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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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서 광한루원 경내 사진촬영과 조랑말 유치임대에 대해서 1,250만원이 추가로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는 춘향테마파크가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주차장 임대료가 3,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체육공원 사용료가 1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춘향골체육공원에 지난번에 잔디보식 관계로 인해 가지고 2개월 정도 사용허가를 중지했었기 때문에 사용료 감이 된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춘향사당외에 춘향사당 현금외에 3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세입에서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가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번 세입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공공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3,200만원이 부족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에 근무하는 12명의 직원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뜻에서 피복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환경의 조화를 맞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도비보조사업이 1억5,000만원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006년도 당초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등 9개소의 임대료에 대해서 2억7,2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광한루원 입장료 8억8,870만원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1억5,450만원 합해서 10억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기타사용료는 광한루원 주차장 사용료와 춘향골 체육공원 사용료를 9,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월매집 사랑의 동전 던지기와 장원급제 기원당, 춘향사당, 테마파크 언약판 현금 등 해서 2,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63페이지인데요.
    광한루원 보수정비 국비 1억1,000만원, 66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춘향테마파크 1억2,200만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 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광한루원 보수정비 2,300만원, 테마파크 3,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아까 국비사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춘향테마파크 시설 보완사업 2억4,200만원, 그다음에 광한루원 보수정비 1억6,6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수목 외과수술에서 3,750만원, 관광지 우수 뚜껑 교체 1,400만원,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료 사진으로 제시를 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덕음산 등산로 정비에 7,000만원,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경관 조명설치공사에 7,900만원, 다음에 승월교 무지개 분수에 조광기 보수공사에 1,400만원, 다음장 인데요.
    198페이지 보시면 분수대 이용시설 지하수 개발관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춘향테마파크에 바닥분수랄지 물레방아의 시설이 수돗물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하수를 테마파크내에 개발을 해보려로 3군데를 시공을 해보았으나 도저히 물이 채수시험을 해봤지만 물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천수물을 끌어 올려서 해서 지금 음악분수대로 마찬가지로 수돗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수도공공요금이 적게 들어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소형 자동차 대체구입 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97년도에 구입한 소형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좀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3회 추경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분수대 이용시설에 대한 지하수개발이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지만 어렵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은 요천수물을 정화를 시켜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월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도 현재 그런 상태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승월교는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집수정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천수물로 사용을 하면서 그전에는 집수정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수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했었는데 그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분수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지금 테마파크에 저쪽 윗쪽으로 보면 금년 연초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요천수물을 정화를 시켜서 물탠크에 뿜어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바닥분수와 음악분수대로 다시 내려보내면 수압도 세고 공공요금도 절약도 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이물질에 의한 기계의 고장은 없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요.
가로등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난번 추경때 요청을 했었다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삭감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삭감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한 결과, 그때 길이가 150m 였는데 10m 간격으로 한다고 당초에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0m 간격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가까울것 같고 그래서 15m 간격으로 해서 20개 정도 하면 가능할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요.
    그것을 컴퓨터그래픽 같은것을 이용해서 자료를 미리 좀 만들어 볼 수 없나요.
    그 지역에 그것을 설치를 했을때 조형상태나 모양새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문제를 자료를 만들 수 없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송우섭위원   아니요.
    제 애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속으로만 그려서 상상을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지형도면과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형태를 그래픽으로 그려서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느꼈을때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야간에는 조명에 의해서 하나의 새로운 주변공간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시각적인 효과가 가려짐으로 인해서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요청을 하셨을적에는 보완책으로써 그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판단해 주십시요라고 얘기를 하는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좀 소홀한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한것은 당초에 용역비에 먼저 계상을 하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할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보십시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예결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을 참고하셔서 예결위 직전에 작성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제출을 한번 해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참 합당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사진촬영하고 조랑말 유치임대하고 임대수임료가 증액이 되었죠?
    기정보다요.
    42페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사진업자가 이렇게 많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이 분들 수입이 됩니까?
    기정은 4,700만원인데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임대수입이요.
    지금 그분들이 내는것이 임대료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임대료입니다.

