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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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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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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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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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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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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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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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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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재촉을 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위원장 조영연   천천히 하십시요.

○송우섭위원   우리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과와 달리 시민의 등뒤에서 행정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죠.
    열심히 해도 눈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람은 얼마만큼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새벽으로 4시 20분이면 교회를 나가면서 많이 보는데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가면서 가끔 가다가 많이 놀래요.
    라이트에 비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좀 더 각고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또하나 이번에 12월 1일자 신문보도내용을 보고 남원이 맑고 깨끗한 고장으로써 도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런 보도기사를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활용 분리시설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송건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각고의 시민들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각고의 홍보에 대한 노력의 댓가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것이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고통스러움도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읍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또하나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예.

○배종선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자료요?

○배종선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관련된....

○위원장 조영연   그 자료 홀더가 있으면요.

○배종선위원   그 홀더 열람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직원은 즉시 가셔서 가져 오세요.

○배종선위원   거기가 아마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주변 주민들한테 분배한 회의록이 다 있을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회의록과 분배 배정해준 내역에 대해서 잠깐 좀 열람 좀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위원장 조영연   해당 직원은 자료를 가져 오세요.

○배종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입자에 한테 무상지원해 주는 쓰레기 봉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급내역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9쪽으로 보시면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검사 결과가 있는데 요천쪽에는 산동 월석하고 월락정수장쪽에서 검사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그 결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결과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했어요.
    금년에 7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산동 월석은 9번을 하고요.
    제일 하단에 있거든요.

○이강석위원   검사일지 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하천수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수질이 몇급수에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 나와 있는것처럼 BOD가 1ppm 이하일때는 가장 깨끗한 1급수로 판정을 하거든요.
    현재는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강석위원   대장균수는요?
    BOD만 보는것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전부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장균수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5년단위로 수도정비계획중에 상수도 정수장 기술진단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그 내용에 보면 우리 하천수가 물론 1급수에 해당이 되지만은 염려되는 부분이 2-3급수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대장균수가 상수원수 2-3급수에 해당된다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복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수질은 잘 체크를 하고 변동사항이 어떠한지 잘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시민이 시민들이 알기로는 1급수를 먹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가끔 여름철에 2급수가...

○이강석위원   이 내용은 기술진단 내용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우리시민을 속이고 물은 그렇게 1급수가 아닌데 원수자체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여름철에 가끔씩 2급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강석위원   여름철이든간에요.
    비가 여름에 옵니까?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검사한 홀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저에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요.
    그 다음장인데요.
    남원시에서 거기 파견나가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파견나가서 보지는 않고요.
    장수군에서 보호구역 관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용직을 고용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강석위원   장수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저희는 분기 1회 정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질이 염려스러워서 월 3회 이상은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직접 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안이뤄지는지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대장을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갖다 온 근무일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저희가 다녀와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근무일지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름철에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가서 보면은 취사를 한다거나 음주하고 삼겹살을 구워먹는 행위가 많이 이뤄집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세차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감독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수시로 장수군에 단속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38쪽이요.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적인데요.
    이 바이칼 환경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정화조 설계 시공업체....

○이강석위원   이 분은 4건이 단속에 걸려 있네요.
    과태료를 물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오수 정화조 신고를 받으면요.
    거기에 대한 수질을 최초 준공시까지는 설치업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질이 불량하게 나왔을때는 설치업체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설치업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니죠.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 설계해서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강석위원   시에서 이런 업체는 시공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설계 시공은 저희가 관여하는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업체 선택은 자유롭게 하되,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준공시까지 시공업체에 설치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검사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업체는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설비상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52쪽인데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직원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는 보호구역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다른 시·군은 사실은 수도사업소에서 일원화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요즘도 매일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요즘에 바빠서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물놀이랄지 위험소지가 있을때는 거의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는데....

○이강석위원   동절기에도 1일 2회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실제로 저희가 차로 올라 갔다가 내려오면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강석위원   여기도 일지 있죠?
    근무일지 좀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일지를 열람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사용종료 매립장 실태 이용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것같이 매립장 최종복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인월지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인월은 이미 사용종료 신고까지 다 마친 상태이고요.
    그중 일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운봉이나 주생지역은 언제 복토공사가 완료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 시 재정 형편상 그안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를 복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죵료 신고를 해야되는 매립장이 주생 1,2,3 공구하고 운봉 매립장이거든요.
    복토를 하려고 하면 약 1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5억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우선 주생쪽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저희가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생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길호위원   작년도부터 복토를 한뒤에 양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복토를 하고 도에 사용종료 신고를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댄 겁니다.
    최종복토하고 나서 종료신고 하고 나면....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리를 작게 해주시던가 뒤로 가셔서 실무자들과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복토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토지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법상 토지를 종료신고 하거나 쓸 수 있는 용도는 양묘장이랄지 식물식재랄지 철봉을 설치하는 간단한 체육시설, 공원 등 이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건물을 짓는것은 안돼고요.

○김길호위원   지역주민들이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시청에도 아마 문의가 왔을 거에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콩이라든지 농작물을 심어서 주생면에서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올해 분명히 복토를 해서 양묘장 개장을 할것이다라고 해서 돌려 보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현실적으로 얘기만 해놓고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향후계획이 거짓말이 아니냐 시행정에서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을때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사용종료 신고하고 복토를 하고나서도 먹는 식물 콩이라든지 그런 식물은 거기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로운 물질이 그 식물에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더라도 코스모스나 이런 종류는 활용할 수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은 할 수가 없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추후에 복토에 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짚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된 예산이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5군데 해서 3억4,359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이 기계 6대를 우리가 다 구입을 해줬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5대 거든요.

○김종술위원   5대를 구입을 해줬나요?
    그러면 인월 취암에 강업식씨는 본인이 1대를 구입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 5농가에 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8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종술위원   선별기 2대 까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전체 액수가 3억4,000만원 이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전체액수입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주생매립장에 사료화 기계 1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주생쪽에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옛날에 매립장에 사료화기계 1대 없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초창기때 주생매립장에 있었는데 시험가동을 하고 농가로 보급을 했답니다.

○김종술위원   농가로 보급을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종술위원   그래서 주생매립장에서는 음식물사료화 기계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인월 상우리에 영우식품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영우식품인데 영우식품에서 개별적으로 농장 운영을 하는데가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영우식품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돼지 키우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급되어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자체적으로 영우식품에서 나오는것으로 처리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결과 및 운영실태를 보면 활용상태 양호농가가 3농가이고, 활용애로 농가가 3농가에요.
    1농가가 어디죠.
    늘어 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났습니다.
    양호농가는 2농가이고요.
    애로사항이 3농가 입니다.
    그래서 5농가인데요.
    양호농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상돈씨 영우냉동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강업식씨가 운영하는곳이 양호하고요.
    지금 이충로씨 현재 송동에요.
    거기는 현재 부도상태이고요.
    그리고 운봉에 있는 박용직씨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도 상태입니다.
    인월면 상우리 박대식씨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숙상태, 일종의 찜을 하는것인데 그것이 효능이 떨어져서 저희가 보완차원에서 분쇄기를 그분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8대중에 1농가에는 2대가 보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종술위원   이렇게 보면 기계 사용 희망농가가 2농가가 파악완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한농가에 2대씩 지원을 해주는것보다는 여러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료화기계 6대중에 3대는 지금 현재 못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니죠.
    2농가는 부도상태라 지금 안쓰고 있는 것이고 1농가는 효능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쓰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종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일들이 추후에 기계고장난것까지 우리가 우리시비로 고쳐줘야 되고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대상농가를 잘못 선정한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기계고장 같은것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음식물 사료화 차원, 재활용 차원에서 기계를 보급을 했는데....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분쇄기 구입지원으로 1농가에 구입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2대를 구입해서 2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도난 2개소 중에서 운봉쪽에 있는 기계도 같은 회사 제품이라 나중에 그런 소지가 있을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다행이 나와서 부도....

○김종술위원   아니 부도나고 안돌리는데도 희망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니요.
    부도난 기계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했는데 2농가로 추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인월의 상우리의 박대식의 경우처럼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대를 내년 예산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은 벌써 3억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전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대상농가도 철저하게 선정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요구를 해왔는데도 벌써 부도난 농가가 2군데이고 이런 정도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이 대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계가 많이 활용이 되어서 우리시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연간 3억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활용이 됨으로써 3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꼭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용료를 징수하는것으로 시민들한테 부담만 지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함으로써 위탁비용 자체가 줄어 들 수 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최형식 위원입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을 보면요.
    여기를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운영횟수 1회를 해서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16쪽에 보면요.
    회의를 3회를 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당지급은 18페이지는 없는데 물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16페이지를 보면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해서 12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16쪽에 있는것은 저희 기금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고요.
    18페이지에 있는것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지원협의회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예를 들어서 대산면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주민들 8분하고 교수 2, 의원님 1분 등 총 11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 12명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용심의위원은 별도 협의체하고 틀린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같은 인원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인원수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내역이 틀립니다.

○최형식위원   인원도 똑같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공교롭게 인원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인원숫자는 같이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내역이 틀립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금 협의체는 명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16페이지에 있는 협의체는 마을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이고요.
    하나는 시단위 위원회이고 하나는 마을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쭉 보면...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협의체 위원...

○최형식위원   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 뒤로는 같아요.
    명단을 보면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해서 곽동희씨 등 똑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마을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가 주민들로 이뤄져 있고요.
    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시 공무원, 주민, 교수, 전문가 등....

○최형식위원   시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밖에 더 계세요.
    그 밑에 보면 대산면 대공리분들이 거의다 그분들이 중복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협의체 위원을 기금위원으로 같이 위촉을 해야만이 서로간에 정보공유가 있고 심의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을 주변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대표들. 이렇게 기금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용할때 필요한 협의체 이고요.
    이것은 운영위원이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기금심의 위윈회는....

