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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차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및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06년도 주요업무 예산내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 확립을 위해서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수립 중이고 승사교 가설, 신약사대로, 한빛나들목, 중소로 등 도시가로망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추진과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예산내력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2006년도에는 총 27건의 160억 9,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대로에 4개지구, 중로에 5개 지구, 소로에 8개 지구, 기타사업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국악의 성지 등 총 8개 지구에 총 160억 9,500만원이 투자되겠고 소규모사업은 411건에 61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살기좋은 도시공간 마련과 생태도시 구축,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기본목표를 두고 신역사 대로와 승사교 가설 등 도시가로망의 지속적인 확충, 친환경적 사업추진과 국악의 성지조성 등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1세기 지리산의 중심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4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은 2007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 시한성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7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원시의 면적 752.82㎢대상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2006년도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반영과 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시민에 대한 의견 청취, 전문가를 통한 공청회 등을 거쳐서 2차분 도시관리계획 수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5,000 지형도로 작성되나 본 도면은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1,200도로 도면 고시를 다시 작성하는 사 항입니다.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 연차적으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구 남원역사주변 개발 투자유치입니다. 구 남원역사 부지 27,50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북대학교 공업연구원에 용역을 한 바 있고 기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철도공사에서는 민자투자 공모방안을 계획해서 기업들과 접촉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BOT나 BTL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8,772등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신설 약 300등, 정비 100등, 재해우려가로등 50등 정도를 정비하여 추진 신설하겠고 유지 보수도 2,500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 가로등은 기 읍면동에서 예정지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까지는 현지조사를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가로등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신역사 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1.2㎞에 195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신역사 대로 사업은 작년까지 약 12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또는 우수나 오수관로, 왕정교량을 완공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숙호교 상부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전기공사 일부를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잔여사업비가 42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우선 왕정동에서 신역사로 접하는 도로가 시급한 실정이고 공설시장쪽으로 접하는 곳은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우선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총 190m에 173억원이 소요되는 승사교는 현재 금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해서 하행선 교량과 난간 설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4억 6,3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14억 6,300만원은 조형물과 조명시설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금년도에 완전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경에 14억원 정도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사업입니다.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까지 1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이 확보되어서 잔여 토지매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151페이지 금동간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770m에 80억원이 소요되는 금동간선 도로개설사업은 총 8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3개 지구에 2,01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19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지금 까지 23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 매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해서 운봉 중로는 마무리 하고 남원여고 앞 중로와 금정로는 토지 보상을 작년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조산동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550m에 2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금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시점부터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총 5개 지구에 1,152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3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까지 18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해서 용성고 앞과 영신 고물상 앞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왕정1·5호통 공사나 노암5통 공사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창주서원 옆 공사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소방도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3개 지구에 1,030m로 23억 5,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체적으로 보상만 시행하겠고 도계장 진입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겠는데 이것은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추진에 따라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20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작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 매입과 도시 가로망에 대한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시가로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산물 유통시설에 중점을 두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2,548평 규모의 105억원이 투자되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0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9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기 예산 확보된 것이 11억원 도비 4억원이 미확보된 중에 우선 2억원은 작년도 수정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2억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사 시행은 토목공사 70%, 건축공사 80%, 조경 55%, 전기, 소방, 통신공사가 55%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잔여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내 취락지구에 시행되는 대정 중로개설사업으로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에 3억원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토지 매입을 금년도까지 확보하고 잔여 3억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411건의 61억 8,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월부터 현지 조사측량과 설계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자체 설계하기는 어려워서 70%는 자체 설계하고 30%만 주요 공정에 대해서 만 용역설계를 추진하겠고 6월까지는 70% 이상이 발주되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리 토목직의 한계 때문에 30%를 용역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용역을 더 늘려서라도 시기를 단축해야 합니다. 9월말 10월말까지 설계를 해서는 공사에 차질이 있고 숙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도 그 시기에 된다면 너무 늦으니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발주를 용역을 늘려서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라면 적정선에 맞게 충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도에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30%만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를 발주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거의 1월이나 2월에 측량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측량해서 가능한 빨리 6월말안에는 70% 이상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설계 124건 30%가 18억 5,6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총사업비입니다.
○한경선위원
용역비는 이렇게 안나오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우기가 다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8억 5,600만원의 사업비에서 용역설계를 30%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를 70%대 30%에서 좀 더 늘려서 50% 대 50% 정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관리하는 분들이 설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완벽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만 매달리다보면 감독이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공사추진 기간이 아닌 1월이나 2월에 중점적으로 현장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계획은 좋은데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1월이나 2월에 287건을 다 설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혹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50대 50으로 잡더라도 우기나 이런 때가 다가 오기 전에 미리 만족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위원들이 대다수 동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동료위원 한 분이 과다한 예산투자다 위원들간에 동의가 된 것을 언론에 흘려놓았는데 이것은 담당하고 계신 분은 어떠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언론에 하는 것은 그 분의 뜻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전체의원들의 동의하에서 예산이 성립되었고 추경예산도 성립되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앞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뒤에서 발목잡고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여론을 보았을 경우에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산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사만 저희들이 하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 105억원 중에 도비 22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10억 5,000만원만 확보되고 7억원이 안되었습니다.
7억원이 안 되는 것 중에 시비 일부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총사업비가 105억원이 투자되려면 2억원의 도비가 미확보된 상태인데 그것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비를 약속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변명이 아닌 해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문화관광과에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 공사를 도시개발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마찰음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이고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의회의견청취와 승인절차가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6월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6월이 아니고 6월 이후입니다.
6월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공사설계까지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별로 절차를 밟고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그전에는 시간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기한이 되어진다면 가능하다면 6월에는 사실상 4대의회에서는 승인절차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정해졌다면 앞당기거나 이후로 넘겨가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6월 이후입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역사주변 개발사업도 지난번 우리가 보고 받은 내용에서 변동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구조조정 중에 있어서 현재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철도공사 자회사인 한국철도개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 투자 공모를 하려고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시내 가운데이고 면적도 어중간해서 아직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의향이 있어서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아직은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직접 우리가 모든 여건상으로 보았을 때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아니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어떤 변화를 주면서 투자자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사항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개발은 되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한번 더 검토해서 우리 구역사주변에 대해서 구 시가지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로쪽을 보시면 소로가 금년에 마무리되는 구간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계속사업으로 5개소가 추진중인데 금년도에 3개가 끝납니다.