○이강석위원 임대료죠?
광한루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옷도 빌려주고 사진도 촬영하고...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게 임대료입니까?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것 아니에요.

○이강석위원 임대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분이 시에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죠.
    임대료는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죠.
    1년동안 계약을 해서 그 돈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없어지고 그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는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계약은 다시는 안하고 매년 내게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0만원이 다음에 찾아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소멸되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용어를 임대료라고 하면 안돼죠.
    임대료가 아니고...

○이강석위원 임대수입이 맞죠.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 내는 임대수입료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위원장 조영연 임대료라고 하는것은 나중에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죠.

○이강석위원 임대료는 빌려주는것이지 임대아닙니까?
어떻게 되는거죠.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답변을 잘 못하신것 같아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업자가 5,500만원을 주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리고 나서 1년을 영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이것 경쟁입찰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경쟁입찰입니다.

○이강석위원 이것도 과다경쟁이면 잘못하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써냈지만 그분도 사업인데 잘못하면 외지인들한테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니까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것은 잘 조절을 하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연도보다도 한 1,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과다경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다음은 본예산인데요.
195쪽에 보면 시설비에 국·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3억9,800만원이 세워져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3,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처음에 여기는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사업 해가지고 2억4,2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가지고는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테마파크는 CCTV를 5대 정도 더 확대해서 설치 하는것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의 장에 지금 체험학습을 학생들이 와서 많이 하는데 지붕에 덮개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강석위원 축제의 장이 어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후문 옥사정 밑에 쪽에 후문쪽에 방청객이 계단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축제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계단만 있던 시설에 지붕을 만든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주로 그런 사항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2개 사업하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강석위원 CCTV 5대 해봐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리고 담장이 2.5.km 정도 되는데 조경수를 전체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서를 제출할때 자세한 내용을 표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CCTV 5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이고 축제의 장 지붕시설하는데 얼마 정도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춘향테마파크시설보완 2억4,400만원 이라고만 해놓으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산을 할때도 문제에요.
    우선 집행부서에서는 쉽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자세한 계획과 내용을 제출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자세한 산출부기까지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예산도 부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2억이 넘는 예산에 부기를 안해 놓은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 밑에 광한루원 보수정비공사는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원은 정문에 화장실에서부터 서문쪽으로 나가는 그네장 있는 부분까지를 탐방로를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정비를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197페이지를 보면 차집관로공사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그것을 할때 분뇨·오수관로까지를 빼면서 같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 3,500만원을 예산을 시비로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그런 사업관계하고 그다음에 담장이 파손 탈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와관계, 연지석축이 돌로 석축으로 깨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적지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바꿔야 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돌 교체하는것. 월매집에 지금 가보시면 접근하지 마십시요라는 안내방송이 안오기 때문에 거기를 자동시스템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광한루원의 사적지 관계, 설명사항을 자동시스템으로 교체하는것이 1억5,700만원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예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2개 사업에 부기를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부적으로 유인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98쪽에요.
    분수이용시설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1억규모의 공사인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 사항은 금년도에 테마하크내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보려고 세군데 시추를 해보았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것은 100톤 정도가 나와야 물탱크에 물을 가둬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1일 100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톤이하로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테마하크내에 지하수는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요천수물을 끌어 올려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바닥분수하고 물레방아가 전체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현재 음악분수대도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 시설을 하게 된다면 물탠크까지 올라가서 음악분수 수돗물을 사용을 안하고 지하수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한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하수를 사용할때 요천수를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나왔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몇달치를 묶어서 한번에 내죠.
    매달 납부하는것이 아니고요.
    그런일이 있었죠?
    수도요금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도요금을 묶어서 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수도요금을 부과를 안했었죠.

○배종선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안했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끌어 올려서 사용할때 지금 수도요금하고 끌어 올려서 사용했을때에 염려스러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하수나 요천수물을 끌어 올려서 사용했을때에 노즐, 분수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품들이 수도를 사용했을때보다는 녹이날 확률이 많지 않겠느냐, 부식이 될 가능성이요.
    속도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러니까 지금 집수정을 요천수내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걸러서 끌어 올리는것으로....

