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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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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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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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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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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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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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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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30일자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과로 전입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계에 있었던 조환익 담당입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담당했던 김경석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1억7,765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28억7,600만원으로 16억9,800만원이 감소된 상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2,089만1,000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직소민원실 관리와 매주 목요일날 현장 마을을 찾아가서 현장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는 배선 전공과 가스 배선 전공에 대한 9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9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3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2,9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발표 전시회에 사용하는 금액과 박람회 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및 대회 참석 보상금과 활동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으로서는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 재료비가 1,523만2,000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금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종합센터의 운영비와 또 재가봉사에 대한 재료 구입비 또 행사에 따른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9,856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민원 즉결 사업비로 500만원단위 이하의 사업비를 읍·면·동장의 재청에 의거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2,091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4억2,13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73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3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매년 전라북도내의 운전원들 1년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24만1,000원이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용품과 각종 자재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고 출연금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 납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작년부터 계속해왔습니다.
    내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11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3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금동과 도통동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냉방기계 보수 공사와 또 노후 냉방기 교체, 구 군청사 소방 시설물 보수 공사와 구 시청 철거 및 구 경찰서 정비 사업 그 다음 구 군청의 화장실 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로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란에 보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리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자원봉사자 활도참가 보상비가 9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활동하고 있는 호스티스에 대한 간병인을 65세이상에 대한 무의탁 노인이나 또는 외출이 힘든 장애인 또 소년·소녀 가장,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간병을 해주고 있는 자에 대한 약 5,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교통비만 지급해주는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비가 더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2,200만원 삭감한 차량 ...... 수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따른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 2,200만원은 수정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248개 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남원시 자원봉사가 선정이 되어서 차량 구입비를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따른 차량 운영비 48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48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연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의 각종 활동사항을 정보를 입력해서 확인해야 할 그 자료 활동비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4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구 시청 철거 및 구 경찰서 정비입니다.
    이것은 구 시청의 창고 2동과 구 경찰서에 혐오 시설물과 창고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 부족 금액인 6,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죽항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토지, 건물 보상비는 앞의 세입에서 보고드린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토지, 건물 보상비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입 온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사업의 목적에 필요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이죠.

○장종한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장종한위원   꼭 목적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주차장 조성을 일반회계에서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때 삭감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을 시켜서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장종한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주차장 토지를 사라고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을 해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것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약 6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여러가지 문제가 서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상으로서는 아무런 예를 따질 수가 없는데 사업비 성격상으로서는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생각의 판단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을때 재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땅이라는 그런 재산적인 취지로 봤을때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쉬운 얘기로 서로가 업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정이 안되어가지고 미루었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추진할려는 의지나 모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법상 특별회계에서 하지말고 일반회계에서 토지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토지나 건물 사라고 하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의회를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 사용 목적하고 일반회계의 사용 목적하고 어떻게 구분이 다른가요?
    주차장에 관련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차장 일반회계가 어떻게 다른가?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목적은 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종선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사업 목적이 있고 .......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쓰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주차장 토지 매입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다른 지역의 시내 각 동에 이런 주차장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때는 특별회계에서 전부 전출해주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시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산 운영의 기법이겠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목적이나 특별하게 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시내나 또 기타 읍·면·동에 주차장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앞으로 확보한다면 이번 건은 어떻게 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예산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전부 토지 매입할 수 있는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 세워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 시설물 투자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이고 예산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자동차 이것 삭감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삭감된 이유가 왜 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저희들이 각종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

○배종선위원   거기서 하나 내려온 것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공모를 했는데 저희 남원시가 .......

○배종선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차를 하나 지원 받았으면 당초 저희 예산 세울때 자원봉사팀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따른 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이것은 ......

○배종선위원   이것 생각을 못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 절감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

○배종선위원   예산 절감을 조정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자기 부서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가동이 되면 여기에 따른 지금 여기 보면 보험은 160만원 세워놨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보험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 유지비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도 같이 세워주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보다 더 못한 단체들도 개인 단체들 운영비 다 지원해주고 세워주는데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아까 차량유지비가 480만원, 홈페이지 240만원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직 간사 하나 연락해줄 수 있는 그런 간사라든지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아마 같이 병행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약 300-400만원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차만 갖다놓고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 하나를 확보 못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죄송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

○배종선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수정예산 42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이라고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것은 지금 목적은 65세이상 나이드신 무의탁 노인, 의탁할 수 없는 노인이나 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손가정 아동들이 말하자면 아무 도움을 받지않고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 봉사를 하는데 1일 4시간이상씩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지원해준 것이 없고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거마비조로 차비 약 5,000원정도 기준을 해서 그것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조금더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 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조금더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이고 또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좋은일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 과에 이런 많은 것들을 그쪽에다 위임을 해주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이왕 봉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이원화가 되지 않는 중복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가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런데 이 방법은 앞서 제가 인사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10월 30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이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시책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기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안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업무상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

○김재덕위원   지금 남원시를 보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볼 수 있는 방안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여기 현실에 가보면 꼭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죽항동사무소에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장님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했지요?
    이것 아닙니다.
    이것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알면 그냥 뭐하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모른 것 같이 은근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수법 쓰지 마세요.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일반회계로 나와서 그리고 또 할려고 하면 이 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옵니까?
    지금 이것을 할려고 하면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또 주관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안돼요.
    의원들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또 하나 봅시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고 서로 업무적인 문제도 언제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요.
    양해를 구하고 여기 본예산에 없는 것인데 지금 자치행정위원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진병문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동단위는 주민자치센터가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의 시책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실제 면단위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만 있다고 하면 면단위에도 중심 지역에 하나를 만들어준다면 인근의 면들이 같이 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배려도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한 지역 예를 들어서 금지 같은데에 만들어준다면 금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강이나 주생 이쪽에도 같이 쓸 수 있고 인월에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영이나 산내, 인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단,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시내 동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달이면 전체 7개 동이 전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 운영을 하는데 목표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오면 의원님들께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꼭 동사무소만 연계되어가지고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가 아닌 기타 읍·면·동에서도 필요로 할때는 다른 장소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것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 참가 보상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전담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것이 지금 관례대로 하면 차량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10월 30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 사기진작하는 대책으로 어디 부서나 ......

○노경환위원   차량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러니까 거기는 일부 교통이나 차량에 관련된 운전기사이지만 저희들은 전체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원까지 ......

○노경환위원   물론 원칙이 상반되는 업무를 서로 각 부서별로 연관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꼭 주민자치과에서 행사실비 보상비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데에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와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것입니다.
    기사들 사기앙양 대책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차량 관리를 집중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총괄 부서이면 전부다 전반적인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해버려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러니까 일부는 총괄 부서의 전체는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 .......

○노경환위원   이관해가지고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말씀하신대로 위탁 관리를 일부는 이쪽에서 하고 일부는 타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전문 부서가 없이 산만하게 어디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괄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14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자원봉사 활동참가 보상금이 1,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도 지금 200명이 섰는데 900만원은 어떠한 것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래서 아까 몇 차례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의 목적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 계수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강력히 부서에 얘기를 해서 더 할애를 받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과는 그야말로 우리시민들의 아픈데를 긁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데 아닙니까?
    다른데에서 차라리 예산을 깎아야지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예산을 깎으면 안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에서 우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차량도 아까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또는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려운 사람을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깎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해당 기획감사실과 같이 해서 그런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하고 여성교육문화원 업무하고 많이 중복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거기는 교육의 방법이고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것은 여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그러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여가를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큰 뜻은 같은데 운영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등 이런 것들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구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어야지 항상 하던 것을 되풀이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거기도 여성교육문화원에도 여성자원활동센터 해가지고 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원봉하는 많이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합쳐지므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체계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업무 자체를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방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위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보상 700만원 서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것은 각종 교육이나 각종 단체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성격은 똑같습니다만 회의나 집합 교육에 필요할때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목을 .......

○이강석위원   자원봉사자들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각종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강석위원   무슨 교육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전문적인 분야로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한다 하면 특허 교육도 있고 전문 교육으로 하면 사회나 청소년, 교통, 환경 이런 분야별로의 전문가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또 특허 교육이라 해가지고 봉사를 할려면 그런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지침 같은 것, 레크레이션 같은 것 ......

○이강석위원   지금 주민자치과 일이 많지요?
    재산 관리도 해야 되고 차량 관리도 해야 되고 아까 차량 관리 직접은 아니지만 또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7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봉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좋겠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제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왔으니까 제가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우수 시민 및 단체 표창은 작년에 없던 사업을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

○이강석위원   300만원을 넣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선심성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되고 이것은 지금 격년제로 운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했답니다.
    저도 확실히 그때 담당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말씀 못드리는데 2004년도도 했고 2002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2년제로 해가지고 윤번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실시를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애쓰고 있는 봉사자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아까 본예산 수정예산 43페이지 주차장 토지, 건물 보상비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왜 했냐 논란이 많은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까?

○이강석위원   예.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재산을 사고 사업까지 하는 주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땅을 사가지고 직접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특별회계인데 지금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재산을 합목적성으로 관리하기 쉽도록 재무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재무과 재산 관리를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면 근방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제가 더이상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시내의 밀집 지역에 동사무소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죽항동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있을거예요.
    있으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이것은 우리시 재산이고 관리 주체를 어디서 하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통이 해소되고 또 주차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것으로 열심히 .......

○이강석위원   그리고 구 시청사 철거 정비를 수정 6,500만원 예산을 더 올렸는데 불과 본예산 세운지가 얼마인데 수정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6,500만원은 왜 올라온 것입니까?
    무엇이 돈이 더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계산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계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지금 1억2,5000만원이면 집을 짓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꼭 이것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6,500만원을 꼭 해야 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해주십시요.
    그래서 어쨌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 시청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 매각을 할려고 해도 매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여튼 동원해서 팔까 그런 욕심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

○이강석위원   그러면 구 시청사 철거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구 경찰서 정비말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철거 비용만 약 4,000만원정도.

○이강석위원   4,000만원?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본 건물은 .......

○이강석위원   본 건물은 아니고 뒤의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뒤의 창고 2동만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8,500만원 구 경찰서 정비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구 경찰서에도 혐오시설 있는 것하고 창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 관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구 시청 철거 비용이 4,000만원이고 나머지 8,500만원은 구 경찰서 정비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거기하고 또 세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 시청 본건물 지하층 보강 공사하고 도색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때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거기에 포함 ......

