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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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소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시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4대 남원시 의회와 제3대 민선 시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번 감사는 제3대 민선 남원시정에 대한 전반을 평가한다는 의미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시행된 시행정 전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 책임성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의회와 행정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다소 심한 질책이나 무리한 요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권한과 책무라 여기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실·과·소의 자료는 다소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 기간중이나 향후 자료 제출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남원시 발전을 해나가는데 함께 할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중지)
(10시20분 실시)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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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맹서입니다.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장께서 대표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산업건설국장 송 진 한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상호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진담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올해 한해동안 변함없이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항상 협조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등을 하는 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바쁘신 의회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시책으로 목표를 정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왔고 소득증대와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 과정 속에서 잘못한 점도 많이 있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1년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과 현장의 여러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시고 지적하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 보완케하고 연찬해서 행정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속 과장들은 위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기간내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또 선서대로 진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내고장 산품, 농특산품이 최근에 확인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상반기에 한번하고 이번주에 확인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우리 남원쌀이 얼마나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수로 봤을때 기존에 쌓여있는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했을때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

○위원장 정준상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남원의 각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남원의 농민들이 야적을 해놓고 농민을 경찰이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심정들이 안좋은 이때에 과연 농민들이 대형마트를 갔을때 우리 남원쌀이 없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는 내고장 쌀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려움이 아니고 남원참미를 그 정도 개발을 해놓고 상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나가면 내 지역에서부터 입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성의를 가지고 타 지역에 판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한쪽 과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내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도 입점이 안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계과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감사 기간중에라도 어떠한 방법을 가하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촉진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시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 훈련생들이 나오면 100%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대부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장원, 컴퓨터 대부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주로 미용하고 요리, 컴퓨터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요리,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주종을 이루고 배관도 하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장종한위원   훈련인원이 1명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주로 다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훈련을 연마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이 안되면 필요가 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훈련을 마치고 자격은 대부분 다 취득을 합니다.
    90%정도.

○장종한위원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취직이 또 안된다면 필요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고용안정센터와 연계를 해가지고 수료생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왜그러냐 하면 국·도·시비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취업이 안된다라고 하면 국·도·시비가 투자한 만큼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훈련생들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못받은 농공단지에 정밀산업하고 또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정밀산업하고 백산기업 ......

○장종한위원   백산기업?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백산기업해서 2군데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백산기업은 부도 처리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계약 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산업 ......

○장종한위원   백산기업에서 못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2억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계약 해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고 그 다음 정밀산업은 11월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늦어도 12월초까지는 ......

○장종한위원   12월까지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장종한위원   오늘이 11월말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1월말까지 약속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마 오늘, 내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초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정밀산업이나 백산기업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외상으로 판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밀산업은 아마 오늘, 내일 마무리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을 10월 21일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언제까지 납품 기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용역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4,000만원 관계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10월 21일날 용역 발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올해부터는 일단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먼저 해서 통과된 것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이 작년까지는 일단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일부 용역이 예산 편성이 안된 것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방침을 바꾸어서 일단 용역과제 심의회를 먼저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서 지난 ......

○한경선위원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과제 심의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10월 21일날 용역과제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4,0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회때에는 4,00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3,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회때 통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실지 예산서에 지금 반영된 것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넣고 기술진들이 자체 개발은 안됩니까?
    그것은 디자인이나 모양 같은 것인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전문성은 그 전문가들이 더 잘아시지 학자들이 더 잘압니까?
    학자들은 디자인학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이 목공예 분야가 명지대학교라든지 각 대학에 그런 목공예과가 있는데가 우수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

○한경선위원   어렵게 멀리 얘기하지 말고 서남대학교에도 디자인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명지대학교까지 얘기할 것 없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목공예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성이 더 좋지 않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6년에 예산이 편성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어현동에 옻칠 연구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조산동에 옻칠 공예관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 보면 토박이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지금 시비, 국·도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옻칠 연구소, 옻칠 공예관 또 토박이 전시판매장 했는데 지금 옻칠 공예관은 잘돌아갑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옻칠 연구소는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옻칠 연구소는 그때 옻칠 공예관의 박강용 원장이 운영을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공예협동조합에서 가나 목기를 하는 김종오 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도 돈을 투자하고 지금 토박이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전통공예계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목공예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정착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잘안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목공예 토박이도 김재만이라는 사장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조산동 옻칠 공예관이 있으니까 어현 협동화 단지내의 옻칠 연구소를 토박이 목공예 전시판매장으로 끌고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확인해본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런 ......

○한경선위원   아무리 시비라도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해도 됩니까?
    이쪽에 했다가 또 이쪽으로 끌고 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과 과장 입장에서는 목공예 연구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

○한경선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이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여론은 있는데 그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

○한경선위원   여론은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옻칠 연구소를 토박이 목공예 전시판매장이 부실하다 보니까 옻칠 공예관이 그 옆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끌고 올려고 하는데 여기도 시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했는데 한쪽에서 깊은 의미로 연구할때는 연구하고 또 장인 정신으로 할때에는 장인 정신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지고 한쪽으로만 흡입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된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그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앞으로 갈팡 질팡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열심히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행 68페이지 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남원시민들의 복지 사업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 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 여행 갔다온 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저희들이 공무여행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갔다오신줄은 모릅니까?
    허가만 해준 것만 압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갔다온지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0월 28일에서 30일, 11월 11일에서 14일 거기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 모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

○한경선위원   곤란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 목적이 그런 ......

○한경선위원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선진 복지 사회를 견학한다는 의미는 좋다 이 말씀이에요.
    왜 갔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조가 19명이 가고 2조가 29명이 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코스로 일본 똑같이 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부서가 사횝고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협력계가 있어서 외국을 나갔을때는 말하자면 공무국외 여행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허가를 내줄때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행 목적이나 또는 목적하는 것을 제출 받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받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2팀이 똑같은 곳으로 날짜만 틀리고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보내든지 한쪽은 일본으로 보내든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쪽에서 문제를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예산 사정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있었겠지요.

○한경선위원   어찌보면 일본이 여행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 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상 보면 일본이 복지 행정도 잘되어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복지 행정이 잘된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를 보고 우리나라도 접목을 시키라고 보낸 것인데 똑같이 19명이 1조로 갔다오고 29명이 1조로 갔다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전체적인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복지 사업은 이런 것이다 하는 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

○한경선위원   일본 선진의 복지 행정이 이렇다 하는 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해외 배낭 여행이라든지 저희과에 예산이 서있어서 외국을 갔다오면 결과 복명서를 가지고 여행 보고서를 받는데 이것은 관계 그 과에서 예산을 말하자면 시상금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 과에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느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사회복지과에서 ......

○한경선위원   사회복지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거기서 ......

○한경선위원   허가를 해주는 쪽에서 전체적인 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만 해주었지 그렇게 뒷 수습을 못한다면 지금 이래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 과에서 전부다 갔다온 결과를 결재를 받아서 상사까지 보고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저희과에는 ......

○한경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똑같은 두 팀이 일본에서 얼마 만큼의 서로 보는 시야가 다르게끔 복지 행정을 느꼈는지 그 보고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틀림없이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해서 답변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갔다온 것이라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정준상   해외 여행을 갔을때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최종 결재자는 시장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주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서와 함께 감사기간 끝날때까지가 아니고 오후 감사 시작되기 전에 부시장이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옻칠 공예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

○위원장 정준상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인사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달게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전체를 다 과장님 같이 얼버무리고 지나가버리면 감사의 맥이 안나옵니다.
    알고 있는데 자꾸 추궁을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십시요.
    옻칠 공예관 운영 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보다는 나름대로 전통공예계가 생겨가지고 많이 정비가 되고 당초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기대치에 충분하지는 않는데 당초 맨처음 시작할때보다는 상당히 체계가 잡혀서 지금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공예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약 2,000여만원정도 기본 경비가 듭니다.
    여직원 인건비가 있고 제세공과금등이 있는데 지금 원주나 통영은 시에서 예산을 연간 약 2,000여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운영이 잘되면 예산 요구를 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년만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하자고 해서 내년 예산에 1,000만원만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2003년도에 옻칠 공예관 건립 승인을 의회에서 얻을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회의록을 낭독해드릴까요?
    이것 흉물이 되기 쉽상이다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을때 일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운영 못할 것 뭣 있습니까?
    시비를 투자해서 운영 잘되면 운영 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도 못가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시비를 요구하고 의회를 방문한다고 전화오고 난리가 나면 그것이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 1억원쯤 해주면 더 잘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예관 그런 것이 여러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옻칠 산업 보급을 위해서 그 정도는 원주나 통영도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위탁을 할때에는 1년정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 (녹취불가) 해놓고 잘되고 있다고 하면 잘된데에다 왜 시비를 줍니까?
    위원들이 여쭈어보면 잘되고 있다고 대답만 해버리고 지나갈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당초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옻칠산업 보급 그런 면에서 당초에 시작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체계가 잡혀있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답변을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십시요?
    1차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목공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목공예가 활성화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공예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4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4개 단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희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 3개로 되어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현, 조산, 운봉, 산내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최희철위원   목기단지를 현재 우리시에서 단지화 해가지고 어현동은 35억6,000만원정도, 운봉은 31억6,000만원, 토박이는 22억원해서 약 100억원 가까이 집단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남원하면 목기라는 우리고장의 이름도 계승시키고 여러가지로 시에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농공단지 3군데에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 남원시 관내 목공예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약 110여명정도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런데 약 160명정도 됩니다.
    지금 160명이 삶을 목공예에 걸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분씩 가셔서 감독을 하는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주 가고 전통공예계가 생겨가지고 전통공예계장께서 전 업소를 한번 돌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160명 업체중에서 개별 융자를 타신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중소기업 자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47억원의 지원이 가능한데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말하자면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니까 개별 운영 융자를 받아서 지금 시에서 해주도록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이 되었든간에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지금 원활한 수금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일부 업체가 조금 지연된데도 있는데 대부분 대체적으로 봐서 잘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지금 실제 기술이 자가 업체로 해가지고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삶의 터전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꼭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분이 손수 자기가 기술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할려고 보면 시에서는 정말로 기존 업체만 해주고 다른 업체는 안해준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돈을 시에서 융자 받으면 지연되고 이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한다 해서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를 원망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그분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앞으로도 약 8억5,000만원정도 자금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아마 운봉에서도 저에게 몇 분 오셔가지고 자금을 쓸려면 이 자금 융자 그런 절차가 일단 시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전북은행,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일단 기초조사만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그 자금 융자는 그 은행에서 말하자면 담보 물건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건이 안맞아서 못쓰는 경우가 있지 저희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쓰신다면 말하자면 한번 쓰시지만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희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 목공예 경진대회를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최희철위원   2,000만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희철위원   그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4월달에 ......

○최희철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조산 전통 공예관에서 했습니다.

○최희철위원   어떻게 돼지도 잡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주에서도 오고 외부에서도 오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남원 관내에서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원 가지고 했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데 원주나 전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했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우리시 관내에서만 말하자면 공예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로 전부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외부에서 그런 작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 보급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최희철위원   경진대회 해가지고 상품을 지급한 것은 물론 거짓이 없겠지요.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술 향상이나 또 타 지역의 기술을 모방해서 우리지역에 접목시킨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좋습니다만 경진 대회할때 너무 ...... (녹취불가) 이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 목공예단지에 대해서 영세업자나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또 융자금 아직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옻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옻칠 목적은 남원 옻칠 산업 계승 발전 및 옻칠 산업 활성화로 경쟁력 확보, 옻칠 정제 연구 활성화 및 제품 고급화, 옻칠 목공예 개발 촉진 도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옻칠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매월 순회를 몇 번 점검을 하고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어떻게 하신지는 몰라도 지금 옻칠의 전통을 보면 원주나 서울 반포 목기단지에 가서 보면 옻칠 전문가가 나전칠기라 해가지고 옻칠로 해서 정말로 거기는 무값을 달라고 해도 다 판로가 됩니다.
    어설픈 옻칠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남원 위상에 먹칠이 되게끔 손상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이 매월 옻칠에 대해서 뚜렷한 옻칠의 증명을 알고 그분들에게 달려들어서 옻칠 하나를 해도 진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켜주고 여수에서 한분이 남원 옻칠을 45만원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놓고 나니까 음식에 칠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남원에서 봉을 쓴 것은 좋다.
    남원지역이 챙피할 일이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지역경제과장이 멋지게 잘 기재해놨지 않습니까?
    개발 촉진 도모라 해가지고 말은 ......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래서 정말로 덜 팔리더라도 제품 하나는 제품답게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 과장님께서 이것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감독이 필요한데 첫째는 업체에서 그런 양식을 가지고 대다수 ......

○최희철위원   옻칠하는데 매월 순회합니까?
    감독과 교육 시키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것이 있으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문제는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그런 양식을 다 제대로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덤핑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문제인데 물론 저희들이 다니면서 감독도 해야 되는데 또 기술적 기법에 한계가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0페이지 공설시장 환경 정비사업 자료에 근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시장 점포수가 376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자료를 보면 점포수는 376개인데 입주 현황은 372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4개는 입주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부 창고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창고로 써도 입주자에게 임대는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이것이 지금 사용자하고 우리시하고 점포 임대 계약을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3년만에 갱신한 것으로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3년만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앞의 자료에 공설시장 376개에 193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한 점포에 한 사람이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2점포나 3점포 크게 해서 임대하신 분이 ......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앞의 376개의 점포에 1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3명이 2개씩 한 사람, 3개씩 한 사람, 1개씩 한 사람해서 376개를 193명이 임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376개의 점포에 입주 현황이 372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372개 점포가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래위원   아니요.
    앞에서 376개는 193명이 한개 임대한 사람, 3개 임대한 사람 그러니까 376개를 총 193명이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뒤에 보면 점포가 376개인데 입주 현황은 372개이면 4개는 분양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3명이 376칸을 한 사람이 2개 쓴 사람도 있고 3칸 쓴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래위원   비어있는 4 장옥에 대한 번지하고 위치를 있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말이 자꾸 바뀌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4칸이 사무실을 쓰는 것인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사무실을 쓴다고 해도 사무실을 우리시에서 임대를 안하고 그냥 준다는 얘기에요?
    번영회 사무실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번영회 사무실을 써도 상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임대를 받고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리고 현대식 장옥 개설을 8동부터 시작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8동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준공일자하고 현대화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8동이 2002년 10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홍래위원   10억원 들여가지고 2002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김홍래위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7동을 현대화 시설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7동 준공검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94년 12월 30일입니다.