○배종선위원   아니요.
    걸러서 한다는것은 이물질만 거른다는것 이잖아요.
    이물질만 걸러서 정화를 시켜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자연수속에 있는 철분이 있잖아요.
    광물질 철물성질이요.
    이런것이 시설물을 부식시키는데 빨리 부식이 될것 아닙니까?
    수도보다는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썼을때에 부속품들이 부식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사항은 저희가 소독을 실시해서 그런 철분을 제거도 하고 해서 그런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배종선위원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몰라도 오히려 수도요금을 아낀다고해서, 물론 양쪽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때 충분히 그렇게 수도요금도 아끼고 시설물도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문제가 없을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잘못해서 사용하다가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식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업비를 낭비하기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일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것을 연구를 하시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물탱크를 테마파크 저 윗쪽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방식입니다.

○배종선위원 끌어 올려서 저장고에다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물탱크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철분함량은 자연수가 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책에서 본것 같은데요.
    자연수가 철분이 더 안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배관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수도파이프를 통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끝나고 알아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레이져 멀티프라자 보수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레이져기기 펩 다이오드 교체정비라고 했는데 1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정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비입니까, 교체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펩 다이오드 교체정비는 사진이 조금....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진이 조금 그런데요.

○위원장 조영연 직원이 같이 들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탑이 4개가 서 있습니다.
    4대가 서 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쪽 말고 바깥쪽의 입구 계단에 올라가는 방향의 2개의 계단이 있는데 특히 이쪽에 그린예식장쪽에 있는것이 이것이 지금 내부에 펩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것을 부속품을 교체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지금 레이져 파란불 나가잖아요.
    그것을 쏘아주는것하고 그다음에 영상 춘향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하는것이요.
    그런것을 하는데 양쪽에서 이것을 쏘아서 쓰면 빛이 나가고 그다음에 레이져 영화도 하고 하는 그런 기계가 이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소장님!
    알았어요.
    지금 통째로 기계를 교체하는것도 아니고 부품하나를 교체하는데 여기보면 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대 교체를 하는데 1,800만원이라고요.
    튜닝 크리닝 정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그것은 500만원 곱하기 3대 해가지고 1,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지금 주 메인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정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 메인이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구쪽에 양쪽에 해서 3대를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고장이 덜나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상한다고 합니다.
    저도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김종술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레이져 멀티프라자를 우리가 만든지 몇년 되지 않아서 벌써 부품하나 교체하는데 1,800만원,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데 500만원짜리 3대 등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면 4,000만원이 교체정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정말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3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조금전에 말씀드린 3대의 경우는 청소하는 사항이고....

○김종술위원 그러면 청소하는데 1,500만원이나 든다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3대를 청소하고 적은 부품교체하는 등....

○김종술위원   작은 부품들어가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면요.
    남원시 다 말아 먹습니다.
    적은 부품하나 교체하는데 1,800만원씩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려고 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지금....

○김종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관광지 전기하고 음악분수대 전기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관광지하고 음악분수대요?

○김종술위원   예. 지금 보면 관광지 해가지고 관광지 전력 증설공사 음악분수대 수중전기 150V이하 증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설공사가 지금 2건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000만원 사업 말씀이시죠?

○김종술위원 1,000만원 사업하고 150V이하 증설공사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000만원 사업의 경우는 지금 관광지에 전력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전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것은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김종술위원 승압을 한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승강시키는것이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음악분수대의 150V 이하 증설공사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현재 220V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150V이하로 설치하도록 이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150V으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안났을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설보완을 안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될 사안입니다.

○김종술위원 법이 바뀌어서 보완을 해야된다라고 그러면 법을 지키시고요/.
지금 관광지에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승압이 부족해서....

○김종술위원 관광지 전력이 부족해서 증설공사를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승압공사를 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승압이 부족해서 보강공사를 해야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1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지 전력이 부족해서 증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전력이 부족해서 승압공사까지 해가면서 이게 지난번에 추경때 올라왔던 사안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7,900만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술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진입로....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0m 간격을 15m 간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지금 제일 뒷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표사무실 TV구입, 전기방열기 구입이 3대, 4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테마파크에 수표사무실하고 매표사무실, 정문에는 매표사무실, 수표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후문에 사무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쪽에서 나가는쪽에 두부마을쪽에 하나있고 각각 매수표사무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단 얘기고요.
    4대가요.
    그다음에 냉장고 관계는 테파파크에....

