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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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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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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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 9시4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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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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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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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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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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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외 자치행정과 과장 일동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의 감사는 먼저 최용택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는 뒤에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각오와 부푼마음으로 알차고 보람된 한해를 보내겠다던 새해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 옵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각종사업과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려야 합니다만은 인사이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다만, 이광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안내를 위해서 출장중이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는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역할과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으로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면 각종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친절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순화간담회 각계각층과의 간담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였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밝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의 설치로 안방처럼 편안한 민원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도시 으뜸가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75회 춘향제를 비롯한 제12회 흥부제 등 각종 크고 작은 많은 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였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남원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제42회 도민체전과 2005년도 남원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실시.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로 21세기 살기좋은 복지남원을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의 강력한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을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공사계약의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집행과 지역생산품 구매와 인력활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의 현장민원처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열린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드렸습니다만은 부족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감사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연히 받아 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속 과장님과 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과 과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르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류재환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지난번 5분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한다고 하셨죠?
    실거래 가격보다 높이 책정된것을 현실화 하는데 추진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진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지금 내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올해초에 했던 평가사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우리 조사요원들과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실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평가사들에게 주지를 시켰고 그리고 우리 조사요원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는 기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독려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로 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토지평가사들이 실제로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서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 재조사 처리내역에 대해서요.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든지 낮다고 하든지 이의 신청을 하겠죠.
    상향요구나 하향요구요.
    상향요구는 66필지에서 조정이 37필지가 되었고 하향요구는 179필지에서 조정이 69필지가 되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이렇게 적게 반영이 되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되면 이것이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지만 토지평가사들이 다시 나가서 특성 재조사를 합니다.
    당초에 조사되었던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기각결정 요구를 해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거기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이 판단한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기각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옳다고 하게 되면 인용을 합니다.
    상향인용하거나 하향인용을 하게 되니까 1차적으로 조사원과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할때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의 특정목적 때문에 그렇게 상향요구를 하거나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100% 다 인용을 못하고 민원인의 의견이 2005년도에 43.3%만 인용이 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상향요구는 대부분 다 보상요구를 하는쪽의 사람들이 상향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햐향요구는 실제로 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것에 그런쪽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세금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금도 종류가 많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것 조정내용을 보면 상향은 60%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하향은 비율을 보면 30%나 되었나요?
    약 35% 정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약 40% 정도.....

○이강석위원   179명중에서 70명이 되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조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려달라고 한 경우는 실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많이 조정이 되지 않�慧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올해의 경우는 그렇고요.
    이후에 하는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인용이 되도록 하고 이것을 하기전에 조사단계에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마을 모형도를 작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제가 참 좋은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사후관리 지도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산동하고 주생이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각 읍·면·동에 전파를 해서 코팅을 해서 하거나 틀에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부를 한 뒤에 훼손이 된 경우는 추가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저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것이 훼손이 안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에 부착이 되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상황 처리현황인데요.
    다른과나 실의 경우는 처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3건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된 3건은 어떠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종합민원과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를 하고 완결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접수건에서요.
    그러나 지연이 3건이 있으니까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산업연수가 되든 중소기업연수가 되었든 연수 취업이 되었든 연수를 와서 이탈을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차적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 노동청 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통보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우리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신고는 저희들한테는 안합니다.

○김종술위원   이 자료 외국인 등록현황이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이것은 주민등록과 그리고 통보된 사항을 집계를 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10월 31일 기준일인데 이게 맞지 않은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확인을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쭉 보면 월초에 이탈된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초에 연수를 와서 이탈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월초에요?

○김종술위원   이 자료 자체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동에 산업연수생에 3명이 있는데 가보테크에 3명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탈을 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전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우리에게 통보된것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보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외국인 관리를 우리시에 절대 신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은 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만약에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들도 많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 처리결과를 보면 성의가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이 처리결과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연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놓은 경향이 많았는데 종합민원과는 세심하게 수치와 실적까지 기록을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내놓으신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적극적인 사고로 임해주셨으며 부탁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2005년도 연초에 각 실·과·소별로 수립을 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기업유치 지적자료 지원반을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통계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토지대장하고 인근 지적도, 임야도 전체를 연결도면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결도면으로 하려면 좀 작업을 해서 연결도면을 내야 되거든요,
    접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도 여러차례 제시를 한 바 있고,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은 느닷없이 오후쯤에 내라도 하면 10시 11시까지도 작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들은 일일히 저희들이 기록을 하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때 그때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
    직원들을 너무 혹사하는것 같아서 애로는 있습니다만은 야근을 해서라도 그때 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셨다는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것이 빨리 불식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시행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기업하기 편한 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중의 하나에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어려운곳이 전라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중에서도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가장 힘든 지역이 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직접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고장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했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면서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러한것이 1년에 몇건이나 되고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해본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시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다는것 자체는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행정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대응하십시요.
    그래서 그러한 불신적인 사고가 우리 시민사회에서 팽배되지 않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로꺼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틀전에는 전부 실·과·소에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기한내에는 철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기한이 넘은 민원은 윗분들까지 담당자가 무슨계에 누구 담당자라고 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과·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또 한가지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을 해서 부시장님과 자치행정 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에게 복합민원을 실무자에게 배부하기전에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께 먼저 드립니다.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22일에 부동산평가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이런 지원반을 운영하니까 기업유치를 할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한테 문의하거나 혹은 기업유치팀에 물으면 모든 자료를 다 제공을 할테니까 언제라도 전달해 달라고 고시를 한 바가 있고 또한가지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이용계획, 국토이용계획 등등 까지도 일일히 다 개인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과거에 어떤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기업유치나 기업과의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계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밤늦게나 새벽이든 필요하면 그때 그때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줘서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요.
    특히 유기민원중에서 여러과가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실에서 해당 과장들을 전부 불러서 그 자리에 즉시 문제토론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다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일단 기업유치가 남원의 살길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는한 저희들이 기업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듯 기업한테 전혀 손상이 가지않고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이 혁신이죠?
    혁신인데 여러가지 혁신을 하는 방향과 설정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민원인편에 서서 판단하고 민원인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만이 우리 시와 남원사회가 활력을 되찾을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24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연중 2만건의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었어요.
    제가 다른 시·군과 이 민원처리 현황을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민원처리 실태가 많고 적은지에 대한 비교평가는 못하겠습니다.
    단. 단순평가를 한다면 현재 남원시민 9만4,000명 그러니까 약 9만5,000명 정도 되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연령층으로 분석을 해봤을때 연령수 인구와 민원건수를 상호비교한다면은 상당히 민원건수가 많이 들어온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시·군보다 민원접수되는 건이 적다면은 얼마나 다행이고 좋겠습니까만은 우선 단순비교로 봤을때는 2만건이라고 하는 민원건수가 들어온다는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만큼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 민원접수건수는 생활민원건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른 생활민원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타당한 민원일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해를 잘못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것을 보면 건축민원이 많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민원과는 생활민원이니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에요.
    이게 지금.....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참고적으로 여기에 주민등록이나 인감 같은 즉결민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34만5,0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송우섭위원   한가지만 더 종합민원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경험을 한것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정도 생각해 주면 2번씩이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갱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시켜서 여권을 갱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여권사진 2장하고 15,000원을 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었죠.
    여권사진을 찍어서 막상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것 여권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사진이 과거와 같이 뒷 배경이 칼라고 나오면 안되고 두발도 귀가 가린것은 안되고 비스듬이 찍은것도 안되고 정면으로 찍은 여권사진 이어야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을때 저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물론 여행사에다 의뢰를 했다면 여행사에서 알고 있었겠죠.
    숙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반 개인들이 와서 여권을 갱신을 하고자 할때 저의 경우와 같이 두번씩이나 사진을 찍는 담당직원이 조금만 배려를 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 사진이어야 된다는 안내만 한번만 해주셨더라면 두번씩이나 사진을 찍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우선은 사진관하고 여행사에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여행사하고요.
    그래서 사진관하고 여행사에 시행되기전에 1주일전인가 열흘전인가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한 보름이나 20일뒤에 제출하시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햐면 전에는 바로 제출하면 그것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여권법이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공문을 보냈어요.
    도에서 온 공문을 바로 보냈는데 그 기간중에 아마 찍으셨다가 좀 늦게 제출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진관부터 먼저 보냈어요.
    여행사하고요.
    그런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내 사진관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주일이 되었어요.
    일주일전에 그랬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충기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여라도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임시회때 지적측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고도의 정밀 측량을 통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번 도 감사시 종합민원과에서 3건의 지적을 당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이중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지로써 남아 있을때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지적측량 이후에 건축을 했을때 그 이후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남원시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에서도 재산에 대한 침해와 권리행사와 분쟁의 다툼을 정말 대법원을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했어도 행정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측량도 행정에 의뢰했고 그 성과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하고 완료한 이후에는 준공검사도 행정에서 다 해줍니다.
    나중에 10년 15년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다고 얘기했을때 과연 우리 힘없는 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까?
    건물을 잘라내라, 건물을 헐어내라는 판단을 하고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측량이야 지적공사에서 하겠지만 관리 감독권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11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일은 아니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강조를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GPS 측량기기가 구입이 되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거의 없다싶이 할 정도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우섭위원님께서 여권사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말씀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셨는데 여행사하고 사진관에 공무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요.
    조금 한발만 더 나가시면 시정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우리 시민이, 게재가 되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게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런것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변경허가 시신운반업 같은것 사업변경허가나 시신운반업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처리를 안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시신운반 허가요?

