 20명의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MBC 남원 출장소는 거기도 중계송출만 하고 있는데 이흥래 본부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정읍이 본사이고 송재춘씨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4개사입니다.
    출입기자는 18명이 지금 현재 주재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들이 총평을 하면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현장감 있는 언론보도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알 권리에 충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금지 용전마을이 제4차 체험형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오픈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GO 춘향고을은 정보통신부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이 된 바 있으며 PC 218대, 프린터 32대 등 노후 전산정비를 교체를 해서 사무능률 향상을 한 바 있고 지금 전자결재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키폰 전화기 교체를 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을 1,481건을 해서 시민의 알 권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4건 정도를 자료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판 홍보용 CD는 5,000여개를 제작을 해서 지금 1,000여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GO 춘향고을은 시스템 보강을 해서 현재 방문자수가 34만8,530명이고 시청홈피는 85만명이 방문해서 평균 7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조성해서 주민소득 기여를 했는데 전자상거래 실적은 3,4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는 3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2006년 기본방향을 시민 만족, 열린 시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방송 인터넷을 통한 열린 공개행정의 구현, 사이버 공간을 통한 디지털 시정홍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류 감축, 직원 핸드폰을 이용한 테마별 관광도우미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에 초점이 되는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언론매체 활용 주요 시정 홍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만은 대상매체는 21개사입니다만은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나가겠고 또한 명예시민 기자단이 지금 현재 10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실적도 좀 10여건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기획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을 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를 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 기획홍보를 월 1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시정소식지 발행을 7월과 10월에 2회에 발행을 할 계획이며 시정설명 언론 간담회도 정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월 1회 정도는 주요시정을 브리핑룸에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정관련 보도내용 모니터링도 지금 해서 1일 3회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정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사랑의 춘향골, 살기좋은 흥부골 이라는 책자인데 지금 4,000여권을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6월까지 납품이 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남원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2005년도 11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읍·면·동에 그동안에 운봉은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읍·면은 안되어 있었는데 15개면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2월 27일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고 시험 가동을 해서 3월초에 3월 10일안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지금 읍·면단위 까지는 이번에 다 했는데 동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항동은 기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 동당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홈페지지를 구축을 해서 4월 30일까지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통합 메시지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3,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문자나 음성, 팩스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여 일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종 지방세 안내나 인감발급사항 통보나 통·리장 회의나 재난 메시지 같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가 4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 클린 남원시 안정적인 메일서버 운영 관리입니다.
    2,6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이메일 송·수신 관계를 봉급명세서와 행정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도 700여명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스팸메일이 너무가 폭주가 되다 보니까 광고성 메일 같은것이요.
    이것을 파단하는 것이거든요.
    이런것도 3월까지 환경구축을 해서 4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등을 대비해가지고 주민등록 정비를 일정별로 추진계획별로 철저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 되면 규칙공포를 하고 나서 2월말까지 아니면 3월초까지 우리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종합민원과로 이관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원시만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관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정부에서 지금 국가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만은 2010년까지 5년간 임차해서 장비를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나 관련 소프트웨어, 각종 부대장비 등 18종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시군구 정보화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종합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지방세나 인사, 건축, 재정 등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관계인데 금년에는 우선 서버 3대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11종 정도 해서 7월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우선 애로사항이 전산실이 좁아서 사무실을 약 10평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늘린다든지 해서 구축을 해서 앞으로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 운영관계입니다.
    전 실·과·소, 읍·면·동 등 사업소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3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1,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자 벤처기업인 대전시의 닉스맨시스템이라는곳에 유지보수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업무장애시에는 수시로 와서 원격조정을 해서 고치고요.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컴퓨터가 385대가 서 있습니다.
    전체 총 PC가 1,339대 정도 되는데 해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설치완료를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튱신시설은 행정전화 교환기외 10종, 행정전용회선이 242개회선, KT일반회선이 228회선, 구내회선이 530회선이 있는데 저희 통신직원들을 유기적으로 편성해서 수시와 정기점검해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및 기업유치 집중홍보입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토문화축제 및 명산명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봄, 가을, 겨울해서 나눠서 연 4회 정도는 이런 향토죽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한 친환경 신규 노암농공단지 및 허브관련 기업유치 홍보관계도 신문이나 방송에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직원 홈페이지 접속등재를 해서 각종 향토행사 등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운봉읍 동하마을하고 금지 용전마을이 있는데 동하마을은 2002년 6월해서 지금 103가구가 참여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금지 용전마을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1월부터 개통해서 66가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9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운봉읍 동하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하마을에서 1월 설대목에 인터넷에 거래가 되는 것이 179건에 한 56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이 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 팜플렛이나 카다로그 같은 것을 배부를 하고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및 향토야시장에 참가를 중앙이나 도에 참가를 하고 농촌 체험을 금지 용전마을 같은곳은 3월부터 농촌체험마을을 실시를 해서 좀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진병문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주민등록과 인감을 일제정비를 하고 작년도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업무에 사고난 발생건수는 없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없었습니다.
    저희 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참 다행입니다.
    주민등록이야 별 사고가 없습니다만은 인감에 대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남원시에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주민등록도 본인이 안가면 발급을 안해주더라고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주민과 직결되어서 연결이 되니까 철저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을 보면 농특산품 및 기업유치 집중홍보와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4개 방송사 등 언론에 많은 보도를 하는데요.
    우리 정보화 마을이나 농특산품에 대해서 4개 방송사에다 몇 번이나 의뢰를 해서 방송을 하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해서 1개사에 2번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수시로 기획보도식으로 한달에 1번 정도라도 자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문화축제라든가 향토축제의 경우는 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춘향제나 흥부제라든가 고로쇠 약수제 등....
    명산명품, 그리고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상거래 품목 등 이러한 것은 사실상 요즘 남원 참미만 방송이 되지 다른 것은 방송이 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이 철저히 홍보가 되어야만이 모든 정보화 마을에서도 판로가 생기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설명절 대비해서 많은 판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짚공에를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타면 홈페이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 정도지, 홈페이지도 필요가 없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요즘에 노인 어르신들이 20명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도 미처 만들지 못해요.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작년에 홍보전산실에서 정말 4회에 걸쳐서 각 신문에 보도를 하고 중앙지는 물론 KBS, MBC, JTV 등 전북방송은 여러번 나오더라고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우리 농특산물을 판로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만이 판로가 개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이거나 남원시 농특산물이 되는지 좀 홍보를 철저히 그리고 많이 해서 그야말로 한번 들은것보다 두 번 듣는 경우가 좋으니까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홈페이지 구축에 죽항동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가?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죽항동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그래서 나머지 6개동만 합니다.

○김병석위원   되어 있다고 그런것하고 제외된 것 하고는 좀...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축항동이 그래도 동의 중심지이고 그런데 의원들이 보기에도 제외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잘 안되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데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기...

○김병석위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누구에라도 한번 물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이 어떤지요.
    말씀해 보세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제가 설명을 유인물상 해놓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죽항은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동을 구축하면서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해서 시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더 잘 하실 예정인가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김병석위원   제외라고 해놓았으니까 더 잘해주셔야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케이블 TV는 우리시에서 아무 관계를 안하죠.