○최형식위원   금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는 없잖아요?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 분들이 한쪽에는 수당이 나가고 한쪽에서는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최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최형식위원   나중에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최형식위원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현재 1기분, 2기분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기분도 83%, 2기분은 74% 인데요.
    물론 12월말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징수율이 낮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78%인데요.
    연말까지 징수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 주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에도 부과를 합니다만은 시설물쪽에 부과하는것은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부과하는것은 징수율이 좋지 않거든요.
    저희가 체납이 되었을때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최형식위원   몇%나 징수 가능합니까?
    연말까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실제로 이것은 80% 정도해서 해마다 징수율이 유지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동차세 체납비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최형식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던데 징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면사무소를 봐도 징수 때문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애로가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물론 압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연말까지 많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동차세 체납처분할때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독촉장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희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한테 1인당 월 40ℓ 이하, 읍·면과 동의 기준이 다릅니다.
    동지역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는 1인당 40ℓ 이하고, 읍·면은 60ℓ 이하에요.
    읍·면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보급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전입자는 모두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다른데 저는 이것을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쓰레기 배출량은 읍·면 보다는 사실 도시에서 더 많이 배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은 오히려 봉투량이 크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0ℓ 짜리면 2개를 주게 되어 있고 20ℓ는 3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배출량으로 봐서는 시내에서는 시내에서 더 배출이 많이 된다고 보면 오히려 동지역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늘려주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배종선위원   책상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읍·면에서 배출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쓰레기봉투량과 동에서 배출되는것과 조사를 하셔서 불합리하다면 시내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늘려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별도로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계좌에 입금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과거에 이게 문제가 있었죠.
    쉽게 얘기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쓰레기봉투 판매한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달 판매한 대금을 과거에 보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개월째 과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은 매월 입금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은 매월 입금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매월 입금합니다.

○배종선위원   다음달 10월 이전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판매금액의 10%를 매월 입금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읍·면·동에서 판매한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은 100/10을 지원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5%는 협의체에서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원기금은 그렇지만 일반적 쓰레기를 판매한 봉투대금도 저희 본청에서 총괄 집계해서 월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그다음달 10일 이전에 입금을 시켜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쓰레기 봉투판매는 당일 입금처리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당일에 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그것은 잘 바뀌었네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그 지적을 했었고 중간에 끝까지 계속 확인을 하겠다고 한 얘기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카드를 만들라고 했었죠.
    이를테면 대장이요.
    관리대장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할 수 있는 우려지역을 선정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그 대장 저한테 좀 열람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1년에 그 지역의 확인을 몇회 정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불법투기 단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종선위원   우려지역을....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순회를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몇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주기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월 1회 정도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대산면 매립장 주민인 감시위원들이 비규격봉투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요즘은 거의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6건씩 불법투기 적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이 얘기를 했던것은 광치동 불법쓰레기 매립 때문에 이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그와 같은 유사사례 때문에 제가 면지역을 돌아다녀 본 일이 있어요.
    주생면에도 일부가 그런일이 있었는데 제가 동료의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다 확인했던건데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소위 사람들의 출입이 많지 않는 계곡 같은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순회 감시요원 있죠?
    15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실제 읍·면·동의 쓰레기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력상 계곡 같은 지역은 손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할 수는 없겠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제가 도에서 폐기물관리계장을 할때 그런 지역 쓰레기를 수거를 하도록 해서 도비지원으로 해서 산간오지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도 올해 제가 남원시로 와서 그 예산으로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속하는 요원들이 전혀 안다니는것하고 그래도 가끔 한번씩이라도 복장을 갗추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를 하는 구나라고 눈에 몇번 띄여지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맘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불법투기 감시요원 인력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요즘 불법으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봉투라든지 이런것을 직접 쓰레기 봉투를 열어서.....

○배종선위원   사실 저희 직원 인력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 단속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쓰레기가 비규격 봉투사용, 분리수거 문제가 조금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체지역을 총괄하기는 힘들고 성과가 안나와서 지금 아파트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등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오를때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해서 그쪽 성과를 얻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계획을 조금 변경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업은 아무래도 환경단체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직접 참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직접 감시 감독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레기 분리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도착해서 거기서 분리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쓰레기 선처리를 위한 그런 시설을 늘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활용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종선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서 8종류해서 작업장 인부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하는데요.
    매립장에서 도착하고 나서 분류를 한다면 인건비나 모든 기타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지역의 취약지구에 선분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그런쪽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4종류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도 해놓은것을 제가 봤는데요.
    얼마 만큼 더 늘려졌느냐 이거죠.
    몇군데나 더 늘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앞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5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번에 2,000만원 상금을 받았거든요.
    상금을....

○배종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50개 정도 늘리고 감시카메라도 하나도 없거든요.
    감시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 같은것을 이번에 장비를 확보해서 쓰레기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활용하고 불법투기 부분에 장비를 이번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도착에서 분리하는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배출되었을때 선분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이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캔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철캔은 철캔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8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눠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보절 괴양초등학교에서 대형세탁물 공장으로 가동이 되었었죠?
    보절 괴양초등학교요.
    지금 세탁물공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일지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업체에서...

○배종선위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수시로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폐수가 나온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되었었고 사무감사때에도 얘기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크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그것은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
    괴양천 밑에 하천수 있지 않습니까?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샘플을 어디서 채취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괴양천 다리밑에....

○배종선위원   공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지점이에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지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채취한 샘플이에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배종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금 현재 괴양초등학교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지역하고 괴양천하고 만나는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면 합류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밑에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삼각지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바로 다리....

○배종선위원   공장에서 배출되는 하천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채취를 해보셨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공장에서 배출되는것은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를 하거든요.

○배종선위원   채취 기준은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채취기준이 아니고요.
    수질기준에 의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인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합류지점에서 채취하는것 하고 원 공장은 A라는 지역에 있고 A라는 하천에서 물이 흘러 나올때 A라는 공장은 A라른 하천에 방류를 할 것 아닙니까?
    정수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방류를 했던간에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서 나올것 아니에요.
    그러면 A 하천에서 물을 채취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합류지점에서 하는 이유는 그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이 얼마나 그 공장으로 인해서 이뤄지는가 그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방류지에서 하는것은 배출허용 기준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것인가, 안되는것인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세탁물 폐수가 오·폐수가 적정하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현재는 방류수 수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배종선위원   공장에서 방류되는 것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공장에서 방류되는 처리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것은 BOD로 해서 3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배출허용기준인데요.
    그 이상이 나왔을때는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나중에 폐쇄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수치로 나와 있는 BOD 리터당 1.2㎎/ℓ 검출되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허용치가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30ppm 그러니까 30㎎/ℓ 이하입니다.

○배종선위원   30㎎/ℓ 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불시에 언젠가 그 공장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매일 가서 순찰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일 근무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감시요원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이강석위원   지금 제가 근무일지를 확인해 보니까 6월, 7월, 8월 성수기에 평균 한달에 5-6회 정도 갔고 남원 월락정수장 보호구역내는 한달에 10번 안팎입니다.
    확실하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남원에 언제 오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1월 19일자로....

○이강석위원   1월 19일자요.
    근무하는것 잘 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 직원이 직접 가거든요.
    저도 한번씩 나가고요.

○이강석위원   갔다 오면 보고를 받으실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갔다 와서 일지 정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싸인 하셨어요.
    정말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싸인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싸인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하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싸인이 틀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것은 관리계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강석위원   담당이 있는데 과장이 싸인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담당 전결로 해서 싸인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결재를 안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일지는 담당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는....

○이강석위원   전결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과장 싸인란이 있고 담당 싸인란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 서명란이 있더라도 전결도장을 찍어서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이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 일반적인 순찰이라든지 전결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싸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싸인을 해놓고 보니까 전결로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니요.

○이강석위원   자꾸 말을 바꾸세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리밑에서 개 잡아 먹고 노는것 이것 단속이 됩니까?
    여기 한달에 6월, 7월. 8월 성수기에 10번 밖에 나가요.
    그것도 갔다 돌아올것 아니에요.
    그 순간에 개 잡아 먹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나요.
    우리 시민들이 다 먹어요.
    단순하게 순찰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매일 순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강석위원   싸인을 했다고 해놓고 전결로 처리를 했고 한달내내 매일 했다고 해놓고 근무일지 확인하니까 매일도 아니고요.
    순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남원에서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해 봤어요.
    안봤다고 합니다.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나갈때는 장수군청을 들려서 가는데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장수군에 협조를 해가지고 근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빈 시간이 없게끔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것도 그러면 장수군에 가는것 1주일 1회 정도 갔다 오는데 그가 누가 확인할 거에요.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그 사항을 직접 확인도 안하고 담당 전결로 끝나 버리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갔다 와서 예를 들면 무슨일이 있으면 구두로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강석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직접 싸인을 하셔야죠.
    싸인은 딴 다른 담당이 하시고 말로만 보고를 받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거짓말 좀 하시지 마시고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닌것 아니라고 서로 진실을 주고 받아야죠.
    순전히 허위보고를 받고 확인하면 탄로가 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거짓말 한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거짓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매일 순찰을 한다고 해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 안했고요.
    또 싸인을 직접 했다고 했는데 전결로 했고요.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결로 했다고 하셔야죠.
    싸인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서야 전결로 했다고 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위증 처벌을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결재과정을 아마 과장이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시민이 먹는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하는것이 돈이 많거나 벌이가 많아서 그런것도 아니고 문화혜택도 좋은것이 아니고 먹는물이 깨끗하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먹는물이 사실 점검해 보면 원수 자체가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채수하는 원수 자체가 맑은 물이어야 정수장에서도 맑은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탁한물, 대장균이 많은 물을 가져다가 정수를 했을때 그 대장균수를 죽일려고 하면 많은 소독약이 필요할 것이고 더 많은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천수 통계를 연도별로 보니까 정말 여기 기술진단에는 2급 기준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때는 2급도 아니라는 판단이 되고 지금 금년도 9월에 검사한것을 대장균수가 14,000개입니다.
    기준이 1,000개 이하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이강석위원   여기 보면 대장균수가 14,000개에요.
    월석교 상류는 15,000개입니다.
    내려오면서 자정해서 1,000개 정도는 없어지는것 같더라고요.
    월석에서 월락정수장까지 내려 오는 동안에 자정해서 1,000개 정도 없어졌다고 평가가 되는데 이 BOD 0.8 이면요.
    BOD가 어느 정도여야 돼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BOD는 원수의 경우는 6이하인데요.

○이강석위원   아니 하천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러니까 상수 원수가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을 하려고 하면 어느정도여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1ppm 이하가 1급이고 3ppm 이하가 2급이고 6ppm 이하가 3급입니다.
    3ppm이하가 되어야죠.
    2급 정도 되려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월에는 2.3이 나온 그런 실정이에요.
    남원의 원수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물을 깨끗히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보호구역내에는 순찰을 많이 해서 절대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안해야 겠다, 그래서 이 순찰을 강조하고 깊이 감사를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앞으로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전연도에 지적사항에 첫번째에 하천 중앙부분에 쌓인 모래나 잡초 나무들을 제거를 해서 수질오염 근본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에서 하천에 대한 수목제거를 하라는 공조한 결과물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하천정비관계 소관부서는 건설행정과 이거든요.
    저희가 인력지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랄지 등을 지원을 해서 공조해서 한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공조해서 물론 추진을 해야 겠죠.
    환경보호 차원에서 건설행정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료했다고 처리결과를 해 놓았는데 완료가 아니죠.
    하천마다 가서 보면 아직도 수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목으로 인해서 토사가 쌓이다 보면 웅덩이, 즉 담수가 생겨요.
    그러면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조할일은 건설행정과하고 공조를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인력지원을....

