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6.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7.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6.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7.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공유재산 관리조례, 허브조례 등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의회 집회공고가 되기전 까지 조례안이 의회에 들어와야만이 의회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조례에 대한 합당한 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꼭 행정에서는 의회 집회공고가 있고 의회가 개원될때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국·소·과장님들 회의하실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달하셔서 앞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내부규정, 우리 의회의 규정으로 인해서 조례안은 의회 집회공고가 되기전까지 꼭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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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복무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부칙 제2항에는 제23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2005년 12월 30일까지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써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해야 한다는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하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안과 특별휴가 조정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복무관련 사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23조 제6항 동조 제7항 동조 제8항 내용 전문을 삭제하여 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부칙 제2항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경과조치에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써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장기근속공무원의 위로휴가는 내년 6월까지 시한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근무가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다소 불이익을 감소해야할 내용이 되어 있으나 그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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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 생활의 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립 합창단은 재능있는 어린이에게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어린이 합창단 구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남원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구분하여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향 남원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남원시민 정서의 함양과 건전가용을 보급함으로써 밝고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제3조 제1항 본문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전임지휘자, 간사 각 1인과 단원 69인 이내로 한다를 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구별하여 둘 수 있으며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전임 지휘자 각 1인과 단원 각 69인 이내로 한다로 하여 전체 본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립합창단을 재능있는 어린이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3.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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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심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4건으로 261평으로 1억4,700만원입니다.
    토지는 1건 152평으로 예정가격 1억3,900만원 정도이며 건물은 2동으로 69평으로 예정가격은 약 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쉬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겁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앞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 634㎡와 건물 2동 227.9㎡ 등 4건 861.9㎡ 1억4,700만6,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교통난이 심각한 남원시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남원시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죽항동 사무소는 비좁고 긴 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주차장소를 물색하며 골목길을 배외하다가 도로에 주차하는 불편함이 있음은 물론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이 매년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입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할시 교통난 해소에 따른 민원해결은 물론 맑고 쾌적한 도심지 조성에 이바지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주차장법에 의한 정식 주차장을 시설할때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시행하는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로 구입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특별회계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특별회계는 시내에 구 건물들을 사서 공원도 하면서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블록을 몇군데 만들어 놓은것이 좋다는것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4.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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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9월 재정경제부로부터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민간투자자들로부터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에 허브농업지구내에
    허브제품 가공 생산공장을 시설하겠다는 투자의사를 적극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브산업은 허브식물의 재배, 제품의 지역내 가공과 생산, 유통판매 체험, 문화관광이라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될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허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6월 13일에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특구지정은 9월 6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9월 27일에 했고 또 특구 변경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번에 특구변경 내용입니다.
    특구명칭은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로 변경이 없습니다.
    특구위치도 변경이 없습니다.
    특화사업도 변경이 없습니다.
    특화사업자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구 면적입니다.
    이것은 허브밸리지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특구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특구를 받은 면적이 이곳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생식물공원하고 이번에 테마파크를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장들이 들어올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큰틀에서는 면적이 없는데요.
    단지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바꾸고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아까 그 자료 좀 틀어 주세요.
    김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기가 진흥지역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김길호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와서 더 투자를 하겠다 한 사람들은 저기에 못들어갈것 아닙니까?
다 찼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몇분이 오셔서 더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공장을 더 이상 유치를 해서 하기는 옆으로 민자유치 지역이 주위에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를 보시면 7등분으로 떼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길호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허브산업담당 배세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7개업체 유치된 지역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나중에라도 추가로 왔을때의 문제는요.
    우선 주된 시설이 자생색물공원하고 허브테마파크이기 때문에 밑에 지역으로 무한정 공장을 늘려 놓으면 주변 경관이랄지 배치계획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단지 차원에서 11,000평은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7개업체외에도 2,000평과 3,000평을 요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농공단지가 비어 있고 그리고 거기외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기 지역은 허브밸리 측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는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당초에 매입한 사람이 얼마씩 매입을 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평당 6만2,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앞으로 하실분은 예정가격은 모릅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 밑에 지역은 아까 추가로 요구한 업체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진입도로 옆쪽에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팔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C 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기왕이면 테마파크도 있고 허브단지도 있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할것 아닙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못하고 노암동 농공단지로 입주하라고 할것 아닙니까?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우선 저 밑에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법하고 오른쪽지역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과연 업체들이 저희는 지금 자료를 드린대로 900평에서 1,500평 정도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2,000평이나 3,000평 이런 공장들은 문제가 있어서 구도상에는 계속 여기다 공장을 유치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떻든 공장을 방문을 했을때 이 지역외에도 운봉에도 도시관리 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측하고 절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가면 대전까지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설령 남원의 농공단지가 입주가 저조하니까 우리 업체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런데 지금 몇개업체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절충중인데요.
    거기 지금 노암농공단지 아랫부분하고 그 오른쪽 지역에 어느정도 시에서 면적만 확대해준다면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그쪽도 어차피 송동IC가 생기니까요.
    여건은 그렇게 나쁜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체에 생산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남원 농공단지 제3단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제가 알기에는 2007년 이후에 노암농공단지 옆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그렇게 잡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투자방식이 저희가 부지를 시에서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투자업체가 미리 땅을 매입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업체만 있다면은 운봉이나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길호위원   허브팀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남원에 와서 허브단지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는데 크게 할 기업들이 생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럴때 남원 허브팀에서 단지 조성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줬는데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을때 나몰라라 할 겁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여기 도 지금 개인들이 땅을 샀지만은 저희가 농가들하고 중간에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거든요.
그래서어려운 부분도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민간업체가 온다면은 그런 부지 매입과정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을 배세근 담당이 잘 아시니까 배세근 담당께 여쭐게요.
    지금 7개업체가 그 땅을 매입을 끝냈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허브생물단지라고 분홍색깔로 표시된 지역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배종선위원 생물단지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배종선위원 거기는 앞으로 용도가 뭐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34,000평 계약재배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그쪽 지역에 여기에 들어온 업체들이 거기서 원료로 쓰고자 하는 허브식물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민자유치지역은 뭐에요?
민자유치지역은 허브와 관련된 그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된 고시지역이 아니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쪽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장보다는 저희 생각은 허브펜션이랄지 교육원이랄지 연수원 등 웰빙...

