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소관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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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전에는 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현지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오전중으로 끝낼 계획입니다만은 질의 답변 내용이 길어져서 감사가 지연이 되면 오후까지도 감사를 끝내고 현장감사를 활동을 조정하는 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체득했던 여러가지 사안을 행정에 향하여 개선점을 요구하고 질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돋보이는 행정사무감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비춰진 행정사무감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솜방망이 감사다, 업무보고인지 감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충분히 언론에 비춰진 기사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만 보면 마치 의회가 그런식의 감사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일정부분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한계상 매년 그럴 수밖에 없다는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안을 놓고 여러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은 같은것은 행정에서 시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에서 바라는것 같이 툭툭 튀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나오는 경우가 저는 정당하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정말 투명하게 과거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행정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것 만큼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더 잘해 주시라는 좋은 채찍의 기사로 생각해 주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처럼 위압적이거나 고압적으로 그리고 의회이기 때문에 행정보다 압도적인 입장에서 권위의식의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행정과 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한 사안을 놓고 정당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서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의회상을 정립하는 행정상을 정립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할때 행정에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남원시에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월 1회씩 확대간부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날이 오늘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의 도의회 의원을 거치고 행정의 수장인 시장을 2선째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을 두루 잘아는 분이 남원시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행복감과 함께 불안함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분이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1주일 동안이요.
    확대간부회의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나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르라는것을 이미 예고되어 알고 계신분이 부시장실에 시장님이 진두지휘해서 해당된 현안사업을 챙긴다고 해서 각 실·과·소의 도시개발과라든가 문화관광라든가 일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유치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어느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혁신이나 허브에 대한 업무를 하는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라는 입법기관에 대한 예의는 아닌것입니다.
    대다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제외한 대다수 공직자들이 우리 시장, 부시장님의 그런 행정행위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럴 의도는 없겠지만은 마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내가 회의를 한번 주재를 해서 그런 행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라보는 언론이라든가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솜방망이 감사고 업무보고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행정을 많이 봐주고 있다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의 기사라든가 여론이 돌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 그런것은 자제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이 아니고 4-5년, 7년 정도 우리 최진영 시장님 계신 동안 민자유치가 된것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침묵으로써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놓을때까지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 7년 동안에 남원이 무엇이 달라진것이 있고 말로 해서 된것이 무엇이 있습니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고 다만, 표현을 안하고 말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안할뿐이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피폐해가고 황폐해 가는 남원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휘부서에서 옳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따라 줘야 겠지만 지휘부서에서 틀린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틀린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분연히 남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고 남원 시민을 위한 길을 가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못나오십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필요하면 행정논리라고 합니다.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감사를 할때 필요하면 사무관 이상을 요구를 해야하는데 왜 사무관 이하를 요구하느냐고 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사무관 이상도 출석요구를 하지만 읍·면·동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바꾸었지만 우리가 읍·면·동에 우리가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회하는 시간에 여성교육문화원소장께서 오늘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안사업을 챙기는것이 중요한것인지 아니면 부시장께서 직접 여성교육문화원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직접 여기 나오셔가지고 감사장에 감사를 받아야 할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집행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지적감사와 대안감사도 있었지만 사실은 감사로 하면 우리 자체가 받기전에 불안하고 큰 잘잘못을 떠나서 마음의 심리들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때로는 칭찬감사도 있었다는것을 더 잘하는 그런것도 있었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 편안하게 수감기관으로써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5일에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 당시에 녹화된 CD하고 사고원인, 현재진행중인 모든 내용과 기록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넘어 왔어요.
    CD만 나중에 요구해서 넘어 왔는데 CD 복사속도가 천천히 복사는 안됩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리 되어 있던데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속도가 아니던데요.
    제가 CD를 가동해봤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도 직접 CD를 보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느리게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CD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그 속도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판독을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빠른던데 사고당시에 상황분석을 CD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해당된 직원이나 담당께서 소장님께 잘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저희것으로는 녹화를 한것을 지금 배위원님한테 드린것 이하로 더 느리게는 안되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기계로 해서 하면 느리게 할 수는 있는데 시간관계상 바로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러면 CD-RW 콤보로 되어 있죠?
그때 제가 작년에 에스컬레이터 사고나고 난 뒤에 대안책을 제가 마련을 해드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CD 복사 안되었죠?
    작년에요.
    당초에 테마파크를 설치를 할때 에스컬레이터 장비를 설치를 할때 CD-RW 콤보 장치가 안되어 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당초에는 안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배종선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하고 난 뒤에 바꾸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바이벌 해서 재생을 돌렸을때 속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저한테 복사해준 속도와 지금 현재 원본을 다시 재생을 시켰을때 속도가 똑같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배위원님한테 드린 CD 속도로 나오고 아까 더 느리게 하면 저희 기계로는 안되고 별도로 가서....

