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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소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2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소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5일동안 본 회의실에서 12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감사활동을 병행실시한 뒤 종합적인 질의 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3일 제9차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따른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민선시장의 4년간 시정추진시항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이 주민의 공복으로써 남원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지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에 따라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및 지역경제 등 모든면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필요한 행정정보는 의회에도 공유케하여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하는것이 집행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간중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요구자료 신속제출 노력과 질의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같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의 격에 맞게 진행하여 주실것을 협조 부탁드리고 특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국·실·과장으로부터 분명하게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받아냄으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무감사가 첫째도 시민을 위하고 둘째도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끝으로 행정에 대하여 특히 시장 부시장님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피고 남원시 원고 신용성 주식회사 거성 3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에 대한 자료를 수차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협조하여 주지 않고 본 협조건에 대하여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들은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것 뿐 만이 아니라 10만 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정 우월주의의 행정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소송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어떠한 자료라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다소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더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정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우선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상충되는 점은 없지 않으나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였을시 남원시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예산, 또한 개인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런 자료는 분명히 의회에서 점검하고 감사해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자료제출을 어느 누가 미제출을 요구하였는지 그리고 지시하였는지 분명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자료가 도착할때 까지 시간을 제한두지 않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중지)
(15시1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행정에서 제출하지 않음으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 상충된점이 있었으나 법률에 보장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수감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는것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앞에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행정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늘상 행정에서는 말하여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언행과 실천이 다른 서로 다른 행동 등을 행정에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의회를 이용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언행일치가 안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오늘 문제제기가 된 자료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실무공직자 7급과 담당 6급이 주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여 지휘부서에서 설득을 하여도 어쩔수가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남원시의 최고 지휘부서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겠습니까?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어떠한 자료도 자료제출과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전감사를 중지하면서까지 요구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것은 첫째 시민의 알 권리 차원입니다.
둘째 비공개 자료라고 행정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 법무계,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계 그리고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다 아는 내용이 어찌 비공개 자료입니까?
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불합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행정의 논리를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위원장이 주식회사 거성 관련 민사소송건에 대한 서류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서류를 제공했을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롤 제8조의 규정에 관련하여 소추 관여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지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서류에는 주식회사 거성 원고 신용성 등이 명시되어 있어 누가보더라도 인지할 수 있음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이며 재판결과 승소나 패소에 상관없이 원고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불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체가 계시는 가운데서 위원장인 본인인이 2005년 11월 30일 오전 신용성 회장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신용성 회장께 자료를 요구해 주셨으면 한다는 유선을 통해 말하였고 신용성 회장의 대답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제출토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얘기한 당사자 신용성 회장의 의견청취 이유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궁색한 논리로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과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과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를 오늘 새삼 각인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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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사실적 관계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8쪽을 좀 봐 주십시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남원시 균형발전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신역사 주변에 대한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처리결과는 2004년도에 남원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의뢰를 했었죠.
그때 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뒤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지금 남원역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내정을 해놓았죠?
신역사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지정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발전계획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지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배종선위원
면적 등 일단 부지가 그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 주변일대를 아시죠?
보금산 뒷산쪽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용역결과를 안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장기발전계획에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라고 나와 있는 상황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도시개발계획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보금산 뒷쪽에 소위 남원 신역사 앞쪽에는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결과에 나온 자료의 답변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종합교통센터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이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금산 주변일대 전체가 교룡산성까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고 나머지 여유면적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해당된 실·과·소에서 그것을 참고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행계획에 들어갈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참고로 보금산 뒷쪽으로는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유의 토지, 그리고 주변에 개인토지가 일부가 있는데 남원시의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집합교통센터로 추진한다는것이 타당한지, 만약에 타당치 않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할때에 각 실·과·소에 공람을 거치고 해당된 실·과·소 의견을 받고 이 자료를 만들때 해당된 실·과·소에서 받은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작성한것도 있고 그렇지만 해당된 부서의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의견을 해당된 부서에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또하나는요.
과연 시외버스터미널은 개인사업이거든요.
대중교통이지만 개인사업이죠?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그쪽으로 오게 하기 위한 그 사업자를 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배종선위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의 토지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건물과 재산들이요.
그분이 과연 터미널 부지를 옮겨 갔을때 자기 재산에 대한 손실을 감안한다면 절대 옮겨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에서 어떻게 그 사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길 것인지 남원시의 대책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저희실에서 파악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계획이 없고 막연히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만 선정해 놓은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으로 구상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이 사항이 1-2년 이내에 단시일내에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할 사항인데요.
용역결과가 나온 신역사 주변에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한 종합교통센터 도입이라고 하는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용역결과입니다.
따라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옮겨갈 수 있는 대체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긴다는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쉽게 문제를 풀 사항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남원발전의 추세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금 주신 의견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그냥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지금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어디에 설치했어요?
저희 청내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해당된 부서에 기업애로 창구라고 해당된 부서에...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기업애로 해소센터가 단일청구로 되어 있는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단일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다 처리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정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해서 기업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흐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죠.
제가 분명히 왜 이 사항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요.
농공단지와 관련된 계약부분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기억하시죠?
농공단지 계약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농공단지에 입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내용을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했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논스톱으로 한군데에서 처리하면 모든것이 일사분란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허가민원실내에 있는 기업지원계에서 공장설립 관련한 서류가 들어오면 해당된 부서를 집합을 시켜서 토론하고 과정을 거친후에....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있는지도 모르고 금방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기업지원팀이 허가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업지원팀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애로센터를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거기를 가니까 편하게 다 해결이 되더라 그런 평가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만들고 놓고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6급 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담자료 기록으로 남겨 놓은것 있습니까?
민원접수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처리했다는 기록이 남겨진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11쪽이네요.
이것도 제가 결산검사 끝나고 난 뒤에 기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자라고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해결된것은 유사기금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폐합한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물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단일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기금을 물론 해당부서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죠.
그러나 총괄, 기금을 총괄 지휘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못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및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6월 29일 국회의결로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법만 통과되고 시행령이 미지정되어서 행자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시행령을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된다면 법안이 제정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국회에서 통과만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2월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시행령이 내려오면 통상적으로 보면....
○배종선위원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통상적으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 옵니다.
이런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니까요.
그러면 표준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45쪽을 봐 주시죠.
춘향캐릭터 상품 내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작원가와 판매가격이 나와 있어요.
제작원가와 판매가격이 마진의 비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일정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릅니다.
○배종선위원
이익의 비율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제작원가대비 판매가를 잡는 어디에 기준해서 판매가격을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제작을 할때 통상적으로 제작 들어가는 단가하고 판매가격을 산출하는데 30%에서 35%, 그 정도 30%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을 하면서 제조가 이것이 단순한것이 있고 단순하지 않는것도 있는데 상품만들때, 이것을 만들었을때의 이것을 만들어서 선호도도 따져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가를 정합니다.
○배종선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물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할때 판매가격은요.
상품의 특성, 선호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에.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판매량에 따라서 마진율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잘 팔리지 않는 품목은 단가를 낮춰서 박리다매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지금 마블액자 같은 경우는 제작원가가 4,000원이고 판매가가 4,000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지금 현재 판매가 부진해서 나중에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제작을 했었는데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로 쌓아 두는것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제대로 원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마블액자의 경우에 재고잔량이 2,273개가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추가제작을 안했네요.
안팔렸다는 얘기죠.
판매가 부진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149개 밖에 못팔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재고가 많이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이 제품은 디자인 공모를 했었을것 아닙니까?
우수 디자인 우수 상품으로 선정을 했을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상품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파는것만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작당시에는 이 상품을 만들면 판매가 될것 같아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배종선위원
당초에 너무 많은양을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때는 한개당 4,000원에 제작이 들어 갔다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처음 시도한 상품들은 일정 부분은 너무 많은양을 한꺼번에 발주할것이 아니고 시험 판매를 해보면서 반응을 봐 가면서 추가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가령 100개 제작할때가 있고 1,000개 제작을 할때 단가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조원가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판매하고자 할때 가령 100개만 만들고자 할때에 업체에서 그렇게 해서는 제작회사에서도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못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판단이 적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실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반증을 해드릴께요.
48쪽 보시면 허브향목걸이 같은 경우는 50개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발주하면서 50개, 메모꽂이 10개, 냉장고 자석 10개, 목걸이 10개 등 소수의 양으로 발주를 했어요.
실장님 답변하신것하고 이것은 안맞는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요.
금형을 떠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수공예품이 이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적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저렴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 수공으로 하고 금형으로 뜨는것보다도....
○배종선위원
실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신거 같네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 재고가 아동용이 600개가 있었거든요.
47쪽입니다.
티셔츠 성인용하고 아동용 등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것을 지적을 드릴께요.
판매량이나 판매수요나 상품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성인용이 125개가 있었고, 2005년도에 추가제작이 400개가 들어갔는데 135개밖에 못팔았어요.