○위원장 조영연 말도 안되는 답변을 말을 진솔하게 해주셔야죠.

○배종선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허브 전반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자기모순에 현실적 사업적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잖아요.

○배종선위원 이게 전부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행중인것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함파우 지역 같은곳을 조성해서 허브를 하자고 우리가 주장을 했었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배종선위원   주장을 했을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브지역 운봉지역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운봉을 가지고 주제가 있는 자원 개발을 그쪽을 포인트를 맞춰서 발표를 했잖아요.
    모든것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다 해서 왔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는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추가로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농공단지로 유치하겠다는것은 말이 전체가 잘못된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지적을 해드릴께요.
    7개 업체외에는 제3의 장소라든가 다른곳으로 유치를 한다는것은 아무리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것은 남원시에서 앞으로 280억을 투자할지 200억을 투자할지 300억을 투자할지 모르는데요.
    7개업체에 대한 특혜에요.
    이것은요.
    특혜아닙니까?
    사전에 회사를 말이죠.
    7개 업체에 한정을 해서 땅을 사십시요라고 해놓고 수백억을 들여서 해놓고 공장유치는 아까 배담당이 말씀하시는것같이 시장하고도 안맞잖아요.
    공장유치는 경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상 7개업체외에는 거기는 유치를 안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여러가지 여건상이요.
    가급적이면 그러면 시장은 공장유치를 허브밸리안에 대대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 시킨다고 했어요.
    안맞잖아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수백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280억으로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7개업체만 노란자위에 안에 있으면 만들던 안만들던 나중에 가면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남원시에서 땅을 사서 희망하는 업체에 공개적으로 추첨하는것이 훨씬 낫죠?
    답변해 주세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사실 저 지역도 7개어체를 미리 여기서 저희가 확정해 놓고 부지매입을 한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DM상사하고 (주) 허브밸리가 4,800평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업체들이 부지요구를 해서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부분을...