○이강석위원   여기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6,500만원 수정 예산에.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7억7,548만2,000원이 증액되어 2.5%가 증되었고 세출 예산은 11억387만3,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억9,965만4,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7,58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 수당등 장애인 관련 예산 3,768만9,000원이 감되었으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급여가 5억6,136만6,000원이 증되었으며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가 3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가 4,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특별 수당이 144만2,000원이 감되었으며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 구입비가 1,8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비 7억원이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 및 여러가지 4개 과목으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산면 게이트볼장 창호공사가 2,300만원이 도비보조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증되었스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4,094만2,000원이 증되었으며 1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4,046만5,000원이 금년도 하반기 12월에 편성이 되면 추가 노인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 98만원이 증되었고 103페이지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에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1,293만3,000원이 증되었으며 3월 이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1,888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김장비, 염장비등 소년·소녀 가장 지원 사업비등에 375만원이 증되었고 10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재 교구비, 보육료등이 3억9,756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리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화장실, 보육 및 교재, 보수비, 장비 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에서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3,140만6,000원이 증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4,094만2,000원, 기타 잡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1억9,750만원이 증되어서 세입 부분에 총 2억3,140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물품구입비 및 컴퓨터 구입비로 250만원이 증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보장구 추경성립전 사용이 1억2,000만원이 구입비로 해서 늘어났고 의료급여 요양비에 1,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 1,100만원이 증되었으며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4,094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해서 903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4억9,969만4,000원으로 2.5%가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4억310만5,000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보조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5,76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3,98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민간 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만원이 변경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는 추가 내시되어서 3억4,293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부기별로 조정되어 1,51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우수 장사 시설 견학에 전액 2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감을 시켰고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생면 노인대학 교재 교구비 300만원이 증되어 있으며 도의원 재정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로 도에서 저희 남원시 노인회 운영을 잘했다 해서 별도 시상금으로 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치료 사업비 조정이 되어서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조정되면서 4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수용 노인 의약품비, 노인 요양시설 운영,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조정되어서 1,02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지방 이양 사업에서 도비보조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에게 2억원이 내려오면서 감되면서 다시 저희들 필수한 사업비로 해서 경애원 축대 보수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3년도의 수해에 의해서 축대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 시급하기 때문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삼덕복지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도 6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미신고 시설인데 지금 내년도 6월이면 신규 신고 시설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오락실 관계에서 600만원이 증되어서 신규 편성되어 있고 광덕원 장비 보강은 물리치료실 및 미비 장비 시설 보강으로 해서 1,2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293억3,600만원으로 4%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430억2,100만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950만원과 국고보조금 218억7,710만5,000원이 되겠고 분권교부세 24억6,400만원, 도비보조금 49억3,500만원으로 129억1,0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13억7,946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394억8,800만원, 자체사업 예산 10억5,879만원, 의료보호 및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인건비가 10억3,800만원이며 사회복지 시설 및 전담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급여가 15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사업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잔 교육비등 장애인 관련 사업비 1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2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봉사 사업이 1,7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봉사 사업으로 교통비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 기관 운영비 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가정 야간 보호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생활인 프로그램비, 생활인 검진비등 종사자 특별 근무 수당으로 9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는 40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주간보호 시설 운영, 공동 생활 가정 운영, 심부름 센터 운영등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비로 해서 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진입형 민간위탁 사업 자활 사업이 10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4억3,400만원, 정신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은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자 보호비 3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5,100만원, 김주열 기념관, 승화원 무인경비가 24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수선 및 환경 정비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보훈회관 청사 보수비는 현재 향교동에 소재해 있는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있어서 당초에 6·25 참전 기념 관계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2억1,000만원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었는데 1억8,000만원을 자기들이 돈을 모금해야 되는데 3,000만원은 자기들 모금으로 해놓았고 저희시비에서 3,0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1억5,000만원은 국·도비 보조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전출금으로 10억9,400만원, 가정복지 관련 보조 사업으로 해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 모부자 가정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등 모부자 관련 예산 1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난방비 특별지원, 간식비등에 7억1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 17억6,000만원, 경로 교통수당이 20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4억8,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6,600만원, 방학중과 학기중에 아동 급식 지원비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등 소년·소녀 가장 지원 예산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1,169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 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보육시설 예산에 73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클럽 1억원,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 사업 7,800만원을 편성했으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보호 시설 운영, 노인 요양시설 운영, 시설봉사자 특별 근무수당, 수용 노인 의약품비등 노인 시설 복지 운영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등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강면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5년도 신축 예산에 서남 사랑의 집에 대한 노인 시설 장비 보강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8개소에 대해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화원 부품 구입비로 해서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안치대, 산골 시설등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7군데, 개보수비 10군데로 해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대시설비 5개소에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늘푸른 어린이집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광덕원 관정 및 창고 신축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2억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284만원, 이월금이 3,954만원, 전입금이 10억9,4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이 150만원, 잡수입 700만원, 보조금 1억4,300만원으로 12억9,8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12억9,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94만6,000원, 여비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200만원, 융자금 800만원,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50만원으로 총 세출은 12억9,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8억5,500만원으로 2.9%가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3억3,000만원으로 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국·도비 보조에 5억원이 도비로 내려오면서 시비부담 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0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민간위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200만원이 변경되어서 편성했으며 주거 급여중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외지의 외국인 여성 정착금 지원에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및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 사업비가 도비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등 5,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 (녹취불가) 경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월에 소재하는 노인 시설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아까 2002년도 수해로 붕괴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3년도에 수해가 나서 축대가 붕괴되었는데 그동안에 많이 건의도 하고 지휘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기능 보강 사업이라도 어떻게 해볼려고 했는데 안되었는데 이 사업이 국·도비가 이번에 2억원이 연말에 도비로 해서 특별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야만 .......

○김종술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도비입니다.

○김종술위원   2,0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도비가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비로 편성된 것인데 도비는 세입을 잡으면서 시비 부담을 적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 표기가 된 것은 도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도비 .......

○김종술위원   순수 시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도비로 2억원을 잡으면서 시비로 이미 국·도비 보조가 되면서 시비로 잡히면서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 현재는 이것이 순수 시비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는 시비인데 이것이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이 오면서 부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왜냐하면 일부 예산 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도비로 편성할 수도 있고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이 돈을 시비 부담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삼덕복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주생에 있는 미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주생에서 대산 쪽으로 넘어가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새집 할머니가 운영하는 .......

○김종술위원   기능 보강했는데 지금 무슨 기능을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물리치료실, 오락실 관계입니다.

○김종술위원   광덕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대강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대강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여기는 무슨 일들을 합니까?
    1,200만원 가지고 장비 보강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화장실하고 물리치료실, 오락실에 미비된 지원입니다.

○김종술위원   대강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보강을 해주고 전부 많이 다 그렇게 해주죠?
    해주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가요?
    지금 보면 이것이 2005년도 결산 추경말고 대강에 있는 광덕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본예산에도 관정 파준다 뭣한다 해가지고 또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도대체 어느 한 곳에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해주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실무자적인 판단으로 해서 광덕원이 현재 신규 시설로 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사람이 들어오고 지금 창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의가 되어 있고 .......

○김종술위원   그러니가 2006년도 예산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능 보강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다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시비 부담 자체가 이렇게 자꾸 늘어남으로써 우리 남원에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4개소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2개소까지 합해서 6개소로 운영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아까 삼덕복지원처럼 미인가 시설까지 포함하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이 여러가지로 산자수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쪽에다 짓고 참여를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광덕원 아니더라도 다른데에서 아까 어디 보니까 관정 파놓은 것 장애인 복지센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 센터의 관정을 작년, 재작년에 얘기가 되어서 물이 적게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감을 시키는 것은 그 관정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물이 그런데로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돈 예산이 절감을 해서 감시켰습니다.

○김종술위원   안파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해가지고 수정 예산까지 포함해서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안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자원봉사 기본법이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된다.
    사회복지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보면 14가지 항목중에 사회복지는 1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총괄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나 다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지금 작년도 예산에 2,400만원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아마 1,000만원정도 해서 수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지휘 부서에서나 이쪽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교육문화원도 이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두군데, 세군데에서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한 것보다 어느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앞으로는 아마 자원봉사 업무를 전담한데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원래 목적은 또 그런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의 입장에서는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또 거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여성들만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본예산 263페이지하고 수정예산은 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이고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바뀌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원사회협의체라는 것이 조례로 금년도 7월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구로 해서 조례에서 시장이 위원장에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이 1명 들어있고 또 각종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각종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사회복지 욕구조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계획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기서 민간기구에서 시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종술위원   시장이 공동 위원장이면 민간 기구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 지역의 시·군이 전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액수는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여성합창단이 어떤 여성합창단을 말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춘향골 여성합창단은 여성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 합창단의 활동은 각종 시설에 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노인들도 돌봐주고 공연하는데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여성합창단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10월달에 여성합창단에 대한 별도의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해가지고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춘향골 여성합창단이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사회단체 예산 지원을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사회단체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시립합창단하고 춘향골 합창단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볼때는 같은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실지는 성격상 틀리고 활동하는 것이 틀리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립합창단이나 시립 어린이 합창단이나 올해부터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춘향골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냈는데 운영하는 비용에서 810만원정도 예산 신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배려해 주신다면 참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잘세워가지고 올려보세요.
    그것을 못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아까 280페이지 광덕원 관정 및 창고 신축했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아무리 복지 시설이라고 하지만 창고까지 다 지어주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법인이 되어서 기능보강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나 이렇게 다루어서 가면 몰라도 우리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바로 위에 늘푸른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백의 오동초등학교 앞 쪽에 있는데 장애인 영유아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관리하고 있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영유아 시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 6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 지원해가지고 신규로 1,071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국외에서 와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해서 국외지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

○장종한위원   지금 몇 부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장종한위원   남원시에 몇 가정이나 되시냐고요?
    외국인이 몇 부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외국인요?