○김재덕위원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옛날에 소로에는 계획이 빠진것 같은데 관심가져주면서 계획에 들어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등 신설 300등까지 하면 9,000등을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는 4분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실제적으로 관리인원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차 운전원이고 전기기능직이 두명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도는 지켜 보고 위탁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완전 정비할 때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늦어도 4-5일 그렇지 않으면 2-3일 정도에서는 다 고칩니다.
○장춘환위원
이 가로등이 도시에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농촌면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속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사주변에 구시청 부지를 현대아파트와 같이 고도 제한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시내지역은 전체적으로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을 전체적으로 풀게 되면 시내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죽항아파트나 한남아파트는 재개발을 진즉부터 하려고 해도 고도 제한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반시민들은 고도 제한을 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15층내지 20층을 짓게 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부에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구시청 부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매각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구시청 부지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매각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한적인 고도 제한을 풀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특정인을 상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풀어놓은 다음에 매각처분을 한다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기만 풀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다른 지역에는 개인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거나 갖고 있는 지역은 안 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풀었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건설행정과 소관○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2006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인사에 의해서 새로 건설행정담당 이용기, 토목담당 최상근, 하천관리담당 주재옥입니다.
16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정원 44명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간선 SOC 확충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3개 공구 사업이 착공되었고 남원IC 추가 건설노력으로 일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 건설이 확정되었으며 88고속도로 개량 사업 역시 조기 설계 완료에 이어 우리시 관내 착공을 위해서 약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작년말에 착공되었으며 요천 도심구간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가 익산청에서 발주 진행중이나 우리 시 자체적인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 도로망 개량으로 소득을 증대하고자 읍면지역 시도 8개소, 농어촌도로 9개소 등 5개 사업 총 40개 지구 40㎞에 132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망 개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 보수 및 각종 표지판 등 5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미개수 하천개량을 통한 재해 예방과 이·치수기능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 9개소와 하천 퇴적토 준설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은 철저한 감독 아래 열린 건설행정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열린 사고로 관내 추진중인 국가사업에 남원 발전 구상을 접목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167페이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2006년도 도로망 확충사업 총괄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8건, 교통소통대책사업 3건 등 총 5개 사업 32건에 133억 8,6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세부내력으로 읍면지역 시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개 노선에 181.6㎞입니다. 작년도까지는 86.5㎞에 88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4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건에 19.4㎞에 3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속사업인 낙동-광촌, 옥률-화정간은 금년에 약1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월산 일대, 장교-임리. 임리-매요 등 총 6건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수 내지는 일부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교통 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8개 노선에 약6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작년도까지 해서 약 259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건에 약 37억 8,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 지구인 이백-주천 구간 중 주천구간 확·포장 공사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나 다만 15억원으로 금년에 개통은 하겠으나 일부 부족된 것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동교 재가설은 약 15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늦어도 2007년도에는 완공 계획입니다. 이백-운봉간 역시 7억 8,200만원으로써 용지 매수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금송교, 이백-주천간 중 이백구간이 완공된 바 있습니다.
17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168㎞에 약 1,222억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건에 28억 3,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로봉선, 황산선 등 총 신규사업 5건으로 2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미 설계는 작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용지매수와 함께 조기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개장 예정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일부 차질이 생겨서 상당히 긴급한 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만 추경에 예산 확보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대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6개면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사업대상은 약 7개소에 4.48㎞입니다.
작년에도 약 3억 3,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건에 25억 7,100만원 투입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대강 생암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완공하겠으며 보절 사촌 진입로 확·포장이 2억 3,000만원 신규사업인 덕과 면소재지 진입로 등 총 13억4,100만원, 산동 7억원 등 소규모사업으로 조기에 발주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총 9건에 3.35㎞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소규모사업이나 농어촌도로법에 지정된 면도나 리도 용도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사업 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진입로, 경작로, 접속도로, 배수로 등 민원성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조산교차로 지하차도화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가 추가 매입이 요구됩니다. 동구간 33필지 3억원, 면구간 64필지 16억원이 소요되나 16억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광치-순창간 국도 24호선 교차지점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수하는데 따른 전기료가 터널이 있고 진·출입로에 따른 가로·등 사용료를 저희들이 월에 300-4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도로교량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시도 차선도색은 관내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도색을 시작했으며 교량 유지 관리는 수지 남창이랄지 수지 마연교 이백 효기리랄지 황산대첩교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1억원을 집행하겠으며 노후 표지판 정비 8,000만원, 수지-남창 3년간 약3㎞에 9,000만원, 위험도로 아영군도 29호선 약 1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소파보수 등 1억 5,000만원, 방음벽 설치 위험지구 군도 29호선 매산지역 동림교 4가 경비 등 약8,0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비 재원은 교통범칙금 국비로 70% 시비가 30% 부담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이나 중기계획수립시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개 지구로 수지 남창 곡선부 개량, 보절 사육장 진입로, 구역사앞 로타리와 서문3가 로타리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곧 용역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및 하도 준설입니다. 총 32개 지구 105㎞에 약 95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6개 지구에 270억 6,2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약 7개 지구에 43억 3,500만원 투입 계획이며 시비부담이 20%인 현재 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 4개소 중 송내천은 2005년 계속사업이고 22억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완공하겠으며 내척, 괴양, 진기천은 각 5억원씩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도준설사업 역시 요천, 풍천, 수외천 7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사업으로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상, 보령, 고육천은 현재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약 4건에 약1.7㎞에 6억 8,400만원입니다. 재원은 균특이 26.7% 시비가 73.7%로 현재 역시 시비가 5억 7,200만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유암천, 신촌천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완공계획이며 방촌천, 신정천은 설계만 완료할 계획으로 이것도 역시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2억 2,000만원으로 기성제 정비 유지 관리에 2,000만원, 기존 제방에 대한 소파 보수 퇴적로 준설 등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1억 6,000만원, 어도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성제 유지 관리에 약30㎞를 정비했고 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내척천 외 13개 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어도 설치는 옥율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도 설치는 광치천을 위주로 해서 요천에 바로 직결되는 하천을 우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광치천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로 제설작업 방식 개선사업은 금년에 1억 1,500만 3,470만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1월 4일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눈이 왔을 때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만 읍면지역이 남원지역이 모래가 아직은 확보하기가 용이한 상황이어서 조기에 습염식으로 전 구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연말에 검토해서 앞으로 전 구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전주-광양간 북남원IC 진입로 개설입니다. 