○배종선위원 장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설치된 장비가 저한테 CD로 복사해준 그것을 보면 그 상태로는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속도자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현재 지금 원장비로 그렇게 돌아간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때에 그것을 판독을 해서 해명할 수 있는 정확한 판독을 못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별도로 프로그램을 재생할 수 있는 그 업체에 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비가지고는 안되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 장비자체에서 시스템도 조정이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조정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기계를 산다고 하면 자주 계속 쓰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계속 사용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비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단지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조정을 했을때에 그 처리속도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판독을 해서 속도를 늦췄을때에는 화질감도나 상황분석을 하는데 떨어지는것이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더 느리게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장비에 옮겼을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옮겨서 하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느리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원인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고 원인은 그날이 11월 5일이 토요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배종선위원   그것은 그만 두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고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고가 난 이유는 탑승자 이용자가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난것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합동조사를 나왔을때도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해서 가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은 산업자원부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간 팀이....

○배종선위원 전라북도에 지부가 있죠?
산자부 산하에 안전협회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전라북도 안전협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보고도 되고 경찰, 에스컬레이터협회, 산자부 등 3자 합동 조사를 해서 산자부에 가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은 한건 한건씩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때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 같이 합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는 파악한 바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기계자체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권했었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면피가 되는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장비가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이 면피가 되는것이 아니고 안전상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시켜서 고정배치를 하라고 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지금 고정배치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청원경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방송도 계속도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반송도 계속 나오도록 하고 있고 유도시설도 에스컬레이터 앞에다가 줄로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해놓았고요.

○배종선위원   재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지적을 할때에 해당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도 그랬고 시정질문할때 시장님 답변도 절대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예견을 하고 지적을 했었어요.
    분명히 사고 납니다.
    그런데 결국 사고가 2번이 터졌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2번 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CD-RW 콤보장치내지는 모든 전반적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조남도담당 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제가 다 제시하면서 예산까지 예산부서에다 얘기하면서 성립시켜서 완벽하게 하라고 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지금 저희가 이런 대비를 미리 안했더라면 꼼짝없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나마 다행히 사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지는 빠져나갈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여유가 생긴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나 아직도 장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조심스러운것은 안전지도감독을 잘했느냐의 문제에요.
    두번째입니다.
    저희는 장비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죠?
    배상 청구소송 안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시 상대로 안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11월 10일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번에 11월 5일에 사고난 사람들 말씀이십니까?

○배종선위원 예. 그건으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일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무슨 내용입니까?
27쪽에 조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신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 사항은 말하자면 저희가 보험이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보험처리를요.
일단은 안전협회에서 나중에 총괄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심의가 끝나야만이 저희들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오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보험회사하고 관계인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저희가 사고자 임동순씨와 3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줬어요?
사고가 난 뒤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당초에 사고가 났을때 중앙병원까지 인도해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원중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원래 다친사람들중에 도의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조남도 실무담당 계장하고 셋이서 병문안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지난주에 퇴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금주중에는 아마 퇴원이 가능할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단순한 찰과상이 아닌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이랄지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의사의 소견을 들었을때는 뼈가 골절상이 있다든지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환자분들이 나이를 먹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골절이 많이 안좋은 상태로 들었는데요.
상당히 기간이 2주 정도 지나고 해서 저희가 병문안을 갔었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비록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희 시설물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병문안 가신것은 잘하셨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주시고 그런것은 잘하셨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정밀보완실시를 11월 10일에 했는데 기계적 전기적 보완을 했다고 했거든요.
    핸드레일 인장력 조정은 그 옆에 사이드에 빨간 고무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늘어난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사고가 나면 보고가 되어서 바로 합동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자부까지 보고를 해서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을 안시키고 그대로 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해서 가고 나면 수시검사를 의뢰해서 기계를 고칠것은 고치고 손을 보고 점검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받아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혹시 사고로 인한 원인적 분석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것은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 문제는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시건수까지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요인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는 항상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안전지도 관리문제 이것은 꼭 항상 세심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월 실시하도록, 이것은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고가 난것도 저희가 청원경찰이 점검하면서 주의해서 타십시요라고 물론 방송도 나오지만 거기에 처음에 탈때는 노인분들이 탑승하실때는 주의사항을 잘 듣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타서 입구에 입장할때 조심히 타십시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탑승하도록 하고...

○배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를 가봤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유심히 봤는데요.
    안전지도 방송이 너무 약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소리가 적다고요?

○배종선위원 예. 볼륨이 좀 적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많은 사람들이 탔을 경우에는 좀....