○장종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은 지금 도비가 보조되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봤을때는 1,071만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비부담금해서 세워놓은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 분담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이주 외국인들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성들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말하자면 이것이 중복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저희들 여성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고 해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용에 들어가보면 상당히 세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행을 할때는 여성교육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하단부에 지역봉사 사업해가지고 1,795만원 예산 편성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 사업은 1,795만원인데 지역봉사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 완료 후에 저희시에서 직접 개인 통장에 지급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봉사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읍·면·동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관에서 근로 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수급자에 대한 참여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 280페이지 대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해놓으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2003년도 3회 추경에 대산면 게이트볼장 창호 시설해가지고 2,300만원을 성립해서 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또 5,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을 부대시설로 또 5,0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창호 시설에 2,300만원 쓰고 또 부대시설 5,000만원을 계상해놨기 때문에 이것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대산면에서는 2,300만원은 도비보조 재정보전금으로 도의원이 얘기가 되어서 가져온 창호 시설 사업비이고 5,000만원은 거기 부대시설이 하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도비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2,300만원은 도비이고 이것은 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대산면만 게이트볼장 시설에 창호 시설을 하면 거의다 읍·면·동에 창호 시설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전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말하자면 시비 표기가 안되어가지고 시비로 해서 2,300만원을 창호 시설로 하고 또 다시 부대시설로 5,000만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표기가 잘안되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262페이지 시장 진입형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자활 사업인데 자활 후견기관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활 능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고취 사업을 위해서 일정한 인원을 교육도 시키면서 전담을 해서 전문적인 말하자면 자활 능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 내용을 잘몰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오히려 유기영농 사업 그 다음에 새벽 자원 재활용 사업, 음식물 재활용 사업, 청소 집기구, 무료 간병, 재가복지 도우미라든가 보육 지원, 녹색 자원 재활용 사업, 춘향골 부각이라든가 사랑의 집 고치기, 사랑나눔 복지 도우미 운영등에 위탁기관인 자활후견 기관, 자활복지협의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자체 자활 기관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말하자면 자활후견 기관하고 사회복지 위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종이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서 1,874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가지고 12월 9일자로 전 호적관서에 대해서 대법원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있는 호적을 둔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1분이내에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증지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중에서 민원 제증명 수수료가 4,803만원, 호적 제적 발급 수수료가 375만원,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1,057만2,000원, 지적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8,534만4,000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수료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22만5,000원, 호적 과태료가 51만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553만7,000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원을 비롯해서 3건에 6,9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친절 도우미 2명과 개벌공시지가 4명, 토지이동 등기촉탁 1명,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2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명분 일부분만 섰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년동안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 개발비인데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용역 사업이 도비, 시비 합쳐서 2,0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후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도로명판 사업은 당초에 1,198개가 있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15개를 하고 건물 번호판 설치는 당초에 8,800개이었는데 내년에 80개를 도에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4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처음에 구입을 해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거기에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용량이 부족하고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간에 플로터가 있는데 이 플로터가 98년에 구입을 한 것이고 1매 출력하는데 10분내지 2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56일정도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성능이 노후되어서 폐기 연도가 지난 뒤에도 계속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1당 출력하는데 5분정도로 15일정도만 출력을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터 1,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지적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95년도에 구입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교체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 GPS 측량 검사 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GPS 측정기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 성과를 우리가 갖다가 검사를 해주는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하게 되면 5차 범위를 아주 극소화해서 지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1셋트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민원 창고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은행처럼 한 창구에 가서 지적도 신청을 하고 호적도 신청을 하고 토지대장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것도 신청을 하게 한 사람에게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일괄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자 창고마다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하면 인력도 2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것을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민원 발급기는 6대를 하고 컴퓨터 6대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을 해서 7,500만원이 되면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우리 인력도 감소가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국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난 5일날 깔다 보니까 오토캐드맵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실·과·소에서 그때 그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실·과·소에서 설치를 할려고 4,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반만 올린 것입니다.
    이 사항은 원활한 토지정보 시스템이 운영될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은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2005년도 세출에서 아까 감한 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무인 민원 발급기는 몇 대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본청에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도통동사무소에 1대가 있고 법원에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1대는 설치해서 지금 여기에 놓으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민원실에 둘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용량도 적고 그 다음에 오래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하루에도 서너번씩 보지않으면 안되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1일 사용량은 대충 몇 건이나 된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많을때는 이것이 음푹짐푹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 (녹취불가) 시청의 것이 9,083건 그 다음에 법원의 것이 2,888건해서 11,97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할 것입니까?
    별도로 또 .......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우선 2대를 같이 둘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과 담당들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당초 176억원 기정예산입니다만 도축에서 3,000만원, 담배 소비세에서 3억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181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개괄적인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 설명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 세입 총 예산액은 306억1,6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182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005년보다 1,390만원이 줄어든 182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005년보다 7억9,300만원이 증액된 12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사항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7,300만원이 한전 임대 수입 때문에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춘향테마파크가 입장료 수입이 증되어서 1억6,000만원 증된 14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방접종비 단가 상승 및 보건소 진료 수입 때문에 2,600만원이 증된 18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이자수입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2억9,700만원이 줄어든 22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이 증된 5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은 그동안 3년간의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4억7,600만원은 9개 항목에 총액경비등 법정경비 계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445억5,200만원은 인건비등 법정 경비로 세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9페이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40페이지에 있는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41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등 총 182억원을 작년도바 1,300만원 줄어든 금년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개괄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정관리 세출 예산입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편성된 경비들은 총액 경비에 저희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등은 작년 예와 똑같은 수준의 예산이 세워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150만원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 관리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 똑같이 운영되는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7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저희 1,004명 직원에 대한 기본 인건비, 각종 수당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 경비적 성격이어서 자세한 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252만원은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신규 필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말미에 나와 있는 고속 프린터기 구입비는 저희시에서 연 310,000여건의 고지서가 발행되는 고속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저희 5층에 별도 전산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고장이 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가 되어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고속 프린터기 추가로 수정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금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추운 날씨 가운데 그동안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도 업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농가의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1,164억원으로 일반회계 1,127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7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등 불가피한 예산 확보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21억원으로 일반회계 99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분야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중 지역경제 분야 26억원, 농림분야 401억원, 산림분야 107억원, 도시·건설 분야 370억원, 재난·교통 분야 60억원, 건축분야 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7억원, 주민소득 사업 14억원, 주차장 운영 8억2,000만원, 주택관리 사업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출 예산이 35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 산업건설국 주무과 행정업무 보조, 화재예방 및 순찰 현장 관리,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4대 보험 가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목공예품 홍보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저희과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 361페이지 산업건설국 주요 사업 및 행사 추진비, 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축 유공자 보상 9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동 지원,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해서 민간이전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전북경제대상 시상금 지원금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 관련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금도 역시 도비, 시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인월시장 현대화 사업에 6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환경 개선에서는 1억2,700만원, 국비, 분권교부세 1억원 그 다음 인월시장은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비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회에 통과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전북신용재단 기금에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로 도에서 조정을 하는데 우리 부담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중소기업 컨설팅, 경진대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배수로 공사와 어현 목공예 단지가 지금 94년도에 포장이 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포장 관련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기업 이전 보조금 지금 올해도 5개 업체에 지원을 합니다만 내년에 약 10개 업체정도가 유치되어서 보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시설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전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 이것은 통상협력 증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비 이것은 공무원 국외여비 그 다음 공무원 중앙 교육, 통상무역,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등에 참석하는 공무원 여비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해외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민간이전비 2,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09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5개 농공단지 일시사역 인부임, 제초 인부임등 해서 2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 구입비, 전기요금등 계상되어 있습니다.
    710페이지 관련해서 여비 7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암 진입도로 가로등 시설물 설치, 5개 농공단지 관련해서 시설보수비등 해서 3억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데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12페이지 작년 노암 농공단지 기채 40억원에 대한 이자분 2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수정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3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소비자고발센터만 전년도에는 운영을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소비자고발센터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해 계상했고 지금 옻칠공예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작년에 연간 운영비가 약 2,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지원없이 크게는 우리 남원의 옻칠 산업의 육성 보급을 위해서 연구 기능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전액 지원이 없이 자기들 수입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1,000만원 계상했고 통영이나 원주는 당초에 맨처음 위탁할때부터 2,000만원 지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우리시는 없이 작년, 올해 일단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올해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못한다 해서 1,000만원 지원을 해서 남원의 목공예 산업 활성화, 옻칠 산업 육성 보급을 위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옻칠 공예관은 지금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남원의 옻칠 문화원에 주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옻칠 문화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옻칠 문화원이 12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공고하고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수입금의 20%를 떼서 말하자면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여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약 700만원 그 다음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옻칠 문화원이 지금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옻칠 공예관을 운영하는데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예산이야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때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꼭 없다기 보다는 .......

○김종술위원   계약을 할때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된다랄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아보시면 알지만 원주가 똑같이 옻칠 .......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얼마를 주든지 어쩐지 그것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년입니다.

○김종술위원   3년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3년동안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없으면 예산을 분명히 계약 기간동안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

○김종술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한다든지 그것은 처리 비용으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운영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김종술위원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우리도 계약은 우리 조례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

○김종술위원   할 수 있다인데 이미 계약이 끝났잖아요?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이 끝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3년간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해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할때 작년에 1년만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농 .......

○김종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가 말로 1년만 해봐라 이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문서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간 투자유치 활동지원 500만원씩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가 덕과 골프장도 동의를 약 30%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동의를 그렇게 받고 있고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 대산의 상록 골프장은 토지매입 들어가 있고 인월 골프장해서 3군데에 500만원씩 유치 추진위원회 활동비로 .......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이 거기에 덕과나 대산이나 인월이나 추진위원회에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김종술위원   활동비로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운영내지는 활동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활동비입니다.
    이것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인월 골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인월 골프장은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95%정도로 조건부에서 동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정 가격보다는 좀 주어야 하는 조건부 동의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되는데 회사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자면 동의로 보지 않기 때문에 85%정도 그래서 조금만 더 동의를 받으면 회사 측에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363페이지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비에 대해서 용역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우리 남원의 목공예도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동안에 남원의 목공예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어 왔는데 지금 대부분 목공예 산업이 식상이나 제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장묘 문화도 바뀌고 해서 제기나 식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소품 위주로 공예품을 개발해가지고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고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 지침을 바꿔서 금년까지는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예산 집행을 못했거든요.
    사업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먼저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분야에 한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4,000만원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우리가 목공예 제품과 디자인을 개발해서 뭔가 조금 변화를 우리 행정에서 업체에 선도적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364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에서 90만원씩 21개 업체에 1,89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저희시비를 60% 부담하고 중진공에서 4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150만원정도 올해도 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기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액 시비가 아니라 말하자면 시비가 1,890만원에서 60%이고 중진공에서 40%를 확보하면 약 1,260만원 되는데 총 3,15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조업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바로 밑에 남원공예품 경진대회는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남원목공예협동조합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약 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또 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원시만 한정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이라든지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나 원주는 5,000만원, 3,0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2,000만원씩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만 한정을 두었는데 우리도내적으로 푸니까 전주에서도 상당히 공예품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제품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디자인 개발은 용역을 주어서 우리 남원의 어떤 특성을 살려 나간다고 했는데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또 디자인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가들의 우수 작품을 모아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김종술위원   이 행사가 춘향제때 이루어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춘향제 이전에 해서 춘향제때 목공예 전시회때 거기에 전부다 전시를 합니다.
    ....... (녹취불가) 우리 목공예품 전시회와 연계해서 전부다 전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기업이전 보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제조업체를 창업 공장 등록까지 한 것이 약 23개업체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도 있고 이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의 창업이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예산에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예산에 대해서 최고 3%까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창업을 해서 남원에 30억원을 투자했다면 10억원을 제외한 20억원에 대해서 3%이니까 최고 6,000만원의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곧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농공단지나 일반 지역에 대해서 약 10개 업체가 유치가 될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남원공예품 경진대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목공예만 얘기했어요.
    여기는 공예품이라고 했는데 목공예만 있는데 여기에 목공예만 합니까?
    공예품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목공예가 목기제품, 공예품 다 들어갑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공예품이면 모든 손으로 만든 것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알때까지는 목공예만 했지 공예품은 하지 않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목공예 위주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예품이나 목공예라고 해야지 공예품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목공예 .......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목공예를 그전에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공예품을 경진대회 할 그런 의향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선 남원이 목공예 산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목공예품, 공예품 위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또 .......

○최형식위원   도자기도 있잖아요?
    종이로 접은 것이 1층에 보면 여러가지 전시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통털어서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타 시·군에 그런 경진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할 바에는 목공예만 하지 말고 모든 공예품 경진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타 시·군도 한번 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다음 어현동 목공예단지 진입로 재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 포장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이 1994년도에 포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파여가지고 차량 통행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벌써 약 10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최형식위원   여기 부기가 몇 m 한다는 것도 없이 7,000만원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50m, 폭 6m해서 큰데는 7m ........

○최형식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 사업 좀 잘해주시고 작년인가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물론 도로에서 들어간 주위가 아주 험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돌아보니까 집 있는데 이런데도 험하니까 잘해주시고 다음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006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금인데 40명에 대해서 물론 도비가 있어 시비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만 40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은 올해의 경우는 4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인데 올해는 도비와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만 5인이상 제조업체에서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당 신규로 사람을 고용했을때는 월 60만원씩을 보조해주고 그 다음 2년이상 고용을 했을때는 월 70만원씩을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제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쓰겠다 해서 고용 창출 차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5명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5인이상 제조업체에 해당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많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한 사람에게 780만원씩 주면 회사에서는 돈 안주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면 60만원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40만원을 보태서 주지요.

○최형식위원   회사에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에서 어려우니까 좀 돈을 주어서 남원의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간단히 알아듣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기업이전 보조금에서 지금 몇 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을 창업해서 준공해서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시민테크외 7개 기업이 올해 되어 있고 현재 공장 건설하거나 공장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원반도체외 8개 기업해서 15개 제조업체가 올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는 것은 일단 공장 등록이 되고 기업도 준공이 된 기업에 대해서 남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 금액에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의 지원을 보조해주는데 최고 3억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해도 그 이상은 안되고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23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2,000만원이상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여기서 조례에 근거해서 아무리 투자를 했더라도 공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공장을 등록하고 준공까지 된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공이 안된 것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

○김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공장을 많이 하고 싶은 공장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가령 100개가 된다든지 200개가 된다든지 해도 다 보조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내년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은 10개정도 업체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조를 받았던 기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안되지요.
    한번 보조 받으면 안됩니다.

○김길호위원   한번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말하자면 투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원에다 투자를 하면 그 대상 기업을 가지고 준다 그 말씀입니다.

○김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23개 업체가 있어도 전년도에 받았으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하지요.

○김길호위원   그 다음에는 못받는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09페이지 보면 노암동 농공단지 거기에 지금 쓰여있는 것 같은데 노암동 농공단지는 어느 선까지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오늘도 D& 비즈 기공식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32,000평을 분양해야 됩니다.
    13개 업체를 잡고 그런데 큰 업체가 하나 들어와버리면 1개 업체도 업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32,0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업체에 약 14,200평정도 분양이 되어서 공장을 신축하고 오늘도 기공식을 해서 약 40%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해서 이 정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를 한번 들러서 봤더니 4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현재 6개 업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6개 업체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은 13개 업체에 32,000평인데 왜냐하면 1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업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6개 업체에 약 14,200평 분양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아직 절반도 못찼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올해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되었다면 통상 보면 농공단지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4-5년 걸려야 됩니다.
    7개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 더 추가되어가지고 원반도체, 송광건설, 시민테크, 한국교통산업, 지리산 약주, D& 비즈, 태경식품 해가지고 7개 업체가 .......

