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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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맹서입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장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보건소장 임 정 인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 속에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결산하고 2006년도 주요계획을 수립하는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 방문보건 사업,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건강 생활실천 사업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으로 차질없는 보건사업 추진과 한발 앞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고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진솔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검진은 반세기에 한번씩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유흡업소 종사자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월 1회씩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우창희위원 지금 각종 성병 치료나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반세기에 1회씩 한다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성병 검진은 지금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다방 종사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 종사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이 되고 유흥업소 종사자는 매월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환자가 발생된 뒤에 치료를 한 것보다는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물론 보건증이 다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7,651만2,000원이죠?
    2005년도 읍·면·동 예산 말씀입니다?
    8,016만8,000원인데 2004년도 방역 계수는 50회이상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50%가 감이 된 20회에 불과하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가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우선 2004년도에 저희들이 횟수를 계산할때에는 저희들 방역 나가는 횟수, 방역 소독기를 가지고 나가는 횟수를 1회로 잡고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실적을 낼때에는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지역을 하루 한번하는데 가령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1회로 잡고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창희위원 2004년도에는 방역 소독기를 가지고 나가면 1회로 잡고 2005년도에는 전 지역을 방역했을때를 1회로 잡았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우창희위원 그것이 지금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가령 취약지를 소독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2개 팀이 약 이틀정도 나가야 1회가 되는데 옛날에는 .......

○우창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면·동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현지 전체적인 방역 활동한 것을 확인하셨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서 1회로 잡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각 읍·면·동 방역 사업 추진했던 것을 일자별, 시간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 보면 ......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지금 그 담당 직원은 빨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일자별로 읍·면별 ......

○우창희위원 읍·면별 현황이 과장님께서 지금 2004년도에는 방역을 한번하면 1회로 잡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 면적을 다했을때 1회로 잡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읍·면·동 일자, 시간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과 자료가 일치해요?
    맞습니까?

○우창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운봉 같은데 2004년도에 54회를 했는데 2005년도에 25회 밖에 안했고 전반적으로 주천면 59회 했는데 21회 밖에 안했고 그러면 37회를 덜했다는 말씀이고 이것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허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한번 나가면 무조건 1회로 해서 계산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 잘못된 것 ...... (녹취불가)
    가령 취약지하면 면적이 나오면 그것을 한번 했을때 하루 1회로 해서 잡아주어야만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개 지역 취약지역이나 마을권을 1번 했을때 전체를 다 했을때 1회로 잡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5년도에는 방역기만 갖고가면 1회로 잡아주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4년도 ......

○우창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방역을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2005년도에는 그래서 대단히 잘했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부실한 것은 아니죠.

○우창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 횟수를 정해놨으면 2004년도에는 그러면 기계만 가지고 나가면 1회로 잡아주고 2005년도에는 방역 기계를 가지고 일정한 면적을 다했을때 1회로 잡아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우창희위원   더 질의하지 마시고 아까 자료 요청 분명히 했습니다.
    1회로 해서 몇 시간 방역을 했는가 이것 자료로 강평 끝나기 전에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365만6,000원이 2004년도 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횟수는 500회를 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365만6,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횟수는 절반인 50%도 못되게 방역 활동을 했다고 보면 지금 어디가 ......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방역 사업은 작년보다 소독을 더 많이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 횟수 계산이 잘못됐어요.
    전체 한 바퀴 돌았을때 1회로 잡아야 되는데 한번 방역기 가지고 출장 나갔을때 1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한번을 다 했을때 전체적으로 다했을때 1회로 잡아라 저희가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우창희위원 마땅히 그래야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것이 맞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그냥 기계만 짊어지고 가서 전체 면적이 아닌 일정 부분만 잘못한 것을 지금 횟수를 그렇게 늘려놨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일정 부분을 했어도 1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것이죠.

○우창희위원 2004년도에는 기계만 짊어지고 나가면 1회로 잡으셨다면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물론 소독을 했지요.
    했는데 그것을 1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번 다 돌았을때 1회로 잡은 것으로 이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창희위원   면단위 방역을 하면 전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정 부분 몇 개 동네만 하고 몇 개 동네는 안해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신 것을 1회로 잡아주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전체를 해야 맞은데 전에는 약 두서너 마을을 해도 1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횟수는 ......

○우창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횟수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잘못해서 2005년도에는 ......

○우창희위원 관리를 잘못하고 ......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바로 잡은 것입니다.
    2004년도에 횟수가 잘못 잡아진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자료는 허위 자료네요?
그러니까 지금 2004년도 이 자료는 허위 자료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허위라기 보다는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죠.

○위원장 정준상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때는 한번 나가면 1회로 나갔었는데 .......

○위원장 정준상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담당자는 지금 바로 서류를 가져오세요?

○예방의약담당 황도연 횟수 개념은 그렇습니다.
1일 1회로 잡았던 것을 전체 면적을 1회로 잡았던 것 그런 개념 차이였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1회하는 것을 2004년도에는 일정 부분만 해도 1회로 잡아주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방의약담당 황도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념 차이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일정 지역을 방역 소독기만 짊어지고 가면 하루 3번을 했다고 하면 하루에도 3군데 다음, 다음하면 3회로 잡아주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역이 자료는 그렇게 따지면 2004년도 자료는 허위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우리가 2004년도가 아니더라도 평소 방역을 했을때 일정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1회 방역했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의약담당 황도연 그것이 그렇습니다.
시내를 예를 들어서 30헥타를 잡고 이틀에 나누어서 1회로 잡았을 경우에는 금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헥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씩 3번으로 나누어서 했을때 그 횟수로 해서 3회가 되었고 이번에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3일간 기준으로 된 것이 개념 차이였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가 허위 자료다 이 말씀이에요.

○예방의약담당 황도연 그것은 허위가 아니고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우창희위원 방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남원시내 일부분만 하고도 1회 방역했다고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 했을때 1회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우리가 잡자 한 것이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정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읍·면별만 나와 있고 마을권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여기 자료에 안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에서 실시한 자료도 가져오시고 읍·면·동은 지금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액수의 방역 소독비가 들어갔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시내말고 면지역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면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내에는 거의 약 30%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방역 소독약을 다 구입해서 다 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방역 소독약 구입 대장도 함께 가져오세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읍·면·동별도 자료를 보면 면적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뭔가 자료에 부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보다 어떻게 그렇게 면적이 줄어듭니까?
    읍·면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데 전년에는 했지만 올해는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때 읍·면에서 소독 대상 지역 면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면적이 늘지않고 왜 줄었습니까?
    자료를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제출합니까?
    이것 해명을 하세요?
    면적이 왜 줄었지요?
    읍·면에 방역하는 면적이 늘지않고 줄어듭니까?
    시내 지역도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에 충실하고 앞 뒤가 맞아서 답변도 충실히 나와야 믿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을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담당은 왜 면적이 줄었는지 이것 규명을 해가지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방역 약품 구입이 2,630ℓ이고 2005년도 약품 구입이 2,700ℓ이고 기껏해야 70ℓ가 2005년도에 늘어났네요?그렇다 보면 아까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1회로 했는데 2005년도에는 전 면적을 커버했을때의 1회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틀려졌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듣다 보면 방역하는 면적은 확대가 되었다 이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적은 약간 줄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면적이 줄었습니까?
확대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상 면적은 줄은 것으로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작년 같은때 세계적으로 문제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많은데 방역 약품 구입도 차이점이 없지요?
    또 소독을 그 만큼 안했다는 말씀이고 2004년도에는 4,122ℓ를 사용했는데 2005년도에는 4,595ℓ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473ℓ를 더 사용했는데 왜 면적은 줄어져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쓰고있는 방역 약품에 따라서 살포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방역 약품이 주로 연막 소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연막 소독약이 품목에 따라서 200배하는 것도 있고 150배 희석해서 쓰는 것도 약품이 다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고 하면 2005년 것은 1ℓ당 약 양이 많이 들어간 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적게 들어간 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

○한경선위원   과장 말씀대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약품 구입에서부터 약품 살포까지 사실상 줄어졌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그렇게 방역을 소홀히 해야 됩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난리이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현실을 잘못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제시해준 수치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수치 아닙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확실히 더 파악을 하겠다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질의하신 우창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대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지 약품 PPA가 일찌감치 손을 쓰셔가지고 남원에서는 사용하신 것이 뒤늦게 조금 나타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나 세계적으로 공인된 금지 약품인데 타 지역에서는 늦게까지 사용되어가지고 말썽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남원에도 또 국세 제고가 있던 것이든지 각 약국에서 사용 요즘은 의약 분업으로 의사 처방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또 나름대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고에 확실한 것을 소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금지 약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다음 60페이지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출산 지원금 지급이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출산지원금 87명이라고 목을 박았지요?
왜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이 도 사업입니다.
도비 30%를 지원하면서 87명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도에서부터?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11월말까지 출산을 보면 130명이 됩니다.
    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대상은 ......

○한경선위원 소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2004년도에도 87명으로 되어 있고 2006년 가예산에도 보니까 87명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얼마꼴로 ......

○보건소장 임정인 30만원.

○한경선위원 1인당 30만원?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 순서는 개념없이 ......

○보건소장 임정인 셋째 .......

○한경선위원 셋째?

○보건소장 임정인 예.
셋째 출산.

○한경선위원 첫째, 둘째 빼놓고 셋째에?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셋째가 지금 몇 명이 탄생된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130명이 11월말까지 출생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130명?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셋째 자녀?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전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을 특단의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디서든지 예산을 발굴해가지고 출생아가 늘어면 늘어난 만큼 지원을 해주어야지 여기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못받아가지고 남원시 행정은 그래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은 87명을 받았지만 이번 추경에 그것을 넣을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130명이 총 출산입니다.
    그랬는데 도로부터 55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왔습니다.
    지원됐습니다.

○한경선위원 더 왔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55명분이 추가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55명?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185명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142명분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0명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다 지원을 해요?

○보건소장 임정인 12월에 출산할 사람 또 12명을 더 줄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다 지원이 되겠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9월 27일 출생을 도통동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추후에 지급한다, 나중에는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때 그 산모가 지금 뭐라고 다닌줄 아십니까?남원에는 완전히 말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돈 30만원이 욕심나서 10달을 고생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장래에 했던 지원금이라도 그것도 제가 9월 27일날 도통동에 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대충 감을 잡으십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전혀 모르겠는데 저희가 ......