○진병문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하천오염방지활동 및 쓰레기 단속 현황이 있는데요.
    각종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활동하는 효과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실제로 저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이런 환경단체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분들이 애를 쓰시는데요.
    그 단체에 명목상이라도 일부 활동비 보조는 좀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궁도발전협의회에서 새만금 방조제 견학 등 이게 새만금 방조제를 갔다 와서 우리 하천에 어떤 벤치마킹, 즉 어떤 도움이 되는 추진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분들은...

○진병문위원   낙동강이 되었든 다른 하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고 하면 모릅니다만은 새만금 방조제는 바닷길을 막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환경오염문제라든지 갯벌성능이라든지 물론 그런것에 착안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하천하고는 좀 상이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진병문위원   그래서 이런 활동은 자칫 피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명분만 앞세운 자칫 친목단체의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34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은 강 살리기 지원사업인데요.
    100%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체회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만금 방조제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진병문위원   부기를 차라리 그런것은 안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활동중의 하나라고 하는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진병문위원   저는 꼭 그것을 짚을려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도 이런것도 모두 하천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10건이 나와 있네요.
    맨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되었습니까?425만6,000원이....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일부 과다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설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과다 설계도 될 수 있는데 내용이 폐타이어 설치 수량이란 말이에요.
    폐타이어....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것이 법적기준치 보다고 더 많이 조밀조밀하게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변경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래서 사전에 모든 설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서 좀 세심하게 했더라면 이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을것 아닙니까?
    물론 설계에서 감이 되었으니까 예산에서 낭비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지적이 없었다면 낭비성 예산이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을 안했다면 설계대로 추진했을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앞으로 설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산의 낭비요인에 대해서 항상 설계가 되었든 사업을 추진할때는 이것은 어떤 공공의 시비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내 가정살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는 생각의 배려를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저 하단부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얘기인데요.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법하게 부과를 해야 하는데 어떤 규정이나 조례도 없습니까?
    왜 그런것을 안지켜가지고 그런것을 지적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조례가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요.

○진병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을 받는 사항이 행정처분 고발 같은 경우도 관계법령이나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적에는그랬거든요.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처리를 하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관계는 식품위생법 관련인데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해서 단속이 되면 사실은 그것은 단체장의 권한으로써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하거나 혹은 정당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경감처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로 경감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한 기준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기준이나 법령이나 이런것을 생각도 안했을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저 그것이....

○진병문위원   지적을 당한것이 꼭 능사가 아니고요.
    평소에 실무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 부분은 저희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맨 먼저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저희것을 보고 만들어서 따라가고 있어요.

○진병문위원   열심히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핵심질의를 해서 잘잘못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게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청문회 처리결과에 대해서요.
    몇명 정도로 청문회 위원이 구성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하기전에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일 하단에 왕정동 노벨하우스는 황옥연씨 이 분은 무엇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했을때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예식장 식당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예식장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식당만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병석위원   해당 식당만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점검은 보건소에서 해서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여기만 폐쇄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것도 아니고 폐쇄되어서요.
    그분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식당이 노벨하우스에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폐쇄를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1개소는 안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식당이 4개소가 있는데요.

○김병석위원   4개인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1개소만 폐쇄를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폐쇄는 영원히 못하는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조영연   사람이 바뀌면 가능하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법의 악용인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김병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시에서도 시민이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폐쇄되었다고 하니까 한사람이라도 남원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법적제재를 줘서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김병석위원   여인숙의 경우는 정지명령을 내렸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김병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정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반을 했는데요.
    윤락행위법 위반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김병석위원   되도록이면 잘 봐주시고요.
    지금 환경보호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4시부터 돌아다녀 보면 참 우리 미화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2,000만원 상금 받았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병석위원   어디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중에는 미화원들 방한모하고 방한장갑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너무 수고가 많으신것 같고요.
    미화원이 여성도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 소관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아침으로 보면 여성이 한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김병석위원   구간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일찍 처리하고 들어가려고요.
    가족들도 수고가 많으신것 같아요.
    이분들이 있어서 남원을 빛을 내주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화원들이 폐지를 수집하나요?
    폐박스나 그런것들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재활용품은 별도로 저희가 차량으로 미화원과 기사가 같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미화원들이 스스로 폐지를 모아서 팔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병석위원   미화원들이 약 5-6개월전에는 팔았죠?
    그분들이 수집해서 팔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전에는 미화원....

○김병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폐지를 팔거나 그런것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꼭 감사라기 보다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노인정의 노인회에서 많이 수집하고 다녀요.
    그것을 팔아서 난방비도 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지출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미화원은 미화원 보수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게끔 미화원들은 자기일만 깨끗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을것 같고요.
    또 아파트에 사실은 쓰레기 집하장 같은 시설을 대단위로 해줘야 할것 같아요.
    폐지 등 모아 놓은 시설이 필요한것 같아요.
    거리는 안되지만은 공동주택시설에는 가능할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집하장을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십수정 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요.
    십수정 정화조는 관리를 안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정화조 관리는.....

○위원장 조영연   동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죽항동에서 관리를...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동에서 관리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죽항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 그럴 겁니다.

○김병석위원   죽항동에서는 시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화조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정화조 관리는 안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병석위원   거기에 앞으로 남원을 깨끗하게 하려면 사실은 오수관이 다 통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직관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남원시내가 좀 깨끗해 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결하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세요?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진병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좀 불충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5개사가 위법 부당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일단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한것은 위법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 과태료 징수 부과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이상 공사면적 1,600㎥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업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않는 자에게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항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사착수 신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관계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착공신고를 했을때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이 신고가 미이행되었으니까 신고를 하라고 계도를 했으면 감사에 지적당할리도 없거니와 그분들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을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그러한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줌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러한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인데요.
    건설업등록시에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으면 저희가 사전에 계도를 할 수 있었을텐데 감사때 저희 대장을 본것이 아니고 등록대장을 보고 이런 신고사항을 맞춰보다 보니까 5개사 빠져 있으니까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정분야에 말이죠.
    전문성을 갖는 기업들은 때로는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법령과 법규를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다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령이나 법규를 정확히 숙지를 못해요.
    그러한것은 여러분들이 알려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이것도 진병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총 적발건수는 14개의 업소였어요.
    14개 업소인데 8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고발을 했고 6개업소는 고발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같은법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특정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특정업소는 고발조치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6개업소는 이의를 제기하고 심의를 한 결과, 그러한 부분이 일부 인정이 되어서 이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자의적 판단이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갖고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면은 민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처분을 하지, 공무원 자의판단의 여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여러분 같이 전문성이 없어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 제31조 제58조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 답변집의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을 하는자가 위의 관련법을 각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벌칙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 병행여부는 관련법령, 지침, 정책방향 등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하여 모든 업소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효능과 2003년에서 2005년 3월 현재 각각 동일한 유형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4개 업소입니다.
    14개 업소를 행정처분을 하면서 업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천면 모 식품외 7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을 병행하였으나 산내면 부운리 모 식당외 5개업소는 아무런 근거자료 및 규정도 없이 고발을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하였다.
    앞으로 위반업소 고발은 위반행위별 관련 법령 등에 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6개업소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행정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위반사항중에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할때 충분히 그렇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했었고요.
    추후에 도감사 지적사항 이후에도 6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감사지적되고 난 이후에 6개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나중에 추후에 고발을 안했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께서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고발조치 안했어요?

○송우섭위원   공정한 법규를 준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경감 및 고발적용치를 마련하여 처리하고 있음이라고 하는것은 처리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고발을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발을 안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위원장 조영연   송위원님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것 같아요.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 위원님 본질의 입니까?

○이안기위원   배종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보절 괴양초등학교 세탁공장 있죠?
    명칭이 지금 세탁소 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업종은 세탁업종이고 대창실업이라고 합니다.

○이안기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덕과면으로 흘러서 보절에서 괴양천으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괴양천으로 갑니다.

○이안기위원   그러면 폐수가 나오는 입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안기위원   그러면 한달에 1회 정도 가셨다고 해놓고 그것을 확인을 안했다는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담당계장님과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니까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그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설립되었을때 문제가 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안기위원   그래요.
    문제가 공장위치가 보절이지만 바로 피해보는 지역은 덕과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덕과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참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비만 오면 폐수를 바로 방출시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확인을 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라고요.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세요.
    담당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환경지도담담 최종열입니다.
    거기는 지금 생물학적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무단방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설 시스템이 그래요?

○이안기위원   물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지답사를 위해서 제가 3번 정도 갔거든요.
    세탁공장을 갔는데요.
    그 위치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비가 오면 방출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저희들이 우천시에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기위원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종열 계장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요.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예.

○위원장 조영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비가 올때 수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은 누구에게도 형평있게 똑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법이 똑같이 지켜져야 하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좀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작게는 시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파괴가 되면 우리도 같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 답변할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것보다는 실제 일선에서 가서 확인 점검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가 발굴하는 환경정책이 되길 바라고요.
    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으로써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와 주식회사 거성과 지금 소송중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현재는 서로 공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서만 주고 받는 상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거성이 2번 제출했고 저희가 2번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신용성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것이 3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억은 남원시를 상대로 했고 5,000만원은 정신적 피해보상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희가 참고로 알기에는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30억내지 50억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내용은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진행이 소송이 진행되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남원시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신용성씨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것은 어떻게든 철저한 자료준비와 실질적인 관계를 주장해서 소송에서 꼭 합당한 결과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만의 하나 소송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패소할 경우나 일정부분 패소라든가 전체적인 패소라든가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앞으로 5대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구상권 청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고려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회에 수시로 오셔서 서로 업무적인 유기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다면 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감추는것이 능사가 아니다는것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특히 시장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번 해마다 반복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건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결국 의회의 합당한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 왔습니다.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행정정보 비공개 주장에 대하여 일정부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공공성, 공공의 이익과 손해를 끼칠 사안에 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즉 시민의 알권리 차원과 국민과 시민이 부담해야할 재정적 관계로 볼때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설령 재판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개인의 인격권이 결정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회의원의 자료요구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치 않는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관계자와 법률가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의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본인이 행정에 촉구하는 의미는 다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촉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차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지위고하를 떠나 해당된 공직자에 대하여는 시민의 이름과 대의기관인 의회의 차원에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법률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전연도 자료거부권과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거부권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실무자 기획감사실 법무계,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안으로써 조직내의 개선상의 내부보안 사항은 가능하나 존치성, 합헌성, 가치성이 전혀 없는 비공개 자료로써의 성립되지 않는 공개대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두번다시 행정의 편의적 논리를 주장하지 않기를 촉구드리고 분명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하나 적어도 법률적 의미의 냉정한 판단보다는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개개인이 다시한번 자의적 법률판단을 해서 대의기관인 의회에 도전하려고 하는것은 의회의 권익을 앞서서 의회의 위엄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시선이 밝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의 하나 거성의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잘 이뤄진다면 앞으로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만일 불행한일이 전개된다고 했을때 남원시민이 3적, 5적, 10적을 만들었을때 자료제출을 안했던 공직자들도 3적, 5적, 10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다행이 여러분들이 의회의 뜻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촉발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바로 이어서 재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을 선임할때는 어떻게 합니까?재무과장 김정환   조례에 기본적으로 선임될 수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강석위원   선정을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기본자격이 있는 분으로 내부결심을 받는 과정에 여성위원들은....