○김홍래위원   2004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김홍래위원   12월 30일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홍래위원   아래층은 상가를 하고 2층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일부 사무실이 있고 주차장 ......

○김홍래위원   화장실하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주차장은 아니고 사무실만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마당을 그 넓은 공간은 처음에 지을때는 아랫칸은 상가를 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예산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주차장은 기존 8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7동은 당초 설계부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간으로 ......

○김홍래위원   지금 8동에 주차 공간이 몇 대용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8동에 약 25대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15개 밖에 없어요.
    20대를 주차할려면 차량 교횡도 못하게 다 갖다 채우면 그렇게 되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딱 그려놓은 것이 15개입니다.
    7동은 더 넓게 만들어놨던데 입구에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놓아버렸으면 주차도 못하고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 사무실 입주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2004년도이면 작년말에 준공을 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러가지 시장 번영회 측 입장해서 곧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입주가 안되어 있는데 ......

○김홍래위원   입주도 안할 것을 무엇하러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어디에다 근거를 하고?
    많은 돈을 들였을때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화장실은 참 잘 지어놨습니다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입주가 바로 되어야 바람직한데 공설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집기 같은 것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자 같은 집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이학근 번영회장의 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번영회장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입주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번영회장 한 사람 몸이 아프다고 활용을 안하고 텅텅 비어놓은 곳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도 일부러 어제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마당은 기존의 8동 보다도 옥상 넓이가 더 넓은데 기초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옥상을 만들어놨어도 누년 그 지적을 합니다만 장날마다 입구가 막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거기가 주차장인지 뭔지 그 운영의 묘를 못살린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8동하고 7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속 어떤 계획으로 해갈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금년 예산이 들어간 것이 중기청하고 우리시 예산 일부하고 해서 4억5,000만원을 가지고 11월 중순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3개가 1동, 2동, 3동 통로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면 통로 정비는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면 나머지는 이후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

○김홍래위원   이번에 8동, 7동 했으니까 6동, 5동, 4동씩으로 계속 장옥을 현대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통로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통로는 해놓으니까 참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통로가 되면 7동, 8동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동에 대해서는 지붕이 상당히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슬레트도 낡고 비도 새고 해서 아마 그런 것도 손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7동, 8동을 현대식으로 했는데 나머지 동은 그러면 안넣는다는 얘기에요?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산 형편 추이를 봐서 일단은 올해 통로를 마무리하고 ......

○김홍래위원   그러면 7동, 8동을 현대화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8동에 10억원, 7동에 7억5,000만원 해가지고 17억5,000만원인데 다른 예산 빼고 현대화하는 건물 짓는 것만 해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7동, 8동하고 소방도로 뚫고 통로해서 또 아시다시피 금동에 있는 잡상인도 전부 중앙 통로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상당히 활기가 찹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통로를 현대화식으로 해서 시설한 것은 좋은데 8동, 7동을 현대식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과연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입주는 ......

○김홍래위원   주인이야 있겠지요.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세 주고 비어놓고 나가요.
    그런 현대식 건물을 무엇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워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8동을 지을때 이미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주민들도 얘기를 듣고 재래시장이 현대화 되어가지고 블럭으로 담장을 다 해가지고 양쪽 통로 아니면 가운데는 저기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8동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고 실컷 돈 들여서 열심히 힘들여서 해주었어도 활성화는 커녕 오히려 거기는 공동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을 비켜가지고 난전으로 다 나오는 우습지 않은 그런 현실이 벌어졌으면 7동을 설계할때는 좀 달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이 지었습니다.
    7동도 양쪽 차가 다니는 길쪽으로만 빼놓고 가운데는 문 다 닫아놓고 전혀 사람이 없어요.
    수십억원을 들여서 현대화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투자한 그 사업이 그런 효과도 없는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기술적으로 재래시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재래시장 다워야 재래시장입니다.
    현대화 한다고 지으면 그것이 재래시장입니까?
    그 상인들이 당장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니 과거에 그냥 둔 것만 못하다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도 왜그런지를 들어서 현대화를 하기는 하되 그 건널 설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게 항상 우리 처지에 맞게 변경과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가 새정부 들어서 정부의 그런 방침이고 또 신축도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또 재래시장 특별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의 일환도 있고 하는데 또 일부 전체 상인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때는 올해 통로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경제에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경제가 활성화가 잘되면 왜 그렇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인정합니다.

○김홍래위원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 그대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어놓아버렸으니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앞 뒤가 딱 가려가지고 양쪽 길가 쪽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노점으로 끌고 나와요.
    그런데 8동을 지어서 그런 꼴을 봤으면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개방형으로 트이게 돈 적게 들어가도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똑같이 무슨 감옥의 벽 치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또 6동, 5동을 계속 돈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자본이 투자되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전혀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노암 농공단지 조성에 보면 전라북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17페이지입니다.
    도 감사 지적에서 보고 답변에서 보면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나쁜지를 모르겠네요.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원래 노암 농공단지 부지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약 45,000평 가까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43,000평정도 ......

○김재덕위원   그 정도 가까이 돼요.
    지적사항에서 보면 약 43,000평에서 실지 공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얼마냐 하면 약 29,000평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32,000평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요.
    지적사항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은 65%로 감사에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실지 답은 전체적으로 준공기간내에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적사항하고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분양 계획 면적을 약 70%정도 잡았는데 실지로 면적 대비 약 65%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감리를 거기가 여건이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65%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지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잠시만요.
    원래는 그렇게 되었는데 계획은 70%로 계획이 되었는데 실지 감사로 봤을때는 65%밖에 안나오고 35%정도가 차액이 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죠.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에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활용 면적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분양 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타 농공단지하고 분양하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지금 감사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분양 단가가 높다는 것은 아니고 ......

○김재덕위원   부지 면적이 다 적게 나오면 분양 단가가 높아지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감리를 행정에서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70%가 다 나왔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활용 면적이 다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0%정도는 못내고 약간 밑돕니다.

○김재덕위원   그 정도 나와 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다면 우리 분양 단가가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평당 13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평당 13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의 분양 단가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장수 같은데가 약 3만원대로 기억하고 있고 일부 다른 시·군은 저희시보다 높은데 장수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저희시의 분양 단가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중간정도 물론 ......

○김재덕위원   그러면 김제나 정읍이나 이런데는 혹시 자료 수집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은 자료수집이 안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따져보니까 저희시가 중간정도 되더라고요.

○김재덕위원   그리고 분양 계획은 몇 개 업체를 계획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13개 브럭으로 되어 있고 32,000평인데 큰 업체만 와버리면 다 쓸수도 있는데 현재 계약된 것이 입주해서 가동내지는 공장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 6개 업체에 약 12,000평정도 분양이 되어서 약 40%정도 실적을 올리고 오늘 내일 또 태경식품이란 회사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800여평 하면 약 7개 업체가 되고 또 현재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

○김재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입주되는 업체가 생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로 봅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 산업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들어오는 사업 업체가 경쟁력있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까지 6개 업체는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업체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하나가 원반도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원반도체 그 다음 시민테크, 송강산업 ...... (녹취불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기업체에서 ......

○김재덕위원   혹시 지리산 약술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미분양은 계획대로 금년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20,000여평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나 하고 금년내에 약 2-3개 업체가 지금 사업 계획을 일부 내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면 지금 목표는 다 할려고 합니다만 올해 준공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 했으면 저희들이 자부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

○김재덕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냐면 어렵게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공단지가 이왕이면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 개 업체는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고 또 좋은 업체가 되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미분양지에도 서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은 업체로 선별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 관심을 더 주시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나머지 미분양은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사 당시에 공사 계약을 할때 보면 토목하고 거기에 부대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계약을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하나로 했을때 예산하고 분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나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발주를 했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했을때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할때에는 총괄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총괄 발주를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말하자면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토목, 조경, 전기해서 하면 어느 한 분야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사실은 따져야 합니다.
    따져서 분양했을때 총괄 입찰을 했을때 예산 낭비하고 분양했을때 하고는 실지 이렇게 나가면 예산이 더 낭비가 됩니다.
    또 하나 지역의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했으면 더욱 좋은데 우리 남원시에서느 지금 지역 업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또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업주 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지역은 안하고 타 지역에서 업자가 입찰을 봤을때는 직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 받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남원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 입찰을 하고 부분 입찰을 했을때하고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분양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 자체 할때에도 이것을 따져야 되지요.
    분양했을때 이점하고 총괄 입찰했을때하고 거기에 어떤 이익이 오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토박이 목공예를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목공예 전시관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 남원만 해도 어현동에 하나 있고 조산동에 금년에 했던 옻칠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토박이는 하나의 전시장이지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시에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 연구소는 저희들이 목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조산 토박이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전통 공예관만 자체로 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옻칠 연구소가 나올때는 어현동 자체에 있는 공예관은 우리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단지내에 있는 그분들에게 사실상 위임을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판매 운영권을 거기에 위임했으면 우리 남원시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사실상 거기는 그 기능으로도 상실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나옴으로 인해서 그 기능 자체는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달리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어현동의 옻칠 연구소는 직원은 없습니다.
    자쳊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산 토박이 목공예장도 그렇고요.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할때는 예산은 지원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건물을 짓고 할때는 해주었지요.

○김재덕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 지원했는데 그 예산 지원했던 어현동 목공예 전시관이나 토박이 목공예 전시장 운영이 안되고 거기 남았을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안되고 그대로 폐업 상태가 되어 왔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더이상 깊은 말씀하지 말고 어현동에 있는 목공예단지도 사실상 어렵고 토박이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목공예 생산 업체들에게 이익을 주고 우리 판매하는데 남원의 목공예 활성화를 위하고 목공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기대치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전개해 나갈려고 해요.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다 보면 예산만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은 그대로 묵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예산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욕심보다는 더 신중을 기하고 차제에 확실하게 뭔가 했을때 이런 사업 투자를 해주어야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저희보다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을 느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아시다시피 목공예 산업이 몇 년전만 해도 상당히 되었는데 여러가지 생활 패턴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목공예 산업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제기나 식상 위주에서 뭔가는 관광 상품, 공예품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 세운 것도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디자인도 좀 바꾸어야 되고 주로 ......

○김재덕위원   그것은 놔두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계속하다 보면 남원에 지원했던 그런 업체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계속 유지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낭비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3개 공예관이나 조산 토박이 그 다음 연구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고 조산 토박이나 옻칠 연구소도 약 몇 달전까지만 해도 운영이 잘안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번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는 조산동에 옻칠 공예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거기에 그 목적은 옻칠 연구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옻칠 공예 전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은 기능으로 말 그대로 옻칠 공예관이기 때문에 연구 기능, 전시 기능, 판매 기능, 교육 기능 전반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남원의 옻칠 산업을 보급하는 산실로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옻칠 연구소를 보면 원래가 애초에는 옻칠 연구소로 예산이 나갔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목적이 옻칠 연구소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어현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옻칠 연구소로 나가 있는데 옻칠 연구소로 해서 공예도 역시 같이 곁들여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옻칠 연구소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옻칠 연구를 할려고 하면 우리가 순수한 옻칠을 생산해서 대중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데는 주로 원주에서 옻칠을 위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원주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원주에 못지 않은 남원에서도 옻칠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옻칠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기대치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국내에서 옻칠은 원주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지금 관당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생산된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1997년도부터 계속해서 옻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120,000본을 면적으로 하면 약 25헥타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경영과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목기업자들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신청을 많이 해서 만약에 신청이 되면 저희가 보급을 해서 옻나무를 많이 보급하겠다 그렇게 산림경영과와 협의해서 주문도 하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옻나무 식재 재배한데가 몇 년 되었습니다.
    지금 수년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9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옻나무 하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곁들인다고 하면 관계과와 연계해서 앞으로 보조된 사업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옻나무에서 옻칠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산림경영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잠시 쉬었다 하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숨 좀 돌리십시요.
    거기에서 제가 잠깐 짚어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 발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정 방침이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때에는 금액이 96억원이고 크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나라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남원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그것이 입찰 ......

○위원장 정준상   하도급말고 정식으로 수주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안타깝게도 수주가 안되었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입찰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그렇게 관내 업체를 생각하면 수의계약을 타 지역에 앞서서 아주 저렴하게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는 길입니까?
    수의계약을 500만원으로 한 시정 방침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 업체에 하나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에 분리 발주를 지역 업체를 생각해서 했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둘중에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분야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것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을 왜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그것은 ......

○위원장 정준상   지역 업체를 하나라도 수주 받게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랬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그것이 시장 결재가 안나고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결재가 나야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면서 200만원짜리라도 수의계약이 나오면 지역 업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으뜸 선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낮췄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가 지금 전체 영세업자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았습니까?
    답변을 하실때 어떠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고 해야지 지역 업체를 위해서 분리 발주했다.
    그러면 같은 시장이 결재하는데 지역 업체를 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한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좀 되었으면 그런 바램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건설국장께서 건의를 하십시요.
    내년부터라도 수의계약을 최소한 3,000만원이상은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한 공사정도는 수의계약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데 입찰을 해야 공평하게 잘돌아간다 그런 이론을 누가 폅니까?
    지금 전체 건설 업체들이 다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서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잘못 앞서간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압니까?
    구조조정하고 수의계약 부분을 아주 잘못되게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리 발주해서 지역 업체에 혜택 줄려고 하지말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요?
    본인만 떳떳하면 억대이상을 수의계약해도 아무 하자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실까요?
    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노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초래된 바 이는 철저한 지도 단속이 미흡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과 경찰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지속적인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달라 하는 요구였는데 처리결과에 무엇이라고 말씀해놨느냐 하면 주민의 방문 판매장 방문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 방문 판매 신고 접수시 관련 부서 및 경찰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 처리 결과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답변 요약해서 답변드린 것이고 ......

○김철위원   요약해서 드리다니요?
    요약을 하다니요?
    감사 처리결과의 문안을 요약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몇 일자 언제 나가고 가서 점검하고 어떤 조치하고 그런 사항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에 요약해서 거기에 넣어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처리결과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이지 의원들 사무감사 처리하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요약의 인사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어요.
    지금 불법 방문 판매 신고 접수한 것이 금년에 몇 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

○김철위원   지금 2005년도 보면 16회를 지도 단속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9회를 했고 2005년도에 16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자료 내준 이후에 한번해서 17회를 해서 일단 방문 판매 접수가 되면 꼭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 및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 자료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료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사해놓은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제시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읍·면·동 소식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읍·면·동 소식지는 별도로 없고 수시로 저희가 시정 소식을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고 ......