○위원장 조영연   시신운반업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들은 접수만 하고요.
    사업변경도 해당부서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신운반업 허가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신운반업 허가 변경허가 이런것은 다른데는 500원을 받는데 남원시는 50,000만원을 받아요.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것들도 제가 사회복지과 할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어야 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게 경향신문 11월 28일자 기사화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민원수수료 최대 100배 차이가 난다, 남원시가 100배를 더 받고 있어요.
    전주시는 500원인데 남원시는 50,000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인쇄소 등록신청 같은 경우는 진안군은 20,000원, 전주시는 500원 이렇게 4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통합관리를 하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답��.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들 근무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요.
    우리 과장님 보면 답변을 잘 하세요.
    우리 최진영시장님처럼 답변을 잘하세요.
    그것도 참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추호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고 오늘은 감사장이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의 직원들이 서로간에 팀웍도 잘되고 공직자들끼리 인간관계와 행정업무 관계도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일선 직원과의 관계가 업무관계나 인간관계가 원만하기 않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다 보면 업무의 형태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생각하기 나름 인데요.
    그것은 직원의 입장이 안되어서 확연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내부적 인간관계와 업무관계가 좋아야 업무능력의 효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형태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시스템은 잘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과장님과 담당과 직원간의 관계가 다는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권위주의적인 형태,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혹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든가 종합민원과의 팀웍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시도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점심시간이라도 간혹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하니까요.
    새로운것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야외에 나가서 같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토론도 몇차례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통솔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소리가 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통솔력이 부족한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승복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공직자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흐름 자체가 정당한 토론절차를 거치고 합헌을 유지해가면서 가급적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사회에 우리가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그런것을 얘기하는거에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설령 하위직 공무원일지라도 정당한 요구는 우리가 수용해 주고 정당치 않은것은 거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종합민원과는 아니겠지만요.
    각 분야에서 지휘계통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듣고요.
    그러나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계통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압적이고 권위적인것보다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같이 견인해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혹시 성격이 너무 급하신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성격은 급하시죠.
    시민사회에서 우리 종합민원과의 점수를 상당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공직자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민사회에서 요구는 대다수 공직자들은 본연의 시정업무에 열심히 하는데 일부 극소수가 공직자의 자세를 일탈하고 업무시간에 자리를 이석하거나 음주를 해서 민원인에게 불손하게 대하거나 또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도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것들이 오히려 조직내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보호가 있어야만이 되고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극소수 공직자들이 있으면 앞으로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해 주세요.
    그런것을 않고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정으로 한번의 실수, 이런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새로운 신규 공직자들 정말 큰 꿈을 갖고 남원시에 와서 그분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기득권에 물들어 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안일 무사하게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원시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에요.
    보이지 않는 유형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공직자들이 있으면 행정력을 과감하게 발동을 해서 정말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이런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하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어떤 지휘계통 보다는 합리성, 설득을 해서 의견을 도출해내는 시대가 되어서 사실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만이 괴롭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남원시 직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칭찬도 많이 합니다만은 일부 한두명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우선은 신상필벌이 따라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끌어서 동료로써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과장님이상 간부공무원들은 수난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겪어야할 중요한 시험대라고 봅니다.
    때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안타깝고 그러는데요.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만큼 욕구한 만큼 또 열심히 정말 정당한 지시에 순응해줘야 하는데 다 잘합니다만은 요즘 근래에 남원시청의 관계를 보면 종합민원과의 얘기를 하면서 전체의 과하고 연결이 된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밑에 담당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담당 되시는분들이 정말 자기부하 공무원과 상사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통관계를 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앞으로 중요하게 발췌의 대상이 되어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델케이스로 해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공직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래서 지금까지 신상필벌 관계로 벌 위주로 했었습니다만은 저희 혁신팀에서 시안이 나옵니다만은 자율참여를 요구하니까 잘 안되어서 벌보다는 참여하신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실때는 그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것으로 느끼지만 많은 정보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는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잘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담당의 공무원들이 있거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다면 오늘을 통해서 반성을 해야만이 됩니다.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질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의 눈높이가 행정이나 선거직인 저희들보다도 높습니다.
    판단능력도 좋고 평가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두렵게 알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창의력과 각 실·과마다의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2006년도부터는 좋은 일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원은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무엇인가 대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좀 앞장서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요.
    서도역 관리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곡성하고 비교해서 차별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상촬영장 조성을 위해서 5억을 투자하셔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서도역 정비사항이 이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매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하는 중이고요.
    우선 정비사항은 우선 발주를 해서 12월 6일에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당초 목적대로 서도역은 그 역사를 1930년대 수준으로 보존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개발하는것이 아니고 그 수준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현재 곡성은 역사를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을 모아서 일부 레일파크라든가 이런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곡셩역과 서도역의 개발방향은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도역은 이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촬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배경에 맞게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34페이지 보면 금후계획이 있거든요.
    서도역 영상촬영장 추진상황이요.
    거기보면 사업비가 8억이고 부지매입비 3억을 제외하고 지금 5억을 투자해서 건물 및 시설복원 및 철길정비, 주변 조경 등을 앞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부기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건물을 복원하면 앞으로 관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건물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둘 수는 안되니까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 저희들 구상은 서도역앞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보완시스템을 설치해서 시설물 보호라든가 도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상하고 했던것과는 사후관리를 보면 항상 행정에서 부수적으로 계획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 예산이 늘고 거기에 더 증액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그래서 자칫 이것을 조성을 해놓고 방치해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촬영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혼불문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영상촬영을 계속하는것도 아니고 영상촬영지로써 우리가 5억을 투자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우리시 재정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젼이 없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소득 창출 측면도 고려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전국에 보면 철도이설, 철도개량 등으로 인해서 옛날 구역사들이 많이 철거가 되거나 보수하는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옛날의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곡성역은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을 해서 옛날 모습이 사라진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문경이라든가 다른지역도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는 영상촬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1930년대 옛 역사으 모습을 그대로 두어서 필요할때에 영상촬영장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보존할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촬영장을 보존해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살림이라면 어떤 생산적인 논·밭을 매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호반에 정자를 짓는다고나 할까 이런 위락시설 같은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서도역은 서도역대로 좀 사유가 있는것이 이미 혼불문학관하고 연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일한 옛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혼불문학관 말씀을 하셨는데 혼불문학관은 기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혼불문학관 그대로 보존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서 문학도들의 하나의 배움의 장터, 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는것이 좋고 지금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농포포장에 대해서 1억만 투자만 하더라도 그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작은 규모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것이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서도역에다 5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 영상촬영지라든지 철길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소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남원시 전반적인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관광의 소득차원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치 않거든요.
    우리 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도역사는 혼불의 배경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만 평가하는것보다는 혼불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지금 현재 서도역사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도 만들어져야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그 장소 어느 학교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일본사람들이 와서 시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혼불문학관의 배경지로써 다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촬영지로도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토이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혼불 드라마 30부작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부수적인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라나마 영화가 촬영이 되고 그러면 필히 서도역도 그 배경지이기 때문에 소설속에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야될 부분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어서 혼불문학관을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우리 남원을 문학의 도시 또는 예술의 도시로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착안은 좋습니다,.
    우리가 토지하면 토지의 배경지 현장에서 가서 봤습니다만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했을때 그 지역 관광홍보효과로써 관광객이.....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약정금리로 들어갑니다.

○진병문위원   뜨거운 냄비는 빨리 식어요.
    예를 들어서 성웅 이순신하면 부안드라마 세트장이 한때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냥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1-2년이 지나면 관광지로써 빛이 퇴색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발력만 가지고 우리 행정이 나아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짚어드린 것이고요.
    또하나는 소설이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것이 후세들이나 앞으로 남원의 미래발전에 결국은 관리비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이 가중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혼불문학관만 가지고 문학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는것으로써 만족을 해야지 결국 거기다가 무엇을 만들고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는데 더 어려움만 가중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진병문위원   어떤 우리 민족의 애환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 있는 국가의 충절을 했다든지 어떤 살아있는 표본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때인가는 묻혀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지양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화촬영지 같은곳은 1년 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부안에 가서 봤더니 그것도 이제 다 끝났더라고요.
    혼불문학관은 물론 소설속에 배경지라고는 하겠습니다만은 토지도 마찬가지로 소설속의 배경지이고 여러가지 문학, 지금 현재 혼불이 우리나라 문학계에 점유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거든요.
    문학도들도 우리가 상상하는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배경지를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시나 시민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플러스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비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이 관리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복합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위탁도 동네분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것들은 염려하시는것과 같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최소의 경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비의 비중과 그 서도역이 존재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저희들 판단하고 학자들이 판단하기에 서도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관리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시민이 세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여러가지로 기 추진하시면서 많이 검토하고 참고해서 후일에 후회없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35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셔서요.
    당시에 97억인가 되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10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시작과는 달리 하다보면 늘고 추가로 우리 재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납골묘에는 어느분을 모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모실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만, 무형문화재급 이상으로 해서 많은 국악인들의 중지를 모아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꼭 모셔야할분만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유명 국악인들을 다 모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다 보면 어떤 유족들은 반대하는 유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응을 안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굳이 반대하는 납골을 저희들이 사실 모실 필요는 없죠.
    다만, 현재 국악인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적어도 국악의 성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지에 참 모신다는 자체로써도 자기의 집안에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상당히 호응을 하고 모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자칫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악을 빛내주시고 판소리로써 남원은 국악의 산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자칫 이것이 참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귀신들 집합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이런 납골묘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뒤늦은 얘기이지만 이것이 몹시 안타깝고 어차피 준공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아직 정확한 관리계획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저희 시립국악단을 그쪽에 상주를 하면서 국악단의 운영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관리도 같이 하는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누가 관리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립국악단을 그곳으로 옮겨 가지고 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시설도 운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전국에 어차피 국악인들을 거기다 안치시켜서 납골묘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그 관릭까지 계속한다는것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이나 우리가 어차피 시설에서 준공한뒤에는 중앙이나 도에 관리를 인계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다보면 아시는바와 같이 남원시의 지방재정이 그렇게 여유있고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국악의 성지뿐 만 아니라 각종 여러가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관리측면인데요.
    우리 위원장임께서도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앞으로 5년후에는 과연 남원시 행정이 어떻게 갈것이냐 관리비가 가중되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국가관리나 도관리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별도 국악의 성지로써의 수익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답변만 최소화라고 하지 어차피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체가 되다 보면 그 모든 관리비를 우리가 떠 안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중앙이나 도에 인계를 해서 어차피 전국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국악의 성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8억으로 시비가 25%가 투입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우리시비가 50%, 2004년은 30%, 2005년도에는 우리시비가 50%가 들어갔거든요.
    당초에 구상한것보다 우리시비가 늘어나고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것이 당초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실때는 우리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어떤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할것같이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사업을 모양새 있게 꾸며가시다가 나중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결국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시비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될수록 다른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성지 자체가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사업비가 늘어난것도 있고요.
    당초 이 기본구상은 원래 141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97억으로 결정을 했고 97억에서 105억으로 한 8억 정도 늘어난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사당 등 부대시설이 추가가 되어서 100억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기 중장기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국비는 다 왔습니다만은 도비가 내년도까지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9억 정도가 덜 왔는데 도에서 금년도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2-3억은 더 해주겠다는 언질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도비가 8-9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악의 성지 자체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성지이기 때문에 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가피 몇가지 시설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보다 8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족한 도비확보, 시비가 일부가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최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당초에 용역설계를 할때는 납골묘가 빠져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납골묘가 있었는데요.
    봉분으로 되어 있었죠.
    잔디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납골묘로....

○진병문위원   납골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증액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사당이 일부가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늘어나서 불가피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확보 예산 지금 금후계획으로 보면 12억인데 그것을 어떤 내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 높고 확보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것이거든요.
    받아야 우리가 확보하는것이지 이 부분이 만의 하나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현재 12억원중에서 3억은 내년도 도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한 2억 정도는 더 한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히 된것은 아니고요.
    다만, 도의 입장도 전라북도 각종 문화시설에 도비지원율이 10억이상 넘은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솔직히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자주 지사님을 만나서 건의를 해도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말에 완공되기전까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말씀으로만 노력을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세요.
    시비는 더 이상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보면요.
    흥부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부마을 조성취지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이 흥부의 고장이라고 이미 고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흥부가 남원이 고향이라는 자체가 솔직히 자부심도 느낍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소재를 발굴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없어서 발굴을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들은 춘향전도 있고 흥부전도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남원에 있다는 자체로서도 어떤 자부심도 느끼는데 그것은 자부심을 느끼는 만큼 외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시설을 일부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흥부촌을 94년도에 용역한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소한의 남원이 흥부마을이구나 이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인월부지만 일부 매입을 한다면 부분적인 시설로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인월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월하고 아영하고 지금 흥부마을 조성이 상징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없잖아요.
    왜냐하면 테마조성을 하려고 보면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야 될텐데 이원화 되어서 분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효과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관광객들이 왔을때 뚜렷한 이슈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한곳에 집합이 되면 더 알뜰하게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생지하고 발복지가 이렇게 서로 이원화가 되고 이런 사항은 지역 주민의 갈등을 비롯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2개소로 남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곳으로 집항을 해서 한다면 더 알뜰하게 개발도 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입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흥부마을 조성을 한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으로 설화 같기도 하고 옛날 전설 같은 흥부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와 사회, 지역을 위해서 어떤 충절을 바친 헌신적으로 한 실존인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설속에 가상으로 존재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116억을 투자를 하신다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중장기 계획도 이중에 한 89% 이상은 2010년도 이후로 개발을 미뤘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런다면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우선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이후에 여건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또하나 곁들여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액이 14억7,000만원을 해가지고 흥부각을 신축을 했고 안내판 정비를 했는데 흥부정까지 신축해서 흥부각을 신축했으면 그정도면만 마무리를 짓고 주변정비나 해서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고 그리고 또하나 흥부제 행사를 우리가 시살상 남원하면 전국이라든지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되어 있는것은 춘향제입니다.
    춘향제 하나를 우리가 내실있게 축제를 잘 승화시키고 흥부제는 그 지역의 면단위 소규모 축제로 줄여서 하는것이 오히려 우리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금년에 흥부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인원을 동원시켜서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약 90%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읍·면·동장들한테 동원을 안시켜면 흥부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지역소득에 기여하지 못한 소득축제를 우리가 꼭 챙겨야 되겠느냐 하나의 축제라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회시켜서 남원을 떠올리면 춘향제는 무엇인가 내실있고 지역소득과 연계지을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승화시키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축제의 성격을 위원님 말씀대로 춘향제는 전국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남원을 알리는 축제로 했었고요.
    다만, 흥부제는 그 시기에 농사를 다 짓고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전시민의 화합축제로써 구상을 해서 행사내용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도 일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흥겹게 놀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 했던 축제를 없앤다는것도 힘들겠죠.
    하지만 과감히 자신을 갖고 이런 축제는 앞으로 춘향제의 경우는 계승발전 시키고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이렇게 소규모 내실없는 축제는 과감히 탈피하십시요.
    그 부분도 정과장님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지역의 소득축제도 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관광객유치도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통합권 문화사업 이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인데요.
    3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리산 통합문화권 7개 시·군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집행내역입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체육대회 의미 뿐 입니까?
    다른 상징적인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집행내역이 그것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아니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것이 아니고요.
    지리산 7개 시·군이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남원시만 하는것 하고 7개 시·군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지리산통합문화권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통합문화권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리산문화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표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면 7개 시·군이 합쳐서 무엇인가 공동의 목표를 선정하고 공동의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진병문위원   우리 남원시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철전에도 7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7개 시·군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다음주에는 3개 도지사님과 7개 시장 군수님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문광부장관이라든지 해당 장관까지도 초청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7개 시·군이 같은의견 같은생각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어떤 7개 시·군이 함께 공생하고 지리산을 빌미로 해서 중앙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을 준비를 하겠죠.
    하지만 중앙에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면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문광부에서의 개발계획도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지역에 배정되는 사업을 너무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문광부에서 어떤 계획은 기본계획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화정책속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따오기 위한 지금 현재 작전진행중에 있다는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상징적인 의미는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인 일입니다.