○배종선위원 많이 타든 조금 탔던간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답변을 소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답변이 너무 길어요.
    핵심이 없으니까요.
    소리가 작다고 하면 소리를 크게 하면 소음이 있어서 안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복잡하게 하세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너무 소리가 커도 시끄러워서 안되겠지만 적어도 탑승했을때 귀에 들어올 정도의 청각에 잡힐 정도는 볼륨을 올려 줘야 하는데 너무 안들리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배종선위원 다음은 29쪽인데요.
테마파크 완공이후에 하자보수 한것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한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예산들여서 한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여기 나온 자료 전체가 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업무보고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무한책임을 행정에서 때로는 져야 하지만 안전관리 지도문제의 책임까지 무한하게 지라고 하는것은 도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기계의 결함이외의 안전관리 지도문제를 무한책임을 지라고 하는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열심히 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다 그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것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처리는 하고 협회에서 매월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협회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안전지도관리는 행정에서 문한하게 관리를 해야 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어린이들의 안전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관리에서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속 그것이 제가 알기로도 업무보고시때부터 계속 1년간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답변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를 해주세요.
    행정에서 무한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고 어떻게 1대 1로 상대를 합니까?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맥을 짚어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노력하신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보고드리겟습니다.
    지금 저희가 멀티프라자가 2003년도에 순수한 유지비가 3,8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4,400만원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지금 2,9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계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되고 하다 보면 매년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기직원이나 저나 최소한의 절약을 해서 유지비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멀티프라자시설외에 폭죽등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그 시설이 그 위치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지금....

○송우섭위원 아니요.
소진껏 말씀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관리는 하되 앞으로 대수선을 요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가서는 정리를 해야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시민들도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물이 관광지안에 적합한 시설물인가, 또한 멀티프라자나 폭죽등 시설을 할때부터 우리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다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운영 등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것 이제 참 철거를 하자니 문제가 되고요.
    일단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더 이상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가 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셔서 건의를 하십시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는 광한루원의 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우리 소장님대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작년보다는 입장객수가 10월까지는 증가가 되었죠?
    입장료는 10월까지는 입장료 수입도 1억3,300만원이나 더 많이 수익이 올랐는데요.
    11월에 들어서서 17일까지 갑자기 입장객이 2만5,000명이 줄어 버리고 입장료수입도 2,600만원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왔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무엇이 원인인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그뒤에 11월말까지 저희가 다시 통계를 냈었는데요.
    지금 11월까지로 봐서는 지금 4만명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입장료도 1억2,70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17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후에 만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11월말까지 통계를 낸 결과, 작년과 대비해서 11월도 관광객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숫자가 27일까지의 현재 총계를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쪽에 보면 음악분수대, 승월교 무지개분수 운영실태 및 보수공사 등 멀티프라자에 3,000만원, 음악분수대에 1억3,700만원, 승월교 무지개분수대에 1억3,100만원 등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운영 보수비가 약 3억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금년 같은경우 승월교 무지개분수대 운영을 대대적으로 수선을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른때보다 평균치가 더 많이 투자가 된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보수비가 1억2,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승월교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1억2,3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갔고 유지관리비는 780만원 정도 입니다.
    승월교는 그리고 지금 음악분수대는 작년도에 12월에 도비 보전금을 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수비가 금년도 시 자체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9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 갔고, 그다음에 2,7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설치를 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참 고장이 나고 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 예산심의때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잘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수시로 기계가 자주 점검하고 자주 손을 보면 한꺼번에 많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유지가 되는데 너무나 관리를 방치시킨 상태에서 한꺼번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추후에라도 소장님께서 성실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월 5일자로 발령이 나서 왔었는데요.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도 물청소를 자주 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 잘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들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쪽에는 참 든든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광한루에 입장하는 입장객수와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입장객수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입장객수를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 광한루원의 입장객의 40% 정도, 그러니까 테마파크의 입장객이요.
    테마파크의 입장객이요.
    광한루원에 비해서요.
    그 정도의 입장객 숫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까지의 여기 통계에는 11월 17일까지 나와 있지만 11월말까지는 테마파크는 1억1,800만원 정도인데 외지인들만 받는데요.
    1억1,8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광한루원의 입장료는 어느 정도나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600원 정도 입니다.

○송우섭위원 테마파크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500원이고요.

○송우섭위원   테마파크는 1,500원이고요.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7월부터 11월 17일까지 광한루원의 유료 입장객은 26만2,000명이 입장을 했고요.
    테마파크는 24만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래서 광한루 입장객의 90% 정도가 테마파크를 방문한다, 물론 이 수치로만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우섭위원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17일까지 광한루에 입장한 입장객수는 26만2,000명이에요.
    그리고 테마파크에 입장한 입장객수는 24만명입니다.
    똑같은 기간에요.
    그래서 2개를 입장객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광한루에 입장한 입장객수의 90% 정도는 꼭 그사람이 테마파크를 방문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봤을때는 90% 정도가 테마파크 입장객수가 비교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단, 소장님께서는 광한루원에 온 관광객은 외지인이 많이 있겠고 그렇겠지만 테마파크에 입장하신 분들도 시민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안받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시민들은 무료입장입니다.
테마파크는요.