또한 티셔츠 아동용 같은 경우는 재고가 600개가 있었는데 추가로 400개를 제작을 했음에도 600개 재고량에 반절도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품의 선호도라든지 이것을 관광객들이 봤을때 그 여론조사나 충분한 상품에 대한 호응도나 선호도가 어떤것인지를 모르고 제작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티셔츠 성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125개가 남아 있었는데 135개를 팔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건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재고가 바닥이 났을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저희들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종선위원
아동용의 경우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동용은 티셔츠가 사이즈가 좀 댤랐습니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그랬는데 사이즈가 달라서 맞추기 어려웠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이즈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는것은 아동용은 대상 상대를 몇세에서 몇세까지 함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2살이나 3살부터 그냥 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런데....
○배종선위원
제 결론은 판매량과 상품이 소비자한테 관광객에게 어떤 선호도가 있었다라는 충분히 여론을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재고만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추가 제작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가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고량을 놔두고 1개씩 판단하면 얼마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추가제작을 하지 않아도 될 사장된 예산이 상당해요.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장된 재고, 이 상품은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재고가 많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금의 회전이 재고가 많지 않다라는것은 순환이 잘된다는 얘기에요.
자금회전이 잘된다는 얘기이고요.
간단합니다.
그냥 한가지에요.
그것을 계획을 짜고 상품에 대한 가치를 조사를 하고 소지자들이 그 물건을 선호하느냐 어떤 디자인을 원하느냐, 이 디자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라고 한다면 바로 디자인을 바꿔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이 물량이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이것도 사업이에요.
이것을 제작을 할때는 왜 만들었습니까?
물론 남원을 알리기 위한 캐럭터 효과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가지 측면, 하나는 수익을 올리는 측면도 있고 저희 남원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품을 만드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수요조사도 충실히 하고 재고를 없애는 방법도 강구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품종이 적더라도 잘 팔릴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상시계하고 벽시계는 40개를 제작을 했어요.
40개가 남았는데 추가로 제작을 안했네요.
팔기는 다 팔았는데요.
왜 이것은 제작을 안했을까요?
몇개 안되지만 팔린량으로 봐서는 다 팔렸는데요.
47쪽 중간부분입니다.
탁상시계하고 벽시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추가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 고루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바꾸려고 종전의 다자인대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디장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결국은 디자인이 처음에 잘못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게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낭비가 되었고요.
물론 늦게나마 빨리 발견이 되어서 상품화시키지 않고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잘 팔릴 수 있는 만들어 졌다면 다행이지만 어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한것은 선정이 잘못되었고 디자인 개발내지는 상품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까지 의뢰해서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은 낭비가 된 거에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배종선위원
일단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블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273개가 있었는데 판매량은 149개 밖에 안되었어요.
이 판매부진의 이유는 뭡니까?
45쪽에 보면 판매원가 그대로 판매를 했거든요.
마진이 없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좀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것 같은데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문신스티커는요.
그것도 똑같은 유형입니까?
47쪽의 문신스티커도 13,000개가 재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작은양이 아니에요.
581개 팔았어요.
재고가 12,50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놓은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잘못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종합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배종선위원
앞으로요.
실장님!
춘향캐릭터 상품 전체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가 있는 상품은 추가제작을 하시지 마시고 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품은 상품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잔량에 대한 예산을 따지면 물론 여기서 활성화되는 상품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아까 이런 문신 스티커, 마블액자의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어서 사장되어 있어요.
캐릭터상품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허브스카프나 허브손수건도 그렇고요.
미니벽시계 1,000개를 찍어 놓고 1개 팔고 또 46개를 팔고 이 단가로 따지면 상당한 돈들이 많아요.
사장되어 있는 돈들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폐지할것은 폐지하시고 잘팔리는것은 더 생산을 늘려가지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2쪽에 보시면 사업별 추진사항 평가 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별로 평가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타 기관에서 한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19번에 보면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와 있어요.
52쪽의 19번 입니다.
국악의 성지조성사업 평가결과 우수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지금 우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문화관광과 관련 업무중에서 거론했던것이 도비 내년에 13억입니까?
확보해야할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2억5,000만원이요.
○배종선위원
내년에 12억이라고 하면 해마다 도비가 당해연도것이 내시가 안되고 그 이듬해 넘어가고 늦게 내려오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우수 평가가 나와도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요.
우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의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평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상태라든지 달성목표라든지 투자효율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이것은 종합적으로 따지는 측면도 있지만 금년도 목표량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 한해서 연차별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년계획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사업의 평가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것이 정확히 내시가 되어서 재때 내려왔는지 여부와 거기에서 사업진척이 계획대로 50%, 60%, 70%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내부적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없는가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 목표를 선정을 한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동안에 도비 내시가 계속 늦어지고 제때 예산조달이 안되고 오죽하면 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각서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는데요.
금년도 계획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는 이런것을 보면서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제 자신이 걱정이 돼요.
평가를 잘못해서 바로 잡아야 할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계속 잘하는것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53쪽의 65번인데요.
승사교 가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우수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우수하게 진행이 되고 아무 하자없이 말썽없이 잘 진행되어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온 사업이 왜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프랑카드를 걸고 난리가 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수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목표는 금년도치만 목표량을 정해놓고 평가를 한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에 접근해야 될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현재 금년도 목표만 가치고 평가를 했다는 그런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 위원님을께서 남원시 행정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스러운것은요.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적어도 남원시의 핵심두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평가를 가지고 분석을 할때 이런 결과를 내주시면 저희가 불신할 수 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것은 뻔히 나와 있는 사실인데 우수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남원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는 아주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잘못된것은 분명히 잡아서 지도를 해주시고 방향도 잡아 주셔야 돼요.
감사를 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해당부서 과장님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절대 그런것은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좀 매섭게 철저하게 하십시요.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다시한번 보면 어떻게 심도있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변 결과를 비교해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5쪽 있죠?
시장님 공약 63개 단위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7대 과제중에 잘 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저희 남원이 잘 사는 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잘 산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희들....
○배종선위원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삶의 질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일을 추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던 인구가 늘어나야죠.
실향민으로 떠나신분들도 돌아오셔야 되고 또 다른 조건에서 공장이 되었든 어떤 사업적 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남원에 다시 와줘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대로...
○배종선위원
이 슬로건의 취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남원,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남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광의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분들도 안떠나고 또 남원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뜻으로 표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막연하게 세운것은 아니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지의 표현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것이 6건이라고 했어요.
어떤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6건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제목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사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 큰 제목으로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살리기, 중소기업 유치, 특화사업 육성, 건설 건축경기 활성화, SOC 국책사업 추진 등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6개 슬로건중에서 정상적으로 돌아 간다고 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사업하기 좋은 남원이라고 한다면 왜 공장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십니까?
사업하기 좋은 남원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업하기 좋은 남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동안 저희가 2002년도부터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을 유치한것이 2002년도에 7개업체, 2003년도에 9개업체, 2004년도에 9개업체,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11개 업체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은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시권으로 조금씩이라도 창업을 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업무가 이뤄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2002년도 7개업체, 2003년도 9개업체. 2004년도 9개업체, 2005년도 11개업체 등 이것 유치한것만 해도 사실 노력을 하셨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 떠난 업체는 몇군데 업체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남원을 떠난 업체요.
몇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자료를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사업하기 좋은 남원으로 평가가 되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참 다행이 송동에 무슨 공장 하나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가보테크요?
○배종선위원
그게 지금 장수로 옮겨 가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뒤늦게 남원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남원시에서 매달려서 결과적으로 남원에 다시 공장이 존치가 되었지만 다시 가동이 된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떠날려고 했을까요?
살기좋은 남원 사업하기 좋은 남원이라고 했는데 왜 떠나려고 하냐고요?
기업을 유치하는것 보다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런쪽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사업하기 좋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올 수도 있죠?
기존으로 있는 사람은 조건이 안맞다고 떠나고 행정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받았다고 불평을 하면서 떠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행정에 , 물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원해줘야 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경제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보테크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저 앉히는 그런 노력의 결실도 봤습니다만은 물론 한번 저희 남원에서 와서 하는 공장들이 떠나지 못하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그 업체의 물건도 구입해 주고 또 애향하는 운동도 벌여 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조산에 있는 오리 도축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분도 떠날려고 했어요.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부터 계속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고 기업을 1개 업체라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발로 뛰시고 애쓰시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떠나는 사업장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기업애로센터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이게 여기서 해줘야 하는 일이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해결만 해줄것이 아니고 때로는 현장에 가서 차 한잔씩 나누면서라도 기업을 방문하고 업체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 줄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한마디에 감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식으로 하려면 기업애로센터 필요가 없어요.,
뭐하려고 만들어 놓아요.
행정의 전시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간판 크게 걸어 놓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지금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답변을 드리는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시장 민선 3기 공약사업이 저희가 관리카드화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각부서의 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히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정의를 해드릴께요.
돌아오는 남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5년도 1월에 남원시 인구가 96,144명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 94,3884명으로 1,760여명이 줄었어요.
