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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1시간 정도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고 2005년도 결산추경을 심사하는 매우 중대한 회의를 이렇게
지연하게 된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써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토의와 논의때문에 이렇게 회의가 지연된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중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정원감축, 지방의회 유급화를 시행하는 이유를 크게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정치문화 선진화, 지방의회의 경쟁력 확보, 셋째 지방재정으로 지방의원 유급화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행정견제와 비판의 정당성과 합헌성 확보, 넷째 읍·면·동별 나눠먹기식 예산 지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제2대 의원시절 정부 인구 동당 5,000명 미만의 통합에 따라 쌍교동과 용정동이 선거구가 통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읍·면단위 의원 일부께서 이번 선거구 조정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은 인구 80%, 읍·면·동수 20%로써 남원시 가선거구 도통· 향교동이 3명, 운봉·인월·산내·아영·산동·이백·주천 4명, 나선거구 동충·죽항·금동·왕정·노암이 3명, 수지·송동·대강·금지·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이 4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희 시내동에 있는 의원 모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남원시 지방의회의 지역구 의원수의 조정문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사안을 존중한다는 차원입니다.
또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정하는것은 의원들이 결정하는 사안보다는 다양한 시민의견을 집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투표권, 참정권이 있는 중요한 관련사안은 시민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5대 지방의회부터 유급제를 한다고 합니다.
지방비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남원같은 지역은 지방의원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대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만은 지방의원에게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이런 고액의 연봉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수를 줄이면서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데 보다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국민의 뜻일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감축이 우리 22명 의원끼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잘 할것이냐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러한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정중히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모두는 정도를 향하여 노력하는 지방의회가 되고 지방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시내동에서 3명씩 확보되어 있는 의원수를 1명씩 줄여서 읍·면으로 달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참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향후 남원시를 장기적으로 봤을때 어떤 방향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야만이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력 부분에서 우수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려의 대상을 제외하고 마치 서로 의원들끼리 시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기득권 싸움이나 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지금 부끄러운 지방의회 의원의 자화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지방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해서 잘한 의원들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잘못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비판과 표로써 투표하는 그런 투표의 선진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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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과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 사업비가 추가로 시달이 되어서 양대박 부자 충의문 주변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연화사 묘사채 신축 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육면 테니스 주차장 생활체조 광장 포장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생활체조광장이 시멘트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등 신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해야할 내용입니다.
단,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멘트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의뢰한 강도측정 공사에 따라서 재시공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설비 빛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구 도심권 공동화 해소 및 활력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현재 구상이 소방서에서 광한루후문, 그리고 위생약국 사가에서 기업은행 4가까지 약 800m 거리에 폭 10m에서 12m의 아치형으로 사업비를 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예정입니다.
이 설치 자체가 구 도심권을 활성화 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도심권이 공동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 타 시·건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우선적으로 긴급 처방식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을때에 우선 사람들이 많이 올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설치를 한 이후에 보완책을 모색을 하고 여기에 따른 다른 이벤트라든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우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처방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라든가 서울, 김해 등 여러곳을 견학을 했는데 사람을 모으는 시설로써는 어느 대안보다는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들었고 설문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하는 자재도 LED 제품으로 해서 기 타지역에서 했던 전국의 자재보다도 몇배가 좋은 전기세도 훨씬 저렴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특히 빛 자체도 월등하게 달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하는데 많은 의견청취와 자문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설계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4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6년도 세출은 85억7,517만8,000원입니다.
전체 시예산의 약 3.1%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 사업비로 1,14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관내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제초작업인부임으로 38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 향토박물관 운영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저희 관내에 있는 목조 문화재관리 31개소에 대해서 긴급보수라든가 화재예방조치 등 시설물 관리로 해서 1,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관내에 마을 체육시설 등 31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라든가 잔디구장 유지비 등 풀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 따른 수용비 및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술문화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흥부제시에 읍·면·동텐트시설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부대용품 특히 화장실 설치비 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2,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라북도 지사기 각 계층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항이라든가 어머니 대항 등 실버건강 대항이라든가 어린이 대항 등 비용으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으로 5,412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179쪽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80쪽 제14회 흥부제 행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3,000만원인데 행사진행에 따른 여러가지 부족관계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흥부제전위원께서도 8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내년도에 더 알뜰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입장식 관계, 응원단, 선수관리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18종목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때에 필요한 2,000만원을 행사비로 계상했습니다.
181쪽 제2회 남원지리산반달곰 마라톤대회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대회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선수들에 대한 남원 기념품 증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타지역에 마라톤대회를 비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김제시 같은곳은 약 8,000만원정도, 새만금마라톤대회는 9,000만원정도 등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 다소 적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수립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복사지를 복원성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아니고 이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문화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용역비로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저희시의 직장 경기부로 권투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4,875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저희시에서 춘향제 혁신과 문화콘텐츠를 개발에 당선이 되어서 전주대 누리사업단하고 같이 이것을 같이 춘향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3쪽 제76회 춘향제 행사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77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9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남원성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만복사지 보호책 정비로 현재 이것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7,0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정사 보광전 지붕번와 및 단청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용역비로 남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선 및 천변도로에 대해서 2,200 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인데 역사가 있는 거리, 정이 있는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 즐거움이 있는 거리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성할 목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비로 무민공 황민가전 고문서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미진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용역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4억9,9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3억6,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공사비 이것은 진입로나 주차장 포장사업비 또 잔디식재 등 조경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육면테니스장 편입토지매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안에 교육청 부지가 300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마다 늘 지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우리시 소유로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억원, 족구장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족구장은 금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또 우레탄 포장,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한 공사비로 5,0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삼동굿놀이 주변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배수구정리라든가 주변조경, 나무 식재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운봉 충효관 방수공사 사업비로 2,000만원, 금년도 불의의 화재사고로 남원향교관리사 개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쪽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사업비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선도 보호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행사, 각종 캠페인 이런 사업비로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3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기금지원에 따른 인건비나 프로그램운영비로 2,7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3,300만원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한 보수관리유지비, 일반운영비, 상근인력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운봉과 죽항 청소년 수련실에 각각 800만원씩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관광안내원 인부임으로 2,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 국비를 포함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내년도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으로 1억6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원관광 홍보광고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예산이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혼불 배경지 안내책자 제작을 위한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광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KTX 차량에다가 저희가 동영상 광고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KTX가 1일 144회 정도가 운행이 되고 모니터가 한 1차량당 약 44개가 운영이 되는데 봄철 축제라든가 관광객을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지리산 고로쇠약수 판촉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 바래봉 철쭉관광 지원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어떤 행사의 일회성 경비가 아니고 관광객의 푠익을 위한 안내나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관광관련 언론, 업체, 수학여행단 팸투어 비용으로 1,000만원, 지리산 7개시·군 체육대회 참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광가이드 육성비로 내년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월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페스티벌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름 휴가철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지고는 관광객을위한 특별한 이벤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상설국악 공연에 농악이라든가 가요공연, 게임이벤트 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축제화 해서 여름철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르 제공해서 만족감을 증대하기 위한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휴가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원관광지 개발 리모델링 사업비로 8억4,4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용역비로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성 변경된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관광지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용역비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국제인증 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서비스라든가 품질문화관광, 업무관리, 자원관리 등 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관리방안을 정립을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인데 이것은 대외 신망도라든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혼불문학 배경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비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흥부문화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레방아 시설이라든가 망제단 복원, 소공원 입구에 흥부상징물 등 이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아영은 기 토지가 다 매입이 되어 있고 인월이 5,800평중에서 2,280평을 매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매입을 추진을 해서 종합적으로 인월쪽에 개발이 되어서 소공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오리정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리정 주변이 남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오리정각에 조명 등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소공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의시설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룡폭포 상단에 모정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산책로 등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도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남원의 역사나 문화 이것을 총 집대성하는 자금을 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가 3억원, 우리 시비가 2억원인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00만원은 기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1억원, 2007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면 저희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남원의 역사, 문화 등 총괄적인 자료가 총집대성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국악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혁신선도단체 사업비인데....