○이강석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 통화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사전협의하고 승낙을 받고 ...

○이강석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재받고 위촉장을 주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각종위원회가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만약에 사망한지가 한 3년정도 되는데 사전에 조율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분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을 정비를 안하고 흘러온 것이어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강석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좋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정형만씨 있는것을 보고 저도 아차 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야 할 위원회인데 넣어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당해연도의 사정이고, 미리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그런분 정도는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충분하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시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잘못되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시정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과년도 세외수입 현황중에서 도로사용료와 쓰레기봉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주시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지방세 체납은 저희가 바로 하는데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오면 보질 못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가 안들어오고요.
    그쪽 부서에서로 혹시 요구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체납지방세 관계만 해서 바로 조치를 했는데요.

○이강석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 19명이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조치내역을 살펴 보니까 제가 지금 체납 관리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과세를 해가지고 2002년도에 총 3건에 2,4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런분은 재산조회를 해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어떤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강석위원   특정인 지목해야할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제가 첫장을 보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거의다 재산조회가 끝나야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다 끝나야죠.
    재산조회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체납관리카드를 보면 거의다 안했어요.
    재산물건이 사업하는 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압류보다도 재산이 있으면 찾아서 거기에 대한 설정입니까?
    그것이라도 해놓아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표지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안된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강석위원   있어요.
    여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재산조회란에 정리가 미비해서 그러는데요.
    첫장을 보시면 부동산 압류는 지금 조회는 일단 하고 압류가 다 이뤄진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이강석위원   압류가지고는 사업하다 부도난 분이 압류는 다 지분으로 다 나눠가지는것 아닙니다.
    만약에 처분할때요.
    먼저....

○재무과장 김정환   선저당 선압류요.

○이강석위원   먼저 설정한 사람이 1순위 아닙니끼?

○재무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그리고 나서 남는것이 있으면 배당하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해시 우선순위라는것이 있어서요.
    후순위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우선배당 받는것이 있고 그것은 조금 법적인 적용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조회는 납기가 지나면 조회는 동시에 하면서 압류는 거의 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체납자 관리 카드의 정리는 기록이 좀 미비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죠.
    압류를 하려면 조회를 안하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이 압류가지고는 설정한 순서가 우선순위 이라는 말이에요.
    압류는 빚쟁이들이 다해요.
    설정을 누가 먼저 했느냐 그래서 설정한 사람들의 순위에 따라서 나머지는 압류순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못받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당해시 우선순위일 경우에는 후순위라도 우선 배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부도난 사람의 경우에 1,000만원이나2,000만원 가지고 부도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몇억 몇십억 이상이 아닙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몇천만원이나 몇백만원 우리가 받겠어요.
    다 밀려나 버리고 못받아요.
    그래서 저는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먼저 설정이 없으면 우리가 먼저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제가 조사를 만약에 기일을 넘겨가지고 압류를 함으로써 배당이 안되게 할 경우를 우려해서 만약 담당자가 해태해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본 경우에는 부과시기와 체납시기 이런 시기를 기점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압류작업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후순위로 밀리는것은 선에 먼저 압류가 먼저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해야할 시점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여기 7번 백산기업에 체납건수가 30건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도 아주 대응을 늦게 했어요.
    체납액은 3,100만원인데 이런분한테 회수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 농공단지 건물이 경매중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선순위 압류자들이 있어서....

○이강석위원   설정선순위에 밀려서 이 압류가지고는 되질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농공단지는 특히 입주할때부터 저당권이 문제가 있어서요.

○이강석위원   이렇게 30건 정도가 나가도 안된다 싶으면 먼저 손쉽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받아내지 어떻게 받아 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실익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경매를 넣었는데...

○이강석위원   이것은 99년도부터 밀려온것을 이제서야 압류해서 세금을 받는다는것은 이것은 기대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당해세의 경우는 나올 수가 없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빨리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좀 시기적으로 적기에 해야할 일들을 안하는것으로 제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동의하고요.
    최근의 체납건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해묵은 것들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가 안왔다고 했던 자료 열람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실무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는 이 자료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취합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여기는 통계하고 취합만 하고요.
    실제 부과작업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정환   83쪽 자료말고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려야 합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인데요.
    체납액은 25억5,260만3,000원이고 징수액이 7,893만9,000원이고요.
    징수율은 3.1%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징수할 수 없는것인지 안되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여기 나와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저희들이 총괄부서여서 집계정도만 하는 현황이고요.
    여기 관련된 부서들이 소관부서가 주민자치과를 비롯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련부서에서 징수 내지는 대체 결손까지도 그 부서에서 판단하고 추진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신있게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과년도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2004년 그 이전것도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결손은 몇년후에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결손은 제한이 없고요.
    당해연도라고 해도 부담의 능력이 없다거나 법적으로 판단해서 결손을 해야할 사항이라면 시기에 상관없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은데요.
    약 10억 정도 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의 도로사용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용도는 도로용도이지만 여기 진입부근의 주유소나 휴게소의 경우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도로사용료, 그리고 지목이 도로인데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당지목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런 사용료가 대부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10억이나 되는데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도로를 해제를 해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사무적인 지침이나 원칙은 저희과에서는 관련부서에 지침을 주기는 합니다.
    이런 요령에 의해서 결손처분 관련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여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가 또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사무적으로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일년내내 노력해서 3% 징수를 했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가 안될것인지 징수할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안될것 같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할 수 있는것 같으면 징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행정이 누수가 없어야지 이것을 한다고 다른일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12월초에 부시장 주재하에 대책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내려준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과에 전달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원경기가 지금 무척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과장님께서 보다싶이 어렵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봤을때는 재무과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것을 압니다만은 전번에 남원시에서 얼마까지 입찰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난 5월이전 까지는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했고요.
    5월 이후는 500만원이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총 몇개죠?

○재무과장 김정환   일반까지 해서 262개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나마 이 분들 지금 매년 개업과 폐업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거의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1-2개씩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김길호위원   이분들 200개 이상 되는 업체가 몇개씩 공사를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적은업체에서 입찰, 적은 건수가 입찰이 되고 있는 업체별로 따지면 적은 건수가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전부다 남원에 있는 업체지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남원업체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부다 시청으로 해서 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안되는 사람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분들은 꼭 관급입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급도 하는 그런 자구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은 입찰이 본 업무여서 입칠외의 건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의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해서 지난 5월부터 500만원까지 하향조정이 된 것이여서...

○김길호위원   지금 이 분들도 가족도 있고 그러는데요.
    공사를 수주를 못한다면 더불어 남원 경제도 어려울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지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되고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갈때는 지금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와서 말 한마디없이 하고 가버립니다.
    면사무소에 와서 말한마디없이 자기들이 입찰을 하고 가버려요.
    누가 한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부탁을 해도 부탁 한마디 할 수 없이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도 좀 부탁할 겨를도 없이 언제 한지도 모르고 가버리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했다고 해가지고 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무 조율도 없이 설계대로만 하고 철수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설계대로만 하고 철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설계대로만 하면 되는것인데요.
    다만, 김길호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질의 내용은 물론 공사를 설계대로 해야 겠지만 주민의 일정부분 욕구가 있으면 서로 조율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어떤 공사든지 본청과 면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감독을 합니다.
    감독하면 현지에서 그런 설계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도 계시고 해서 잘 조율해서 하는것이 합리적인데요.
    그런것을 지시 일변도로 하는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후에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법이 우선일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 강제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는 경우는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런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타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입찰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남원에 일단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이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로 푼다거나 전국으로 푼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상관없이 입찰이 가능하고요.

○김길호위원   우리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전라북도에서 제한하는것이 50억이고요.
    남원지역은 1억입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지금 봤을때 200개 업체들이 하나도 못하고 우리 손들고 갑니다.
    봤을때 딱하기가 그지 없고...

○위원장 조영연   김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는데 상향조정해서 조금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수의계약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앞으로 입법예고 중입나다만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의계약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입찰로 가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지만 자신있게 그것을 해보겠다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남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우니까 조금은 올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김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다는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김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제대로 하신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건설은 7,700만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종합건설은 1억1,0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부가세 포함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런데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아마 전주시장부터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1,000만원, 500만원까지 내려 왔는데요.
    사실은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러는데요,
    분명히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법을 어겨왔던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입법예고중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는 투명하게 가야 한다, 그런 뜻이라는것을 김길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좀전에 김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특히 김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문제가요.
    물론 당초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선결해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기전에 사전에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당지역의 읍·면·동 직원과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또 지역에 가시면 개발위원장이라든지 동네 이장과 통장님들이 계세요.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전답사를 할때 그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게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 혼자 와서 쭉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보폭을 재고 길이 재고 이것만 쭉 해서요.
    하수구 들어갈 것 등을 이렇게 해서 가서 설계를 해버립니다.
    책상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같은 저희시 자체에서 하는 설계 같은 경우도 발주해서 나가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사전에 현장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의 건의된 사항이 주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읍·면·동장님께서 모두 수렴을 다 해가지고 건의된것으로 지금 생각되는데 일단을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소위 공유재산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주민자치과로 재산관리가 넘어 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다 넘어 갔죠.
    자료 90쪽입니다.
    지방세 감액내역을 보면 감액이라는것이 부과를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 부과를 했거나 또 신고하신분이 잘못 신고를 해서 다시 환불내지는 감액해준 그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부과는 저희 남원시에서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고지서 부과는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건수가 2,870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건수는 단순히 1인 1건이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과되는 농·특세나 등록세를 부과하면 지방교육세나....