○송우섭위원 그러면 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는것은 유료입장객에 한해서 통계를 내신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것은 유료입장객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것으로 봤을때 40% 정도이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출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같은 기간에 광한루원에 입장했던 유료 입장객수와 테마파크에 입장했던 유료 입장객수를 비교를 했을때는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입장한 입장객이 입장료는 똑같은 기간에 3억3,700만원이고요.
    테마파크에 입장객의 입장료는 1억1,200만원이에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김성리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요.
광한루에 입장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40명이 테마파크를 간다 그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유료입장객수로 봤을때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 같은데요.
송위원님!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요.

○송우섭위원 테마파크에 입장하신 분들은 거의 다 외지인이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외지인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28쪽에 테파크 입장객의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이 기간에 나온 수치에요.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 기간동안에 테마파크에 24만명이 입장을 안했습니까?
    24만명에 1억1,200만원의 입장료 수익이 나왔잖아요.
    테파파크에 입장하신분들이 비교적 우리 남원시민은 아닌것 같아요.
    무료입장이니까요.
    여기에 입장한 입장객수와 입장료수입은 외지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테파파크에 관해서 나와 있는것은 입장객수를 지금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송우섭위원 유료와 무료를 포함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 통계인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합해진 숫자입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입장객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입장료 수입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요.
    무려 차액이 2억2,4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익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은 입장료가 1,600원이고 테파파크는 1,500원인데 왜 이렇게 근소한 입장객수인데 입장료 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광한루원의 경우는 유료입장객숫자만 작성한것이고 테마파크는 유료와 무료를 포함해서 하다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의 자료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통계의 수치로 인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조언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도 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승월교 무지개분수대 운영현황입니다.
    이게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승월교 무지개분수대가 몇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승월교요?

○김종술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9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99년도부터 연도별로 보수비 내역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연도별로 그때 현재까지는 없고요.
금년도것만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연도별로 한번 작성해 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99년도에 만들면서 의회에서 무지하게 반대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 자체가 이것은 반영구적인 시설이라고 했어요.
    반영구적인 시설이 벌써 2005년도 한해에 보수공사에 1억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최초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최초 공사비는 8억9,4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죠.
약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9억 정도 들어가서 벌써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우리가 한해에 1억2,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것을 담당을 하시는 기술직원이 계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간것은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알아요.
제가 몇차례 보수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보수공사를 금년도에 한것이 조명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쳤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에 색깔자체도 퇴색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김소장님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오시기전에 사업자체가 진행이 될때부터 여기 이강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분 알고 계시지만 아주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서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그동안에 몇차례 보수공사를 몇차례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당 계장님 어떤분 이신가요?
    이번에 시설을 하고 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담당계장께서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양중섭 시설담당 양중섭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1억2,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또 노출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설담당 양중섭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사항은 초롱등 페인트 부분이 도색이 퇴색이라든가 탈락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물을 빨아 올리는데 그런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담당 양중섭 그 부분은 금년에 1억2,3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담당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동안에 그쪽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몇차례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시설담당 양중섭 예.

○김종술위원 앞에 물막이도 막고 하면서 몇차례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올해 완전히 제대로 보수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시설담당 양중섭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공사를 했습니까?

○시설담당 양중섭 그동안에는 요천 가운데에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서 물을 직접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 보완을 한것은 집수정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집수정에 들어가기전에 모래층하고 자갈층하고 해서 이물질을 걸르는 방법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즐이 막힌다거나 그런일들은 없겠네요.

○시설담당 양중섭 예. 현저하게 떨어질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5년마다 한번씩 관로를 들어내서 청소는 한번씩 해줘야 되는것으로 지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흡입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초롱등 자체가 도색이 퇴색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가요?

○시설담당 양중섭 도색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요.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를 안하고 계시지만 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영구적인 시설로 절대 추가로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는 시설물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왔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대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도색이 퇴색이 되고, 현재 1억2,3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보수비가 들어가야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실때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전검증을 거쳐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몇년 흐르고 나니까 이제와서 앞으로 도출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승월교 무지개분수 같은 경우는 흡입구는 잘 되는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몇차례 그동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다른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아까 담당계장이 답변한 부분은 도색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보다도 지금 조광기라고 이번에 예산에도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조광기라고 띠조명이랄지 그런 말하자면 메인 역할을 하는것이 몇개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야 초롱등이랄지 이것이 거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안이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그 시설을 하고 나면 분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을 했고 조명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다 좋고 이 사항만 하게 되면 크게 더 고쳐야할 사안은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레이져멀티프라자, 음악분수대, 춘향테마파크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레이져멀티프라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 약 30분 정도 가동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레이져 말씀하십니까?

○김종술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녁에 레이져 폭죽가로등은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고요.

○김종술위원 아니요.
레이져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레이져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폐쇄한 상태입니다.