앞으로 소리라든가 기악이라든가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변가무단 자매결연 문화교류 초청단원 체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연변의 가무단 2명이 지금 남원에 와서 우리시 국악단하고 같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국악단 의상비로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 옥보고 전국 기념공연 및 학술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원, 시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지붕보수 공사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흥록 생가에 있는 박초월 생가하고 모정을 내년도에 지붕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85쪽 시립국악단의 각종 물품이라든가 악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2쪽이요.
추경인데요.
육면테니스 주차장 생활체조공장 포장이 지난번에 부실공사로 지적을 당해서 했던 장소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이 사업비 2,500만원은 광장포장하고 관람석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문제가 된 시멘트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시공자의 문제가 있다면 그 시공자로 하여금 재포장을 한다든가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저희 시비로...
○이강석위원
아니요.
그 포장 자체가 부실공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부실관계...
○이강석위원
시공자가 시공부실이냐, 아니면 원료를 납품한 레미콘공장에서 부실이냐는 문제만 남아 있겠죠.
그것을 겨울에 조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관계를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시공업체에서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만약에 부실공사 자체가 시공회사나 레미콘회사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강석위원
하자는 지금 표면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겠죠.
○이강석위원
하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기획감사실의 내용은 고강도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시공된 자체는 하자공사가 틀림없다, 공사를 한 시공업자가 하자가 공사를 했느냐, 아니면 원료 나빠서 그랬는지를 따져서 업자가 잘못했다면 업자가 재시공을 해야하는 것이고요.
그렇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 처리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요.
○이강석위원
여기서 우리 시비로 2,500만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업자가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하자공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를 들어서 시멘트 재질이나 강도나 이런 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언젠가 말씀드린대로 시공과정에서 경사면 때문에 다소 그쪽으로 시멘트 분진이 좀 밀렸기 때문에 윗부분만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로서는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지고 재시공이라든가 이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요.
다만, 시멘트 배합과정이라든가 그 자체가 강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자체로 재시공을 하는 조치를 취해야 겠죠.
○이강석위원
지금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어요.
금년 여름에 공사를 했는데 왜 공사를 또 합니까?
덧씌우기를 왜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덧씌우기를 하는것은 설령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는것은 현재 거기서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멘트 바닥이 너무나 강도가 있기 때문에 탄력때문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멘트 강도가 없어가지고 먼지가 나는것 아니겠어요.
손톱으로 긁어도 긁어지는 시멘트 포장이 포장입니까?
그래서 하자공사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구 도심권의 활성화의 대안으로써 루미나리를 설치를 하시겠다 예산을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전주시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 같은 이런것을 상가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상가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부담을 하는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 설치된 사항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자재인데 그 자체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신소재 전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이 10/1 정도 밖에 안되고 전구자체도 최고 10만시간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라든가 상가에서 부담은 없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을 앞으로 파손할 우려가 있다든가 전등이나 소등 같은것, 또 필요할때 상가에서 시간조정 같은것 이런것은 자율적으로 상가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관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8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는 크게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시설만 설치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빛만 밝혀 두실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시선을 가지고 흡입 할 수 있도록 흡입력 같은 방법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초장기는 그 빛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올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해서 한다는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상가와 협의를 해서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단 남원시 뿐 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순창이나 임실지역에서도 밤에 그 자체를 보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추진을 해야겠죠.
○송우섭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박람회 하나로 품바공연도 하고 재래시장의 과거에 모습이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2006년도에 일부 예산을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시에서 8억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한다면은 단지 시설물 설치에서 불만 밝히는 것보다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하시든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든 거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어떤 이벤트, 공연 등 이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리가 한 여름밤의 소리축제 관계, 기 예술단체의 지원관계, 국악단이라든가 관광발전협의회의 각종 이벤트성 행사비 이것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대비를 잘 하십시요.
이게 내년에 4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최소한 4월에는...
○송우섭위원
춘향제나 허브엑스포 이전에 설치를 완료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기회를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술적인 작품전시회라든지 문학공연이라든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것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할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현재 우리시에서 주고 있는 사업비나 사회단체 보조금이 자기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도 예산이 항상 부족했다고 건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그러한 공연과 전시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왕에 설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우선 방금 과장님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선 특별히 루미나리와 관련된 운영경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예산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사용하고 1회 추경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구 도심권의 활성화는 집행부에서만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의회도 같이 마음을 맞춰서 어떻게 되었는 자꾸 피폐해 가는 도심권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해야할 필요성은 아마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루미나리 설치구간이 만약에 거리가 안되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우리 공설시장 사거리까지는 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너무 짧은것 같아요.
거기 상가앞에는 상당히 경쟁이 심할 거에요.
그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시설을 하는데 당초에 800만원으로 했는데 다른데도 그렇고 일부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길의 관문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 사거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체국 사거리에서 어떤 게이트도 시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위생약국도 있습니다만은 순창사거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구간이 넓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병석위원
순창사거리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자체는 루미나리 아치를 20m 간격을 예를 들어서 22m로 하면 충분히 간격이 넓혀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4군데 관문의 아치를 더 색다르게 하려면 큰길에서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거리로 봐서는 좀 짧거든요.
기업은행쪽은 거리가 좀 길고 작은데요.
아까 순창사거리 구간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요.
공설시장 사거리 부근은 거리도 비슷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거기가 약 1,000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루미나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부천에서 시작해서 이태리 수입제품을 첫선을 보였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전주, 서울, 김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주는 지금 현재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설로 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주는 임대입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상설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서울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형식위원
김해지역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김해는 현재 상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는 상설로 안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는 이달 중순경에 완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요.
저는 전주나 서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해는 실제로 이틀 동안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루미나리에 주말 연휴, 공휴일, 춘향제, 축제일에는 일몰후에 밤 12시 이전에만 하겠다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전기료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왜냐햐면 김해도 제가 이틀동안에 제가 봤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행사기간에 거기는 작년하고 금년에 임대로 해서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낮에는 상당히 그것이 흉물로 보여요.