10개월 동안에 이게 돌아오는 남원입니까?
돌아오는 남원을 만들겠다고 구호를 내세웠으면 인구가 늘어나게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줘야죠.
헛 구호에요.
헛 구호, 시장님께서 내세우고 그냥 말 잘하시는 시장님 헛 구호에요.
실적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인구는 역외유출인데 도농복합도시 저희같이 소도시,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고령화 되어서 인구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출되고 감소폭이 조금 있으면 홍보전산실장님께서 올라와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은 폭이 과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높은지 낮은지는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만 아까 구호 자체를 걸어 놓고 노력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노력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묻는것 아닙니까?
결과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단지 인구만 가지고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인구는 줄어도 삶의 질만 높아지면 되나요?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장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 답변이 아니고 감사중이니까 통계를 가지고 감사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시정을 총괄하시는분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무책임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소신껏 그런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네요라든가 아니면 생산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남원에서 이주하는 현황을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합니다.
답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배종선 위원님!
통계를 가지고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저기 시장님 공약 7대 과제 이것 폐지할 수 없어요?
약속 못 지킨것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제는....
○배종선위원
지키지 못할 약속 뭐하러 내세웁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제가 7대 과제를 내세웠는데 이 부분의 공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은 공과가 나오지 못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민선 3기....
○배종선위원
아니 실장님!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쭐께요.
실천가능이 없는것은 과감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폐지를 시키고요.
왜 시민들한테 호도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원, 풍요로운 부자농촌 남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편적으로만 가지고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하는 것이고요.
지금에 와서 이 공약을 폐지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민선 3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폐지....
○배종선위원
그러면 폐지라고 하기에 뭐하면 내세웠던 7대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장님께서 발표는 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엄정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해 볼 필요성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예산투자 및 계획분석에 보면는요.
2005년도에는 시비부담, 2005년과 2006년을 같이 하면요.
시비부담률이 2005년도에는 313억3,9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2006년도는 730억이에요.
배가 더 늘어났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시비부담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민자를 보면 2005년도는 410억이에요.
민자유치 실적이요.
그런데 내년은 160억으로 아주 많이 줄어 버렸어요.
무슨 현상입니까?
결국은 시비부담률이 늘어나고 민자, 항상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민자유치가 내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담당의 보좌를 받아 가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된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고 2006년도에는 추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민자는 2005년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것을 포함을 시킨것이고 2006년도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그 기간동안만 잡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5월까지만요?
시장님 임기까지 현 시장님 임기까지요.
이것은 말이 안돼죠.
사업은 계속 연장이 되어서 1년 단위로 추진이 되는데 민자유치를 5월말까지만 계획을 세운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지금 2006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사업 이후에는 뒤에 8,379억원 2006년 이후에는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것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그것은 2007년도부터 잡은거죠.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추계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2005년도는 이미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2006년도에 민자유치를 하고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혀진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랄까 이런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제출하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자료가 현재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
○배종선위원
162억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사업별로 저희가 잡아 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 민자유치 실적하고요.
그러면 410억은 2005년도 민자유치 실적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410억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사업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있고 실적도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는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시비부담은 늘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도 사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사업별로 내역이 나온것이 있으니까 같이 자료제출 하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요.
이 2가지 자료하고 아까 기업애로 해소센터에서 그동안 민원접수 받아서 해결했던 실적에 대해서 2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자료가 오는 동안에 다른 동료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기 배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파일을 가져다 주세요.
열람할 수 있도록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155쪽을 보면 허브 신활력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중에서 허브가공시설지원 4억9,500만원, 허브제품 생산지원 1억, 허브제품 창업지원 2억1,0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의회의원들이 기반조성 사업비로 사업비를 전환시켜야 할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이 안을 받아 들여서 기반조성사업비로 전환한것에 대해서는 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를 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8쪽에 보면 남원 주소갖기 운동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지금은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모든것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거든요.
실장님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사장에 오면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는 제가 문의를 한번 해보고 올라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2005년도에 직원들의 주민등록 뿐 만 아니라 거주지를 남원에 옮겨 오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전직원이 남원에 거주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줄 예정임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것은 연초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이제는 연말이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수가 몇명이며 남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몇명이고 아직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공무원은 몇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못되었죠.
이게 서류하나 여러분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직원들이 의회에 제출할 서류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사안 하나만 봐도 직원들의 직무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9쪽을 봐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9쪽에 5번 중앙단위기관의 지방유치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혁신도시 완주 이서지역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도 앞으로 전라북도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남원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식의 처리결과가 나오면 안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혁신도시는 전주 완주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즁에 저희가 지금 정치권과 협조해서 노력하고자 하는것이 자치인력개발원을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혁신도시외에 그외에 기관유치를 할때 그렇게 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달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 꾸준히 서로 도와 협의해서 1개의 기관이라도 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11쪽을 보면은 맨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문화관광분야에 투자하고 있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공원사업,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매우 불투명한 바, 근본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세출면에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절감목표를 수립 지속적인 예산절감 정책을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절감목표를 수립 지속적인 절감목표를 수립한다고 했는데 목표수립을 해놓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절감목표는 수립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는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지출절감 목표를 세웠다면은 연차적으로 어떤 몇%씩 인상폭을 줄인다거나 증액부분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경상경비 탑 다운제를 두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경상경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을 했었고 또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전년도 추경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던 수준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진 수준으로 해당된 실·과·소에 배정해 주면서 그 예산으로 편성해 오라고 탑 다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받은 목표에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일반행정비가 2004년도 총 지출된 집행액이 610억원 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액이 720억이었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액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액이 766억원입니다.
그렇다면은 2004년 대비 2066년도를 비교하면 무려 150억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일반행정비나 경상비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거죠.
수치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2006년도 본예산이나 이번 결산축경을 할때에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이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가능한 억제하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말과 실질적인 수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 대한 증액부분을 가능하면 최소한 억제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설명을 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국가보조금이 증가된 만큼 절반이상은 제 판단에 경상적경비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이것이 증가되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분석을 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13쪽에 보면 맨 마지막 허브밸리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 완료후 시설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지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성완료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최초계획 수립 당시 기본운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브밸리에 대한 추후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자생식물환경공원은 되어 있는데 허브밸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당초 허브밸리 기본계획을 다 찾아 봤어요.
운영계획이 서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기본계획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조성용역 사업의 복사판이에요.
이것을 보고 만든것이거든요.
이것은 시기가 급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주제가 있는 사업인가 거기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밤샘을 해가면서 급조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허브밸리의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앞으로 자료를 주실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본계획,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용역이 납품이 되면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2월 1일이 납품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왔습니까?
아직 날짜가 안되어서 안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연기를 해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16쪽을 보면 지리산 허브 테마파크 조성이 약 18억원 정도인데 사업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전체는 집행을 못하고....
○송우섭위원
18억원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결산추경을 보면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2억2,000만원이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결산추경 2억2,000만원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을 얘기하고 싶어요.
2005년도 허브밸리 조성사업비는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안은 20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차피 2005년도에 집행못할것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다가 2억원을 다시 계상을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시비 부담액 때문에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과정에서 전액 단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산추경을 하는 시기는 200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승인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것을 추경에 다시 조건부 삭감도 아니고 삭감시켰던것을 추경에 다시 결산추경에 다시 올린다는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뿐 만 아니라 2005년도 결산추경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발주까지도 다 넣어 놨어요.
실장님!
결산추경에 대한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시비부담액을 부담한것은 국·도비 지시부담중에서 그동안에 시비부담을 못했던것을 지금 거기다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국비를 중앙에서 못주겠다, 예산서를 복사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은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있고 그래도 시비부담액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에 시비부담액을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비단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 왔어요.
결산추경이라는것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증감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비부담액은 저희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세요.
국비를 안준다고 하는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장께서 올인한 사업이니까 별 수없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국비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시부담액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비지시부담액 우리 시비 다 부담해도 도비받았습니까?
송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을 정직하게 해주세요.
왜 행정에서 국·도비 핑계만 대고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50쪽을 보면 자체평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주요성과 첫번째 지역경제 살리기와 특화발전 혁신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허브산업 엑스포 성공적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여러가지로 남원이 허브를 맨 먼저 허브의 고장이라는것을 대외에 알리는것도 있었고 그렇게해서 남원이 홍보가 되었다는것, 또 실질적으로 허브의 기반을 구축했다는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그와 같은것들이 남원에 성공적 개최이고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했다는것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신문기사가 5월 10일자 입니다.
허브산업엑스포를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허브엑스포를 통해서 구매약정체결이 작년에는 92억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208억이니까 엄청나게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관광객도 연인원이 100만명이 남원을 방문했다고 나와 있어요.