○한경선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여기서 말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출생아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얼마나 안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 9월 27일날 신고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까 도에서 몇 분이 더 왔기 때문에 충분한 지급 여력이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충분히 지급 ......

○한경선위원 언제까지 지급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결산 추경이 끝나면 지급이 되지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결산 추경이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0일쯤에는 아마 결정이 되니까 ......

○한경선위원 그러면 도통동에 ......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마음이 더 급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렇게 가지셔야지요.
도통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

○보건소장 임정인 전부 연락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다행히 2005년도 11월말까지 남원의 출생자가 651명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이중에서 셋째 자녀가 몇 명인가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651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고무적인 사실인데 ...... (녹취불가)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서한문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지급이 안된 그 대상자들에게는 ......

○한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는 내년부터 셋째아이 출산에 3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우리 남원에서는 같은 의미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순창보다 뒤질 만큼 꼭 해나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순창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은 할 생각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도 내년에는 액수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으신데 내년에는 순창에 9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 셋째아이 출산에 390만원 예산을 어디서 확보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순창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적습니다.
저희시 만큼 ......

○한경선위원 남원에도 셋째아이가 130명정도의 출생이라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산모들이 고통 속에서 1년을 견디면서 출생한 아이에게 30만원이라는 것은 얘기는 안되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둘째 출생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내년에는 둘째 출생자에게 20만원 지급을 하고 셋째는 50만원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보다 조금더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안되겠습니까?
    현재 재원으로는 계산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창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순창은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하는가를 벤치마킹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때 저도 .......

○한경선위원 제가 판단이 난 뒤에 순창의 2005년도부터 셋째아이 출생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하는데 남원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좋은 뭐가 될지는 아마 연구 노력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우리 남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30만원 그대로 내년 계획도 세운데에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만원을 또 지급하고 2자녀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순창 같은 경우 또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우리가 출산 지원금으로 30만원 주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시에서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아동 양육비, 자녀 학비지원, 보육료, 농가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순창은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먼저 76페이지 출산 지원금 내역에 출생 순위가 4, 3, 4, 3 그렇게 나왔는데 4, 3의 관계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넷째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넷째 자녀가 11명 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4는 넷째이고 3은 셋째이고?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진흥과에서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비가 2억9,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이들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뭔가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대로 순창이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 또는 농업진흥과, 보건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순창이 그런다 보면 우리 남원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방향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다르고 이쪽 다르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야가 다르면 다른대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받으면 되는데 정확하게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필히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9월달의 산모 거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남원시 행정의 불신감이나 본인의 서운감을 느끼지 않게끔, 소외 당하지 않게끔 각 읍·면·동에 셋째아이 출산하는 분 찾아가지고 이상없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셋째 아이나 넷째 아이를 출생하면 보건소에서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읍·면·동사무소 출생신고를 알아가지고 저희 요원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도통동에서 9월 27일날 출생 신고된 그 산모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아무도 모릅니까?
그 경과를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차후에 지급해준다.
또 아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라 하는 소리는 누가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마 안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산모를 상대한 담당이 누구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오계장님 .......

○위원장 정준상 발언대로 나오십시요.

○한경선위원   그 얘기는 동에서 출생 업무를 받은 직원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아마 전달이 잘못되었든지, 동 직원이 말을 잘못했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개인적으로 접수를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출생 산모나 가족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지금 현재 예산이 곧 집행이 될 것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서 왜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듭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저희 개인별 신청서를 받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주지를 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즉시 지급이 안되니까 추경이 저희가 통과되면 바로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개인별로 그 서한문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들을 다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그 산모가 남원시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게끔 되었느냐 이것이죠?
충분히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저희도 이 장소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처음 듣거든요.
그런 적이 없 ......

○위원장 정준상 사후에 그 산모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담당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아까 방역 소독 읍·면·동 내용중에서 2004년도에는 산출 방법이 잘못되어서 시정을 시켜가지고 다시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계산 방법이나 이렇게 보고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전체 지역을 한번 소독하는 것을 1회 소독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방역을 했다는 그 보고를 자료로 집계만 내서 보내주면 그것으로 자료에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그 대장이라도 확인을 하고 산출해서 보고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자료를 근거로 하고 2회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감사 자료가 자료 보고할때에는 읍·면·동에서 자료로 준 것을 그대로 여기에 옮겼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감사 자료를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해도 됩니까?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옮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대산면이 면적이 굉장히 작지요?맞습니까?
    대산면이 면적이 많습니까?
    아영면이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대산면이 큽니까?
    아영면이 큽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영이 좀 크지요.

○위원장 정준상 아영이 크다고 봐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지면 그 지역 면적이 크다고 해가지고 방역 소독 대상 면적이 넓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역 소독 장소를 마을을 구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소독을 해야 될 마을, 안해야 될 마을을?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소독을 해야 될 마을, 안해야 될 마을이 아니라 소독을 꼭 필요로 하는 마을의 취약지, 마을중에서도 취약 지역이 별도로 또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대산은 19회에 695헥타를 했습니다.
    아영은 27회에 659헥타를 했습니다.
    과연 대산이 어떻게 그렇게 취약 지역이 많습니까?
    위치적으로 생각할때 축사도 많고 축산업이 주업종으로 되어 있는 아영이 위치적으로 봐서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독을 해야 될 취약 지역과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구분을 어떻게 해놨는데 이런 편차가 생깁니까?
    이것은 보건지소 담당들이 또는 읍·면 담당들이 올리는대로 그대로 옮겨 적기만 했습니다.
    진의 여부나 헥타 산출 방법 이런 것 아무런 근거없이 몇 헥타를 몇 번에 나갔다 하면 그것만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 집계표대로 몇 번에 몇 헥타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그것을 여기에 옮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품 사용량하고 면적하고 계산했을때 분석을 합니다.
    약품을 준 양하고 소독 면적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계산해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된 내용이 .......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를 감사할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물론 조직이 타 실과나 이런데보다 엄청나게 방대하고 어려움은 있을줄로 압니다만 자료가 제일 불성실한 곳이 보건소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사전 예방하고 책임져야 될 보건소에서 자료가 부실하면 어떻게 시민 건강을 제대로 돌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방역 약품 배정량이나 면적을 계산해보니까 맞아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 답변을 책임 지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책임 지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책임 져야지요.

○위원장 정준상 책임을 확실히 지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책임 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서류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방역 약품 구입 대장, 읍·면에서 올라온 소독 면적 보고 대장 이것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유흥업소 종사자는 월 1회 또 다방 종사자는 6개월에 한번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기간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반념만 하도록?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다방 종사자를 월 1회나 분기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반년으로 못박아져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반년에 1회로 못박아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반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반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6개월에 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방 종사자들이 평균 근무 개월수가 몇 개월이라고 봅니까?
한달, 두달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1년에 2번 그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잘해야 두사람하고 나머지 7-8명은 그냥 거쳐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종사자들이 이동을 할때에는 보건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반년이면 몇 월, 몇 월에 실시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시기에 했느냐가 문제이지 6개월마다 ......

○위원장 정준상 종사자별로 1년에 2번은 받아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면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병 검진 아닙니까.
    성병 검진은 접촉 가능성이 많은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는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방업소 종사자는 해서는 안될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3개월마다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

○위원장 정준상   우리나라 인권위나 부패방지위원회는 말 그대로 부패된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하세요?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 위원회입니다.
    지금 제일 취약한 지역이 다방 종사자입니다.
    거의가 다 다방 종사자들이 취약 지역에서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공백 기간이 적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보건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임정인 소장님과 김창훈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설계 변경을 금년에 4건 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여기 보면 변경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설계 내시기 직전에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설명회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안하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시고 그러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주민 공청회를 한번 하십시요?
    그렇게 하시면 이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면 주민 공청회를 한번 거치쳐가지고 설계를 내시도록?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런 공백 기간이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건을 보니까 약 5,472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겉토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그러냐 하면 여기 변경 사유를 보니까 거의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님 생각이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주민 설명회 그렇게 크게 시간 많이 필요한 것 아니고 잠깐 약 2시간정도 가셔서 주민 설명회 몇 분 유지분들 모여서 요구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 참고자료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하고 농촌 찜질방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1일 평균 이용 고객이 1인이하인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2005년도 물리치료실 실적을 보면 운봉, 보절, 인월, 아영은 지금 1일 평균 실적이 1인 이하거든요.
    이렇게 이용 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보절이나 인월 같은데는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전반기 실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후반기는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운봉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물리치료사가 갔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인월 같은 경우는 일반의원들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시설이 좋은데에서 치료를 받고 ......

○장종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찜질방도 보면 운봉 공안하고 대강 수홍, 산동 대상 찜질방이 거의 하루 평균 1명 이하거든요.
이것은 진료소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보건진료소입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진료소죠?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실적이 낮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병의원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진료원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원하고 비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찜질방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사실상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찜질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핫팩정도 대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

○장종한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쪽의 진료소장님들이 한분씩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거기서 생활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있는 시설 거기에 서비스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보면 그래도 실적이 이보다는 낫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지적드립니다.
지금 의료도 서비스 사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서비스 쪽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왕 비어있는 시설 우리 전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다음 32페이지, 33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쓸 약품을 가지고 단가 입찰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구입 내역을 보니까 국민약품이 90%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0%이상이 국민약품이어서 이 약품이 싸서 그런 것인가, 질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작년에 입찰을 해가지고 국민약품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만 약을 거래를 한 것이죠.

○장종한위원 여기에 보니까 거의 90%이상이 국민약품인데 약품을 본 위원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90%이상이 국민약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이 도매상이에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으로 국민약품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약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전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 어쩐가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1일 진료 실적이 2003년에는 평균 72명, 2004년에는 63명, 2005년에는 평균 57명으로 해년마다 인원이 보건지소 이용실적이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물론 ......

○장종한위원 지금 3년, 4년, 5년 해마다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좀 줄었습니다만 2005년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2004년 수준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일반 의료 기관들의 시설이 좋아지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지금 보건소가 뒤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떨어진다고 ......