○김철위원   제가 물은 것만 해요.
    시정 소식지는 놔두고 읍·면·동 소식지 이것이 어디로 몇 번이나 나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읍·면·동별로 수시로 나가고 있지요.
    위원님!
    이것은 읍·면·동에서 통장 회의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지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때 수시 주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하자면 소식지를 내서 ......

○김철위원   과장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읍·면·동 면장이나 총무계에서 이장이나 부녀회장 모여놓고 공문 지시사항도 소식지로 보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여기서 처리결과에 나타나는 문서상으로 보면 읍·면·동 소식지 및 교차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이 읍·면·동 소식지를 갖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회의 자료나 이렇게 알리는 소식지가 아니고 그래서 읍·면·동 소식지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식지가 있냐고 물은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읍·면·동 소식지라면 회의자료 전부다 통털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읍·면·동 소식지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겠지만 읍·면·동 회의 서류라든지 무슨 공문이라든지 유인물이랄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지금 처리결과에 미비한 점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과연 경찰과 관련 부서가 어느정도 성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알리고 있는가.
    부락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느정도 되고 있고 얼마나 신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체계가 말로써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하는 체계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6회를 했겠지요.
    안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이 결과 사항이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얼마든지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 신고가 되어가지고 한번 조치한 결과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1건이라도 조치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경찰과 해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고 ......

○김철위원   조치한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치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2004년도에 미신고 ......

○김철위원   2004년도 것은 놔두고 2005년도 것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04년도 것이고 2005년도에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그러면 남원시 관내에 불법 장사가 왔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장님 생각이 있겠지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

○김철위원   제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것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불법 판매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가서 할때에는 ......

○김철위원   추정적으로 보고도 없었고 앞섰으니까 없다라고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전혀 없다고 ......

○김철위원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 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은 거기서 넘어갈 소지가 다분한데 이것 신고 체계도 잘 안돼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간첩 신고도 간첩이 뚜렷이 나타났을때 저 사람이 간첩이라고 했을때 신고하지 긴가, 민가할때 주민들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계를 확실시하고 주의깊게 되어 있을때 체계가 잡아지는데 2005년도에 신고 1건도 없고 절차가 없을때이면 지금 사실은 체계는 죽어있는 조직의 체계다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005년도에 방문 판매가 우리 남원시 관내에 들어온 것이 17곳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들어올때 17번 나가서 나갈때에는 건강식품 같으면 위생계, 환경 필요하면 경찰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 관련된 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발 못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전혀 불법이 없다고 저희들이 추정은 못하지만 관련 법에 위배 안되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서 지도하고 절대 불법이 있으면 안된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주지를 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여기 처리결과에 나온 그대로 시행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감사에 맞추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체계도가 항상 10번 발생하면 10번 답변이 이렇게 밖에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더욱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강력하게 해주시고 이 지적사항 결과가 세부적인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번째,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용창출 문제 남원고용안정센터가 47명 취업에 85명 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교육생에 대해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그러니까 이쪽의 답변서에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아주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인 것?
    철저하게 사후관리한다 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미취업자를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명을 놔두고 성격 분석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 대표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또 회의도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컴퓨터나 미용이나 물론 들어갈데도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교육생들을 받아서 어떤 취업 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기관 대표들에게 미용학원 같으면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주도록 알선을 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에게 ......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훈련생의 수료로 그치지말고 미취업자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서 직업 알선을 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여 자기 적성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때 자기 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문제이고 지금 세부적인 것이 파악된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자기 적성까지 물론 답변은 ......

○김철위원   지금 여기 감사 처리결과에 뭐라고 답변을 내놨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답변을 그렇게 내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그 적성이라는 것은 미용학원이면 미용분야 그 다음 컴퓨터이면 컴퓨터 그렇게 큰 차원에서 적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철위원   감사장이 웃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처리결과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들 내놓은 자료 그대로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 말씀이 중요한 사항인데 적당하게 내용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처리결과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면 이런 것이 자기 적성을 파악한다 하면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취업자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데 다음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다음에 어디 어디에 어떻게 넣어주어야겠다는 대안이라도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어물쩡하게 답변서를 처리결과에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의원들이 적당히 이렇게 하니까 끝날 것이고 넘어갈 것이다, 질의 안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고 거의 답변서를 그렇게 해놨는데 ......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과장께서는 이동 방문 현장 16회 파악 실태 결과 나온 것하고 미취업자 관리 실태 파악해놓은 것을 서류로 김철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른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꼭 이것을 무슨 지적을 삼고 하는 것보다 감사를 내린 사항에서 처리해주는 과정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감사 지적이 내려가더라도 그것은 맺고 끝인 것처럼 차라리 이 사항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하고 차라리 내놓은 것이 나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비에서 지금 나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대부분 국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국비가 약 90%, 도비 약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110%인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80%, 10%, 10%입니다.

○노경환위원   80%, 10%, 10%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훈련기간은 얼마를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간호만 10개월이고 나머지는 6개월입니다.
    미용, 컴퓨터 그런 것은 6개월입니다.

○노경환위원   ...... (녹취불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 (녹취불가) 1년입니다.

○노경환위원   1년, 나머지는 6개월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아까 85%, 5%, 5% 그렇습니다.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85%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도비 5%, 시비 5% ......

○노경환위원   그러면 5%는 자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90%, 5%, 5%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90%, 5%, 5%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에 비율이 안나와 있어가지고 ......

○노경환위원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대상 선정은 주로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학원하고 같이 말하자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5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받아보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훈련 이후에 취업율을 보니까 작년에는 59명 훈련을 받아가지고 29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는 훈련중이라고 하는데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달까지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이달에 끝나는데 그러면 자격증 취득이 1명 밖에 없고 취업이 지금 4명인데 이달이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달이 아니라 간호는 .......

○위원장 정준상   담당께서는 답변을 빨리 빨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세요.

○노경환위원   간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예산이 일부 남아가지고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컴퓨터하고 미용 쪽인데 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남원에서 다 오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외지로 나가서 취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알아보니까 대부분 남원에서 하고 일부는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구 10만에 기존에 미용실이 있고 1년에 40명씩 배출해가지고 미용실 오픈한다고 했을때 남원시는 전부다 미용실로 도배를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종업원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만 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품목이 간호조무사는 어차피 앞으로 복지 정책이 날로 좋아지니까 괜찮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미용이나 컴퓨터 정보 이런 것이 1년씩, 6개월씩 배워가지고 얼마나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품목이 꼭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 전북직업학교에도 멀티미디어 그 다음 하이렉트레스, 특수용접, 정보기기등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원생들도 어려운데를 안갈려고 합니다.
    손쉬운 것만 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직업 훈련도 자기들이 간다면 여기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특수용접 같은 것도 저희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배워서 하면 수요가 있겠는데 그런 어려운 것은 안할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손쉬운 것만 택하지 말고 살아가는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에 가서 아까도 우리 목공예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창공회사에서 2004년도에는 9,000불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수출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현재 수출 실적이 금년 10월말 해서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5,000만불 잡고 있는데 지금 3,783만7,000불 그것이 수출 실적으로 ......

○노경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산품에서 창공 공예사에서 아까 옻칠 공예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9,000불을 수출했는데 10월달까지 1불도 수출 실적이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창공 공예사에서 상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도 저희가 지원해주어서 나가고 했는데 샘플로 시장 개척단으로 한번 나간적이 있는데 9,000불 수출한 것은 미국 LA에서 시장 개척단으로 갔을때 샘플로 거기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창공 공예사가 가서 샘플로 갔을때 그 수출 실적 잡아주고 일회성으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실지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으니까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일회성에 그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창공 공예사가 주로 상 같은 것 목공예품인데 외국에서 목공예품 수출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해서 LA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교민들이 하는 것이지 미국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LA 시장 개척단으로 간 것이 우리 교민들 ......

○노경환위원   그것을 누구 소비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목공예품 가지고 수출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의 공산품중에서는 목공예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남원 자체적인 소비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그러면 수출면에서도 판로가 막힌다고 하면 앞으로 목공예 산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비젼이 없다는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목공예 산업은 앞서 말씀대로 식상이나 큰 제품 제기나 그런 위주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공예품 위주로 관광객들에게 소품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고 또 허브 관련 목공예 베개라든지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또 목공예 하신 분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기 같은 것 한번 사놓으면 20년, 30년 쓰는데 ......

○노경환위원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많이 수출하다 중단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대응책을 내실 수 있는 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책이 아직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공산품 위주로 해서는 도나 우리시에서 수시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그런 기회에 참여를 시키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나 코트라에서나 관광공사에서나 또 우리시에서나 그런데에서 해서 외국의 전시판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제품을 공산품 위주로 해서 그런데를 많이 내보내고 참여하도록 해서 많이 수출이 되도록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제품의 우수성도 있어야지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로책을 연구하고 물론 우리시보다도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 진로를 잡아주거나 대응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 대응책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47페이지 백산기업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부도났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처음에 업자 선정했을때 사전 심의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백산기업은 입주가 아마 94년정도 되어가지고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

○노경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백산기업이라고 해서 95년 7월 22일날을 입주일로 잡아졌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그때 입주해가지고 IMF 터질때 97-98년 그때 부도나서 지금까지 넘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기업이었는데 IMF때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월 골프장 부지는 몇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매입 단계가 아니고 동의서 징구 단계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매입은 단 1필지도 안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의서는 몇 %정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동의서는 나름대로 약 93-94%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신청한 것은 약 85%선까지 하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약 95%정도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는 95%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추진위원회에서.

○노경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95%이상시 본격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동안에 인월 골프장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지난번에 강력히 에이스 측에 요구를 해서 에이스 측에서 책임자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95% 지금 문제는 문화재 지표조사하는데 약 1억5,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강력히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에이스 측에서 내려와서 95% 동의서가 되면 지표조사도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85%선, 추진위원회에서는 95%선인데 그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실지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틀림없이 해준다고 했는데 홍길동 누구 사촌이나 누구 동생이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의서를 받은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서로 인정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에 대표한 것이 약 10% 그래서 에이스 측에서 95%만 그런 것이 정확히 제대로 받아주면 사업 착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 지난번에 와서 그런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95% 동의서를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추진위원회에서.

○노경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95% 동의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실지로 그렇게 받아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95%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약 10%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95% 받아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95% 받았다고 하고 회사 측에서 85%정도 받았다고 인정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말하자면 동의서 받아놓은 것을 회사 측에 보내줄 것 아닙니까?

○노경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면 회사 측에서 볼때 ......

○노경환위원   그러면 95%를 받았으면 전체 면적이 95%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면적대비 95%입니다.

○노경환위원   면적대비 95%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면적대비 95%이면 5% 동의서 받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회사 측에서 지금 85%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해주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 없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틀림없이 해준 것인데 생각을 실지로는 회사 측에서는 홍길동이면 홍길동으로 도장이 딱 찍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유명무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문화재 지표 조사에 걸렸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되다가 이것이 말만 무성하고 또 가버리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운봉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운봉 것은 지난번에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인허가 절차 들어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향후 계획이 도지사가 결정사항 결정 고시를 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연말안에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연말안에는 상당히 시기가 촉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 해동기에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서둘러가지고 또 그것을 끌어온지가 6년째인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초에 사장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주천분인데 ......

○노경환위원   이것이 또 유명무실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인월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서는 95%이고 회사 측에서는 85%라고 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좀 있다 하십시요.
    질의 받고 하십시요.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 1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무 과장님으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과연 그동안에 남원시 7대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가,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남원 사회에서 나도는 얘기입니다.
    남원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를 혹시 과장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보고서 작성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문제점이 가장 요인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는가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번 분석을 해서 정확히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자료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강평을 하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바로 있다가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그렇게 받기로 하고 약 2가지만 요점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정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농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원의 대형마트에 남원의 농산물이 얼마정도가 거기에 입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남원시민이 우리 남원시민이 우리가 생산한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면한다고 하면 정말 어디가서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을 물론 실태조사도 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을 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께서 아시고 계신 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농산물이 몇 %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실지로 그 비율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쌀 일부하고 상추, 약주, 특산품 주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쌀이 몇 %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

○형성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서 그 시장 점유를 못차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질이 떨어져서 매장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농산물이 거의 들어와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좋은 농산물이 있음에도 외지의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마트 입점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어렵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우리 남원의 브랜드 그런 것이 없었고 참미를 이번에 개발했고 또 공급면에서 대형마트 이런데는 일률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공급면이라든지 ......

○형성옥위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농가들로 부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것이라든지 품질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름대로 특산품 브랜드 개발이 이번에 되겠고 제일 큰 것은 대형마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

○형성옥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에 원협에서 물로센터가 얼마전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거기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유통계와 협조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남원이라도 절반이상이라도 우리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아야 어디 밖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지 실지 보면 외지 농산물이 와서 판을 치더라고요.
    우리 농산물은 시장 점유율이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통계와 원협과 같이 공조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교과서적으로 시정하겠음, 앞으로 조치하겠음 이런 발상은 지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가지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전부다 교과서적으로 시정하겠음, 조치하겠음 ......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형성옥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농업진흥과 유통 업무때 ......

○형성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협조를 해서 ......

○형성옥위원   같이 협조가 되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농업진흥과 혼자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같이 협조를 하셔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또 한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물론 우리 남원은 건설 업체들이 많이 조사는 하고 있고 죽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 전주에서 큰 업체들이 와서 우리 남원에서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영세업체 우리 남원의 건설업체들이 열악합니다.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다못해 노가다를 해도 남원사람 업자가 되어야만이 거기 가서 망치질이라도 하고 시멘트라도 한삽 던져서 품이라도 타는데 외지 업체들이 기자재 다 가지고 와서 남원에 와서 돈만 가져가다 보니까 남원은 죽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아까 입찰 과정 나왔는데 우리 남원의 업체들은 영세합니다.
    경쟁에서 입찰하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이면 100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큰 대형업체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것 하나마저도 우리 남원업체에 혜택을 못주면서 어떻게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그렇게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명분없는 얘기입니다.
    시내에서 그런 얘기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업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남원시는 도대체 무엇하는것이냐.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지 전부다 전주나 대도시 업체들이 말은 좋지요.
    경쟁 입찰이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업체라도 처음부터 대형업체 가지고 한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남원이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연구 좀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의원님들 뜻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건의도 하고 보고드려서 ......