국비가 지난번에 50억여원이 확보되었고 고속도로는 국비 50% 도로공사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0억원으로 저희들이 IC를 대산면 길곡리와 왈길 마을 뒷선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이 연장 4.3㎞ 2차선으로 할 경우에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4차선인지 2차선인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2월중이나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IC 위치결정이랄지 한다면 바로 추경에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1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추진입니다. 이것은 대강에서 금지로 넘어오는 지방도를 저희들이 개통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지방도는 도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는데 금년을 목표로 승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토석정보 공유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등 흙이 남는 것인지 버릴 때가 있는 것인지 부족한지를 몰라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는 토석정보 공유제를 운영해서 남는 땅을 갖다 쓰기도 하고 부족한 곳은 남는 곳에서 가져 오는 것으로 사업비 절감에 노력할 계획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관내에 4개 지구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봉지구가 제일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운봉 1㎞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업유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국가 주요투자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추진 내력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계획은 대강에서 금지로 가서 금지에서 현재 주생에서 대산간 도로를 지방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 도로를 돌아서 보절까지, 보절에 있는 지방도가 있는데 산새까지 포함해서 내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은데 721호선, 740호선 10㎞로,
○우창희위원
도와 도를 연결하는 것이 국도로 알고 있는데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금년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 한다,
○우창희위원
건설행정과에서 적극 추진하셔서 국도로 반영이 되면 열악한 시 재정이 부담도 줄 것이고 또 도로 선행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년중으로 목표달성 추진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1차회의때 지역간선 SOC 확충에서 요천 도심구간 정비분야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셨다고 하시는데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개략적인 계획이 여러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뒤에 이분들이 설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했던 것을 반영해서 설계에 착수했는지 자기들이 1차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설계를 빼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안덕수 교수, 서남대학교 박성호 교수를 자문으로 용역사가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용역회사가 자문 받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안덕수 교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다만, 안덕수 교수는 조경교수라서 하천을 마치 화단개념으로 조경개념으로 하고 박상호 교수는 치수개념 이수개념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중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한 것도 지난번에 느꼈습니다만 지난번에 와서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지를 방문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번에 얼마 안되서 또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작년 보고때 말씀드리면 날이 풀어지면 절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구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는데 용역회사의 과정만 듣지 말고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발상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팀들은 외부에서 돈에 맞추는 설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천강은 남원의 젖줄이면서 쾌적하고 좋은 곳입니다.
남원은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보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감탄하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개수를 하려면 치수와 이수 또는 안덕수 교수의 공원개념도 맞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설계팀들이 내놓은 것보다는 우리가 분석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개수 하천개량 관계에서 익산청 시행 수계 치수사업 보완 반영이라고 했는데 주천천과 원천천이 들어가 있는데 원천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천천에서는 교량을 새로 놓아야 되는 입장인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노암동요?
○한경선위원
예. 학교뒤쪽으로.
그런데 현 주택이 있는 쪽에서 하천관리 교량이 법률이 바뀌어 지면서 높아지다보니까 엄청난 주변의 반발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교량 콘크리트 박스로 두께를 1.5m를 잡는데 노면은 50㎝ 올리고 나면 2m가 높아지는데 2m를 높일 경우에는 접속도로를 위해서 먼곳에서부터 성토를 해서 원만한 굽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집이 처마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행정과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합니까? 감독을 못하십니까?
어제 건축과와 대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듣다가 건축과에 교량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거기서는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익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을 가지고 익산청과 협의를 해야지 안도 없이 익산청과 협의만 한다면 익산청에서는 일방적인 콘크리트 교량으로만 놓으려고 계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익산청과 협의 대상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익산청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당초에는 이 지구에서 수계 치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교량을 아까 말씀한 대로 높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반대했다가 일부 인사가 이것은 해야 한다 정말 노암동을 개발하려면 해야한다, 높아지더라도 놓아야 한다 해서 이 점을 재확인해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새로 교량을 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시장님실에서 보고 받았는데 제가 참여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래야 맞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계장을 시켜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사가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하고 있으니까 용역회사까지 가서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사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은 할 수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용역사는 교량을 원칙대로 밖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 하천의 폭은 13-14m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오수에서 오수 신역으로 들어가는 교량에 하상폭이 64m, 교폭이 12m, 통과하중이 DB24톤 1급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1급 교량이 이겁니다.(자료제시)
아치형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급 교량으로 놓을 필요성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수 신역으로 진입하는 1급 교량을 축소하는 개념으로 여기는 64m가 되지만 주천천 하천은 13-1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축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시멘트 콘크리트박스로 상판을 만들고 주민들의 의사와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해야만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형아공간이라고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DB 24톤 1급 교량 아닙니까?
거기는 1급 교량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시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익산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감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 행정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에서 모른 척하고 주민은 불만인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시정업무가 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 여러 곳이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실에서 제 의견을 제시했고 건설과의 교량 접속도로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용역사가 익산청과 협의해서 과연 건설과장이이 요구한 것이 수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장님실에서 지역상황은 이런데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우리하고 협의한다든지 물론 위원님께서는 저희를 당연히 지적하셔야겠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한,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1개 마을에 몇 분의 주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용역사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협의를 합시다. 해서 주민 불편이 없는 최대한의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남원 지역실정은 외부용역사보다는 지역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시장님과 같이 협력을 해서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같이 용역사와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도 못하겠습니까? 안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와 협의할 때 우리가 지적사항을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었으면 지적사항을 익산청에서 설계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용역과정에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가서 달라 들어서 협의를 한다든지 공문을 낸다든지 해야 하는데,
○한경선위원
건축과에서는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에서는 압니다.