○배종선위원   한번만 실태조사를 하시면은...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요.
    누계 건수여서 건수는 이렇게 2곱, 3곱이 됩니다.
    누계 건수여서 납세 인원이 아니고요.
    금액은 굳이....

○배종선위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가 여러가지 건수가 걸려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3-4건씩 되거든요.
    재산세의 경우는 소방공동시설세나 교육세 등이 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해당 인원은 표시가 안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여기 지금 자료가 양식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몇명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3/1 정도로 보시면....

○배종선위원   3/1이라고 해도 900명 정도가 되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900명 정도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과부납이라고 하는것이 행정에서 보실때는 900명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납세자 당사자가 이 고지서를 받았을때는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번 봤어요.
    이중과세라고 해서 고지서로 납부를 했는데 고지서가 또 날라와서 그런 경우에 본인이 다행히 영수증이 있거나 그 사항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이의제기를 해서 정정을 해서 나중에 부과된 고지서를 폐기를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고지서 납부를 해가지고 잊어 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또 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이중과세는 거의 없고요.
    착오부과로 해서 상당히 환불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착오부과도 있지만...

○배종선위원   착오부과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본인이 이의신청이....

○배종선위원   본인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런거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행정에서 찾아서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정정하는 경우는 없죠.

○재무과장 김정환   이중납부는 거의 저희 징수파트에서 노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주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이중납부는 그러는데요.
    명단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금액이 나오면 그냥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지 않아야 될 세금고지서가 나갔을때는 영문도 모르고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직권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고지서가 하나 왔는데 납부해야할 판단을 못하고 그냥 고지서니까 세금내야 한다고 가서 납부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못 부과했다고 어떻게 확인해서 연락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자료정리과정에서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거나 앞으로...

○배종선위원   아니요.
    이중부과는 그렇게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혹은 제3자 앞으로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이런것들이 사무정리 과정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이 본인들이 이의신청 기간에 신고하고 전화로 확인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요.
    이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이 조금 신경을 써 준다면 적어도 건수를 줄이고 그런 대상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명단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건수가 많고 전체 부과건수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쉽습니다만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착오 부과로 인해서 감액부분이 나온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착오부과가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착오부과된 이유는 대충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기를 잘못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번지 착오나 부과를 안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과표산출이 잘못되 경우가 있고요.
    소유자가 착오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거나....

○배종선위원   소유자 착오 같은 경우는요.
    한번씩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바로 즉시 전산처리로 시정을 해주면 그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안생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안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아주 격감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자료가 많이 줄어든것이 이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로 2004년 대비해서 나왔는데요.

○배종선위원   과장님!
    이것을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수가 2,870건에 900명 정도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수치를 반절이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자동차세의 경우는 28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연납세를 내고 중간에 폐차를 한다거나 중간에 사고 판다거나 했을때 행정에 굳이 귀책사유가 아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재산세에서 95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에요.
    도세는 솔직히 건수로 보면 별 내용이 아닌데 재산세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표산출착오나 번지착오나 소유자 착오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재산세의 건수가 전체 건물, 전체 토지 등 이런것으로 많은 건수가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면 95,000건 정도 되거든요.

○배종선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요.
    저 역시도 재산세를 잘못낸것이 아닌가 하는 피해의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민들이 저희가 나중에 정정하고 다시 재부과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행정을 못 믿는 거에요.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맞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는 반절이하로 줄이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99쪽입니다.
    지방세...
    어쩨서 이렇게 건수가 차량기계장비 구조변경 추진분으로 108건으로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만은 건수로 보면 108건이죠.
    그다음에 건축물 신·증축 및 토지취득 미신고 소위, 불법건축물이죠?
    그 부분은 150건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 저희 건축과에서 할것인지 재무과에서 할것인지 업무부서별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건축물 및 토지취득이 미신고로 된다는것은 그만큼 우리행정 즉 지도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불법이 이뤄져도 그게 넘어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했을때 발견되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것을 예방을 못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고발이 들어오기전에 그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도감독 부재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1년 동안에 150건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이 내용은요.
    사유별로 분류하는 제목에 포함되어 그렇지 건축물은 거의 없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건축물 신·증축 토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제목이 그래서....

○배종선위원   토지와 건물의 신축과 증축이 포함되어서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건축물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배종선위원   토지취득이 신고가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저희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쳐요.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부분은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농지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는 감면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자경농지의 경우는 2/1 감면을 취득면세 해주는데 자경농지는 2년간 자경을 해야 감면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을 안합니다.
    그런데 알고 신고를 하셔 놓고도 2년 이내에 매매를 해가지고 추징되는 건수는 150여건이...

○배종선위원   미등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요.
    등기하고 2년이내에 전매하는 경우, 매매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건수의 대부분이 150건입니다.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토지분만 신고분으로 해야 하는데요.
    건물을 앞에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되는것 같은데요.
    건축물은....

○배종선위원   이것을 나중에 건축 신축 몇건, 증축 몇건, 토지취득 몇건 등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공사 분리발주 설계변경 부적정이라고 해서 도감사에 지적을 당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억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고 50억 이하는 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볼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는 도급액이 69억원이었는데 이것을 분리발주를 해서 50억 이하로 2개의 사업으로 나눴거든요.
    나눠서 발주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재무과에서 의뢰를 할적에는 이 발주를 1건으로 해서 의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2개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시켰다고 감사지적사례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 내용중에 도급액 69억을 가지고 일괄해서 1건으로 발주를 할것이냐, 아니면 2개로 분리를 해서 50억 이하로 해서 발주를 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제2안을 채택해서 2개로 분리 발주를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전국으로 발주를 해도 어차피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가 되고 2건으로 해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건으로 하게 되면 전라북도지역 제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서 입찰에 응하고 낙찰이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되는 정책결정이 아니었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2건으로 조경분야하고 토목 건축분야하고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북도도 우리 남원과 같은 생활권이니까 전국으로 확대해서 외지업체가 수주해서 공사를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생활권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다소 경제적인 영향이 파급이 되게 한다는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담당들 징계 안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문책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감사에 지적될 줄 알면서도 이러한 분리발주를 시킨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을 볼때 여러분께서 좋은�荑【� 지역경제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하고 그런것 아닙니까?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수행해서는 안되죠.
    그 이후에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놓았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 보았을때 그 목적이 과연 순수하기만 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계약을 하실적에는 법률에 따라 하십시요.
    그리고 이런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다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재무과가 국악의 성지 조성공사외에도 몇건 더 지적을 당했는데요.
    자경농지 및 장애인 보철용자동차 감면분 같은 경우 부과를 안해서 나중에 추징당하는것, 농지전용의 경우도 추후에 다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추징하는것을 봤을때 업무의 양이 방대하니까 이러한것을 일일히 챙기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부과를 했겠구나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당사자들의 시민을 위한 부과의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그분들에게 과태료라는 과징금이 더 부과되어서 납부를 하게끔 만드는 행위로써 앞으로 안내고 말아버릴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내야할 것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다시 납부를 한다면 그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이 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담에 이문이 폐문이라고 도와주려고 하는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3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세 결손처분과 지방세 감액처분은 철저한 조사와 법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과표만 잡아 놓은것 보다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효산콘도 세금 미납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난 9월에 등록 취소가 되었고요.
    지금 6억2,800만원이 전액 체납으로 된 상태인데 모든 재산을 검색을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관망상태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행정을 그래서 고무줄 행정이라고 사람들이 일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올봄인가요.
    여름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취소를 했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랬다가 다시 유예기간을 주고 그랬는데 적어도 국세는 다 냈어요.
    효산콘도에서...

○재무과장 김정환   많은 부분이 결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결손은 했다고 해도요.
    그런데 국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지방세만 이런것은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과감한 조치를 같이, 재무과만 하는것이 아니지만 공동으로 이것은 시 지휘부에서 해서 철저를 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받는 방법이 있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 취소라든가 여러가지 제재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우리 시장님 산하로 팀을 만들어서 과표 담당이요.
    팀만 만들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4명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현재 3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단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과표담당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2005년도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 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교부세를 깍겠다, 담당이 안만들어지면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전라북도에 만들어진 시·군이 있는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익산, 장수. 진안, 남원만 지금 과표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교부세를 깍겠다고 하는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박인데요.
    그것을 깍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시·군이 다 만들어 졌는데 굳이 안만들 필요는 없다, 만들어서 우리도 적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낄 부분은 아껴 주시고요.
    가만보면 우리 행정을 총 책임지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안아낄것을 아낄려고 하시고 아낄경우는 안아끼시더라고요.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야 선거직인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것입니다.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잘해주셔야 하고요.
    과장님!
    지금 세무전담 공무원이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간단하게요.

○재무과장 김정환   부과와 징수가 주업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세무전담 공무원을 과거에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일반직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만들었던 정부방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전문화 방침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세무전담 공무원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해 놓았던 것은 전문 직종화해서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정기 지방세 부과징수라든가 여기에도 바빠서 이것 하나도 일을 하시는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거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인력구조가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당초에 세무직 생길때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괴리현상이 생겨서 읍·면은 읍·면대로 본청을 본청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하지만 30년전, 20년전, 10년전 선배님들이 공직자 생활을 할때 수기로 다 할때 그 때 밤늦은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사는데 정말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 개인주의로 이런 것인데요.
    정기 지방세 부과 징수만이 그분들이 해야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 사항이고요.
    중요한것은 세원을 포착하고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로 추락하는 원인중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생산시설이 미흡하고 공장 등이 없는것이 주원인이 되겠지만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원발굴에 소극적인면에 그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부분이라도요.