○진병문위원   현실적으로 접근이 안되니까 하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3개 도지사님까지 총동원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7개 시장 군수가 총동원되어서 중앙정부를 현재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좋은 대안을 서로 만들어서 물론 우리 남원시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남원에 많은 발전과 어떤 지리산의 기존의 사업이라도 이렇게 활성화 되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것으로 저는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중요 간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로 좋은 대안을 갖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보면 이것은 자칫 관변이랄까 관청이랄까 친목회 성격이 나타났거든요.
    다른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찾을길이 없어서 그런것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가까워지고 그래서 해서 같은생각을 갖는 처음부터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같은생각을 갖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지리산문화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몇가지 했는데 좀 미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간단하게 몇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22쪽의 뒷쪽에 보면요.
    이것 내용을 지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가 회의록 같은것이 넘어 올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회의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몇명이고 대상자 1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고 대상자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적어도 기초자료정도는 같이 회의록에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자료가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지금 붙어 있지도 않고 위원장 회의내용 설명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적사항중에서 처리결과내용이 들어가 있는것이 이거죠?
    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현지를 나가서 보고 느낀것이 그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춘향골 체육공원과 제가 자료요구도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향골 체육공원 주차대수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설했을때의 주차대수,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을때 수용 가능한 주차대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제 손에 자료가 안넘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시한번 작성해서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개 시설물에 대한 주차수용시설의 가능대수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지 지형을 살펴보면요.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주차가능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 본부석으로 향하는 진입로에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차를 되돌릴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지형자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처리결과에 보고드린대로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꼭 보완을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공인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실내경기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이 당초에는 200억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200억을 가지고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200억을 했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15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을 했었는데요.
    무슨 사업계획을 200억을 잡다가 150억으로 줄였다가 100억으로 줄이는 그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200억 정도로 했다가....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거에요.
    제가요.
    그때 당시에 2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시길래 실태조사를 전부 하시라고 했어요.
    다른지역에요.
    저희 남원시와 유사한 지역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지역에서 실내체육관을 설치를 했을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장·단점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0억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또 100억으로 줄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당시의 200억은 기본구상시에 행정에서의 계획이었고 그 이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시에 다른지역과 비교해서 한 15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문제는 체육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체육시설은 기금자체가 한 3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과연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활용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100억 정도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실내체육관 문제를요.
    솔직한 심정은 추가로 주차가능한 충분하 지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하는일을 제가 제동을 걸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 보완책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사전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못하고 합니까?
    진행을 꼭 하면서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주차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각 경기에 일시 개최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성급하게 해야할것은 아닌것 같아서 우선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월도 되고 그랬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 본예산 3억정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다가 5억8,000만원인가 세웠죠?
    1년에 마무리진다고 세운것 아닙니까?추경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2억정도 되는 예산이 사고이월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배종선위원   올해 또 이월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불가피 이월이.....

○배종선위원   또 이월이 되어야죠.
    이월이 될것을 부랴부랴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이월관계는 중간에 문제사항이 있어 가지고....

○배종선위원   문제가 뭐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제가 되어서 이월될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에 저희가 5월 28일에 인라인협회에서 국제공인 규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회사측에 도면도 복사해서 줬는데 회사의 전무이사하고 현장소장한테 줬는데 현장소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8월 이후에 시멘트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최근에야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당시 현장소장이 바뀌어서 새로 왔습니다만은 새로온 소장이 그것을 해결을 하는 과정에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가피 시일이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설계도를 요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요구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기 임의대로 시공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죠.
    재시공에 들어갔죠.
    늦어지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만약에 재시공을 하면서 늦어지고 이월이 되면서 공사부담은 전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지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배종선위원   그것으로 인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것은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사를 설계대로 시공을 안했을때 가해지는 제재조치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는 수차 보완지시는 했죠.

○배종선위원   행정적 절차로써 제재조치를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원래 설계도대로 시공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만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 조치는 없어요?
    계약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것이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지시로 설계대로 밖에 하라는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사가 완공이 될때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현지조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6쪽에 뒷면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요.
    용성관 복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저희가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부서에서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은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저희가 만들어서 학부형....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학교측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다른....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에게 검토를 받아서 당신들이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를 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설문조사내용이 정당했다고 봅니까?
    내용자체가 공정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어떤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용성관복원에 따른 학교이전에 관계되는 사항,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 보고요.
    또 다른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그 설문지를 가지고 대회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한 설문지가 아니었다는 거에요.
    안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다분히 그런 냄새가 많이 나더라....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솔직히 저희과 입장에서는....

○배종선위원   적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시행정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이 그렇습니까?

○배종선위원   복원비가 500억이 들어간다, 700억이 들어간다고 꼭 복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되는쪽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것도 복원에 관계되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요.
    설문조사를 한다면 설문내용을 약 50% 정도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관련된 복원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런 문제를 반절은 포함시켜야 되겠고, 또 질문내용의 약 절반내용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설문도 반절은 들어가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썩 충실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용성관 복원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주관적으로 했었고....

○배종선위원   용성관복원 문제가 처음대두된 우선 선결문제는 아니에요.
    학교이전 문제가 선결과제이고 용성관 문제는 차후의 문제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용성관 복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이전이 아마 거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학교이전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고요.

○위원장 조영연   용성관 복원이 우선이었습니다.
    시장하고 배종선 위원님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용성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나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냐 하는것은 받아 주세요.

○배종선위원   용성관문제는 당초 학교이전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나온 얘기고요.
    용성관을 먼저 복원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었었다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분명히 당장은 용성관 문제는 해결을 못하지만 숙제로 남겨두고 해야될 문제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은 당장 그 용성관을 복원을 해야되는 것처럼 당장 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인식을 받아 들였다는 것이죠.
    내용자체가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같이.....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복원한다라는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배종선위원   장기적인 숙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많이 돈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시각이 우리쪽 시각만 가지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학교측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중재가 되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저희시하고 원만하게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은 35쪽에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상황 공정율이 70% 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정율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시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한 3억만 확보가 되면요.
    확보가 되었죠.
    올해 예산에 포함을 하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요.
    도비는 50%도 확보를 못했어요.
    공정율은 70%에 이르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더 요구를 해서 아마 수정예산으로 1-2억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 7억 정도가 도비가 미달이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좀....

○배종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도비확보하는것에 대해서....

○배종선위원   시장님께서 작년입니까?
    저희 의회에 올라오셔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사퇴서를 써 놓고 책임을 지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저기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정말 어렵게 3억을 확보를 했는데, 3억을 확보하는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추가로 2억 확보를 해서 정무부시지사님이라든지 여러사람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배종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의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우수로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평가하실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무슨 평가를 했나요?
    문화관광과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목표관리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목표괸리제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애쓰시는것은 아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업무의 양도 많고....

○배종선위원   국장님이 결재하셨어요.
    목표관리제 평가내용 우수평가를 할때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는 받으셨을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직 보고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 직속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부시장님 직속이라서요.

○배종선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열심히 일한것을 제대로 평가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적인 문화관광 업무자체만 가지고는 힘들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도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업들이 이월된 사업도 많고 문제된 사업도 많아요.
    이런것들은 제가 왜 이 국악의 성지가 나오면 도비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귀찮고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꾸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질타를 할수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곧두세우고 쫓아다니면서 도비를 더 확보할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으신 말씀이시고 중앙부처의 국비도 작년의 같은 경우는 제가 각서를 쓰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각서를 안쓰셨다고 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써서 받아 왔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시장님이 쓰시면 더 빨리 내려올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비확보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만은 문광부쪽에서도 도의 압력을 넣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종 참여를 통해서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가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량도 많고 업무 종류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칭친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열심히 일하시는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 몇개 남으셨죠?

○배종선위원   1-2건만 더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어디에 가셔야 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국 관광개발 공무원들을 문광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인솔을 하고 와서 제가 잠깐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배석해서 같이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3시정도 되면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과장의 답변이 좀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 부시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 대상자 6명을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04만5,800원이요.
    이번에 전반기때 지급해준 기준이 학생들의 학자금의 50%를 지원해준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별로 수업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업계하고 인문계가 다른데 46만2,000원인데요.
    실업계는 27만6,600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7만6,000원, 하늘중학교는 15만2,400만원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이 그렇게 크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도에 학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한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을 어떻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자금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청소년단체, 각 학교,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8명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 다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래서 6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심의를 했는데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인문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는 50%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중학교는 전액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6명에 21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의 조례 시챙규칙에 제4조 3항에 보면요.
    정착금으로 되어 있네요.
    1인당 100만원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100만원 한도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자립정착금은 어려운 문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없었고 솔직히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저희가 모금한 기금이 약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밖에 없는데 우선 학자금도 다 못주는 입장인데 정착금까지 줄 수는 없어서 금년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요.
    제4조 1항에 보면 중·고등하교 입학금과 공과금, 수업료 등 전액 또는 그 일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액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지 기금의 수익금에서 발생되는 그 범위에 못미치기 때문에 다 못해주는것 뿐 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저희 청소년 자립기금이 6,8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한참 공부를 해야 되고 가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커나가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만들어진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예산을 6,8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것은 낮간지러운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좀 그렇죠.
    적다고 할 수 있죠.

○배종선위원   말로만 청소년 자립기금이라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많은양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의 예를 들어서 통·리장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장학금에서 제가 정확히 계수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제법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청소년자립기금 예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씩 물론 두번 나누면 약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춘향장학재단 있죠?
    그쪽에서 대상을 늘려서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 기금을 정말 활용을 해서 거기에 춘향장학재단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예산을 기금조성을 더 해서 더 늘려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금을 늘린다는것은 본래 목적사업 성취를 위해서 좋은일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너무 열악해서....