건축과장이 건축직이라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문을 안낸다고 하시는데,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먼저 앞서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가 저희들은 됐는지 안되었는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위원님 찾아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안 했습니까?
○한경선위원
이야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이 사정을 모르고 용역설계사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량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듣다보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건설행정과장과, 건축과 또 용역사와 삼자가 모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 부탁드리는데 이런 자료도 보여 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건축과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익산청 설계팀에도 반영할 수 있게 협력을 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더 잘아시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기술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으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한경선위원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분야에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 건축과장과 협의해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풍천천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관리개선사업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풍천천 주변에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농업진흥과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계획에 보면 금년에 3억 3,000만원 12억원을 들여서 침수된 지역을 정비내지는 시설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농업진흥과에서 배수개선사업을 70여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중복이 된다거나 하면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내실 때에는 농업진흥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영의 도로를 언제나 시군도로 격하되어 있는데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지방도 승격이 어렵다고 봅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형성옥위원
애초에 지방도가 됐던 것이 격하된 것을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이 지방도인줄 알았지 본래는 37호선이 주 노선이었고 아영간 29호선이 도에서도 솔직히 지방도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덧쓰우기까지 도비 1억 5,000만원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하려고 설계를 하려 보니까 군도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착오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 생각이 비슷비슷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이전만해도 지방도였는데 지방도가 어느 날 갑자기 격하되어서 시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보면 묘하게 생겼습니다. 면사무소부터 함양군간은 또 지방도입니다.
그쪽으로 번암 넘어가는 도로도 지방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약6㎞를 91년 이후에 시군도로로 격하 시켰습니다.
격하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취암쪽으로 노선이 가는 것이 더 그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월 29호선은 단순노선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함양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형성옥위원
가운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방도로 승격대상이 아닙니다.
○형성옥위원
지방도로 승격대상이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승격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속 금년에도 포장해서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신경쓰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건설과에서 신경쓰고 있는 것은 잘압니다만 지방도가 되면 오히려 편하고 건설과에도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텐데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로 보아서는 승격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토막이 나서 양쪽 다 지방도인데 가운데만 시군도가 되어 있으니까 승격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37호선이 없었다면 가능한데 37호선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국지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형성옥위원
기회가 있으면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은 어렵다고 하시지만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참고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5년도 업무 결산 중에서 요천 도심구간 정비구간이 노암동 승사교 다리에서부터 이백입구까지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노암동 하류 승사교 밑 광치천과 합류지점입니다.
○김홍래위원
거기서부터 이백입구까지군요.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년에 사업은 없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익산청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에 빠르면 예산 일부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래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과장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가 호반아파트 앞에 있는데 그 상부지역이 상당히 도심 중심지가 되어서 오염농도가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이백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문제에 걸려서 전혀 개발이 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계획에 삽입해서 앞으로 2-3년내에 정수장은 그대로 두고 집수장만 식정동 앞에 있는 원평보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협력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에 협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176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도준설 사업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도준설이 백안천이라고 이백에서 소재지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천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는 못하고 한쪽으로 유로가 너무 치우쳐서 유로 변경 일부하고 크게는,
○김홍래위원
하도는 수로로써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유로를 변경해서 평온화 시킨다는 차원도 있고 아까처럼 저수구간을 만들어서,
○김홍래위원
하천 유지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는 중앙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소하천 유지관리는 사실상 하천도 갑자기 면에서나 시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해가 우려되는 소파보수도로 같은 것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제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두 가지 사업비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요천배수지부터 산동 구간까지 하천을 둘러본 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천에 있는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물 빠름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퇴적된 구역은 계속 퇴적됩니다.
그리고 하도 준설작업을 하지 않으면 퇴적이 된 부분은 지형이 높아지니까 물이 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 흐름이 제방을 쳐서 이대로 가면 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될 우려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한 곳이 부절에서 이백 남평뒤에 요천교 있는 구간이 제일 위험하고 심하고 나머지 구간은 거기에서 폐문리까지 그런 구간인데 하도로 물 흐름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틀림없이 제방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기성제 잡풀을 조속히 제거해 주셔야만 퇴적이 덜되고 물 흐름이 원만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차피 예산이 서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제설작업 방식 장비구입 문제는 충분히 모래가 없다면 염화칼슘이라도 보통 국도변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천에서 이백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해 놓고 보니까 통행량은 많은데 여기는 누가 전혀 들여다 보지 않으니까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백교를 건너서 커브 돌아가는 지점은 제가 몇 번 국도관리소에 가서 건의도 해서 모래를 뿌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자재를 충분히 확보해서 재난을 방제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군도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백 계산에서 외동 소망의 문 앞으로 버스가 다니는 길을 시군도로로 봐야 합니까 토목계장님?
○토목담당 최상근
예.
○김홍래위원
소망의 문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버스가 하루에 5-6차례 다니니까 계산부락 앞에는 도로가 균열이 되어서 우습지도 않습니다. 딱 벌어져서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신규사업만 있지 보수사업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하고 같이 가셔도 좋고 언제 시간을 내주시면 살펴서 사고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사업에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차량을 습염식으로 하면 업무보고상 시내권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금년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범적으로 실시해도 운봉, 인월 시가지는 병행해서 실시하시기 바라고 모래를 뿌리더라도 적기에 뿌려주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이백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 또 운봉 장교에서 임리 매요를 거쳐 아영선, 인월 소재지에서 건지, 산내선 이런 부분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새벽이 됐건 업무시간이 끝나건 간에 인력과 차량을 동원해서 해 주고 또 한가한 시간에는 그 시간만큼 조정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근무시간 전에라도 빨리 빨리 뿌려 주어야만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버스가 며칠 씩 안다녀도 모래 뿌리는 것이 늦어집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매일 눈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쉬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라도 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설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4개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쪽에서는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제설작업이건 무슨 작업이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율이 25%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리 부설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확보가 이루어 져야 굵은 모래랄지 이런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지 요천에서 바윗돌을 실어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봄철이 되면 꼭 필요한 사리 부설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시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원성까지도 갑니다.