○김종술위원   아니요.
    냉장고는 관계 없고요.
    그 밑에 레이져 멀티프라자 음향디지털사운드 프로세스 구입 500만원은 이것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레이져 멀티프라자에 음향장비인데요.
이것이 현재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있는것을 자동시스템 디지털로....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겠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이 완공된지 얼마나 되었죠?

○위원장 조영연 직원이나 담당이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춘향골 체육굥원이 200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생육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생육개선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나무를 비료나 거름도 주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여러가지 화훼작업이랄지 이런 사항을 하는것은 생육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600주에 대해서 생육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김종술위원 특히 그쪽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무슨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대표적인것이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김종술위원 소나무가 주로 많이 심어져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체육공원이 완공후에 소나무가 많이 교체가 되었죠.
잘못 심어져서 보식사업을 많이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자보수사업으로 작년도에 제가 10월에 왔는데요.
그전부터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전년도 12월까지 했죠?
소나무가 제대로 생육이 되려면 몇년 정도나 걸립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3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저도 3년 정도 걸리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까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생육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비료를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생육보다는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산림경영과나 전문가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할 수 없는 나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저를 기해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내에 화장실을 몇개소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테마파크내에요?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최형식 위원님 !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동절기에도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테마파크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최형식위원 관광지를 포함하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관광지를 포함하면요.
    괸광지가 5개소가 있고요.
    테마파크가 2개소가 있는데 테마파크는 2개소다 겨울에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보면 랜드시설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고 그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멀티광장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3군데는 사용을 하고 그외에는 폐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해서 2군데는 겨울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3개소는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우리 테마파크나 관광지나 화장실을 겨울에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군데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작업은 하지 않고 다른 보수작업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금년 뿐 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지가 3-4년 되었어요.
    겨울에는 사용을 못해요.
    문을 닫아 놓았어요.
    다른 시설비의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화장실조차 지어놓고 전기로 옆에 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 봤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전기히터...

○최형식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되지도 않는데 그런것을 전기시설을 추가하면 되는것을 화장실 겨울에는 폐쇄를 시켜놓는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방을 했을 경우에 좀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폐쇄를 한것이 아니고 이용을 많이 하는 즉 시설물이 많이 있는 위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동절기 12월도 날씨를 봐서 추워졌을때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이 기간동안에만 사용을 안하는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첫째는 동파가 되어 버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사용을 겨울철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폐쇄된 곳에는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도 겨울철에 화장실을 폐쇄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 안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물론 관광객이 적어서 폐쇄를 한다고 하지만은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것과 화장실이 길가에 뻔히 보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사람이 못갔을때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든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화장실이 겨울에도 동파가 안되고 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를 부착을 하면요.
    그 관계를 잘 알아 보셔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전기히터를 달아 놓으면 거기에 맞는 용량을 지금 달아 놓았는게 그것이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히터가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광한루원안에 있는것도 용량이 4kw되는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낮춰서 1,5kw지 내지 2kw짜리로 낮추려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전기직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점검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상태여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또 동파가 되면 고쳐야 되고....

○최형식위원   소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한 2개 정도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공지를 하고 2개만 사용을 하면 될것 아닙니까?
    다 사용할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전기료가 많이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2군데 정도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5군데중에서 3군데는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될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것이 관광지에 5개 중에서....

○최형식위원   아니요.
    화장실이 5개가 있으면 2곳만 사용을 하고 3군데는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1동에 화장실이 5칸이 있다면 2개만 사용하고 3개는 사용을 안하고 2칸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불가능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문을 칸수를...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문을 열었으면 열고 안열면 열고 다만, 소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5개소중에서 2개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질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또 광한루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하니까 다 폐쇄를 하지 말고 5개소에 2개소를 개방을 했다면 1개소 정도는 개방을 해보는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요.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억4,400만원인데 사업조서를 보면 CCTV 설치를 하는데 5대에 6,000만원, 담장 조경식수에 8,400만원, 축제의 장 지붕덮개사업이 1억원이에요.
    축제의 장 지붕덮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테마파크 후문쪽에 보시면 학생들이 오셔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춘향과 이도령, 사또, 방자, 향단이 복장을 하고 거기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즐겨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랄지....