    수신료 관계라든지 보고를 받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그런 것은 안합니다.

○이강석위원   없죠.
    없는데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케이블TV가 3개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죠.
    전주, 완산, 무주, 진안, 장수지역은 CNC라고 하는 방송사가 관장을 하고요.
    군산, 익산은 KCN, 남원, 정읍, 순창, 김제는 JBC 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 지금 수신료가 서로 틀립니다.
    보급형이고 있고 고급형이 있고요.
    또 아파트 등 단체로 수신하는 경우에 틀린데요.
    남원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얼마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몇%인지 약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월 9,300원이고요.
    남원이 케이블TV가 들어온지가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2개 케이블TV가 있었는데 한개를 흡수해서 이렇게 독점화 하다 싶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시에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시민들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두고 이 부분에 한번 좀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라도 남원지역의 앞서서 수신요금을 올리는 이유를 좀 물어보시고요.
    제가 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남원지역이 수신요금이 비싸다, 담당직원을 바꿔달라고 해서 대화를 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 줬어요.
    인상시키는 요인이 불가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라북도 남원이 전주나 군산 등 이런 지역에 비해서 잘사는 지역도 아니고 지역경제가 좋은 지역도 아닌데 앞서서 인상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보내줬어요.
    이런 부분은 TV 한대를 시청하는데 월 9,300원이면 또 전기료하고 병합해서 나가는 수신요금이 또 있습니다.
    KBS인데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이강석위원   극것이 월 2,500원이 나가죠?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2,500원 보내면 얼마 입니까?
    11,800원 입니까?
    TV 한대 시청하려고 하면 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큰돈을 아닙니다만은 대중화 되다 싶이 하는 케이블TV인데요.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두 번째는요.
    32쪽에 명예 시민 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명단은 누구 누구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별도로 명단을...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명예 시민 기자단을 운영해서 위촉한 뒤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실적이 약 12건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춘향제때 도통동 아파트에 등 달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지 하는 것이 명예 시민기자단한테서 그 자료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기자단에게 전달이 되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 안을 내면 저희들이 게재를 하기도 하고요.
    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
    작년 4월 이후로 해서 한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참고로 케이블TV 요금에 관해서요.
    전주지역은 보급형이 8,800원이고 월 수신료가요.
    군산과 익산은 6,000원입니다.
    지금이요.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그러면 개인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이강석위원   개인주택이죠.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이강석위원   면지역하고는 좀 틀려요.
    이것도 왜 인상이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내용을 설명을 제가 안드렸는데요.
    한전에서 전봇대 있죠.
    한전에서 전봇대 사용료를 한주당 600원 이었는데 990원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통신주 사용료도 똑같이 198원에서 887원으로 340%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우편료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2%가 인상이 되었고요.
    연간 물가상승률 3.3% 이것을 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특별히 남원지역만 인상을 하냐고 물어 보니까 남원이 산간오지가 많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CNC 전주방송은 무주, 진안, 장수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남원보다 가깝냐고 물어 봤더니 그 얘기는 답변을 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남원이 앞서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큰돈이 빠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한번 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조정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관심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문광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강석위원   이것은요.
    자치단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요금관련은 한국방송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모든 관리는 정통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전산실에서 추진해야할 여러 가지 홍보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 2곳에 설치된 정보화 마을 여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기 이것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동하마을에 가면 제대로 PC같은 것이 자녀들이 가져가 버리고 제대로 활용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지고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정남 여성교육문화원소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노정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이제 출발해서 도착이 좀 늦고 있습니다.
    도착하는대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006년 병술년을 맞이해서 먼저 지난 한해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리고 지도에 힘업어 저희 자치행정국이 큰 탈없이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올해를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의 해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의 해로 시민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서비스정착을 실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 흥부, 혼불 등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묵고 쉬어가는 으뜸관광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 발전과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차별화된 체험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웃과 함께 하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자활기반 사업을 확충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도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도 크게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각종 공사 등 계약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복지, 여가활동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구심체 역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국 과별 업무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어서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께서 2시 30분에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주재하시고 과의 업무보고시에 국장님이 필요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셔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까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국장님!
    종합민원과 79페이지를 보면 통합민원 창구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본청에 7,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꼭 본청만 하시지 마시고요.
    읍·면·동에서 모델 케이스로 좀 지역이 방만하고 인원이 많은곳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과장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다른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요.
    다른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지켜서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번 인사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참석한 담당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병열 행정담당은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느라 읍·면에 수행관계로 참석치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49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시 행정기구 현황은 3국 2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72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수는 정원 1004명에 현재 977명으로 결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담당에 37명 정원에 현재 36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 지원, 직장협의회와 복리후생 및 근무조건 개선 등 협의 종합행정과 읍·면·동 단합대회, 직원능력개발 교육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사업으로 서초구와 우림건설과 자매결연을 한 바 있고 읍·면·동에서 수도권 동과 16개 읍·면·동이 자매결연을 실시, 농특산품 판촉활동과 문화인적교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절 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1일 시장실 운영으로 조직내 토론문화 활성화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통·리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 또 매주 금요일을 외식의 날로 지정, 운영으로 주변 상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화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1,9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7건을 조기에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였고 농어촌 자녀 대학특례 입학 확대추진 노력으로 서울대 등 35개 주요대학을 확대 시행,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남원사랑 마이홈 러브카드 갱신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동시지방선거사무 완벽추진입니다.
    주요선거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을 2006년 3월 1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 명부 작성을 5월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5월 17일까지, 선거인 명부 확정을 5월 24일, 부재자 투표 등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선거상황실 운영을 4월 30일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공명선거 홍보활동, 누락없는 선거인 확정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 정비, 투표소 설치, 선거사무 교육강화 등 차질없는 선거업무 수행 및 공정 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지난 2월 6일부터 23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회단체 간담회 실시, 읍·면·동장 관내 마을 순회 간담회, 읍·면·동장의 정례회의, 통·리장 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과 일선행정의 활력화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동간 우호교류로 우리시 이미지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품 직거래 판로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동과 우리시 읍·면·동과 자매결연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은 16개 읍·면·동에 자매결은 맺고 농특산품 판매와 문화교류 및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자매결연 미추진 읍·면·동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결연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자매결연동과 남원 참미 등 농특산품 판매 등 각종 인적문화교류를 적극 추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및 명예홍보대사 발굴 양성입니다.