○형성옥위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윗선에도 이러한 것들은 종합 부서이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산업건설국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총괄적인 부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꼭 그런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45페이지를 보니까 정말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지금 농특산품에 보면 폐업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수출을 하다가 ......

○장춘환위원   수출을 하다가 중단했으면 중단으로 해야지 폐업입니까?
    남원원예조합이 폐업을 했고 수출 오이 작목반이 중단이면 중단이고 지금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인정합니다.

○장춘환위원   남원원예조합에서 딸기를 수출해서 작년에 56만2,000불을 벌어들였는데 금년에 수출이 하나도 못된 이유를 분석 한번 해보셨는가요?
    분석해 보셨다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을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있게 판단하고 분석까지 해야 되는데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집계를 잡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까지도 했으면 바람직한데 이것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장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농업진흥과 할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예.
    그러면 75페이지입니다.
    지금 남원에서 나가는 쌀이 전부 춘향미로 나갑니까?
    동부영농조합이나 남원영농조합이나 지대별로 나간 것이 전부다 춘향미로 해서 이름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대형마트에는 대부분 춘향미 그렇게 ......

○장춘환위원   회사가 달라도 춘향미로 나갑니까?

○위원장 정준상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거기 춘향미로 나간 것이 회사가 틀리잖아요?
    이마트에서는 남농미곡종합 처리장에서 나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마트클럽에서는 남동부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마트타운에서는 남원영농조합법인, 홈마트는 남원남부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전부다 같은 조합법인입니까?
    다 같아가지고 전부가 지대의 쌀이 나가는데 서울이나 어디로 나가더라도 남원에서 나가는 것 전부 춘향미로 나가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만 그렇게 하지 브랜드 이번에 참미 개발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춘향미로 전부 나간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포장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생산만 ......

○장춘환위원   생산공장 이름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남원참미 브랜드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미진한 것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운봉까지 해서 4개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운봉은 거의다 이루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지사 결정고시 사항이 남아 있고 인허가 절차, 재해대책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머지 대산, 덕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덕과는 어제 롯데그룹 팀장이 내려와서 또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농민회의 일부 반대 측에서 몇 번 간담회를 하고 전체의원, 면민들 회의를 하고 해서 1차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0,000평중에서 롯데 목장 부지가 약 230,000평에서 240,000평으로 약 4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 14명 해서 전체적으로 롯데에서 80%이상 동의만 받으면 바로 인허가 절차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록 골프장은 ......

○김재덕위원   덕과는 그렇고 대산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대산은 감정이 다 끝나서 어제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 13건 10억원정도가 가동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제일 문제는 약 3개 종중 묘지를 가진 종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550,000평을 지금 결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종중이 문제이고 그 다음 농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또 각 단체별로 현지 견학도 약 3번정도를 수백명이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 (녹취불가)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해야겠다고 원하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덕과하고 대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인월 골프장입니다.
    인월 골프장은 회사에서 원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원해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차적으로 당초에는 회사에서 투자지를 물색하다가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인월 골프장은 사실은 남원시에서 인월 골프장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적지나 모든 타당성 또 투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권해서 오는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골프장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골프장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나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주관을 해나오고 있다고 하면 골프장을 해야겠다고 했을때 행정적으로 좀더 조사를 하고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환경영향 평가도 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많이 있습니다.
    교통, 재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특히 그중에서 생태계 또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산림은 산림에서 협조를 구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월 골프장은 우리가 권하고 우리가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오고난 후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실례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골프장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게 하고 우리지역을 살리게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욕에서 앞서서 일을 추진했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골프의 골자로 모르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골프장을 해야겠다고 설득해서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좋았으면 괜찮습니다만 결과가 지금까지 약 3년에 가까운 동안에 결과가 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왔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인월 골프장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했을때에 지역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서 다시 곁들여서 남원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하고 모든면에서 염려를 하고 행정력까지 동원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저는 무슨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이 들어와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환경영향 평가랄지 이런 쪽의 추진 과정도 행정적으로 전부 추진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런 것은 일단 부지 매입내지는 동의가 되고 그런 단계가 되어야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지 인허가 절차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

○김재덕위원   회사가 자발적으로 남원에 와서 골프장을 해야겠다 하는 것하고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와서 권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때하고 그때는 차이가 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지금 많이 ......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적지 선정할때 적지가 좋다고 해서 갔으면 적지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적지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

○김재덕위원   이 자리에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시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물론 회사에서 하고 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인허가 절차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토지 동의가 되고 ......

○김재덕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왜그러냐 하면 적지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첫째, 문화재 관리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문화재가 불거졌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지가 아니다고 보고 그렇게 판정을 했으면 업자 선정을 그쪽으로 유도를 안해야지요?
    그런데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막상 올 3월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려고 할때 문화재가 나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교원그룹도 마찬가지이고 공공부분 도로공사 할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기왓장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원그룹도 기왓장 하나 나왔는데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남원성 ......

○김재덕위원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또 남원시 행정 하나 봅시다.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생태 지도를 만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환경보호과에서 ......

○김재덕위원   만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 시책 사업으로 지금 골프장을 해야겠고 그 골프장내에 문화재가 들어있는데 그 문화재에 생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한쪽에서는 생태 지도 만들어서 문화재가 있다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요.
    또 하나 있어요.
    산림경영과에서 조사 한번 해보십시요.
    산림경영과 골프장내의 부분에 보면 개발 허가가 나가 있는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지금 그런 것들도 역시 무엇인가 우리가 시책 사업을 할려고 하면 같은 유관기관이 서로가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주고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막상 허가가 들어오면 이것을 또 안해줄 수는 없지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죠.
    문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안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책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더 감안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지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는데 현행 법상 안되면 또 그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

○김재덕위원   지금 골프장을 추진할때 우리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각 마을에 가서 전부다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본 위원도 있었지만 제가 언제 알았냐 하면 부락마다 다니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그 다음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이 어렵고 할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부락마다 설득하고 그렇게 와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운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분들도 다시 가서 처음에 했던데로 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그런 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이 내려오는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되어지면 열심히하고 안되었을때는 그뒤 책임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아직은 가부간에 회사 측에서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그런 연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일단 의원님이나 저희시 입장에서나 주민이나 바람직 ......

○김재덕위원   지금 추진 가능성이 90%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로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불확실하거든요.
    이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 했을때 오는 주민들의 심적 고통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안되었을때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김재덕위원   지금 회사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는 몰라도 회사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땅은 남아돌아간다.
    골프장은 적지가 많이 남은다.
    지금 3·8 조치 이후에 골프장에 많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땅은 엄청나게 남아돌아가고 있다.
    남원에 들어와서 대산이나 덕과, 운봉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투자의 가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할려고 하면 현재 85%니, 94%니, 95%니, 90%니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이씨 종중하고 조씨 문중이 주핵심인 노란자위의 땅이 지금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자기들도 다 100%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문화재가 처음에는 적은 규모이었는데 가다가 처음에는 20,000평이었다가 나중에 60,000평으로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기초에 모든 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상황들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얘기를 할때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나 우리시민들 특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릴때 류창씨 보기가 좀 미안합니다.
    지금 류창씨는 업무 절반을 거기 한참 추진할때 그 골프장에 매달려서 노력하고 자기 사비도 들여서 애쓰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람이 없어져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열과 모든 시간과 낭비를 했는데 그 보람이 없고 지금 아마 허탈감에 젖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요.

○김재덕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처음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고 그리고 대산이나 덕과도 인월에 골프장의 전철을 밟지않는 그런 쪽으로 가주시고 지금 그쪽에 필요가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하나 하나 챙겨서 인월 골프장의 전철을 밟지않고 남원에 하나라도 명실상부한 골프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모든 것을 느끼면서 챙겨주시고 적극성을 가져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장 뿐만 아니고 제가 전반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스라는 회사가 용역 회사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회원권 거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골프장을 직영을 해서 하는 회사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70홀을 영종도 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에이스하고 영종도에 인천 영종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0홀을 지금 현재 에이스하고 독단은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인월에 골프장의 부지가 순조롭게 매입이 되었다고 봤을때 에이스에서 운영을 할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카이 72홀인데 컨소시엄 구성해서 40% 지분 가지고 영종도에 70홀을 운영하 ......

○위원장 정준상   인월 것을 했을때 에이스에서 운영을 했으리라고 봅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 살리기든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든 관광 발전을 위해서든 욕심을 내는데는 허욕이 있고 과욕이 있고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면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허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운봉 골프장 했을때 골프장 업자를 면담해본 사실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는 문화관광과장할때 현지 ......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때는 없었 ......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 시절에 한번도 면담조차 해본 사실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이 바로 허욕입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토지를 개인이 다 매입해놓고 준비하는 사람은 만나보지도 않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부서가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또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추진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골프장 업자를 다른데는 기반도 구축이 안된데는 열을 올리면서 하면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유치를 합니까?
    그런 쪽을 말씀드린 것이지 허가 과정이나 이런 과정의 업무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욕이 넘치면 또 결과에 급급하는 그런 시정을 하면 이것이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흉물로 남는 그런 꼴이 됩니다.
    지금 남원시 사업중에서 지역경제과에도 옻칠 공예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강행을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있습니까?
    휴양림도 우리가 반대했을때 시비10원도 안들이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됩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또 옻칠 공예관 이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말라고 반대를 했을때는 그만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굳이 끝까지 반대를 못한 것입니다.
    해놓은 나머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욕만 부리지말고 또 소신없게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반대를 했을때에는 뒤를 한번 짚어보십시요.
    그래야지 할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쪽으로는 생각하시고 자꾸 추진할려는 그런 욕심만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욕이 아니고 허욕이 됩니다.
    그런 부분 잘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11시쯤에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도 그것마저 재차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어떠한 답변이 있고 뭐라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약간은 경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장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부시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연락이 취해졌는데 아마 연락이 잘 ......

○위원장 정준상   자치행정국장에게 누가 연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과의 계장하고 ......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소관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가셔서 말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이고 제대로된 의견이 전달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참석을 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라고 중지를 했는데도 그렇게 안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또 과장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결론은 허가 부서이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솔직히 내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저로서 답변을 드리는데 ......

○위원장 정준상   깊은 내용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재작년 이맘때 감사장에서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확대 보급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다가 일부자를 빼고 신문에 몰지각한 사회단체라고 떠들어가지고 지금 사회단체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점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저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더 많은 공무원이 해외를 가서 보고와야 됩니다.
    배우러 가라는 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나라 풍습이 있고 우리나라 풍습이 틀리는데 그것을 그대로 배워와서는 접목이 안되니까 못사는 것도 보고 느끼고 오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요.
    해외연수 결과서 보면 연수자 명단말고는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여행지부터 호텔 이름까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행 경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 경비 싱가폴 같은데 비교견학 얼마든지 선진국 갑니다.
    여행 경비 일본보다 적게들고도 일본 1파트 가고 싱가폴 1파트 가서 복지 시설이나 노인 요양시설 이런 것 보고오면 안됩니까?
    일본도 똑같은 노인 시설, 원장도 똑같은 원장 면담하고 꼭 굳이 19명, 29명 2개조가 가서 똑같은데 가서 똑같은 사람 만나고 올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그런 답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 답변할때에도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의원이 말씀을 하면 뭔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수긍을 해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수긍을 해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여기에서 수긍하면 징계를 줍니까?
    오전, 오후에 걸쳐서 너무 길게했기 때문에 마땅히 중지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만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도 답변을 하실때 좀더 성의있게 또 책임감있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22일날까지 감사만 해도 다 못합니다.
    저희 선출직도 공인이고 공무원들도 공인이기 때문에 또 선출직으로서 견제를 하라고 맡겨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저희도 시청에서 업무보고때와 감사때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는 4년내내 지역 주민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다닙니다.
    감사 기간중에 잠깐을 진지한 자세로 못해줍니까?
    자세를 좀 바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지금 자료 요청했지요?
    오전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계장 밑의 담당자들 와계시죠?
    담당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버티고 앉아 있습니까?
    여기 요청을 하면 갖다주고 계장님들이 대행해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면 일단 보게끔 해주시고 또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나고 무엇을 갖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 시간만 끝나자는 이런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가 좀 필요해서 담당 직원을 시키고 몇 차례 시켰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가지고 왔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시간만 끌고 가보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김철위원   이것은 제가 별개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중지)
(14시30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50억원 예산 편성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당초 계획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은 지난 감사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시장님을 대동해서 부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작로 포장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30%선입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25억원 참 많은 예산 갖지요?
    90년도부터 경지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경작로 포장율이 지금 30%입니다.
    연중 25억원씩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몇 십년 후에 경작로 포장이 끝나겠습니까?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계획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은 둘째치고 절반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 예산 부서에서 밀려서 그랬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추진할려고 합니까?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의 경작로의 확포장 문제가 노령화되어가는 농촌 여건에서 가장 절실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전 지역의 농로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서 1,400여㎞에 달하는 물량중에서 저희가 포장을 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중에서 2010년까지 약 55%정도로 절반만이라도 우리 포장 사업을 추진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50억원정도씩이 소요가 되어서 중장기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자체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소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실무 부서 입장에서 이런 목표액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지금 25억원 어느 한 면을 따지면 1개면에 25개 마을이 많습니다.
    그러면 25㎞ 하는데 면단위이나 전체에 주어도 한 지역에 100m씩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1개 면에 지원을 해주어도.
    하물며 16개 면에 25억원 가지고 포장 예산이라고 세워가지고 이것이 지금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 세대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25억원 가지고 금년에 포장, 2006년도에 포장을 하면 몇 % 올라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약 7-8%정도 올라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힘들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포장을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려운데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절대적으로 연중 50억원씩 약속했던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 전통주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우창희위원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신규 농공단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6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해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시비를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착수할 만반의 준비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정을 보면 신년 2월경이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태세가 갖춰지겠습니다.
    필요한 원자재나 또는 필요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로 전액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1월에서 2005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자체 사업비로 필요한 자재나 필요한 원료나 모든 것이 다 확보되어 있고 ...... (녹취불가) 전략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다 준비가 지금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완비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 입주해가지고 지금 그 업체에 예산 지원해주어가지고 창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우리 허브 식물인 오디랄지 복분자랄지 재배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수확을 할 정도되는 그런 시기로 봐서는 금년부터 수확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통주 체계는 갖춰지지도 않고 생산은 되고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당초에 금년 예산 확보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진행을 해나오고 있고 필요한 복분자나 오디 원료는 지역 계약 농가들로부터 전부 순회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농촌과 남원 전통주의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것이 조기의 사업 계획대로 준수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 아닙니까?
    정용택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부도업체 사장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지리산 약술이라고 운영을 해나왔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회사 폐쇄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어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서 생산 농가들과는 전량 계약 생산, 계약 재배 체제를 차질없이 ......