○위원장 조영연   배담당님!
    1,000평 정도 구입을 했죠?
    물론 1,000평 넘게 산 사람도 있지만요.
    1,000평이면 6,000만원이에요.
    6억입니까, 6,000만원 입니까?
    6,000만원이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6,000만원 투자해서 죽 쑤어서 개를 줍니다.
    그것 참 반성해야만이 돼요.
    1억도 안된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시비 수백억을 들여서 공장유치한다고 하고 전부 계산해도 1억도 안돼요.
    1,500평을 사야 1억이 됩니다.
    1억이 조금 넘을 거에요.
    있는 사람들이 1억이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의견제시는 해주되 정말로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허브밸리가 전반적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논리를 비약적으로 해서 애매하게 의회에 와서 발언하고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5적, 7적으로 남는다는것은 분명히 명심하세요.
    제가 개인 조영연이 말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시민의 대표로써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허브밸리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7개업체가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1개 업체당 1억도 안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부지는 지금 8억정도로 6만2,000원 정도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요.
    일단은 부지매입비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아까 그런 들어온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대신에 제한을 할 조건들이 우선 허브를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원료로 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공장만 공업용지외에는 다른지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장자체도 펜션형...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만약에 배담당이 판단했을때 공장 신축을 내년 연말까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공장 다 짓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내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부다 7개업 모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 정상가동이 됩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배담당이 보실때 어느 정도 수준의 공장입니까?
    지금 배담당은 알고 계셔야죠.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연간 총매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고요.
    허브밸리 담당이 왜 계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면서요.
    얼마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곳 하지말고 한 모델만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런데 저기 들어온 공장의 생산제품이 허브차하고 화장품. 향초랄지 그런 제품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투자계획서 제출한것은 약 130억 정도 이렇게 아까 부지매입하고 관리사하고 공장 포함해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금 투자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다 있죠?
가지고 계시죠?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그것은 산업진흥과 원예특작담당이 생산단지는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배담당은 가지고 있냐고요?
    서류를요.
    가지고 계시죠.
    사업계획서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 조영연   이 회의 끝나면 사업계획서 1부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인 내용이요.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요.
    논쟁을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요.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가 다 안끝났으니까요.
    허브 생물단지 전체도 지금 특구로 들어가 있어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체를 공장유치지역으로 풀어 주세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생물단지로 저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지...

○배종선위원   그러면 7개 업체는 농공단지로 유치를 다시 해요.
    일관되게 그런 공장유치를 하려면 농공단지로 유치를 하라고요.
    그렇잖아요.
    7개업체는 해주고 나머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는 농공단지로 유치한다는것은 잘못 된것 아니에요.
    그리고 선매입을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만 지정해 준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니냐고요.
    전체를 고시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해놓고 들어오는것은 좋죠.
    계획에 의해서요.
    차근차근히요.
    그런데 7개업체를 지정해서 해주고 나서 나중에는 전부 농공단지로 들어오라고요.
    이것은 안돼잖아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지역을 어차피 허브제품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거기에 오신 업체들이.....

○배종선위원   다른 업체도 허브와 관련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농공단지 땅 1평에 13만원짜리 입주하라고 하고 7개업체는 6만원짜리 부지를 사서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똑같은 공장을유치를 하는데 동등한 조건속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제시를 해줘야죠.

○위원장 조영연 배담당에게 말을 하지 말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배담당이 담당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전채를 다 풀어줘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요.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농림부를 상대로 하든지 법적으로 하든지 해결해서 다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유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예를 들어서 7개 업체가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허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와서 지금 테마파크나 공원을 보고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몇만평을 확보해 주십시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국기업이 와서 남원에다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우선 농업진흥지역 1차 특구를 받을때에도 주차장 밑에 지역이 시설이 없다고 해서 조금 대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쪽에 지금 저희가 면적상으로 공장을 무조건 유치를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협의승인이 된다, 안된다 확정을 드릴수는 없고요.
    우선 방향은 저희가 특구를 멈저 해야 내년에 착공을 하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중에 저희가 경관이나 미관상 공장들도 제한을 예쁜공장으로 펜션형이나 이런 공장으로 신축을 하되, 단 위원장님이나 지적해주신 부분을 나중에라도 저부터도 이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우선 이 지구를 하고요.
    아까 오른쪽에 민자지역이라든지 밑에 부분은 추가로 어떤 업체가 왔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 성격이나 이런것을 봐서 하는데 방향은 그렇게 우리 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정적으로 지금부터 오는 업체는 무조건 농공단지로 가라, 어디 운봉지역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부분은 아니고요.