○김종술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리고 평상시는 9시부터 9시30분까지 30분간 가동을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죠.
1일 3분간 가동하기 위해서 예열 및 냉각준비 가동가동해서 2시간씩 전후로 한다고 하셧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30분 가동하기 위해서 2시간씩 예열 및 냉각준비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이 시설이 1년이면 7개월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쉬는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7개월 가동하면서 월 전기료가 월평균이니까 127만원이죠.
자료에 나온대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월평균 127만원인데요.
    7개월로 나눈다고 하면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7개월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이 레이져멀티프라자 어떻게 만들어진것인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담당은 아니셨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묘하게 3대의회에서 아주 충돌이 많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몇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다시한번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받아 들였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겠는가 , 앞으로 멀티프라자 관리하는데 고장이 나면 미국제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도 없는 귀한 것이라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고장이 중하게 아주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다가 보내서 거기서 하면....

○김종술위원 소장님!
이것이 미국제 아주 귀한것이어서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서 중하게 고장이 나면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몇년전인가요.
벌써 이게 고장이 나서 미국을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그때는 하자보수기간이니까 돈이 얼마 안들었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아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장이 났을때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것인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님 질의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 가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존폐위기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여 집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음에 이 시설을 만들때부터 그렇게 지적을 해왔건만 이제와서 몇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할때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뭐 레이져 시설을 할때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대중화 되어 있는 레이져로 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런 보수비가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보수비가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유일하고 귀중하게 테마파크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고장이 나면 미국을 갔다 와야 되고 이런일 되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는 직원들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여름에 한창 가동이 되어야 할 시기에 안돌아가면 의회에서는 왜 안돌아 가냐고 질타를 할것이고 현재 관리하시는분들은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가급적 고장이 안나도록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소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싶겠지만 기계라는게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일을 관리를 해나가든지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받고 다시한번 생각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시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전기요금만해도 관광지쪽만 대충 봐도 월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져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관광지는 주로 가로등관계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김위원님 말씀....

○김종술위원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부분들도 꼭 사업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의회의 얘기를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새겨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타 부서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대 의회에서 여러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대 의회에서 반대하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강행해가지고 잘된것을 별로 못봤어요.
    4대 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브라든가 이런경우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3년이나 4년이 지난 뒤에 인건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돼요.
    적어도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것을 아시고요.
    아까 그리고 멀티프라자의 경우도 좋은 시설로 추진을 하셨겠지만 우리 소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3대의회 당시 시설을 설치할때 소장님이 계시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빨래줄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고장이 나면 그런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투자했을때 10억이나 5억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묻고 전반적으로 폐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감당을 못하니까요.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남원시에 신조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내를 제가 오랫만에 나가봤더니 남원시의 7적이나 5적이나 10적이니 이런 얘기들이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 선거직에 당선된 위원님들은 그 적에 해당이 안되어서 제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남원시의 자화상인데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아봤더니 시민을 해롭게 하고 남원시를 해롭게 하는 5적, 7적, 10적인데 거기에 행정공무원들이 몇명이 거론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더 열심히 잘하시라는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20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대 2005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억입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석위원 예. 보수공사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억....

○이강석위원 9,900만원이죠.
실 공사비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나머지 3,300만원은 어디서 보충을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보태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죠.
시장 풀사업비로 갖다 사용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풀사업비를 사용해도 돼요?
    풀비의 성격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돼죠.
    그렇죠.
    재무구조상이요.
    사용하실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시장 풀사업비로 사용해야 돼요.
    시장 풀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응급을 요할때 사용하는 거에요.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일단은 사업발주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긴급을 요하고 했었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전에 마무리는 해야될것 같고 다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는 것하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라도 그전에 봄이나 여름에라도 추경에 성립을 시켜서 써야 맞죠.
    급하다고 시장님 풀사업비를 사용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전에 발주가 되어서 추경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잘 세웠어야 되고....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풀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아니고요.
    소장님 답변이 맞는것 같아요.
    다른데서 잘못 사용하는것 같아요.
    풀이라는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데서 사용하는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사업소는 제대로 사용한것 같아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니까요.

○이강석위원 일단은 이렇게 풀로 쓰지 말고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시키고 만일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항상 관심사항인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도 안타나는데 혼자 공회전 하고 돌아갈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될까, 남원시에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전기를 낭비를 할까 그 우려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조사해보고 거기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현장에서 기계를 측정해 보는 작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기계가 독일제죠.
    독일제인데 전류가 공회전으로 흐르고 있을때는 사람이 탔을때에 거의 3/1 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전력요금이 상당히 절감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사람이 안탔을때는 센서를 부착해서 쉬게 하고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감지를 해서 돌아가게 하라고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한전에 협조해 주신 내선과 이남익담당 그리고 전기담당 김창곤담당, 공원계 조남도담담 등 그동안에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계 생각합니다.
    해본 결과, 아까 전류 흐름이 사람이 안탔을때는 약 6A 정도, 사람이 한명이라도 탔을 경우는 17A정도 그러니까 가동했을때 그때만이 전기요금 평상시 설계대로 나가는것이고 사람이 안타고 공회전할때는 전력이 3/1 정도밖에 소요가 안된다는 계산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한달 계산해보니까 뒷장 자료에는 31만원 정도가 나왔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31만4,000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예. 31만4,000원인데요.
    사실은 여기에다 15만원 더 보태야 합니다.
    15만원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공원담당 조남도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약 46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까 멀티프라자 한달 전기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127만원이요.
    여기에도 기본요금을 보태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4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은 45만원 정도 되니까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시간을 통해서 이 독일제 야외용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놓고 시민들이 우려했던 전기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기료가 안들어 간다는것을 왜 그렇게 홍보를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동안에 애써주신 조남도씨하고 김창곤씨에게 그동안에 애써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주문한다면 눈·비가림 시설을 해서 좋은 시설이 물론 안에 장점이 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눈·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아예 눈·비를 차단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비가림시설관계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경관이랄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좌우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요즘 여러가지 경관에 맞게 용역도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주실 겁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용역관계는 한번 사업비랄지 그런 사항은.....