○최형식위원 축제의 장 지붕덮개란 말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름철이나 초가을 그때쯤 되면 가리개가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뜨겁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교측에서요.

○최형식위원 여름철에 왜 덥다는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햇빛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덮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붕이엉공사가 따로 있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붕이엉공사는 춘향전 세트장에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것을....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붕덮개가 지붕이엉공사보다도 많은 1억원이 소요가 돼요.
    덮개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위원장 조영연   아마 이런것 같습니다.
    음악분수대 같이 모형으로 덮개를 만드는것인데요.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최형식위원   덮개공사가 1억원이 든다는것은 많은 예산입니다.
    여기 조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춘향테마파크나 광한루원이나 이엉공사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요.
    그런데 덮개를 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된다는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한번 시설을 해놓은것이고요.
    매년 하는것은 아니고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붕덮개는 매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번 시설을 하면 10년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악분수대의 햇빛을 가리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한데요.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수목외과 수술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버드나무외 4종 19주인데요.
    물론 오래된 수목은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경관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겠죠.
    그런데 다음에 보면 광한루원 조경수 생육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나무외 9종 600주를 계상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적지를 가게 되면 우리 재래수종인 소나무 이런것은 식재를 해서 경관을 운치있게 만들어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버드나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사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살리는데 물론 버드나무는 아니고 다른 수종 4종이 있습니다만은 3,800만원이요.
    이것 지난해 에산에도 포함이 된것 같은데요.
    매년 예산에 낭비요인이 아닌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수목외과 수술관계는요.
    버드나무가 춘향과 관련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버느나무를 연못 주변에 식재를 그전부터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부식이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외과수술을 해야할 나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관리를 안해버리면 바로 나무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는다고 하더라도 큰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수술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당위성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진병문위원 광한루원 경내의 수양버들나무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양버들나무도 있고 왕버들나무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주변에는 전체가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외과수술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조경수 생유개선사업은 저희가 소나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지작업 정도랄지 이런 사항만 해주고 기타 나무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랄지 그다음에 아까 퇴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을 이것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11월에 그런 생육개선사업을 연중에 계속 실시하고 다만, 퇴비를 주고 하는것은 11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사항인데 광한루원 같은 경우는 사적지이고 또 매년 조경수라고 하는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서 관심을 갖고 물론 저는 조경사도 아니고 기술도 없고 하지만 관리를 그동안에 잘 안되다 보니까 나무가 멋지게 조형있게 자라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전지작업도 안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도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해서 우선 철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무가 크기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수형을 잡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었더니 꽃이 피고나서 지면서 바로 과감하게 전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춘향사당옆이랄지 춘향관 입구에 과감하게 전지를 해줬더니 약간 수형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매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퇴비도 하고 병충해 방제로 하고 전지작업도 하고 이런것이 생육개선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항은 많은분들이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나 구경을 오시면 좋은 환경에서 사적지 이미지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사업관계가 모든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조경이랄지 시설물이랄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말슴을 드리고요.

○진병문위원   예. 잘았습니다.
    아무쪼록 사적지내에 우리가 필요한 나무는 제대로 개선시켜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이라든지 가끔 경내를 제가 친구가 주재하기 때문에 가끔 들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많은 소리를 듣거든요.
    경내 수목은 잘 가꿔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식할 수목이 더러 있는데 교체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런 의도에서 소장님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를 보면 덕음산 등산로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조서를 보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덕음산 등산로 정비관계는 저도 아침에 새벽마다 나가서 가로등 점검이랄지 시설물 점검차원에서 저도 새벽마다 다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를 이용하는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새벽운동 하면서 참 좋은데 등산로가 정비가 안된것이 이것이 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정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관계는 정비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확보가 되고 나면 담으로 한다든지...

○진병문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어야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은 나무랄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석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여러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정비할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돌계단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등산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그대로 살려 가면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편리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편을 주고 또 순화적인 그런것이 안되었을때 그런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시설할때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계....