○장종한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인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의료업도 서비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서비스 좋은, 질좋은 의료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실적이 좀 낮아집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 친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그 다음 좋은 약품이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외면하는 것은 서비스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니다.
    아무튼 서비스 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건축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4억원정도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지소는 약 5억원되고 보건진료소는 2억원정도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부실공사방지 조례 제정 후의 조치실적 이것이 해당없음 그래놨지요?
자료 18페이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건축할때 부실공사방지 조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1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장은 해야지요?
    담당이 경리 부서에 근무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왜 해당이 없다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설계 변경도 하고 그런 사업장임에도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실명제, 명예감독관 이런 것을 위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아무 것도 안해놓고, 안했으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앞으로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왜 안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해당이 없다고 해놨는지?
    해당 없습니까?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해서 한 행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처 못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검토가 아니라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업자하고 건축직하고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알고 한 것이죠?
    그외의 설계 변경 내용이나 이런 것을 누구하고 협의한적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차제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억원이상은 명예감독관, 실명제 모든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됨에도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성의껏 자료 제출하고 잘 검토를 한 다음에 담당들이 자료를 만들었어도 검토한 다음에 감사장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대강에 4,000만원이 넘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일시에 한 지소에 4,000만원씩 넘게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쪽이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 (녹취불가) 5,000명이 좀 넘는데 보통 1개 지소에 연 약품 구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1개 보건소에 1년 평균 약품 구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평균 약 1,900만원정도.

○노경환위원 평균 1,9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강 같은 경우는 평균 진료비의 2배를 구입하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그런 반면에 덕과 같은 경우는 4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보건소장 임정인 덕과는 금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노경환위원 5월에 개소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5월에 개소했다고 해도 홍보기간 두달 빼더라도 이것이 ......

○보건소장 임정인 아무래도 홍보가 안되고 처음에는 환자가 많이 안오지요.

○노경환위원 대족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거기하고는 비교는 할 수가 없지요.

○노경환위원 지금 5월에 했으면 약 6개월정도 했네요?그러면 어차피 기본적인 약품은 구입해서 갖춰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죠.

○노경환위원 기본적인 약품이 400만원입니까?
400만원 가지면 기본적인 약품 구입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덕과 같은 경우에는 오수로 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터 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느 면이나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를 들때 남원시 동하고 인접된 면은 남원시내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

○보건소장 임정인 덕과는 오수로 많이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는 어차피 양보다 질적인 의료 서비스업을 해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남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오수로 나가신다는 것은 차량 이용률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적인 여건도 될 것이고 이것 홍보를 더 확실히 하셔가지고 덕과 면민이 오수로 나가시지 않도록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것이 지금 재료비로 되어 있는 방역 예산입니다.
    거기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인데 저희 난방비하고 차량 운행 연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예년보다 아시다시피 많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부족한 형편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1,500만원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자체사업 재료비 해가지고 재료비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해서 정해서 쓰셨고 거기서 자체 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쓰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 윗 부분이요?

○노경환위원 예.
1,500만원을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일반 전용회선의 감축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이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매월 400만원의 예산 감축을 하게 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 또 자체 취득비 이쪽으로 해서 다시 200만원해서 1,700만원은 그 회선 변경 공사를 하는데 쓴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네트워크 12개 회선 변경 공사로 해서 쓰셨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매년 400만원의 전용 회선비 부담을 줄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꼭 그것을 경상 예산에서 항목 변경해가지고 이것을 쓰셔야 했는가?
아니면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전산직이 작년 하반기에 왔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전산직이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공사를 했었고 그 이유로 해서 1,700만원 쓴 예산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오셨으면 추경에 예산 성립해가지고 쓰셔야지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쓰셨냐?
예산 전용을 왜 해서 했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소장 임정인   처음에 전산직이라도 전체 행정을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끝내는 것은 아니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노경환위원   그 다음 수질검사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간이상수도가 187곳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시 일원의 전체적인 간이상수도가 187곳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검사를 3회 하셨다고 하는데 판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읍·면에서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빠진 곳이 없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채취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이것 검사만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 검사 채취해서 오는 과정까지는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는 자체 검사를 합니까?
어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가 합니다.

○노경환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검사 항목은 몇 가지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12가지 항목입니다.

○노경환위원 12개 항목이면 음용수로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는 1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요식업에서 일반 지하수 검사할때는 몇 가지로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약 40 몇 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황도연 48종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48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48종을 하는데 왜 간이상수도는 12개 항목만 하십니까?그래도 가능한가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 12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요식업에서 지하수는 48개 항목을 한다면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것은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노경환위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일반 농민들이 없는 간이상수도는 12개 항목만 하는데 요식업에서 하는 것은 왜 48개 항목을 하는가?
    그러면 제가 이것은 법 조례가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까지만 알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아는대로 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 내역을 보니까 5월 20일 이전만 검사하셨네요?
    검사를 1년에 3번 했다고 했는데 재검사는 40곳을 했다고 하니까 재검사 날짜를 보니까 5월 20일날까지 최종적인 검사를 했네요?
    그 뒷장 보세요?
    4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5월 20일날까지만 검사를 하고 그 이후 6-7월에 가장 많이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때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음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는 했고 3/4분기 것이 지금 검사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 검사 실적에 3회로 해가지고 404개소로 안나왔습니까?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는 187곳이고 이것을 3회에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3회 검사를 해서 404곳을 했으면 187곳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3회를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빠진데도 있고 거기까지 이해 갑니다.
    그러면 404곳에서 재검 의뢰 현황을 보면 불합격이 나왔으니까 40곳을 다시 재검을 안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재검 40곳을 했으면 3회는 이 자료상 보면 3월달에 하고 4월달에 하고 5월달 해서 3번 했다는 말씀입니다.
    3회를 3월달하고 4월달하고 5월달 밖에 안했습니다.
    일시적으로 3회를 하고 나서는 5월달 이후로는 검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5월달까지만 3회를 연속해서 3월달하고 4월달하고 5월달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수질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전혀 검사를 안하고 자체 소독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자료가 불충실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이 자료가 수질 검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고 ......

○보건소장 임정인 전체적으로 여기에 일제히 다 넣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간이상수도 재검 의뢰한 현황만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간이상수도 재검 현황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재검 검사를 할때 3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주천면만 하고 4월달은 수지면만 하고 5월달에는 보절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일괄적으로 3월달에 한번 하고 4월달에 하고 또 5월달에 하고 3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3월달에 한번하고 7월달에 한번하고 9월달에 한번하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재검 불합격이 나온 것이 3월, 4월, 5월 석달에 밀려서 나왔으니까 그외에는 검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3/4분기 것은 재검 불합격된 것이 없어가지고 재검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 자료 좀 성실히 하셔가지고 올려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중지)

(11시4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방접종 백신 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예방 백신 보유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접종별로 다르거든요.
접종 백신 ......

○김재덕위원 감기 백신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감기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감기 백신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지금 27,350명분정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접종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감기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 언제쯤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11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11월부터?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예방 접종을 해서 면역이 생기는 이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사람마다 다른데요.

○김재덕위원 사람마다 안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은 2주만에도 생길 수가 있고 늦게는 6개월만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통 우리가 약 3주정도 이상은 봐야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대충은 한달로 보고들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기 예방접종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일간이 면역 활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하면 11월보다는 조금더 일찍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예방접종을 주문해도 식약청에서 그 준비가 다 안되지요?
적기에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죠.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적기에 얼마나 물량이 나왔던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금년에 8회에 걸쳐서 이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김재덕위원 8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소량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물량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미 다 접종이 끝났습니다.

○김재덕위원 확보가 되어가지고 접종이 다 끝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상, 유상 다 ......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중에 무료가 약 6,000명정도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6,000명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전부다 끝나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지금 이것이 11월달에 다 끝난다고 하면 좀더 당길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당기지 못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일선 행정에서 식약청에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백신 원료를 만드는데가 세계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군데만 타국에 납품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쓸 물량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타국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또 생산하고 하자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지가 예방 백신 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가장 적기에 예방접종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아무리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선 지방 행정에서 실정을 식약청에 공문이 올라가면 식약청에 대한 어떤 행정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 조금 보급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더 빨리해달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해야 된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다 저희보다 더 잘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되거든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료 수입은 제치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그쪽 사정이라서 지금 안하는데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실질적인 일선 행정의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면서 그런 공문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보건소의 작은 것이지만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노력만 해주시면 아마 남원 보건소에 그런 지적이 없고 그런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하면서 각자 실무진들이 좀더 관심들 가지면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이나 우리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없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 임정인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치과에서 그것을 보철이라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지금 보건소 사업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보철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다른 이빨 이렇게 해넣은 것 보철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철이죠.

○김철위원 그것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보철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내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하는데에서는 지금 보철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보철은 어디서 어디를 보철이라고 합니까?
어디서 어느 과정을 한 것을 보철이라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빨 씌우는 것부터가 보철이라고 보지요.

○김철위원   이빨 빼고 이빨 해넣던가?
    아니면 다시 뭣입니까?
    틀니를 한다든가 그것 보철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 보건소 관내에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저희들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송동 보건소에서 한 것이고 각 치과 보건소에서 한 것은 뭣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보철이 아니고 발치를 한다거나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틀니는 보철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틀니도 보철이죠.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그러면 보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노인 의치입니까?
노인들이에요?

○김철위원   노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빠질 것이 없고 지금 감사장에서 공식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 ......

○김철위원 제가 보철한 사람 명단을 적어다가 제시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할까요?
그래도 모르고 있다는 ......

○보건소장 임정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위원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은 지금 보철은 보건소 사업에서 보철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안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수가 조례까지도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

○위원장 정준상 보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아까 또 안하 ......

○김철위원 답변을 아까 안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한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실제로는 ......

○보건소장 임정인 현재 안하고 있다는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 실제로는 치과의사들이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정인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치과의사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내에서 보철을 할때에는 개업의에게 보철을 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만일에 개업의가 없는 보건지소 같은데에서 할때는 전문의 그중에도 치과중에서도 보철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설명 듣자는 얘기 아니고 제가 뻘로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당초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원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못하게 했어요.
    하던 치과의사도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는데는 계속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의하면 안하고 있다, 안하게 되어 있다, 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데 있는가요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말장난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감사때 이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내용을 답변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어물 어물한 거예요.

○위원장 정준상 치과 쪽의 공중보건의를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의사 복무는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행정계장 .......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동 치과 진료 대장을 오후 감사까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십시요?