    남원시민이 아닌자중 남원을 빛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분과 남원을 사랑하는 매니아를 모아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 우군 확보를 위하여 명예시민 및 명예홍보대사 확대 위촉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조례를 개정하였고 89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지역축제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명예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위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월 1일자로 57명을 추가발굴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자에 대해서는 DB 구축 관리를 하여서 각종 시정홍보도 보내고 주요축제 행사초청 및 시정발전 참여 유도 등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객관성과 신뢰받는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공개를 하고 공로연수,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근속승진, 주요직위 공무제, 여성공무원 인사평등 등 기본계획에 의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조정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맞는 조직 정비로 행정기능의 효율적 제고와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 생산적 행정조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핵심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소를 3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시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관련 사업들이 여러부서에서 분산 추진됨에 따라서 효율성 저하와 체계적인 관리,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사업소 5급 정원을 하나 승인을 받았고 도와 협의를 거쳐서 허브관광 산업센터를 설치를 해서 1사업소 3담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부서간 업무 및 인력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시설내에 향토박물관이랄지 문화예술회관, 기타 이원화가 되어서 효율성이 없어서 부서간에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팀제 도입을 대비한 자체진단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조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있는 조례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전북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을 활용한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평정이 필요한 직원과 교육 미이수 직원을 우선 이수토록 하고 직무능력 개발교육은 정보화 및 어학분야로 전북직업전문학교의 육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전북직업전문학교와 협의해서 교육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행정 정보화 관련 표준인사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 급여, 정원관리 부분 등 47개 업무기능과 공무원 개인별 기본 인사정보 조회 등 부가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 개발이 되면 6월 이내까지 설치를 하고 9월까지 각종 자료입력이나,,,,,
    62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구축 전산화 용역입니다.
    주요 문서의 전산화를 통하여 자료관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신속한 자료의 열람 검색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보전가치를 극대화화여 시정자료로 활용하고자 20년이상 문서를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시가 20년이상 문서가 8,245권입니다.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약 7억4,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 2006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4,7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5년도에는 전산화 장비를 구입 설치를 하였고 금년에는 1단계 계획인 2,748권에 대해서 2월중에 전산화 작업 용역계획을 확정하여 3월중에 조달청에 용역발주 하여서 연내에 금년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302건에 56억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 및 사업조기발주 추진을 위해서 지금 설계반에서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에 80% 발주 목표로 설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풀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의 적기시행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연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 작년 흥부제때 농악경연대회 등 우수상사업비 약속된 부분과 금년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사업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기타는 분기별로 자금을 분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원화합 및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군산시에서 실시 예정인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와 하반기에 청원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 심신단련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금 청내 직원들이 14개 취미클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상록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직원상호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춘향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26억정도가 2005년말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주요사업으로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장학증진사업,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영재캠프운영, 입시설명회 및 외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위한 시민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금이 적어도 100억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모금이 상당히 선결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매년 지금 2억씩 기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시의 출연금도 좀 높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주변지역의 장학사업이 잘되는 실태를 보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는 매년 10억씩 군예산을 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고 곡성은 4억씩, 순창도 10억씩 투입해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추진위원 정립입니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지원분과위원회를 좀 확대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우리시 교육지원분야 시스템 구축 및 교육진흥방안 발굴 협의 등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교육청도 몇 번 방문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부지외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면 장애인특수학교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1차년도에 2억, 2차년도부터 50,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여건 조성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 5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년 도단위로 1개 자치단체가 지정이 되는데 금년에 한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캠프 및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은 겨울캠프와 여름캠프,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전라북도는 우석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생들을 20일 정도 숙식을 하면서 원어민 교사의 지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겨울캠프는 도비지원분으로 1차 20명을 실시하였고 여름캠프는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지도교사 지원사업은 관내에 국제결혼을 해서 온 원어민중에서 영어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약 10개월 정도 일정시간을 학생들한테 직접 원어민 교사로 하여금 영어를 같이 접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원활하게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학교 지원에 따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자율학교 지정이 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제일고와 정보국악고, 한국경마축산고 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율학교가 지정이 되면 이 효과가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하고 교장자율 임명권, 장학지도 제외, 특수목적고와 유사하게 우수생을 선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건전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공무원단체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약 655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노조법 시행이 1월 2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법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노조로써 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노사협의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 직원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노동조합과의 대화채널을 구축을 하고 집행부와 노사간 의사소통 역할을 충실해 해서 상호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무원 노사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노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노사간 대화기회 확대 및 원만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위탁 보육지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영유아법 제14조 및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약 125명 정도가 되는데 보육비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보육시설 선정을 남원시 소재에 등록된 인가된 보유시설로 하되 해당공무원이 집에서 가까운곳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탁계약을 체결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행정정보수집을 각 해당부에서 제공을 하고 남공회의 협조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활동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남원 특산품의 안정적인 소비위촉 구축, 또한 서울 수도권에 남원 알리기 춘향제,허브 엑스포 등 문화축제의 수도권 및 경기지역의 홍보 유치활동, 1사1촌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 및 결연기관을 적극 지원을 하고 기타 기업유치 또 우리 향우들과의 서로 유대화 우리지역의 고향사랑운동,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및 서울 경기지역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인구감소가 심화된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침체 영향도 있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외지로 나가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반구축사업 가지고는 우리 시민의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할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번에 원어민 영어캠프 및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했다가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것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계신데요.
    물론 교육재정과 지방자치재정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이렇게 임시방편식의 교육기반 구축보다는 좀 더 집중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라북도가 190만대가 무너졌다고 해가면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은 순창군하고 완주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 2개 지역만 인구가 증가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창군의 경우는 장류산업에 대한 특구에 대한 기업활성화와 옥천인재숙에 대한 지역 자녀들의 타지 유출을 막음으로써 인구가 오히려 증가추세로 바뀌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남원시도 이제는 이런식의 교육기반 구축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좀 더 정책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교육기반 구축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유출이나 원인의 하나가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자치 실현에 지원이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츰 지방화 차원에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요.
    아까 순창 같은 경우도 옥천인재숙을 운영을 하는데 군비가 약 1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요.
    막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순창 같은 경우는 여건이 관내에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광주나 타지로 빠져 나가는 것을 획기적으로 옥천인재숙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거기에서 완전히 외지에 나가서 일반학원을 다닌 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명문고 육성이나 이론적으로 많은 이해가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교육자치의 재정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막바로 예산이 있더라고 투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학교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요.
    사립학교중에서 진짜 의지를 갖는 학교가 있다면 가능하기는한데 지금 그런것들이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첫째 장학기금이라도 좀 어느정도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함양군의 경우를 보면 직접군에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10년간 3년간 10억씩을 출연하고 매년 5억씩을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계 고등학교를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평가해서 장학금도 주고 해서 오히려 외지에서 오고 싶어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또 보고드린대로 시에서도 장학재단에 2억씩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규모를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명문학교를 육성을 해서 외지에 안가고 우리 남원지역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춘향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1년에 얼마씩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를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명분에 장학사업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는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틀리겠지만요.
    시민의 기대욕구에 충족하는 그러한 춘향장학재단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하나 최근에 공무원과 의원들도 공동으로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도와 우리시와 인적자원, 인적교류에 관련된 부분, 수년동안 우리 남원시가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다른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우리 남원시가 불균형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무려 8명 정도의 도인사교류가 이뤄지고 남원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배씩이나 많은 도청 직원이 내려 왔다가 잘하면 1년반이나 2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러한 시스템은 인사교류가 아니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말하자면 도에서 말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행정에 대한 연습장으로써만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우리 남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인사교류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년전에 과거 강현욱지사님이 남원을 방문했을때 의장실에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조영연 위원장님이 당시에 데이터 자료를 내놓고 타지역 사례와 우리 남원의 현재를 비교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교류는 문제가 있다고 강현욱 지사에게 직접 건의를 했고, 강현욱 지사와 같이 수행했던 자치행정국장에게 사실을 확인했고 국장이 그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강현욱지사가 그 국장에게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개선을 하라고 저희들이 있었을때는 분명히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시가 집행부만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결과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우리 남원만의 어떠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남원시 행정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불합리한 인사교류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저희 의원들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고 방법도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겁니다.