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관광객 100만명이 왔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춘향제가 없이 허브산업 엑스포만 개최를 했다면 100만명의 관광객이 왔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같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수치도 춘향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도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춘향제와 허브엑스포를 동시에 개최해서 관광객이 100만명이 찾아왔다고 하셔야지 허브산업 엑스포를 하니까 관광객이 100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이런식으로 보도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그 보도를...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하나 약정고가 208억이라고 했는데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의 약정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얘기하는 허브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허실을 가지고 있는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4년도에도 남원에서 출품에서 했던 상품중에 계약약정을 체결해서 수출이 이뤄진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단 양잠조합과 축협에서 흑포크 수출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것은 허브를 통해서 수출을 한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정도는 수출을 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 허브엑스포를 개최를 하면서 남원업체가 5일동안 허브관련 상품행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 판매한 실적고, 구매의향서를 약정한것은 실적이 전혀 없고요.
5일 행사기간동 안에 지역상품의 판매실적은 8,6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600만원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임실이나 순창에서 와서 내놓은 상품이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홍보용으로 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8,600만원에서 이 2가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원의 업체가 판매장에서 판매한것은 4,000만원 정도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일동안 행사를 했고요.
5일 동안에 우리 지역상품의 판매실적은 4,000만원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했고, 우리 남원의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낭비성 행사로 전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또하나는 상품의 선전은 기업의 몫이에요.
기업의 몫인데 우리 남원시는 외지의 기업을 남원에 투자를 하기 위한 유치의 수단으로써 남원시가 허브상품에 대한 PR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허브산업 엑스포라는것을 남원에 개최를 해가지고 남원의 허브에 대한 인지도를 높게 함으로써 그 기업의 관심도를 남원으로 끌어 올 수 있게 하여 남원에서 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재 엑스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허브산업 엑스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8억원에 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사용용도를 보면 참 가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자료를 보고 참 제가 놀랬습니다.
외국 바이어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데려 왔는데 왕복비행기삯 다 지원하고 숙박비도 지원해 가면서 말이죠.
그 나라에서 기업의 인지도가 확인도 안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외국 바이어 왔다고 해서 상품 진열해 개점도 하지 않고 상품만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엑스포에 참여하는 그런 무성의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바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허브산업 엑스포는 매년 8억씩 2009년도까지 40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허브산업 엑스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허브산업 엑스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기업에 대한 유치실적은 어떻습니까?
허브와 관련된 기업유치 실적은 지금도 8개사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요.
안늘어 났고요.
○송우섭위원
그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제가 7월부터 줄기차게 자료를 요구했던것이 이 8개 회사에 투자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8개사를 대행을 해서 운봉 허브밸리 지역에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고 있다면 적어도 이 8개사가 남원에 투자를 어떤방향으로 투자를 할것인지 투자계획서 정도는 받아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143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부지매입 현황 투자예정...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투자계획서는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투자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허브산업팀에서 그 자료가 없으면 산업진흥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첨부를 시켜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잖아요.
엊그제 11월 28일자 신문보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허브정책 통합관리 부실, 남원시 허브산업정책 제각각이라고 신문보도 내용에 나와 있어요.
허브밸리가 기획감사실에 있다면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허브산업팀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의원들이 산업진흥과나 농업진흥과, 기술센터에 문의하지 않아도 허브산업팀에 물어보면 모든 자료가 나와 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허브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허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허브산업팀에 질문을 하면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가 신설한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브산업 엑스포도 기획감사실 허브산업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기술센터에서 지원만 받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와 대학이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는가 하면 엑스포의 주된 모든 실권은 대학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는 대학에서 요청을 하는 사업의 일부분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대학에다 얘기를 해서 오히려 기술센터가 타다 쓰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년을 하던 3년을 하던 허브산업 엑스포를 향후 5년을 개최를 한다고 해도 우리남원시에는 노하우가 남아 있지 않아요.
우리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엑스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허브엑스포에 대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대학이 빠져도 우리 남원시가 스스로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실질적으로 행사는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하는 행사가 역시 학자들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기술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정책에 대한 통합관리는 허브산업 엑스포를 우리 기획감사실 허브산업팀에서 맡는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 토론을 안한것도 아니고 한번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것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 허브산업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것도 저희들도 이제는 그런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인사부서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과제를 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허브엑스포 같은것도 지원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떠한 일을 하는데 모든것이 일사천리로 생각대로 진행이 되는것은 없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남원시는 산학협력으로써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서남대 등 컨소시엄을 맺어서 돌아가면서 허브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대학에 허브과를 신설하게끔 해서 인력도 거기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우석대에서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원광대로 가야 하는데 원광대로 가지 못하고 다시 전주대로 다시 갔어요.
이러한것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흐버가 우리시민이 알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만큼 허브가 순탄치 않다는 얘기죠.
차세대 남원의 전략산업이고 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허브가 정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허브산업이 허브특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3,000억원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 산출근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죠?
지난번에 답변하실때 실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어요.
산출근거가 있을리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 나름대로의 산출근거는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과대포장한 언론플레이를 가능하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말과 행정의 지향점과 행정의 목표가 정확히 수립이 되고 확실하다면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도 동참을 유도하고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가는 방향은 옳지만, 산출기초도 정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성과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모든것이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것은 남원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된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불신풍조에요.
시민사회에서 행정을 불신하면 행정이 피해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기회감사실장님께서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직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전주대에서 했죠?
○위원장 조영연
2005년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5년입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시에서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기술센터 소장하고 그때 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요.
내년도는 가졌고 2005년도....
○김길호위원
오늘 전주에서 허브산업 엑스포에 협의하는데 누구 참석 안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김길호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이 참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실장님이 허브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고 그러는데 참석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8억입니다.
○김길호위원
8억이에요.
지금 허브업체가 몇개나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업체 중에서 7개업체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산업진흥과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허브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정확하게 그 내용도 모르면서 시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세우는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채소장사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5일동안 장사를 했을때 얼마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압니다.
과일장사의 경우는 10일이면 알아요.
이 허브는 몇년을 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 신성장산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시민들이 허브에 대해서 물어 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허브산업 홍보용 영상물로 5,000만원 세워져 있죠?
제작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의회에 200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마케팅도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예산을 전반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전광판 홍보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도 지금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은 나온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언제 공장이 가동을 되는지는 기약을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지금 언제 공장이 가동될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길호위원
100억원이상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언제 어느업체에 와서 공장을 가동을 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공장 건축은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면 내년 6월쯤에는 공장이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시민들이 허브에 대해서 물었을때 언제쯤 허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실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되겠어요.
허브 한방, 허브 포크, 허브 관련 공장 등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허브는 남원시에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알아요.
도대체 허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허브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정도의 이익과 손해를 줄지 알 수가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허브에 관련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실장님께서는 7개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길호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먼저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후에 조치실적이 아무것도 없죠?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저희실에는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없죠?
없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중에 부실공사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우리 감사파트 직원들하고 같이 가보시고 확인해서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감사기간내에 결과를 주시길 바래요.
이곳이 지금 향교동 육면코트장앞에 아침으로 생활체조하는 운동장이거든요.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제가 빗자루로 쓸어 보니까 먼지가 계속 많이 나요.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먼지가 나야 됩니까?
그리고 먼지가 나기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물을 뿌리고 먼지가 시멘트 반죽같이 나오니까 쓸어내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것은 삽으로 시멘트 포장을 긁어 보았더니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것이 시멘트 포장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지금 남원시 관내에 크고 작은 공사중에 이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가져 가세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감사기간동안에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45쪽 캐릭터 상품에 관련해서요.
제가 한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내내 장사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남원의 수익사업인데 금년에 물건 주문한 금액이 1억6,000만원이죠?
금액으로요?
44쪽에요.
1억600만원인데 금년내내 마진이 제일 좋은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진이 68%짜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50%가 많고요.
평균적으로 마진율이 30%-4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마진이 붙어서 판매를 했는데 전부 판 금액이 9,600만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금년에 물건구입만 수익도 못했단 이 말입니다.
이것 정말 반성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의 질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도 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 생각으로는 상품판매의 시각, 눈이 공무원들은 따라가질 못하는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이강석위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요.
1억을 투자를 해서 이것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었어요?
판매인원이 몇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광한루원에서 1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혼자서요?
혼자 다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강석위원
위탁이요?
어찌 되었든 투자한 비용의 이하이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물건을 남는것은 나중에 덤핑으로 팔아야 돼요.
안팔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물건을 한번 팔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는 잘 만든다고 하지만은 만들어 놓고 보면 서운한감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내년에 확인을 제4대 의회가 금년이 마지막이죠.
앞으로도 5대의원들께서도 체크하실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50쪽이에요.
주요업무 자체 평가결과에 대해서요.
여러가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50쪽에 보면 1사1촌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간의 이해를 상호간에 축척시키고 농촌에 특산품이라든가 남원지역의 특산품을 상호 교류도 하고 판매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는그런 뜻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금년내에 목표는 169개를 세워서 지금 금년에 130건을 완료를 했고 내용으로 보면 5억900만원 정도의 쌀, 딸기, 꿀 등 농산품을 서로 업체끼리 교환하고 팔았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이강석위원
자료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서 자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1사1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지 않아요?