○김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또 보조를 해주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가능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언제까지 이것 다 차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금년말까지 했는데 나머지 브럭에 대해서는 우리 허브생산 업체가 지난번에 몇 번 들렀습니다만 약 5개정도가 구두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안에 전부다 찰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목공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잘아시겠지만 담당 계장님이 아마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남원의 특산품 목공예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목공예와 관련해서 약 7,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홍보 디자인 개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목공예, 옻칠공예 전시관 운영비, 경진대회 해가지고 약 7,000만원정도 세워졌는데 목공예품 홍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할때 그 목공예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부담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전액 우리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실지로 자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목공예와 관련해서 하신 분들하고 자주 접해볼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어떤 민간 업체를 보조하는데 있어서 요즘 우리 국가 정보에서 농업 정책을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이중 고가제로 해가지고 간접보조 방식으로 이렇게 해준 방식이 결코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저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목공예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시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일정부분 시비 부담을 하더라도 해주면서 목공예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뭔가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것 돈 7,000만원 가지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돈 7,000만원, 1억7,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공예 홍보라든지 목공예 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도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냥 시에서 하는 것 우리도 해주어야 된다 일방적인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도 할테니까 시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유도를 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공예 업체 개인 업체로 어떤 사업을 주었을때는 몇 % 부담이 가능한데 이것은 전체적인 행사 .......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공예가 앞으로 건전하게 뭔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고 체계가 안잡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기 한벌에 15만원 받는데 한쪽에 8만원씩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전시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물론 민간 업체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사업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 예산을 나중에 더 세워주면서 목공예 산업을 뭔가 일으켜 세울려면 우선 목공예단지를 법인화 시키는 방법 이것은 꼭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것만이 목공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자기 능력 범위내에서 출자를 하고 참석을 했을때 그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고 목공예를 살려낼 수 있다.
    그대신에 그 법인에 동참하지 않는 민간 업자는 경제적으로 어떤 경쟁에서 배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공예계가 생겨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잡아나가는데 법인화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전체 약 40여명 모여서 저희가 그와 연계해서 지리적 단체 표시 그것을 특허 상표권을 확보해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해서 가나목기 김종호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할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되면 의장등록도 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특허도 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법인화 시키는 거예요.
    법인에서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법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주신 분들은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유도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361페이지 상단 부분에 기업 투자유치 활동추진 경비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실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업무추진비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기업 투자유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기업 어떤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기업에 출장가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나가서 정보 입수도 하고 남원에 오도록 남원의 여건 같은 것, 농공단지 같은 것, 자연 입지 같은 것을 설명도 하고 전부다 그렇게 해서 대산 골프장이라든지 교원그룹이라든지 제조업체 오는 것 전부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1,000만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활동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저희 투자유치 .......

○배종선위원   1,500만원은 민간유치 위원회에게 주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민간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투자유치 위원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대산, 덕과, 인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364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비를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기술경영 컨설팅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여러가지 각 분야별로 우수 인력이 박사급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중소기업기술진흥공단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인력 지원을 거기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21개 업체인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공문을 보내서 업체에서 전부다 희망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조사는 해봤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올해도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올해 몇 개 업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올해 21개 업체 똑같이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신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안하신 분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올해는 안하신 분들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안하신 분들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내년에는.

○배종선위원   366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했는데 통상무역의 범위를 지역경제과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시 전체 통상무역 소위 외국과 통상무역과 관련된 그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품목에 관계 없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통상 무역이나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등해서 공무원과 같이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36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2,000만원 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지금 저희 투자유치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유시에 민간인이 동행했을때 주는 여비입니다.
    앞서 그것은 우리 통상무역이나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에 가는 공무원 수행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 국외 여비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민간인 .......

○배종선위원   이것은 민간인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무역과 관련된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나가실 생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자료를 .......

○배종선위원   몇 분이 외국에 나가서 통상무역과 관련되어서 활동하기 위해서 몇 명을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자료로 .......

○배종선위원   여기는 인원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약 45%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 되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여비 같은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해서 갑니다.

○배종선위원   우리 공공 업무의 성격을 띠고 가는데 자부담을 하고 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공무원 여비는 지금은 전액을 다 안해주고 보통 배낭여행만 45%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전액 지원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비는 전액 부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 여비만 45% 지원해주고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가시냐고요?
    몇 분이 활동하실 것으로 계획을 잡았냐고요?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되어서?
    그냥 무조건 세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005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원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 유럽 그렇기 때문에 몇 명 딱 집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것을 세우실려면 사전에 예를 들어 목공예 분야 하면 목공예 분야에 선진국이 어디인가.
    우리가 통상무역과 관련되어서 대상국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쪽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주어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그때 그때 수요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발생할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예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예측해서 하는 것이 맞지도 않고 해서 .......

○배종선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 .......

○배종선위원   작년에 세운대로 그냥 그대로 세운거예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사전 계획이 충분하게 진짜 어디를 타켓으로 하고 하자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 명 들어가겠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그것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배종선위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예산이 제대로 활동을 할려면?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죠.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367페이지 상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해외 경비, 해외 여비해가지고 5명으로 해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민간인 나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때 민간인이 통행해서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간인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경비 2,000만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민간위탁금 2,0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

○배종선위원   민간에게 지급되는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의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갈때 민간인 동행이 필요할때 예를 들어서 국악단이라든지 필요할때 주는 여비이고 밑에는 순수한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이것은 제조업체에서 외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럴때 나가서 남원의 제조업체의 생산 제품을 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런데에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해외 경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 새로 세운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올 추경때 확보를 했고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거기는 5명인데 민간위탁금 해외시장 개척단은 20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0개 업체 대표가 나가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위에는 5명만 한 이유는?
    그 대상자 5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5명을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태양광 발전 그런 것으로 의해서 어떤 전문가나 우리시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민간인이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약 5명정도 예측을 한 것이고 딱 오는 사업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36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여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가 해외를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럴때 시민단체나 이런 쪽의 대표들을 한명씩 동참시켜줄 수는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올해도 검토를 했었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가능한데 말하자면 의회에서 한다면 어려운 것으로 또 저희들이야 가능하다면 주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때는 의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했더니 그렇게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종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여비 해놓고 통상적으로 연변 가무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쪽에 나간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특정인들에게 한정된 예산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시에서 아까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갔을때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나갔을때는 그런 것은 가능하고 의회에서 할때에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술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홍보 예산 있지요?
    360페이지 목공예품 홍보를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신문 13개사 창간 광고시 활용 이렇게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목공예품을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석때 남원목공예품 판매 활동을 해가지고 한국 케이블 TV에도 보내고 해서 약 3,000여만원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우선 추석이나 구정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케이블 TV나 MBC등 방송 광고로 해서 약 5일정도 해서 80만원씩 들어가고 또 남원의 목공예 소책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 만드는데 약 600만원 그 다음 목공예 입점 추진하는데 대형마트의 입점이 필요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남원의 우리 전통 공예 같은데에 많이 오도록 남원목공예품을 많이 사도록 하는데 그런 활동도 필요하고 해서 관광공사라든지 대형마트 입점하는데 그런데에 홍보를 중점을 두기 위해서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러는 것은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지금 경상사업조서에 신문 13개사 창간 광고시 활용 이렇게 과에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사업 조서에요?

○김종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신문도 하고 주로 .......

○김종술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신문 13개사에 해야 되고 한국 케이블 TV, MBC, KBS 그 다음에 목공예 소개 소책자 발간 이것을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지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할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홍보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테마과학관 건립 특화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이 섰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남원에 테마과학관을 만들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5억원 들여서 저도 과기부 3번 출장 갔다 오고 도에도 2번나 갔다왔는데 ......

○이강석위원   25억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래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나머지 시비정도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부안하고 남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개 자치단체에 7개 사업을 하는데 ...... (녹취불가) 우리가 과학문화 도시도 되고 또 학생들의 과학 마인드도 되고 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디에 세울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구상은 춘향테마파크내에 잠정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부안에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최석식 차관이 부안 분입니다.
    그래서 부안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강래 의원님도 지난번에 자료도 주어서 이강래 의원님도 차관하고도 절충을 해서 지금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잠정은 테마파크 국립국악원 위에 음수대 있잖아요.
    그 공간을 잠정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음수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거기 관광단지에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가 음수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계해서 춘향테마파크와 같이 벨트화 되는 것이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걱정인 것이 남원은 뭔가 하나 특색있는 것을 전국에 없는 것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 저것 만들어가지고 혼선이 되어버리고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춘향 테마와 관련된 것은 다 희석이 되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위치는 일단 안만 그렇게 잡은 것이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712페이지 노암 농공단지에 40억원을 우리시에서 기채를 내가지고 거기 만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율은 5.5% 이것은 싼 이자도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이렇게 해서 개발해놨는데 지금 6개 업체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7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지금 7개 업체가 분양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 계약해서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

○이강석위원   계약했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착공하고 공장 짓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체 농공단지에 약 40%정도 분양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약 40%정도 분양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그것 다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내에 전 업체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허브 관련 업체가 5개정도 들어오면 전 필지가 다 완료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업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7개 업체.

○이강석위원   7개 업체 분양된 업체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중복된 그런 업체는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말하자면 입주 업체중에서 같은 계통이 없냐?

○이강석위원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한국교통산업하고 송광건설하고 교량 난간인데 크게 같지는 않고 또 다른 품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중복된 업체가 들어가면 안되냐 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도 1년반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고급 인력은 남아도는데 진짜 일자리에서 일을 밑바닥의 3D 업체에 속하는 그런데에 일할 사람들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임실 쪽으로, 곡성으로 사람 수송을 해서 새벽에 나가는 것 알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상당히 경쟁력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광치 농공단지는 부도나거나 비어있는 업체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광치에 백산기업가 IMF 이후에 부도나 있고 나머지는 .......

○이강석위원   백산기업?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거기가 부도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97년 되었는데 .......

○이강석위원   97년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거기는 여러가지 법원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 땅이 법정에 계류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 되었는데.

○이강석위원   그것 우리시에서 먼저 선전해가지고 받을 것 있으면 받아야 되고 하는데 장치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백산기업 땅은 계약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제기해사 백산기업은 지금 계약을 해제해서 건물만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땅은 남원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사람도 손해이지만 남원시도 손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왜냐하면 남원시는 계약 같은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죠.

○이강석위원   가동이 되어야 또 인력 창출도 될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 점에서는 ........