    도와 시와의 관계가 예산을 주고 우리는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없다면 의회를 활용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숭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힘이 되어주고 보태주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에요.
    그러한 의회를 십분 활용해서 그런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적하신대로 도와 교류가 원래 취지보다는 불합리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속 도에다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행정직 사무관으로 비교를 했을적에 저희가 8명정도 됩니다.
    타시·군은 2명, 3명, 4명 정도인데요.
    많습니다.
    이상하게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기전부터 이것이 운영상 누적이 되어서 이상하게 남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개선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요.
    도에도 공무원노조가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승진이나 불리한 것을 투쟁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사실상 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을망정 현재 시점에서는 1대 1교류 명분이거든요.
    그러면 1명이 내려오고 1명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 저희도 불만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꼭 도에서 온사람만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남원시 기존의 출신도 올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저희가 승인을 안해주고 최후까지 논란을 벌인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임원진들도 도에 가서 항의도 하고 시위를 하고 했고요.
    그래서 인사도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개선이 어렵고 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남원출신들이 나이가 드신분이 남원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그래야 한자리씩 개선이 되어가는 현재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틀이 짜여진 상황에서 여기서 한자리를 뺏기면 도에서 5급을 하나 뺏긴다는 차원에서 양보가 절대 안됩니다.
    이번에는 오죽이야 6급이라도 하나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6급까지는 도에서는 절대 전입을 반대를 하고 있어서 7급이하도 강임을 시켜서 받아 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를 하고 있고요.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어야지 당장에 방안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남원출신중에서 고향에 와서 정년을 맞이할 분 그런분을 이번에 최국장님같이 이현재 면장님의 경우 덕과면장님 이신데요.
    그렇게 하나씩 해소가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특단의 행정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 전까지는 어렵게 생겼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방법론에 가서 도에서 오는 6급에서 5급 승진해서 남원으로 올적에 1년반이나 2년 있다가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5년씩 붙잡아 버리세요.
    차라리 남원서 5년동안 근무를 하려면 남원으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지 말라고 1대 교류를 하자고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통 내려오신분들 보면 50년생, 51년생, 52년생이신데 그분들 5년간 근무하면 남원에서 정년퇴임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5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것도 하나의 방법론 이니까요.
    그런것도 강하게 건의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 차원이나 우리 시장님을 봐서도 감히 지사님하고 맞서서 끝까지 버티기 어렵죠.
    예산상 자주 쫓아 다니면서 참 저희들은 약자 입장에서 항상 그렇다고 해야할 입장에서 도의 의견을 꺽는다는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때도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러한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요.
    또 한가지를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있기는요.
    왜냐하면 남원에서 1-2년 근무를 하고 가면 여기 고향 출신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의 핵심부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조나 어떤 예산확보가 필요할 때 여기를 한번 거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원에 대한 생각을 좋은쪽으로 하는 장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숫자가 다른 지자체보다고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간사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소관

○간사 진병문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 인사에 의거해서 일부직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창구직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씨가 민원계 차석으로 와 있습니다.
    김연실씨가 여권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서운씨는 토지대장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자씨는 부동산 설거래 신고 및 검인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창씨가 무보직 6급으로 계셨는데 부동산 특조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22일자로 부동산특조팀장으로 보직을 주어서 물론 차석입니다.
    지금 그 업무를 전담을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종합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74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특조팀을 한개 더 늘려서 6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75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편익을 위해서 여러가지 전산장비나 환경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으로써 참고서적을 발간해서 일관성 있고 정립된 대민상담을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도에서 실시하는 지적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연속 저희 남원시가 지적행정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 2006년도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은 6억5,500만원입니다.
    세입이 1억5,600만원,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1억4,82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이 273만5,000원입니다.
    도비보조는 553만7,000원이고 세출예산은 4억9,8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상비인데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올해는 한 창구에서 구두로 모든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객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향상과 사무자동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2개 창구에 14명이 근무하던것을 전담창구 4곳과 통합창구 6곳을 합쳐서 10군데로 2개 창구를 축소해 나가면서 민원서비스 품질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작성이 되었고 시스템 구축이 여기에 나온것 보다는 다소 사무기기 선정관계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겟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친절교육은 매월 둘째, 넷째주에 자체감분들이나 사회단체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5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제도 개선과 주요시책 등 직무와 관련된 사례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민원실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시키고 업무혁신을 기하여 고객만족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는 남원시청과 도통동사무소, 법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휴일이 됨으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의 민원을 무인발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지면. 인월면. 도통동. 향교동 이런지역에 설치를 하면 인근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할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 제적의 전산화 오류정비사업은 전산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오류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오류정비랄지 그렇지 않으면 호적오류의 자체정비를 금년말까지 꾸준히 실시를 해서 오류자료가 없는 신뢰받는 호적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실시하는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5.8%를 실시를 했고 올해 20%를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 2,055만8,000원을 들여서 55,536장의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림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GPS 지적측량 성과 시스템 입니다.
    이것은 실시간 이동측량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구위성을 이용해서 실시삭능로 이동측량장비로 지적측량을 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적측량에 신뢰성 향상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GPS 2조를 구입할까 합니다.
    기준국은 시청에 하고 이동국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그동안에 30% 미만대의 측량성과 검사를 했는데 전량 7,900건에 대해서 전량 실시함으로 인해서 성과검사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최소화 시켜서 민원발생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금요일에 기종선정이 끝난뒤에 우리지역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옵션이 필요할 것이 있는가를 하는 데모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해서 곧 들어오면 3월중부터는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공용지 토지 합병정리인데요.
    작년에 2,400건과 올해 옳해 2,300건에 대해서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와 하천, 제방, 구거 등을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필지수를 줄이고 현지이용 실태조사 및 합병신청을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토지의 원활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민원인에게도 합병이 되면 상당히 편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 정착입니다.
    저희도 지방행정 자체혁신 과제로써 저희 남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 준공시에 용도변경된 지목변경 토지를 대상으로 준공시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받아서 저희 민원실로 넘기면 민원1회 방문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800건씩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관계 인·허가 부서와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동안 별도로 상당히 민원인이 복잡성을 느끼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그쪽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리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시간절감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밀연속 지적도면 작성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연속도면은 변동자료 미정리로 자료제공에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디.
    PBLIS라고 개별필지를 토지전산자료인데요.