농번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리 부설할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해서 모든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는 눈이 그칠 무렵이면 바로 풀어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지도사업에 신청하면 사업예산이 확보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국지도 사업들이 신청을 하면서 사업들이 국가지방도로가 사실상 2차선이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도 확보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지도 37호선은 빨리 해 주라고 건교부까지 공문이 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도로는 과장님께서 지역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상으로 가야 합니다. 제대로 가야 합니다. 왜 정상으로 가야 하느냐면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매를 맞더라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인월 소재지권에서 대산 IC가 있고 지리산 IC와 인근지역에서 아영 소재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유복선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사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다같이 그 점은 과감하게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제대로 가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황산선이 있는데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도24호선 솔밭거리 현재 있는 도로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부 수정해서 중간에 가다보면 들어가는 기존 소규모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황산 대첩비라는 구교량 못가서 우축으로,
○김재덕위원
저쪽에 새롭게 신설도로로 하려고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일부는 신설이다시피 합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보면 국악의 성지가 사실은 금년 연말로 완공이 되는데 국악의 성지가 완공이 된다면 이 도로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외부에서 온다면 지금 있는 그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밭거리에서 들어와서 부락을 통해서 그리 간다고 한다면 그런 쪽도 어려운데 아마 계획이 그리 된다면 새롭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좀더 과감한 용단을 내려서 그 사업과 황산선과 연계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 6억원으로 토지 매입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일부 수정에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11억원 정도 금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아 있는 것은 30억원이 남아 있는데 몇 년이 걸려서 될 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곁들여서 함양에서 넘어오는 24호선이 있는데 황선교가 새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들어 간다고 보면 기존 도로보다 높이가 2m 가까이 되고 2m가 높아지는데 거기 들어 가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상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면서 연관되어 있는 곳과 숙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는 방향도 검토해 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인월면 오지사업계획이 오지면이 금년부터 정주권으로 넘어갔는데 오지면사업들은 지금 까지 열심히 도와주셔서 잘 되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으로 100m에서 120m 정도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합니다.
정주권에 가면 정주권 사업이라고 오지사업은 안되고 오지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가버려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관계과가 협의를 해서 금년에 예산 많이 들지 않으니까 1억원정도면 마무리 지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와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기회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소로 소규모도로 진입이 있는데 남원시를 보면 부락에 각 부락 진입로가 대형 차들이 못들어가는 부락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일제조사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소로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말씀드린면 지난 번에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제가 못챙겼습니다만 공문이 다 나와서 받아 놓았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셔서 기억이 납니다만 이 조사는 다 되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곳, 못 들어가는 마을별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해마다 나오는데 연제 바로 밑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연제 넘어서 커브.
그런 것들도 실제 정준상 위원장께서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하면은 그때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통사고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순번이 결정되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순번이 국도별로 되어 있는데 순번이 떨어집니다.
시장님께서도 익산청장에게 직접해 주라고 건의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국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개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사고 나왔으니까 체험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제 올라가는데 도로가 돌아가는데 기존에 했던 아스팔트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했던 아스팔트공법과는 미끄럼이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10여일전에 거기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돌아가면서 미끄럼으로 해서 한번 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많은 오르막길에서 그런 사고가 잦아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노선에 보면 노선의 변형이 없습니다만 아스팔트의 새로운 소재로써 하고나서 미끄럼에서 그런 사고가 몇 십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면서 해당부서 관계된 과와 숙의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남원국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수해상습지 풍천천은 대대적인 풍천천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농업진흥과의 배수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1억원 내년도에도 17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유관관계를 하셔서 이왕 하시면서 주민들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투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과 숙의를 해 보시고 지금 사업들이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행정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항시 돈은 투자되어도 지역주민들 욕구에는 충족되지 못하는 원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월지구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한다면 인월과 인풍리에 있는 옛날 시설물들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거를 해 주시고 그런 쪽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읍면 단위에 제설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설장비는 1톤짜리에 부착하는 모래살포기가 있습니다. 읍면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운봉4개읍면과 보절면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특별하게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살포기에 보면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인월면에 살포기를 보면 살포를 해 놓는 모래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살포를 해 놓고 나가서 지나가 보면 모래 살포량으로는 사실상 제설 눈이 녹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밀가루도 그렇게 안 뿌립니다. 시루떡 하면 고물도 그렇게 안합니다.
시루떡 고물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 말씀은 앞에 밀고 나가고,
○김재덕위원
살포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살포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제 사용효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월같은 경우나 아영, 운봉쪽은 제설장비 보완해 주셔야 할 것이 우선 트랙터 앞에 미는 삽 정도는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밀어주고 살포할 수 있는 우선 그것이라도 해 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5년도에 옥율-화정선이 완공된다고 하셨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장춘환위원
2005년도 예산에 화정에서 덕평까지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실시설계만하고 사업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직 조금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곳 설계해 놓은 것이 많고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때 공약한 사업으로 약속한 사업으로 설계는 했습니다만 올해 용지매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지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그러면 지금 까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결론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설계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집중적인 투자를 않고 계속 지구만 벌이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짜증내고 차라리 착공 안 한 것만도 못한 현상입니다. 주민들 불평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사업은 차라리 한개 지구는 늦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도 잘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장춘환위원
그런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 1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설계를 해 놓고 몇 년도에 한다는 보장도 없이 잘못하면 나중에 사장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사업은 합니다. 계획대로 하는데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IC 진입도로라든지 추가되는 사업비가 많아서 10억원, 20억원이 필요한데 어설피 1억원, 2억원씩 투자한다면 차라리 아니 착공한 것만도 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착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만 얼마라도 용지매수라도 해야 맞는데 오히려 주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장춘환위원
주민들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이후에 설계냈던 것은 들어가고 실시설계할 적에 주민들은 그 길이 확·포장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있다면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면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인 면에서는 면을 통하거나 위원님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이 들어 갈지 착공하지 못할 사업은 미리 설계해 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어느 누가 설계 한번 내보라니까 1억원 정도 들여서 설계 내놓고 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후순위라고 하셨는데 지금 4-5년전부터 경찰서, 도의원, 국회의원 진정과 건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일어났었고 또 남원에서 운봉방향으로 진행하다 커브를 막 돌고나면 주농로가 나옵니다.