○김철위원   이것을 제가 치과를 아까 보철을 한다고 해서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안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형편에 맞지 않고 자료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내로 봐서는 치과의사가 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는 것으로 ...... (녹취불가) 일부 알아서 하다가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관내 주민들이 가서 이빨 빼고 보철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꾸준히 있어요.
    있는데 말이 맞지 않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뭔가는 형편성에 하나라도 맞춰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하라고 한다든지 하지말라고 하면 똑같이 안하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못하게 한다면 어찌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셔야 할 것이고 만약 보철도 주민들이 면단위에서 필요로 한다면 주민들 시내까지 안오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도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것은 안한다고 해놓고 실지는 하고 있고 이것이 무슨일이냐 이 말씀이에요?그러면 남원시 의원들 사무감사 뭣을 했다고 답변을 뭐라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치과의사가 보철을 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일에 보철을 할 경우에는 그 재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주겠다.
    그래서 수입을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말라고는 한일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소장님!
    남원시 보건소 관내의 치과의사가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는데 이빨을 발치도 하고 이빨을 일부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어느날 갑자기 보건소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빨을 못하니까 아무개 아무개 어디로 가서 이를 하십시요 이렇게 지시한 사람 있어요?
    그 본인이 누구냐?
    바로 나에요.
    그 본인이 나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다, 기다 지금 얘기를 여기에서 설명하실려고 해요?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요.
지금 오해를 하셨어요.

○김철위원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오해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하지말라 ......

○김철위원 하지말라고 해서 안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우리 약정이 치과하고 되어 있어서 치료 후에 보철 사업은 약정된 치과에 가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하지말라는 것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치과의사 개업의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치과 보철 전문의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우리 공중보건의중에 보철 전문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지 않습니까?지금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보철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있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남원에는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 (녹취불가) 잡은 것도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했으면 위법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송동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 대장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시고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담당자나 담당 직원하고 과장, 소장이 머릴 맞대고 연찬을 좀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답변이 막힘없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와야지 자료 제출된 내용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이 왔다 갔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연찬을 좀 하셔서 습득을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 대장을 보고 나중에 그 관계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남창 보건진료소 신축이 2004년 12월 15일부터 2005년 7월 1일에 완공을 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장춘환위원 그 다음에 배수 관로 사업해가지고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했네요?
신축하는데 설계 들어가는데 오배수관 안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것은 안들어갔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안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들어간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것은 설계에는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 설계대로 빼기로 한 오수관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도저히 그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변경해서 발주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이것 공사기간중에 주민들로부터 변경 요구가 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할 수는 없었던가요?
완공하고 10일만에 다시 공사를 맡겼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쪽이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

○장춘환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사 기간중에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래서 맡았던 업자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주민과 미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못하겠다고 .......

○장춘환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는 주민들과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것이 말도 안됩니다.
어떤 업자는 주민하고 해결을 못해서 못하고 있고 어떤 업자는 해결해서 그것도 10일만에 해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것이 수긍이 가지를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자꾸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62페이지입니다.
보수 공사에 대산면 우체국 관사 보수가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관사 보수는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우선 임시 거기서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임시로 업무를 해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 관사를 수리해서 거기서 진료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대산면 보건지소를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003년 12월 3일에 시작해서 2004년 7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장춘환위원 2003년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2003년 11월 28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12월 3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대산면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 및 신축 현황에서 대산면 보건지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62페이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대산면 보건지소를 어디에 지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면사무소 옆에.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존의 보건지소가 있던 그것을 헗고 그 뒤에 있는 경창서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교환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

○장춘환위원 몇 평이나 교환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답변이 좀 어려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대지 면적이 815㎡정도 되네요.

○장춘환위원 대지 면적이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815㎡입니다.
약 240여평.

○장춘환위원 240평을 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교환을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어디하고 교환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경찰서 부지.

○장춘환위원 경찰서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교환하고 매입하고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매입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인 것이 매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

○장춘환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은 보건지소 있는 것을 거기에서 ...... 사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것이 파출소 관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시유지하고 보건소에서 시장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은 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강 보건지소는 대강면에서 사서 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아닙니다.
현 면사무소 그 안에 신축을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일부는 샀습니다.

○장춘환위원 대강면 ......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산 것은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대강면 보건지소를 애초에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옆으로 또 옮겼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지금 짓고 있는 땅을요.

○장춘환위원 지금 짓고 있는 땅을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장춘환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것하고 아까 시에서 교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것은 ......

○장춘환위원 그것은 재무과에 여쭈어봐야 할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부채납 받은 것은 면 발전협의회 공동 기금으로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소유권만 넘겨 ......

○장춘환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발전협의회에서 사서 주는 것이 기부채납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그 다음에 교환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그러면 시 재산은 교환하는 것은 시 재산으로 그대로 갖고 있죠?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은 시에서 주민이 사서 주니까 시에서 수입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어떤 면은 기부채납을 받고 어떤 면은 시에서 교환을 해줍니까?
그 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 요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대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헗고 짓는데 약간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게 짓다 보면 그래서 뒤의 것을 조금 관사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할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도저히 어렵고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아주 보건지소 넓고 볼품있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장춘환위원   좋지요.
    어느 면은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하니까 자리가 좁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사서 기부채납해라 그랬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원래 기부채납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보건지소를 새로 짓게 해주십시요 하고 했던 것이었지요.

○장춘환위원 약정서나 무엇을 받아놓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춘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이 맞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사매면 보건지소 그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매면 ......

○위원장 정준상   소장님!
    지역을 거론하지 마시고 이것은 장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왜 어떤 면은 어차피 교환을 해도 시비를 투입한 것이나 같은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사서 준 것이죠?교환을 했을망정 시유재산이 그 만큼 없어지고 대산면에서는 쉬운 얘기로 하면 득을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마만큼의 ......

○보건소장 임정인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그런 부분을 왜 형평성있게 하지 어떤 면은 꼭 지역에서 주민들 돈으로 사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어떤 면은 교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 부담이 없이 지었느냐 결론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부채납 제도를 없애가 바랍니다.
    없애야지 전체가 다 어려운데 누구는 그냥 기부채납하고 누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가게끔 지어지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을때 시유 재산화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짓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시행을 해야만이 형평성 논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담이 가더라도 꼭 지어야 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시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요?
    그래야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안나지요?
    형평성에 맞출려면 그러면 혜택을 본 읍·면에서는 그마만큼 땅을 시에다 채납을 또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십시요 한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건지소가 꼭 신축이 필요하면 시에서 사서 지을 수 있도록 부지가 그 부지에 지을 수 있으면 그대로 하되 판단해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시유재산이니까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도 시유재산, 매입을 해도 시유재산 아닙니까?
    그렇게 원칙을 세우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그 필요성도 못느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것이 부당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부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축비가 보건지소의 경우는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보건진료소는 2억원 가까이 들고 있고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이 신축비 100%가 다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신축비의 3분의 1을 금년부터는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면에 있는 보건지소 부지대가 그렇게 부담이 갈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을 얘깃하는 거예요.
    시유 재산화를 하는데 왜 주민들의 돈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제도가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도가 없는데 왜 관례화 시킵니까?
이것을 시정하자 이것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지소의 경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매입이 그렇게 곤란한 지역에도 결국은 매입을 하게끔 만드는 면 보건지소가 있는 반면에 쉽게 시유재산과 교환을 해서 짓게 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춘환 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주시죠?
    지금 계속 하시겠습니까?

○장춘환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건소 업무를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의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에 마감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최희철위원 09시에서부터 6시까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희철위원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희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시간이 어긋날때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매일 같이 하는 것을 석달마다 한번씩 점검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일 단속 ......

○최희철위원 현지를 가지않고 전화상이라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의 의사들은 어떤 사람이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지소 ......

○최희철위원 예.
보건지소에?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중보건의사라고 지금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오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오는 의사들이죠.

○최희철위원 병역 의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희철위원 그러면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그 사람들은 의무관이고 의무 의사이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희철위원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서 해야 할 것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나태해가지고 많은 진료소 환자들이 10시니, 10시 반이니 기다리다가 그때야 진료를 받아들이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약 4개 부락을 거쳐서 보건소 앞을 지나간다 하면 4개 부탁 노인분들이 타고 한번에 내리면 약 7-8명내지 10명이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8시에 그 버스가 떠서 남원을 오니까 보건소 앞에는 약 8시 20분이나 당도하면 10시가 넘어도 진료를 안하니까 그때까지 문앞에서 구호 환자의 배급을 타는 식으로 그 추위에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니까 9시반 되어야 문을 엽니다.
    그래서 9시반 되어서 문을 안열어요.
    문을 열어서 추우니까 우선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
    그래서 안에 가서 기다리니까 10시가 되어도 의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 있느냐 하니까 저는 그것을 목격을 안했습니다만 그 주위의 환자 한분이 의사 방을 들어가니까 10시가 될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무려 15명내지 20명이 와서 자기 몸 아파서 빨리 해가지고 춥기 전에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 8시 20분정도 도착해가지고 10시 될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주차 하나 맞고 약 좀 타가지고 가는데 그 의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 시골의 노인분들을 어디 있는 큰집의 개보듯 하는 식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과장님께서 제대 말년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국가의 녹을 먹는이상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당에서 아침 9시 되면 각 지소에 전화를 하셔서 문을 열고 난로를 피우고 환자들을 진료해라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분기별로 한번씩 가셔서 점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몇 개 됩니까?
    계장님 시키셔서 전화 한번씩 하셔가지고 환자들을 보면 추우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와서 정각 9시에는 진료를 해라.
    그 사람들은 만약의 경우에 군 병역 의무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감독을 철저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유 틀리다고 다른데로 갑니까?
    절대 못갑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젊은 사람들은 어디 아픕니까?
    노인분들이 아파가지고 관절이니, 신경통이니 여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오시니까 시간을 지켜서 전화상으로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희철위원   이것은 말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각 지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9시에 문을 열어서 환자를 진실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소의 낡은 건물은 새로 짓고 또 새로 지으면 물리치료실이니 변경해가지고 최신 시설로 짓는데 5억원, 4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중에서 본 위원을 보고 산내 보건소가 어찌되었는데 그렇게 말이 많느냐 하니까 제가 챙피해서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밀고 나가야 할 것은 조용히 밀고 나가고 또 서로 떠들어가지고 좋은 것이 뭣 있습니까?
    차라리 건물의 수명이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의무적으로 과장님 산하이니까 벽지 오지 촌에 기념으로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전부다 소문이 나가지고 본 위원에게 산내 신축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부끄러운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봐가지고 기회있으면 예산에 잡혀서 또 우리지역에 과장님 임기동안에 지역에 하나라도 더 역사를 남겨주고 계시면 보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은 서로가 사람이 하는 일에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잘안되면 안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국가의 녹을 먹는한 공무원답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것은 정말로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최희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감사장에서는 부탁을 하시면 안됩니다.