○배종선위원   기금 규모가 6,800만원 가지고 무슨 기금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금액자체는 그렇습니다만은 별도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연구가 아니고요.
    이 기금을 더 늘려서 대상자를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쪽에 대상자를 더 늘려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기금이라고 돈 6,800만원 가지고 기금사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들으셔서 결국은 산업건설국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산업건설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릴테니까 국장님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회의시에 이 사항을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기금을 보면 예를 들어 청소년 자립기금도 보면 만기일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자립기금 2005년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도 2006년도 12월 5일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만기일자를 12월로 잡는데 저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금사용의 목적이 설립의 목적이 기금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범위내에서 90%는 사용을 하고 10%는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으로 다시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시는것을 보면 제가 그전에 이것을 가지고 지적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쉽게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수익은 12월말에 발생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의 기금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수익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 40일전에 승인 받아서 내년에 할것을 이미 짜 놓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12월말로 만기가 되어 있는 기금 수익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금년 2005년에 발생된 이 통장대로 한다면 금년에 발생된 수익금을 내년에 사업에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그것은 일반회계 절차상 기금이득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도폐쇄나 연도를 한정하는 그런 회계관리를 않고 잇기 때문에 산출되어서 발생된 이자에서 지급되는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이냐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발생되는 예상수익금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가상 발생된....

○배종선위원   가상 수익금을 가지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 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가상 수익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말씀이죠?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 통장 만기일을 표시를 해달라고 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만기일을 9월말 정도로 잡아주면 통장을 계약 당시에 만기일을 9월정도로 잡아 주면 회계연도 40일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면 9월말일정도 통장에 만기가 되면 그때 수익금이 나옵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10월쯤에 40일전에 운영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11월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고 1월부터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은행과 계약을 할때는 약정금리로 결정되거나 확정금리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확정금리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이자가 때로는 정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염려스러운것은.....

○위원장 조영연   배위워님!
    이율이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이율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상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원칙인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운영의 묘를 배위원님 질의를 존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생각만 달리하면 돼요.
    만기가 도래가 되면 예탁관리 만기를 가능하면 9월정도로 잡아주면 우리 기금 담당을 하시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만 문제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처음에 예상수익률이 떨어져 버리고 또 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돌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해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만기가 되었을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 그러니까 만기가 되었을때 9월까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gap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처음 시작할때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12월말로 결정을 해서 쭉 진행된 사항을 9월로 변경시킬려면 금리변동이라든지 사업의 변동률이 있어서 약간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물론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는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금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금을 그렇게 한다면 모든 기금을 다 적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것은 연구과제로 남겨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통장을 보면 계약기간이 12월로 되어 있는것이 있거든요.
    당초계약이요.
    그런데 이것이 전출이 늦어져서 이뤄진건가요?
    1억짜리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만기가 끝나면 다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전출이 바로 이뤄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 전출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금년도에 바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바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1월이면 전연도 11월이면 의회에서 승인받고 2-3월 정도면 기금 전출로 들어가서 예금통장에 계약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12개월동안 1억이란 돈이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도에 한것은 바로 예치를 했거든요.
    중간에 만기가 은행별로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예치 해야할것은 그중에 이율이 높은 지역으로....

○배종선위원   지금 2억5,000만원 짜리도 예치기간이 좀 늦었어요.
    이미 작년에 2004년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받고 1월이나 2월 정도면 바로 전출해서 정기예탁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누차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것이 지금도 개선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약 2-3개월 동안에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자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12월에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자료를 보니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쪽에서 보면 이자손실을 봤고 일반회계의 예산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재정적 손실은 없었다고....

○배종선위원   기금관리 통합관계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것이 그래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전출을 해서 정기예탁에 들어가면 2-3개월 동안에 정기예금 예��금리는 받을 수는 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금 측면에서 보면 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전출해서 정기예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제가 자료정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운봉 궁도장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70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간에 황산궁도장에 대해서는 시설만 해놓고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남원 관덕정에 와서 앞으로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4개면을 대상으로 궁도회를 발족을 시켜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황산정 무료 궁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회원을 모집중이고요.
    거기 강습을 하기 위한 강사만 관덕정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대로 진행은 안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8월부터 12월까지 무료 궁도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산궁도장은 운봉 학생교육원의 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관덕정처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만 세우고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하고 지금도 그쪽에 계속 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황산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완전히 무용지물이잖아요.
    오히려 관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내역 96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궁도 진행중해서 황산정이라고 진행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96페이지 제일 하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관덕정에서 운영하고 있는것,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그사람들 지금....

○김종술위원   관덕정에는 이미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만 궁도일반, 궁도지도라고 해서 운영횟수 40회씩 해서 연인원 550명 이렇게 지도자들도 여기에서 다 했고요.
    황산정에서 하겠다고 하는것은 앞에서 계획한대로 무료 궁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던것 아니였던 계획들이 아니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앞으로 현재 집행은 안되었고요.

○김종술위원   진행중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진행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아니고 지금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남원에서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순창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 수영을 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이 23명으로 순창까지 가서 한달이상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정말로 하고서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민체전때도 별도로 그쪽에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도민체전준비라든가 계속 순창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에서 순창으로 수영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수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과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여러가지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감독할때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담당 공무원들께서 확인한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그 시기에 강사수당으로 일부 지출이 되고요.
    여기 나온 각 종목별로 지급사항은 다 확인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김종술위원   꼭 수영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도인데요.
    관덕정에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동안 일반하고 지도부하고 똑같이 양쪽에서 했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철저하게 확인을 하십시요.
    꼭 확인을 하시고 확인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그저 서류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이라고 표기된 황산정 문제 등은 진행중이라고 표기가 되면 안되고요.
    다른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실것을 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시는데요.
    답변이 너무 길어요.
    서술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점만 확실히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답변만 해주셔야지 자꾸 부연해서 하면 안됩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량이 참 방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기에는 문화관광과가 격무부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나오고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본위원이 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각종 물품구입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괸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시에도 보조단체로 하여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실적 나온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적을 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때에 그 관계를 사전에 주입을 시켰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후 점검을 한번 연말도 되었는데 한번 그렇게 지도하고 협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까지 보조금 정산서류가 들어온것으로 봐서는 다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정산이요.
    정산이 잘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카드사용을 잘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잘 징구하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체는 다 봤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현재까지 정산내용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제가 조금 있다가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맨 마지막에 하겠어요.
    17쪽에 보면 남원지 편찬위원회 수당지급이 없다는것은 편찬위원회를 소집한적이 없다는 얘기죠.
    남원지 편찬을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남원지가 3권이 발행이 되고 하권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남원문화대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모든것이 남원의 역사 문화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권은 발간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을 지어서 하권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권은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에 하권 발행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도에 수당 정도만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자문화대전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발간이 필요없다고 해서 하권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디지털로 하니까요.
    책자로는 발간을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디지털로만 하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지난번에 예산세워준 것으로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소요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중에 국비가 3억, 저희 시비가 2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리정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에서 소요예산이 5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년까지 51억이었는데 그것을 1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51억원으로 자료가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기본구상으로 올린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사소한 문제같지만은 정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잘못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것을 판단하는데 작은 액수의 차이가 아니고 무려 41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얘기는 1998년 용역 기본계획에 사업개요을 표시한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도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금액을 가지고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표현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립국악단과 국악연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악연수원을 운영하느데 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에도 한 13억정도....

○위원장 조영연   더 돼요.

○송우섭위원   국악연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아니고 국악연수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수원하고 같이 운영됩니다.

○송우섭위원   2005년도 국악연수원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나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다 숙지하고 계실 수 없으니까 보좌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3억6,7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국악연수원 운영사업비가 13억으로 나왔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거기는 시립국악단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국악연수원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수원은 별도로 안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합쳐져 있어요.
    풀로 같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연수원은 강사비가 주기 때문에요.
    연수원은 강사만 있기 때문에 강사도 단원이 소속되어 있어서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국악연수원이 시립국악단도 국악연수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국악연수원은 1년동안 총 운영하는 운영비에 시립국악단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수원내에 국악단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악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요청액이 33억인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아마 국악의 성지까지 포함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악의 성지 사업비와 국악연수원의 운영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악의 성지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연수원을 운영하는 연수원의 운영비로써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을리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13억정도 집행이 되었고 국악단을 포함한 연수원 운영비도....

○송우섭위원   이 시간 끝나기전에 2006년도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국악연수원 운영비가 얼마로 예산이 올라 왔는지요.