○이강석위원
농업진흥과 소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통합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주요성과에....
○위원장 조영연
1사1촌을 지시하고 통합관리하느과가 어디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과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업진흥과입니까?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들어 보세요.
시정할것은 시정을 해야하니까요
이강석 위원님!
핵심만 좀 질의를 해주십시요.
○이강석위원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내용을 보시고 많이 지적을 하고 감사에 혼쭐을 내고 놀라서 그러시는것 같은데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영이나 운봉이나 금지, 송동, 덕과 등 지역에서 5억이란 돈이 작은 돈입니까?
금년에 많은 성과를 내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놀래서 상당히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솔직히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시더라도 제가 알고 답변을 해야지....
○이강석위원
그렇다라는것을 아시고요.
일부 협조가 안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모든 읍·면이 협조를 하면 5억이 아니라 50억도 팔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내년에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미래를 향항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여기에 우리 도시가로망 지속적인 개발로 해서 신역사대로를 개설하고 4개 분야에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역사대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신역사대로를 언제 마무리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내년에 30억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우선 3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30억이면은 개통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위원장 조영연
어려워요.
안돼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후년으로 넘어가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통시기가 2007년도이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면 계속 추경도 있다고 한다면 재원을 확보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어떻든 추경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만 완공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60억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약 20억 정도는 더....
○이강석위원
그러면 약 50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30억을 요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20억이 더 있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것도 내년이 되어야 압니다.
물가상승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상승하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완공하는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조기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조기 완공이 아니라 남원역이 이전한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2년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습니다.
남원역이전과 동시에 신역사대로는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돼요.
그래야 기차역을 찾는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택시나 버스편을 이용해서 시내로 접근할 수 있어야지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것은 저희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강석위원
물론 보조사업도 받아서 하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을 세웠어야 함에도 세우지 않는 연도가 2년 정도 있었어요.
신역사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남원시에서 동시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땅을 산다는지 역사개통과 더불어서 같이 개통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어야죠.
신역은 이전을 했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이강석위원
2년전에 개통한 역사를 앞으로도 2년후에 신역사대로를 개통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10억이나 20억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희 시비를 보태서라도 당장 끝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강석위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남원시민들이 택시를 타는데도 경비를 많이 들이고 있어요.
도로를 잘 개설을 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1,500원이면 시내로 들어올 손님이 지금 3,000원 이상을 들이고 들어와야 합니다.
실장님!
제 얘기에 동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보지 않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택시한번을 안타고 그것도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남원역에서 올때는 저희 집사람이나 다른 분들이 태우러 와서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서 시내접근을 하는데 3,000원이상 들어요.
신역사대로를 잘 개설을 해놓았으면 기본요금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만은....
○이강석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택시기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말씀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기차를 이용해서 지리산을 찾는 외지인이라던가 또 학생이나 이런분들한테 정말 남원역에서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남원으로 와야 할 당연한 손님들이 지금 미안하지만 구례로 가고 있습니다.
구례는 지금 내리면 시내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재까지 운행을 해요.
하루에 몇번 운행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차례 성삼재를 운행을 해서 노고단이라든가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다 시내버스를 이용해요.
시내버스가 1,000원 안팎일 겁니다.
그 돈이면 지리산에 갑니다.
남원은 시내에 들어오는데만 3,000원을 들이는데 누가 지리산을 간다고 남원으로 오겠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만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내후년까지 가지 말고 내년중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남원물이 청정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마시고 있으니까 청정수로 봅니다.
○이강석위원
대충.....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수질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수돗물을 맹물로 먹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믈론 마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남원물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원수가, 냇가에서 올라가는 물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 원수의 수질이 그렇게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라고 함부로 쓰면 안되고 이런데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5년만에 한번씩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기술진단을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 책자가 그것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진단을 해놓았으면 PH RK 6,5 - 8.5 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그 범위내에 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1급수가 아니고 1급에서 3급수내에 있는 기준치이다는 내용이고 BOD는 3mmg 이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최대치가 2,.2mmg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2급수에 기준합니다.
원수자체가요.
그다음에 SS 이것이 25ml인데 이것도 상당한 기준이 나와서 1급수에서 3급수 사이이고 그다음에 DO 수치 이것도 2급내지 3급기준이에요.
이것도 기술진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페이지인가 하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 가지고 가셔서 보세요.
그다음에 대장균인데요.
대장균이 무섭습니다.
식중독도 일으키고요.
여기에 2급 원수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천수물을 퍼 올려서 정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식수가 물론 우리 시민들이 먹는데 적합한 판정은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판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탁도가 지난번에 제가 최국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탁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것 별것아닙니다.
비오면 물이 좀 탁합니다.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탁도가 동화정수장에서 나온 탁도하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약 4배 차이가 나요.
4배는 탁하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요.
그 뜻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수돗물의 세균번식의 우려가 높아지고 따라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제인 염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소가 물에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먹게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론이 생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만 하고요.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이강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하는 정수장물이 탁도가 많고 중금속이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물속 중금속이 있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무부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잔류 염소량도 많고 알루미늄하고 아연이 이 수치에 나와 있어요.
여기 기술진단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월락정수장의 최대시설용량이 15,000톤인데 지금 때에 따라서는 더 하고 있습니다.
17,000톤, 18,000톤도 합니다.
그러면 용량 범위를 벗어나면 수질이 나빠져요.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것은 아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참고하시고요.
결코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죠?
○위원장 조영연
정비를 5년마다 하죠.
20년 기본계획을 세워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5년마다 하는데요.
9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우리시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인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중요합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상수도물 먹는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인구가 앞으로 2005년도, 2010년도, 2015년도 세월이 감에 따라서 얼마 만큼 증가할것이라는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상수도 생산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는 13만명을 잡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14만8,000명이에요.
2016년도는 17만명입니다.
남원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계획을 세운 연도가 99년이에요.
남원시 인구가 해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명씩 줄어요.
안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2,000명씩 빠지는데 금년에 지금 몇명입니다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9만6,000명 정도.....
○이강석위원
9만6,000여명이 되죠?
내년에 가면 더 줄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인구를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9만6,000명으로....
○이강석위원
지금 9만6,000명으로 계속 해 놓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인구가 줄지 않는다고 해 놓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강석위원
지키겠다는 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강석위원
현실과 거리가 있죠.
아무리 이상국가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현실이 아닌데요.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에 접근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뜬 구름 잡기식으로 17만이 아니라 20만, 30만을 잡아도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그것이 당초에는 안이 만들어 질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강석위원
이것을 현실에 접근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대로 예상을 해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것으로 보십니까?
아까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남원으로 돌아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다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하나는 저희가 중앙에 예산을 신청하러 갈때에 이 자료를 갖고 갑니다.
갖고 가면 중앙에서도 이 수치를 놓고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지원할때 참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다소 몇천명 정도는 지키겠다는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10만명이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 9만6,000명이면 어떻고 9만5,000명이면 어때요?
현실이니까 또 줄어드니까 사실에 근접해서 접근하시라고요.
왜 자꾸 허위숫자를 만들어서 이 계획 때문에 모든 계획이 어긋나 버려요.
상수도 뿐 만이 아니라 교통문제라든지 농촌의 계획이라든지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유동적이니까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이강석위원
남원시 인구를 얘기는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유동적이잖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늘 수도 있고요.
○이강석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요.
○이강석위원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위원장 조영연
많은 차이가 안나고 작은 차이가 나는것은 증·감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그냥 9만6,000명 그대로 간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의 예산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30쪽에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도에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도에서 한것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적사항이 없는것은 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이 있는것은 일단 도에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3명은 전주지역으로 출타를 했다고 했는데 전주에서 출·퇴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거기서 거주는 하는데 하루동안 나갔다 왔었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이날이 설날입니까?
설날하고 관계가 없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설 전인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명절과 상관없이 평상시 토요일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저는 설날이라고 특별히 그런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평상시 토요일인데 정상적으로 근무해할 시간에 제자리에 없으면 직무이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도 공직기강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한사람은 전화도 안되고 소재불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단순한 근무지이탈 정도가 아니고 남원시청 관내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앞으로 저희들도 꾸준히 공직기강을 점검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서 공직기강이 해이되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정말로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해도 남원이 잘될지 안될지 참 앞길이 안개정국인데 이래서는 안돼죠.
잘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12월 4일에 과학도시와 관련해서 선포식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거기에 과학도시 선포식 이후에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정말 과학도시 출범할때는 12월 4일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시장님과 서남대학교 총장님,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용환씨, 조동환 교육장, 시민과 학생 등 포함해서 약 800여명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선포식을 거창하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그 이후에 성과물이 무엇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과학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것입니니다만은 그동안에 한국문화과학재단에서 서남대학교에 2,410만원, 28개 학교에 2004년도에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17개학교 2,256만원, 서남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500만원.....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원한 총금액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원된 금액이 1억166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각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4,000만원 규모로요.