○최희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잘못된 점이 시정을 해서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으면 신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시요.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철 관계 송동의 대장에 없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요?
    없는 것입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송동의 보철은 서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 진료받는 내역은 나오는데 보철을 했다, 발치를 했다 구체적인 것은 챠트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본 바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철은 ......

○김철위원 그러면 내용이 없다는 것은 보철을 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보철을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철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닙니다.

○김철위원 또 모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소장님은요?

○위원장 정준상 저도 몰랐습니다.

○김철위원   담당 직원은요?담당 누구세요?
    이것 담당이 누구시냐고?
    담당 맞아요?

○보건행정담당 마우천 예.

○김철위원 담당도 이 과정을 전혀 모릅니까?

○보건행정담당 마우천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각 지소의 치과 진료하는 것 이런 것은 아까 보니까 순회를 하고 감시 감독 안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위증하시면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저를 자꾸 감사에 복잡하게 몰고 가실 것 같으면 저 끝까지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말씀드릴테니까 위증을 하시면 겸해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장부가 없다, 하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 지휘 계통상 전부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 감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덮고 그냥 아무말 없이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 감사를 사실대로 해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들 모임이랄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솔직한 말씀으로 보철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볼 것 아니냐.
    그렇지만 여건상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보철을 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보철을 하든, 하지 안하든, 안할려면 일괄성있게 안한다 아까 처음에 여분들이나 과장님께 물었잖아요.
    해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없다, 할 수 없는 과정이다 모든 얘기 다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만 몇 번 번복합니까?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어라 하는데도 안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철위원   그리고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하고 없다라고 말씀한다면 물론 제가 진실을 대야겠지요.
    그러지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 (녹취불가)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송동의 보건지소에 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근무 인원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5명입니다.

○김철위원 전부 의사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6명입니다.
의사 두분, 보조원 3명, 물리치료사가 또 한분 있습니다.

○김철위원   좋습니다.
    5명이 되나 6명이 되나 그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분들 지금 보건지소 소장이 무엇을 담당합니까?
    송동 보건지소 소장의 담당 의사가 무엇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일반 진료 담당하고 있지요.

○김철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는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치과 담당하는데 이분 출석시켜 주세요.
이분을 출석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담당 의사가 이 감사장에 나오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저에게 요구를 하십시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부 부인을 하니까?

○위원장 정준상 치과의사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예.
치과의사도 모른다면 제가 달리 대안을 찾아야지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치과의사가 송동에서 출발하면 택시를 타도 충분히 3시까지는 옵니다.
    치과의사를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김철위원   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감사를 종료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종합감사 평가 있을때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지금 보철 관계는 보철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공중보건의 우리 남원시 전체 치과의사중에는 없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니요.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 보철 의치 사업 지침이 그 계획서와 지침서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을때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개업의가 있으면 개업의에 의뢰한다.
    그리고 관내에 개업의가 없을때는 전문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 보철 의치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통상 일반적인 것은 치과의사도 보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일반 보철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남원시에서 실시를 안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실시를 안하는 것은 그 의사들이 진료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는 말을 못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공중보건의가 의무 복무입니까?
아니면 자진 복무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의무 복무이지만 의사들이 그것을 안할때는 저희가 강제로는 하도록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의사가 선택해서 진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리고 보철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료와 그 수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보철을 해야 될 환자가 나오면 치과의사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안하면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하십시요.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해야지요?
    일반 의치나 보철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그렇게 많음에도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하고, 안하고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복무 규정에 의무 복무를 하는자가 명령에 불복종하고 선택을 합니까?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런 복무규정 있다고 본 사람이나 생각하는 직원들 계세요?

○김철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가 앞 뒤가 맞지를 않아요.
    일괄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보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게 지시를 했다.
    지시를 했는데 했으면 그 사람의 문제점이다 지금 일괄성이 나왔어요.
    또 하나 하지말라고 했는데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또 할 수 있다 일방적인 것 또 전체 보철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모른체를 한 것인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것인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는 남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했으면 남원시로 수익을 잡아야 할 것이고 지침이 정당하게 내려와서 옳게 갈 수 있도록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보건소 총수 임무들 아닙니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할려고 한다.
    그래서 못맡긴다.
    그러면 하지말라 하니까 또 ...... 하게 둔다 하면 형평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의사 보철 문제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와가지고 이것은 지금 치과가 보철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것이 기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공사들이 기공을 해주어야만이 되는데 이 예산을 2003년도에는 치과의사들에게 보철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한푼도 없어가지고 이것을 반납 조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의사들이 보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의사들이 보철을 하는 것을 꺼려해서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사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해야 한다 하고 할 수가 없어서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공중보건의의 고유 권한이 무엇입니까?
    고유 권한은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고유 권한입니다.
    공중보건의의 고유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진료하는 부분만 말씀 ......

○위원장 정준상   진료하는데 고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가 오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해야지 그러면 약도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과의사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거예요?
    차라리 그 답변을 안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내과의사도 환자 보기 싫으면 안봅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유 권한에 속해요?
    그것은 안되는 답변이죠?

○김철위원 그리고 보철 아까 기계를 해서 하다가 반납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철 업자가 남원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치과들 다 맡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치과에도 다 자기들이 기계놓고 ......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기공소에 보철을 하면 맡기는데 그것을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공식적으로 시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싫어 하니까 전부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이나 소장이 권한 행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못만든다 이것입니까?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치과의사들 관리할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송동 공중보건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위법 행위죠?

○보건소장 임정인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치과의사 출석요구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를 끝낸 다음에 보건소는 중지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인원은 복귀를 하시고 보철 문제에 관한 담당과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과 관계 치과의사 출석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중지)

(14시4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맹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장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홍 주

○위원장 정준상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은 총 53개 사업에 262농가가 총사업비 25억1,6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법규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의 선전 농업 육성에 애쓰시고 계시는 장홍주 소장님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장님께 간략하게 약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1페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잘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농인 교육의 예산이 전혀 안서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귀농인에 관련된 예산이 98년도에 국고융자 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시비로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그 사업이 끝나고 그 뒤로는 예산이 한푼도 서있지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할 뿐이지 사실상 귀농인은 계속 늘고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농인들을 센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할 뿐이지 도비나 국비 보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안할 뿐이지 귀농인은 계속 늘고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인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시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귀농인들이 사실상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1년에 한차례가 아닌 두차례내지 세차례정도 분기별로라도 한번씨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지만 일반 교육 예산을 가지고 1년에 한번정도는 실시를 해왔고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귀농인이 계속 늘고있고 또 수시로 와서 개별 면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분기별로 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든지 보강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식대정도는 또 굶어가면서 교육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장종한위원   많은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시비로라도 이런 예산은 세우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그렇게 꼭 못하실 것 같으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야지 어디서 관리하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사실은 그전에 균특 교육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귀농인이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하고 그런 경우는 많은데 교육을 하면 관심도가 낮아가지고 작목도 다양해도 몇 명 안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설득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해서 분기별로 또는 연 2회라도 교육을 하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귀농인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또 사담으로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성공 사례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귀농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고 금년에도 한번 뿐인 12월중에 할 예정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장종한위원   최소한 2번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한번씩은 많은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세워서 기술 지도나 단합된 모습을 가지셔서 이분들이 과연 남원에 귀농을 해가지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봉사반 32페이지입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계획대비 실적이 꽤 높이 올라와 있는데 흥부골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2개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높이 올라온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습니다.
2개조로 하니까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2개조중에 기사가 2명이고 한분은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보조 요원입니다.

○장종한위원 보조 요원이죠?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장종한위원 보조요원 한분 더 채용을 하십시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의 말씀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로 해가지고 그것이 경상예산에 포함이됩니다.
사업예산에는 어느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경상예산으로 되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장종한위원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혼자 가서 농기계 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조요원이 따라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짚어드리니까 기술지원과장님은 연구를 해보시면 또 방법이 있어요.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입니다.
    35페이지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잘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형성옥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나름대로 지역마다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연간 약 200만원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간에 얘기가 사업은 농촌에 참 필요한 사업인데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료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지 운영을 100%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전혀 못들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처음에 100% 가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항간에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려고 하니까 좋은 사업해놓고 100%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건의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뿐만 아니고 과거에 보면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를 지원해준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1개 면에 1개소도 있는데 보다도 없는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만 혜택인데 또 운영비까지 준다면 없는 마을은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국비 지원도 안되고 시비도 어려움은 있지만 10군데도 못됩니다.
    10군데가 못되는데에서 그것을 지원 받아서 한데도 있는데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문제가 ......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는 많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옛날에는 2개소 하다가 3년전부터 2개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4개소내지 5개소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가지는 경쟁이 높다고 봅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이것을 당초에 신청할때는 부담금 아무말도 없다가 받아놓고 나면 부담금 얘기 ......

○형성옥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유치해놓고 지금 몇 %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원받은 그 해는 100% 활용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자꾸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 3년내에는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현재까지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5년이상 된 것은 문제가 ......

○형성옥위원   그리고 건의하는 내용은 지금 유치한 분들의 욕심이네요?
    따지고 보면 잘 가동하면서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않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혹시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하고 관련한 계약 추진사항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가지고 오셨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가져왔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최 성과를 보면 수출 상담 및 구매 의향서 체결 205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구매 의향서 체결액이 205억원중 해외 바이어가 183억원이고 해외업체 22 그렇죠?
52페이지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구매 의향서 체결 이후의 추진 내역을 보면 계약 진행중 4개 업체인데 지금 DM 상사가 스웨덴하고 불가리아에 공문 발송을 했다 하셨고 음양상생에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샘플을 보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런데 구매 의향서 계약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총 몇 건에 얼마가 거기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상담 추진액은 어떤 것을 상담 추진액이라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상담 추진이라고하는 것은 ......