○위원장 조영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차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영관이라고 하는것은 그 시설에 걸맞게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용역없이 큰 예산들이지 않고 한번 시설을 해보십시요.
    이상 에스컬레이터 그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이요.
    전망대 옹벽설치인데요.
    무슨 시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9페이지요.
    이 사항은 사업비가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부시장께서도 노력하시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도비로 11월에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됩니다.

○진병문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시비 5,000만원까지 2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는 확보가 안되고 1억5,000만원만 도비로 확보가 되어서...

○진병문위원 내시가 아니고 들어 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진병문위원 들어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사업발주를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이 사업의 의도가 결산추경이라는것은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게 지금 숫자 맞추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는것은 그 당시에 시급한 현안문제가 발생했을때 추경을 세운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결산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안해도 될것을 한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가 미리 획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결산추경에 세웠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승월교 분수대 문제요.
    그게 여러가지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수선비로 1억2,300만원, 아까 유지관리비로 7,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유지관리비는 다른사업 같은데요.

○진병문위원 아니요.

○위원장 조영연 승월교 사업이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보수비는 1억2,300만원이 맞고요.
관리비는....

○진병문위원 유지관리비가 있을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7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병문위원 780만원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거기는 수돗물이 아니고 요천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기료만 들어가니까요.

○진병문위원   물론 유지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저희가 접했을때 자칫 물세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이 썯아지다보면 옷이 접고 그렇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이용객들이 보는 시각에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옷을 입고 가다가 물에 젖거나 하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고 전부 아니겠습니다만은 몇분에게서 그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진병문위원   이것은 낭비다.
    별 호응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혹시 이런 의견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만은 보수를 하기전에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춘향제 이전에 시설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물길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 경우에 조금 날리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용객들이 춘향제 행사 뒤에도 제가 자주 그곳을 다녀보거든요.
    물이 쏟아질때 안개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 행정에서 좋은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나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분들이 거기에 안정적으로 어떤 운치를 느끼고 이것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좋은 시설을 설치를 했지만 이용객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는 시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까 보면 광섬유 띠 조명이라든지 야경, 쉽게 말해서 밤에 다리를 운치있게 색전등을 첨가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은 초롱등이 아주 옛날보다 굉장히 밝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리고 분수도 그전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분수가 나오는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갈고 청소하고 해서 보수를 2,3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지금은 물도 굉장히 세게 나가고 초롱등 아주 밝습니다.
    언제 직접 한번....

○진병문위원 저도 이용을 가끔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홍보를 앞으로 해서....

○진병문위원 큰 물줄기는 안떨어지는데 이슬같이 쏟아지는것을 별로 이용객들이 좋은 시각에서 안보시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지적이 되고 질의했던 내용들을 행정에서는 체크하셔서 다음에 무슨일들을 전개하실때 꼭 참고자료로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10분이고 100분이고 1,000분이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틀릴 것입니다.
    욕구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나 지적받은 내용은 행정에서 꼭 참고자료로 하되 안되는것을 억지로 행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셔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아닌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도 다음기회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렇게 도입해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거나 또는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요.
분명하게 그런 결과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실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때로는 지방의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선거직으로써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기해 주는 입법기능이라는 것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너무 적을 두지 마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끝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역임을 하면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이 9개소가 됩니다.
    또한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원이 60명이 됩니다.
    그 인원수가 한 사무실에 있는것이 21군데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력통제도 어렵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전체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또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욕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60명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인원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다니면서 활동하고 점검하고 쓸고 닦고 해서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춘향테마파크의 에스컬레이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 관계, 특히 오늘 눈이 와가지고 새벽에 4시반부터 테마파크에 비상소집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나와서 눈으로 위험하고 사고날 염려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도 쓸고 계단도 쓸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신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 사업소 직원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욱더 잘 하면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고 열심히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소장님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엶심히 하고 계시는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소장께서 열심히 하신것에 대한 치적이 남은것에는 직원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한 결과로 알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런것을 잘 감안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중지)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서를 받기 앞서서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장에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직계표를 보면 여성교육문화원이 부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등 그래서 사업소는 부시장이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 오늘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셔서 선서를 하신다고 자청을 하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그런 관계가 선서를 받기에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최용택 국장님께서는 일선에 가셔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가피하게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허락하여 선서문은 신경수 서무담당에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방서기관이고 직위만 부시장 국장일 뿐이지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간에 그런 자기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간부되시는 공무원들이 자청해서 그것을 챙길 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강평때는 최진영시장님과 황윤연 부시장님을 모시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문제는 실·과·소장들보다 시장과 부시장님 입회하에 모든 강평을 내일 오후 1시부터 실시하겠다는것을 여러분앞에 약속드립니다.
    선서문은 신경수 서무담당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신경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신경수