○위원장 조영연 그것 질의하셨는데요.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유지보수비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압박이 될 것입니다.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 질의 도중에 혼란스럽고 부기 명칭을 보고 참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광한루 예산 편성시에 가급적이면 명칭을 이해가 쉽게 좀 이렇게 해서 부기를 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레이져문제라든가 멀티비젼, 음악분수대 등 공공시설사업소에 사업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투자의 가치보다는 효과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유지관리, 노후장비 교체, 파쇄된 장비들의 교체 등 이 예산을 정말 작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아주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린것을 보면 적어도 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무조건 시설을 설치하고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시책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다행이고요.
    이 앞전의 소장님은 더 행복하고요.
    앞으로 이후에 소장님들은 굉장히 힘들겁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10년이 못가서 유지관리비가 10억이나 20억이 들어가는 경우, 이것 정말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1층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2층에 지휘부의 부시장님들, 그때 당시에 입안했던분들이 이미 이뤄진 사업들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것을 뼈져리게 알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사업을 가시적 효과를 노릴려고 하는것 보다는 있는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정말 내형을 확대하는 그런 시정이 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설만 막 늘려놓기만 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힘들고 시민의 세금만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철저한 분석과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투자가치, 향후 5년후에는 어떤 현상이 올것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소는 갈수록 예산이 확대가 된다고 보고 있죠.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확대될것으로 예상은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그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요.
    임대료 관계요.
    그러면 자치단체와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 임대계약 수임료네요.
    예를 들어서 하자면요.
    용어로 하자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매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김성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틀이 잡혀간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비 및 관리비 또 노후시설 보수 파손, 고장 유지관리 등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재정적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있는것을 잘 관리하는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11월말 현재 8억2,000만원 세입이 올랐고요.
춘향테마파크는 7월 1일부터 했는데 1억2,000만원 정도....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총 정원은 몇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조영연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약 60명 정도 되는데요.
    일반직이 25명입니다.
    청원경찰이 광한루원이 10명, 테마파크가 5명, 미화원이 9명이....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총 60명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미화원이 9명이고 시설물 관리하는곳이 9개소인데 체육공원하고 교룡산성 포함하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광한루 입장수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건비하고는 혹시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조영연   대략적으로요.
    입장료 수입을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약 10억정도를 잡으면요.
    지금 11월말 현재가 8억 정도이니까요.
    연간 인건비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인건비를 입장료수입으로 수지결산을 따지면 적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맞죠.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더불어서 보수비, 유지관리, 노후시설 교체 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을 하자는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그런 발란스는 맞춰가야 하지는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모든 시설물이 다 공공이용시설물이고 광한루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따진다고 보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경영수익을 따져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방자치를 만드는것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에요.
    자치단체간에도 서로의 경쟁력,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물론 경영수익을 따지는것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물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소장님이하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순간을 통해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말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조영연   시간만 지나고 월급만 받는다는식의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전체공직자중에서도요.
    정말 그런분들은 적어도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진짜 다들 애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채찍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것 하고 피동적으로 시켜서만 하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매수표 요원들만 별도로 퇴근시간 이후에 낮에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교육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일반직원들로 대체해서 매수표하도록 해놓고 특별히 당부하는 얘기도 교육겸 하고 그런일도 있는데요.
    좌우간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시장이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남원이 춘향고을이기 때문에 남원 하면 광한루원이 남원의 얼굴이고 매수표 요원들이 친절하게 잘 함으로써 남원의 이미지가 살고, 또 불친절하면 남원의 이미지가 나쁘게 되니까 진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다 보니까 개중에는 조금 그렇지 못하고 주인의시깅 적고 사명감도 부족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채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가지고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엶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을 일부 발견할 수도 있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공직자를 직접 지명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사나 선배, 동료의 협조나 지시에 의한것 보다는 스스로 공직자의 자세를 찾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앞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재에 안주해서 일하는것 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공직자가 훗날 많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직자의 자세확립 문제와 공직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공직자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원시 공직자들은 그런 경우에 한명도 해당이 안되게끔 스스로 알아서 잘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장애우 가정 돌보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32만원과 기타보상금 390만원은 사업미추진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작품전시회 시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48페이지 수강생 교육수강료 수입으로 1,800만원과 83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여성교육문화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2,843만원, 경상적경비 1억6,749만원, 사업예산 3억2,358만원으로 총 5억1,950만9,000원이며 2005년도와 대비하여 2억8,48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843만원은 일상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178만원은 일반수용비 1,025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30만원,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사용료 720만원을 비롯하여 일직수당 등 일상적경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여비 768만원과 업무추진비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제외해 주시고요.
사업비만 설명해 주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다음은 287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2,21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90만원은 자원봉사자와 강사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한글반 지도교사 보조 출강보상금 900만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을 위해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9.825만원은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써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술교육에 3,350만원, 건강노인교육에 864만원,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에 840만원, 문화학교 교육강사수당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원 주업무에 해당되는교육강사수당입니다.
    전액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3억2,358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3억1,63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780만원은 조리실 가스구입 등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와 실습재료 구입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32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내 노후강의실 바닥재 교체비를 위해서 720만원과 청사옥상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목 증가로 인해서 강의실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99년 신축당시에 3층 일부를 기둥만 건축되어서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층 증축공사비를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1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가매트와 스포츠매트를 구입코자 665만5,000원과 유아놀이방에 기자재 구입비 242만5,000원, 강의실 캐비넷구입비 60만원, 새로이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이지만 요구한 모든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대로 보면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이요.
    전연도 예산액이 390만원 이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아니 추경인데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김종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일반 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전연도에 예산액이 390만원이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몇폐이지인가요?