○위원장 조영연   거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악단 운영비가 13억3,700만원이고요.
    국악연수원이 1억7,700만원입니다.
    농악단이 1억7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전체 16억2,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러면 2006년도 예산서를 잘못 봤는가 봐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봤어요.
    33억인가 나오는것으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악진흥분야에....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시립국악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1년에 15억에서 16억 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2006년도 예산안을 올라온것을 보고 제가 그러한것을 보고 많이 놀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국악진흥분야에 성지조성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도 다른 사업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대로 두고요.
    마지막으로 불편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결과와 흥부제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한 내용을 말하기전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자세를 바꿔야 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9월 15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의회의 과도한 자료요구, 복사비만 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장당 40원에서 50원씩 계산해서 복사비 경비만 3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해당의원 시의원외에서 시의장, 사무국장, 전문위원 등 총 6권씩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것이냐, 저는 우리 동료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다고 해서 두둔해 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료의원도 이런식의 자료요구를 한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은 여기에 맞대응해서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은 뭡니까?
    시민들 눈을 무섭게 알아야죠.
    두렵게 봐야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다수 의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할적에 많은 조심성을 가지고 요구를 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이 자료를 주는데 얼마만큼 애로가 있느냐 , 없느냐 하는 자료요구를 합니다.
    시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그러한 생각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이런 사안을 하나 가지고서 22명의 전체 시의원을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공직자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요.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의 행위에 의해서 전체공무원들이 매도당해도 좋습니까?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서로가 충분한 선의의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전체 남원시민 사회에 의회와 행정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서 쓰겠습니까?
    이러한것을 보면서 당장 시의원 그만두고 싶은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도 철저히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시의 의원님의 요구는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신중하게 잘 못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솔직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더구나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서로 그런일이 있다면 같이 타협해서 절충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직원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선출직으로써 엄청난 비애를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한걸음씩 내딛고 발언을 한번 경우에도 상처입히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한번씩 터져 버리면 말이죠.
    참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십시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자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신중히 지시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작년에 제가 체육회 행사에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적을 했죠.
    카드사용의 활성화를 해달라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 부분을 다시한번 분명히 챙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정산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받을때 이 조례에 맞게끔 정산을 받았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보조할때에 지시를 했었고 현재 정산할때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보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으로 함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두번째로 보조금 집행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현금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한다.
    보조금 집행에 총액의 30%의 범위내에서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체계도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심의한후에 단체 법인카드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단, 여기서 두번째 단체카드개설, 카드번호 카드결재통장 계좌의 해당부서의 등록은 사업개시일 7일전에 하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그 보조금을 받아야 할 사회단체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필요한 카드를 7일전에 발급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단체카드는 아마 발행이 안되고 있고요.
    무통장 입금식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카드사용에 대한 지침입니다.
    제가 1년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2004년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크게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시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분명히 다시한번 이러한 모든 부분을 세심히 살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우리시에서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도 과연 얼마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증빙서를 징구하고 있는가를 또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그 자료를 요��해서 받아본 겁니다.
    받아 보았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개선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전과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정규증빙서류의 영수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제가 재경부에 회신을 의뢰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규증빙서류의 범위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정산을 받으면서 간이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이것은 영수증이 아니에요.
    75회 춘향제 금년도 우리 시장님께서 제전위원장을 하셨죠.
    8개분야의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것이 없어요.
    그저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맞게끔 회계의 정산, 수치의 정산만 되어있을 법적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정산한 단체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제75회 춘향제 정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에요.
    제가 행사 종목별로 다 살펴 보았습니다.
    과연 30개 항목이든 30개 행사든 일일히 다 한번 찾아 봤어요.
    제대로 된것이 없어요.
    극히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극히 일부만 카드사용을 했을뿐이지 거의다 간이계산서 첨부하고 계좌이체를 시킨 영수증도 없이 정산된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것을 일일히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있는대로 다 얘기를 해봤으면 제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도 없고 어느 경우는 지출결의서만 첨부해서 정산을 해버렸고 간이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계좌이체를 안해버리고 지출결의서만 작성해서 돈을 줘 버리고 말이죠.
    돈은 줬는데 어떻게 영수증도 없고 계좌이체 영수증도 없습니까?
    명색이 우리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을 하셨는데도 이런식으로 정산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불성실하면 다음에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2005년도 흥부제 정산을 제가 좀 정산서를 좀 보려고 했는데 흥부제 정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흥부제를 정산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흥부제도 똑같습니다.
    정산서의 자체가 춘향제의 정산과 대동소이 한 그러한 정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정산을 받음으로써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정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킬려고 하는 의지는 가져 주셔야죠.
    다시는 그러한 얘기가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다시한번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보완도 하고 앞으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조영연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행사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했죠.
    죽제가 너무 많고 행사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5분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흥부제의 시각과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흥부제의 시각,우리 시민이 보고 있는 흥부제의 시각은 느낌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흥부제 등 지역축제로써 자리매김을 했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과연 경제적인 효과나 인력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주민동원에 의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3년동안에 흥부제, 춘향제, 허브엑스포 행사로 30억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었어요.
    아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내년에 이 자료 데이터를 작성하면 35억 이상 될 것입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은 해가 갈수록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냐, 축제 축제하다가 배고파 못살겠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십시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적에 해당 실·과에서 축제에 대한 자제노력은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답습형으로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불식시키고 이제 축제에 맞는 행사를 했는지 이러한 축제가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은 과연 얼마만큼 미쳤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축제는 아까도 행정은 계량적으로 계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축제의 개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제를 해서 꼭 100원 투자해서 100원이 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 보다 더, 과거 춘향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기간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축제가 꼭 낭비성 축제로만 보지는 말아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제도....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춘향제는 남원을 상징하는 축제에요.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축제이고 대한민국의 10대 축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시켜야할 당위성과 명분이 있습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는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허브산업 엑스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에요.
    기업이 해야할 홍보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8억씩 들여서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것도 그런식으로만 보시지 말고 어떤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대신 매년 엑스포를 개최해서 홍보를 해줄테니까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이 사업을 정착시키고 남원에서 그런 허브산업을 한다는것은 그런 엑스포라는것이 없으면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겠습니까?
    각인시키는 방법, 한가지로만 보시지 마시고 포괄적인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의 폭이 넓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송우섭위원   대한민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기업을 유치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허브엑스포가 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허브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PR도 필요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 여러가지 포괄적인....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7개사에 130억 투자를 해가지고 남원에 투자유치를 해서 7개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송우섭위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니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이상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축제의 갯수가 우리 남원시민들이 봤을때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이 3가지 행사에 들어가서 소요된 예산이 30억원 이었다, 흥부제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가을에는 흥부제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정서에는 행정에서 보는 시각 같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보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남원이 행복한 지역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곡성 같은 경우는 없는 심청전을 만들어 가지고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봤을때는 우리는 여러가지의 축제의 소재가 많이 있다는것은 우리 남원의 큰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똑같아요.
    심청이나 흥부나 같고요.
    논리가 안맞는 얘기고요.
    답변을 그 부분까지만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우섭위원   어떻든 행정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행정이 수행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행정이나 그런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진의는 알겠는데 일단 우리 행정도 항상 50대 50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정이든간에 공익성이 앞세워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많은 과도한 축제는 낭비성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춘향제와 흥부제만은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로 꼽을 수 있는 문화행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만은 다른 축제 예를 들어서 단풍축제는 적은 면단위 행사는 끝나고 잇지만은 이 2가지 행사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키워야 된다고 봐서 이것이 크게 많다고는 2가지가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국장님 시각이시고요.
    일단 국장님 시각은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시각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축제를 제가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소요된 예산만큼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과연 있었느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축제의 방향도 바뀌고 수많은 프로그램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도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축제의 방향이 지역소득과 연계된 소득축제의 방향으로 가야만이 되고 축제가 남발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사가 깊고 확실하게 고증이 되어 있는 춘향제가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송우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국악연수원에 31억3,748만2,000원에 대해서 바로 자잡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국악단과 연수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을 착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절차의 하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에서요.
    앞으로 책임을 지셔야만이 되고요.
    그러나 발언 도중에 춘향제를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관하여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춘향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요.
    예산서에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것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행정의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자꾸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되죠.
    인정할것은 인정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추후 그것은 행정의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다거나 다른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것을 앞으로 50년이나 100년후에 존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9쪽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도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춘향제를 해야 한다, 관광이 무엇입니까?
    관광남원이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 하시죠?
    관광이라고 하는것은 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춘향제 행사를 볼거리르 많이 제공해 주는것이 춘향제 행사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2004년도에도 과장님께 단오제 행사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행사중에서 춘향제가 제일 1위고 다음은 김제시의 지평선축제, 세번째는 무주의 반딧불축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금년도 지평선축제나 반딧불축제가 그야말로 아주 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축제를 그야말로 잘한 지역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적으로 잘한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딱 하나 한것이 미꾸라지 잡기 딱 그것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제일 잘되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춘향제 행사중에서 제일 잘된것이 미꾸라지 잡기가 제일 잘되었다고 신문보도가 났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것을 보고 과연 우리 춘향제 행사때 5일동안 하는데 관광이라고 했으니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관광하러온 관광객들에게 하루 더 묵어가고 이럴것인데 정말 행사 종목이 이렇게 할것이 없는지 이런 아쉬움을 느껴보면서 제가 몇군데 보면요.
    우리 지역에도 모든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 보존 발굴, 무엇을 많이 쌓아 높고요.
    거기에 호미도 넣고 도자기도 넣고 이런식의 보물찾기 이런것 정말 좋은 행사 아이템이겠더라고요.
    또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도요.
    다른 행사에 가면 그 지역으 축제가 무슨 축제로 인해서 잘되고 있다라는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많이 접해서 여비를 다른곳에 사용하지 말고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를 좀 많이 사용해서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도 같이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이런 벤치마킹 기회를 많이 접해야 하는데 정말 춘향제 행사 종목을 보면 그냥 몇가지 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 3일정도 지나면 춘항제의 행사가 끝나는 느낌이 들어서 5일째 가면 관광객도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미꾸라지 잡기 행사외에 다른 행사종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춘향제는 전라북도 최고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만큼 규모가 크고 저도 다른 축제를 다녀봤지만 이만큼 큰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춘향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축제라는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제 지평선 축제나 무주 반딧불 축제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축제가 좋은 축제라고 하는것은 무주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생태축제로 특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적 축제, 또는 고전축제의 개념이 조금 틀리고요.
    또 지평선축제도 벼라고 하는 생태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만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것보다 더 많은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축제로 보여 드려야 된다.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더 많은 소득이 오는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여러가지 압박요인이....

○최형식위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최형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평선축제나 반딧불 축제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제가 가지도 않고 신문기사나 보고 잘되었다고 하는것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춘향제도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것이지 제가 가서 보지도 않고 제가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안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어떠한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제 지평선 축제는 쌀, 무주는 반딧불 생태계 등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더 나은 축제가 되기 위한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축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관광객이 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춘향제때는 4곳에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화부팀, 문화관광부팀, 문화연대팀, 자체평가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평가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예년보다는 훨씬 발전된 축제였다고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점이 잘되었다는 거에요.
    그것만 말씀하시지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어떠한 사항이 잘되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성격을요.
    우리 춘향제는....

○최형식위원   무엇때문에 금년도 제75회 춘향제 잘 되었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어느 한가지만 잘되어서 전체적으로 춘향제가 잘 되었다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우선 올해 춘향제가 작년보다 좀 더 변화된 모습이 우선 돋보였고 전체적인 평가내용이 변화가 있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평선축제하고 무주의 반딧불축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춘향제는 어떤 전통문화축제이고 또 이런 지평선 축제나 반딧불 축제는 최근에 생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축제인데 같이 비교는 솔직히 안될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굳이 2가지 축제를 잘했다고 하는것은 체험행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춘향제 행사때 미꾸라지 체험행사를 잘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축제의 방향은 체험의 축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말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체험축제를 해달라는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01페이지요.
    이 사항도 제가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 현황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과감하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폐쇄할것은 폐쇄시키고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할것은 보완해서 그야말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까지도 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존치해야 할것이 몇개고 앞으로 보수해야 할것이 몇개고 폐쇄할것이 몇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체육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형식위원   그 내용이 작년하고 똑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철거대상으로 4개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인월면 서무하고 아영 청계, 사매 오신하고 송동의 흑송하고는 4개소는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보완을 할 곳이 15개소입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는 10개소는 양호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4개소는 철거를 하고 앞으로 1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형편이 되는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도에 제가 질의을 했으니까 과감히 그런 현황이 나와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2군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폐쇄할것은 과감히 폐쇄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곳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페인트칠이라도 깨끗히 해서 녹슬지 않도록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지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로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요.
    면지역이 좀 인구가 자꾸 줄지 �阜윱歐�?
    그런것이 있으니까 과감히 폐쇄할것은 폐쇄해 버리고 보완할것은 보완해서 다시 재차 지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26페이지 인데요.
    제일 밑에 보면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원 장수간 4차선 개설, 대전과 진주, 군산과 광양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남원지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4차선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거리가 37km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거리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장수 IC 까지 37km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자료는요.
    118쪽부터 127쪽 까지는 이 자료는 지리산권 개발용역을 할때에 용역기관으로부터 우리 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SOC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안한 자료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16km 밖에 안되는데요.
    아니요 남원에서 장수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4차선이요.

○최형식위원   4차선이 담배원료공장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에서 장수소재지까지요?

○최형식위원   우리가 장수소재지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남원과 장수간 연결되는 지점이요.

○최형식위원   거기는 장수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번암에서 남원까지 오는 구간이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번암에서 남원까지는 16km에요.

○위원장 조영연   표기가 잘못되어서요.
    지리산권을 통합해서 보다 보니까요.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km 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통계를 정확히 내주셔야만이 되지 통계를 산출을 잘하셔야죠.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요.
    할것을 못한다는 거에요.
    구간을 많이 산정해서 사업비를 많이 계획을 세워 놓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간에 하면서 장수에서 번암까지 연결이 되는데 같이 묶어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최위원님 질의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낸 자료는 기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남원에서 장수 소재지까지 그 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장수소재지까지요?

○위원장 조영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도 포함을 시켰으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요.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에서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시내를 보면 외곽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고 계남 지역도 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요.
    장수지역은 4차선이 진행중이고 수분재 있는 지역만 안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저는 거리를 장수까지는 생각치 않고 우리 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 구간만 한다면 16km 밖에 안되는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것 같아서요.
    많은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으니까 참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혹시 면민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볼때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것 아닙니까?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요.
    아까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판소리대학교 설립에 대해서요.
    이것도 통합문화권에 의해서 판소리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의 자료료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에 넣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을 해주십시요.
    제안한 사항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기왕에 일단 표기를 해놓았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계획에 포함을 했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판소리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도 행정사무감사인데 평소에 업무보고시의 질의 답변시보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저도 춘향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75회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지난해 제74회때 국·도비, 시비 합해서 자부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6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확실한 답변을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박노준   6억7,0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6억7,000만원입니까?
    그러면 금년 75회는 7억1,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증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일단 금년.....
    춘향제 행사종목이 지난해와 종목이 비슷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부 비슷하고요.
    몇가지 특별한 행사를 좀 넣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행사종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를 해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제전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안을 잡아서...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춘향제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전통적이 있어야 하고 민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춘향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행사종목의 경우는 춘향제나 혹은 민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것들이 행사종목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사종목을 결정할때에 제전위원회 이사회나 기획위원들이 했을텐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행사종목을 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행사종목이 추가가 되었다면 춘향제의 사랑정신을 일부 포함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춘향제 행사종목은 연구진에서 최초연구를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

○이강석위원   여기 행사를 보면 젊음의 무대라든가 열창 좋은날 등 이런 행사는 춘향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축제를 전적으로 춘향과 연관되어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행사가 재미도 없을것 같기도 해서 일부 보충적으로 한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흥미를 높히기 위해서요.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 행사종목이 너무나 방대했고요.
    한 4년전인데요.
    매년 춘향제때마다 영·호남 테니스대회가 있어요.
    연속으로 해서 약 25회 정도 아마 연속으로 한 테니스대회인데요.
    춘향제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장님 안계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잘모르시죠.
    그런일이 있었어요.
    매년 춘향제때 계속해서 25회에서 26회 해오던 테니스 행사를 그때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해에 개최가 안되다보니까 그 이듬해도 안되더라고요.
    춘향제때 테니스대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신규로 개발해가지고 행사를 넣었는데 춘향과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시비가 집행이 안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다시 내년부터 다시 바꿀 자신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춘향제 종목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이 코스개발을 누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하고 전마협하고....