○재무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기 지방세 징수도 읍·면·동을 통하고 통장들을 통하고 또 일반 우리 행정공무원, 재무과 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는데 전담 공무원들의 사명과 소명의식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가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담 공무원으로써 소명의식이 조금은 각인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만이 돼요.
    제가 한 얘기이지만은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전담 공무원의 소신을 운운하셨는데 전문직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직장에 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욕을 먹고 지금 소소한 번호판 영치에서 부터....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자꾸 동료를 감싸안고 부하를 감싸안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자기들이 해야할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것은 인정해주고 다시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만이 되죠.
    이 감사자료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를 보면 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건이라도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 봐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포상금은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세원발굴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세원발굴은 아까 우리 세무조사가 그런 차원에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이렇게 과도기적인 사회일수록 지금 당장 일정부분은 오해를 받아서 비판을 받을지라도 정상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조금 지난뒤에 바른길을 갑니다.
    그리고 훗날 그 평가가 바른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세원발굴과 세금징수 등을 세무직 근평에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여하튼 연구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성과주의 입장에서 연구해볼 필요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부에서 지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어에 광의적으로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자극을 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요.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원시 공무원들이 전문직 등 전문직에 세무직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전문직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소리에도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은 귀 기울여 줘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옵니다.
    과거에 농업직, 행정직에서 전직해서 승진해 가는데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나이가 50세가 넘은 직원들은 정말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런분들의 의견이 소수일지라도 정말 우리는 귀 기울여 줘야 돼요.
    동의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지만 행정도 거기에 같이 춤을 춰 가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고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전문직 공무원들보다는 간부 공무원들의 수난시대,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이 손해보는 입장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같은 공직자지만 전문직종에 있는분들은 자기 자리의 소명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악해서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돌아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든가 앞으로 승진기회가 있을때 정말 정실인사를 하시지 말고 사람좋다고 인사하지 말고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지적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에 대한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종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종 또는 물론 행정직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성과주의의 근평이나 성과주의쪽 평정단위가 많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질의와 답변,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질타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제기해 주는것도 우리의 고유한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대의기관으로써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따져 보면 공직자들하고 인관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국가나 우리 남원을 더 한단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간부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서 후배공무원들로부터 사표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한다는것이 시민의 소리라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시장님 풀사업비 예산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얼마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금년도에 7억입니다.

○배종선위원   7억을 세웠었죠.
    그 풀비 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랄지 매년 소규모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선정은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그런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풀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외에 시민생활에 직결되고 신속하게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005년도에 풀비 예산이 언제 다 소진되었습니까?
    5월에 다 소진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상반기에....

○배종선위원   상반기 6개월 이전에 다 소진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2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시장님 풀비 7억을 5월까지 전액 사용할 정도로 그런 긴급한 민원이 있었는가, 두번째는 그런 주민들의 7억이라는 예산을 상반기에 5월까지 다 소진을 시킬 정도가 되었으면 그게 예산승인이 끝나고 나면 보통 1월정도는 겨울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등 3개월 동안에 7억이라는 시장님 풀사업비를 다 소진을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급한 민원이 있었다면 사전에 해당부서에 사업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주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물론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서 상부에서도 각종 사업도 가급적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풀사업비는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안배해야 합니다만은 아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이 된 그런감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대체적으로 풀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얼마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내용 자체가요.
    전부 보면 지역의 농로포장 등 전부 그런 사업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풀비도 소규모 사업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좀 하반기까지 안배해서 집행이 안되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풀비 사업집행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풀비 사업은 각 읍·면장님이 민원에 의해서 건의가 되면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과연 소규모 성격내지 풀비로 적합한 사업인가를 검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요.
    2,000만원 규모로 아스콘 덧씌우기, 주변환경정비, 포장비, 옹벽 등 여러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그런것이 거든요.
    여기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은 보건지소 청사 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런것은 보건소 예산에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배종선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 풀비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산의....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이런것은 저희 풀비 사업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에 즉결되는 민원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건물인데 이런것의 경우는 보건소 예산에 포함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7억이라는 예산을 5월까지 다 소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에 대한 풀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원성이 많이 생겼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하반기도 민원요구사항은 끝이 없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아까 구 보건소 지소 청사보수 관계는 상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안배를 한 사업을 그것을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처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모정 신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주민숙원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회관보수도 주민숙원사업에 넣을 수 있어요.
    꽃길조성도 산림경영과에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나무 같은것 많이 심고 꽃길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산림경영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성격....

○배종선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행사를 대비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풀사업비에서....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풀사업비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풀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후에 집행을 해줘야죠.
    그냥 사업비가 부족하면 풀사업비 갖다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풀비의 성격을 크게 정의를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기 예산을 세워서 해야할 사항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확보가 안되었는데 각종 행사나 그런것을 대비해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풀비를 활용했습니다.

○배종선위원   풀사업비 집행내용을 쭉 보면요.
    급하다, 긴급하다는 성격의 사업들이 없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풀비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려면 물론 전반기나 상반기나 긴급하면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급한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내부기준이 적어도 상반기때는 반절 정도 예산을 짜서 소진을 하고 하반기때 들어올 민원 같은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충분히 남겨두고 긴급히 들어올때는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을 적절하게...

○배종선위원   풀비 집행은 일단은 잘못되었어요.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풀비를요.
    풀비 예산을 많이 줄이고 긴급히 쓸것만 남기고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해서 돌려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것도 풀비사업도 성격을 보면 거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규모 숙원사업을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소규모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불가피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의 운영의 묘나 여러가지 시민들의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풀비는 풀비대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하지만요.
    만약에 오해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될 수도 있어요.
    한쪽에 몰리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쪽이 급해서 들어온 것이니까 급한대로 해주다보면 그쪽에 치우칠 수 있어요.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배종선위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랬을때 시장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배도 염두에 두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배를 하려면 소규모 사업에 포함을 하자는 얘기죠.
    골고루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원사업을 금년사업의 배로 책정해서 책정을 한다고 해도 결국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비 사업은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지만 제 생각에는 풀비 한 2억만 남겨놓고 배분하는것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배종선위원   과장님 풀비도 사용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씩 소요되는 사업은 당초사업에 포함을 해야하고요.
    1,000만원 이내의 정말 직결민원에 관련된 당장 급한 민원에 소규모 조그만한 액수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확보한 풀비인데 이것 완전히 사업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풀비 사업의 대상을 조금 명분있게 정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에 풀사업비 얼마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10억 요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10억이요.
    시장님 이것 가지고 인심 잘 쓰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시장님이 인심쓰시는것은 아니죠.
    결국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지 시장님 풀비라고 해서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니죠.

○배종선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한 2억 정도만 남겨놓고 읍·면·동에 배분해도 충분히 돌아가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은 당초에 책정된 소규모 숙원사업 풀비사업의 운영에 따른 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비는 풀비대로 운영이 되어야 추가로 발생되는 민원을 그대그때 해결도 해주는....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풀비의 비효율성 가지고 논의를 하다보면 한 2억 정도 가지고 알짜게 쓰실때 쓰시라고 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가서 의논을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풀비사업 자체가 안해할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해야할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배종선위원   할것은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결국은 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하든지 하는것은 해야할 사업은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운영의 묘 차원에서 풀비는 풀비대로 별도로 책정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 풀비사업은 금년에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적절히 분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 부분은 안배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요.
    2004년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서 각종 교육을 많이 보냈어요.
    각 부서별로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 앞으로 가장 행정에 주안점을 줘야 할것이 경영 부분이거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요.
    경영이 같이 수반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과 관련된 경영수익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연수교육을 보내신 분이 딱 1명 밖에 없었어요.
    2004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2005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분이나 교육을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교육의 필요성은 지적하신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적절한 교육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공무원들을 16명을 차출,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기업체에 연수교육을 시킨 바 있고요.
    축산브랜드과정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과 관련된 교육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자치인력개발원 계통의 교육과정이 아직은 마련이 안되어서 그런 과정이 마련이 된다면 좀 다수 관련 공무원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교육과정이 없거든요.
    금년에 신규자들을 기업체에 가서 체험교육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배종선위원   경영에 관련된 교육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험교육해서 3일동안 했네요.
    3일동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교육울 한다면 장기간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흐름을 익혀야 하는데 신규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알기 위해서 3일 정도로 체험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요.
    해당부서에서 우리시 행정적 직접적인 경영과 관련된 직결된 부서에 담당직원들을 적어도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엘지라든지 대기업에 적어도 1달이나 2달 동안 그쪽에 동참을 시켜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전체의 흐름과 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 아침에 경영의 노하우가 축척되는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것이 주기적으로 해마다 각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행정에 계신분들이 항상 우리 직원들 보면서 느끼는 점이요.
    행정에 그 틀속에만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무엇인가 거리가 안맞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은 항상 제자리 걸음밖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그것 외에는 아까 신규직원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동안 탐장체험한것이 그것마저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금후, 지금 이것은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서 2005년도에는 어떻게 그 지적사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금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영수익과정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12월에 와서 이것은 답변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 계통의 교육과정에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체험교육을 하려면 대기업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의 경영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건이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에는 신규공무원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사항을 체험하는 차원에서 기업주의 경영논리나 체험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대기업에 적어도 한달 정도 체험하는 교육의 방법도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계속 지속적인 검토만 하다보면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내년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체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직원들, 즉 많은 인원이 옮겨 가기가 어려우면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장성군에서는 해마
    다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경영에 관련된 강사를 초청한다고 하면 10일이고 20일이고 그곳에 주재를 시키면서 공무원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민간인으로써 강사자격으로 왔던분이 장성군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장성군의 군수와 장성군 공무원들의 열정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분이 나중에 돌아간 뒤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장관으로 입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장성군에 자기가 스스로 장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몇억 정도를 내려 보낸일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변화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뜻하지 않는 그런 예산도 확보될 수도 있고, 인맥이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요.
    꼭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기 보다는 강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직원들이 남원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경영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어느 한가지 틀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장성군에 대한 말씀도 지난번에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공사례가 나온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매월 월례조회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거의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연계해서 계속 남원에 대한 연계도 시키고 또 중요한 안건을 정해서 월1회씩 해왔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내년에도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탐방체험 교육을 하고 난 뒤에 16명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 난 이후에 보고 느끼고 그런 의견을 받은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다녀온 소감서를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내용중에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교육을 잘 시켰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런감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직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게 해주시는데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모델의 도입을 할것인가 말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본인이 알기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모델이 바뀌는데 지금은 모델이 장성군이에요.
    장성군에서 기업마인드를 도입했는게 과장되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행정은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도입하는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답변해서 우리 남원시 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남원시도 지금 강사들 초빙해서 혁신교육 등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을 설명해서 그런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도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소신껏 답변을 해주셔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것은 내년에 보내겠다라든가 아니면 연구과제로 지금은 남원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느 지역이 좋다고 해서 모델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체류해서 연수를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해보고요.
    지금 어차피 금년에도 매월 1회씩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때 2시간씩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 그때 지적했던 실적은 없었어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영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원이나 자치인력개발원에요.
    물론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다면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가 용이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아까 거론되었던 대기업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업쪽에도 한번 접촉도 해보시고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기업은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즉,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린 거에요.
    도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분명하게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동의합니다.