밤에는 반짝반짝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요.
낮에는 굉장히 흉물입니다.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들이 몇분이 가서 보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김해에서 이틀동안 보았어요.
작년에 봤을때는 몰랐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갈수록 흉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요.
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전주를 알루미늄으로 좋게 시설을 하면 좋은데 전부다 나무로 엮어 놓은 거에요.
그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고압이 지나가요.
고압이 지나서 우리 남원시는 땅속에 묻어서 영구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례도 관심을 가져서 과연 전국적으로 지금 영구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야만이 될것 것이 아닌가 저는 김해세 가서 이틀동안에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에도 불을 켤때는 경비원이 10m 거리에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나무로 이런게 전등만 밝혀 놓았던데요.
그런 시설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요.
그런 시설을 조심스럽게 신중히 접근해서 우선에 이 빛을 보고 맨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작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년에 가서 보니까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춘향제때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로 된것이 낮에 보니까 아주 흉뮬이더라고요.
이왕에 이것을 하려면 물론 우리 구 도심권이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해주면서 상가라든가 인근에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 도심권이 활성화 되겠다라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런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김해, 부천, 서울 등 지역에서 하는것은 이태리에서 수입을 해서 말하자면 이태리에서 조립을 해서 가져온것인데 이것을 그사람들이 전주에서 한 2개월 임대를 했다가 다시 또 부천으로 하고 부천에서 김해로 가고 그러는데요.
그 재질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로 되어 가지고 낮에 보면 상당히 흉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재질 자체가 전구자체도 이태리 수입산은 필라멘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LED 신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도 나무가 아닌 특수소재 PVC 종류인데 아주 견고하고 강도가 높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모형도 전주나 김해지역과 모양이 비슷한데 저희들은 남원의 특성에 맞는 남원의 춘향이라든가 각종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실정에 맞는 도안을 하기 때문에 낮에 보더라고 그렇게 싫증이 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세도 필라멘트에 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0/1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한것인데 그 자체가 제품이 필라멘트하고는 틀리다는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곳하고는 틀립니다.
○최형식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을 할때는 어느 회사가 자기회사 제품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것이 옳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설치해놓고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것을 제가 사전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조사하면서 산자부나 전국을 다 조사를 했는데 LED 이 전구를 개발한 회사가 광주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것은 한국에 개발한 회사는 최초로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품목으로 이태리에 수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우려한것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걱정한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무엇이든간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싫증을 자주 느끼는 편인데 아무리 우리 캐릭터를 잘 만들어 봐야 한달이나 두달, 석달이나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싫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시 행정에서는 도안을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추가로 도안을 바꾸어서 새로운 도안으로 질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것 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안을 바꿔서 하는것이 예산이 좀 들겠습니다만은 들더라도 이게 적정기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안을 바꿔서 새로운 조명등을 만들고 하면 아마 흉물로 전락하지 않겠지 않느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것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래 보면 짜증스럽고 흉물스러운 이런감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점은 진행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도안이 나오게 만들고 그 도안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도안을 새롭게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보신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 전체를 전구를 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오게 하는것인데요.
지금 전체를 뜯어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형식위원님 여러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검토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광주시에 업체가 하나 뿐이라고 하는데 자칫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루미나리 사업때문에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기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고요.
또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의 전체적인 조감도 내지는 시공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도면으로 스티로풀로 하는것 있잖아요.
자료를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의 거리에 모형도, 조감도 등 조성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될것이라는 그런 가상도라든지 부분적으로 이 도로 부분을 시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지 이런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나온지 압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결국 해보실려고 추진하시는것 같은데 저도 기대를 하면서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변환경 시설을 설치해야할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면서도 소방서에서 광한루 후문까지, 국민은행에서 기업은행까지 사거리가 도로에 자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차도와 인도마저도 차도가 되어 버렸어요.
소위 불법 주차장이죠.
차를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인도마저도 사람이 차와 차 사이를 갈지자로 비껴가는 형태에요.
지금 시내도로가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번째는 인도가 확보가 지금 우체국에서 부터 제일은행까지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인도가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더군다나 상가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다 보니까 전시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다니는길도 상당히 협소해요.
그런데 거기다 과연, 그래서 아까 모형도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좁은 구역에 과연 시설물을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10m와 12m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상가에서 그 시설물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고 했을때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봤는가 그리고 또하나요.
시내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는 어떤 기능성만 따지고 설치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능이나 멋, 보기 좋은것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조화가 이뤄져야 하거든요..
기능성, 미 등 거기에 따른 실효성, 거기에 따른 주변의 여러 관계되는 상가에 계시는분들이 다 좋아했을때 그랬을때에 이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보여주기 위한 것만 억지로 꿰맞추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오히려 불편이 되는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높이에 대해서 나온것이 없는데요.
연장 800m와 폭10m에서 12m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높이가 2층, 3층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과 조형물과의 언발란스가 되는 부분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어떤 구상에 대해서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구상을 하는 사업하고 현실에 접목을 시켰을때 일어난 문제점하고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를 했을때에 지금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죠?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이 사업 구상에 대해서 아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공모전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전국을 상대로요.
그러면 홍대 미대 출신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에 이런 미적감각이나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서 공모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염려를 하는것이 인도가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솔직히 광한루 후문에서 우체국간에 인도가 있는 구간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인도 끝선에 기둥을 세워서 3m 높이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 보행이나 차량 승하차 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위생약국에서 기업은행쪽으로는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과연....
남아 있는 주차를 못할지 알고 또 그럴다고 건물상가쪽에 붙여서 한다면 과연 상가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것인가....
○배종선위원
시내버스 주차장도 문제가 걸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12m 이상 나온것도 있는데 이것은 건물끝에다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아치 자체가 3m이상 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통행에 저해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상가건물에다 부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상가 있다면 이를테면 아치형이죠.
건너서요.
○배종선위원
별도의 독립된 시설물을 따로 다는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길을 건너서 아치로 해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연 높이가 너무 높으면 미적감각이 없을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조화있게 합니다.
그리고 불빛이라고 하는것은 가까이서 보는것이 아니고 멀리 봐야 하기 때문에 멀리 봐야 더 멋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아치형을 고정물로 설치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기둥을 설치합니다.
○배종선위원
인도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인도 끝선에다 해야죠.
○배종선위원
인도와 차도의 가운데 부분에 합니까?
아니면 인도쪽에서 상가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경계석 끝선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경계석 부근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혀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행에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되면...
○배종선위원
잔깐만요.
도로와 인도가 상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해지는 경계석 부근에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경계석 위쪽이 되겠죠.
○배종선위원
도로와 인도사이요.
아니면 인도와 상가사이 어느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를 들어서 인도가 있다고 하면요.
턱 끝부분에 기둥만 세우는 겁니다.