○김종술위원 287페이지인데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전연도 예산이 390만원....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술위원 390만원 뿐이 였냐는 얘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전연도에는 교육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로 예산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005년도에 강사수당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2005년도에는 추경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입니다.
강사수당이요.

○김종술위원   강사수당이 1억1,000만원이라고요.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지금 한글반에 출간보상금, 레크레이션 및 출연자 진행보상금, 수강생동호인반 활동강사료 지원 등 이 3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한글반에 지도교사 출강보상금은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생중에서 우수수강생을 보조강사로 채용을 해서 수강생에게 전문인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기도 하고 강사 혼자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효율이 떻어지기 때문에 서예나 사군자, 컴퓨터, 양재, 한복, 댄스스포층츼 경우는 보조강사를 채용해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고 한글반 강사는 강사수당없이 자원봉사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자 계상을 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출연자 진행보상금은 개강시, 수료시, 전시발표회시에 식전행사와 식후행사에 레크레이션 강사가 활동을 합니다.
    이에 보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수강생 동호인반은 방학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수업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수업시간에 배웠던 기능들이 퇴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가 2개월 동안에 약 10만원 정도 실비 보상금만 받고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수강생 동호인반을 구성해서 몇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항목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수강생 동호인반 활동강사료는 방학중에 동호인들만 꼭 출석을 안해도 그냥 나오고 싶은 분들만 나와서 계속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한글반외 지도교사 출강보상금은 여기 보면 3과목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5과목 정도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교육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보조강사를 채용해서 하게 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3과목으로 부기반 되어 있지만 여러과목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필요할때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강사료나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 등이 2005년도에 비교해서 약 2,5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행사실비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난해에 강사수당이 1억1,000만원에서 약 9,800이면 거기서도 1,0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고요.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보상금이 감액된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상금, 선진지 견학비 등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를 보면요.
    강의실 증축공사 2억7,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후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강의실도 부족합니다.
    다양한 교육과목을 하려고 보면 지금 천연염색이라든지 도배반을 하고 싶어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하고 99년 신축당시에 3층 일부를 기둥만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희망을 했는데 시 재정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간의실이 조금전에 소장님깨서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수강신청자가 적고 제대로 수강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폐강한 과목도 있었고요.
    내실을 기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교육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취미 등 이런것을 살려서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적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것이고 당시에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중복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일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강의를 추진했는데 똑같은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몇개 있더라고요.
    강의실이 여러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 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조금전에 소장님은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시의 답변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특정 과목만 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도배교실 같은 경우는 도배에 맞는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만 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하고요.
    요리는 요리만 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실이 현재 부복하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은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 교양과목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은요.그래서 기술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 강의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건물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조각집이 되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진병문위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꼭 증축을 해야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을거에요.
    짓다 말아가지고요.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3층 건물 증축분을 빼면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1,100만원이 모자라는 예산을 세워네요.
    그렇죠?