대규모 돈사를 비롯한 장교지역, 운봉, 준양지역을 갈 수 있는 아주 많은 통행량이 있는 주농로가 나오는데 그 주 농로입구가 오르막으로 30도 되는 경사에서 서 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농기계가 중앙선을 넘기 전에 차가 들이 닥칩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안한 곳인데도 그렇게 관철이 안 됩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하시고 누군가가 챙겨주면 우리나라 행정은 잘되는데 국회의원이나 건교위원님들이 안 도와줍니까?
왜 그렇게 후순위까지 밀려있다고 계속 몇 년째 그런 식으로만 답변이 됩니까?
챙겨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잘 좀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한 명의 인명피해라도 더 있기 전에 처리를 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 금년에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연제선도 김재덕 위원뉨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재덕 위원님께서 1주일 전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이 없어도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은 물이 흘러내려버리고 어느 정도 녹아서 물이 없을 정도 되면 완전히 바싹 말라서 미끄럽거나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수 아스콘으로 해 놓은 부분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물이 도로 위로 흐르지는 않지만 항상 스며들어서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녘에 그것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얼어버리기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10시 이전까지는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고 오르막 차선에서까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긁어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적인 건의를 하시고 황산교도 결론이 안나고 있는데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든지 로타리식으로 해서 회전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제 차선으로 진입이 가능하지 교량이 가설되면 과속을 할 수 있는 직선도로화가 되는데 국악의 성지쪽이나 황산정쪽에서 공터쪽에서 군화동 마을쪽에서 나올 때에 너무 사각이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결론을 안 내주고 있는데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시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봐도 전문가가 본 아주 잘된 교차로가 아닙니다. 운봉쪽에서 가는 도로를 가변차선을 4차선화 해서라도 교통대책을 다시 특별히 세워야지 그 신호체계 그 노선으로는 엄청난 불편한 초래하고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제가 봐서는 비전문가만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ㄹ"자로 차가 가서 신호를 대기하는 노선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지 누구한테 다시 논의를 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대한민국에 "ㄹ"자 도로 보셨습니까?
그리고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보면 3월쯤 최종 인가가 나서 3월쯤에 착공하는 운봉골프장 진행상황 알고 계시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설계와 토지매입 그리고 기초공사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지금 까지는 인월, 대산, 덕과 모든 데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부지매입 유치과정에 시정에서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운봉골프장에는 열심히 안 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백두대간에 걸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이 남원시청입니다.
마지막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올 예산에도 예산성립 이전부터 진입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착공과 함께 모든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지막이라도 한번 쯤은 신경을 쓰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골프장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능동적인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운영, 재해 사전 대비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관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지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민생활 편익위주 민방위교육,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내실있는 비상대비업무추진,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와 18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철저한 예방 점검, 재난요인 사전 해소와 재난의 신속한 대응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실시와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예방위주의 체계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습 자연재난 해소를 위한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응급조치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로 살기 좋은 남원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례 규정 재정,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6건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3건, 안전계획 등 대비 계획수립 3건으로 안전문화교육, 방재관련교육, 구조장비 사용훈련, 재난 대비 긴급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위험경고판 설치, 인명구조 장비 비치, 재해장비 점검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완료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로 재난예방조치 및 위험지구 정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실시 또 재난대비 훈련 실시, 을지훈련 및 통합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 및 비상대비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반성해야 할 사항으로 신설부서로서 완벽한 재난 대비 대응체제 구축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미확보로 재난발생시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월에 상황실을 확보하였기에 금년부터는 재난 상황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재난대비 체제 구축·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체계 위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시 직원 및 유관기관 단체 비상연락망 체제를 재정비하고 조례 3건을 제정하고 내집 앞 눈 치우기, 화재·익사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운동의 홍보를 실시하고 시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상반기 중에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위험시설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대비태세 구축으로 재난발생 억제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재 시설물 일제점검 정비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며 우량 수위경보시설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정비하고 방재교육원을 5월에 실시하여 여름철 호우 및 태풍피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138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로 80년도에 준공된 산동에 있는 월석교로서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재가설계획이며 관리는 10톤 이상 차량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8개 시설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1월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시설 개선 및 자동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읍면동 조사를 통하여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조사 설계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98년도부터 추진한 도 시책사업이며 오지마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140여 세대 정도의 가스, 전기, 보일러시설을 점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마을을 2월까지 선정하고 활동반 구성, 소요자재를 5월까지 확보하여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기금은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의 30%인 4,800만원은 예치하고 금년도 가용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재해위험시설 정비와 재난 및 인명장비 구입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및 심의를 거쳐서 3월에 재난 및 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하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금풍저수지에 있는 워터월드 수상레저시설로 모터보트 2척, 워터 슬래드 일명 바나나보트 3대, 웨이크보드 2조, 수상스키 3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에는 주3회 담당자가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호곡리에 위치한 외호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18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5월까지 주민설명회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2007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편익위주 민방위 교육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9,765명이며 교육대상은 2,047명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습체험, 정신소양, 가정건강, 방재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은 인월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직장인과 생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간과 토요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자율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없는 마을 육성지원으로 자체 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주생 내동마을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2월까지 마을 민방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 필요한 재난·구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구축으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6월-7월 중에 실시하여 을지훈련 연습을 1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청, 운봉읍, 금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금동사무소는 사무실 신축관계로 보건소에 임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을 철저히 행하여 유사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22개 읍면동대 3,951명이며 지원내용으로 예비군 사무실 운영 및 장비 물자 지원 등으로 총 4,881만원을 지원하여 민·관·군 유대 강화와 우리 시 지역 향토방위와 예비군 대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금번 눈 피해액 집계가 나왔습니까?