○이강석위원   지방세도 수입이 될 것 아니에요?
    방치해 있으면 흉물로 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하여튼 노암 농공단지는 금년내에 다 분양될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분입니다.
    예산안 세출 부분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총액은 190억5,3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6,7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비 9,6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받은 중복 농가를 제외하고 또 연령별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등 지원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취원을 했다가 농한기에는 다시 취원을 중단하고 이런 사유등으로 인해서 감액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비 8,90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도 지원 기준이 수출 금액의 6%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품목별로 물류비 단가의 60%로 지원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인풍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임리지구 소규모 농총 용수개발 사업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등 1억4,115만1,000원을 하단부 감리비에서 조정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비로 시비 부담분 1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시비 부담금은 농업기반공사 시행 대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6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3페이지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예비비로 2억7,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04년도말 융자금 회수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30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당초예산액은 158억1,84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4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여비 또 307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로 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매년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식품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 가공 업체에 대한 부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비 지원으로 600만원, 국내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국단위 규모의 박람회나 직거래 장터 행사에 우리 농산물이 참여해서 홍보 판촉과 직거래 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 사업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 농산물 브랜드의 시대적 소비 기호에 맞는 포장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비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업 정보지 공급 지원에 5,5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국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 운영 수당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 2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의 5세이하의 영유아들을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취원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거주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비로 6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해외 어학연수 지원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지자체간 협력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중에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영어권 국가에 연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 지역내에 거주하는 정보기술 전문가를 선발해가지고 농가들을 순회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억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영농 활동과 농촌 정착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8,5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10억5,6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해당이 되고 9개 지구에 10.2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비에 28억4,47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고 정주권 지역 9개면이 사업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비로 9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6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암반관정 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7,6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억5,487만7,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와 인월 건지, 아영 인풍지구 사업으로 182헥타의 지역에 배수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2억1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지난 94년도부터 추진해 나왔고 22개지구를 추진하는데 현재 16개지구를 완료하고 3개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주천 고기지구가 해당이 되겠고 그동안 아영 봉대지구와 산내 매동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 환경 비용 절감을 위한 표준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식품 가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시비부담금 9,984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1억2,5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시비부담금 1,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유통센터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시장으로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의 유통조직 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 또는 개별 유통으로는 이렇게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문 유통회사 설립 추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입니다.
    농업인 영농 애로 해소를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로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 보수비로 1,483만8,000원,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 9,91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4억9,64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를 위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암반관정 폐공 처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을 위한 주차장 광장 포장 사업비로 1억1,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17호선 사매지구 개량 도로변에 남원시 농산물 상징 광고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월 특산물 전시판매장 화장실 보수비로 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수렁논으로 영농 애로를 겪고 있는 습답 개선 사업비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자재 창고 신축비로 1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산지유통 시설 확충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관리 조례에 의한 수리계 유지관리비로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시 신속한 판매나 배달 상품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냉동탑차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 관리 지역의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 소득사업비 40억원 운영자금 조성 목표로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민 소득사업 부분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사업 2006년도 운영비는 예산 총액이 14억4,550만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7,83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6페이지 민간융자금 부분은 2006년도 융자 지원 사업비로 6억1,2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말 회수 부분은 신년도 추경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2006년도 융자금 회수 부분으로 8억2,805만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세출 부분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뒷 부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중에서 주민 조직 관리와 교육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870만원, 뒷부분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농업 직불제 시범 사업 지원비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2006년도부터 3개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을 우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170만원씩 경관작물 재배한 농가들에게 소득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 농촌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등의 마을 지도자들이 인력이나 또는 비용등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경감 차원에서 신년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공채해서 월 100만원씩 국·도·시비 지원이 90만원 그리고 자부담 마을부담 10만원해서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후견인제 사업은 신규로 창업농 후계자로 선정된 농가중에서 선발해서 대학교수나 또는 전업 경영을 하는 이런 전문 농업인들이 그 농가를 방문해서 영농 지도를 통해서 영농 정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3,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은 수출 농산물 가공업체로 도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수출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 소위 크린 시설이나 위생 설비등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와 행정비로 1,770만원을 조정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에 1억2,750만원을 증해가지고 수정 예산으로 3억원을 세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체 지원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강석위원   3억원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강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 균특사업비 도비 지원 추경에 확보하는 그동안의 과정에서도 남원 술 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남원 브랜드 술 개발은 지리산 약주인 양해준씨를 선정해가지고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농림부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2004년도 11월달 국세 탈루로 세무 조사를 해서 면허취소가 되어서 새로 농업회사 법인을 정용택씨를 대표로 한 농업회사 법인을 2004년도 11월달에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로 계획을 세워서 출범을 했고 2005년도 3월 14일날 농림부로부터 전통주 제조 면허취득을 심사 선정이 되었고 9월 15일날 전통주 면허취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공장은 농공단지내로 확정을 해서 1,844평을 확보하고 현재 건축중에 있어서 자체 사업비 부분은 현재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복분자나 오디 또 스테비아, 산머루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연간 약 20억원정도의 농가들에 대한 소득이 기대되고 또 복분자주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제조 기술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약 70억원정도의 국내 시장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나 오디, 기타해서 평균 농가들 계약 재배로 인한 농가들 소득만 해도 연 평균 약 20억원정도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고용 효과 증대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3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한 사람이 아니고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 (녹취불가) 그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현재 .......

○이강석위원   지금 그것을 할려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특허를 얻은 술은 복분자 주고 지금 오디주, 기타 스테비아나 이런 특허주는 대학교와 기술 협력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특허된 것이 몇 개나 되고 몇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업회사 법인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10명이고 거기에 농가 계약 재배해서 참여하는 농가들은 현재 보절, 주천, 이백,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50농가정도가 지금 계약재배 농가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 보조가 술 개발하는데에 필요한 공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를 생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술 브랜드 개발하고 제조시설 설비 확충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공장은 한 사람이죠?
    술 공장 한 사람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회사법인으로 10명이 참여를 ........

○이강석위원   법인으로 해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술 이름은 남원 복분자입니까?
    지리산 복분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새로운 브랜드를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복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된 육성하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도 지원해주고 공장에서 창업 돈도 주고 그런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생산 파트에서 지원이 되겠고 저희들은 가공 파트만 지원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가공 파트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3억원이 법인체 하나에 지원하는 돈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이강석위원   거기 전에 부도난 사람은 참여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술 내용은 그 제조 방법 아니겠어요?
    전에 거기서도 복분자 나왔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대부분 술 제조 방법이 발효시켜가지고 기본적인 과실주는 주정을 희석해서 제조하는 것이 통상 제조법인데 여기는 그대로 전통주 제조 방법으로 원료를 그대로 발효시켜서 발효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원료가 자체 발효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얻은 것이거든요.

○이강석위원   아마 위원회에서도 이것 논란이 많았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난번 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번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면정주기반 확충 사업이라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길호위원   지금 균특 사업은 결국 시에서 하는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아까 9개면이라고 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길호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면지구중 오지개발 사업으로 면 개발을 하는데가 있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9개면이 지금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산, 사매 추가로 인월하고 산내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여기가 경지정리 지구로 된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경지정리 지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의 정주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생활환경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소득 사업도 추진하고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하수구 정비나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 편익시설도 정비하고 소득에 필요한 집하장이나 또는 어떤 저장고나 이러한 소득 사업에도 추진이 가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추진을 했고 2005년도부터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약 30억원정도 총괄하면 면당 약 30억원정도가 투자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5년도에서 2단계 사업이 2013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 지금 경지정리 지구가 지금 남원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동안 경지정리는 거의 가능지구는 현재 경지정리 실적이 경지정리 가능 지역은 96.2%정도의 실적을 거두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이제는 중단을 하고 대구획 지구 기 경지정리 지구를 대구획으로 정리한다거나 이런 사업만 앞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갑니다.

○김길호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일부 듣기로 주생지구에 개인적으로 전부다 서명을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그 지역이 중동지구가 주생이 해당되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시내권 주변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개발 기대시 이런 차원으로 당초에 경지정리를 전부다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영농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경지정리를 줄기차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저희들이 계획 사업 지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연도내에 아마 2006년도 하반기쯤이나 이것이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비행장 넘어 쓰레기장 그쪽에는 지금 남원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비행장 안쪽에는 주생 분들이 일부 다수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대구획 정리 사업으로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는 이것을 2006년도 사업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사업을 주어야 확실하게 저희들이 자신을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나오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길호위원   도시계획시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4,000만원과 그 밑에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원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당초에 한우물 방죽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여러가지 제한 요소가 따릅니다.
    건폐율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공익성 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공익성 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만 도 감사에서도 이것을 원칙대로 공익 사업이고 공공성 사업도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 또 사업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지적도 받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받아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면 건폐율도 향상이 되고 토지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4,00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또 4,000만원이 지원금으로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의 성질입니다.
    그것은 위에는 산지유통센터를 위한 용역 사업비가 되겠고 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원농산물 유통전문 회사 설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길호위원   별도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회사 설립을 저희들이 지금 국내 농산물 유통 추세를 보면 급격하게 유통 환경이 변화되고 농산물 유통 분야도 해외 자본적들이 엄청나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또는 원협이나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일반 생산자단체나 이런 조직들의 유통 활동을 가지고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버텨나가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내의 유통 관련 기관나 농업인들이 같이 결집을 해서 유통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읍시가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CEO를 영입해서 책임자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인근 장수도 최근 사과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더 깊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필연성이 절대적으로 절실한 부분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위의 도시계획시설 4,000만원은 지금 남원원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에다 저희들이 위탁 경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호위원   그 지원비 4,000만원은 녹지를 바꾸는데 쓰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김길호위원   그 다음 그 뒤에 용역 조사하는데는 여러 개체들이 많이 할려고 하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유통사업단 설립은 남원시 전문유통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위하고 밑에 4,000만원씩 써서 같은 것 아니냐 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총 6억7,460만원인데 이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듣지를 못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농업 부분이나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들만 지원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가지고 농업인의 자녀나 손자녀, 영농을 하는 농업인의 동생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촌에 농업인의 자녀들은 고등학교는 인문계나 실업계고를 막론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전액을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든지 전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지원 기준은 법에 경작면적을 1,0000㎡ 소유를 하거나 임차 경작을 하거나 일정 부분의 농업 수익이 있거나 가축사육 두수는 대가축 30두이상 사육을 하거나 이런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축산도 해당이 되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도 해당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이면 한우가 몇 두이상이다든지 이하이다든지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런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농업 같은 경우는 농사를 농지 면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적은 사람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처음 시작할때는 1헥타미만 영세농만 지원을 해주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전부 확대 적용을 해나와서 지금은 농업인의 자녀는 경작 면적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모든 농업인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가 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급되는 기준은 일률적이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준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가 조금씩 다른데 그 기준을 불문하고 필요한 입학금이나 등록금 .......

○배종선위원   1인당 얼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준다는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

○배종선위원   입학금만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달라요.
    사립학교 들어가면 조금더 많은데 그것까지 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

○배종선위원   사립이나 국립이나 등록금이 다 틀리니까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필요한데로 다 지원이 .......

○배종선위원   전액 100% 지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가 제가 볼때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그분들 학자금을 대주고 그렇게 해줄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 1헥타, 2헥타미만 조금 지어가지고 소득도 안나오는 그런 분들은 참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지가 많이 있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만 혜택을 받아도 크게 도움이 안될 분도 계시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론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5헥타이상 경작을 하면 서로 규모화 대농이라고 대충 그렇게 보는데 실상 많은 5헥타이상 보면 농가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안나오고 10헥타이상을 기준하고 보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산간부 지역으로 영농 규모가 그렇게 영세한 형편인데요.

○배종선위원   대충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제가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

○배종선위원   대상자 몇 명인 것도 모르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 대상자요.
    지금 637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

○배종선위원   중·고·대학교 다 되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중학생들은 의무적으로 ......

○배종선위원   중학생은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의무 교육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연말 저희들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637명 우선 대상 인원을 그렇게 봤는데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자금 요구를 해서 충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부다 해당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에게 통보를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접수 받는 것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면을 통해서 전부 수요조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금 지원은 학교로 자금이 들어갑니다.

○배종선위원   누락이 안되도록 잘하셔야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비 2억원은 선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 농촌마을이나 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전통테마마을이나 비슷한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촌 경관 자원이나 전통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촌의 체류나 방문을 통해서 관광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 소득도 올리고 이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이 갖추어지고 짱짱한 마을 리더가 있는 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서 2억원을 지원해서 마을의 환경도 일부 개선을 하고 또 어떤 민박이나 체류할 수 있는 시설 개선도 하고 .......

○배종선위원   개념은 알겠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농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지나 시설을 보강해주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부지 매입이나 이런 비용으로는 쓸 수가 없고 마을의 전통 자원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

○배종선위원   환경 개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환경 정비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서 어떤 교육 시설이나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건축 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2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턱없이 .......

○배종선위원   만약에 그 취지대로 한다면 2억원 가지고는 이것 어림도 없는 사업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리더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장제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보겠다 지금 .......

○배종선위원   인력 보강을 해서 될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사업 취지에 맞는 예산이 문제죠.
    2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죠.
    그리고 315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산물 식품 가공단지 조성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지금 한우물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장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산물 식품 가공단지 사업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내에 식품 가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노암동 농공단지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공단지내에 일정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농공단지내에 약 2,000평 확보를 해서 전통 장류가공 산업이나 과실음료 개발 사업, 전통한과나 이런 식품 가공 산업을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해서 약 3년차 사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의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커다란 기업이나 공장들도 소비자들을 생산지 현장으로 초빙해서 직접 보고 구매 의욕을 느끼고 또 자녀들에게 현장체험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앞서가는 선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

○배종선위원   이 지역에 관련된 농산물을 다 수집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주로 식품가공 부분은 비품 농산물 선별해서 상품으로 빼내고 비품화된 농산물이 전부 사장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추전해보니까 주요 농산물만 해도 연간 약 120억원어치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것도 활용한 이런 가공 산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류도 하고 ......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하단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농산물유통센터 있잖아요.
    그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위해서 아까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이 법적인 절차 이행도 되고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또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 ......