○김철위원 상담 추진액?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상담 추진액은 상담을 하면서 얼마정도 가능성 있겠다 의향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의향 표시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면 계약 가능액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계약 가능액은 그내에서 얼마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그내의 범위에서 샘플이라든지 일부라든지 이렇게 1차, 2차 연차별로 한다든지 회차별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본인이 얼마정도에 계약을 하겠다 해서 자기가 제시한 금액입니까?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금액 관계는 세부적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단가 같은 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상담은 그야말로 그 가능성이 이것을 갖다가 팔면 돈이 되겠는가 그러한 판단을 해보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료를 보면 상담 추진액이 나오고 계약 가능액이 나오고 계약 완료액이 나와요.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이 내용 자체가 애매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상담 추진액이나 계약 가능액이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상담 추진액은 그 엑스포 기간동안에 상담해서 얘기되었던 그 금액이 파악된 것이고 ......

○김철위원 엑스포 시기동안에 의향을 해서 상담한 내용이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가능액은 계약이 들어갈려고 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그 정도 수준이 가능하겠다 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것이고요.

○김철위원 그러면 계약 가능액이 상담 추진액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엑스포 기간동안에 .......

○김철위원 지금 상담 추진액하고 계약 가능액이 몇 %나 되었습니까?
추진액하고 계약 가능액?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대개 약 80%선 그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계약 가능액하고 상담 추진액하고 우리관내 의원에게 자료 요구해가지고 제시해준 금액에 보면 100대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80%로 얘기가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의원에게 제시해준 금액의 %수를 보면 지금 80%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업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배종선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양식에 ......

○김철위원 그것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거기 보면 상해 지역의 무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고흥 유자 같은 경우는 상담 추진액이 ......

○김철위원 전체 합계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상담 추진액은 282억원정도 되고 계약 가능액이 183억원정도 이렇게 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수치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

○김철위원 지금 2005년말입니까?
2004년도 배종선 의원에게 자료 제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2005년도분 ......

○김철위원 배종선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 2004년도 해준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2005년도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배종선 의원에게 내준 자료는 2004년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004년, 2005년 2개를 내주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2004년도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2004년도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005년도 것은 내준지가 좀 되었고 2004년도 것은 최근에 내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2004년도 것은 저희들이 ......

○김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허비하실 필요없고 그것 답변하실려고 애쓰실 것 없고 내용에 보면 94년도 상담 업체가 총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81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81개 업체에 지금 상담액이 91억,6,100만원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런데 계약 가능액도 91억6,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100%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것을 물으니까 80% 답변하시기 때문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005년도의 것은 차이가 있어서 2005년도 .......

○김철위원 2005년도에 와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안된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러면 상담액보다는 계약 가능액이 적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시고 그러면 계약 완료 금액에 가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들어갑시다.
계약 완료에 가서 지금 계약 추진중에는 하나도 제시가 안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그런데 계약 완료중에서 보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몇 개 업체에 얼마입니까?
지금 계약이 완료된 것?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7개 업체에서 14억7,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7개 업체에 14억7,000만원?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맞는데 지금 보고사항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업체는 이렇게 해놓고 실지 신빙성은 아주 적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7개 업체를 한번 봅시다.
    7개 업체에 제가 봤을때 가장 신빙성 있다고 한데가 어느 것이 제일 신빙성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국노루나 양잠조합이나 축협 이런데 다 실지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지금 서울시 국노루 홈쇼핑센터 이것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업체에 저희들이 ......

○김철위원 그러니까 계약 완료한 것 말씀이에요?
이것 계약 완료 되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회사에 전화 파악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계약 완료를 무엇을 보고 계약 완료라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회사 사장들이 전화 답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금 관계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전화로 저희들이 의회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의 서류가 성립되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계약이 성립되어서 쌍방간에 남원시장하고 했든 허브 대표하고 했든 업자하고 도장 찍고 서류 계약이 끝나야 계약 완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제출을 안해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계약 완료라고 내주었으니까 계약 완료가 끝이 나면 말로 하는 것이 계약이 끝난 것이에요?
전화로 해가지고 대화한 것이 계약이 끝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

○김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 그렇게 계약 완료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계약 완료는 성립이 딱 이루어져야 계약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회사에서 계약했다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이것 계약 완료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계약이 안된 것이지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업체 사장이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회사에 파악을 한 것으로 ......

○김철위원 이 계약을 누가 담당합니까?
계약 담당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계약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하죠.

○김철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보고를 이렇게 내요?
계약 담당자도 아닌데?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의회 자료 제출이 있어서 회사를 파악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회사 파악을 하는데 지금 계약 상담을 했다든가 그분들의 의사 표시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계약 완료액이면 계약을 약정 체결이 끝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구매 계약이 아니잖아요?
    약정 체결 계약 아닙니까?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한도를 정해놓고 계약 체결해봐야 약정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계약인데 지금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A회사하고 남원의 K라는 분하고 계약을 할때 쌍방 계약 체결을 하는데 쌍방 계약에 도장이 들어가고 계약서 성립이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전화로 말하고 금액으로 얼마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허위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들은 파악을 한 상태까지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철위원 거기 시인하셨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그렇다면 또 하나 양잠조합고 지금 남원시 업체는 양잠조합인데 이것 홈쇼핑이 어디 홈쇼핑입니까?
일본 홈쇼핑이 양잠조합하고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양잠조합하고 그 회사하고 한 것입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잠 산물을 일본에 수출도 하고 ......

○김철위원 그러니까 남원 양잠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의 자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남원 축협 것 마찬가지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철위원   남원 축협 것도 우리가 허브산업 과연 한다고 해서 계약 체결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이것이 특이성 있게끔 우리가 이루어진 사항이냐?
    정말 남원의 허브산업으로 대발동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뛰는 사항에서 남원 업체하고 나오는 이 보고사항이 이것이 맞는가?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봅시다.
    지금 청원군 상수 허브랜드가 이상수 허브랜드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서 뭣하고 무엇을 주고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거기는 해외 업체에 수출을 합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니요 저희들 물건 갖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에 참여했던 업체가 자기 제품을 해외 바이어나 해외 업체에 수출 계약이나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상수 허브랜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남원하고 무관한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엑스포에 참여했던 업체에서 상담 이루어졌던 그 업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남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니고요.

○김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의 완료에 대한 것이나 이 계약이 하나 신빙성도 없을뿐더러 또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계약해가지고 하는 과정은 아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우리 허브 엑스포에 참여했던 업체와 바이어들간의 계약 그 내용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김철 위원님은 남원시에서 그것을 계약한 것 이런 쪽으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의 완료에 대한 내용은 수정을 하시고 계약 완료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어느 누가 했던간에 그렇지요?
    우리 허브가 추진하고 있는 정말 신문에 대서특필했고 모든 것을 홍보 자료를 냈던 사항에서 말로만 그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연관성있고 이끌고 가야 할 사항은 아직은 안되었다, 준비도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좀 아직은 미흡합니다.

○김철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하실때 참고하셔서 자료를 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 마치 다 이루어지고 큰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시는 것보다 실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지적사항을 안볼려고 해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료를 보면 또 알겠는데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봐야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주의깊게 하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브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에 우리 이백 약수온천이 포장만 멋지게 해가지고 지금 애물덩어리로 남아 있지요?
    과장님 잘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허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반을 다져놓고 와서 볼거리 또 와서 민자유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해놓은 다음에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 결과에 그렇게 쫓깁니까?
    지금 올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허브에 관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은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기본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결과를 내놓을려고 민자유치를 어쩌고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까?
    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충실한 기반을 다져놓고 허브에 관한한 남원을 완전히 전국에서 제일 허브의 도시다 이런 명성이 나고 나면 민자유치 하기 싫어도 귀찮을 정도로 와서 자기들 돈 부담해가지고 공장 짓고 합니다.
    뭔데 특혜를 주면서 결과를 끌어낼려고 그렇게 또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공장만 지어놓으면 뭣합니까?
    공장에서 무엇할 것입니까?
    이것 밑바닥 정서를 아시는 장과장님 같은 분이 조언을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결과는 앞으로도 3-4년, 5-6년 후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반부터 다지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허브가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 바람만 잔뜩 넣고 포장을 한 다음에 부실하게 되어버리면 전부 투기꾼만 양성하는 그런 곳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다른 사업도 못합니다.
    뭔가 사업이 들어가면 부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빠집니까?
    전체 남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화되는 지가만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정말로 큰 망상이 되지 않게끔 기본을 다지는데에 조언을 하고 충실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몇 년간의 과정을 보면 농업인들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지요?농업인들에 대해서?
    또 홍보 강화도 하시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지금 몇 %나 된다고 봅니까?
    농업에 지원 육성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1농가에 지원했으면 그 모범 케이스로 보고 내년에 2농가든지 3농가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정도나 지금 감이 잡힙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만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경선위원 시범 사업 ......

○위원장 정준상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파급이 되는냐 그런 질의 아닌가요?

○한경선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보면 그 시범 사업 자체적으로 끝나버리는 사업도 있고요.

○한경선위원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또 대부분 약 70-80%정도는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상당히 농가 평가가 좋아서 더 확대를 하는 것들이 약 70-80%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70-80%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그렇게 약 2-3년정도 거점적으로 고랭지 또는 중간지 평야지 이렇게 거점적으로 약 2-3년간 시범 사업을 해서 전체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농가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범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게 확대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시범 사업이 ......

○한경선위원   가만히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실때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발표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당에 모여놓고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농장 현장을 성공한 잘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한가지라도 좀 익히라 해가지고 현장 교육을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나 도에서 많이 확대를 요청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최근에 현장 교육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경선위원 웬만한 분들을 차량으로 이동해가지고 현장으로 다니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잘하고 있는 농가가 어떤 것인가 한 두가지라도 배워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5년도 현재까지 성공 사례를 발표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성공 사례를 따로 초빙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드물고 그 작목반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교육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윢때마다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학교에서 같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자기의 영농 경험을 사례 발표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 농장의 실태를 보면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견학을 하면서 그분에게 성공 사례를 듣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래서 현장 교육을 가게 되면 그쪽 선진 농장 주인에게 그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약 50명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한경선위원 작목반별로 통합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작목반별로.