남원시에 1억을 투자를 해서 남원에 과학도시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을 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거창하게 선포식을 했어요.
1억원 투자해서 남원에 과학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탐방도 하고 있고 과학 한마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운영을 안했다는것이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선포식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 뒤에 보면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을 해놓았어요.
각종 신문에 남원에 과학도시 선포식을 함으로 인해서 남원이 무슨 별나라가 되는것처럼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신문을 보고 과학도시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학도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언론에 홍보를 하는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석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대포장해서 시민들을 풍선 띄우듯이 해서 기대감을 부풀게 만들고 시간이 지난뒤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탈감이 생기고 허탈감이 생긴뒤에는 우리 공직에 대한 불신풍조가 생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만, 저희가 하는일을 그대로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리더래도 작게 신문을 내면 모르지만 크게 신문을 통해서 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물어 봤어요.
조용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주시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신문기사를 보니까 5-6개 지방도시에서 했는데 조용히 한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고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실만 기하면 되죠.
그다음에요.
똑같이 유사한 사례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만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3월 7일에 재미사업가 E.S 한씨 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시장과 만나서 MOU 양해각서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백면 강기리 일대에 산 6만평을 개발해서 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신문에 엄청나게 떠들어 댔습니다.
신문 그대로 크기입니다.
확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자본금은 1,000억을 투자한다고 과대 포장해서 했어요.
이 사람이 남원 뿐 만이 아니라 정읍에도 왔다간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읍에도 유사하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확실한 약속이나 이런것도 받아내지도 않고 MOU만 체결하고 남원이 될것이다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시민들이 신문기사를 보고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남원에 태양광 발전소 생긴다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별 진척이 없는 것이죠.
별것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약속이 지켜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금년말안으로 가시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허구를 말씀하시지 말고 진실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1,000억 규모의 공사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1,000억 규모인데 모르면 말이 돼요.
이것보다 남원시에서 더 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1,000억 규모의 공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없는것입니다.
없는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것은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정확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석위원
없죠.
없는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동료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벌써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춘향캐릭터상품 판매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보면 제작단가와 판매단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품개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47쪽에 보면 넥타이 어사마크가 있어요.
이것은 제작단가 4,160원, 판매가 10,000이에요.
굉징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거에요.
컵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판매도 안되고요.
제가 전체적인 목록을 검토해 보니까 약 20%-30%의 제작단가와 판매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질 않는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이러한 사항 하나하나 꼼꼼히 생겨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고가 남으면 앞으로 쓸모가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싸게라도 이왕에 제작해 놓은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56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페이지 57쪽을 보면 아까 이강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업을 최진영 시장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부진사업, 미착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되는 사업은 제외를 해야 하고, 항상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유지관리비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회관보수나 모정 관련한 예산도 많이 올라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최형식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이런것까지 유지 보수를 해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정말 이것은 엄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부진한 사업과 미착수된 사업도 있겠지만 그러한것을 우리 실장님이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착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고 좋다는 사업을 하다 보면 , 조금전에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지관리비가 남원시 큰 부담요인으로 남게 될것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다음은 62쪽에서 68쪽입니다.
여기 풀사업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시가 관광도시다, 춘향제를 한다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은 3월 30일에 춘향제 관련 진해 군항제 벤치마킹을 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행사를 여러곳을 가보라고 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까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김제 지평선축제, 무주 반딧불축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우수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그런 축제를 많이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그러한 축제에 가보면 우리 남원시에도 지난번 춘향제때 미꾸라지 잡기라는 행사종목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그러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그런 부분에 해주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타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 몇분이 강진 도자기 축제로 갔다 왓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댄스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문화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경우는 이번에 미꾸라지 축제가 대단히 잘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축제와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도 문화관광과와 같이 연계해서 벤치마팅을 실시해서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다음은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 빠진것이 많더라고요.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국·도비조서를 작성하신분이 누구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빠졌습니다.
○최형식위원
빠졌죠?
제가 예산서하고 다른 서류를 다 체크해 봤어요.
이런것이 안빠지고 서류작성시에 잘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늦게 보조내시가 온것이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작성시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의원들이 볼때 찾아 보면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네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사업별 추진상황을 평가를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진병문위원
따라서 그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시한번.....
○진병문위원
자체평가를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셔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때는 그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사업이 어떤 시민들에게 실익이 없거나 행정에서 생각했을때 그 사업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을때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2001년부터 금년 2005년까지 인건비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인건비 경상비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가 대충 몇%나 증액이 되었다고 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연도별 증액은 제가 지금....
○진병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1년도는 26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차추경까지 하면 512억 이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에 2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원인을 제가 깊이 제가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리산자생식물 환경공원이라든지 허브밸리공원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지난해에도 감사지적사항에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을 해야하고 인건비가 더 집행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감당하려면 아마 특단의 세액증대가 있어야 할것이고 또 어떤 경상비 절감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할 텐데 어떤 세액증대 방안이라든지 자주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편성하면서 산출하는, 산출하는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인건비에 포함이 되니까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것이 아니라.....
○위원장 조영연
복리후생비는 법적인 비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진병문위원
하나의 사업이라도 내실있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페이지 자체평가 분석을 보면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참미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진병문위원
스테비아농법 이 부분도 짚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18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을 보면 허브식물 계약재배 13억7,0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허브계약재배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기여했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계과에서 분석을 하는것을 보면 농가에 소득이 있다고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진병문위원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허브밸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허브에 대한 미화를 시키기 위한 농가의 실익을 주지도 못하면서도 이 계약재배를 한다는것이 실효성이 의문시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할거에요.
총괄적인 우리 남원시의 모든 살림살이를 예산에 대한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기 허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은 두말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무엇인가 실익이 왔을때 행정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고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허브미 생산 아까 참미도 지난번에 서울에 워크샵가서 재경향우회장이신 신흥수씨도 참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미를 우리 향우회 뿐 만이 아니고 공급을 하려도 해도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단가보다도 오히려 저렴하게 소비를 하려고 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향일이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테비아 원액만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참여한 농가들도 효과적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 스테비아 원액만 팔아 주는 격이 될 뿐이지 아까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따지고 보면 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것으로 이것이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업체하고 20개 농가가 3만5,000평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 농법으로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담당과 오늘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것을 전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당부를 드릴께요.
어차피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이 각 과에 자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실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부, 단답형으로 질의를 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허브가 성공을 못하면 타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 5년내지 10년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행정이나 의회가 같이 공유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허브산업에 대해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마인드가 행정의 마인드로 과연 허브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은 실제 이뤄지는것 보다는 너무 치적이나 홍보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적인 진실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한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 몫을 한다고 하듯이 거꾸로 남원은 행정에서 아무리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그리고 다양한 홍보를 하지만 허브에 대한 확신이 시민사회로부터 공감을 못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허브가 성공해 주길 바라지만 만의 하나 잘못되면 행정의 책임. 최진영 시장님의 책임 뿐 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공동운명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에요.
내가 재수가 없다 보니까 허브팀이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실 거에요.
사실 어느 실·과·소장을 불문하고 이 뜨거운 감자인 허브팀을 받고자 하는 분은 없겠죠.
다만, 운명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떨어 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하는것은 실장님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죽 쑤어서 개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허브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그리고 행정의 모든것이 올인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보면 그 속담이 문득 문득 생각날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거직으로 당선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처럼 전문지식을 없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많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증하고 버릴것은 버리고 행정에 도입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도중에 국·도비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 주려고 합니다.
국비나 도비의 경우는 꼭 시비부담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이미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부담이 100% 다 되었습니다만은 도비부담액 12억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적어도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기법이 작년부터 바뀌었지만 지금 자꾸 기법 변경된것을 가지고, 과거에는 교부세, 양여금 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국가의 의존재원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재경부라든가 예산처라든가 다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노트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때 의회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전라북도의 업무노트와 남원시 업무노트를 보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노트를 가지고 계셔서 알고 계시지만 업무노트 뒷장을 보면 다 이렇게 철재에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년도 업무노틀 만들것 같으면 정말 완벽하게 좋은 업무노트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의 노트를 두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노트가 빠지는 경우를 경험을 하실텐데 이왕에 해줄바에는 업무노트를 완벽하게 제작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양장으로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분명히 예산을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더 세우더라도 어차피 직원들에게 배정하고 일정부분은 시민들이나 통·리장에게 배부가 된다면 완벽하게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를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게양대를 보면 너무 퇴색되고 찢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교체를 안해줄것 같으면 차라기 그런것은 내리는것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남원의 이미지가 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것 같은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속하게 표현하면 멀리서 보면 쓰레기가 날리는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실·과·소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교체해서 그런것을 정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각종위원회가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촉구를 드리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법정위원회라든가 임의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한번도 안여는 경우, 또 열더라도 1년에 한번이나 하는 위원회, 그리고 업무성격이 좀 유사하고 중복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합 정리할 수 있는 2006년에는 그런 정리작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도 좋지만 많은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일을 진척도라든가 분열과 불신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또 양산이 거기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별 수 없겠지만 유사한 위원회나 명색만 유지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례나 규정을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각 실·과에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협조요구를 받아서 정비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남원시가 총정원이 103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원이 부족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003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003명인데요.