기둥만 세우고 아치는 하늘에만 떠 있죠.
○배종선위원
끝부분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치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고요.
실제지면에는 기둥만 떠 있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는데요.
나중에 이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면 설치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공모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하면 해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술관을 건립하거나 큰 다리를 놓거나 하면 미적 감각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시설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계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체는 적어도 공모에 따른 설계를 하려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보유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림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배종선위원
아니죠.
설계까지 첨부해서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그런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히 미술그림인데 그림자체를 그린 회사에서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배종선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회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업체가 없고요.
다만, 우리시에 개인적으로 어떻든 보완만이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설을 이런식으로....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용역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죠.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공모를 하려면 설계를 준다거나 하는 어떤 헤택을 줘야 하는데요.
그 자체 즉 설계를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어떻든 우리 디자인은 디장인 해온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디자인...
○배종선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누가 만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조명기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곳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시 자체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십니까?
○김길호위원
아니요.
○간사 진병문
그러면 추경에 관한 질의를 매듭짓고 2006년도 예산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문화관광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용택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방금전에 도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는 회의도중에라도 잠깐 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올라오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절하게 행정업무도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본예산 질의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조영연
본예산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76쪽인데요.
춘향제 종사자 급양비를 작년에도 세웠었습니까?
금년에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는 얼마에요.
예산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제전위원회는 거기는 거기대로 세우고 시는 시대로 세우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것은 시청 직원들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500명에서 600명 분이면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이요.
전년대비해서 증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1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어디서 증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흥부제 예산이 좀 2,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이강석위원
흥부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훙부제가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 났고요.
뒷장에 보시면 남원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가 금년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석위원
새로 생긴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세로 생긴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1억4,4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위원장 조영연
반달곰 마라톤대회 예산을 줄이라고 했는데 더 늘렸어요.
이강석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작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늘어 났고요.
그다음에 도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도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이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증이 되었어요.
1억4,4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반달곰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풀코스 내년에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풀코스 관계도 어제도 와서 관내 마라톤협회하고 전마협하고 한바퀴 돌았는데 실제 뛰는 선수들은 괜찮다 그런 표현이 대부분 이었고요.
○이강석위원
금년 코스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금년도 코스요.
○위원장 조영연
말도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안맞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번에도 제가 관내 마라톤협회하고 회원들이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다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점이 있었어도 그렇게 나쁜 코스는 아니다, 그런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뛰는 선수들은 다만, 1초라도 단축이 되어야만이 코스가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점 있었는데....
○이강석위원
금년에 마라톤대회가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대회운영비, 홍보비, 기타 뛰는 매니아한테 남원의 선물을 하나씩 주는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마라톤대회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된 것이죠.
○이강석위원
5,000만원이요.
그다음에 186쪽이요.
육면테니스장 편입토지가 교육청 소유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교육청 소유라고 했는데 거기가 교육청 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향교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교육청 소유땅이 약 100평 정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교땅도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부 향교땅도 있는데 교육청 땅은 감사원 감사에서 수시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차례 공문이 오고 그래서 지금 불가피 내년도에 매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강석위원
향교땅도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도 지금 테니스동호인들이 회비 낸 돈을 가지고 1년간 땅 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매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향교하고 접촉을 해서 살 수만 있으면 매입하는것이, 어치피 시에서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살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교육청땅 매입하고 다음에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재산변동할때 같이 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향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향교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까요.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이요.
여기 지금 2억을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설계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설계도 하고 만약에 남는다면 기반조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기반조성까지요.
거기 토목공사비는 별로 안들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369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중에 맨 마지막에 2006년도 외국어 통역안내원사업이 있는데요.
도비가 3,400만원, 시비가7,100만원 등 1억600만원이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것을 저희가 6명만 내년도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시비를 4,69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전체예산은 8,187만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시 줄였어요.
조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수정예산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부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영어를 통역하는 사람인지 일본어 통역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안내원은 6명인데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6명중에 영어 통역인지, 일본어 통역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1일 통역안내비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희가 하루에 34,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주는데요.
○이강석위원
예. 그런 부기를 좀 달아 주시라요.
다음부터는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사람들은 외국어 통역만 하는것이 아니라 관광안내까지 같이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요.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부기가 없는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지적을 했지만요.
373페이지 웰컴투 춘향골 여름밤 페스티벌 이것도 부기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설국악 공연을 더 확대해서 올해 저희가 100% 나무언 관광 즐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름철에 했는데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상설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벤트를 해서 여름철에 남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이강석위원
하루만 공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한 40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40일 정도요.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음악분수대 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 분수대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부기를 표기해 놓으면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남원 관광지 개발 리모델링이요.
여기는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3,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한 내용이 관광지 전반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성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관광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안내판 정비라든가, 또 관광객의 편의시설,,,,
○이강석위원
안내도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공공안내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또 도로관계요.
주차시설 관계 등 우선 관광객 편의시설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2쪽이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도비 확보가 안된 예산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가 현재까지 12억원이 미확보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확보가 된다면 약 7억 정도가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현재 도비는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5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5억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7억만 모자란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7억이 모자라는데 우리 시비로 채우겠다 그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내년도에 확보가 5억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시비로 7억7,900만원이면 8억원 정도 인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게 해도 105억원을 다 확보를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한 4억 정도 부족한데요.
○이강석위원
지금 10억7,900만원 보태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101억 정도 확보가 되는데 전체예산에 한 4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강석위원
얼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4억이요.
내년말까지 한다면요.
내년도에 어쨌든 4억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7억 도비 미확보된 금액을 받으면 사업비는 남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다면 시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해야 겠죠.
○이강석위원
이것은 매번 논란거리가 되는 사안인데요.
좀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질의전에요.
반달곰 그것은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 증액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이나 의회나 행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는데요.
그 코스는 남원에 안맞다 하는것이 그 사람들의 실제 뛰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행사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실이 더 중요하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코스 조정문제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안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간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풀코스 문제는 좀 검토를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어제 전마협에서....
○위원장 조영연
논쟁하기 싫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선 정서적으로 시민들 자체도 체육에 대해서 깊이 몰라도 주천으로 갔다가 이백으로 갔다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적어도 남원에 풀코스를 안한다고 해도 다른 코스를 얼마든지 해서 남원의 마라톤대회를 축제화 시킬 수 있는것 아닙니까?
왜 그런것을 왜 고집을 해요.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답변은 필요없고요.
자꾸 논쟁을 하면 서로 힘드니까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76쪽에 행사운영비 맨 마지막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체육행사 일반수용비 임차료 500만원씩 4회 2,000만원, 예술문화 행사지원으로 똑같이 2,000만원씩 해놓았는데 예술문화 행사에서 4회라고 하는것은 어느 어느 행사를 말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술행사가 흥부제도 있고 춘향제도 있고 여러가지 예술제 같은 행사도 있고요.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흥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텐트를 읍·면·동에 설치를 다 해주고요.