○우창희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남원 전통주를 생산할 분이 정용택씨 한분밖에 없어서 그분에게 아직 입주도 안한 농공단지로 입주시켜서 전통주를 만들라고 하신가 싶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부도 업체이고 농공단지 들어와서도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농가들에게도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부도 업체가 아니고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은 별도의 전통주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 전통주 제조 지정 허가도 별도로 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법인 설립한 정용택씨가 대표이사가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창희 위원님이 잘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을 하세요.
    양해준 사장이 하던 지리산 약술은 부도가 아니고 국세 탈로로 인해서 가중한 세무 때문에 도산을 했고 새로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설명을 시원 시원하게 해주십시요?

○우창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이하 실무 담당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요?
    그래서 그 지역 소득 창출도 하고 전통주 개발도 해서 이 사업이 잘못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걱정하시는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이 꼭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마 연중 지적사항 이것 같습니다.
    새마을 소득 기금에 대해서 연체자 이 과정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 새마을 소득 금고는 행정에서 운영하는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득금고 잔금의 연체 문제가 그동안에 농가들의 경영 악화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반적으로 타 시·군이나 이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어디나 대동소이한 이런 농촌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력한 회수도 추진을 해나오고 17농가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까지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경감 대책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왔습니다만 기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서로 형평성 문제 또 조례상 채무자와 또 보증인 모두 둘다의 채권 납부의 어떤 능력의 상실 이런 문제가 조례의 개정도 하나의 필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이 또 거의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 또 상환 능력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감 대책을 불가피하게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9건에 약 5억원에 가까운 돈이 장기 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의조정위원회랄지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해봤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경감 대책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화가 되면 당연히 의회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형성옥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 체납 문제는 어떠한 결단을 하기 전에는 물론 재력이 있으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회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209명중에는 이곳을 떠나버리고 받을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매듭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계속 넘어간다고 하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특단의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심의를 해서 가려내야 됩니다.
    시시비를 가려내서 압류할 사람은 압류를 하고 경감을 한다든지 탕감을 한다든지 아예 날려버릴 것은 손실 처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수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채용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겠네요?
    한분 채용 되셨지요?
    안나오셨는가요?
    그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 수출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농산물의 유통 문제 특히 수출 농업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강도높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출 전문직을 채용해서 수출 농업에 대해서 활기를 찾고 열심히 전진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약 889만불정도 수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작년 실적 대비를 하면 약 142%정도 이것이 환율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100억원 수출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출 전문직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수출 절차라든가 수출 바이어들과의 상담 기법이라든가 수출 대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아주 효과있게 효율성있게 추진을 해나왔고 특히 상추와 매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새로 수출 시장을 개척한 바도 있고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출 농가들도 현장을 살펴보도록 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각오도 새롭게 다져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출 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의 하나의 활로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원에서 농산물 수출 주품목이 파프리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산물중에 파프리카가 주품목으로 되어 있고 가공 농산물이 상당수 수출 호황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직상장입니까?
    위탁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대부분 직상장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위탁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프리카가 최근에 국내 가격이 좋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 일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수출을 하다 보면 농산물의 질이 상당히 우수하게 되고 고품질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하다 보면 내수에서 그 물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한가지 더 요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쟁화 시대에 우리가 가까운 아마 우리 남원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 시장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지사를 둔다고 할때 우리 남원의 농산물은 직상장이랄지 직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을 높게 받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지금 1명 가지고 수출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성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것 윗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수출 목표를 하다 보면 고품질 농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고품질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질이 높으니까 우리 내수도 엄청나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질이 높으면 찾아줍니다.
    요즘 비싸면 더 잘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싸면 안먹어요.
    그래서 덧붙여 요구한다고 하면 일본에 지사라도 설립해서 거기에 승부수를 던지면 내수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출 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유통 시설입니다.
    공동 선별한 것이 지금까지 501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일 선별 내역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시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지난 여름 개장한 이후에 ......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를 개장한 이후에 여기 보면 복숭아가 28일동안에 124톤 했다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인가?
    1일 몇 톤해서 얼마를 했는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여기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여기에 없으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기 전에 1일 선별 내역서를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고 담당자 누구입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조치를 하세요?
    계속 하십시요.

○장춘환위원   수출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농촌이 어렵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딸기 수출한 것이 56만2,000불인데 금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딸기하고 오이 수출은 금년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이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중단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특히 딸기는 서로 육종권 문제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수출 단가 가지고는 수주를 도무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딸기 수출은 일단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이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또 오이는 국내 가격이 훨씬 수주 가격보다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오이도 잠정적으로 수출을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춘환위원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회수 증인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7건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6번에 계신분 4,000만원이 지금까지 하나도 회수가 안되었는데 회수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경영인 취소를 해서 자격이 상실되면 자금 대출 기관인 농협에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하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회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춘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사1촌 운동이 있지요?
    1사1촌 자매 결연하면 그 부락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별도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1사1촌 자매결연을 했더라도 아무 성과가 없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 사장님하고 이장님하고만 앉아서 자매결연 맺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나오시고 부락에서 가서 자매결연을 하신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1사1촌 결연 사업이 국가적인 추세로나 또 농촌의 형편이나 도시민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 도농 교류의 필요성 그것 일환으로 1사1촌 운동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촌과 도시민 상호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1마을 1결연 운동을 거시적으로 추진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하에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30여개 지구가 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연을 체결한 전 마을들이 좋은 수준으로 활발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유능한 리더가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따라주어야 이런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연한 지역과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를 해서 마을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것이 꼭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상생의 기본 원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커다란 성과가 표시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결연 업체나 결연 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해나가고 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 교육을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다양하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다양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1사1촌 맺기가 그냥 말로만 허울좋은 결연이 아니고 실지 도시민과 농민이 서로 화합이 되고 또 농촌이 발전될 수 있고 도시민이 농촌에 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내역해가지고 일곱분이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출산 여성인들에게 한달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1페이지 미청구 7명이라고 하는데 시행중 2명이고 미청구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지금 임신을 해서 있는 사람중에서 아직 말하자면 출산을 하지 않고 시기가 되지 않아서 아마 미청구로 분류된 것 같고 시행중인 것은 지금 도우미를 채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는 것으로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잘 안맞는데 준비중인 사람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미청구 7명중에서 전부다 출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을 했는데 왜 지급이 안되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제가 착오였습니다.
    지금 미청구 농가들은 현지에서 서류가 만들어져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 수치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해당 면에서 서류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지침이 잘못되었거나 면 행정이 잘못되었는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출산이 진작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지까지 미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려본 것인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셔가지고 서류가 미비했으면 우리시에서라도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 및 중도 포기자 내역해가지고 33페이지에 있는데 후계자 육성이 2005년도에 11명 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신청자가 11명입니까?
    해당되는자가 11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전체 수치 파악은 여기에서 자료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이 절차가 읍·면에서 후계 농업인으로 신청한자들을 읍·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해가지고 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는 후계농업 인력 자원이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젋은 자원들이 농촌에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법조항으로 해서 몇 세 미만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은 35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청장년이나 여성 농업인도 포함을 해서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 인구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평균 연령은 제가 파악되어 있지 않고 65세이상 농업인이 약 31% 파악된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5세이상이 주종을 이루고 우리 농촌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젊은 인력 35세 미만의 물론 후진들이 와서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인 아주 우수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면 좋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35세 연령이 지금 남원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침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림부 선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림부 선정 기준이 35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농촌 인구의 현실로 봤을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연령을 높이기 위한 무슨 강구책을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후계 농업인이 당초에는 40세까지였거든요.
    당초에는 40세까지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지침 전환을 하면서 일반적인 후계 농업인이 아니고 창업농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기존에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하니까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의도는 복합적인 그런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원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농업을 전공했던 사람 이런 청장년중에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농촌 유입을 하는 효과도 가져보자 그런 뜻에서 일단 연령을 낮추어 도시 창업 희망 농업인들로 문호도 넓히고 지금 그런 시책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농촌 자원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연령을 낮춘 것은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이런 부분 연령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도 우리 농촌에서 지금 35세라고 말씀하셨는데 35세미만 젊은 사람들도 실지로 영농이 되면 확실한 의지가 없는한 이것 신청을 안하거든요.
    이러다 어떻게 해가지고 받다보면 자신감도 없고 지원 내역을 보면 최고 금액이 1억500만원까지 나왔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1억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만 1억500만원 가지고 농촌에서 무엇을 할려고 할때 특별한 아이템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농지 구입 같은 경우도 1억500만원 가지고는 면단위에 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농지가 없는 사람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외지에서 청장년중에서 농촌 농업에 희망을 가진 분이 이주한다고 했는데 맨주먹 가지고 와서 창업농으로 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금년부터 창업농 후견인제하고 또 농업 인턴제라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시범 도입을 해서 저희들도 1농가씩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만 뜻은 좋은데 그것이 현실 적응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창업농 후견인제라고 해가지고 영농을 농촌에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 농업인에게 가서 1년간 연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을 연수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새로 후계 농업인에 선정된 사람이 영농이 서툴고 하니까 전문 영농 농업인이나 대학교나 이런 학교의 전문가들이 그 농가를 방문해서 영농 지도를 해주는 것 ...... (녹취불가) 그렇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년도에 저희들도 일단은 도입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잘 운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처음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출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책 자체를 조금 연령을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끔 감안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만큼이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 41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농로 포장율이 55% 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30.5%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농로 포장비로 20억원 예산 확보했던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25억원 확보했습니다.

○노경환위원   25억원 가지고 5년간에 55%까지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대로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일단 농촌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과의 주력 업무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를 정부 지원해서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의 약 25%정도 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이것도 정부 지원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저희들 사업도 전라북도에서 보통 2㎞, 3㎞정도씩 받는데 저희들은 약 10㎞이상의 물량을 물론 도의 관련 부서에 우리 출신 간부가 계시기 때문에 도움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된지 지방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저희들이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든지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20억원에서 2006년도에 25억원이면 물론 조금 올랐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를 쓰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60억원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죠?
    5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작년에 말씀하실때 같으면 25억원이면 50% 밖에 확보를 못하셨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사업 목표로 2010년까지 해서 55%까지 올릴려고 하면 25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수치만 맞추시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폐단이 없게끔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열심히 예산 투쟁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자료 69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서로가 같이 지적도 하고 또 이것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2억원을 주어서 일단은 단해로 그것이 끝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도시민들 유치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 농외 소득증대 이것은 참 좋은 얘기이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여기에서 기대치가 조금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그 해에 마무리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농촌에서 체험 마을로 해서 그 마을의 독창력있는 어떤 생산력으로 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좋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많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마다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맞다고 하면 서로가 앞으로 이런 점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면 외형적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아영 봉대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소득과 관계없는 외형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같이 해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과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그런 내실있는 쪽에 사업이 좀 약하더라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에 외형적보다는 내실 쪽에 치중을 해서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 연계될 수 있고 그리고 도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농촌 체험마을에 와서 과연 거기에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실상 더 많은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하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그 문제가 되지를 않아서 못하겠지만 실지 이런 마을이 선정된다고 하면 한 마을이라도 확실하게 계속 지원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느끼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다거나 또 무엇이 이상이 있다거나 제 말씀이 다르다고 하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이나 앞으로 계획된 마을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녹색 마을을 육성하는 취지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이런 소득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한차원 높혀 나가는데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도시민을 유치해서 교류를 통한 또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도 병행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을 경관을 가꾼다거나 마을을 소개하는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절실히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재덕위원   과장님!
    그것을 보면 외형도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너무나도 외형적인 홍보 쪽에 치중하는 것들도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동마을을 다시한다고 하면 뭔가 확실하게 좀더 알찬 사업 쪽으로 가고 또 나아가서는 차후에 끝난다고 해서 다년에 그 사업으로 끝나지말고 좀더 뒤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좀 안되었지만 항목은 잘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농업 교육이나 연찬이나 그리고 대회나 이런 쪽에 많은 투자가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농업진흥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교육 훈 ......

○김재덕위원   그 사업비가 무엇이죠?
    보상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제시된 자료는 일반 ......

○김재덕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일반 자료보면 있어요.
    거기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돈은 약 5,000만원인가 5,400만원인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제시된 자료에는 저희들이 일반 교육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행사 참석보상금 이런 것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5,600만원 ......

○김재덕위원   5,400만원인가 5,600만원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산은 5,400만원정도나 5,600만원이 나가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약 3,000 몇 백만명이 연인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농민들의 교육을 통하고 보상을 통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연찬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때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어려운 농정 또 지금 어려운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교육이 실지 농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나 그런 쪽으로 지금 비치고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상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 방식을 접근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촌 실정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 농업인 당사자 자체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만 노령화되어 있는 농가들 또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끌어다가 예를 들어서 농업을 중지시키고 끌어다가 집합 교육을 한다거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에 뒤따르는 제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하시고 본 위원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농민들의 농심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연찬을 통해도 좋고 선진지 견학을 할때도 좋고 하면서 우리시의 농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어려운 실정 우리시의 농정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에 오는 사업은 많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더 교육을 통해서 우리시 농정을 주지시켜 주고 반면에 또 우리 농민들도 변화가 오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또 원하고 바라는 사업들을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서로가 행정과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농정으로 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이상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더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교육 패턴으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과 같은 교육 방향은 좀더 새로운 차원에서 탈바꿈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기 교육 계획 수립 또는 교육 시행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창희 위원님께서 지리산 약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이 1억5,000만원 나갔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억2,000 ......

○김재덕위원   1억2,000만원인가요?
    저희가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줄였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시비 나가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거든요?
    거기의 법적 근거에서 보면 우리시에 기업유치 투자 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다른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하셨는지 그 관계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같았으면 농림부에 사업 요청을 해서 일반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해나왔습니다만 균특회계로 정부 지원 부분이 일부 전개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균특사업 신청을 하면서 농림부에 전통주 제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시설이나 농가 재배 실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

○김재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조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 ...... (녹취불가) 국내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장을 이전했는데 이전에 대한 투자 범위가 있고 또 하나는 공장을 시설했을때 투자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약술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갔느냐 하는 쪽의 말씀이지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인단체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인정 받아서 농림부에서 균특 사업으로 지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비 부담, 지방비 부담 비율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1억 2,000 얼마가 나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1억2,000만원 나갔는데 1억2,000만원이 나가는 범위가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부담 비율입니다.
    부담 비율 균특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 비율 지시부담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

○김재덕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나갔을때 중앙에서 균특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무조건 우리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은 것 사실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방비 부담 ......