그러나 재료비기타라든가 수시인부, 비정규직으로 보조업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 그 인원이 209명 정도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재료비기타는 300일 재료비기타가 있고 280일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과에서 보조인력을 쓰거나 아니면 냉정히 따져서 다른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사람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설령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이런것은 인건비를 좀 낮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만이 돼요.
앞으로 그런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만한 보조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랬을때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1년을 완벽하게 쓰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몇달하고 정리하고 몇달 정리하는 이런식으로 하고 계시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서요.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10개월 고용하고 2개월은 고용치 않거나 11개월하고 1개월을 고용치 않는 경우요.
연속계약이 안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행정에서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것은 개인사업주가 아니고 행정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대행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보험 미가입 현황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대산면매립장에 20명이 있는데 여기는 대산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민 16명을 1개월 단위 사역자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가입이 불가되어 있고 시내권 4명은 2006년도에 가입예정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16명의 문제도 좀 검토를 해줘야 할것이고요.
산림경영과에 조경 4명, 양묘 2명도 2006년도에 가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75명은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수시로 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이제 행정에서는 비정규직이 소외받고 비정규직이 어려움이 처해 있고 그리고 사고라는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 한것입니다.
다소 조정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그분들이 국가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것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인건비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법무계 관련 질의인데요.
주식회사 거성하고 보절 RPC 지금 소송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소송이 진행중이고 지금 답변서 주고 받는 과정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의 업무이고 법무계에서는 소송 대행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행정에서 패소했을때 행정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정말 행정에서 패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일을 시행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의도저으로 시민을 기만한다거나 시민을 얕잡아 보고 쉽게 하는 일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께서 행정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인정이 많다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앞서간다, 이뤄진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허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각종 신문의 보도내용입니다.
이것이 1년치에요.
여기의 보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남원시가 잘되어 가고 있는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와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는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그만큼 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가시적인 효과,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효과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허브에 대해서만 20회 이상을 홍보를 했어요.
다른 사안도 많습니다만은 허브에 대해서만 20회 이상을 홍보를 하고 지금 흥부소공원이라든가 오리정 개발계획, 용성관 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골프장 유치, 자연사 박물관, 태양광 발전소, 판소리대학 유치 등등 이런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시민사회에 너무 기대심리만 확충시켜 놓고 이뤄진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시민이 이제 무엇으로 돌아서냐면 허탈감으로 돌아서고 불신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이 만든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 최진영 시장님과 해당된 공직자들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공직자도 있어요.
맹종하고 무조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허브밸리지구 투자 민자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7개 업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허브밸리의 김석규씨, 하나코스의 김준성, 빌리프아트 박천야씨, 로즈마리의 최태주씨, 피오네 이영빈씨, 둥근힘의 원유훈씨, DM상사의 최동임씨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께서 이 사항을 전부 아실 수는 없으니까 허브산업담당께서 보조를 해주세요.
이것 맞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이크앞에 서 보세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키고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현재까지 투자계획 제출한 업체의 명단이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허브산업팀에 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보조를 해주세요.
제가 행정에서 시민을 왜 기만하고 시민을 왜 볼모로 잡아서 남원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께요.
이 자료는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요.
이것이 아마 올봄에 자료일거에요.
여기에 허브밸리 지구 투자 민자업체라고 해서 올라온 자료가 임동현씨가 빠졌고요.
김삼수씨가 빠졌어요.
또 이진철씨가 빠지고 소대성씨가 빠졌죠?
그때 주신 자료에는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빠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거기는 현재 지금....
○위원장 조영연
교섭중이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아니요.
투자를 처음에 유치한 면적이 11,393평이었는데 빌리프아트라든지 몇개 빠진 업체는 면적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보통면 1,800평에서 966평까지 매입을 했는데요.
면적을 2,000평이상 요구를 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은 현재 교섭중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논리는 하시지 말고 행정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요.
빠지는 빠졌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교체가 되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업체가 바뀌다니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당초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업체에서 아까 그.....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1년도 안된 사이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들이 여기에서 보면 민자유치 현황을 보면 다 되어가는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면 골프장을 유치하듯이 한사람이 사서 웃돈 넘겨서 팔듯이 마지막 사람이 골프장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이전에는 위원장님 토지매입을 저희한테 의향만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적의 불부합이나 이런 여건때문에 여기는 현재 9월말일자 등기이전까지 이 업체로 11,393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적어도 남원시와 협약서를 맺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협약서를 맺고 이 분들을 홍보하고 의회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 주셨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내 주셨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남원시에서 협약을 했던 전자의 문제는 시민을 기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는 안되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지금 내년 선거만 끝나면 된다는 식으로 거기에 모든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세근 팀장께서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잘못되면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1억이나 2억이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간 예산 그리고 입안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도중에 취소한다고 했을때 막대한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저는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관련 예산 8억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빠져 있는 업체, 그러니까 6월에 제출해드린 업체들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7개 업체는 실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가 되었고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면 내년 6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나중에 이런 업체들이 그런 투자여건이 바뀌었을때 어떤 대책 이런 경우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이미 등기 이전된 땅에 대해서 그쪽에서 따로 건축설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좋습니다.
분명히 바뀐 업체는 바뀌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홍보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대대적으로 보고했던 틀리게된 서류는 맞죠?
업체가 바뀌었으니까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렇죠.
변경이 되었죠.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좌우지간 남원시에서 남원시민한테 이것은 기만이라는 표현은 못해도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였던거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들어 보세요.
의회에서 허브에 대해서 얘기할때마다 자꾸 바뀌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배세근 담당이 말씀하시는것 같이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아마 시행할 것이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누가 믿어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등기는 다 끝냈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공장을 짓는데 남원시에서 지금 기업자금 지원해주죠?
지원해줄 계획이죠?
가령 10억이면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처음에는 아마 50%일 것입니다.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가요.
아까 기반조성이랄지 사업비 일부 변경을 올해 예산은 조정을 했고요.
나머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실장님이 잘 아실지 아니면 배담당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자금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신활력사업에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얼마에요.
대충 대략정도으로는 가시적으로 나와야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50%의 비율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총투자액이 131억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서 있는 예산은 8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으로 공동으로 유통시설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활력 예산부분에 있는것은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8억이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지원비율은 조정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기반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하듯이 저희가 지금 여건에 따라서 확실하게 몇%를 지원하겠다는 그쪽에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약 내년에 우리 최진영시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자금 지원을 않고 민자유치 스스로 와서 가동을 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원을 않고 자부담으로 다해서 여기와서 아까 얘기한대로 화장품, 허브두부, 허브비누제조업체가 가동이 된다는것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회의록에 남는 거에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실무자이니까 기업자금 지원을 안해주고 자부담으로 와서 해주십시요.
우리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것은 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라고 한다면 공장 가동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모업체하고 통화를 해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팀 생각은 실질적으로 자생식물공원이나 허브테마파크나 우리가 생물단지 앞으로 조성해 가는 그런것에 기업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해주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이나 공장을 했을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에서 고정적으로 투자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얼마를 주니까 온다, 이런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 내면을 알아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주변에 허브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것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연
저는 배세근 담당한테 추궁하는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추궁해야할 대목이 담당께서 그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제가 업체대표라고 하면 남원시에 10억을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에 1,278평을 구입을 했고 16억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기업자금 받아서 막말로 30%도 좋고 50%도 좋고 사업을 축소하는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런데 위원장님!
지원된 금액은 저희가 이제 부지매입때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든 기업지원계에 있는 조례이든 투자가된 금액에 대해서 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미리 자금을 줘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이분들이 땅만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공장을 지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판로까지 하는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제가 모 업체와 전화를 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투자는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답변의 전부에요.
투자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으로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원장 조영연
돈 있는 사람들이 운봉지구에 땅을 사 놓으면 가령 1억도 좋고 3억도 좋습니다.
우리 남원 같이 정말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야 돈이 1억, 3억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수백억이나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이나 2억 그것 돈이 아니에요.
여러가지 여건상 땅을 사놓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얼마든지 용역도 줄 수 있고 자체인력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기업유치 지원사례라고 해서 대대푸드원에서 4억을 줬습니까?
김치공장에 1억5,000만원, 코리아더커스에 1억5,000만원, 지리산약술에 1억5,000만원을 줬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을 거에요.
이런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막대한 시비를 부담해 주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허브상품을 남원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여러가지 여건, 유통과정이 경쟁력, 채산성이 안맞다는 얘기에요.
허브상품을 개발하면 판매를 어디서 해야 합니까?