○한경선위원 통합해서 숫자가 50명?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그래가지고 그 50명의 선진 농가에서 배워가지고 농가로 또 보급이 되고 하는 그 비율이 그 전년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현장 교육을 갔다오면 우리 다른 농가들도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작목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작목을 새로운 어떤 기술 투입이나 영농 자재를 투입해서 품질을 고급화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좋습니다.
    농업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도 많고 보조금 타기 위한데에 치중하는 것 같은 것이 많이 보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성공 사례가 발표되어가지고 확대 보급이 많이 된다면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천편일률적으로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 작목반별로 전 농가가 확산될 수 있게끔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교육 연찬때 참여 의도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옛날에는 영농 교육때 동원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목별로 연구 모임이나 작목반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했을때 지금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이렇게 몇 명 나와라, 몇 명 나와라 그런 사례는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통보만 해주면 자율적으로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고품질 쌀 친환경 농업 기술 이런 것도 외국 수입 WTO가 가격이 결정되고 2006년 4월, 5월 사이이면 외국 수입쌀이 우리 쌀로 시중에 보급된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쌀 이런 것이나 아까 말씀했던 농가 기술보급 확대 여기 계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여러분들께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일입니다.
고품질 쌀 이런 것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지원했으면 내년에는 두사람, 세사람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계속 노력하여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어서 감사를 중지했던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치과 의사님 오셨어요?
    지금부터 치과 의사님께서는 오해없이 들어주시고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송동면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한 것이 몇 년입니까?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2003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첫 부임지로 ......

○김철위원 2003년 몇 월부터 근무했어요?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2003년 4월 20일부로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철위원 송동에서 치과 지금 보철하는 일을 송동 전에 근무한데에서부터 했습니까?
송동에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첫 발령을 송동으로 받았습니다.

○김철위원 첫 발령이 송동입니까?
그러면 송동에서 지금 보철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보철은 따로 떼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위원 보철을 따로 떼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송동 보건지소에서 지금 보철 사업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사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위원 따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위원 보철 사업을 안했다?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예.

○김철위원   그래요?
    책임 짓겠습니까?
    이것 각서 쓰시겠어요?

○송동보건지소치과공중보건의 강종구 예.

○김철위원 위원장님!
하지 않았다는 각서 하나 받아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감사는 마치고 김철 위원님과 보건소장께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가 종합감사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

○김철위원 위증의 ......

○위원장 정준상 출석을 해가지고 대답을 했으면 그것이 각서보다 더 크나큰 효력을 발휘하고 녹취가 되어 있으니까 각서는 필요없고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혀 하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철한 사람을 대주면 여러분이 책임 짓겠지요?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맹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소장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최 창 범

○위원장 정준상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31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 체납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4,487건이 미납되었네요?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나름대로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납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우선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매월 부과했던 건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미납액은 3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효산콘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찬산업개발의 현재 미납액이 약 2억5,310만2,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미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여기 보면 고액 장기미납자 6명 해가지고 그것이 약 2억6,375만7,000원인데 고액 장기미납자를 빼고도 건수로 보면 금년도 지금 미납자가 4,487건에 9,800만원정도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장종한위원   징수율도 다른해에 비해서 지금 낮거든요?
    97.1%.
    지금 과년도는 99.4%인데 나름대로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한달간 하셨고 현수막도 걸고 일간지에 내고 하셨는데 그래도 고생을 하신 만큼의 효과가 안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건수는 저희가 매월 부과해서 그것이 납기내에 안되면 누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로 야간 독려를 그동안에 해오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효산콘도를 제외하고 5,000만원이하로 체납액을 낮추는데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7,1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장기 미납자 6명중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촌동 효산콘도를 빼고는 금년은 다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동충동의 부광식당 그 다음에 신미장의 신원식씨, 효산콘도는 지난번에 일부 받았고 현재 분할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종한위원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라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시민 의식이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담당자가 성의를 가지고 독려를 함으로써 더 내는 사람들이 내거든요.
아무튼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산콘도는 받을 수 없는 곳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효산콘도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세 관계와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효산콘도는 후순위로 전부 밀려서 지방세이고 뭣이고 한푼도 법적으로 해도 법적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 (녹취불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효산콘도는 지난 8월 1일날 저희가 효산콘도 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사실 1차, 2차, 3차 구분해가지고 약 5,000만원을 납부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그중에 약 1,000만원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에서 관광 사업 행정 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단수 조치도 되어 있고 영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추이를 봐가야 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현재 효산콘도 업주는 운영 불가능 상태이죠?
파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지금 현재 효산콘도 자체가 강릉의 콘도와 서울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 쪽에 사업을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효산콘도를 여러 법정 명예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1-2순위에 밀려가지고 지방세마저도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시 자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처리하지 마시고 경매가 되든 어떻게든 재가동이 되면 어느정도 일정 부분은 조건부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십시요?
이것을 처리를 해서 없애버린다거나 이래서는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영원히 가동 안할 수는 없고 뭔가 정상화 되어서 영업을 시작하면 급수 조건에 어느정도는 붙여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결손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결손 처리 완벽하게 0으로 결손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일단 정상화 되었을때 급수 조건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과 배수지 지금 예산이 720억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72억원 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72억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관로는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관로 사업 32.5Km 한다는데 사매, 덕과, 보절 3개면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48km 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48Km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창희위원 자료는 32.5Km로 되어가지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업량 좌측을 보시면 배수지 600톤하고 배수관로 48Km 나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배수지는 금년내로 완공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에 완공은 안되고 200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우창희위원 2006년도에 나가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창희위원 그러면 물을 급수하는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07년 하반기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창희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지금 덕과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균특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2007년도 하반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창희위원 물론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하겠지만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간이 상수도랄지 면의 지하수 수질 검사한 내역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초등학생, 중학교 학생들 식수가 지하수가 아주 오염이 되어서 필터에 걸러가지고 그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인데도 그러는데 그래도 간이 상수도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 저지대 주민들은 지금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그런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고히 되어서 상반기에라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 농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는 정말로 식용수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몇 군데라도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2005년도에는 5억4,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는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06년도에도 저희가 간이상수도로 해서 5억4,000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아마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거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하필이면 보절면에 테마마을을 조성한 지역 용평 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간이상수도 관로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도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급 처리를 하셔가지고 금년 겨울에라도 아직 12월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소급 적용하셔가지고라도 조만간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금년내로 처리해 주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험 가동이 시작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처리장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현지 답사때 제가 질의를 달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1일 처리량이 운봉이 800톤, 인월이 1,000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형성옥위원 지금 잘알다시피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기에 축산 해양 투기 앞으로 중단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소장님도 잘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금년 여름에 현지 조사때 산업진흥과내지 환경사업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축산 폐수와 혼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운봉 축산 폐수는 저희가 당초 처리장 설계시부터 사실은 축산 폐수가 안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기존 5만톤 시설 처리하고 있는 남원 하수처리장에 축산 폐수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봉, 인월 쪽도 시험 가동을 한 이후에 축산 폐수 양에 따라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한번 시험 가동 기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소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생활 폐수는 세제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생물 서식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 폐수는 잘아다시피 곡물을 먹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에 나가서 소장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괜찮겠다.
    또 인근 지역에 그렇게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1일 800톤이면 축산 폐수가 100톤이 들어가든 50톤이 들어가든 그것이 우리지역에 상당한 이익과 지역의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해양 투기라고 하는 것이 부과세의 10%까지 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톤에 우리가 해양 투기를 하는데 약 1만8,000원이 들어갑니다.
    부과세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서 4,000원내지 5,000원에 처리하는 곳을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 단체장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에는 거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남원 축산은 멀지않아서 축산을 포기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월이나 운봉이나 1일 1,800톤 현재 아마 1,800톤의 생활 폐수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몇 년 대비까지 1,800톤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2011년 목표연도 ......

○형성옥위원   2011년 대비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2011년까지 가면 늘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저는 그 수치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충분한 축산 폐수와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산업진흥과나 수도사업소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한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간부 회의때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하면 뭣합니까?
    우리지역 주민이 잘살고 우리지역이 잘되면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고 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 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에 피해를 주어가면서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시설 엄청난 예산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토했습니까?
    왜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말씀은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축산 폐수 관계는 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축산 시설을 할때 폐수 처리를 별도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형성옥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가를 맡습니다.
    해양 투기하신 분은 해양 투기 허가를 해양경찰청에 허가를 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다 허가 대상 사항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제가 위치는 어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다 허가 내서 생활 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수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농가에서 찌꺼기 걸러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나오는 것이 세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에 미생물이 잘 안살게 되어 있어요.
    세제는 미생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처리 방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요?
    찌꺼기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것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미생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을 말 그대로 축산 폐수라고 혐오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곡물입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인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보다는 독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혐오 폐수로 생각하고 행여나 거기에 넣으면 나쁘게 되는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넣게되면 지금 미생물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그것 실험하십시요.
    저도 거기에 참여할게요?
    전문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왜 그런 사업을 안합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야지요.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산업진흥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하지 마십시요?
    절대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고 다만,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축산 폐수에 대해서 저희가 혐오를 갖거나 또는 거부를 갖거나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 아까 말씀대로 미생물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축산 폐수가 유입되어서 처리를 오히려 더 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에 이쪽 보성마을에서 들어가는 축산 폐수가 현재 1차 침전을 해서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운봉, 인월 쪽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현재 용량이 허용하는한 받아드릴려고 그렇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소장님이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충부하게 협의를 하시고 윗분들에게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하게 될때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동안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하셔가지고 의논을 충분히 하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예산 때문에 못넣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때문에 못넣고 있는 지역을 하면서도 지금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마을에 예산은 없어서 연결은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 마을 입구까지 상수도 관은 다 깔아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0% 공사 끝날 수 있는 예산은 한쪽 한쪽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한꺼번에 단계 단계 지어나가는 이런 지금 공사 진행이 추진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광역상수도 추진사항 보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화에서 수수를 받기 위한 배수지와 그 다음에 그 배수지에서 각 마을에 가는 1단계 사업이 있고 그 마을의 내부 배수관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3단계 사업으로 분리해서 한 것이 아니라 1-2단계로 하면.
그러면 1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2단계 사업까지 가는 사업이고 지금 3단계는 못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3단계는 못하는데 1단계나 2단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왜그러냐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단계는 지금 ......