    이것과 LMIS라고 부동산쪽에서 취급하는것을 통합을 해서 KLIS라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구축을 하면서 연속도면이 행자부에서 정밀연속 지적도면 작성지침이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체적으로 우선 전산자료 보존데이터를 이용해서 DB를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이 되면 앞으로 신속 정확하게 정밀연숙 지적도면이 정채자료로 제공이 되어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우리 행정내부에만 자료제공이 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외부에도이것을 자료제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법제화 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동안에 미등기 토지나 실소유자와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된 부동산의 간편한 등기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이번에 제3회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접수는 받고 그다음에 접수를 받은후에 2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기전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은 마지막으로 발급이 2008년 3월말경까지가 확인서 발급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확인서 발급을 한것을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등기권인줄 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날짜를 넘겨 가지고 등기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은 읍·면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이 되고 동지역에서는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그중에서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하였거나, 교환, 증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사정이라고 씌여있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복구 부동산은 수복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미수복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증인은 법적 리·동당 3명에서 5명 이내로 이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읍·면·동장이 시장명의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촉이 다 되어 있고 20일간 공고도 완전히 끝나서 지금 인감사용 등록까지 끝나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과 좀 다른것은 확인서 발급 신청이 되면 옛날에는 보증인들이 책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 보증인들한테 법규위반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고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 취지가 정확히 썼는가 이런것을 확인한 후에 주민들한테 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위가 확실하다고 인정이 될때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일로 부터 2개월 뒤에, 현재 2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개월까지만 공고를 합니다.
    2개월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이런것은 등기절차를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려운것, 곤란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샀는데 판 사람이 소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취득세나 각종 법인세나 이런것은 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께 아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농지는 법인이나 비법인, 단체나 종중에 대해서는 이전이 안됩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보면 농지소유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중이나 그다음에 법인이나 비법인으로 이전은 안된다는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센터 이용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랄지 토지정책 수립과 전산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지적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2005년도에 지적정보 수립에는 11건에 44만9,000필지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는 59건에 344필지 였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 필지는 우리 전체 필지가 31만2,286필지에 67.5%링 21만7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표준지는 3,536필지 전체 조사대상 필지에 1.7%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을 하고 있고 1월 1일 기준을 한것은 5월 31일에 결정고시를 하고 7월 1일에 기준하는것은 10월 31일에 결정고시를 합니다.
    7월 1일자 기준일인것은 그동안에 분필이 되었거나 형상이 변경, 형질이 변경된 경우, 지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 다시 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개별공사지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게 상승하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적정가격 검토를 어제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비교적 낮은 5.4%의 인상률이 있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 시가지 지역이나 그다음에 경지정리 지역에는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통지구, 신개발지구와 그리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인상이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제외가 되는것은 양도, 상속, 교환, 경매와 같이 그런 취득은 종전과 같이 검인신고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매수토지는 신고에서 제외된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합동지원 단속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와 세무서, 경찰서와 공인중개협회 등 한차례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제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사업은 저희들이 동지역은 다 했습니다.
    다하고 보완사업만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 읍·면·동을 다 실시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의 여부가 있는데 이것을 여론조사를 한 결과 70%가 도로명 주소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여기 보면 금동 500번지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의총로 몇번지 하면 찾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지역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도 정착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않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이게 적정한 사안이고 확대할 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으로는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을 읍·면에도 다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지역이나 면지역도 100여호 이상이 되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 전부다 사람이 떠나고 없는데 한 마을이라도 해도 30호나 50호가 평균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가 도로명 주소사업을 한다는것이 국가적으로 낭비이지 아까 읍지역이나 면소재 큰곳 마을이 주민이 100여호 이상이 된다면 몰라도 농촌에 가면 정말 아마 50여호도 못될거에요.
    이런것은 정말 건의사항에 올려서 이런짓을 안하도록 해야지, 아무리 외국 즉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 간다는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70%가 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최형식위원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88쪽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인데 아까 저도 질의를 드릴려고 상당히 많이 적어 놓았는데요.
    아까 종중이라든가 새마을회 이런것은 안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최형식위원   연명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연명은 가능해요.

○최형식위원   종중의 경우는 할 수없이 연명을 해야 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죠.

○최형식위원   그 사항을 알고 싶었고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두었다가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안에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요.
    발급을 받으면 두었다가 안하셔서 그것이 등기부등본인줄 알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무용지물화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2008년 6월 30일안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겟다는 뜻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확인서 발급받아서 바로 해야 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바로 하셔야 돼요.

○최형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87쪽이요.
    정밀연속 지적도면 제작인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우리 직원들이 틈이 나는대로 이것을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기계를 사거나 할 수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기왕에 있는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십니다.
    다른 실·과는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직원들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다음에 79쪽이요.
    통합민원 창구 시스템 운영인데요.
    제가 이것을 어느 면에서 가서 좀 들었습니다.
    남원시가 지적행정 업무평가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민원서비스라든가 서비스 창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말씀 하시기로는 원스톱 종합민원을 처리하는것에 있어서요.
    그런데 시장님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한분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나는 남원시 민원실을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고 있고 특히 수고가 많다는 과장님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그런분도 가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계신 공무원들이 더욱더 친절히 해서 어디에 필요한 민원인가를 판단해서 앞으로 남원시에는 민원인이 정말 민원실에 갔더니 부모와 형제같이 대하고 자식같이 대하더라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처음에 질의하산 도로명식 주소, 면지역에 대해서 제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국가홍보처와 행자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것이 65%가 도로명 주소에 만족을 한다, 확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도로며여 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2009년도까지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되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된 사항을 우리만 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에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닌 1월 25일자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장기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장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현황과 99쪽 예술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0쪽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제75회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축제로 7개 중점단위 축제로 육성을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관광축제 8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체험 및 참여행사로 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여러가지 행사가 다채롭게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로 시민문화 향수권 신상입니다.
    전국 춘향미술대전, 전국춘향사진대전, 연극공연, 도예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향수권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쟁력 있는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춘향제 등 축제 기차여행을 비티만여행사 등 7개사에 4,000명을 유치한 바 있고, 전통혼례, 국내 관광객 유치, 관련 관계자 설명회 개최를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언론 홍보 및 홍보 세일 활동을 전개를 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광안내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장 관광 해설사 안내 등 약 1,200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국악단 농악단의 상설공연을 약 45회를 실시를 하였고 외주공연을 통한 국악의 관광 홍보 남원에 29회를 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을 15명이 하였고 대학특기 장학생은 5명이 선발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향토문화 유산의 보호관리입니다.
    향토박물관 유물 확보를 804점, 세계민속자료 확보를 1,000여점, 순흥 안씨 고서 기증이 사서삼경외 서책 8질 135점을 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등 20건에 22억5,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및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14회에 약 1,000명을 했습니다.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로 11개 대회를 개최했으며 지역체육시설 확충으로써 18건을 했습니다/
    제42회 도민체전 성적이 종합 4위, 배구는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반성 및 보완과제입니다.
    지역축제를 저희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유발시켜서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지양의 문화관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대동단결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민자유치를 통한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경쟁력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갖춰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선도적 역할로는 춘향제 등 지역축제의 범 시민단체 공동참여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체험적 웰빙 문화관광의 시작을 남원에서 하는 주제로 국악체험행사, 춘향 ·흥부, 혼불문학 등 문화예술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산권 웰빙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생태체험 문화관광을 기반구축하고 웰빙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국악.....