○배종선위원   자료 확인할때까지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6쪽이요.
    출연금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내역에 보시면 영재캠프 운영사업에 캠프일시가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자료에 의하면 87명이 강원도 화엄동굴, 테마박물관 관람, 친교활동 7월 21일 2일차에 설악산 관람, 분임토의 1 2 주제발표, 7월 22일 경희대 서울대학교 과학실험실 등 관람 등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강석위원   1,000만원 들어 갔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1,000만원을 사용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는 효과 목적이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 실험실에서 견학을 가서 직접 보고 새로운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강석위원   실험실을 보기 위해서 사고를 깨치기 위해서 갔으면 거기만 목적으로 갔다 와야지 강원도하고 설악산은 왜 갔다 옵니까?
    여기에 예산을 다 썼어요.
    버스임차료가 220만원, 교재인쇄비 32만원, 숙식 숙박료 399만원 이것이 4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학생 친교활동 70만원, 이벤트 40만원, 설악산 관람료 10만원, 간식비 174만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영재캠프를 운영하는데 꼭 설악산과 강원도를 갔다 와야 영재캠프가 운영이 돼요?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이 사업은 춘향장학기금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어디 이사회요.
    춘향장학재단이사회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예산을 다 써도 감사때는 지적을 못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중에서 당해의 이자범위내에서 사업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강석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춘향장학재단에서 예산을 지출했다면 그 이사회든 이사장이든 결국 우리시민들이 낸 돈 아닙니까?
    출연한 기금이죠.
    그러면 알뜰하게 사용해야죠.
    무슨 관광을 시키면서 돈을 써요.
    아무리 영재캠프의 의미는 좋지만은 과학실 보여주면서 사고를 깨치기 위해서 견학을 갔으면 서울대학교 과학실만 보고 온다든지 2박 3일 입니다.
    버스는 2대가 갔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틀에 박힌 딱딱한 교육보다도....

○이강석위원   아니 그렇게 좋으면 내년에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안하고 이런 부분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춘향장학재단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가 누구 누구에요.
    이사장은 최시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명단을 한번 불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사가 17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불러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이름을 불러 주세요.

○이강석위원   한번 불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이사장이 조숙희, 장인석, 강충구님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가 형병옥, 심재명, 김시곤, 양해춘, 김성진, 김종섭, 서윤교, 김정수, 박점덕,이권기, 신흥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가 윤승호, 김정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결국에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발의를 하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대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이강석위원   우리 시장님 의지대로 가는것 아니겠어요.
    결국에 우리시민이 내는 혈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퍼주기식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요.
    물론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인지 알고 있어요.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규모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제가 확대하고 줄이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이강석위원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은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관내 우수 중·고등학생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사기앙양과 선진시설의 견문을 넒힌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견문은 넓히는것은 좋은데 왜 관광을 했느냐 이겁니다.
    관광은 영재캠프가 아니더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고자 하면 자비로 가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가는 코스에 고수동굴이랄지 그런곳을 들른....

○이강석위원   서울이 왜 그 코스입니까?
    강원도가 왜 서울로 가는 코스에요.
    말로써 합리화하지 마세요.
    강원도에서 서울도 버스로 5시간 이상 가야 돼요.
    지금 교통이 좋지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캠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정을 해서 그런데도 견학도 하고 연구시설도 보고....

○이강석위원   답답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코스의 일환으로 일부가....

○이강석위원   잘했다고 했으니까 서울 가는 쪽에 강원도가 있죠.

○위원장 조영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니까요.
    이강석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서울 가기전에 강원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요.
    꼭 잘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내년도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투입해서 들여서 하세요.
    의회에서 승인해줄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위원   이광우 과장님 정말 공무원 답습니다.
    사무관 답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이 질의는 그만 해두고 풀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에 시정질문때도 풀비 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비 본래의 성격은 아주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숙원사업이 있을때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숙원사업중에서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물론 그것이 근본 취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강석위원   풀비 사용 원칙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측못했던 사업들이 민원이 생겼을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강석위원   그말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실제로 연말에 가서 풀비 결산을 해보면 전부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고 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것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읍·면·동에 집중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쁜쪽에는 더 갈 수 있고 마음에 안든 면·동지역에는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비를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울떼 의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풀비를 줄이자고 했었지만은 어떻든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 민자를 포함해서 7억이 세워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억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남원시가 큰 일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바퀴가 따로 굴러가려고 해요.
    무엇인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형편인데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큰데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풀사업비 집행을 보면 아까 예측......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책정을 할때 범위내에서 하고 누락되었던 부분,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가 발생된것 그런것을 읍·면에서 요구하면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읍·면도 고려를 하고 해서 집행을 한 사항으로써 어차피 이 사업이 숙원사업 성격이든간에 해결을 해야할 사업들로....

○이강석위원   들어보세요.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안하시거나 그말이 다 그말인데요.
    내년도에 늘어야 할 이유가 제가 볼때는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예측못한 큰비가 왔다든지 그리고 미뤄놓았던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지진이라도 나서 그랬다든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많이 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할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출정산서를 보고 난 후에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가지 의문이 난 점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예산의 규모는 3,0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도비가 1,800만원이고 시비가 1,2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집행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을...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나 직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이강석위원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우리 자생단체가 아니고 도에서 부터 구성이 되어서 각 시·군에 공히 운동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강현욱 지사가 만든 단체가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침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도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비 1,200만원 총 3,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지침이 도에서 부터 지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뭐냐고요?
    지침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 아닙니까?
    옆에 담당께서 보조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중요하게 해야될 사업들이 몇가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3개 덕목 사업이라고 해서 지킴분야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의 깨끗한 사용, 교통질서 건전소비운동, 나눔분야로 해서 친절 아파트 캠페인, 칭찬하고 배려하기운동 그리고 돋움분야로 인재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차원에서 지난번 새만금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초석 모으기랄지 기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침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죠.

○이강석위원   지침이면 3,000만원 예산중에 경상적경비가 1,800만원 정도 돼요.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 있고 전화비 등 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600만원, 후반기 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는 보면 사무실 간사나 사무국장이 그렇게 인건비를 빼가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안쓰고 경미한 간사 인건비 정도 지출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체계는 공히 같은 수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강석위원   다 같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강한전북 이 단체가 기왕에 각 단체 즉 56개 단체를 집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그런 사무원이 필요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1,800만원이 인건비나 이런 소요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예산을 1,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재정구조가 이름에 걸맞는 일을 했다라고 누가 판단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다른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이런곳은 제가 아직 서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건비 그런쪽으로 많이 집행이 안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인 단체는 예산규모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은 우리 관내에 56개 단체에 1만8,000명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하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1만명이 참여를 했든 2만명이 참여를 했든 사업비는 전반기에 600만원, 후반기에 6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면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죠.
    거꾸로 말씀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많은 단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불가피 필수적으로 사무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강석위원   사업비는 3,000만원 한정된 예산이고요.
    알뜰하게 살림을 하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라북도 타 시·군에 대해서 사례를 제가 비교는 안해봤지만은 사무실에 정산하는 직원하나 있으면 되고 이것은 하나의 봉사단체이니까 일종의 와서 봉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식대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사용하면 되었지, 사무국장 급료, 간사 급료 등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비율로 따져서 약 70% - 80%가 경상적 경비로 나가 버렸다고 생각이 들고 재무구조가 잘못되었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아까 인건비나 운영경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대한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아까 필수적으로 그 인력은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정말 이광우 과장님은 못이깁니다.
    전부다 잘했다고 해요.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56개 단체를....

○이강석위원   차라리 거짓말을 하려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런 운영형태는 타 시·군도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증빙서 내용에서 영수증을 보니까 여기는 영수증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영수증이 있어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가급적이면 카드지출이나 구좌로 지급을 하도록 적극 지침으로 전달을 했고 그러는데요.

○이강석위원   이것은 사실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서 있으니까 믿지만 현지에 가서 사실확인을 하면 다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많이 봐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경상적경비로 나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어떤일을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좋은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독은 좀 풀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괜찮습니다.

○송우섭위원   먼저 9월 7일자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중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또 어디가 선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완주군하고 남원시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지역은 완주이고 시지역은 남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이렇게 좋은 영예를 얻었지 않�慧윰� 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정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민원 올스톱 상담제 서비스 운영 등 3가지 과제에 의해서 아이템 참신성, 혁신마인드 실천의지가 크게 기여해서 혁신선도단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혁신선도 단체란 지방행정 혁신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혁신역량과 의지가 높은 자치단체를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은 되었고요.
    선정된 자치단체를 주변의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6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호남권, 영남권, 서울 경기권 등 그런식으로 권역으로 선도 자치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남권으로 해서 광주, 남원, 제주 등 몇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을 각 자치단체에서 나중에 배울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몇가지 과제들을 줘가지고 그것을 집중 육성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세미나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책을 물론 공통시책도 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별로 모범시책을 3가지씩을 줍니다.
    그것을 모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타 자치단체도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에는 재정적인 지원은 인센티브로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차적으로 얘기된것은 육성하는 기본준비로 1억을 우선 지원하고요.
    앞으로 지원예산이 얼마가 확대가 될지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1억원은 지원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1억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는 쓴소리를 할께요.
    11월 28일자 신문보도내용입니다.
    며칠전 얘기인데요.
    남원시청 일부 공무원 권위주의 행동 무서워 이런 기사가 도내 일간지에 기재가 되었죠.
    일부 계장, 과장급 폭력과 술취해 추태 등 이러한 기사들이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엊그제도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극히 몇명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대다수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매도당하고 시민들에개 불신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동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공직자로써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머지 공직자에게 피해가 가느냐, 가지 않느냐 정도는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한두사람의 공직자의 행위로 인해서 천여명의 공직자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매도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시민을 위한 공직자란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자기희생이 필수불가결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으면 공직자로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감 없으면 공직자 그만 두세요.
    공직이란 명예입니다.
    이런 명예를 그것도 더군다나 고위 간부직 공무원들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인 이상 술을 먹고 실수 할 수 있는것,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같으면 이해를 해도 공직자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도덕성으로 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것이 필수적으로 따라 간다는것 아닙니까?이 내용에 마지막을 보면 말이죠.
    남원시민들과 일부 공무원들은 내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시기가 다가오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생각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자치단제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것이 바뀌어 짐으로 출세를 위해서는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는 등 업무는 뒤로 하고 줄서기에 자신들의 자리 공론화에 몰두하고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이런 가슴아픈 내용까지 담아져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시각으로 보겠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나오지 않게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신문보도내용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극히 소수 몇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안들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많이 느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동안 모 면장님이 술에 취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떠올랐었어요.
    이러한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 과정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과 자기변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직기강에 대해서 좀 챙겨주셔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시의원을 3년을 마치고 4년채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의회석상에서 발언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발언해본일이 없어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인사란 모든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수행이 될것이다라는 확신때문에 저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신경을 써 본일이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고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 도감사에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에 대한 부적정이 3건이 적발이 되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인사권자나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해서 자기변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도에서 지적된 인사의 원칙과 인사의 규칙에 의한 인사 부적정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읽어 본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어요.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으나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써 도에서 감사때 지적했던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첫번째 근무성적평정때 승진인사에 읍·면·동이 조금 소외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지적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근무평정을 나름대로 분야별로 묶어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장기근속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서 승진해서 발령난지가 얼마 안되고 분포를 보면 조금 현직 승진연한이 적은 부분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물론 농업직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평을 할 적에 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기능직 전직임용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5명이 접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나름대로 경력이나 연령 등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방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만은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때는 객관적인 시험절차를 거친것이 더 객관적이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희망자가 많을때는 아까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면접시험이 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관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물론 규정상에는 15만점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3, 2, 1점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간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한다고 나름대로 집행을 했는데 감사관은 인사규정에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임의로 규정을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관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도감사의 내용에 잘못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은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개념도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감사를 보면 현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정이나 법규만 갖고 감사의 잣대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감자로써 어쩔 수 없이 지적은 당했습니다만은 조금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현실에 맞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찾아서 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규정만 가지고 잣대를 대는 지적을 하는것이 현재의 추세이거든요.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과장님이 도 감사관실에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남원시에 와서 감사를 했을때 똑같은 지적을 하실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시대도 바뀌고 지역적인 상황도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자치단체 하는것도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너무나 객관성을 잃은 그런것을 했다면은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겠지만 조금은 그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연수를 가면요.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행정을 견제할때 항상 먼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지 이해의 폭을 넓혀서 가면 문제점을 적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행정을 견제할 수 없다고 저희들 이렇게 연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것을 원칙만 따지는게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들보다는 더 폭넓은 이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 하는것이고 극히 잘못한 부분도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싸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질책도 해야 겠죠.
    그러나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후유증이 있는것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추후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사의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싶고요.
    또하나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시기가 지나고 나면 인사상의 승진이나 원하는 부서로 분들은 괜찮지만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은 직협홈피에 띄우고 심지어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인사는 100%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과 보도내용을 봤을때는 저희는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더 좀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우대받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사나 이런 근무평정에 반영된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일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그런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그야말로 타시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 제가 공무원을 할때만 해도 우수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발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보면 그런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같이 계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같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만 해도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또는 참미 등 이런것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공무원이 밤잠을 안자가면서 머리를 싸매고 그야말로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었을때 그러한 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람은 표창도 하지만 인사에도 반영시켜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도 제도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물론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런 제도가 별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 성과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께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을 우대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민이나 우리시청 직원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만은 그 공무원 하면 그런 공무원은 승진도 되어야 하고 인사에도 반영이 되어야 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사에 불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를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40페이지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참 좋은 시책을 해서 우리 통·리장님들이 2년이상 되면 자녀들의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몇년이 되었습니까?
    몇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전부터....