또 행사를 할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저희가 행사지원비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새로 이러한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그쪽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송우섭위원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된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
예술활동에 대한것은요.
○송우섭위원
아니 그 예산서를 보면은 행사운영비 과목에 젼년도 예산에 5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증이 된것으로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송우섭위원
그것을 일단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풀로 세워주면 행사에 따라서 꼭 5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것은 아니라 소요되는 행사에 따른....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필요에 따라서요.
○송우섭위원
소요되는 행사에 따라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가 전혀 없는것이 좀 그렇고요.
문화관광서비스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증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 시도는 저희가 처음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인증은 지금 곡성이나 진안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분야는 남원이 문화나 관광분야에 어떤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일단 대외 신망도라든가 우리 행정의 문화관광분야의 체계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훨씬 향상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7,000만원을 따로 부기를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작년까지만해도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따로 직접 부기를 해서 7,000만원을 요청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도하나 범죄예방단체도 과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다가 2004년부터 별도로 부기를 해서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부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안에서 사업비를 시비에서 나눠줬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따로 부기를 해서 더 요구하면 요구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1억을 더 상향조정해서 6억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금년하고 비교를 해서 하면 무려 2억 가까이 더 사회단체보조금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직접 부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발전협의회 활동사항이 대부분 우리시에서 해야할일을 대부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상품개발 차원에서는 전통혼례라든가 판소리 체험활동, 각종 축제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고 관광홍보도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할 사항을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성격도 있어서 사업내용을 직접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이 효과적일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봉사를 하시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자기희생을 통해서 남원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쓴다는것은 잘 압니다.
그리고 춘향제나 흥부제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것은 독립된 부기로 해서 받아가는데 관광발전협의회도 지원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따로 부기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해야할 문제이고 그런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남원 향교관리사 개축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 10월에 향교 관리사가 불의의 사고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화인이 관리하는 분의 애기가 불을 내서 불에 탔는데 실제 향교관리사는 향교전체를 운영하는 일부 부족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축을 해줘야만이 향교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축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때 테니스장 부지가 향교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일부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일부가 있죠.
관리사가 불이나서 소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것은 좀 시하고 같이 조율을 하면 좋을것 같은데요.
꼭 향교관리사를 우리가 지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향교가 문화재로 되어 있기 대문에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김병석위원
국비로 신축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강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부지가 향교에서는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향교측하고 서로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런 교환이 가능한지, 어려울텐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서로 손해 안보는 방향에서 해야할것 같아요.
항상 시에서만 해줄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재산도 많아요.
재산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373쪽에 남원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양림단지 남원관광지입니다.
음악분수대 안쪽의 단지이죠.
거기가 지금 오래된 시설이 많고 또 우리가 관광지 여러 측면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해서 도로노선이라든가 관광객 편의시설 공공안내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분수대앞에 무대가 있는곳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무대는 이번에 안들어갑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 주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안에 시설이요.
안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의시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구룡폭포는 우리 관광객이 들어갈때 우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육모정 입구에서요.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해야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여기는....
○김병석위원
우리가 입장료 다 주고 다니는데 편의시설을 우리시비로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 지역은....
○김병석위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아가고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지역은 공원외 지역입니다.
구룡폭포 상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모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은 많이 오는데 주변환경이 너무나 어지럽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안내판 같은것 주변 산책로 등 시설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영한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진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립공원외 지역입니다.
○김병석위원
국립공원 때문에 남원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인근의 순창군 지역의 강천산 지역은 군립이기 때문에 군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갖고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여기는 공원외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구룡폭포외지역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육모정에서 올라가면 맨 상단인데 거기는 공원외 지역이에요.
○김병석위원
공원외 지역이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구룡폭포를 간다고 하면 입장료를 안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죠.
○김병석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구룡폭포를 간다고 하면 공원외 지역이니까 입장료를 안받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구룡폭포를 가려면은 주천 고기리마을인가요.
거기 진입로를 새로 냈습니다만은 그길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는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요.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따질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때가서 봐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국립공원 입장료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인데요.
구룡폭고 관광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사항별 조서를 보면요.
주차장, 등산로, 구름다리 등 이렇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등산로는 위에 지역이라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주차장은 구룡폭포뒤에다 해야할것 아닙니까?
구름다리도 거기에 해야할것 이고요.
그런데 물론 주천서 가면 입장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봉에서 가면 회동마을 밑에 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싶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구룡폭포를 가시면 알겠지만 진입로 한번 보세요.
차가 비껴주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정비를 해야하는데 엉뚱한것을 한다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입로라도 정비를 해놓고 편의시설을 정비를 해야죠.
진입로가 넓어야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요.
구름다리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진입로도 없는데 무슨 주차장을 만드는 거에요.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 보세요.
진짜 구룡폭포 한번 가보신 분들은 짜증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진입로를 새로 냈습니다.
○최형식위원
언제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어 있고요.
고기리에서....
○최형식위원
주천에서 올라가는길은 되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데는 과장님께서 안다녀 오셨는가 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진입로는 일부는 되었고요.
○최형식위원
일부는 되었지만 구룡폭포 구간은 안되었어요.
차가 쌍방으로 오면 차가 양보해줄 공간이 없어요.
제가 갔다 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주천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가 밝아요.
과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은 179페이지요.
도예대학을 운영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5,490만원 약 5,500만원이에요.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향교 전통문화학당 운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향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그 사항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뒷장에요.
○최형식위원
약 5,500만원이 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요.
강사수당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도 들쑥날쑥 해요.
거기는 보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강사수당을 요청한것은 물론 남원시에서 강사는 분야별로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느 분야는 강사료가 얼마, 이렇게 분류해서 추진을 해야지 각 실·과마다 다르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것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운봉 충효회관과 문화센터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방수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방수라고 하는것이 어려운 사업인데요.
여기보면 2,000만원씩 2군데가 되어 있는데 방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운봉 충효관은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되어서 그러는데 슬라브로 되어 있는것을...
○최형식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한 30평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30평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집을 지어도 2,000만원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옥상 면적만 30평이 되는데요.
벽채도 금이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할 건물입니다.
○최형식위원
이 방수공사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방수공사보다는 방판으로 해서 위를 덮어요.
한 30평 되면 1,000만원 안쪽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30평으로 좋게 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방수를 하는것 보다는 위에는 집을 지어서 강판을 입히는것 그런것을 모색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식의 방수공사는 예산만 낭비를 해요.
이 방수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요.
슬라브로 지은 집을 강판으로 2층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거기다 돈을 더 보태면요.
2층을 지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이런것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면서 또 4-5년후에는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방수공사에 대한 기술적인면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붕을 새로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최형식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30평 정도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운봉 충효관이 몇평이냐고 질의를 했던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건물 실정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보충질의 입니까?
○이강석위원
예.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만인의총 뒷산 등산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거기 지금 폐쇄된지 알고 계세요?