○배종선위원   거기를 하실때 기존 선과장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기존 선과장?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앞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부지는 장래를 생각한다면 택없이 적습니다.
    저는 그 선과장 일대까지 그 도로변에 인접해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 도로변에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중간 부분 농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을 해서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원협에 있는 공판장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넉넉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거기 지금 이상적인 형태라고 본다면 공판장이 유통센터 선별 시설과 같이 있으면 아주 이상적인 형태인데 지금 실상 공판장 기능은 유통의 추세로 봐서 이것은 앞으로 위축되어가거든요.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그 기능이 공판장 기능과 농산물유통센터의 기능은 한곳에 몰려있는 것이 낫겠다.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선과장 부분 거기 일대 그 주변은 같이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 용역을 주실때 그 부분도 용역과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3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확보 사업 1억원은 어떤 것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규모화된 농산물 유통시설이 매출액 5,000만원 이상되는 시설이 약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시설 업체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조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이 다 중단되고 없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대한 시급성있는 업체들을 한 두개 업체씩 선정을 해가지고 선별 시설이나 저장 시설이나 큰 HACCP 시설 이런 수출 업체나 이런데는 특히 위생 시설, 크린 시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시설 규격에 적합다고 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지금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가요?
    총 1억4,500만원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방금 말씀하신 .......

○배종선위원   수리계 시설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주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에 부응할려면 수십억원씩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하게 수출 시장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업체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배종선위원   민간보조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농업 쪽의 경제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줄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기 설치된 시설된 그런 민간 업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효율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관리도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무한정으로 우리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결국 산지유통센터에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큼은 투자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고 최소한 필수적인 사업비는 앞으로도 투자가 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상태에 광장 포장하고 자재 창고 신축하고 본건물이 완공되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해 얼마 투자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투자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 광장 포장하고 자재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선별 시설안에 모든 자재가 한꺼번에 혼적되어 있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지금 신년도 사업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외의 필요한 사업은 시설이면 기부채납을 당분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요?
    원래는 민자로 해서 건물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원협에서 운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토지 관계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출범 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도 최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판단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선 시급한 광장 포장하고 신년도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재 창고하고 그 부분만 우선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는 유도를 하시라고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영원히 계속 해서 시비가 투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부분 잘해주시고 우리 단체에 대한 행사실비 경영인, 무슨 농민회 여러군데가 다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협의회도 있고 행사실비 철저하게 소요를 파악하시고 또 정확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정준상위원   과거하고는 좀 틀려져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 (녹취불가) 지금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당초 사업 착수하면서 의회에 보고할때는 40억원까지 일단은 조성할 목표로 해서 현재 3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량을 자금은 많이 있는데 대출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대출이 농협에 자금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채권 확보나 여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수요는 많습니다.

○정준상위원   쓸 사람은 많은데 대출해줄 사람은 적습니다.
    각 금융기관이 그래서 역마진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대출을 해줄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이 많이 사장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한번 파악해서 전출금을 잠시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업진흥과 예산에 유통업무를 위해서 산지 간이집하장 시설비 같은 것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들이 실상 간이 집하장이나 선별장 이런 것들이 많은 수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만 지금 도나 국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올해 한군데도 시행이 된 곳이 없어요?
    예산 편성된 것이?
    그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까?
    아예 필요성이 없어서 요구 자체를 안했는지, 요구를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형편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예산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농업진흥과 농업 예산이 전년대비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약 2%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대형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이런 상태에서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비 증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남원시 예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농업이 천대를 받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증액이 안된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으니까 예산 투쟁을 할때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투쟁을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다른데는 몇 십%씩 증액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수정 예산도 책자가 엄청나게 두꺼운 규모로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에 마지막까지라도 제대로된 농업 예산이 한푼이라도 더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농민 시위 현장에서 숨진 농민 아직 장례식도 못치루고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홍콩에 지금 농민 대표단이 1,000여명이 파견되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끄덕않은 농정이니까 시에서라도 달래주어야지요.
    예산 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시 행정에서 푸대접을 받으면 전부 고스란히 농민들 손해로 돌아갑니다.
    특혜 아니니까 걱정말고 주세요.
    집행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작목반들이 산업건설위원장실까지 엄청나게 와서 간이 집하장을 건의하는데 왜 하나도 안올라왔냐 이것이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지유통센터는 지역내의 농산물을 수집, 선별, 가공, 보관, 포장, 출하의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를 가지고 여름에 한참 제가 잘알고 있는 부분이 복숭아니까 복숭아가 한참 성수기에 많이 나올때 하루에 약 몇 박스정도 나오시는지 아신가요?
    제가 전국 각지로 보내면서 대충 알기로는 약 1,700-1,800박스 이렇게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우리끼리 어떤 물건을 출하해가지고 우리 물건에 우리가 치어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임시 저장 이런 시설들도 전부다 갖추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저장 시설 확충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시급한 부분입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과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를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산지유통센터 초창기라서 아직 기능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평야부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도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커버하는 능력이 전체량의 약 20%선 미만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정도의 산지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과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산간부는 유통 시설이 별도로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산간부 농산물은 산간부 농산물의 특성상 특성에 맞게 그런 유통 시설을 활용해서 커버하도록 하고 평야부 유통센터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전처리 시설 도입화 이렇게 확충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필요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일단 그 필요성만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과에서는 그런 필요성 중장기 전망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중장기 전망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산지유통센터가 유통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해왔고 3대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사실은 남원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제대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해서 주차장 및 광장 포장하고 자재 창고 신축인데 자재 창고 신축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것이 과연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정 안되면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까 배종선 동료 위원께서도 앞으로 좀더 넓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울때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유통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제값을 받아내지 못하면 농가들은 1년내 농사 지어가지고 정말로 울면서 그래서 이런 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된 산지유통센터가 시설이 되어서 우리가 제값을 받아낼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남원농산물유통사업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4,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주어야지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유통사업단만 설립해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정준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예산 자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과연 남원의 인구가 그렇게 계속 주는 것이 농촌 인구 줄고 우리시내 동들도 같이 줍니다.
    결국은 농번기가 되면 남원시내에 장사가 안돼요.
    그것은 우리가 같이 조그마한 소도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농가 소득이 올라가므로써 남원시내 쪽에도 영업도 잘되고 장사도 잘되어서 같이 잘먹고 잘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통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찾아봐야 돼요.
    중앙의 국비 확보하러 간다, 뭣한다 날마다 하면서 왜 이런 예산 확보 못합니까?
    정 못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에 관련되어서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윗부분에 지역 농업발전 자문위원단 구성에 관련된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자문단의 조례나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갖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면서 좀더 전문성있는 각 분야의 의견을 우리 계획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얻고자 해서 이런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시에서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근거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사설 자문단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문단이나 이런 것이 어떤 관련 근거나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사설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설단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것은 필요한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에도 보면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아주 적은 군부에서 그런 사례인데 박사급 전문가를 영입해서 상설 이런 자문관으로 활용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만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85억원, 2006년도에는 74억원으로 11억원이 줄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시설비 증감 내역을 말씀하신가요?

○최형식위원   11억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11억원이 줄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주로 대종이 줄은 것이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작년대비 25억원정도가 줄었거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준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리고 김종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가 줄으면 우리시비로 이러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 예산이 작년보다 모든 예산이 늘었으니까 좀 늘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이나 여러사람들이 또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괴로우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시비를 보면 엉뚱하게 쓰인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농민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아까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산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세입에 보상금을 좀 조정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306페이지 보세요
    아까 김종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농업발전 자문위원단 운영 7만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농정심의회, 유통관련 위원회 심의 운영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시 돌아와서 308페이지 이것 보세요.
    물론이나 교육이라든가 그때 끝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 같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를 보면 물론 단일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점심식사로 1만원 드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정 연찬이라든가 또 농지, 농산물유통 이런 참석 보상은 너무나도 적지 않냐.
    그래도 많은데 보면 5만원이 있고 4만원 있고 2만5,000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조정을 제가 2년전부터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 다시한번 챙겨서 농민들이 남원에 나와서 회의를 왔다든가 교육을 참석한다든가 그래도 다른데 각종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도 소외당한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 참석비 이것 얼마되지를 않아요.
    쭉 보세요.
    얼마되지도 않은데 이러한 것은 좀 챙겨서 우리 농가에서 오는 농민들 또 교육 가신 분들 이런데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용역비에 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고 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4,000만원이 서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업체나 이런 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찾고 있고 그렇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농촌에 보면 면단위에 작목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지금 작목반에서는 자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예를 들어서 터놓고 얘기합시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지리산 농협에서 지금 현재 농협중앙에서 5,000만원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또 자체에서 자신들이 5,000만원 해서 사업 계획 1억5,000만원으로 농산물 집하장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작목반들이 어렵게 사업을 한번 할려고 하는데도 사실상 그것은 안되고 있거든요.
    단, 시비 5,000만원 보조해달라고 해도 지금 어렵게 농협중앙에서 5,000만원을 확보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사업 계획 들어가도 이것이 안되고 있고 벌써 이것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농정이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농산물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사실상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는 50%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317페이지 같은 경우에 농산물산지유통 확보 1억원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 사업체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내부 공장 시설에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많은 작목반 회원들을 위해서 실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거나 이런 사업들은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어떤 답을 들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한번더 과장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고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현재 조성이 2군데가 조성이 되었고 한군데가 2006년 사업 지구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지금 신규로 조성하실려고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진병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습니다.
    우리 농촌에 뭔가 부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은 해야 되겠는데 기존 추진하고 있는데 내실있게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2회 추경예산이 209억6,936만4,000원이고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217억6,038만원으로 7억9,101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부양곡 특별회계 관리 44만8,000원과 환경농업 전산관리 44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491만2,000원 국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는 논농업 직불제가 쌀 소득보전 직불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 창고 및 양곡상 점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75억3,569만3,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62억1,261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1,894만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허브 가공공장 신활력 4억9,500만원 균특 사업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추 특화단지 육성 1,599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 브루세라 체혈비 1,58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로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상금 1,49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2,390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는 당초 총체보리 목표가 69헥타인데 15헥타만 재배를 했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해충 제거 포획 방제기 지원 사업 32만원 감시켰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협의 위탁 사업으로 우수 한우 자원 확충 사업, 인공수정 및 등록비 지원 1,057만5,000원을 증했고 한우 개량 농가 1등급 정액 지원을 493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은 3회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허브생물단지 허브 공판장 홍보 간판 제작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으로 4,500만원 균특 사업비로 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317만9,000원 계상하였고 쌀 생산 조정제 휴경을 하지 않고 모를 심어버렸기 때문에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7,068만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고정직불금 추가 소요액으로 2,162만9,000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FTA 기금 하반기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6,629만8,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허브밸리 식물재배지 배수시설 개선비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결된 사항으로 4,500만원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나비 피해 농업용 시설 피해복구비 358만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과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은 95억9,235만5,000원보다 29억3,881만1,000원이 증된 125억3,116만6,000원이 되겠고 세출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안 167억2,091만4,000원보다 75억6,925만6,000원이 증된 242억7,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정부양곡 관리 특별회계 관리 1,139만3,000원, 환경농업 전산관리 1,139만3,000원 해서 2,1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로 977만9,000원, 일반수용비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업진흥 당면 업무추진 출장 여비와 기업유치 추진여비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쌀 생산대책 추진 교육참석 보상금외 13건에 대하여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 경비로 국비로 515만2,000원 계상을 하였고 홍보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균특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49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 고정형 직불제로 국비와 시비로 118억2,914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북 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4,620만원, 허브미 생산 마케팅 특별 행사비 균특 사업비로 3,000만원, 허브미 생산 홍보용 샘플 제작 균특 사업비로 4,000만원, FTA 과원 폐업 지원 사업으로 국비로 1억3,000만원, 과수원 정비 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뽕나무 식재 지원 720만원, 잠종대 지원 1,69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애누에 인공 사료육대 지원 200만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7,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31만6,000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으로 1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기계 지원으로 8,000만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1,14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6,411만4,000원, 석회가 1억1,38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1,760만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지원 육성 사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822만원, 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비로 도비 지원으로 94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비로 8,400만원, 유기질 퇴비 발효 시설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00만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 균특 사업 지원으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진병문   국·도비가 따른 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국·도비가 없는 것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자체 사업 .......