○김재덕위원   보조금 쪽으로?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기업 투자유치 지원 그 범위내에서 나가는지 알고 죄송합니다.
    지금 컨설팅 사업 24개 사업이 이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도 보니까 몇 개소가 또 이월되고 올해도 계속 이월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그 이후에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뜻이 아니고 컨설팅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그 이듬해까지 끌어갑니다.
    그 당해연도에 컨설팅 대상 농가가 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착수가 되거든요.
    그 후로부터 1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보통 1년에서 3년 하던데요?
    보면 3년도 하고 1년도 하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니요.
    1년씩 ......

○김재덕위원   1년씩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원이 1년만 되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1년만 하면 연말에 가야 그것이 종료가 되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말에 안되고 말하자면 금년도 5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년도 5월까지 1년을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농가들은 명년 상반기쯤이나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평가를 해서 사업비 지원을 그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컨설팅 사업 내용을 봤더니 제가 낙농 부분을 본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젖 생산량의 증가가 되고 그리고 방역이나 질병 치료 그런 쪽으로 거의 컨설팅 사업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지 컨설팅 사업이 아니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그 정도는 사육 그런 쪽으로 가지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그것 자체를 한다면 그런 쪽 사육보다도 좀더 나은 경영 방법이랄지 경쟁력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더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각 부분의 컨설팅이라는 이런 부분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진 경영 기법이죠.
    특히 우리 농업 부분에 도입한 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그 분야의 전문 컨설팅 업체.
    컨설팅 업체로 지정을 받을려면 어떤 기준에 맞아야 정부 지정을 받게 되거든요.

○김재덕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랄지 전문가들이 희박한 지식을 자문 받아서 그 사업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유도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면에서 본다면 하나의 사육이나 자체 운영 쪽에 가는데 우리가 좀더 차원높은 사업 이쪽도 곁들여가는 것이 컨설팅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그런 것들을 자문받아 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면서 그런 방향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요?
    그리고 26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축할때 지금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 물량을 늘렸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공장 부지가 약 85평정도가 늘어났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당초에 71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 계획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당초에 16억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사업비 지원을 받고 그래서 부족 사업비가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통센터 시설 구조가 출입구 부분이 개폐 시설을 그때 설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실은 차량이 진출입해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개폐 장치가 비가림 시설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재덕위원   그때의 시설이 건축에 관계된 것입니까?
    개폐 시설의 건축 부분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붕 부분입니다.

○김재덕위원   지붕 부분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그런 지역들이 안되어서 그렇게 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것은 아주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면 완전히 충족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지붕 시설로서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보충 질의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예산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235명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명을 했고 2005년도에는 34명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미청구하고 시행중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급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급이 다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예산은 어디서 놔서 지급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1,800만원이지요?
    예산서에 1,800만원이다는 말씀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추가 수요가 발생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금 미청구하고 시행중이라는 말씀은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농가가 도우미를 고용해서 ......

○한경선위원   그 내역은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데 농가들이 출력 서류도 만들고 이런 서류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왜 지연이 됩니까?
    읍·면·동에서 다 연결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직 12월말까지 결산은 아니니까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농업진흥과하고 개인 개인 연결한 것은 아니죠?
    면이나 동사무소에 다 연결해서 한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 일수나 또는 어떠한 서류상 행정 절차를 다하면 지금까지 통계에 나타난 것은 다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죄송합니다.
    미청구나 시행중인 농가들은 최근에 발생된 농가로 ......

○한경선위원   최근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면에서 신청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들어오면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분들 이외에는 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저희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

○한경선위원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본예산에 1,800만원에서 추가로 2차 추경에서 1,08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대로 계상하면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농가당 72만원씩 돌아갑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72만원짜리도 있고 45만원짜리도 있고 48만원짜리도 있고 64만원짜리도 2개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1,080만원 같으면 약 40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농업인 출산 수요나 이런 희망 수요가 발생을 하면 계속 발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 것은 계속 읍·면·동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 (녹취불가) 2005년도 출생자를 뽑아보면 그래도 다행히 651명이라는 숫자가 10월말까지입니다.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651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놓고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니까 자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니 시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과에서는 추경을 세워서 그만큼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의지가 참으로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농촌 여성들이 가임 여성이나 또는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홍보를 못해가지고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동장 회의때 꼭 주지를 하시고 그래야지 읍·면·동장은 이장님들 회의때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도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도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대상 사업중 설계 변경 사업은 봐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업들이었고 ......

○한경선위원   불가피한 사업이었으면 바드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것은 3억2,800만원이나 증가한 어떤 설계를 했길래 3억2,800만원이 증·감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경지정리 사업은 기본 사업비만 가지고는 용배수로나 농로나 현대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3억2,800만원이나 증액을 할려면 설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

○한경선위원   설계에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비 증액분은 저희들이 사업 낙찰 잔액으로 그 지역 사업의 보완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업자를 봐주거나 그런 부분의 사업의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이 용배수로나 구조물의 현대화 사업을 단 1m라도 더 이것은 현장 여건을 봐서 해주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경선위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2억4,900만원짜리 사업이나 이것은 업체 봐주기 위한 설계 변경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끝내고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까도 ......

○한경선위원   이것이 바로 어느 업체가 입찰을 따면 그 다음에 손실보조는 설계 변경에서 해준다는 여론을 누가 감당할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까도 이 문제가 ......

○한경선위원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다시 재입찰을 봐서 9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3억2,000만원, 2억4,900만원, 2억5,000만원 이런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업자 편들어주기 위한 설계 변경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없이 기본 계획에 의한 본 설계로 모든 사업을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또 본 사업의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던 것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가지고 어떠한 수문 하나라든지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입찰을 주고 나면 여기 100만원짜리 설계 변경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3억2,000만원, 2억5,000만원 이런 설계 변경은 업자 편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설계도 갖다놓고 이제 설명을 할려면 몇 일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남원시 공신력이 이렇게 밖에 안되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계 변경을 할 이런 억원단위 설계 변경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 좀 하지 마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했는데 연중 3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지금 농관원하고 또 교재 관련되는 다른 부서와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농산물 표시 단속에 전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사업 품목별 성질에 따라서 산업진흥과 축산파트 분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 파트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농산물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농가, 농가 이렇게 합동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인데 연중 3회라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수입농산물 시장성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시 단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나 이런 것 한계로 인해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단속의 폭이나 단속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최희철위원   현재 11명이 3회를 해서 남원시 전역에는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5일장을 쓰는 운봉장이나 인월장이나 남원시장이나 이런데에 노점상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노점상은 3곳이라고 했는데 300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원 이미지를 농업진흥과의 이미지가 남원시 이미지와 나아가서는 더 속으로 들어가면 농업진흥과의 속을 모른 사람들은 이미지가 조금 훼손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에서는 미단속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 민간 약재 같은 것을 사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국산이라고 써놔서 샀는데 가서 보니까 외국산이더라, 중국산이더라 그래가지고 남원시가 정말로 이렇게 되었냐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거나 그 집에 어떻게 항의를 한다, 시청으로 항의를 한다거나 하면 좋은데 인터넷에 띄워버립니다.
    인터넷에 띄우고 모자라서 또 농산물검사소에 고발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나와는 이런 사례가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을 감사자료에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할인매장하고 2군데 했는데 5만원씩, 9만원씩 해가지고 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경찰들 같이 고발을 못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의 성질상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주가 되어서 고발 입건이나 이런 것들은 품관원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저희들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 업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지금 5일장이나 시장에 1개월에 약 3번씩, 4번씩 돌아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농업진흥과에서 한 두번이라도 한바퀴 돌면서 그분들에게 노점상은 항상 나와 있는 분이 나와서 노점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교육이 충분하겠고 그 다음에 5일장외에는 관광지 입구에 예를 들어서 실상사 입구나 병원 사거리 입구나 이런데 가면 노점상에 무엇도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민간 약재를 갖다가 팝니다.
    그런데도 한번 따끔하게 경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교육 삼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피곤하고 고되고 바쁜 업무중에 여러가지로 분주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미 농업진흥과에서 손을 댔으니까 또 해당된 항목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적사항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주기적으로 단속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6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지금 운영 관리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4군데 것이 정상이 나오고 그 밑에 운영 중단이라고 해진 것이 고기리 으뜸판매장인데 정상적이라고 한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상인가 제가 따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이 정상도 잘 안된 것은 사실이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4곳중에 3곳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월 농산물 판매장은 경영자의 교체 후에 개점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상우리 것이나 여기 있는 것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안하고 주천 고기리 으뜸판매장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고기리 판매장은 지금 농협과 여러가지 협의를 가졌습니다만 일단은 농협에서 인수 의사를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장을 일단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 처분 절차 이행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을 통한 농협의 인수 이런 과정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떻게 인수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줍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적절한 공유재산관리 기준에 의한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청에서 지금 본 의회에서 항상 하지말라고 하는 일을 잘되게 합니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비단 농업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거의가 다 그래요.
    전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리 매장도 제가 그 내용 잘압니다.
    그것 저 있을때 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다 시청 임시적인 보조 빼다가 사업 특화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에요.
    지금 그 땅 부지는 농협 것 아닙니까?
    건물만 기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조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자기들 있을때에는 잘한다라고 모든 것 만들어서 남원시비만 절단되고 있어요.
    간 뒤에는 관리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잘안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조직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돈만 막대하게 투자시켜가지고 결국은 빛도 못보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 엄청난 지적 사항이에요.
    우선 농업진흥과에 해당된 사항만 제가 우선 한가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백 서곡하고 주천 하송에 가서 지금 건축 입주율이 83%, 46%로 하송은 늦게해서 46%라고 하지만 이백 서곡이 된지는 언제입니까?
    이것도 그래요.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100% 차지를 못해요.
    여기 안찬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분양을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입주를 하도록 그전에는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규제 철폐로 인해서 강제 규정이 없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입주를 독촉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경기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1동 입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물론 앞으로 천천히 1동, 2동 들어가다가 그래서 계속 하다 말겠지요.
    이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항상 계획이 서있어도 일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천 하송 같은데는 46%로 지난번에 현지 가봤어요.
    지금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했으면 당초에 선정할때부터 잘 선정을 하면 이런 일이 안생겨나요.
    참고 좀 하시고 대체적인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 지원 사업 회수 현황을 보면 사후관리 추진사항에 재산압류 14명, 압류 해제가 3명인데 압류 해제 3명은 회수를 했기 때문에 해제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고질체납자 12명에 7,700만원인데 지금 고질체납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잠시전에도 소득금고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회수 대책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질체납 부분에 대한 대책 또는 회수 불능자들에 대한 문제도 또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성안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부도가 5명에 1,300만원이죠?
    사업 부도도 받기 힘든 것이죠?
    고질체납은 말한 것도 없고 경영 악화해가지고 70명에 3억6,600만원, 기타 단순 체납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런 부분은 ......

○김철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담당 이준무씨!

○농산물유통담당 이준무   예.

○김철위원   지금 이 관계를 고질 체납자나 사업 부도자들에게 체납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질 체납자들에게 재산 조사를 했다든가 압류 집행을 어떻게 했다든가.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사후관리 집행을 해가지고 법적 투쟁해서 압류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기안 서류가 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이준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 그 서류 저에게 가져오세요?
    농업진흥과 감사 끝나고 별도 이준무씨는 이 관계를 저에게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해주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직판 행사 전시회 참가 판매 현황인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금 판매 실적이 4,500만원 판매를 했어요?
    설 명절맞이 직판행사 서울시 서초구청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한 것이 4,500만원 판매를 했는데 실비보상은 142만원이나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판매 액수를 보니까 실비 지급한 것하고 우리 남원시 이익 쪽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만 주로 장날 직판행사 뭣했던 것이 대체적으로 큰 것이 보입니까?
    과장님 솔직히 답변하세요?
    시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도 과장님 뜻대로 한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서초구는 수도권의 상류층의 중심 권역입니다.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갖고 매월 서초는 장터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월 상설 장터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서초구가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참여를 함으로써 고정 고객도 많이 확보가 되고 남원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의 성과가 아주 큽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구와 거래가 계속 된 것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남원시하고 거래된 것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료 무엇 있습니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매출액 1,100만원, 4,300만원 약 2-3일간씩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비용 실비가 약 12-13%에서 많게는 15%이상의 경비가 나고 있어요.
    매출 마진율을 따지기 전에 연중 합한 돈을 합한다면 3,247만4,000원인가요?
    지원금이 3,200만원 해서 판매 실적이 9억5,900만원이죠?
    9억5,900만원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아무리 지도사업 차원에서 홍보도 좋지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겠다.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익도 찾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이 시장이 나쁘면 좋은 시장 쪽으로 또 한번더 가보고 한군데에서만 연례적으로 계속 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1사1촌 운동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일찍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님께서 또 111회 본회의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제가 듣기로도 읍·면·동에 1사1촌 운동을 강행하고 또 부락은 부락대로 강행하고 시청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고 들어가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 한번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남원의료원하고 남원시에서 3군데에서 자매결연을 했는데 금지는 자매 결연해가지고 의료비 20% 경감을 해주었는가 봅니다.
    덕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산내는 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이 1사1촌 운동의 뜻이 무엇입니까?
    1사1촌 운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군데도 영향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 조금 영향성이 좀 보인데도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경비내고 없는데 맞춰가지고 TV 1대 갖다주고 노래방 기계 하나 갖다주고 쌀 몇 포대씩 주고 이것이 1사1촌 운동입니까?
    제가 이것을 조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에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얘기는 되는데 남원시청에서 고쳐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실익 있는데 한군데라도 발굴해서 찾아라 이런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이것 경비가 얼마나왔습니까?
    지금 조직해놓은데 이것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 인정 안합니까?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1사1촌 운동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부터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보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합니다만 어떤 성공 사례의 마을은 우리 마을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와달라 하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권의 지도자나 마을 주민들의 성향도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있는 지도로 이렇게 저희도 방향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물론 이 과정을 이렇게 하라고 시장이나 누구나 위에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해서 1사1촌 남원시로 살아가자는 목적에서 나온 참 좋은 착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실적은 나타내야 하고 하니까 각 읍·면·동 또 면장은 이장들에게 얘기하니까 이장들 그래서 적당한 사람들하고 결연해가지고 자기 부락하고 된 사람 만나 찾아다 회사명만 있으면 갖다가 이름 붙여가지고 하면 비용 들이고 이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좀 시키지말라.
    이런 것이 나오면 차라리 하지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론 일부 지역의 사례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1사1촌 결연 운동 이런 부분이 현대적인 도시 환경이나 농촌 환경 이런 추세로 봐서 이것이 중요한 저희들의 하나의 필수적인 필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잘못된 또는 잘되지 않는 사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단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각 마을을 보고 했던 실적을 보면 그날 이루어졌던 사항들이에요.
    제가 실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수지 농협하고 전주 효자동 아파트 주부클럽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실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중단이 되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관리 측면에 소홀히 한 물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한데 뜻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따지기 식으로 해서 우리 남원의 각 자연 부락들로 다 계약했다고 봅시다.
    1사1촌 계약을 읍·면·동 다 계약했다고 봐요.
    그래놓고 이 상태이면 과연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이 무엇이 나오겠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선 그동안의 성과를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결연 업체와 지금 지속적인 그러니까 교류 관리 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대를 중단하지 말고 관심을 갖도록 하고 서로 방문 또는 상호 초빙, 농산물의 소개 또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직거래 성과 이런 것만을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도시민들이 시간을 갖고 마을과 교류를 통해서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말씀을 그만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데 남원의료원하고 3개 면하고 체결하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잘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의료원이나 지역 기관단체 이런 것들은 그 지역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내의 기관단체나 이런 것은 하지말라, 지양을 해라 하는데 그런 곳은 서로가 스스로 그 마을과 그 기관과 불가피한 관계에서 서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녹취불가) 지역에 맞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맞게 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준상   마무리 하시지요?