혹시 피해보고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에 발생한 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되고 주로 발생한 것은 과수시설, 하우스 시설입니다. 지금 27농가가 피해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액도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금액은 피해액만 2억 4,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보조나 복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관계는 2월 18일까지가 피해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조사를 도에서 실시합니다. 끝나고 난 후에 확정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유관 과하고 상당히 관심있게 봐줘야 할 것은 눈 피해 폭설피해는 주로 하우스가 많습니다. 하우스를 시설할 때 읍면동에 시설할 때 대비를 하면서 시설을 하면 이런 피해가 줄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관계 과와 상의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그런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사후에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실례로 방송에도 나왔는데 영동지방에 태풍에도 끄떡없는 비닐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는 보조금이 나가는 과정에서 표준시설기준이 없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보조금이 나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간격이나 파이프 두께를 확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피해는 덜한 편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면에도 금번 겨울에 하우스 2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한 가지 검토를 해 보실 것은 각 읍면단위에 중대본부가 사실상 열악한 지역이 몇 곳인지 조사하셔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현재 불편사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영대하고 인월대도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면사무소랑 같이 있지 않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두 곳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폭설피해는 지난번 재해지역 선포에 3개 시군이 동부권에서 8억원에서 12억원의 피해를 입어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작년 12월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니, 그것은 어차피 재해지역으로 호남지방이 전국적으로 거의 되다시피했으니까 이번 폭설을 재해기준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조사만하고 농민들 나오라고 사진 찍으러 가고 눈밭에 하고 다녀봐야 재해에 준하는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서류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관계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을 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교통행정 업무이지만 시민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노사간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운수업 종사자들이 친절 서비스 실천으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관계로 주요 성과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운수업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 전라북도 대중교통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주식회사 남원여객이 수상하여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보수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이용시설물 정비 및 확충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켰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10억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시내권의 교통혼잡구역 불법주·정차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단체를 활용하고 야간시간대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교육장 운영관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설물 설치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며 다만 토목공사 일부만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3월초까지는 완료계획이며 금년도 4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협조를 받아서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공영 시내버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남원여객 1개사의 여객이 있고 43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74개 노선에 369회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된 민원사항과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운수업 종사자 소양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고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하여 산간 오지지역에 효율적 공영 버스 운행으로 농촌주민 교통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하여 역과 터미널, 관광지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불친절한 사례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시민불편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관광도시 남원 이미지 제고와 운송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17페이지 택시운수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개인택시 244대와 법인택시 15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6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상호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착으로 운수업체 안전성 도모와 간담회를 통한 노사간 갈등요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1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승강장이 총 3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신규 15개소, 보수 20개소를 설치 및 보수를 하여 시민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예방에 신경쓰겠습니다.
219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단속지역이 89개 노선에 39.6㎞를 2개반 9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및 교통체증 유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도로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혼잡지역 불법주·정차 근절로 사고위험 방지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운봉과 인월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금년 7월까지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지별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국 제일의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로 교통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로교통문화조성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와 차선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경찰과 합동으로 2월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3월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도심상가와 재래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 대상지를 현지조사하여 토지 사용승낙과 설계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내권 중심지내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정 유휴부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 관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차량의 일제 정리기간을 금년 4월과 10월 연2회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살리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관계입니다. 무적·무등록차량 강력단속으로 사고에 따른 시민피해의 방지와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소로 안전사고예방 및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단속과 필요에 따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차량범죄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개선입니다. 2006년 1월말 현재 우리 남원시 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7,740대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일 사전예고 개별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폐차 및 말소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 22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로 장소를 결정지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예산은 1억원을 확보해서 죽항동 주차장이 일반회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계는 특별회계에서 죽항동을 하고 주생 주차장과 2곳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창희위원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면단위도 주차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면 물론 시내가 교통이 더 혼잡하겠지만 땅을 사서 주차시설을 해 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를 정립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항동 땅까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다음 차기에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시내권은 면지역보다는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충동 금년도에 죽항동 주차장 부지를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동충, 죽항을 제외한 타지역에도 왕정이나 노암이나 도통이나 향교동 등 여러가지 동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구에도 주차장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시설을 해 줄 계획을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주차장을 부지까지 저희가 해서 준 것은 아니고 부지가 있을 경우에 토지 사용에 5년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렇게 정립을 해 주시고 바로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주차장 시설해 주는 것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신청장소를 우선순위를 받아놓았느니 하는데 그것은 공히 공개를 해서 주차장시설 필요한 곳은 다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디가 차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우선 순위을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야 마땅히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면단위지역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땅이 구비가 된 지역은 앞으로 면단위도 신경을 쓰고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면 단위같은 경우도 시설은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시내가 됐든 면단위가 됐든 부지가 마련되지 않는 곳에서 시에서 땅을 사서 시설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지가 확보된 곳만 시설만 교통통행정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렇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의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창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까지 그런 식으로 해 오셨다고 하면 잘못된 답변입니다.
재무과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정준상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남원시에서 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나 같은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예산에서 사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만 해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내권 같은 곳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데 무상임대랄지 유상임대랄지 임대가 아니고 땅을 꼭 취득해야만 주차장을 해야 될 곳이 나오면 앞으로 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업무파악이 잘안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셔서 다음 보고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금년사업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담당 소관인데 어린이교통체험장 4월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김홍래위원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까? 4월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설은 거의 되어 있고 토목사업만 일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데 시설관계는 날씨가 해동되면 약 3일 정도만 하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가보았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운영이 더 완벽해야 합니다.