진입로가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때문에 만인의총 사무실하고 저희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인의총에서 담을 쌓을 계획이니까 진입로를 바꿔달라고 해서 여러차례 저희와 협의도 하고 공문으로도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한것이 테니스장으로 별도로 진입로를 내는 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인의총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든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만인의총이 문이 저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것인데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할텐데요.
아침에 약 1,000명 정도 우리 공무원중에서 아침에 거기 등산하신 분이 계십니다.
1,000명 정도가 등산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진입로를 막아 놓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지금 개구멍으로 다녀요.
옆에 복싱훈련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신준섭 체육관 옆에 개구멍으로 들어 가는데 무슨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는것 같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저도 아침에 등산을 다닙니다만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옆에 가시철조망 쳐 놓은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도둑때문에 가시철조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보기도 좋지 않고 우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볼테니까 한번 맞는지 보세요.
타당성이 있다면은 만인의총과 협의를 해보시고요.
진입 진입로에서 부터 그 위에 막아 놓은 신준섭 체육관옆에 약 20m 더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지금 해놓았잖아요.
거기를 남원시하고 만인의총하고 말하자면 도사유지하고 우리시 사유지하고 경계측량을 잘 해가지고 그 사이에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서로 양보를 해서 진입로 약 2m 정도만 울타리를 멋있게 휀슬을 만들면 될꺼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만인의총에도 왜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인데 그렇게 누구말을 빌리면 야박스럽게 담을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하느냐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게 무슨 나무죠?
측백나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생울타리요.
그 나무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캐내면 거기가 넓어 집니다.
거기가 쓸데없는 측백나무가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는데 2m이상 확보를 해서 양쪽으로 좀 멋있게 만들어서 입구에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만인의총 경내에서 안들어가고 테니스장에도 피해 안주고 시민들이 오손도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것으로 판딘이 돼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블편이 없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일단은 먼저 측량을 먼저하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비나 시비든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보다는 예산편성이 실·과에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을 것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심의 분석을 해서 올리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방향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위에서 회의를 할때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소신있는 꼭 필요한 당위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과 특수시설도 요즘 개방이 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만인의총 지역주민의 체위향상의 문제는 지금 소극적으로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로간에 안전지대를 확보한다거나 적절한 타협안을 내서 거기에 숭고한 만인의 선열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고성방가라든가 유흥을 한다는가 하는 경우는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겠지만 그런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향교동 주민들이 산책로나 체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시 지휘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특히 그 지역의 도의원이신 윤승호 도의원한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원들이 계시는 것이고 중간 관료자로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안되게끔 도와 시의 관계정립를 떠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사실에 이환주 비서실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철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7, 548만2,000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11억387만3,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5억9,965만4,000원, 도비보조금 1억7,58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장애인수당,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예산 3,768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급여에 대해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6,136만6,000원이 증이 되었으며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는 페이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2,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신규사업을 증 되었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비 7억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등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산면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2,3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4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4,046만5,000원이 증이 되어서 금년도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98만원이 증이 되었고 모부자가정 지원이 변경내시된 부분이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3만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월이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103페이지에서 406명의 지원에 대한 1,888만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105페이지까지는 소년소녀가장지원 김장비 지원, 염장비 등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비 등으로 해서 375만원이 증과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37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구비, 보육료 등에서 3억9,756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페이지 108페이지 입니다.
지산어린이집에 화장실 보수로 해서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 084만3,000원, 의료급여업무 위탁수수료 43만9,000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966만원에 4,094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복청구 등 부당이득금에보조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행정추진비 25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추경성립전사용 1억6,100만원, 의료급여요양비 3,400만원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에 컴퓨터를 250만원 증이 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보장기구 추경성립전사용으로 1억7,0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의료급여 요양비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1,1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이 4,094만2,000원이 출연금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86만5,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과오납금이민간융자 회수금 반납 1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에 9억8,400만원이 사업시행에 따른 설계진행중으로 12월 9일 오늘 설계가 완료되는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7억원의 보조된 금액에서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감리비 등 목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제반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293억3,678만원이며 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30억2,100만원으로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950만원, 국고보조금이 218억7,7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4억6,400만원과 도비보조금 49억3,500만원으로 129억1,0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13억7,946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예산은 394억8,851만8,000원으로 자체사업예산이 10억5,879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9,43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10억3,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전담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급여 158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사업이 1억5,216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 장애인관련 사업비 11억3,03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봉사사업으로 해서 1,7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42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가정 야간보호 1,200만원이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생활인 프로그램비, 생활인 검진비,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등 9억7,1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관련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 공동가정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등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비 9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장진입형 민간위탁 자활사업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4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6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행여자 보호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731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주열 기념관, 승화원 무인경비가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수선 및 환경정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 보훈회관 청사보수비는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참전기념비 건립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관련 복지사업으로써 모·부자가정 지원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금, 월동비, 피복비 등 모·부자가정 관련예산 1억6,68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난방비 특별지원, 간식비 등 7억1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은 17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은 269페이지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20억8,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8,37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은 6,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 8억2,2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결식아동 급식비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61만8,000원이며 소년소녀 가장지원, 가정위탁 아동양육지원,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등 소년소녀 가장지원 예산이 1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1,169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겅립시설 종사자 인건비, 영아전담시설종사자 인건비,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등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에 73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1,300만원,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7,87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주간보호시설운영, 노인요양시설운영, 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수용노인 의약품비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한테 특별히 보조해준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신축된 서남과 사랑의집 노인시설의 장비보강사업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군데 3억씩 해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보강사업 8개소에 대해서 1억6,919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승화원 부품구입비는 714만원이 승화원 관계에서 공구구입 관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신축비, 개·보수비, 신축 7개소, 개·보수 10개소 해서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및 부대시설 5개소로 해서 1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늘푸른어린이집 진입로 포장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광덕원 관정 및 창고신축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층 등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도 9억6,800만원보다 3억3,000만원이 12억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284만원, 이월금이 3,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인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9,435만3,000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70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인해서 도비 전입금으로 해서 1억4,300만원으로 세입을 12억9,82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494만6,000원, 여비 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기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억9,435만3,000원이며 예비비 등 850만원해서 총 12억9,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에 대한 보호시설에 따른 전세금 지원인데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하정동에 있는 강대섭외과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가정폭력자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래서 그것이 4,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것없이 차라리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말하자면 전세금으로 줘서 우리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지휘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YWCA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283쪽인데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83쪽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병석위원
아니요.
283쪽 제일 하단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의 목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것 같은데 운영을 청소년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저는 여기에 목이 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새롭게 구성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민·관하고 같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를 내년도부터는 각종 복지계획이나 이런것들이 확대되면서 법적 기구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존에 남원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있어서 남원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를 해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쪽은 이제는 예산지원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법인이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영연
임의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역봉사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법적인 단체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고 이제는 법적인 단체는 생겼으니까 임의단체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이 법적인...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활동영역이 다 틀립니다.
봉사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별 사업을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정책적이고 모든것을 할 수 있는 추진체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요.