○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금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사1촌이면 아무리 지역내에서 무슨 연관이 있든 어쩌든지간에 의료원이 3군데 하는 것은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지양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도농간의 자매결연한 부분도 실익을 거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은 중단을 하십시요?
    그것 읍·면별로 꼭 해야 된다는 책임성 그런 한계를 주어놓으니까 어찌되든간에 할려고 합니다.
    연말안에 하라고 하니까 지금 안된데에서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 실정과 또 그 도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결연이 되어야지 불을 보듯이 아무런 교류가 더이상 진전이 안되고 그날의 행사로 그치는 그런 교류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어도 절반이상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 나와 주세요.

○위원장 정준상   어느 내용인지 말씀을 하세요.

○장춘환위원   산지유통 현재까지 위탁 운영 결과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8일 125톤 한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추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서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자료는 원협에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정별 자료는 위원님들께 계시겠지요?

○장춘환위원   예.
    일정별 자료는 방금 왔으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업 계획대 추진실적표를 저에게 갖다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자가 공동선별 20일 120톤 해가지고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장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원협에서 보는 것은 현재 실적이 감자가 5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1,200만원이 맞습니까?
    5,000만원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봄 감자 선별 실적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시다면 배에 가서 보면 배가 23일동안에 175톤을 선별해서 2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에게 온 자료는 그때 온 실적이 1억6,100만원 그 다음에 추정가를 3,000만원 해가지고 4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담당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거기에 있는 추정치는 지금 보관분을 표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자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솔직히 즉석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지금 복숭아를 어디에 보관을 해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배를 보관해놓은 분을 여기서 추정 수치로 여기에 표기를 해놓은 것으로 아마 원협 기술상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

○장춘환위원   그런데 감자는 봄 감자까지 공동 선별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안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내준 이 자료에는 봄 감자 공선 해가지고 내놓은 것은 계상을 안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거기서 봄 감자도 ......

○위원장 정준상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된 이후의 실적을 따지는데 왜 봄 감자가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의 1일 ...... (녹취불가)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준상   표기가 그렇게 들어 있으면 통일되게 자료를 주셔야지 원협에서 준대로 그대로 가져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에 표기된 자료는 ......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해주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공동 선별장에서의 자료만 거기에 8억9,500만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공동 선별장에서는 8억9,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보면 포도는 6억7,000 얼마인가 6억8,0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맞은 것이 복숭아는 맞은데 이것이 금액으로 맞습니다.
    금액으로 맞다 보니까 이것이 톤당 얼마로 계산하니까 하루에 얼마를 선별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 시에서 처음 원협에서 온 자료 이전에 시로 보낸 자료는 이 자료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1일 가격으로 따져가지고 복숭아 28일 동안에 124톤 해가지고 430만원을 마음대로 생각해서 의원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

○장춘환위원   그런 자료가 아닌 것이 아니고 복숭아는 430만원이 맞은데 배나 감자 같은 것은 10배 차이가 나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루 몇 톤 작업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발언대에서 이준무 계장이 답변하세요?

○장춘환위원   하루에 몇 톤 작업을 했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이준무   이준무입니다.
    지금 말씀 것중에서 봄 감자 부분이 차이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것이 시설해놓은 산지유통센터의 공동선별 실적을 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발췌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원협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매출이 전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 자료를 빼온 것이고 거기에는 금년도에 산지유통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봄 감자를 자체적으로 공동 출하하는 공동 선별하는 실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후에 가을 감자 수치를 표기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이것 잠깐 볼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전산 입력이 되었더라도 일자가 준공일자 다음부터 선별한 일자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잘라서 표기를 해주어야지요?
    자료에 표시를 해주어야지 무작정 봄 감자부터 해놓은 자료이니까 참고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8월 1일이면 8월 1일부터 선이라도 긋어서 구분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가 표기된 자료가 공동 선별장이 설립된 이후에 선별된 자료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원협에서 가지고온 자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세부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방금 원협에서 온 것이 포도가 4개 해서 8월 23일, 24일해서 이틀동안 했네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계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포도 다른데 어디 있는가 봐요?
    이것이죠?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중지)
(16시2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PC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RPC는 지역내 농업인들에 대한 산물 수매를 실시해서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곡종합 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좋은 쌀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금지 같은 경우에 RPC가 작년도에 해놓고 작년도 안받고 금년도 안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래가지고 농가들을 대강까지 와라, 주생으로 와라?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가 RPC가 없다면 이런 주민들의 잡음이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RPC를 지어놓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5Km, 6Km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완벽하게 대강 남농영농 RPC하고 위송 싸이로가 있는 금지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쥐가 컴퓨터를 긁어먹어가지고 올해 제대로 농가들의 수매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대책으로 대강 RPC까지 남농영농 조합에서 운송료를 전액 부담해서 현지에까지 가서 싣고 가라고 조치를 해서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첫해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첫해에는 첫해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금년에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도대체 RPC의 목적이 무엇인데 이렇게 해놓고 대강으로 싣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있었어요.
    물론 주민들은 그런 불화가 나면 맨먼저 면장하고 시의원에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일부 당하고 국장님께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체적인 사항인데 우선 한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시월에 5억2,500만원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명시이월이 왜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이 신활력 사업으로 균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8월달에 예산성립 승인을 맡아가지고 2차 추경 9월달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허브 관련해서 제가 봤을때 예산 질서가 너무 무질서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제3조에 의거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의회가 심의 의결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로 보면 순국·도비에 한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신활력 사업인 허브 가공 공장 시설이 4억9,500만원이 당초에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신활력 사업비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되었는데 그것을 예산 부서에 또 반납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번에 3차 추경에 ......

○김철위원   반납해가지고 다시 또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철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하며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이 5억2,500만원인데 예산 성립전에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을 예산 성립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사업 착수도 않고 제3회 추경시 허브 가공 공장을 기획감사실로부터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은 균특 사업이라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 질서를 무너트린 사례입니다.
    허브 관련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주간 부서의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가도 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2차 추경에 확정이 되었는데 허브 관련 기계 설비랄지 유통 시설을 할려면 허브밸리 지구내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 설비나 유통 시설을 하기에는 앞 뒤가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는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을 농공단지 정비하듯이, 택지지구 정비하듯이 해놓고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또 늦게 예산 성립도 되었지만 사업 착수를 못하고 부득이 이월을 시키게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 성립전에 해가지고 하는데 5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전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일을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산만 그렇게 ......

○김철위원   그래놓고 사업 착수도 하지 않으면서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또 3회 추경시 허브 가공 공장으로 기획감사실로 또 삭감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은 공장하고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은 사업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4억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설립이고 여기 5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유통 시설 예를 들자면 저온 저장고랄지 집하장이랄지 그런 시설 ......

○김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과에서 이 과정이 잘간 것입니까?
    잘못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 해놓은 과정이?
    예산 성립전 승인 5억2,500만원 해서 얻어놓고 성립전에 해놓고 착수도 안하면서 돈은 또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이 틀렸든 안틀렸든간에 심도있게 저질러서 절차에 의해서 일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은 안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것 그냥 제목만 붙여서 균특인데 순수하게 옛날 교부세 같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쓰기 편하게끔 묶어서 일괄 명시이월 해놓고 다시 또 재편성하고 이월시키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참미가 스테비아 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참미로 포장해서 나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서 한가지 지적 꼭 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는 계약 당시부터 1등품이 아니면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하십시요?
    그래서 미질을 높여야지 스테비아 단지라고 해서 모조리 생산된 것을 다 받는다.
    이것은 농가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농사 지어도 다 받아들입니까?
    내년부터는 계약 당시부터 엄선해서 받아들이는 조건하에 해주시고 몇 %로 도정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일반 도정수율은 70내지 약 72%로 적용을 하고 ......

○위원장 정준상   아니요.
    수분을 몇 %로 도정을 하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약 16% 이쪽 저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6% 미만으로 떨어트려서 건조를 너무 확실하게 한 것은 미질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사도 Kg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미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질소질을 좀더 많이 줄여가지고 거의 안쓰게끔 해서 미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을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될 수 있는 가격을 좀더 한단계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16만원대가 아닌 2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미질 향상 쪽에 중점적으로 두고 거기에서 손해가는 부분을 농가에 지원을 해주십시요?
    그래야 명품화가 되지 절대 다른데 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17%대에 도정을 해가지고 보름이나 20일 지나면 회수해 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건조가 조금 덜 되고 미질이 좋은 반면에 보관을 오래 못하니까 회수까지 해가면서도 지금 차별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일상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차별화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고 지금 홈삼 재배하는데에 지원을 하고 농가의 고랭지 쪽에 보면 대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위험 부담이 없다고 느낍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가격면에서나 재배 기술면에서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4년근 이상가면 5-6년 차이는 염분 때문에 아주 많은량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간을 투자해서 6년근을 생산할때쯤이면 50%이상이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왔을때 기초 투자비라도 보장을 해주냐 하니까 그것을 안해줍니다.
    진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홍삼 농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6년근이 나오더라도 2등품 이상이 60-70% 이상을 맞기 전에는 이것이 수지맞는 농사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조심성있게 예산도 지원해주고 면적도 확대해 나가야지 막연히 조수익이나 순수익의 수치만 제공을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후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조합이랄지 또 관련있는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겸해서 저희들도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 조심성있게 해나가야지 나중에 행정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삼공사와 얘기가 되어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 가는 쪽에서는 또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접목해주시고 주의를 할 수 있게끔 또 4년근이 지나고 나면 염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복토를 해주어야 되는 것까지도 주지를 시키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농사를 시작하게끔 하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남원의 농업 비준이 상당히 차지하다 보니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데에 신경 많이 쓰시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 관계에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례로 금년에 보절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절면에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2004년도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2005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계를 공급하는데 전해에 공급된 기계를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공급하는냥 농기계 대리점과 그 농가가 결탁을 해서 세금계산서도 새로이 기계를 공급하는냥으로 꾸며가지고 모든 것을 금년에 하는 사업인냥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를 가서 확인해보고 기계가 또 그대로 새것이고 완벽한 세금계산서가 새로이 발급되었고 더이상 저희 행정의 힘으로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 지급을 현재 사후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의에 있는 농가들의 말하자면 진정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또 처음에는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넘어오다가 또다시 진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장에서부터 그 기계가 몇 년도에 나온 기계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

○한경선위원   지금 그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넘어갔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넘기기 위해서 농가들이랄지 대리점을 소환해서 청문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름을 제가 직접 거명하기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2002년에서부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됩니까?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충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충 내용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업무 파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셔야지 안그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충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보조금 개인에게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정당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자재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하니 금년도 환경 가급적이면 중복 사례는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한 사람에게 2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복이 아닌 중복 사례는 배제하라고 했는데 또 사업 중복에 철저 관리하고 했어요.
    연차적으로 나가는데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002년부터 이것 정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거져 주세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 지원에는 8,6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혼자 받아야 되는 것은 또 5,700만원을 받았어요.
    1억4,400만원중에서 혼자 받은 것이?
    이것이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

○한경선위원   이것도 정당하다고 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인적으로 들어간 사업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 정당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보면 주로 톱밥이랄지 액비저장 탱크, 자동 시설 그 다음에 악취 방제제 공급, 해충류인 포획 방제 이런 사업들이 ......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정당하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경선위원   정당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2003년도에는 송동, 보절, 아영 아곡, 아영 성리 전부 1기씩 400톤, 400톤, 400톤인데 왜 거기는 또 800톤이 들어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어떤 사업이 말씀입니까?

○한경선위원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 대상 농가별 사항에서 이것도 정당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도 정당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축분 운반 처리 장비로 2건인데 총사업비가 986만원중에 470만원이 보조 516만원이 자담으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 (녹취불가) 모르겠는데 다른분들은 다 1기, 1기, 1기 했는데 여기는 2기가 들어간 것도 정당하냐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축분 운반 처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1기, 2기라고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액비 저장 탱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정당하냐고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기씩 400톤 1기, 1기 그랬는데 여기는 800톤 2기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정당하냐고요?
    정당한가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살포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기가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잘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공급일로부터 3년간 관리 카드 2부 작성을 해가지고 1부는 시에서 하고 1부는 읍·면·동에 비치하라고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장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관리 카드까지 다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카드도 있습니까?
    3년치 다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필요하시면 ......