○위원장 조영연   신경수 서무담당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수 서무담당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무담당의 셩걱의 질의가 아니고 이희순담당이나 다른 담당님의 업무이며 본인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는 본인들이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요.
    답변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전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연도에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이수자가 여러가지 자격증도 따고 개업으로 여러가지 도움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 실적을 보면 교육별 추진상항에 보면 1기때 실시한 사항중에 13페이지에 현황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이론의 경우는 44명이 등록을 해서 28분이 이수를 했는데 강사수당은 132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인화는 15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8명이 이수를 했는데 180만원의 강사수당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서무담당 신경수   지금 2005년도 한식조리반은 지금 필기시험이 상반기에 끝났고요.
    상반기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금 실기시험을 12월 중순경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실기시험이 합격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숫자는 아직 표시가 안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격증반을 대대적으로 6개과목 정도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진병문위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물론 우리시민들의 욕구나 배우려는 읮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는것은 내실이 첫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저도 보면 계획이라든지 추상적인 개념에서 교육을 실시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교육이수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에 현황을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검토하셔서 교육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무담당 신경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격증반 8개과목하고 그다음에 창업이나 부업을 할 수 있는 4개과목과 전문도우미 관련 과목 5개과목 등 총 30개 과목중 반절정도를 창업이나 취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획기적인 교육개편을 짜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다양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은것은 강사료를 더 증액을 시키고 교육을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문인화반 경우는 겨우 8분이 이수를 했는데 오히려 강사료는 180만원으로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참여하는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무담당 신경수 저희가 당초에 수강신청시에 60% 이하의 인원이 되면 수강을 폐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인원이라든지 그런 과목을 내년에 편성할때 수강이수율이 적은 과목이랄지 그런것은 협의를 해서 다른 과목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다도예절을 보면 6명이 신청을 해서 폐강을 했네요?

○서무담당 신경수 예.

○진병문위원   물론 시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거나 어떤 과목을 선호할지를 미리 예측은 할 수 없겠죠.
    신청을 받아봐야 하고, 또 교육이수후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지를가지고 참여를....
    과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이 교육이수가 실생활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무담당 신경수 예. 잘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19페이지를 보면요.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보면은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등 한식조리의 경우에요.
    양재 같으면 화, 금 이렇게 분산하는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3월에 집중적으로 34과목을 추진했잖아요?

○서무담당 신경수 예.

○진병문위원   19페이지를 보면요.
    그렇다 보면 월요일에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집중화랄까, 내실성이 없이 어떤 교육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무담당 신경수   저희가 지금 보통 과목당 일주일에 제일 많은시간이 3시간, 취미와 관련된 과목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1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시간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중복이 된다는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가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의실이 몇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서무담당 신경수 저희가 12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12개 강의실이요.
    12개 강의실이나 된다면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2시부터 똑같은 강의가 여러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실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챙겼습니다.

○서무담당 신경수 위원님!
저희가 교육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만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으로 강의실 12개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사용한다거나 그렇게는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여러가지로 기 우리가 추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실생활이라든지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무담당 신경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술위원 지금 1기 수료생들을 보면 문인화, 비즈공예, 영어기초, 테니스, 인터넷 등 여러군데서 동록인원보다 절반이하로 수료인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은 왜 그런가요?

○운영담당 이희순   저희가 처음에 할때는 10명이나 20명이 있는데요.
    수강을 진행하다 보면 수강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시내에 학생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수강인원이 떨어지고요.
    1기 할때는 76% 정도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제자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 22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 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소요예산은 그대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9명이 수료를 해도 강사료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가깝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접하기에 그래서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우리 여성교육믄화원에서는 좀 더 다른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수강율이 떨어지고 정말로 22명이 신청을 해서 9명이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15명에서 7명 등 사실은 비즈공예 같은 경우에 24명 등록했다가 8명, 의류리폼 같은 경우에 17명 신청해서 8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 남원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개발을 해줘야지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운영담당 이희순 저희도 2005년도 과목을 편성을 할때는 주민자치센터나 학생회관 운영되는 과목을 피하고요.
새로운 과목을 많이 창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합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종술위원 다친 사람 없어요?