승화원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을 보면은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6,000만원을 가지면 시민의 편의시설까지 좀 보강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를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던데 그렇게 하려면 보강을 할때에 좀 더 제대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시켜도 시민들에게 무리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끔 보강을 잘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금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화원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오랫동안 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승화원을 다른곳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좀 더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말끔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64쪽인데요.
6.25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는 어디에 건립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6.25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은 장소를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지휘부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만은 만인의총에 비석 세워져 있는곳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공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5만원씩 걷어서 3,000만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2억정도 소요가 되니까 정치권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드릴수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유공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시에서는 해주는데 그 예산의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정치권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던지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지금 기념비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6.25참전 기념비라는것은 없습니다.
성격상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보면요.
6.25참전 기념비가 따로 있고 충혼탑이 따로 있고 각 마을이나 지역별로....
○최형식위원
그러면 인월에 있는것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다른 충혼비입니다.
이것은 기념비가 아니고 충혼비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로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인데요.
물론 게이트볼장만 하려고 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부대시설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냐고요?
○최형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창호시설까지 포함된것을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창호시설이나 부대시설만 3,000만원이면 끝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뒤에 짓고 그렇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창고도 있고요.
○최형식위원
예산에 포함해서 짓는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 없어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안드리는데요.
참가이용비라든가 게이트볼 부대시설 관계가 찾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시행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거기 경로당 신축으로 9개소, 개·보수 20개소를 합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항설명서는 당초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서에 올린것이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많이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삭감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경로당 신축이 7개소이고 기능보강이 10개소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이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경로당과 화장실개·보수로 1억씩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7개소에 3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죠.
그분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평균나이가 70세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후면 시골에도 노인들이 많이 없어 집니다.
그렇죠.
신축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이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신축이 왜 필요하냐면은 새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강석위원
지금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7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느 지역이냐고요?
○이강석위원
예. 사업계획이요?
계획이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추가로 들어온 지역인데요.
운봉, 송동, 수지가 3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금지, 이백, 대강, 아영, 도통지역이 2군데이고요.
주생 등 해서 11군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운봉지역도 마을이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공안리 수철마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 마을은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구도 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분들은 노인들밖에 없고요.
이것이 옛날에 60년대말이나 70년초에 이뤄진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회관으로서 사용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기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도시권에 새로 지었던 곳은 몰라도 사실은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신축하면 4,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신축은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고쳐서 사용하고요.
신축은 좀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약 10년후면 다 돌아가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10년후면 고령인구가 생깁니다.
돌아가신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읍·면·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로문제라든가 특히, 게이트볼장 등 참 어렵죠.
사실 노령화사회에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것이 우리가 해줘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적어도 확대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은 과장님께서 투쟁을 햐셔셔 획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경로당 담당하시는분들은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요구를 해서 꼭 필요해서 올리면 읍·면·동에서 올린 예산요구액이 작게 되면 수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조영연
도통동 같은경우는요.
다른 지역은 5,000만원씩 올렸는데 도통동은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신축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 도통동에서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담당하고 직원이 애쓰셨어요.
그러나 동에다 다시 그쪽에서는 잘 모르니까요.
요구해서 5,000만원씩 이렇게 해달라고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마을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씩 검토를 해서 아직은 절충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일부 했는데요.
위원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이런것을 보더라도요.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연찬을 해야지만 더 진보하게 남원시가 될거에요.
또하나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숫자가 더 줄어야 합니다.
내 지역이라는것도 정말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통동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것을 떠나서 적어도 집중되어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런것도 고려의 대상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정이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집중되어 살지 않는곳에 예산을 막 투자를 하는것은 비현실적이고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환경보호과소관○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 부분입니다.
광치천 정화활동 200만원은 지난 10월 26일 도에서 사업비 배정 및 송금을 해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55쪽 강살리기 지원사업도 지난 7월 1일 도비 교부결정 송금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91쪽입니다.
9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공익근무요원 6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공익요원 자원이 없어서 현재 2명만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873만8,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재활용처리시설 견학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해서 1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도 저희시 명예환경 감시원이 당초에 72명 이었습니다만은 명예환경 감시원은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초에 도에서 정비해서 59명으로 저희시는 명예환경 감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교육대상이 없어서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모범 실천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인데 당초 69개 업체에서 저희가 매년 7월 1일부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8개 업체가 추가된 77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차 28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재활용품활용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인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올 4춸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고 5월부터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강살리기 지원은 55쪽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앞으로 7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치천 정화활동도 46쪽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추경성립전 사용을 득해서 도비 5,000만원도 앞으로 왕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는 올 2월부터 당초 kg당 단가가 62,000원에서 69,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부족분 5,79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남원, 장수, 임실, 곡성 등 물사용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비율과 실제 물사용량이 감소해서 2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 공동부담금은 2005년도에 사업예산을 정리한 결과, 시·군별 분담액이 당초예산보다 감소해서 시·군별로 220만원씩 삭감하기로 해서 이번에 22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론널박스 구입은 당초 300만원씩 4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단가상승이 되어서 330만원씩 3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212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소음측정기 대체구입도 집행잔액을 지금 75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대산매립장 무전기 구입도 잡행잔액 15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80쪽부터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도 정도관리비 1,016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203만1,000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2,211만원은 지난 11월 14일 도에서 에산이 내시가 되어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수용비는 약수터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피복비와 급양비는 야간단속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수당은 모범업소 지정시 참석위원 수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 3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제공하는것 하고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포장용지 구입과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하기 위해서 1,68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35쪽 일용인부임 관계는 236쪽 퇴직금까지 행자부에서 시달한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 하복, 동복, 신발 등 구입비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는 80쪽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율 50%에 해당하는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도 시비부담율 60%에 해당하는 3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시비 부담률 70%에 해당하는 5,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0개 정도 있는데 추가로 해서 2,000개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재로 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0개 구입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서 47만6,000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배출용 봉투 제작을 위한 동판 제작구입비 150만원과 음식물류 배출용 비닐제작 2,124만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봉투와 봉투제작을 위한 동판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용 쓰레기통 구입은 춘향제와 흥부제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지급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인데 수거용기 300개가 필요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 쓰레기규격봉투 구입인데요.
이것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을때 그것을 개량해서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서 규격봉투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 실시와 관련된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63개소에 대해서 화장지와 비누를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종합보수 용역비 3,0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서 사용죵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매립장인 주생매리방 1,2,3공구와 인월매립장 4개소를 사용종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2억9,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관리보호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4,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입니다.
이것도 2,700만원정도 시·군별로 부담을 해야할것 같아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산매립장 민원인 출입문 설치인데요.
이것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담지않고 그냥 매립장으로 가져 와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개근대에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생매립장 4공구와 운봉매립장 복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주생매립장은 10억원 정도, 운봉매립장은 6억원 정도, 총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인 주생에 50% 정도 복토할 수 있는 5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공사인데요.