○이강석위원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국마라톤협회입니다.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이강석위원   이번에 풀코스는 남원에서 처음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풀코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광한루앞으로 해서 주천으로 해서....

○이강석위원   주천은 어디 방향으로 갑니까?
    수지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수지쪽으로 해서 주천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국콘도앞으로 와서....

○이강석위원   넘어가서 어디로 내려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용담쪽으로 내려 오죠.

○이강석위원   용담쪽인데 올라갈때는 웅치쪽으로 올라가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주천 소재지로 해서 용담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국콘도로 해서 광한루 앞으로 해서 강변로 타고 가다가 이백으로 들어가서 이백체육관 지나서 변전소 지나서 요천으로 가다가 내동마을로 내려와서 운전학원쪽으로 와서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이강석위원   이번에 반달곰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나서 반성할 점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있습니다.코스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은 공통된 의견이고요.
    단지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간이 늦어가지고 코스선정을 잘못했고 발전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풀코스는 남원에 안맞습니다.
    이번에 직접 풀코스를 뛰는 선수중의 한사람을 제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눠 봤는데요.
    제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남원에 육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라톤대회를 했느냐, 코스가 그런 코스는 없답니다.
    지금 마라톤선수들이 평지를 뛰고 언덕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구 변전소입니까?
    거기 올라가는일이 아주 험해서 거기서 다 지쳐버린데요.
    거기서 100m 올라갈것을 평지 같으면 500m나 1000m를 달린 답니다.
    그 힘을 가지고요.
    그리고 웅치쪽에 올라가는길 거기도 안좋답니다.
    내리막길도 너무 경사가 심해저 않좋고요.
    변전소 지나서 내려온길이요.
    여러가지 지적을 하니까 풀코스는 그런 코스를 하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마라톤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반환코스를 하더라도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풀코스는 안된다니까요.

○이강석위원   남원에 풀코스 개발할 곳이 없어요.
    사실 곡성쪽으로 간다면은 차량이 많아서 장시간 교통제한이 어렵고 전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면단위쪽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강지역 같은 경우요.
    그런쪽은 개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국악단이 1년동안 공연이 금년에 103회를 했죠?
    11월말 현재...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60회 정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된것은 여기는 103회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상설공연을 포함해서 160회로.....

○이강석위원   자료 좀 주세요.
    여기는 103회로 나와 있는데 160회라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여기 자료에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상설공연이 4월에서 10월까지 29번 했죠?
    그러면 주1회정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주로 사랑의 광장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공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술회관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공연날짜를 아는 분들은 오시고요.
    또 그쪽으로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비가와도 공연은 계속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남원하면 판소리 동편제 고장인지 다 알고 하나의 판소리가 남원의 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소리 공연을 정기적으로 상설로 공연할 수 없는가 이 문제를 과장께서 큰 과업지시로 알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국악이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현재 조금 조금씩 관광상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설적으로 남원에 가면 매일 국악공연을 한다. 이런 선입견이 들 수 있도록 상설공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장소가 문제인데 앞으로 예술회관 소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관광객이요.
    국악의 좋아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남원의 국악공연을 시기를 맞춰 가지고 오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많이 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런 팀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에게도 판소리 공연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춰가지고 관람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에 만족을 시켜주고 남원의 이미지, 남원의 판소리를 하나의 브랜드화 시켜서 키워줌으로써 정말로 남원은 전국에서 상설공연하는 고장이다, 판소리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특화된 고장으로써 남원 춘향테마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로 연구과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선은 큰 장소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판소리하는 분하고 고수하고 관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쪽에서 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붐이 일어나면 그런 다음에 전용극장이라든지 판소리극장을 짓는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선 상설공연을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11월 17일자 신문기사인데요.
    운봉 고기리 밑에 주천초교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거기에 뭐 고랭지 지리산 레포프 메카를 만든다고해서 각 신문마다 기사가 났습니다.
    지방지에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운천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는 작년도에 태릉선수촌 이전시기부터 거론이 되었었고 사실 태릉선수촌 이전관계가 충남 제천인가요.
    그 지역으로 된 이후에 어떻든 운천초등학교를 간이 선수촌이라도 육성을 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부단히 전라북도체육회에 같이 접촉을 했었고 도에도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각을 하려고 한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매각을 못하도록 했었고 다행히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이 사항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후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실에 방문을 해서 지사님의 약속이라든가 부지사가 남원을 방문해서 약속을 하고 체육회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체육기금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억원 정도 분할 상환으로 거기가 지금 감정가가 13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7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액 도비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거기가 실무자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사가 지시만 했고 아직 실무자측에서는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다음날인 10월 12일에 부지사께서 남원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었고 도체육회에서도 매입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본 위원도 도체육회 총무과장하고 통화를해서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도에....

○이강석위원   예산이 6억밖에 없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금년도에 그것으로 추진하고요.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까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액이 13억7,9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러니까 2년동안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이강석위원   지금 금년에 도비 예산 안세웠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것은 도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도체육회에서 도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을 주는것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아무튼 도비로 도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사람들이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계속 노력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아주 훌륭한 운동장이 되니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쪽 태양광 발전소나 이런식으로 뜬구름 잡기식으로 안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적극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장시간 수고하시고 직원들 고생하시는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제가 시민의 대표로써 수임받아서 당연히 해야할 질의 답변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기본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최초에 그것 누가 입안을 했습니까?
    시설을 설치하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아마도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누가 한지는 잘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사전에 그 시설에 대해서 분석했던, 남원시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없지요?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확실한 자료를 본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 필요해서 인라인 동호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시설을 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라인 동호인이 대한민국에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동호인만 몇백만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추산으로 약 45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최초 어디서부터 보급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것이다, 기본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서 조사는 해야할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직원이 보조를 해주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4년 도시범사업 청소년특성화 시설사업으로 아마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이 아니고요.
    도 특성화 사업이든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 시설이 설치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설치가 되고 트랙이 설치가 된다면 적어도 주무과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홍보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최초의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모델을 발상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1998년도에 보급이 되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모르셨죠.
    지금 급격하게 5년 내지 6-7년만에 450만이라는 인라인스케이트의 동호인이 만들어 진것은 인터넷의 영향이 컸어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과 틀려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IMF를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개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것이 이 운동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보급이 된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하세요.
    그리고 남원시청의 과장님들을 보시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순발력이라든가 임기응변이라든가 말을 잘하시는것은 우리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다 배우셨어요.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요.
    거짓말도 진실처럼 하고 사람들도 잘 속여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간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7-8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주세요.
    최근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의 당초 설계가 국제규격과 맞지 않아 기 설치한 오수집수를 위한 옹벽을 모두 제거하고 재시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죠.
    두번째입니다.
    당초 설계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은 일명 뱅크 트럭으로 불리는 코스로 국제규격 넓이 6m, 길이 200m로 설계되었으나 지난 5월 25일 관련업체로부터 넓이에 대한 국제규격이 6m30cm로 변경되었다는 공문이 남원시에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본 공사를 담당하였던 현장소장은 지난 여름에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떠난 후 신임 새로오신 현장소장이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시행청인 남원시 담당자에게 건의, 재측량후 불일치를 확인하고 당초 시설을 제거 재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장소장이 와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현장소장이 와서 시공을 했던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따라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를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월 15일 본 시설물 조성공사에 대해 현장설명 보고 직후, 그날 보고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다음날 11월 15일부터 파서 제거를 한 사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왜 그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까지 현장소장은 규격이 6m로 되어 있는것을 숨겼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위원장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좀 솔직하게 과거의 문제점과 잘못이 있다면 털고 서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에 저희들도 제 입장에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현장소장께서, 물론 과장님 답변을 안들어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몰라서 그 이튿날 알았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장소장은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본사에서 과거 소장을 그 사유로 경질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 온 현장소장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도 솔직히 숨겼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은요.
    저희들도 몰랐었죠.

○위원장 조영연   그 이전에 알았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장소장은 알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감독의 책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솔직히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일련의 이러한 사항을 감독하는 해당부서 우리 문화관광과 관리책임자는 변경된 규격은 물론 건설옹벽 제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과장님만 모르신것이 아니라 과장님 부하직원들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남원시가 정말 형편없는 기관입니까?
    감독관청이 남원시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도 문화관광과가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감독관청으로써 곧사감독 일지가 있습니까?
    일보 있어요.
    일지 작성이 되어 있죠.
    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작업일지가 있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금 갖고 오세요.과장님 답변의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장님 한분속에서 과장님들이 다양하게 계시는데 각 실·과마다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이 무엇때문에 그 자리에 도장을 찍어주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직원들 안위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처리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면서 개선하고 잘된점이 있느냐, 잘못된점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월 28일날 도면을.....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왜 문화관광과장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는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누구를 이렇게 사람이 일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수했으면 바로 개선을 해야만이 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을 자꾸 숨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의 양산을 해내는 거에요.
    감독일지 가져와 보세요.
    적어도 크거나 작거나 감독일지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의 하나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인사사고가 크게 났을때 감독일지가 없으면 감독공무원들 과장님들 바로 조치가 되는 거에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감독일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지도 않고 유선으로 감독일지 써 가지고 비치해 놓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향교동 도로를 냈을때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감독일지를 안써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니까 급조되게 감독일지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한다면 공사시작부터 현재까지 몰랐다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저는 모르는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을 속이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설령 감독자와 담당과 과장님이 현장방문하고 그 이튿날 파쇄를 했는데 10시간 안되고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조영연   제가 책임을 물을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점은 인정을 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사 감독도 잘해요.
    요즘 사업원청이라든가 하도급 받은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도급 받아서 부도나고 원청에서 다시 사업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합니다.
    우리가 그럴때일수록 철저를 기해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거기다 만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려한 홍보를 하고 있고 참 대단한 시설을 설치하는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에요.
    나중에 보십시요.
    지금 오늘 이순간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과장님이나 김희옥 담당이시죠?
    우리 이감독 이시죠.
    철저를 기해서 이 공사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마무리할때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시로 감독하시는분도 가셔야 하지만 과장님도 함께 가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사업체들은 금방 속여 버려요.
    철저를 기해서 우리 남원시에 앞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설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보고 앞으로 남원에 어떤 유익하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고했으면 좋겠다, 다른 시설도 대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설도 듭니다만은 이미 거의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서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는 질의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위원장이 되어서 세세하게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큰것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 과장님 답변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적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것은 존중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오더라도 원 뿌리는 그대로 존속하되 행사의 종목이라든가 다양성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많이 변화를 시켜가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그리고 솔직히 잘못한것은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것을 보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춘향제 제전위원장을 시장님이 맡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도 안맡으셔야 되는데 안하시는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잔액으로 남은것이 6,800만원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비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보면 같은 목적성이죠?
    홍보와 이벤트와 같은 팀웍을 형성할 수 있는 거에요.
    광고나 홍보 광의적으로 얘기를 하면 축하공연까지도 같은 분류로 나갑니까?
    그렇다고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7억1,000만원이면 과연 이 돈을 내가 사업을 정하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7억을 투자해놓고 과연 이렇게 쓸것인가, 우리가 한번쯤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7억1,000만원중에서 홍보비로 1억800만원, 축하공연으로 4,400만원, 외신기자 초청으로 1,800만원, 이벤트기획으로 1,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춘향제의 총 사업비의 33.7%가 홍보비로 들어 갔습니다.
    광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분리를 안하고요.
    여기서 작게는 20%를 절감하면 5,000만원이고 10%를 절감하면 2,500만원입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나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체험관광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조금씩 더 지원하더라도 실속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춘향제는 홍보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중에서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홍보 자체는 더 많은 사람이 남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인데요.
    만약에 정확히 홍보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요인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옛날 우리 속담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속담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저도 그 뜻은 잘은 모르지만 죽을 쑤어 가지고 사람이 먹을려고 했는데 개가 먹는다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시 예산을 이런곳에 사장을 시키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좋습니다.
    이 춘향제 같은 이런 아주 오래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 이미 대한민국의 사화에서는 유무형의 브랜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춘향제때 다양하게 홍보했던것을 보십시요.
    남원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돼요.
    적어도 그런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앞으로 100회 춘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절대적으로 아껴야죠.
    홍보를 3번 하게 될 경우에 1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것이 잘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입니까?
    아까 증빙서류 그것은 아주 기본인데 아주 잘못되었고요.
    적어도 34%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잘된것은 아니죠.
    가급적이면 절약했으면 좋겠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겠지만은 아직 그 지출내용을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영연   제가 불러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3억 전체에 대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제가 불러 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위원장 조영연   아마 홍보비는 TV 광고나 신문광고 그런것일 것입니다.
    1억800만원의 경우는요.
    축하공연은 가수들 초청하고 무대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정산내용을 검토해서....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외신기자는 자부담해서 기자들 초청해서 남원을 선전하는것 아닙니까?
    이벤트 기획은 기획사에 돈을 주는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것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는것은 아니에요.
    그런것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것은 통합해서 이벤트기획 축하공연은 이벤트회사에 의뢰해서 하나로 묶어서 행사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벤트회사가 그런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낭비요인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께서 제전위원장 하시면서 남원의 춘향제를 세계적인 춘향제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세계적인 춘향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춘향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의 기차를 타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만은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사랑의 기차를 타고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증빙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면 복잡해져요.
    문화관광과가 시끄러워 지고요.