    문화관광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76회 춘향제입니다.
    개요는 5월 4일부터 5월 8일 까지 5일동안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춘향문화선양회가 8대가 임기가 13일부터 개시가 되어서 17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때 제전위원회와 협의해서 알뜰한 행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종목과 사업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는 19개단체 2,460명이 있습니다.
    주로 문화원에서 향토학교 운영, 양금신보 학술세미나, 선비문화 쌈지공원조성 약 600평 정도를 시내 1개소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은 춘향미술대전과 남원예술제 등을 하고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써 향교일일학교 운영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원님들이 기금 사용을 5,000만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90%인 4,500만원을 심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향토문화축게 계승발전입니다.
    저희 축제로써 14회 흥부제가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사종목은 없습니다만은 작년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제23회 남원예술제는 10월 26일부터 흥부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랑의 광장에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4회 삼동굿놀이는 음력 7월 15일인 9월 7일에 보절 괴양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 분권교부세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21회 황산대첩축제는 8월 15일에 운봉황산대첩비지에서 약 1,0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남원도예문화복원입니다.
    남원도예 복원전승을 하여서 남원의 옛 명성을 되찾고 도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도예대학 운영을 하고 주·야간반을 실시를 해서 상반기에 약 1기에 25명씩 16주를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같은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수준에서 4,19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대로 지금 운영방안이 아직 뚜렷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월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축제입니다.
    시즌전에 콘도나 여러가지 관광 관련업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휴가철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요나 국악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20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악과 농악, 가요, 게임이벤트, 특별이벤트, 무대장식 등 약 4,4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서 20일간 사랑의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예년과 같습니다만은 여름철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남원에 가면 항상 그런 국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볼 수 있다는 각인을 해서 우리 남원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기구의 기준틀에 맞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추진절차는 인증계약을 하고 품질행정 서비스 구축을 하고 심사를 해서 ISO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아서 인증서를 수여받고 사후관리를 1년동안 해서 관광업무를 최대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랑의 남원 관광 마케팅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이슈에 따른 언론 홍보화로 지속적인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세일즈 활동을 축제나 대도시, 다중시설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코스 상품개발 지원 및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은 남원상품개발홍보물 지원제에 적극 활용하고 내실있는 남원관광 팸투어시 대규모 격식적 팸투어에서 전문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소수그룹형 팸투어로 분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다양화 해서 광역화하여 서울역 옥외광고, KTX 동영상 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남원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국악의 공연 및 교육체험 , 연수활동 등에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동편제 소리 발상지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악공연 관련단체는 국립국악원 43명과 농악단 27개 단체 970명 해서 약 1,0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속국악상설공연을 문화관광부 2006년 우수프로그램 선정으로 기금을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국악의 상설프로그램 지속확대로 4월부터 10월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44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관광성수기인 7-8월에 공연횟수를 매일 공연하는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을 찾아오는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의 공연요청시 적극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84회 정도의 공연을 했습니다.
    민간단체 국악행사 개최의 적극 지원을 하고 9월 옥보고 대회와 10월 농악경연대회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9회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은 약 70%, 건축은 80%, 조경은 55%이며 1층 전시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시는 약 40% 정도를 했고요.
    전기는 55%입니다.
    그리고 2층 전시시설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재는 지정이나 비지정이 원형보전 및 민속 문화계승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전하고 발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113종이 있는데 국가지정이 37종, 도지정이 76종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167점이 있습니다.
    관리인으로는 1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1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1,400만원입니다.
    문화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한 역사를 규명하고 건조물 문화재의 철저한 보수정비로 원형을 보전하고 문화재의 주변경관 보전으로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민건강증진 체육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월 22일부터 익산시에 주최해서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6개 종목에 약 23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개최되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43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참가에 약 3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3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제2회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입니다.
    4월 23일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풀, 하프. 10km, 5km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코스는 체육공원에서 출발해서 남원대교가 5km 반환점이고 용담이 10km 반환점이고 그다음에 용담에서 주천으로 가는 지리산약술이 20km 반환점이 되고 쭉 가서 강촌이 풀 반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것이 금년도에 전국의 마라촌대회가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에서 새만금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7개대회가 같이 개최가 되고 전라북도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익산시에서 4월 22일에 개최가 되어서 저희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인라롤러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은 지금 트랙의 측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잔디식재랄지 주차장 포장이랄지 그다음에 경기장 포장 등을 공기내에 마무리해서 5월까지 완전 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운영방안 등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체육공원 부지내에 본부석 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034평방미터입니다.
    약 1,5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어림잡아서 약 100억이상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5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은 2,000석으로 고정석이 1,400석, 가변석을 600석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의 용역이 4월에 납품이 되면 교육계획에 의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여러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체육시설 보강사업도 아울러 했습니다.
    다음은 방자족구장 조성사업으로써 춘햔골 체육공원 본부석 뒤에 4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월동기라 공사중지를 하였고 해방과 동시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면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2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약 5,600만원 정도가 설계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빠른시일내에 추진해서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보강사업은 육면테니스장 육면테니스장 교육청 부지가 약 6,500만원 들여서 매수를 하고요.
    문화체육관 시설보수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를 해서 체육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남원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통합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 5억과 시비 3억5,000만원 등 8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컨셉을 다시 잡아서 리모델링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관광시설 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오리정 조성사업입니다.
    오리정을 개발을 해놓고 용역을 한 뒤로 투자를 안해서 지금 약간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눈물방죽 정비라든지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는 조그마한 싸인몰이라든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흥부마을 조성사업은 1억3,100만원을 했는데 2,280평 부지 8필지를 사는데 약 1억원 정도 그다음에 장승, 물레방아. 망제단 등 3,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룡폭포 주변정비로 해서 약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랑의 루미나리에입니다.
    지금 연장은 약 1.2k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남원 인디안상가에서 제일은행 사거리로 친절한 신경외과앞의 명보당까지 하고 용성초등학교에서 광한루원 서문 주차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고요.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조명조합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조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계약이 이뤄질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4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8억인데요.
    그중에서 3억원은 부지매입비에 이미 소요를 했고요.
    5억원을 가지고 역사, 보전사무소, 철길, 주변조경, 화단 등에 하겠습니다.
    2월 7일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설계작업을 하면 공기내에는 마무리가 될것으로 봅니다.
    6월까지는거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 정통부 등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원이 되고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지 상·권을 하나의 D/B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나 정통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를 해서 우리 사업이 최대한 알차게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혼불문학관 시설확충 및 방문사업 전개입니다.
    지금 혼불문학관에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15평 정도의 야외화장실을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관 물레방아 및 분수대 물공급 양수기 없어서 갈수기에 청호재 때문에 주변 농민들과 갈등이 많습니다.