○한경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관리해놓은 것 있어요?
    카드 다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종합감사때 내놓으세요?
    무조건 맞다고 하는데에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농가당 환기홴 5대이하, 에어쿨 2대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다 들먹거려서 말씀드리다 보면 챙피해서 말씀을 못하겠어요.
    액비 살포장비 지원 사업에서 송동, 보절, 아영 아곡, 성리 여기는 또 공평하게 1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톤 1기, 1기해서 거기는 800톤 2기로 들어간 것하고 그 사람들 여기는 1기, 1기 공평하게 나눈 것은 그분에게 더 주어야 되는데 왜 형평을 못맞추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액비 저장 탱크는 2기이지만 살포 장비는 2대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1대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양이 많으면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정말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이 적법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분이 비닐하우스를 얼마나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개별적인 면적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잘몰라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한경선위원   담당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비닐하우스 면적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농업담당 서동우   비닐하우스의 면적은 ....... (녹취불가)

○한경선위원   지금 해당자에 대한 인격 때문에 이름을 말씀 안드리는데 주목적은 그 한군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준상   하우스 농사를 여쭈어보신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한경선위원   폐비닐 수거에서도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는 읍·면당 1대씩 배정 읍·면에서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 농협등 공동 이용조직 또는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면적이 많은 개별 농가 비닐하우스의 면적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있어요?
    권승룡씨 그 사람은?
    그래도 정당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폐비닐 수거기가 들어가는 것은 하우스에 대한 폐비닐 수거기가 아니고 멀칭 재배를 하는 폐비닐에 대한 수거기일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방금 말씀을 하니까.

○위원장 정준상   찾는 순간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개별 지원 사업의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정당하더라도 중복되어서 한 사람에게 과한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 부분은 조금 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꾸 정당하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좀더 과했다고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한경선위원   지금 장과장님의 모든 점을 인정하다 보니까 조용히 조용히 말씀을 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카드 분명히 내일부터 갖다 놓으세요?
    폐비닐 수거 비용을 수거 비닐하우스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개인에게 넘어간 것도 정당하다고 지금 우깁니까?
    정당합니까?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답변해 보세요?
    정당하면 또 정당한대로 계속 제가 연계해서 찾을테니까?

○위원장 정준상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에 한견성 위원님!

○한경선위원   예.

○위원장 정준상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받고 할까요?

○한경선위원   예.
    조금 있다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질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내가 받으면 지원 사업이고 남이 받으면 특혜인데에서 비롯된 사건이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스테비아 허브쌀 재배 해가지고 우리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아까 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테비아 쌀을 포장재는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지원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스테비아 회사에서는 농협에다 얼마를 보조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스테비아 회사에서 농협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그러면 아까 도정율을 16%선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수분이요.

○우창희위원   수분을.
    지금 일반 농가에서 RPC에 생나락을 가지고 가면 수분이 20%가 나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4%를 깎습니까?
    15% 기준해서 5% 깎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조견표에 의해서 19%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그 표에 의해서 감량을 떨고 ......

○우창희위원   그러니까 감량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하냐고요?

○위원장 정준상   건조되었을때 %를 어디다 맞추냐 이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정부 수매 규격이 15% ......

○우창희위원   15% 맞추지요?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안되는 것이죠.

○우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농가에서 RPC 물나락 수매를 거부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일반 RPC에서는 좋은 미질 향상을 위해서 16%나 17% 가지고도 도정을 합니다.
    농가에서 받기는 15% 기준에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량이 농가에 엄청난 많은 숫자로 되면 엄청난 숫자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또 하나 기 남원 참미는 남원에 내놓을 수 있는 쌀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도 밥을 했다가 식은 밥을 먹더라도 그때 해서 먹은 것이 상당히 호평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남원 참미 브랜드화 시킬려면 질소질을 절대적으로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소득은 좀 적더라도 미질 향상을 이해서 집중적으로 산업진흥과에서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앞으로도 좋은 참미로 발전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반 수매 가격을 제가 총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다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스테비아 쌀 4만6,000원씩 수매했지요?
    4만3,000원에 하고 시장가에 준해서 약 6,000원까지는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가격은 내일 모레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4만3,000원을 선지급하고 싯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추가 3,000원을 더주기로 ......

○우창희위원   금년은 처음이니까 아마 이런 어려움이 산업진흥과에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쌀 20Kg에 4만원대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가마에 16만원입니다.
    아마 16만원인데 지금 4만3,000원을 주고 시장가에 준한다고 했는데 시장가가 12만원 밖에 안가니까 RPC 업자들이 우리는 12만원대로 해준다고 하면 농가에서는 그대로 또 당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가도 보호를 해야 하고 RPC도 사업이 마진이 남아야 존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만6,000원대를 주더라도 4만6,000원대이면 나락 그 원가 가격이 13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정율이 7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쌀 한가마니에 16만원이에요.
    그러면 차등액이 약 2만원 됩니다.
    차등액이 거의 약 2만2,000원 되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포장도 남원시에서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수매한다고 해도 1가마니에 2만원대라고 보면 이것은 약 4만7,000원대 나락 가격을 해주어도 농협에서도 적당한 마진이 되고 또 우리 농가에서도 보탬이 될 것이니까 생산자들도 보호 측면에서 이것을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상당히 치중을 두고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장과장께서 그동안에 애쓰시는데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도 이것이 적법하다고 지금 꼭 우깁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

○한경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알고 있을텐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에게 가는 이것이 남들이 봤을때 남원시 행정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휴립 복토기에 춘파용 사료작물에 2개가 되었고 2001년도에 추파용 사료작물 하나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6개가 한 사람에게 되었고 2003년에도 6개에요?
    2004년에 2개 이렇게 된 것이 꼭 정당하다, 적법하다 맞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시켜가지고 정부의 지원 사업이 농촌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군데로 치우쳐서 홍보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정부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인에게 무리하게 공급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자료를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뽑아준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한경선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하니까 그러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적법하다고 적법하다고만 하시면 제 자신은 어떻게 여러분들께.
    그리고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2004년도 폐비닐 전용 수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지침이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읍·면당 1대씩 배정 읍·면에서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 작목반 영농조합, 지역 농협 또는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면적이 많은 개별 농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우스가 아니고 멀칭 재배입니까, 하우스입니까?
    그러면 이 지침이 시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 지침이 내려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보다 보면 다른 농사 쉬운 얘기로 영세농에서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대단하게 세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아주어야 되는데 정부 돈은 힘센 사람만 갖다가 먹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고 환멸을 느끼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것이에요?
    과장께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한번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과장께서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정부의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어서 들어간 이 사업을 보고 일반 농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했고 우리 농민들은 그중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사항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과장께서 역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편중에서 1개 농가에 공급이 되었다면 잘못입니다.
    이후에는 정확하게 지침대로 편중되어서 가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이 저나 서로 일어나기 전에 일찍 잘못된 점을 먼저 말씀을 한다면 좋겠는데 정당하다고, 정당하다고만 하시니까 되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중지)
(17시25분 실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순수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그래도 지금도 정당하다고 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개인에게 편중되어서 사업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후에는 그렇게 편중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인에게 총계가 1억9,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개인에게 들어간 것만 해도 1억원이 되네요.
    남들이 볼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농회사 법인단체나 RPC 이런데 아니고는 이렇게 지원해주라는 근거는 분명히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편중되지 않게끔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아셨다니까 한 지역에서 2가지 영농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미로 서로 두 영농에서 양보하고 했다가 네가 받으면 부정이 꼭 있고 내가 받은 것은 항상 정당하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지금 검찰까지 가있고 이런 문제가 남원시에서 촉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에게 전과자를 만들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또 금전적인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까?
    차라리 처음에 한쪽에 포기를 했다면 포기 각서를 받아버린다든지 두 소리가 없게끔 만들어서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나왔을 것이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2000년도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온 사실은 저도 참 가슴 아픕니다.
    농민들은 어떤 분이든지 누군가 한푼이라도 이 어려운 곤경을 메워주기 위해서 가느다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농사에 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정부에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는데 과장께서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역간 갈등이 없도록 행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정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산업진흥과 총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가시면서 부득이한 사정 작년에 들어가고 그 후속 조치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이 된다면 모르되 가급적이면 여러 남원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운봉 RPC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RPC가 있었던 곳에 RPC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이 불편사항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흥부골 RPC는 타 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해결할 전망은 없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은 안보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운봉 4개면 지역 농가들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갑합니다.
    RPC가 있어서 농가 편의를 다 드려야 할텐데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작년, 금년 이렇게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해서는 행정으로서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 추진상황을 봤을때는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무엇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빨리되었으면 하는 생각 뿐이지 어떤 특단 조치를 해주기는 상당히 ......

○김재덕위원   여기 농가보다는 행정에서 정부나 그런데에 처리된 근본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미도 행정에서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보시면서 행정에서 도울가 있다면 도와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균특이라고 균자를 쓰면서 우리가 사업을 전부다 해나와 있는데 사실 균특 예산은 원칙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예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옛날에는 양여금 제도가 있었을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는 예산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

○김재덕위원   표기상에는 균특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만 균특도 하나의 국비로 보시면 가장 편하시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이지만 모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항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
    ...... (녹취불가) 생긴 이후로 균특이 생겼는데 ......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모든 사업들을 한다 했을때는 사실상 성립전 사용은 시급한 사항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균특예산 부기를 달아가지고 그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허브 같은 계통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도 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더 한다면 시기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균특 균자 붙이고 그리고 승인된 것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이월사업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는 다음 예산 승인을 얻어서 하는 방향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허브식재 단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일명 서양 허브라고 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서양 허브에는 보통 평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평당 묘목비로 7,000원이 ......

○김재덕위원   묘목비라고 갑니까?
    묘목비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7,000원이 지원되지요?
    그러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

○김재덕위원   내년 예산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내년까지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차적으로 나가버려서 그것을 ......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허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평당 7,000원이라는 것이 묘목대이지만 평당 7,000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곡을 생산한다 고 해도 소득이 3,000원에서 3,500원대 밖에 안나옵니다.
    ...... (녹취불가) 소득도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어야 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 지원이 한정되어 갈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쪽으로 가주면서 허브가 원자재 생산에 1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없어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 보면 시험포 재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시험 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실지 산업진흥과로 넘어와서 성공된 품목으로 해서 실지로 산업진흥과로 와서 농가에 가는 쪽은 몇 가지 품목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것이 산업진흥과에 와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허브 관련해서요?

○김재덕위원   허브말고 일반 모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파프리카랄지 대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랄지 홍삼 그런 것을 많이 시험 데이터에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말씀하신 것이 원예특작에만 주로 위주가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스테비아에 200평당 보조가 얼마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자재비로 해가지고 헥타당 100만원 지원합니다.

○김재덕위원   100만원이면 평당 약 6만6,000원정도 나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00만원에서 50%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5마지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헥타당 하면 15마지기이고 그러면 15마지기를 다시 나누면 약 6만 몇 천원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6만 몇 천원 지원하는데 실지 우리가 보면 스테비아 쌀의 결과를 본다고 하면 미질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일반미하고는 별차가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소득으로 ......

○김재덕위원   소득도 그렇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4만3,000원에 플러스 알파 3,000원 계약한다면 우리가 4만6,000원 가잖아요?
    지금 고랭지인 운봉이나 이쪽에 가서 본다면 제일 많이 받을때는 4만6,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갔을때가 4만2,000원, 4만3,000원까지 갑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많은 지원과 투자가 되면서 일반미와 대응하다고 봤을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면에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미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 층들과 연계해가지고 고가가 이루어져야만이 특미로 우리 장려 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봐야지 지원을 하면서도 일반미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인력의 낭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3페이지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이나 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예가 금년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부루셀라가 ......

○김홍래위원   부루셀라는 2급이고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조류 독감 같은 종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은 없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구제역은 몇 군데에서 몇 마리나 발견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국적으로 말씀입니까?

○김홍래위원   남원에서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구제역은 ......

○김홍래위원   부루셀라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부루셀라는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 41두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땅에 매몰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소각을 했습니까?
    매립으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소각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소각은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거기서 못했을때에는 정읍 쪽, 순창 쪽에 또는 ......

○김홍래위원   싣고 가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장수 쪽에 싣고 가서 처리했습니다.

○김홍래위원   매립은 어디에 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매립은 농장주 토지에 매립을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그 지역의 가까운 곳에다 깊이 파고 묻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특정 지역은 선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홍래위원   매립 지역을 선정해놓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내땅 주인이 누가 들어줄리가 없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김홍래위원   그러면 부루셀라에 걸려있는 소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Kg에 얼마씩 그렇게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싯가에 의해서 ......

○김홍래위원   싯가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러면 중량을 달아야 되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매일 매일 중앙 전산 시스템에 소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송아지가 나와도 500만원, 어미가 죽어도 500만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남원에서 감정평가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를 비롯한 관련 거기에서 싯가를 참조해서 거의 싯가에 맞게끔 조정이 됩니다.

○김홍래위원   계근을 하지 않고 육안으로 판별해가지고 가격을 정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계근도 같이 한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계량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조산 쪽에서 얼마전에도 부루셀라가 발견이 되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홍래위원   그 처리를 하면서 비용 변상을 해야되겠는데 중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한마리씩 계근대에 와서 달아갔지요?
    바로 그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부루셀라가 발견이 되면 그 농장은 10년을 비웠다가 입식을 해도 재발이 염려가 된다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그런 소를 싣고 계근대로 왔다 갔다하면 그것을 어쩌자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라도 연구해 보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이동식 전자 저울을 내년 예산으로 2대를 요구해놨습니다.

○김홍래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문제 때문에 상당히 축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이동식 저울도 물론 좋겠지만 계근대 저울을 검사하는 검사원만 있다면 지금 약 30두 이상되는 농가들은 거의다 자가 저울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은 얼마 안되니까 차라리 그런 것 지원 사업을 하셔서 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저울 자체만 검사를 해가지고 위촉하는 검사해볼때 합격이다.
    합격 판정은 거기서 다루면 될 것 아닙니까?
    위험하게 저울 이리 저리 옮기고 다니는 것도 위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예산을 약 50% 해주고 저도 이번에 하나 샀는데 약 90만원 된다고 해요.
    얼마 안되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비치하도록 하고 저울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격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맡도록 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지 그것을 싣고 계근대로 오고 또 저울을 싣고 왔가 갔다 한다는 것도 참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확실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동 계근대는 소독만 하면 타 농장에 출입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철저를 기하셔서 병균이 타 농장이나 인근 농장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이동 계근대가 마련되기 전에라도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그 농장에 있는 모든 마리수를 한꺼번에 어떻게 계근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계량소까지 이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격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16인)
   산업건설국장송진한
   보건소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장홍주
   지역경제과장변윤현
   농업진흥과장조영진
   산업진흥과장장환호
   산림경영과장김상호
   도시개발과장박상선
   건설행정과장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윤
   교통행정과장진담욱
   건축과장박중규
   보건사업과장김창훈
   기술지원과장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장두만
   수도사업소장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