돈을 1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본 위원이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석으로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하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삼 거듭 당부를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러 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겠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 아니니까 아무튼 해 보시고 금년에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정비해서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니까 가타부타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보시고 연말에 가서 점검을 해 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시민연합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3월에 강사가 와서 4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시험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정예화 시켜서 15명 이상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약 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매일 나와서 그 일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날마다 나오지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본 위원도 교통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몇 번 회의를 했는데 터미널 앞에 주차장 문제 내려가는 것은 임내과 앞에서 쉬지만 올라오는 차들은 사거리 노인당 앞에 그리고 선운사 앞에서 내리니까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오는 차를 보건소 주차하는 자리에 하고 내려오는 차는 임내과 앞에서 100m 내려오면 백제약국 건너편에 공간이 있으니까 무단주차장만 정리하면 버스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2대를 양쪽으로 대면 교통이 마비되는데 올라오는 것은 보건소 임내과 앞에 보건소 주차장 자리를 쓰고 내려오는 자리를 현재 위치에서 100m만 내려서 시내버스 터미널 나오는 길 바로 밑에 한다면 교차가 되면서 적절하게 상하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았더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노약자들은 저 밑에서 시내버스 타려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장 이용하기도 그렇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문제로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도 2대가 양쪽에서 교차해서 주차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풀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어서 현지에 가서 보았더니 올라오는 차는 괜찮고 내려오는 차는 100m만 내려가서 세워준다면 적절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라오는 쪽 보건소 차가 정차하는 그 곳을 올라오는 차선에 정차장으로 이미 경찰서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임내과 앞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정차장을 지금 현재 택시가 쉬고 있는 터미널 바로 앞으로 내리고 택시를 옛날과 마찬가지로 터미널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터미널측과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 같이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정차장은 확정이 되어 있고 내려가는 것도 택시만 돌리면 버스가 밑으로 정차장이 내려가면 해결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지난번 심의위원회때 제가 바빠서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그냥 와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부대끼고 방안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임내과 건물 자체를 보면 경계선까지 완전 건축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에서 제일 유일무이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가막히게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개된 하수구쪽이 덮개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정차에 걸림돌이 되면 싹 치우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은 전부 당기시오로 해서 안으로 문을 열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전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주택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경계선이 완전 1㎝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짓는 건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물은 사전에 짓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유도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록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은 싹 치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들은 사람들이 인도로 쓰고 있는 땅에 덮개를 덮어서 흐름에 지장을 주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니까 그런 부분 강력하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건축과 소관○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이 이번에 인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에 양병구담당입니다.
주택담당에 이선규 담당입니다.
건축지원에 양중섭 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 성과로는 허가민원실 허가민원처리를 2,941건을 처리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는 3동이 발생해서 복구 완료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추진을 노암3통지구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으로는 주택개량 101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개 마을, 농촌빈집정비 222동을 사업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으로 16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는 2,057건을 정비 및 관리했습니다. 게시대 시설은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관련민원은 3,890건을 처리했습니다.
반성으로는 민원처리시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점검 및 단속 등 실질적인 행정위주의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3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시에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확대하고 불편민원 처리시 충분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가 및 보완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설계사무소와의 긴밀한 유대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120동, 마을정비사업은 3개마을에 신규마을로는 운봉 덕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송동 세전과 수지 마연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대상자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도 3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설계추진은 3월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노암3통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2월중에 해서 5월중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토지 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은 그동안 융자조건이 2,100만원 이내이고 연리는 3% 2년이내 정기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261건 21억 9,600만원을 저희들이 대출했습니다. 상환완료는 207건에 16억 8,400만원 상환 완료했고 지금 현재 54건에 5억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건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16건 추천한 중에서 3건이 됐습니다.
연장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26건에 대한 2억 2,600만원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희망세대 융자 요청시에는 저희들이 국민은행 및 농협에 추천해서 저리융자금의 수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지원은 소년소녀 가장이 94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절차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추천하면 주택공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1명을 추천해서 6명을 지원했습니다. 1억 5,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희망신청자에 대하여 주택공사에 추천해서 무이자 전세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로 옥외광고물은 2,057건이 있고 게시시설은 51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게시대를 5개소를 정비하고 벽보판은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85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240페이지 건축물 대장관리로써는 건축물 대장이 48,486건이 있는데 그동안 표시변경이나 말소처리를 962건 했고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1,867건, 대장발급 30,935건을 발급했습니다. 가설건물신고라든지 원스톱처리로 16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변경시 민원을 원스톱 처리해서 지속추진으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 및 발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산동에 아파트관계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조산동은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업승인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해당실과라든지 이런 곳은 연락을 주었고 특별한 도시계획분야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불허가 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불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와 연계된 사항인데 주천천을 환경보호과에서 개수 하려고 하는데 익산청에서 옛날 새마을다리가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신규 교량으로 놓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익산청에서 어느 업체하고 설계계약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도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았는데 상당히 저 역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그 블록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관계는 도시계획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각 해당 실과로 전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라 의견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의견이 다 왔고 건설과에서도 홍수위라든지 이런 것에 적합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사에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다리가 높아진다든지 했을 때 주거개선환경사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주어야지 용역사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사에서 하천, 도로 전부 도시계획 돌아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 부서에서 홍수위때 통수 위협구간이 좁기 때문에 교량을 새로 놓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념에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십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야 하고 교량에 대해서 만큼은 주민여론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현지를 와보셨지만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8m 도로상에서 양쪽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도로가 8m인데 14m-15m 되는 하천폭을 굳이 콘크리트 평면 슬라브로 만들려고 하니까 높이가 1.5m 두께가 됩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익산청이나 용역회사에 재검토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건설과에 했고 건축과에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8m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이것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노타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고 교량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든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천이라든지 교량은 건설과에서,
○한경선위원
건설행정과에서는 또다시 건축과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과별로 물어 보시니까 과간의 업무를 약간은 회피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들리기도 쉽고 회의록에도 남을 소지가 있으니까 부시장실에서 3개과 과장님과 실무자들을 불러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인 문제니까 설계계획도면을 놓고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업무보고때 과별로 의견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연락을 드리겠으니까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김성리 |
| 건축과장 | 박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