○김길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한것은 무엇인가하면 2만원에 샀던지 3만원에 샀던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공단지하고 엇비슷하게 해서 차라리 저기가 더 비싸고 경관도 있고 하니까 선호를 하겠죠.
    그보다 더 비싼 이쪽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곳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령 외국기업이 와서 우리는 이 지역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곳 부지를 확보를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몇천억 가지고 와서 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허브밸리 주위지역에 외국인 업체가 원했을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민자 오른쪽에도 세짜라고 2개 기업에서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런 업체가 오면 아까 어떤 거기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봐서 지역은 운봉에도 RPC 윗쪽에도 공업지역도 있고 그 인근 지역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업체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김위원님,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완하면서 하세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의 우려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허브 얘기가 나오면 우리 집행부가 지나치게 앞서간다, 서두른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고 계획을 했다면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현재 용역을 주고 결과물도 의회에 보고도 않했잖아요.
    당초에 시설과 공장유치 부지, 추후에 들어올 업체의 수가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부분 그러한것이 모든것이 연구용역 결과에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것을 시설도 하고 배치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일정부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용역은 뒤늦게 발주를 했어요.
    과연 용역이 나왔을때 용역결과가 우리와 상반되고 우리와 많은 견해차가 많은 용역이 나왔을때는 용역을 수정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허브연구소 설립하려고 하죠.
    48억원 들여서요.
    금년에 산업건설국에 예산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브연구소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 연구소는 어디에 설립할 것입니까?
    위치요?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지금 연구소 부지는 지금 허브밸리지구내에 우선 면적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지역 안쪽에요.

○송우섭위원 허브밸리 지역에 연구소는 해놓았습니까?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민자업체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연구소는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기능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는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거든요.
    당초에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했다고 한다는 기본계획에 포함했다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공장들이 같이 입주가 되어야죠.
    병행해서요.
    그렇게 해야만이 항상 정보교류도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고요.
    허브밸리 공장유치안에 연구소가 있어야만이 모든것이 모양새가 좋을것 아닙니다.
    이제 7개 업체를 그곳에 확정하고 나머지 업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쪽에다 하면 연구소하고 거리상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것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이런 언말란스가 올 수 있는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줄이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참 동료위원들께서 하나 하나씩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다 옳습니다.
    추후로라도 7개 업체외에 다른 업체가 한 20여개 업체가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방문해서 상담하고 간 업체들이 다 빈약해요.
    영세합니다.
    현재 7개업체도 보통 투자의향계약서 15억에서 20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국내시장에 후발주자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활발한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공장을 와서 짓고 생산을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생산제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출이 이뤄져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농가들도 농작물을 활발하게 재배해서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있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진행을 시켜 버렸고 또하나는 우리시에서 그 업체들을유치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적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서 다시한번 우려가 나오지 않게 더 연구를 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산업담당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질의 답변을 종결하기에 앞서 허브팀에 계신 우리 배담당님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을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배담당이 맡고 계신 업무이기 때문에 배담당에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것은 허브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많은 견제와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을 조절해 가면서 하자고 하는 등 수많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은 행정의 논리는 한마디로 왜 의회에서 잘되어 가는것을 견제하느냐 이런 일방적인 논리로 전개해 욌습니다.
    허브밸리가 다소 의회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견제했다고 한다면 허브밸리가 잘되는것 민자유치라든가 모든것이 남원을 위해서 잘 활성화 되고 경제적인면이라든가 사회적인면이라든가 관광적인면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게 잘못되었을때 적어도 우리 의회는 행정을 향해서 가차없는 질타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인계 이것 누가 받겠습니까?
    불확실한 업무 인수인계를요.
    안그렇습니까?
    잘되어야만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지 2년이나 3년, 4년후에 누가 이것을 누가 받겠습니까?
    지금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정말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연찬해 주시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속담대로 사명감을 가지셔야만이 됩니다.
    다른 사명감보다 이 문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 수백억의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향후 남원은 10년이상 뒤떨어지는 발전이 안되는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남길우담당님, 우리 실장님, 배담당께서 정말 아주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매번 허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와 시민과 이것은 경제적인 관계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 제가 행정을 향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우리 전체위원님들, 그리고 정말 우리 남원을 사람하는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셔야만이 됩니다.
    나중에 꼭 이 대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책적 오류에 대한 잘못도 평가의 대상인것만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전문위원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견제시는 하여 주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한 자체가 무언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요.
    전문위원께서 이 허브가 잘된다, 잘못된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5.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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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진병문 간사님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진병문 간사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별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조정,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6.200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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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진병문 간사님께서 위원님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간사 진병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시정혁신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적인 비젼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중에서 일반행정비 3억원을 삭감, 총 3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2006녀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7.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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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