○위원장 조영연 예.

○이강석위원   적어도 남원교육을 대표하는 여성교육문화원인데 좀 무엇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산도 투입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을 왜 적게 편성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도 500만원이나 적데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요.
    기타보상금도 강사수당이라고 하셨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이강석위원   여기도 전년대비해서 얼마 입니까?
    약 1,000만원 정도 줄었죠.
    9,800만원이고 1억1,000만원이면요.
    전년도 아까 1억1,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추경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강사수당은요.

○이강석위원 289쪽에 보면 재료비도 보니까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인데 이렇게 전년대비해서 감액조치가 되었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관리용품 26만원이 1년 예산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소금하고 백화....

○이강석위원   이것 소금만 뿌리면 공 못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도 사야 할것이고 라켓도 사야할 것이고요.
    그래야 공을 치겠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활기를 띤 예산을 세웠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시예산이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이요.
    그런데 순수하게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교육에 투자된 예산이 약 1억6,000만원정도....

○이강석위원   1억6,000만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예산이 3,000억이 넘어 가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1도 아니고 2,000/1 정도 돼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이강석위원 3,200억 정도 된다면 2,000/1 밖에 안돼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굉장히 저희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것은 보상금 관계가 여러가지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저촉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고요.
    증축을 수차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증축관련 예산을 반영해주면서 저희가 요구한 많은 사항들이 지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증축은 그렇고요.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라켓의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수십개가 있는데 다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만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는 해보세요.
    그렇게 확대를 한다면은 앞으로 있는것도 자꾸 합창단도 시립합창단을 제외하고는 예산지원을 하는것을 배제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공은 있어야 치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본인들이 테니스장을 제공해 주면 본인들이 사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이강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대목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차이입니다.

○이강석위원 예산 몇천만원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소요만 되면 될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적어도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해주는 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생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좀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들이 지금 일선에서 직접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육을 받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취업을 한사람이나...

○위원장 조영연   취업이나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놓은것 있습니까?
    혹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파악해 놓은 자료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취업, 창업, 부업 등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수강생들을 교육생을 양성화시키는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소수일지라도 교육을 알뜰하게 시켜가지고 아까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위원장 조영연   그 자료작성시에 참고로 교육생에 대해서 효과, 부정적인면, 긍정적인면 등 교육이 자꾸 변화되고 한단계씩 향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입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중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96쪽입니다.
    저희들 세출에서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인 분뇨청소원 인부임 1,595만4,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조경관리 인부임인 95만원을 감액한 1,686만4,000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은 9억8,027만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5쪽입니다.
    기타사용료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희들 국고보조금중 하수고도처리사업이 11억9,8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8쪽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11억3,630만9,000원을 증액한 18억8,547만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인 하수고도처리사업 부분이 11억9,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으로써 249쪽입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가 1억683만3,000원을 감액한 2억4,358만4,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사유로써는 그동안에 경상적경비에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사업예산으로 목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하수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이 1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비가 11억9,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비는 2,657만5,000원과 부대비 442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못세운 이유는 시비 5억원과 도비 5억3,1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목간 변경에 의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6,7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297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하수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저희들이 96년도에 차를 구입을 했엇는데 내년이면 10년채 됩니다.
    내년에 구입하고자 4,297만3,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를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내년도에는 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민간위탁금이면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지켜야 할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술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슬러지를 수거해서 그쪽에다 주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차를 대놓고 업체에서 수거에서 처리까지를 다 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수거에서 처리까지를 업체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수거차량이 필요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분뇨처리장하고 유입동에서도 나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하면서 3만1,000원이라는 돈이 민간이 수거를 해가면서 쓴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러니까 그 차량이 부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동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처리를 하고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처리를 합니다.

○김종술위원 하수슬러지 수거차량이 분뇨동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처리를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부적인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에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일반안건 심사후 오후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3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