○이것은 외지사람을 남원에 우리가 다 비용을 부담을 해서 모시고 온 예산이죠?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국의 청춘남녀를 모집해서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알아요.
    그 뒤에 사랑의 기차를 타고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사람들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 뒤에 그분들이 남원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시 남원을 찾는 사례에 대해서 자료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사후관리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 행정에서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제전위원회나 선양회를 통해서....

○위원장 조영연   제전위원회도 안하고 선양회도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시선을 집중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단발성이 되어서는 안돼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2,500만원이 아니라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남원의 이미지가 좋게 심어지고 또 그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남원을 다시 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런 7억1,000만원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우리 돈을 써야 한다면 아마도 자신이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의 돈이라고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이제는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타 축제의 경비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인근의 지평선축제의 경우도 홍보비가 10억이상이 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평선축제는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소득축제와 많이 연계가 됩니다.
    김제평야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무주군의 경우도 13-14억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도 한다고 해서요.
    아까 국장님 답변도 국장으로써 답변해야할 내용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윤만 창출하가 위해서 하는것 아니다라는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적어도 투자가치만큼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여러가지로 남원과 연계되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어야만이 되죠.
    매년 예산만 허브에 8억 등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시민들이 의회나 행정이 제정신이냐고 안하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이요.
    그리고 8억이나 7억이 작은 돈입니까?
    분명히 이번 춘향제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가 춘향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남원은 춘향제가 살아야만이 된다는것은 공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할 점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일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이 뚝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사람좋다고만 하면 일을 잘 못하는 거에요.
    때로는 강력한 비판의 저항도 받아낼 줄 알아야 하고 또 바른일을 하다 보면 반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춘향제 내부만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가 세게 나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것을 이겨냈을때만이 변화되고 새로운 춘향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아주 이게 논란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다양하게 하는것이 나쁜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원지역 같은 소도시, 이런곳에서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춘향제 하면 전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남원이라는 인식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기억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2-3년 동안 브랜드의 가치가 자꾸 퇴색되고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느닷없이 세계허브엑스포다, 내부적으로 보면 흥부제다라고 해서 8년전부터 흥부제를 만들어서 축제를 양산시키고 키우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춘향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향제를 원점으로 해서 주변의 관광문화와 연계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것은 찬성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관광문화가 연계되어 있는 혼불이라든가 연계해서 그 하나로 춘향제가 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가 아니고 허브가 주가 되었다고 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같은 시기에 열리고 있는 두 양대 축제 허브축제하고 춘향제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것이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도 저희 생각으로는 더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의 미비점을 그리고 춘향제 볼거리가 미비한 사항을 허브축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허브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춘향제를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검토가 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과거에는 춘향제 한번 치르고 남원시민이 1년을 살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날짜를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팽배해져 있고 또 허브를 춘향제와 연계하면서 좋은점도 있겠죠.
    그러나 갈수록 많은 시민사회로부터 이것은 부적합하다 단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 오히려 춘향제가 퇴색되고 있다는것을 행정에서는 그런 아집으로만 가지고 가시면 안돼요.
    행정과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중의 단 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민이 안계신다면 행정과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이 너무 고집이 세요.
    아집이 세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시장께 보고해 주세요.
    제안을 드립니다.
    흥부제를 격년제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1년은 격식만 차리는 간소하게 흥부제를 치뤄야 하고요.
    1년 정도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로 해서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흥부제를 인월 아영에 전권을 맡기는 거에요.
    그 지역의 축제로 시키는 것입니다.
    허브엑스포는 무슨 이유로 합니까?
    답변도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하시던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시장께서 무리하게 허브에 대해서 올인을 해놓고 보니까 허브공장도 지어야죠.
    허브선전도 해야하고 허브의 메카로 남원을 만들어야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되는게 없어요.
    여러가지 지리적인 여건, 또 허브상품을 만들면 상품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거의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에 2,000만이 넘는 거기가서 승부를 걸어야죠.
    남원, 임실, 장수, 전주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허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흥부제는 격년제로 개선이 되어야 할것이고 허브도 여기서 하지 말고 어차피 8억을 투자하려면 남원의 상품을 가지고 가서 서울이라든가 인근에서 대단위로 8억이면 거창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라든가 그 욕구, 거기에 의미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꼭 남원에서 축제를 해서 남원을 소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것 보다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곳에서 대대적으로 남원을 알리는 그런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브와 춘향제는 분리하는것도 아주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춘향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나름대로 다양한 코스를 지정해서 집중전략산업으로 오로지 우리는 모든 주가 춘향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결과를 안썼으면 더 좋았는데 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과를 보면 결과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행정의 한계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은 이런 결과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행정용어에요.
    이제는 행정도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줬으면 하는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과감하게 시대에 따라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여기 답변을 보면 위원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 흥부제전위원회, 보절의 삼동굿보전회 등 이렇게 써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저는 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춘향제와 흥부제 등 2개만 예를 들면 위원회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사의 전체는 행정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언했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은 보조기관으로써 정말 실무적인것만 해주고 행정에서는 뒤로 물러서야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답변내용이 틀린 거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진두지휘를 안했습니까
    제가 그 증인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저하고요.
    앞으로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완전하게 민간이양을 하란 말이에요.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이양을 하듯이 완전하게 이양을 하자는 거에요.
    그 제전위원회에서 거꾸로 행정에 협조요구를 하면 보조기능은 우리가 철저하게 도와주고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행정에서 겉으로는 민간이라고 하면서 행정에 다 관여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일반 관광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향우들을 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우리 춘향전이 그동안에 실존이냐 아니냐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몽룡이 실존인물이냐 아니냐, 성이 이씨가 아니고 성씨다, 그런 설들이 많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매일 11월 16일자 칼럼에 이렇게 지금 기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여기보면 춘향전의 이몽룡은 실존인물이고 본래 이름은 성희성이고 그리고 창녕 성씨의 후손이고 이 성희성의 아버지는 남원부사를 16056년부터 1610년까지 5년동안 남원부사를 지낸 아들이 성희성이다는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성희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창녕 성씨의 후손이 가지고 있다 그 실록을 말입니다.
    그 실록의 이름은 교외문고라고 하는 책에 다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춘향은 결국에 자결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자꾸 전파되고 신문에 기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남원 춘향전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제전위원회나 시 담당이나 누구하나도 신문에 아니다라고 신문에 올린 사람이 그동안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복규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저도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저희들은 설령 춘향전 자체가 거짓이라고 해도 사실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에라도 춘향전에 대해서 누구든지 비하를 한다거나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한다는 어떤 내용이 있을때는 사회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같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런것들은 바로 바로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창녕 성씨 문중에서는 전해 내려온 말로 춘향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부 사실적 접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전으로 내려�陸嗤맙�.
    그리고 교외문고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규 논설위원이 칼럼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수집를 해서 충분히 대응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75회나 치뤄온 민속축제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남원 최고의 브랜드가 춘향전 아니겠어요.
    춘향과 이도령입니다.
    그런데 이몽룡을 성희성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성몽룡이라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간혹 학자들이 자기들 주장을 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단 저희들도 우리 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그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충분한 반박자료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죠.

○이강석위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니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고민을 많이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너무나 치중을 하다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는 시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의 홍보는 할수록 좋습니다만은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누구 한두사람을 미회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진척도에 관계없이 홍보가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때일수록 우리 시민은 더 혼란스럽고 지금 당장은 그런 홍보가 약효가 있는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효는 우리한테 쓴 독으로 돌아 온다는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문화관광과는 홍보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내실을 갖추는 그런 업무를 진행시켜 주시길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1년이 안가서 바로 밝혀졌잖아요.
    1조 얼마라고 해서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남원이 좋아 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몇천억이라도 책정이 될지라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은 확정이 되고 나서 하면 시민들이 정말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만 거창하게 해놓고 사업은 줄어서 이것이 확실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정적인 허탈감을 무엇을 달래 드리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대다수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라는것을 생각하시고 사업이 이뤄지고 난 뒤에 홍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진한 부분은 강평때 다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결산추경에 4,500만원 반영했네요?
    유류난방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결산추경이 승인되면 바로 그 날짜로 해서 450개소 되는데 10만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개소당 약 10만원 정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번일을 보면서 느낀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11월경 정도가 되면 당해연도 유가변동을 지켜보시면서 검토를 해봤다가 난방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추경에 넣어서 반영이 되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원칙은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요.
    그래도 기름값이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줘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5쪽에요.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상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중에 보육시설 증축사업이 사업자가 재선정이 되었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금지 금남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작년도에 사업선정을 하면서 하겠다고 하고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교회와의 갈들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로 봐서는 어차피 보육시설에 기능보강도 해야하고 고칠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보육시설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산동에 있는 파랑새어린이집에 보강사업을 하는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산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산동 파랑새어린이집입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는 신축이고 여기는 증축으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거기도 증축이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도 증축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증축이고요.
    보강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증축하는데 어떤 문제가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린이집이 앞에 있는데 교회를 가로 막는다, 그리고 목사하고 장로분이신데....

○배종선위원   시야권 방해를 이유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교회자체내에서 교인들간에 갈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포기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변경이 되면.....
    이 자금이 9,57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산동에 해도 맞나요?
    사업예산 규모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준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예산규모에 맞추는것 아니에요.
    돈에다 맞추는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자부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원해준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9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조 2항에 보면 위원회 9명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조 2항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에. 저희들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자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습니다.

○배종선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8명인데요.