    물을 다시 뽑아 올리기 때문에 농사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양수기로 해서 가압을 해서 다시 물레방아를 돌린 다음에 청호재로 물을 담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불상징 및 혼불문학관 방문기념 상품제작 계획 등 혼불마을 휴일장터 등 지속적인 운영을 하고 혼불문학관 방문 주요인사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해서 혼물문학관이 장기적으로는 남원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113쪽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관광을 상품화 해서 지역경제에 판매를 촉구하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지금 사실 관과이라는것이 굴뚝 없는 산업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것은 자원을 개발을 해서 그 자원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 잠재력이 시민의 욕구, 관광객의 욕구를 충동시켜야 합니댜.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인위적이지만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이런곳,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국악상품이라든지 현장체험, 학술개발, 여행사 초청, 언론 등 그런곳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국악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다른 특산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광한루 등 저희가 말씀드린 관광상품이라고 하는것은 유형과 무형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 테마파크, 관광지, 국악 전체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그 계획은 좋은데 남원에 지금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툭산품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현장을 안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목기단지 같은 경우에 남원의 목기단지 잘 만들어 놓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지금 굉장히 그분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그 공장을 관광객을 안내를 하고 실제로 목기 만드는 것을 국산자재로 만들고 실제로 우리 좋은 기술로 남원에서 선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관람을 하고 나중에 상품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것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목기산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것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품, 주로 나무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안내하는 그런것도 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관광여행사 초청 설명회를 할때 그 코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자기들만이 가지는 특수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볼때는 별것이 아닌데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보여주고 상품화해서 사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요.
    121쪽에 체육시설 기반확충이 있는데요.
    그중에 12면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2억이 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아까 보고시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설계용역을 5,600만원 정도의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받았거든요.
    설계를 해서 사업비 추정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이강석위원   이 설계가 들어갈때는 12면은 보통 일반인들도 치지만은 각급 초·중·고 및 대학 일반부 선수들이 국가대항 큰대회라든지 아니면 시·도별 대항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나중에 설계를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토론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의회에도 한분 있어요.
    테니스 잘 하시는분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아시죠.
    설계 들어가기전에 제가 길잡이를 해드릴테니까 잘 상의해서 후회없는 공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22쪽이요.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관광지 개발하는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계획한것하고 지금하고 약간 시대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 유입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 지금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좀 확대도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컨셉을 다시 잡자고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포괄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아까 20년 정도 된 일주문도 큰 문제에요.
    테마파크가 다시 조성이 되고 나니까 일주문이라는 자체가 안쪽에 들어서서 별 볼품이 없지 않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일주문은 당초 84년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했을때는 그때는 남원의 이조식 전통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일주문, 지금은 춘향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은 일주문이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현대식 감각에 상치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주문 보다는 관광지라는 홍보 싸인몰을 만들려는 지금 남원 관광단지라는 표석이 바로 옛날 자율방범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게이트를 멋지게 하나 스폰을 받든지 설치를 해서 게이트를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고 볼거리를 멋지게 만드는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뜻은 일주문에 교통사고 많고 거기가 커브길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번에 잘 포괄적으로 해주셔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금 석축을 쌓아 놓은것도 테마파크가 생긴후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주문 양쪽으로 쌓여진 석축담이라고 하는것도 가치가 없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도 드리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병석위원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요.
    116쪽인데요.
    용성관은 없어져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 지금 위원님이...

○김병석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배종선위원님도 지대한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병석위원   지금 다행히 업무보고에 안올라 오니까 마음속으로는 기쁩니다.
    될 수도 없는것을 그것을 몇천억을 들여서 해야할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실은 용성초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지정도 될 가치도 없고, 물론 가치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계단 하나 때문에 용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용성관 관련해서는 지표조사를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성관외 27동을 복원하는데 10년전 사업비가 약 180억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로 따지면 약 1,0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평당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 보존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존도 중요하고 복원도 중요하지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북대학교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보존은 하되 다만,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다가 학교를 신축하는것은 허가를 해주는것은 어떻겠는가 이런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학교를 다시 신축해서 계단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지금 용성관을 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리지도 모르고 남원의 한쪽이 텅비게 되는 시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학부형들이나 시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좀 학교를 신축을 하는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민원을 접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사랑의 광장앞에 기계실이 있죠.
    기계실이 기능면에서나 이용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봤는데 춘향테마파크 매표소 있잖아요.
    그쪽 뒷쪽 산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테마파크에서 내려다 봐도 밑에 산이 있기 때문에 시야에서 가려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봐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110쪽에 보면 도예문화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시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가지고는 충분한 복원의지가 어떤것인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배종선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도예문화 강좌하고 강의하고 체험하고 전시하고 발표하는 주로 이런쪽인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계승발전을 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옛명성을 찾도록 복원에 이르겠다는 그런 표현인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주요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 긍정적으로로 업무를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예문화에 대한것은 제가 2003년도 7월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남원이 도공 심수관 선생의 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남원이, 물론 도예 그러면 경기도 이천을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를 연상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나중에 경기도 이천시에서 주변에 여러가지 지형적 조건이나 자원을 이용해서 승화시켜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봐요.
    그런데 저희 남원은 도예의 원뿌리라고 해도 누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남원을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도예문화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도예강좌하고 전시회하고 체험하고 어떤 그런쪽도 중요하지만 심수관선생의 도예뿌리가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일본의 도자기가 사실 상당히 유명하고 아주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심수관 선생의 도예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아주 국보급 정도의 대접을 받는 그런가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년동안이나 일본에서 우리 심수관선생의 도예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면 일본에서 조성되고 있는 심수관 선생과 그분의 뿌리가 남원이라고 하는것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하는 그것을 연결지어서 남원의 관광과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98년도 400주년, 일본에 도예가 전래된 40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불씨를 전달한적이 있었어요.
    일본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위기상으로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것을 지켜봤을때는 남원을 어떤 도예의 메카, 중심지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실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불씨 전달만 하고 끝나 버렸어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과 명분이 있는데도 그렇고 말았다는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것이 저희 남원을 심수관 선생의 도예의 뿌리로 보고 그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남원의 그분이 한번 오셔서 도예와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것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남원에 어떤 도예 박물관하면,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왕정동쪽과 향교동 산성쪽에 도예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왕정동에도 도예터라고 해서 일부 표시를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도예박물관과 체험관을 만들고 그게 일본에 계시는 심수관 선생과 연결이 된다면 아주 좋은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소재는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관광지 리모델링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지금 관광지 소위 노암동의 함파우지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이것도 제가 과거에 시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때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갑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6년도에 유원지로 고시를 했어요.
    유원지로 고시를 하고 나중에 추가고시를 했는데 95년도에 추가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하고 여러가지 관광지를 포함하고 남은 면적이 약 38만4,000평 정도 돼요.
    남은 면적이요.
    개발하고 남은 면적이 당초에 지금 현재 테마공원과 양림단지를 개발한것은 41% 정도 개발이 되었고 나머지 52%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유원지로만 고시가 되어 있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요.
    그러나 그 관광지, 소위 관광단지와 테마공원과 광한루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그때 당시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포함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리산 7개 시·군 통합관련 문화사업을 중앙에 올렸을때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거기에는...

○배종선위원   1조2,000억 신청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일부반영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는 월드 러브테마파크라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남원사랑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63억5,200만원정도....

○배종선위원   그쪽사업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쪽사업으로요.
    통합문화권에...