○위원장 진병문   예.
    자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자체 사업비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볍씨 발아기 구입 지원 2,125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420만원, 병충해 긴급 방제 지원 7,500만원, 고품질쌀 공동 브랜드 출하 지원에 8,000만원, 벼 육묘장 상토 구입에 4억4,805만원, 과수 수정 촉진 지원에 2,550만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에 8억7,5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이중시설 지원에 1억원, 비가림 하우스 관비 재배시설에 1억원, 비가림 하우스 스프링쿨러 시설 지원에 2,500만원, 비가림 수막 보완시설 지원에 2,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5,000만원, 중형 관정 개발비 지원에 6,000만원, 고사리 특화단지 지원에 5,405만원을 계상했고 복숭아 친환경 자재 스테비아 지원에 3,225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에 1억9,600만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농업 자재 스테비아 육묘비 지원에 1,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자재 지원에 1,5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컨설팅에 800만원, 맥반석 비료 지원 사업에 2,080만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우 고급육 출하 지원 물류비로 750만원, 한우 고급육 가축공제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 우유소비 홍보행사 자재 지원으로 273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로 유기동물 관리비 30만원,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구입에 5,566만6,000원, 허브 고급육 생산용 첨가제 지원으로 2,072만원, 한우 육성 지원으로 1,950만원, 한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한봉 꿀 공동 작업장 및 보관 시설 사업비로 1억500만원,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1억3,000만원, 돼지 및 닭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1,950만원, 정착촌 모돈갱신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에 1,150만원, 젖소 우량정액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사업에 1,400만원, 젖소 스탄촌 설치 지원 사업에 450만원, 젖소 자동 급수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양축농가 축사 구입 자동 소독시설 지원 사업에 2,000만원, 축산분뇨 처리 톱밥보급 사업에 1억5,00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에 1억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사업 액비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축산처리 운반비용 지원 사업에 2,240만원,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방제 SPRAY 시설에 8,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장비 스키로더 지원 사업에 1억1,500만원, 고정식 전자저울 구입 지원에 700만원,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 확대 사업에 3,600만원,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시설비에 2,400만원, 미꾸라지 치어 구입비에 1,100만원, 계분 유기질 비료화 시설 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했고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류 왕겨 살포기 지원 사업에 2,750만원,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보급 사업에 5,000만원, 가금 사육농가 환경조절 장치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지원 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에 5,000만원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개량 사업 지원에 7,400만원 거기에는 인공수정과 한우 등록이 되겠습니다.
    젖소등록 및 검정 사업에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변경으로 균특과 시비 지원 사업으로 5억원 계상을 했고 역시 과목변경해서 올라온 민간자본보조에서 5억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8,800만원, 딸기전용 육묘장 시설 지원에 8,4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 지원 사업에 3,75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에 56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3,827만5,000원,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에 1억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진흥으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농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 계상했고 허브 섬유질 사료공장 일명 TMR 사료 공장이라고도 합니다만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계상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동식 전자저울 구입에 1,000만원, 젖소우량 정액 지원 사업으로 3,152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미꾸라지 치어 구입비에 4,900만원,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시설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4,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하셔가지고 쓰셨는데 그것이 지금 기법이 맞는가요?
    시설비에 그대로 두고 쓰시지 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셨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말씀드린대로 ......

○장종한위원   허브생물단지 공판장 홍보 간판 제작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죄송합니다.

○장종한위원   홍보 간판 제작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시설비 57페이지에서 4,500만원을 감해가지고 5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과목 전용을 한 것은 운봉 허브밸리 지구에 배수 개선이 1억5,5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50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야만이 허브 공판장의 홍보 간판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이 그렇게 써야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해야 홍보 간판비로 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옮기는 것이 4,500만원 .......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짜리 간판 3개하는데 4,500만원을 지금 쓰시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장종한위원   홍보 간판 제작을 하는데?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설비로 그대로 두고 쓰시지 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쓰시냐 그런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산과목 해소나 뭘로 봤을때 홍보 간판 제작이랄지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설비에서 어차피 시설이니까 그대로 두고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지금 이것 몇 년도에 없어졌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이 없어진지가 약 7-8년 그 정도 되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때는 마을마다 이것을 해주었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없어졌는데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도의원이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창고는 어디로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인월면 유곡마을이라고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부터 .......

○김길호위원   말하자면 시에서는 이런 것이 없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도의원들만 상관 있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부연해서 농기계 창고 약 2년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한다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안되고 있는데가 지금도 있거든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데가 있다면 .......

○위원장 진병문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 100평을 70% 행정에서 부담해가지고 100평짜리를 새로 시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닙니다.
    저희시나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진병문   4,000만원 예산이 무엇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비로 .......

○위원장 진병문   그러니까 도비인데 그 용도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이지요.

○위원장 진병문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시설한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러니까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 사후관리를 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 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남원지역에 브루셀라 발생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농가에 몇 두나 발생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9농가에 45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45두?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전부다 살처분 다 해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또 매장까지 하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가축전염병 올해 약품을 보니까 방역 약품비가 1만원씩 해서 400두 400만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축방역 약품에 1억4,700만원 그 밑에 구제역 돼지 콜레라는 백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소독약품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소독 약품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구제역 돼지 콜레라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방역에 필요한 돈이 약 2,200만원 되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방역 기사를 겨우 확보했고 아울러서 수의사도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2명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이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론 백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산계 관련된 계가 지금 2개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축산계하고 유통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2개가 있는데 인력이 허용한다면 방역계를 하나 신설할 그런 용의는 앞으로 없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늘 11월달부터 그 이듬해 5월달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없이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고 또 도나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의원님께서도 인력이나 기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333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기자재 구입 5,5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는 가축에 필요한 것 생석회랄지 소독약, 주사기, 방역포, 마스크, 일회용 위생장갑이랄지 장화, 위생팩이랄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

○이강석위원   그동안에는 방역 업무를 어느과에서 지원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방역 업무요?

○이강석위원   예.
    방역 업무를?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과에서 했는데 어떤 계에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축산위생 ......

○이강석위원   축산계에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축산위생계가 너무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지금 이런 전염병 예방해야지 또 축산업무 여러가지 지원하고 관리하고 축산도 닭에서부터 소에 이르기까지는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다 관리할려면 업무가 벅찰텐데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 문제이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서 EM 농법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EM 발효사 시설비로 8,000만원을 요구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발효사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324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남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지원?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종술위원   80평?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종술위원   6,000만원?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종술위원   그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특별히 명시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시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 사업이 주로 복숭아나 거기에 많이 EM 유용 미생물 농법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배양을 직접 여기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배양을 직접 EM이라는 어떤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종술위원   영구적으로 계속 갈 수 있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여기에서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원예특작계 박용섭 담당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 농법 자체를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를 한다고 하면 꼭 우리가 도비보조 사업말고도 다른 순수 시비 사업으로라도 꼭 복숭아 뿐만 아니고 일반 논농사에도 EM 농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보절이나 우리 송동 여러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미 생산하는데도 그쪽 농법을 많이 이용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농업을 해서 뭔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꼭 복숭아에 국한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시비 확보도 해서 농가들 욕구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다음 336페이지 지역 브랜드 축산물 전문 판매장 설치 사업 조서를 보면 지금 남원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내에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서울에 하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서울에 남원축협에서 전문매장을 만들겠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도에 1호점을 서울 이문동이라고 하는데에다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군데 더 서울 판매장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북농업 협력 사업이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공장내지는 농기계 지원을 해주는 전라북도에서 이북에 가서 거기에 따른 아마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남원의 농업도 어려운데 북한에 농기계 보내는 사업비까지 우리시에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생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로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 5억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절차 이행을 못했습니다.
    바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만 예산안에 올라와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시민을 우습게 알고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 (녹취불가)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하고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점 약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누차 접했습니다만 벼 육묘장 상토 구입 지원비가 지금 4억4,800만원 증이 되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 부서의 과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낸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또 예산 형편에 의해서 겨우 약 26%정도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도 참 난감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증액을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

○김길호위원   얼마나 증액을 더 해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다 전달됩니까?
    몇 군데만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 %수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요의 약 26%정도 밖에 .......

○김길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못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참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다 주고 그 다음에는 돌려가면서 이렇게 줍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줍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가지고는 다 못줄 것 같은데?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지를 않고 4억4,800만원만 편성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농가에 10포가 필요하다면 2포반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 자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

○김길호위원   그러면 일부 몇 사람을 정해서 이장님이나 반장님 이렇게 주고 말아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세우실때 좀 포괄적으로 세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주고 욕먹는다는 소리 안듣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냐 이럴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시설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미꾸라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팝니까?
    팔려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남원이 추어탕의 본고장이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많은 소비가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 자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품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산면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몇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사람이 올라왔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우선 이 계획대로 약 6명정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 계획서가 왔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2,400만원, 미꾸라지 치어 구입비가 1,100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무상으로 받아갑니까?
    지원해준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자기 보조 50%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길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대산면 옥률리로 되어 있습니까?

○김길호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은 시설하는 쪽에 지원을 해주면서 그쪽에는 음식 개발 쪽으로 지원이 된답니다.

○김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겸 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허브산업연구센터를 왜 애초에 민간자본보조에 편성을 했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담당자의 착오였습니다.

○정준상위원   올릴때 그렇게 올렸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

○정준상위원   담당자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계에 편성 요구를 했다 이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도 검토를 .......

○정준상위원   그것을 예산 편성할때 예산 파트에서는 그것은 보지도 않고 편성합니까?

○예산담당 이용삼   ...... (녹취불가)

○정준상위원   예산 기법상의 문제이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 기법상 허브산업연구센터를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산담당 이용삼   예산 부서에서 그 사업의 집행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허브산업연구센터를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예정지는 이백면 양가리 동광목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요구를 했고 그것을 또 검토도 안하고 무작정 편성을 합니까?
    다른 예산 빼낼때 보면 쑥쑥 잘 뽑아서 다른 쪽에다 빼놓고 잘하시던데 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여부를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예산 편성 시점에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균특사업 승인 요청을 산자부에 냈습니다만 하드웨어 사업 기반시설로 반려가 되어가지고 다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월 14일에야 예산 내시가 와가지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예산 파트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십시요?
    예산담당 그렇게 앞으로는 주의깊게 살펴보셔가지고 기법상에 문제있는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용삼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은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던 허브 가공장 설립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허브 가공공장 설립 예산에 서있는 성립전 사용 승인 받은 부분은 4억9,500만원인데 4억9,500만원은 전액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회 추경에 나왔습니다만 감을 시켰습니다.

○정준상위원   감해가지고 전혀 사업을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감해서 저쪽 신활력팀에서 기반조성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 균특 예산이 지금 교부세에서 바뀐 이례로 아주 행정에 편리하게 쓰거든요.
    배정된 국비내에서 우리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떠 어떤 사업을 해라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대로 움직이고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다가도 그것을 전액 삭감해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또 변경을 시켜서 쓰고 아주 편리하게 좀 나쁜말로 하면 장난치기 굉장히 좋은 예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처음 하는 사업이라 .......

○정준상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각별히 쓰십시요?
    그렇지 않아도 허브 허브하는데 허브에 관한 예산 만큼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고 남원시 허브산업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지 파악하셨습니까?
    잘모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께서도 잘모르십니까?

○예산담당 이용삼   ...... (녹취불가)

○정준상위원   원예특작담당께서도 지금 남원시 허브산업에 시비 들어갈 총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18억9,0000 .......