○운영담당 이희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뒷쪽에 공간이 좀 좁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좁아요.

○김종술위원 좁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다가....

○운영담당 이희순 지금은 많이 확장은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확장을 했어요.
2개면을 1개면으로 바꿨다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종술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꼭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도 다시 1개로 만들었네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종술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질의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1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안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이라고 하셨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이안기위원 여기 보니까 읍·면·동에 8개소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신청을 안해서 교육을 안하는 것입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면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안기위원 신청을 안했어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이안기위원 혹시나 사업예산에 사업비가 적어서 신청하는데 거부감을 가졌는지 하는 생각에 의아심이 생겨서요.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신청이 안들어 왔다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면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이안기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예.

○이안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담당 이희순 아니요.

○이안기위원 제가 오늘 소장님이 계셨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안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안은 강평때 소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를 기점으로 해서 위치가요.
    윗쪽이요.
    시내쪽의 요천은 그래도 BOD나 이런 부분이 그런대로 1급수 수준으로 나오는데 도계장에서부터 환경사업소 그 구간, 그 구간으로 가면 2급수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무래도 윗쪽보다는 아랫쪽이 더 지저분 하겠지만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랄지 여러가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 처리수는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2번 정도 초과된적이 있습니다.
    3월하고 10월에 초과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물은 깨끗해야 되고 그쪽에 보면 환경사업소쪽 요천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술위원 수변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걸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주변에 식물이 자라는것은 물론 유기물질이 상류보다는 많이 있고 상류지역은 물 흐름이 직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안한 하류지역은 지금 물 흐름이 완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아무래도 식물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변식물들이 성장하기 좋은 어떤 여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사실은 수변식물들로 인해서 자연정화도 이뤄지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더 노력을 해서 올해 2차례 기준을 초과를 했다고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방류수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일들이지만 환경사업소쪽에서도 그 윗쪽에 있는 도계장 지역이요.
    그 주변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져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천수 대장균 검사라든가 있죠?
    하천수 수질검사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강석위원 그것은 안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환경사업소하고 해당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의문사항 하나 여쭤볼께요.
    알 수는 있잖아요.
    대장균수가 100㎎ 중에서 15,000개 정도가 나온다면 어떤 물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음용수로는 불가합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하천수로 예를 들어서 15,000개가 내려온다면 그것이 요천상류에 그런물을 정수를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참고로 저희 방류수 수질기준이 3,000입니다.

○이강석위원 3,000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000인데 15,000이라고 하면 높은편입니다.
제가 확실히 단정은 못하지만 그 물은 오염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요천 상류에 월락정수장 부근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고 더 올라가면 산동면 월석 다리 상류지역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강석위원 그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2004년과 2005년도에 대장균수가 15,000, 17,000 제일 적은것이 12,0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해당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환경직 공무원이고 환경보호과에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방류수 기준이 3,000이라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000㎎/ℓ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100cc중에 대장균수가 3,000개 미만이어야 한다는 방류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냇물에서 15,000개가 나왔다는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강석위원 한번은 50,000개도 나왔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일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해당과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축산폐수물이 방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장에서 폐수가 유입이 되었다거나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서는 15,000개나 50,000개가 나올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오늘중으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광호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보호과장하고 담당하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하고 같은 업무의 맥락이니까 가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강석 위원이나 저에게 오늘 오후에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강석위원 거기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강석위원   그런 수치이고요.
    제가 2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시민들이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방류수 3,000이상이면 환경사업소에서 방류를 못하는 기준인데 15,000개, 50,000개라고 하면 몇수십배 아닙니까?
    이런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바로 끝나는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월락정수장에서 각종 약품으로 처리를 하고 여과를 하고 그런 공정을 거치겠지만은 원래 깨끗한 물을 정수하는것하고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정수하고 소독하는것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면 어떤 물을 먹겠어요?
시민들이 먹으라고 하면 어떤 물을 먹겠냐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어차피 업무는 나눠져 있지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오늘중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며칠전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상류지점에서 흘러내리는 지점에서 흘러내리는 오·폐수가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규명해라 제가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할 수 있으면 모레가 시정질문이니까 그전에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7일이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월별 분뇨수거처리 현황인데요.
    2004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 2005년도에 분뇨수거실적이 좀 떨어지거든요.
    2004년도에는 12월까지 자료가 나왔고 2005년도에는 10월까지만 자료가 나왔는데요.
    2004년도 10월까지만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금년 10월과 서로 비교했을때 분뇨수거가 작년보다 더 안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났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분뇨수거는 가정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집에 수거를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죠.

○송우섭위원 그게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쉽게 얘기해서 그냥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겠고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다.
    시내권에 지금 화장실들이 전부 다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더 감소추세가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직접 관으로 연결되지 않는것은 파악이 따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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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현지감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현지감사 활동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활동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중지)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