○배종선위원   그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그 정도 진척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지금 다만 보고를 못드리는것이 지난 2월 2일에 국회 강봉균 정책의장님실에서 통합문화권이 899억이 너무나 적다고해서 용역자체를 수용을 못하겠다, 보이콧하겠다라고 자치단체장님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다른곳 유교문화권이라든지 남해안 벨트사업보다 너무나 월등히 적으니까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서 문광부 김 찬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배종선위원   일단 그쪽 부분에 대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추진해주시고 그 대신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요.
    테마파크도 사실 우여곡절끝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쉬운점은 어떤 부분적 개발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 어떤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됩니다만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단기성으로 잡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1-2년이나 2-3년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10년이 가더라도 10년이 가면서 천천히 투입되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큰 그림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랬을때 나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100억이나 200억 투입이 되는 그런 문화관광사업은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게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이란것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한군데 선택을 했으면 집중투자를 해줘야 나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쟁력이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는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국제스피드위원회라고 CIC 위원회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배종선위원   당초 법으로 되어 있던 규정, 트랙 규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폭이 30cm가 늘어났는데 그때 양쪽 좌우 트랙이 20-30cm정도 높아가지고 설계가 다르게 시공이 되어서 다시 파손하고 시공을 다시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번이나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는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현장을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문제도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3기 출마했을때 공약을 하신것이 있어요.
    국악대학교 유치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 추진계획이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업무보고에도 안올라 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네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저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것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추진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하는 경우는 이 공약을 폐기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국악대학교 문제는 제생각으로는 들어왔으면 좋겠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합니다만은 불가피한 사정이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공약을 계속 끌고 갈것이 아니라 폐지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제가 연찬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006년도를 업무추진 방향을 체험적 문화축제로 이끌고 체험행사의 문화축제를 동참하는 남원에서 하도록 집중홍보 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와 체육대회가 몇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큰 축제는 9개 정도가 있고요.

○최형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큰 축제는 9개가 있고요.
    적은 체육대회 참가횟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은 몇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업은 지금 3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전에도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업무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행사만해도 10개, 각종대회가 5개 정도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아마 제가 대충 검토해보니까 그렇고요.
    이 사업만 해도 억단위 사업이 약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과장님이 밤잠 안자고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살피고 해야만 문화관광과의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과장님이 얼마나 애를 써서 문화관광과의 사업이나 축제가 끝날지는 정말 과장님이 물론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시겠지만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15가지, 사업도 30여가지이고요.
    이것을 잘 추진하려면 우리 직원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축제도 맨 처음 문화관광과에서 남원에서 축제를 동참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축제도 잘해야 하고 또사업도 잘해야만이 축제에 따라 가는것 아닙니까?
    정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7억을 더 어제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보태가지고 완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정율은 약 70% 정도가 되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서류상 70%입니다만은 공사를 하다 보면 뒤에 일이 많습니다.
    원건물은 지어놓고 나면 끝납니다만은 그야말로 조경사업이라든가 창고 등이요.
    들어가는 입구라는가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건물이 조화롭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일과시간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열심히 뛰어다녀야만이 문화관광과 사업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춘항제 행사를 체험문화행사라고 몇군데에 강조를 하셨는데요.
    체험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문화의 축제를 하려는지 종목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춘향제의 틀이 당초에 저희 발상한대로 국악하고 그네뛰기가 최초의 춘향제 행사종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 길놀이 하고 국악만 해서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통에다 현대를 가미를 해야만이 관광객 유입이 다소 유리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체험을 다소 강조를 하고 그런쪽으로 이벤트화 해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2005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대표적인 제75회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체험행사를 몇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지 체험행사를 하지 않고 그네뛰고 전통행사를 하는 이래서는 제75회 춘향제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체험행사가 몇가지가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체험행사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도의 문화축제의 체험행사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보완하고 그보다는 2006년도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반성문을 써놓는다든가 그 축제의 성과에 있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이것을 그때 해야지 그것을 지나고 나중에 잡을려고 하면 그것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것도 그것이에요.
    그때 잘되었다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잡기 체험행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 발전적으로 해야 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요.
    아까 여기 보면은 도예전이라든가 목공예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줘야만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고요.
    가훈 써 주기 행사도요.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아도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제가 문화행사를 많이 다녀 봤는데요.
    업무보고시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국의 모든 문화행사는 거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훈 써주기도 좋은 선생님만 모시면 좋은 글귀로 해서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006년도의 제76회 춘향제행사를 대비해서 체험적인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그것을 구상히지 않고 있으면요.
    물론 제전위원회에서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딘가는 모르게 행정에서 기틀을 잡아주면서 이런쪽은 어떤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죠.
    모르겠어요.
    우리시민이나 춘향제전위원회위원들도 다른지역의 문화축제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체험축제 어떻게 하실려고 구상하신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만 가지고는 춘향제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를 가미를 해야한다 그속에는 주로 요즘은 생태나 체험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작년도에 저희 체험행사 했던 것이 쭉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최형식위원   그것을 분석을 해보시고요.
    질된점과 못된점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험행사를 그보다 더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는 발전적으로 나가야죠.
    우리시가요.
    그전에 해왔던 것을 답습해서 전통길놀이 등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한가지라도 더 플러스해서 좋은행사가 되려고 하면 처음행사는 처음행사를 무엇을 해야되는지 이것을 연구하셔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체험행사 관계는 좀 폭넓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공직자나 우리의회에서 보기에도 격무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4대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문화관광과장님이 1년반에 한번씩 바뀌는 이런 것을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했던분들이 격무에 지쳐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해서 다른부서로 가기를 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봐 왔어요.
    그럴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남원시가 지양하는 행정이, 문화관광의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직원들이 힘이 들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에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또한가지 우리 남원을 우리 남원사람이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부에서 남원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문화관광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남원을 평가할때는 관광의 소재, 문화유적이나 관광의 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히려 남원관광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관광에 대한 목적관광이 되든지 테마관광이 되는지 주제가 뚜렷하면 그것으로 흡입력이 창출이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문화역사와 관광, 특색이 있는 관광이 아닌 산발적으로 널려져 있는 관광의 소재로써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는 가능하면 남원관광 소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있는 관광소재를 보완하고 오히려 더 육성해서 메꿔나가는 기왕에 현재 많이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차별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일을 하는 동안에 마무리만 하면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스르는 쪽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그 의지가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또 사업이 방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면요.
    평소에도 업무보고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할때는 우리가 문화관광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소득 축제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바와 같이 다양한 많은 축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춘향제는 본래 우리의 전통과 우리 남원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축제거든요.
    그것을 꾸준히 좀 더 보완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흥부제를 우리 시민의 날을 행사를 겸해서 추진하다고 하셨는데요.
    실효성에 대해서 시민들 일각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시민의 공감대도 갖지 못하고 이것은 지역시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막말로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월이나 아영지역이 발생지이니까 그 지역의 소규모 축제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그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잘 축제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시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이상으로 제11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용인
   기획감사실장변윤현
   홍보전산실장김병한
   자치행정과장이광우
   종합민원과장류재환
   문화관광과장진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