○김철위원 예산은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급한 지역부터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시 또 재공사를 1단계, 2단계 공사로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단계라고 해서 편의상 배수지 계통 사업으로 배수지와 각 마을에 들어가는 배수관을 묻는 공사인데 그 공사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1-2년정도, 3-4년정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정이 못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지금 운봉과 덕과를 이렇게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김철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대산 배수지와 ......

○김철위원   그 설명 들을려고 제가 한 내용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한다고 그것도 하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2년전에 1-2단계 사업이 끝났으면 그 지역은 3단계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들어가니까 일부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넣어주면 금액이 적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1-2단계로 자꾸 가는 것은 큰 사업에서 소장님의 말씀은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해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2단계를 끝내고 3단계 들어가는 것은 소숫자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지 않고 1-2단계 쪽으로만 자꾸 치중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전 남원 광역시가 묶어지는 식수를 먹지 못하고 가는 확률이 많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가다 보면 먹게 되면 한꺼번에 먹는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무슨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주민의 동의가 잘안떨어져서 어려워서 그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좀 안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1-2단계 사업을 그 다음에 내리고라도 3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효율적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한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3단계가 좀 지연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지 같은 경우에 송동 배수지의 물을 넣게 되면 송동과 수지면 지역에 급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송동에 1-2개 마을에 급수 공사가 들어가더라도 송동 배수지를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5-6개 배수지가 운영될때 송동 배수지가 가능하도록 대산 쪽에 저희가 좀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동 배수지도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송동, 수지 쪽에 저희가 물량을 넣어서 사업을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소장님!
    그 답변하신 말씀에 제가 이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 알고자 한 사항인데 지금 송동, 대산, 수지 그것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조금 공감가는 내용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서 송동면 배수관을 묻고 가면 1개, 1개 마을에 안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관에 물을 넣어주면 또 그쪽의 형편이 어중간하니까 완결을 지어가지고 배수관에 관계가 되든 완전히 공사 끝나고 물을 넣을려고 한다 지금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송동 배수지 계통의 마을권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3단계만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지금 대산은 일부 해나가고 있고 송동 쪽에는 지금 전혀 ......

○김철위원 송동 배수관하고 대산 배수관하고 틀리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틀립니다.
지금 송동 배수지는 전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틀리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송동 노선이 지금 송동하고 수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들어가서 있는 것은 3단계 사업만 남았냐 그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의 예산이 적을 것인데 그 사업을 마무리 안짓고 다른데 또 1-2단계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한 사항이 있어요.
    마을권 들어갈때까지는 관이 큰 쇠로 해서 갔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부락간 위치 선정이 갈때는 PVC 파이프로 묻어서 안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러분들 공사해놓은 것을 가서 보면 이 중간에 시설 공사가 들어간다든가 도로 공사가 들어간다든가 마을 안길 공사가 들어갔을때 그 업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수도관 파이프를 지금 관급자재로 해서 내주어가지고 공사를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여러분들이 감독없이 그 사람들 임의대로 그냥 파서 깔아서 쭉 놓았어요.
    그러니까 관을 묻으면서 보니까 전부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그냥 묻고 가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제가 봤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까지 소규모 관을 빼내놓고 여기에 마개만 막아놓은데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못가니까.
    그러지요?
    2단계까지 와가지고 빼내놓고 여기 지금 도로변 위나 어디 주변 도로 한쪽가에 빼놓고 묶어놨어요.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 손이 안닿아서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물을 양수할때에는 어느 지점의 오물을 다 빨아내버리고 관을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안나올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농약 물질이랄까 이런 것을 따서 넣어버린다면 이것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것 관리 소홀이 지금 상당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열지 않도록 못열게 한다든가 열려져 있는데를 막아야 한다든가.
    지금 도면상 각 부락별로 수도관 깔린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것을 다 점검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한가지 금년에 애쓰신 부분을 제가 칭찬을 드려야겠는데 꼭 감사에 잘못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잘한 것도 알려드려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어디 관이 터졌다든가 물탱크가 고장났다든가 할때,모터가 고장이 났다든가 할때 상수도 관련된 급수계 직원들 정말 고맙게 빨리 신속 대비를 하셔가지고 고쳐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와 당히 칭송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굳이 이 상수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이렇게 기동력을 갖추셔서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꼭 밤늦게까지 나가서 해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꼭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당연히 저희가 할일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수평이 안맞게 관을 매설한 지역 그것을 보셨습니까?

○김철위원 현장에서 지도를 했어요.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다행이고 안했으면 현지 감사를 나갈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화댐 원수가 남원에 급보급율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대충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약 7-8% 늘어났습니다.

○한경선위원 7-8%?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아직 우리시민 사회 상수도 요금에까지 영향을 미칠정도는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크게 요금에 미친 영향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동화댐 측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까?
    동화댐 수자원 쪽에서?
    남원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론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더 받아드리고 덜 받아드리고 하는 것은 ......

○한경선위원 요구하고 있느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는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감사 자료말고 업무보고에 탁도 측정 장비 설치 1개소라고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탁도 측정 장비 설치는 월락 정수장에 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탁도를 측정만 한 것입니까?
감소를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탁도를 측정해서 저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약품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월락 정수장하고 동화댐 정수장 월별 수돗물 수질현황 다 양호합니다.
    그런데 단, 탁도만 하나가 월락 정수장은 0.36, 0.1, 0.17, 0.12 이렇게 나오고 동화댐 정수장은 0.04, 0.4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월락 정수장 물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동화댐 물을 급수를 더욱 보급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월락과 항상 동화 광역과 비교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월락 정수장도 수질검사는 매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수질검사는 원수 검사에 대해서는 매월 5개 항목 그 다음에 분기별로 18개 항목 또 정수에 대해서는 매 1회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 (녹취불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매월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매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한다 이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동화댐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여기에서 시민들이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도 하나 뿐입니다.
    불신하는 원인은 탁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도 측정 장비 설치해놨는데 여기에서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동화댐 탁도와 기준을 맞출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됩니다.
다만, 지금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동화댐 원수 탁도는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나온 것 보면 우기때가 더 나온 것이 아닌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보시면 ......

○한경선위원 그러면 우기철이라고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52번에 있지요.
52번에 보시면 우기때와 그 다음에 최갈수기때.

○한경선위원 갈수기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갈수기때에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탁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탁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셨기 때문에 동화댐에 뒤지지 않는 탁도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유출이 자료 공개하면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가지 50 몇 개의 수질검사중에 탁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남원 상수도가 음용수에 장수 물보다 안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기 장비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본래대로 이렇게 나오는대로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검사 추진 내역해가지고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1년에 몇 번정도 수질검사를 의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간이상수도도 저희가 원수와 정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원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또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 자료에 보면 5월 이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보건소에 의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말씀이 안맞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전주 상수도사업소에도 의뢰를 하고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 의뢰하고 두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고 지금 연장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검사 의뢰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정도는 양쪽 실과에서 한군데쯤은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다거나 수질이 조금 이상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상이 있어서 재검사를 한 지역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검사 결과는 만족하게 음용수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주로 대장균 균수가 기준치에 오버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수시로 말씀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권 골목에서 집까지 끌어들인데 얼마 들지요?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서 개인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구태여 사용해도 괜찮겠다.
나중에 그것이 터진 경우에는 수용가가 부담을 해서 고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도 인정을 해서 기존 간이상수도 배수관을 그냥 쓰는 경우에는 19만원정도 자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계량기 값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계량기하고 저희 검사수수료하고 저희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만원을 받아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하수를 먹고 있는 경우에는 수도꼭지랄지 이런 것은 기존 시설 사용 가능하면 저쪽 도로에서 지하수까지 가는 것만 저희가 대행업소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9만원이 아니라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집은 16만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집은 골목에서 지하수 파이프 있는데까지 설계 내용대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견적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하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앞으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50만1,135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정 기존 간이상수도 내부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16만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부담을 해서 광역상수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가정내 관로 연결은 아까 지하수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이 있거나 토사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50만원에서 별로 빠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에는 가정내 시설비를 최소한 관로 연장이랄지 장비, 자재 이런 것으로 해서 약 35만2,000원 돈을 부담해 왔는데 이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구태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분담금이랄지 또 수수료, 계량기 보호통정도가 아까 16만600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하수를 먹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데 자꾸 16만600원만 말씀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하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시설분담금과 수수료와 계량기 기존 지하수를 이용한데는 계량기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계량기하고 보호통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계량기는 어차피 간이상수도를 먹었던 농가도 계량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하수도 ......

○위원장 정준상 계량기도 교체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존 계량기가 내구연한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크게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면 그대로 쓰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담당 답변이 맞습니까?
    담당들 어떻게 답변하는데 준비를 안해주세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농가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따져서 할때는 하고 안할때는 안한다 이런 답변은 안되고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면 계량기나 이런 것까지 교체 안하고 한다는 말씀인지?
    계량기를 전체 교체하는 가격이 16만600원이랄지 무슨 답변이 일괄되게 나와주어야지요?
    어떤 것이 맞는 답변이에요?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이영진   담당 이영진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나 똑같이 상관없이 16만600원을 내면 계량기 보호통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량기 보호통 이유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게끔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골목에서 집안에 계량기 설치까지는 16만600원에 해주고 나머지 집안의 배관하거나 이런 것은 개인 돈으로 한다 이것입니까?

○급수담당 이영진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보호통을 지하수 모터 있는데까지 끌어들여놓으면 그것 바로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급수담당 이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자꾸 지하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일괄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만1,135원을 내고 골목에서 집안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먹으라면 혼자 사는 70-8된 노인들은 50만원어치를 물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맑은물을 공급하는 그런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조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에 주장한대로 기채라도 발행해서 뭔가 그것을 절감을 시켜주어야 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줄 아십니까?
    남원시내 시민 전체가 물을 공급할때에는 몇 백억원을 우리가 기채를 갚아 나갔어요.
    그러면 남원시민 전체가 갚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남원시민들이 써야 될 돈을 못쓰고 거기에 갚는데 썼습니다.
    또 취수장 옮기는데 기채 발행하지요?
    시내권하고 농촌 지역하고 뭣 차별할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안되었으면 이번 감사기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촌 지역에 신규로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간데는 공사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계량기 보호통까지 딱 설치해주는데 16만600원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부터 집안에 쓸 수 있는 배관만 본인이 한다 이것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담당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더이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 감사 및 종합 감사를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6인)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