남원이나 전주에서 판매를 해야 합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유지는 어떻게 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10억을 투자를 하면 3년후에 동등한 입장후에 울라온다, 4년부터는 경영수익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거꾸로 가서 8년이나 10년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 사업변경을 어떤 사업변경을 해야 겠다 시장조사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철저한 자료조사와 돈의 증·감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잡하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아까 평수가 많고 그런식의 얘기는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일년도 안되어서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 버리고 바뀌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여러가지 여건과 요인이 있겠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를 하게 되면 마치 허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일부 오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실장님하고 배세근 담당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것은 남원시민 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허브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요.
홍보를 해줍니다.
국화꽃 따는데 시비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꽃따주고 작년에 그랬죠?
지금 뜻있는 많은 분들은 정말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부서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교요.
앞으로 절대 홍보에 치우치지 마세요.
홍보가 자기 뒷다리를 잡아가는것을 모르는 거에요.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에요.
일이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 발표를 해도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정말 남원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얼마나 환경받을 일입니까?
이뤄지기도 전에 다 캔슬되고 자꾸 홍보에만 치중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불신풍조가 만연이 되어서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되면 계속적으로 숨기고 가야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오픈시켜서 얘기하는것이 남이 보기에는 가볍게, 이것이 만용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때로는 솔직하게 말하고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는것이 용기있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사업자가 안바뀌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남원에서 물량을 싣고 가는데 경비가 손해나는 부분 차라리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세요.
충청도에서 하면 원단가가 300원인데 남원에서 하면 여러가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380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8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세요.
그래서 유치를 유도해 나가세요.
되지도 않는것을 무리수를 둬서 밖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 공동의 책임이에요.
잘되면 실장님의 몫이 안될지는 몰라도 잘못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했던 관련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시민의 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가 우리보다 높아요.
아까 김길호 위원님 질의 들으셨잖아요.
김위원!
허브 좀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허브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 투자액이 150억이라고 했다가 280억이라고 했다가 이제 근래에는 300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연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종합적으로 봤을때 노력을 하신 만큼 지금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힘드시죠?
답변해 주세요.
우회적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집에 가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허브밸리나 자생식물공원등에 대한 이것이 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물론 가상입니다만은 자생식물공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인력 예를 들면 임업직 등 전문직의 충원계획 등 다양한것도 우리는 될것으로 알고 충원계획 등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누구나 열정적으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께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실 겁니다.
특히 남원시의 최진영시장께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다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에 불신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심공동화와 우리 지역경제 추락이 단체장 한분의 책임이겠습니까?
공동의 책임이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한국경제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것은 시장께서 분명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많은것을 만드는것 보다는 남원에 필요한것을 한두개의 목적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좋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과 감사, 기획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남원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보더라도 앞의 부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하시고 잘 해달라고 하는것은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욕구들을 대변해서 행정에 반영시켜달라는 충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도자 한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퇴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주세요.
무리한 요구를 자꾸 지시를 하면 여러분들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훗날 여러분에게 지시를 했던 사람이 그분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못한 보충사안은 강평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중지)
(18시50분 실시)
◈홍보전산실소관○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홍보전산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적 관계를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9쪽 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분기마다 한번씩 발행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소식지를 3개 가지고 있는데 4월, 7월, 9월에 각각 제작팀이 다르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계약은 경리계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해당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식지 종이질이 제각각 틀리더라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종이는 제기 보기에는 상당히 질이 떨어져가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왜 이렇게 어떤 제작신문사는 질이 좋고 다른 회사는 질이 나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4월과 9월은 중절지로 해서 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7월에 18면에서 23면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용지를 썼는데 말하자면 질이 좋다보면 인쇄할때 잉크가 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품위있게 제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남원시에서 발행한 소식지가 누가봐도 품위있게 제작해 주시고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두번째인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남원시 인구변동 및 출산율 상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조사표가 나왔는데요.
2001년도 인구수가 103,900명이니까 약 104,000명에서 2005년도 10월 현재는 94,000명 약 만명이 줄었죠?
4년동안에 만명이 줄어든 거에요.
그렇죠?
2002년, 2003, 2004, 2005 까지 만 4년 동안에 만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에 2,500명씩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이 한달이 남았네요.
한달후면 해가 바뀌는데 매년 인구예상이라든가 앞으로 5년후에 인구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말과 올해 10월말을 비교햇을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남원시가 연간 870여명이 사망을 합니다.
출생은 830명이 출생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명 연간 500명 정도가 사망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조금씩 더 갈수록 어렵지 않겠는가 인구 통계를 담당하고 잇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생로, 말하자면 낳고 사망한 경우의 가감은 500여명정도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연간 약 500명 정도가 편차가 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000명 정도는 타지로 떠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1,500명이요.
2,000명이 감소한다고 했을때 500명은 사망이 앞서 가버리고 1,500명은....
○이강석위원
2,000명이 넘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지금 2004년말하고 아직 연말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 10월말을 비교해보니까 작년이 96,243명, 금년이 94,352명이어서 약 2,0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500명, 타지로 떠나는 인구가 1,500명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의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면에서 살기가 어려운 혜택도 못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돈벌이가 쉽고 문화혜택고 많이 받고 체육시설도 좋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남원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살기가 어렵고 도심은 공동화 되어서 밤 9시가 넘으면 도심지가 캄캄해요.
불과 몇년 사이에요.
장사가 안되어서 부도는 매일 줄을 잇고 있고 이런 현상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좋고 살기가 좋다면 남원으로 오겠죠.
이 문제는 상당히 뮨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도 지금 통계상으로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수군과 진안군의 경우는 약 3,200명 정도가 줄고 있고 익산시도 역시 현재 2,960명 그러니까 약 3,000명 정도, 정읍시도 약 2,400명 즉 2,500명 이렇게 되고 전주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추세인데 신인구정책이라든가 정부에서도 강력대응을 하고 2명이나 3명을 출산을 했을때는 이런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국책 범정부적인 신인구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남원시정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4일자 새전북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남원시청에는 보도자료가 넘쳐난다.
어느 특정부서는 어느부서가 많이 내는지 적게 냈는지 계수화 할 정도니 분명 넘쳐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출입기자에게는 일을 덜어주는 달콤한 유약이며 일용할 양식임이 틀림이 없다.
엊그제 도내 한 신문에는 남원시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모두 61건의 비리사실이 적발돼 24건의 5억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고 징계 2명에 훈계 33명에 대한 실무상 조치도 취해진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을 어기면서까지 관허사업을 사업을 해주는가 하면 수의계약도 부적절하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보수공사에서는 설계검토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서 손실을 입었는데도 설계변경도 공사비를 지급해 지적을 당했다.
곰곰히 따져보니 보도자료가 넘쳐난 시점이 종합감사 이후다.
이때부터 간부회의에서 자료를 직접 챙겼다고 한다.
참 답답하다.
그동안 태연하게 보도자료를 낸 부서측이나 그 담당과 부서장들이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처럼 넘쳐나는 자료들은 그동안 치적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다시 말하면 일선에서는 하루가 짧은데 비해 부하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열심인것과 달리 기업유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것도 이유일 것이다.
역점이 허브산업도 그렇다.
사령탑이 없는데다 의회의 지속적인 질타, 미흡한 시민인식사업이 백그라운드마저도 아주 약하다.
그런데도 시민들사이엔 시정의 경제논리가 깊이 자리하면서 이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갈수록 자리가 커지고 있는 부시장의 앞으로의 거취도 사실상 큰 걱정이다.
이제는 알아서 기는 치적보다는 내실이 더 중요한 때다.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벌써 레임덕이 아닌지 잘 점검하시길 바란다.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참 지적을 참 잘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쓴소리가 우리 남원이나 우리시 공직자는 물론 의원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가 자기 자신들을 성찰해야할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보도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도 감사자료를 받아 봤어요.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받아 보았더니 이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고 참 남원에 이런 기자도 있었구나,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가 있었구나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하는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기사내용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전산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주는 자료를 다 기자실에 줘서 시정에 홍보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론 제 욕심입니다만은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옥석을 가려서 지나친 과대 포장한 홍보물 같은것 이러한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민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좀 자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까 말씀하신 기사내용이 새전북신문의 칼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감사시에도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태양광 발전소,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 같은것 허브특구 지정을 해서 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올것이라는 그런 보도내용 등 이것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할 문제에요.
앞으로 실장님과 직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알아서 기는 공직자가 아닌 소신있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시정에 홍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 잘 숙지하셔서 과잉된 홍보가 오히려 훗날 남원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불신의 풍조가 조성이 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직으로 당선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과 또 남원시 간부공무원들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 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눈높이가 냉정하고 높다는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다양한 정보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시정에 대한 홍보가 때로는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홍보전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의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간부회의때 진언을 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뤄지고 난 이후에 남원시정이 홍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는것이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내일 오전 9시 30분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사항은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2인)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기획감사실장 | 김용인 |
| 홍보전산실장 | 이홍렬 |
| 종합민원과장 | 류재환 |
| 문화관광과장 | 정상운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무과장 | 김정환 |
| 주민자치과장 | 이선영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성리 |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 박춘자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