○최형식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통·리장으 보수도 적은데 어려운 사람을 가려서 지금 현재 45명을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통·리장님께서 애를 쓰시니까 어려운 통·리장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될수 있는한 이러한 부분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도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분화가 되어 있는데 통·리장의 정원수의 15% 범위내에 인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7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사람이 지금 45명이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요.
    물론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이 되도록 읍·면에다 다시 주지를 줘서....

○최형식위원   45명 신청자는 다 지급한것이 틀림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될 수 있는한....

○진병문위원   각종 사회단체 여러가지로 보조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곁들여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아까 사회단체가 56개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참여한 단체입니다.

○진병문위원   참여단체요.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쳐서요.

○진병문위원   아니요.
    그것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지원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총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총체적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절차를 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진병문위원   제가 그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서류의 관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도 관변단체이지만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바르게살기운동본부요?

○진병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읍·면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진병문위원   금년에 보조해준 예산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총괄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읍·면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질서, 환경, 화합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시 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질서, 환경, 화합운동을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활동사항과 지급목적에 맞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겠죠.
    활동이 미비하면은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겠죠.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때 그때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각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목적과 추진활동에 걸맞지 않으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에도 지원을 했으니까ㅣ 또 지원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것을 좀 탈피해서 활동목적과 충실히 잘하고 있는 단체는 오히려 활동비를 더 증액시켜주고 활동이 제대로 안된 단체는 과감히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의향이랄까 대안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책정할때부터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최후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정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명분만 앞세운 친목단체들이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잘 챙기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관련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런 단체들이 자칫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활동상황이 유명무실하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시비를 낭비를 해가면서 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여론 기타 등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칙과 기준 합리성과 합헌성이 인정이 된다면 행정은 소신껏 하십시요.
    욕구는 다양하고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소신껏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 남원시가 큰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남원시는 과가 자치행정과죠?
    과가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 명칭이 자치행정과로 바뀐지 얼마 되었죠?
    약 2-3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당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몇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상당히 작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시지역에 공문을 띄우면 시·군은 다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답변만 해주세요.
    전주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전주는 행정지원과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전주는 행정지원과 이고요.
    나머지 시지역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군지역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이런 공문만 보더라도 군지역으로 전락하는 거에요.
    앞서가는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제 질의가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전주시는 행정지원과이고 나머지는 시지역은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익산지역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군지역은 다 자치행정과에요.
    작지만 이런것을 놓고도 반성을 해봐야 한다, 이것이 앞서가는것인지는 저는 확신할 수 는 없지만은 남원시의 행정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가 군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거에요.
    과장님!
    이렇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내라든가 또 각 실·과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당간의 관계, 일정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을 연말에 아무리 바쁘시지만 팀웍을 만들어가지고 조정해서 경쟁력이 있고 정말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것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매년 예결위지만 작년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작년도에도 갔었고 매년 실시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대략 작년도 1인당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20만원 정도....

○위원장 조영연   그렇시면 안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공직자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30년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했던 공과를 인정한다면 퇴직할때 평생에 한번 가는데 퇴직하시고도 남원시 공직자의 선배로써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한편으로 보면 남원시민인데, 전주시나 다른 시·군을 보면 적어도 300만원이나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줍니다.
    지금 우리 현역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다소 그런 경비에서 다소 줄여서 하더라도 마지막 공직을 떠날때에 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300만원 수준으로해서 마지막 견학과 여행을 하는데 의미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실무부서 입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선을 좀 해주세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지금 재무과에 과표담당팀이 있죠?
    시장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서 구성해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심은 없고 꼬리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담당은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죠.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6급 무보직을 팀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지금 2005년 11월 30일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담당을 두지 않는데는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마 우리 남원시에 공문이 왔을 거에요.
    그런데 이 과표담당을 설치안한곳이 익산시,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입니다.
    다음 인사때 교부세를 얼마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겠습니까만은 적어도 타 시·군간의 형평성, 이런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다음이에요.
    지금 다수의 공무원들이 인사의 적체현상이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직들이 요 근래에 와서는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들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해서 지금 약 50여명이 될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단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순환보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은 사회복지과를 복지국으로 이렇게 하는데 남원은 자꾸 더 오히려 하향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해줘야 한다는것이 사회복지 일선의 복지사들의 종합적인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그런 여론을 한번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여론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인사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사에서 완벽한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인사는 상식과 내부규정,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전입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공무원이 여수에서 전입을 왔는데 모 면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공무원만 특혜로 보이는 이유를 인사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인사때 이런것은 시정해서 할 수 있는 권고를 드립니다.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야만이 적어도 특정 개인에 대한 배려를 해주려고 보면 전체의 공직자들에게 잘 추진해 왔던 인사전체 분위기를 오히려 나쁜쪽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정직공무원들이 사기들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직종은 자꾸 기회가 있을때마다 상당히 승진이 일정부분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숫자가 많은데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전문직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저는 전문직들이 가야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들이 자꾸 줄고 적체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행정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아까 최형식 위원님의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평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 특수한 시책을 발굴하는 경우 이런것을 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전문직에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라든가 세무직, 통신직, 전산직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우대를 받아야 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뒤에서 일은 안하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원시는 그런 조치에서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원칙에 의해서 조치할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특별임용 시험이 있었죠?
    직렬은 말씀드리지 않고 3명을 뽑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3명을 공고를 했는데 지금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5명이 되어서 2명이 지금 떨어져 나가야 할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원래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결과, 성적이 우열이 나왔으면 말하자면 채용계획 인원의 수준으로 하면 면접에서 부담이 없는데 동점자 발생으로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이 되었던거든요.
    그래서 5명을 상대로 2차 면접시험에서 결정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처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또 거기에서 가점제도가 있는데 지금 공직자들에게 공지했던 점수지, 가점하고 연결되었던 점수입니까, 아니면 가점하고 합산해서 등수가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감안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염려하는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시험문제 1-2문제의 차이인데 이것이 면접으로 인해서 두분이 탈락되고 세분은 합격이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것 같이 위험성이 많이 있고 승복을 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기준만 여기서 짧게 깊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짧게 기본적인 행정의 방침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시험제도가 공교롭게도 타기관 없이 본청에 근무했던 사람들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시험제도는 도에서 쭉 각 시·건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특채시험은 도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별도로 시행을 했고요.
    본청에서도 지금까지 시행한 사례를 보면 필기시험에 동점자가 나와서 계획인원 이상 1차 합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기시험에서 탈락이 조정된것은 상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5명을 놓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것도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을 청내에서나 위촉을 안하고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 교수들을 3명 정도 위촉을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수들이라고해서 객관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남원에서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을 배제한다는것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꼭 교수가 해야만이 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요.
    특히, 교수도 지역의 교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대목은 말이에요.
    아주 잘해도 정말 승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섯분의 공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안이 무엇인지, 합치가 안될것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조정안을 갖고 심사위원이라든가 면접위원의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서약서를 쓰라고 하면 승복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탈락된 사람은 또 다른 이의제기를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그 문제는 아주 치밀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객관성이 있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총정원이 우리가 100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2명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법으로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되는줄 알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채용인원을 결정을 할때...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러니까 3명을 공시했기 때문에 안되는줄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공시도 되었지만 행정직의 결원이 그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을 공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야의....

○위원장 조영연   행정직의 결원이 3명 밖에 없어서 3명 밖에 했다고 하는것은 6개월이나 1년후에 유보를 했다가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규정에도 그렇고요.
    3명을 공고를 되었고 분명하게 필기시험 1차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공고가 구체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 승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3자들이 봤을때 객관성이 유지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또 행정에서 답변하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거론되었던 그리고 좋은 대안들은 꼭 행정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반영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그 다음 기회에 그것을 챙겨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만 끝나면 모든것이 끝난다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실천을 안해요.
    실천하는 자치행정과가 되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 12월 5일 월요일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1시부터 12월 화요일 오전까지 현지 감사활동을 하고 오후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진병문 간사님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이광우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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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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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