○정준상위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공공으로 조성하는 시설비를 제외해놓고 ......

○정준상위원   전체다 허브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지금 자생하고 테마파크 제외하면 40억원정도.

○정준상위원   허브밸리를 포함하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허브밸리에 대한 예산은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대략 얼마정도 용역 결과에 따른 것?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지원 계획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단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어느 기간까지 말씀하십니까?

○정준상위원   아니요.
    허브밸리를 조성하는 용역에 나온 사업비가 대충 얼마 규모정도 되겠다 대충?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허브밸리는 100억원에서 150억원 범위내에서 ....... (녹취불가)

○정준상위원   그러면 전체 허브자가 들어가는 우리 남원시의 총사업비는 200억원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상관 .......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정회시간에도 허브만 없으면 남원시 예산이 팡팡 돌아가고 농업 예산도 증액을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몇 개년에 걸쳐서 20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맨 허브만 이동을 합니다.
    200억원이면 승사교 다리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남원시 전체 남원시민에게 지금 허브가 남원시 사업비에 절반이나 차지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정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왔다 갔다 예산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래가지고 맨 허브만 있는 것처럼 세웠다가 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증액하고 이런 것을 겹치기로 하니까 그것이 다 합산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 다시는 이렇게 성립전 사용을 했다가 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또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해서 말썽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다른 허브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위원장 진병문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정준상위원   다른 허브 예산도 정확하게 지적을 받지 않게끔 기반 조성에 충실하게끔 이런 식으로 나가주어야 비판 안받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가지 그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허브 유통시설 6개 업체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우리 조례에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 농공단지 조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가지고 말썽없이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 각별하게 다시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전년과 동일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신청량이 줄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신청량은 늘었는데 왜 느냐 하면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이중 비가림 하우스랄지 SPRAY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

○정준상위원   지금도 200평이라도 하우스를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이 늘고 내부에 스프링쿨러나 차광막 시설이 늘었다고 해서 비가림 하우스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따라서 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그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신청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였다?
    이것을 농업인들이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받아드리겠습니까?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잘 안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잘되도록 우리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정준상위원   농업 관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때에는 잘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소요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집니다.
    각종 각 항목에서 수도없이 많아집니다.
    요구량도 많고 필요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틀에 맞춰서 과별로 몇 % 또 우선 순위에 안들면 잘려나가고 이런 농업 예산을 우선 순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우선 순위는 도로 내는 우선 순위하고는 정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 합리적인 예산 투쟁이 되도록 제 생각에는 농업 분야 예산 만큼은 우선 순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서야지 우선 순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까 그런 부분 다음 예산부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마위에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과장님은 가급적이면 간단히 명확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산업건설 소관이라서 지금 업무 파악을 저희가 못해서요.
    본예산 325페이지하고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69페이지를 보시면 한방허브 가공공장이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삭감을 5억원 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연구센터가 .......

○배종선위원   연구센터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3회 추경 117페이지네요.
    3회 추경 117페이지에 보시면 허브가공 공장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허브가공 공장하고 본예산 325페이지에 있는 한방허브 가공 공장하고는 다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다릅니다.

○배종선위원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325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2005년도 3회 추경 예산인데 4억9,500만원 ......

○배종선위원   이 4억9,500만원은 삭감해서 어디로 붙였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다시 신활력 저쪽 ........

○배종선위원   넘겼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넘겼습니다.

○배종선위원   신활력 쪽으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왜그러냐 하면 .......

○배종선위원   이것을 왜 삭감해서 넘겨버렸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허브밸리 용산지구에 공장을 건립할려고 예산 배정이 되어서 사업 게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공장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랄지 택지 조성하듯이 그런데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연 그대로 생긴데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에는 도저히 부적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시켜서 저희들 신활력팀으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방허브 가공공장은 신규로 세우는 사업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내년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아까 허브가공 공장은 2005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기반 조성 현지 지역이 투자 시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활력 사업으로 넘겼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한방허브 가공공장은 아까 이백 쪽이라고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운봉 쪽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도 운봉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 지역은 부지가 적합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에 아까 넘긴 4억9,500만원을 가지고 저쪽 신활력팀에서 기반 조성을 해줍니다.
    기반 조성을 해주면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

○배종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여기사 4억9,500만원을 삭감해서 넘겨가지고 그것과 추가로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5억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안그래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쪽에서 2005년도 3회 추경에서 4억9,5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신활력 쪽 그쪽의 부지가 안맞다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신활력으로 넘겨서 결국은 이 예산에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시 삭감시켜 넘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균특 5억원과 시비 5억원은 한방허브 가공공장 순수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4억9,500만원은 균특이거든요.
    이것을 저쪽으로 넘겨서 균특에 5억원을 붙여놓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시비로 5억원을 더 붙여준 거예요?

○위원장 진병문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도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대충 ......

○배종선위원   이것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당초 추경에는 4억9,500만원에 관련된 사업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시설 규모를?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렇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10억원짜리의 규모로 늘어났습니까?
    계획이 당초에 4억9,5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신활력으로 넘어가서 다시 4억9,500만원 가지고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5억원이 더 늘어났다면 사업 계획도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이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당초 규모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4억9,500만원은 2006년에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신활력 사업비이고 .......

○배종선위원   2006년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2005년도의 신활력 사업비이고 균특 5억원은 2004년도에 올려가지고 2005년도에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틀립니다.
    재원 자체가 틀리는데 신활력 사업비 4억9,500만원도 가공공장 지원이 당초에 섰습니다만 공장 쪽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그런 기반 조성 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기반 조성 쪽에 당초에는 기반 조성을 안하고 자체 부담을 할려고 했는데 기반 조성 쪽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당초에 4억9,500만원 세울때는 시설을 할려고 했었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공장 .......

○배종선위원   공장 시설해줄려고 했고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공장 시설은 결국은 지금 민간자본 보조이니까 거기 입주하는 민간 업체에 지원해줄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지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10억원도 똑같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어요?
    10억원도 똑같은 민자에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당초부터 민자로 했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자로 봐주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4억9,500만원은 민자유치 업체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을 보조해줄려고 세워진 예산이고 이 10억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지말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지원을 해주어라라고 해서 바뀐 것이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뀌었어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당초 내용이 바뀌었어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4억9,500만원이 당초 공장으로 지원을 할려다가 시설로 전환한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결국은 민간자본 4억9,500만원이 한방허브 가공 공장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방허브 가공공장은 지금 민간자본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업체에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것도 시설을 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고 .......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4억9,500만원 .......

○배종선위원   결국은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도 민자로 시설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대상이네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삭감 대상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공장 쪽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이 5억원이 먼저 섰었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보다도 .......

○배종선위원   예.
    그러지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먼저 서가지고 공장 지원 계획을 갖고 있고 왜 그런 것이 나왔냐 하면 지금 그쪽에 입주한 7개 업체에서 약 160억원정도 투자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우리가 7개 업체에 줄려고 하지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우리 남원 업체 하나 해가지고 8개.

○배종선위원   이번에 부지 매입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한 그 업체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업체에 줄려고 한 것이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3회 추경때에는 시설비를 그 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안되니까 기반 조성하는데 투자하는 돈을 사용해달라고 저희가 이것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안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좋지 않겠냐.

○배종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이것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씀이에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3회 추경때에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민자보조 방식으로 한방허브 가공공장 8개 업체는 10억원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이 부분은 여기 와서는 원래대로 돌아가버렸어요.
    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되어버린 것이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드려다 보면 그 업체들이 투자한데는 약 16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율로 따진다면 그것은 10% 조금 넘어가는 선인데 외부에서 나름대로 전통도 있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나름대로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

○배종선위원   165억원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배종선위원   165억원 확실히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 있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저희가 ......

○배종선위원   지금 토지만 매입을 했지 ........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저희가 사업 계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지만 매입되어 있지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현재 토지는 매입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지매입비 얼마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11,000평에 6억3,000만원정도 되니까 7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7억원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 그분들은 토지 매입을 7억원 했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일곱분이.

○배종선위원   일곱분이.
    그러면 일곱분이 7억원이면 한 사람당 약 1억원정도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봐서요.
    물론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행정에서 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다면 민간자본자가 투자하는 어떤 비율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7개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약 1억원씩 7억원 투자했는데 저희는 이미 10억원을 세워버려요.
    이것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해서는 된다, 안된다 논리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세워주는 과정에서 민간자본 투자자의 당신들이 과연 어디까지 진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주시해가면서 진행 과정에 따라서 때로는 5억원도 세워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3억원도 세워주었다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가세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예산의 진행 기법상 나중에 지어버렸는데 또 사후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미리 세워야만이 그것을 합쳐가지고 ......

○배종선위원   물론 그렇죠?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거기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원 내년에 또 10억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세워주다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진행 방법이 시기나 예산이나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앞서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저희가 이렇게 하지요.
    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완공이 된 다음에 선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조금이 나갑니다.
    만약에 진행이 안되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면 이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민간자본자가 최대한 우리는 10억원 확보해놨다.
    당신들 계속 투자해라.
    우리는 확보 해놨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자꾸 투자 유도를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미명하에 공장이나 특정 업체나 법인들에게 어떤 기준이 없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허브 가공공장 예산을 보면 이대로 예산이 된다면 시설로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설로 한다면 민간보조가 아니라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얘기가 안되고 있고 민간자본이 아니라 시설을 해줄려고 하면 시설부대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방허브 공장이 8개 업체에 10억원을 주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에 10억원을 준다고 하면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 (녹취불가) 설비를 해주는데 6억4,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 되는지 계산을 잘못하겠는데 거기에 또 나가지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 쪽에 간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례로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지나간 일이겠지만 남원에 도축장 있지요?
    지금 거기도 지원이 얼마 갔지요.
    그 다음에 오리 가공공장 거기도 갔거든요.
    지리산 약술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개인이나 법인 쪽에 농업인들의 간접적인 지원의 혜택이 있다고 해서 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가 또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기업유치 투자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투자를 했을때는 3%라는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의 지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다시한번 깊이 들어보십시요.
    이런 지원을 나갈때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의 룰에 따라서 우리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준도 없이 어떤 사업이 우리지역에 이익이다 이것 먼저 하다 보면 지원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때는 이것은 특혜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지금 이것이 우리 남원시 농업의 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때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주어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주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과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허브 가공공장 설립 10억원하고 허브가공 기계설비 및 유통시설 6억4,000만원하면 16억4,000만원이 8개 업체로 나눈다고 하면 2억원씩이 조금 넘는 액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때에는 그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8개 업체에 고용창출 사업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고용창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총체적으로는 약 220명정도 되고 자기들이 데리고 오는 기술 인력이 약 30명 나머지는 현지 채용 190명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190명이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김종술위원   기술자들 30여명이 와야 되고 지금 시중에 이것은 떠도는 얘기입니다.
    두부공장, 콩나물 공장도 이 8개 업체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받은 것은 콩나물 공장은 없고 한 품목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브 두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국 체인점을 만드는 기반시설을 장차 그 업체는 콩 재배도 저희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원료 수급을 하고 허브 두부도 계약 재배 원료 수급을 해가지고 특색있는 비싼 허브 두부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중에 떠도는 얘기이지만 두부 공장은 있기는 있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억4,000만원을 어떤 공장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암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와서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억원씩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보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공장이라고 만들어놓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업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용을 했을때 과연 220명이 8개 업체에 고용이 되겠는가 이런 것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충분히 확신이 섰을때 이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해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염려를 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 계획서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랄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십시요.
    그래서 막말로 땅만 사가지고 대충 보조사업 받아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대충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땅 팔고 갈 사람 땅 가격 이것이 개발 다 되어 있으니까 공장 지을 수 있는 용지이고 하면 땅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진병문   진작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애정어린 목소리로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배종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허브 가공공장 설립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이야 우리시에서 여러가지로 당연히 해야겠지요.
    하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앞서고 하다 보면 지금 개인들이 약 1억원씩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성급하게 앞서는 것도 후일에 가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는 냉철하게 내 개인 사업이다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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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정준상     노경환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장춘환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배종선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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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산담당	이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