현재 철조망들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용 차량구입 8,100만원과 롤온박스 수거차량 구입 5,000만원을 사용연한이 초과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대체용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입니다.
이것은 4개를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 참고로 주천 고기 삼거리, 주생 금풍저수지, 보절 천왕봉 보현사앞에 운봉 산덕리 바래봉 가는길 공터 등 4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분쇄기 1,000만원은 현재 농가에 나가 있는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기계가 성능이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보완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봉투판매 수입금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봉투판매 수익금과 론온박스로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 아까 말씀 드린 일반인들이 차로 직접 가져와서 매립장에서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한 금액 등 이런것을 포함했을때 약 6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해서 6,0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애쓰시죠.
241쪽을 보시면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길호위원
주생매립장이 1,2,3공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나머지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인월매립장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언제까지 끝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한 빨리 상반기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도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사용종료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종료 신고가 되어야 쉽게 말하면 토지를 재활용 할 수도 있거든요.
○김길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시설비로 해서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로 해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길호위원
그것이 끝나야 이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보니까요.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현재 사후관리하고 있는 주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원계획은 당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무엇을 말씀하시죠?
○김길호위원
숙원사업 지원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왜 안세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것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런것을 반영을 안하면 안돼죠.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되었다든지 다 끝났으면 몰라도 아직도 지금도 혐오시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완화시키고 해서 해줘야지 이런 예산을 제외하고 다른 예산만 세워서 복토사업도 올해까지 다 된다고 하고 나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도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이것 다음에 오신 과장님께서 올해 계획세워서 내년에 한다고 해놓고 다른곳으로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서 내년도에 완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김과장님께서는 다음에 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금번에는 예산에 반영이 된 만큼 반듯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에 다시 이것 하나 올려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에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재무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재무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를 지난 추경에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망이 3,000만원 정도 징수될것 같아서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현재 45억 실적입니다만은 앞으로 47억까지 목표가 도달될것 같아서 3억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광한루 경내 사진촬영과 조랑말 유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은 1억2,4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를 3,900만원을 삭감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사용료도 16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보건소 증지수입 96만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사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9,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44쪽 춘향사당 헌금외 3종 1,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룍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 지방세부분입니다.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2005년보다 1,300만원 감된 182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9,300만원이 증된 12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조서 다음장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집행할 예산은 450억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인건비 등 일시사역인부 등 9개항목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 예산은 전직원의 인건비 등 12개 항목에 445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40쪽에 있는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46쪽에 있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등 총 182억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42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43쪽에 사용료 수입 14억5,300만원 그리고 44쪽에 있는 입장료 수입 10억4,300만원, 45쪽에 있는 기타사용료 1억3,700만원, 수수료 수입 18억9,200만원, 47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4억5,4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4,600만원, 48쪽에 있는 기타수수료 10억4,300만원, 사업수입 1,185만원, 49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4억2,200만원, 이자수입 22억 1,300만원 등 방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예산세입 항목에 대해서 12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된 7억9,300만원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금년에 한전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임대료가 7,3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춘향테마파크가 새로 개장됨으로 인해서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 단가상승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등 금년에는 25억1,000만원이 목표치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22억1,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억9,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360만원이 감이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2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순세계 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이 결산 평균치의 계산과정에서 2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보다 1,400만원이 줄어든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6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157쪽에 있는 국내여비, 15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159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예산 등 기본적인 공통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0쪽에 170쪽까지 나와 있는 모든 예산들은 저희 직원들의 법정 경비 및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2005년도 추경에 질의를 못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같이 하십시요.
○송우섭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 제3차 추경에 보건소의 기타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감액처리를 하셨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추계를 잘못한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모르지만 너무나 계산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개 보건지소에 수입이 감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소명말씀을 드리는것이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계수정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 앞으로는 보건소에 말씀을 하셔서요.
좀 정확한 수입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하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중에서 재산세의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산세가 11억2,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22억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의 예산안으로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와 재산세의 수입이 100% 상승한 그러한 비교치가 성립이 되거든요.
재산세가 일년동안에 100%가 증액된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사항별 설명조서를 참고로 보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종토세, 토지분으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목표는 종합토지세에 세입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보태지는 과정에서 토지분 종합세가 재산세로 표기가 되는 바람에 100% 오른것으로 보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줄었거든요.
2가지를 보탠 통계로 따지면 줄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이제까지는 별도로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재무과장 김정환
따로요.
○송우섭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재산세수입으로 하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것 같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이 더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오히려 당초예산 대비 4억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가지를 세를 합하면 종토세는 16억이고 재산세가 11억 이었거든요.
금년 목표가요.
그런데 내년 목표가 2가지를 보태면 27억인데 22억8,000만원을 세워서 결국 4,300만원이 줄어 있는 통계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인 이강석 위원님이 계시지만 남원에 공시지가가가 과다하게 인상이 되어서 모든 과세자료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신일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과장님의 설명이 없이 그대로만 간다면 혹시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재산세가 불어난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송우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안은 11억7,76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9,800만원이 감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17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여비가 1,3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70만원, 일반보상금이 3,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950만원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때 활용할 수 있도록 600만원과 박람회 참관 240만원, 선진견학 등 21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시 참석하는 보상금과 활동하는 참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써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었던 자원봉사대회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실시를 안했고 2006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가 1,523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행정 민원 즉결처리에 따른 자재대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금이 6,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억9,8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도 500만원 단위 이하의 생활민원 즉결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4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2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11월에 자원봉사 종합센터 차량에 대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48개 단체중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1개 단체로 공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 구입비를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릴 사항은 차량에 대한 운영비 약 480만원하고, 홈페이지 운영비 240만원 등은 별도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차량이 99년도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폐차를 시켜야할것을 작년도에 폐차를 시켜야할것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새로 신설된 과로써 사실상 온풍기, 냉풍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상사업비 위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내년도에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본청에 대한 잔디깍기 등에 인부임을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억2,1131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차량비, 시설장비유지,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7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 3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운전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체육대회때 가족들이 참가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764만1,000원인데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용품이나 각종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730만원 입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써 회원으로써 회비를 납부하도록 자치단체의 의무적 납부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으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0억115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3억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금동과 도통의 시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냉방기기 보수를 위한 공사비와 노후 냉방기 교체사업비입니다.
이것도 5년간 계속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공사 수선 공사비입니다.
이것도 법규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 군청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그다음에 청사 수선 및 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은 구 시청사에 창고 2동과 구 경찰서의 구치소와 관사를 철거할 계획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문제를 느끼고 사용하고 있는 구 군청에 대한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없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사항별 설명서 176쪽에 나와 있는 남원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원에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자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사회복지과쪽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봉사단체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 36개 단체로 봉사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단체도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댓가없이 봉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그런 단체를 총괄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해주는것이 저희들의 업무이고 그런것을 봉사단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셩격이 틀리다 그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문화관광과장 | 정상운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무과장 | 김정환 |
| 주민자치과장 | 이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