○배종선위원   잘못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뒤에는 8명으로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부기표기가 잘못한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12명이 위촉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 8명인데요.
    12명으로 되어 있는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부기표기 잘못된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수당지급 내용을 보면요.
    9쪽입니다.
    수당지급을 보면 자활기관협의체위원은 12명인데 35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12명인데 63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위원회별로 수당 책정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안주고요.
    보육관계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주고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활기관 협의체는 공무원이 많고 민간인이 적다는 얘기네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인이 적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이 적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민간인이 많아서 수당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할때 어떤 규정에 공무원은 몇% 이내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것은 부위원장으로 부시장이나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제가 간사로 들어가고 민간부분에 있는 분들이 각 직능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위원회 설치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7쪽에 보면요.
    차상위계층 관리대상자 현안 및 지원내용에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 제39조에 보면 매년 9월 1일에 차상위계층 실태를 조사를 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조사는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5년도에 실태조사한것과 시·도지사한테 보고한 문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것 지금 저한테 좀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 관계는 저소득층 조사한것으로 갈음해서 같이 하는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소득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명칭만 바뀐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같이 �u쳐서 했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자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38쪽에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는 물론 개소당 60만원씩 해서 일괄 지급이 되었지만 운영비는 경로당 개소에 따라서 회원수가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이 회원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괄 똑같이 지원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 간식비만 노인회원들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간식비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간식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운영비도 제가 말씀드린것은 운영비도 회원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지금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경로당을 몇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큰곳도 다녀봤고 조그만한 경로당도 다녀보면서 애기를 들어보니까 회원수가 많은곳에 계신분들은 운영비에 관련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원이 많으면 운영비를 조금 더 줘야 하는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심층분석해서 검토해서 법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배종선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회원수 등록되어 있는 자료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자료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간식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지만 운영비는 인원수대로는 다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비 보다는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회장님이라든지 경로당마다 회장님들이 계시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들어보시고 회원수가 많은곳은 운영비도 일정부분 좀 더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하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장제지 지급내역중에 지금 여기 제가 요구해서 나온 자료는 지급일만 나와 있거든요.
    사망일과 지급일이 같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좀 주십시요.
    제가 열람을 좀 잠깐 할께요.
    자료가 오는동안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광덕요양원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는데 감독 확인은 누가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시설에서 공사감독을 전부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공사감독 관계에서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청의 공무원들이 난간 부분을 일부 시공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고 시설에서 조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전라북도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진병문위원   부적정 시공을 했는데도 정산처리를 해서는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분야까지는 저희가 그렇고요.
    난간부분의 미약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놓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바로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보완이 중요한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는것은 좋은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18페이지를 보면은 석정 황석선생 충의비 건립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 정산 보고서류도 받지 않고 정산검사를 했거든요.
    서류없이 어떻게 정산검사를 하셨습니까?
    정산을 하려면 어떤 정산보고서류가 있어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어떻게 검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으로 말하자면 처리를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차량이라든가 정산검사 보고를 했는데 서류를 받지 않고 정산검사를 실시했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그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적해 놓고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드렸는데....

○진병문위원   간이세금영수증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진병문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조례나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정산을 간이세금 영수증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송우섭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 행자부 지침도 있고 보조금 조례도 있는데 이런 기준에 맞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실무진, 실제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소홀하게 해서 오는 문제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바로 보완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보완이야 하셔야 겠지만은 담당 실무진은 보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적을 안받아도 될 사항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진병문위원   지적을 안받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좋은일 하시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세환 과장님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급하고 자기주장도 강하시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일을 잘 하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람좋다는 말은 잘 들을 수 있지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만 직선적인 성격이나 자기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남원시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례를 61건을 지적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61건입니다.
    방금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개 분야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하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된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러한 감사 지적내용은 저희들이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도 같이 지적을 한 내용으로 발췌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그러한 분야가 없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복지분야는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하나는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자격지심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우리 직원들도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행여 그러한 분들이 계셨을때에는 좀 더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대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신다면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보람을 더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적극적으로 민원관계나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면밀히 살펴봤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그런 내용은 발췌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과장님과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세환 과장님이 앞서 동료위원이신 송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는 거의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달래면서 안정을 시키는 그런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문제점은 생기겠죠.
    아까도 위원님 몇분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라북도 감사지적사항에 이런것은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인데 지적을 받았어요.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영심씨가 2004년 1월 12일에 사망을 했는데 2월부터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쭉 훑어 보니까 61페이지에 가서 장제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저는 지급을 안해주고 그렇게 지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 보니까 2004년도 1월 16일에 바로 5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은 조금만 직원이 신경을 쓰면 그런 감사지적을 받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 직원도 물론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좀 서류를 완력하게 처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인데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인데요.
    어느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않고 보육비는 거의다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지급이 다 되었어요.
    물론 차량운영비는 차가 있는곳에만 지원이 되었을 것이고 교재구입비도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되었는지 인건비와 교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시설이 있고 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기준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회의도 하고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도 열악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문제는 지원자체가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국·공립시설이 있고 법인시설이 있어서 조금씩 차등지원이 되고 또하나...

○최형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민간보육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곳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42쪽에 보면 햇빛 어린이집, 메아리 재능어린이집을 보면 거기만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는 제외하고요.
    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영아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은 영아반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해 줍니다.
    지침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시설내에 영아반이 있는곳만 지원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민간인 시설이 있지만 과장님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그분들이 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것이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판단했을때도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설지원 자체가 지방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자치단체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려야 될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가 조금씩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감사라든가 이렇게 확인분야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게 그런것들이 조금씩 적어지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10% 배가 시키는것이 어떨까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늘려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것에 기준해서 저희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작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는 거의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될 수 있는한 아주 공평하게 하는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을 잘 가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장제비 지급내용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 졌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일반돈을 전도자금을 받아 가지고 오면 바로 저한테 결재받기전에도 미리 빼서 주기도 하고 바로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렸을때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리지 않는날은 거의 신청 당일에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전 같으면 한달 두달 석달씩 걸려서 나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정도면 완벽할 정도로 제대로 지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몇군데 보니까 그전에는 현금으로 나간것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시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전부다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 10월 19일에 사망한 한양희씨의 경우에요.
    한양희씨가 사망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장제비가 사망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통장이 사망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부인이 계시거든요.
    운봉읍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배종선위원   다른것은 제가 몇군데 살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자이더라도 그때 유족들이 통장을 없애기전까지는....

○배종선위원   아니에요.
    한양희씨 앞으로 통장이 되어 있다면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다면 이 자금은 사망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장제비 지급제도의 목적이 그 국가예산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제물품을 구입해서 하라고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유족이라든지 가족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야 그래야만이 제대로 상용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을 그냥 주는것이 거든요.
    생활에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양희씨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2004년도 10월 19일에 그래서 20일에 신청이 들어와서 20일 당일에 장제비가 나가느나데 제가 볼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분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다른것은 다 유족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양희씨 장제비는 사망자한테 지급이 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런것은 잘못된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배종선위원   앞으로 사망자와 유족을 구별해서 사망자한테 장제비가 나가는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직은 다른 행정직과 달리 조금 특이한 공직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다른 분야보다는 한 분야 만큼의 인센티브도 덜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심적부담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이세환 과장님께서는 공직자로써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분명한 행정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문직으로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분야가 다양해지고 욕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관계된 분야만큼은 전문직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혹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선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사회복지과에 총정원이 몇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의 직원은 현재 48명이 있고요.
    사회복지직은 4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직이 총정원이 48명중에서 41명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48명이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 총정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4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총정원이 24명중에서 사회복지직은 몇분입니까?
    대략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대략 사회복지직이 9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러면 15명이 행정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과거에 일반직화 되면서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강등된 사회복지직이 3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다 원상복귀가 되었는데 남원시만 세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의 여러가지의 요인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계시니까 인사부서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7급으로 환원될 수 있게끔 그럴 용의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이 불만이 2-3가지가 있는데요.
    다수가 가슴에만 담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남성직원보다는 여성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여성들이 능력이 출중한것을 인정합니다만은 일선에서는 그런것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과 본청의 사회복지사들의 순환보직이 아마 1번 같아요.
    사회복지사들끼리 서로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눈치만 보고 그러는데요.
    순환보직 문제를 이제는 사회복지과의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제는 순환보직 문제가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부 방침이 사회복지국을 증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는 인사행정을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지만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니까 그런 방침에 역행되지 않게끔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직의 인사때 다른 사안은 실·과·소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합니다만은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개인들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장의 의견만 수렴이 되면서 여타 다른것은 제 권한의 밖의 일로써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인사분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영연   그게 잘못되었어요.
    왜나하면 적어도 해당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내용 같은데요.
    우리 남원시 인시행정을 보면 말로만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뿐 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종합적인면에 도출이 되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제는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 전반적인 사회추세가 우리가 복지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들이 담당을 맡아서 행정직 과장님들이 계시더라도 서로 의견소통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 개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의료재활담당은 행정·보건이고요.
    나머지 담당은 행정하고 사회복지 복수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특별하게 행정직이 담당을 맡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사회복지직 전문직종으로 담당들이 배치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 업무는 업무 자체가 어려운 상대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일부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 공직자들이 업무에 대민관계에서 조금 불화가 나거나 부적격하고 부적절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남원시의 공직전체를 위하고 또 특히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들의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도 우리시 지휘부서에서 과감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요.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면 일선에서는 신규로 합격해서 공직자를 시작하시는 사회복지사들보다는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계신동안에 사회복지직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로 남원시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의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공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싱식에 맞는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인사들이 있다면 다음인사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런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가 인사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한다는것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것 같고요.
    제 개인적입니다만은 조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이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할것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보면요.
    동법 시행령에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해당 대여자금 관리대장과 2항에 개인별 대여자금 상환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과거에 지적을 할때 이것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제가 조사를 전부 했을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대여자금 관리대장하고 개인별 대여자금 상환카드를 별도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법적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것을 보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확인되어 있어요.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열람적으로 있도록 좀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시청의 지휘부서에서는 우리 행정직도 중요하고 다른 전문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각별한 기준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에 대응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노출시키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불만이 가중되어 있는 읍·면·동과 본청의 순환보직의 문제, 상식과 형평 그리고 인사방침에 어긋난 인사가 있었다면 이런것들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고 남원시를 위해서 앞으로 다음 인사때 바로잡아 주길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강평때 별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7군데에서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각 센터마다 시간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것은 일정별로 읍·면·동 자율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오후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시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아침에 몇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 닫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요일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월요일날은 10시에 죽항동의 댄스스포츠를 시작을 해서 노암, 향교, 도통이 11시까지....

○이강석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침에 개방을 몇시에 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센터별로 다릅니다만은....

○이강석위원   아침에 늦어도 10시는 문을 열어야 주민들이 올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10시부터 합니다.

○이강석위원   모든 센터가 공히 똑같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9시까지는 왕정과 향교가 운영이 되고요.

○이강석위원   오후 9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이강석위원   왕정하고 향교동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농악을 합니다.
    그리고 왕정동은 댄스스포츠를 하고요.

○이강석위원   그다음 토요일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토요일은 왕정동만 댄스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다른곳은 다 폐문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일정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토요일은 다 폐문하고 일요일도 그렇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센터의 주민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일과 끝나고 7시 정도에 갈 분도 계시는데 지금 9시에 폐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닫습니다.
    가서 보면은 공무원의 퇴근시간과 맞춰서 거의 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보완도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주민자치센터 문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연장해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매달 한번씩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동의해서 연장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동사무소 문읖 통해서 센터로 들어가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보완과 관련때문에 아마 문을 잠궈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출입구를 별도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책임자를 하나 누구를 두면 아마 될것으로 봅니다.
    그것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동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가 할것 없이요.
    주민자치과에서 이강석 위원님의 질의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강석위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그것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도통동은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노암동도 실질적으로 아랫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께서 동사무소에다 협조를 요구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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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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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