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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심사, 2005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안 미상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 자율방제단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남원이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상기 조례안 3건은 2005년 12월 8일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안 별표 3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 법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나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3조 제4항 제3호의 내용중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경영 승용자동차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존 20%에서 50%를 감면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② 제4조는 남원시에서 설치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4호에 신설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③ 제10조는 노상 주차장중 교통 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본 조항은 현재의 우리시 주차 여건이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효성이 없으며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향후 교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존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됩니다.
④ 제14조 제2항은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관리지역내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별표 3과 같이 완화 적용하였는데 금번 개정안은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완화 규정을 삭제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⑤ 제18조의 개정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16조의 범위안의 공영 노외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제18조의 2의 신설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상위됨이 없다고 검토되나 상기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 및 제14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개정 내용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 지금 우리시의 하역 구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현재까지는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제10조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점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향후에 필요하다고는 또 생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사문화된 규정을 놓고 계속 지금도 주정차는 5분에서 30분까지는 가능하고 짐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때는 지금 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사문화된 규정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삭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향후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도시 규모가 확산이 되고 교통난이 혼잡했을때는 그때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도 혼잡은 하지요?
이런 부분을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현재는 사문화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촌 지역에 주차를 우리가 부설 주차장을 할때 농촌 지역은 지금 300㎡당 1대정도 하면 되는 것을 도시구역에 맞게끔 한다고 보면 지금 15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촌지역은 그렇게 되면 규제가 되어서 불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150㎡이고 면이나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은 200㎡, 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해서는 2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지금 관리 지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도 면단위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200평까지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는 150㎡를 저촉을 받고 그 다음에 신고로서 60평미만의 건축을 했을때는 200㎡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촌의 단독주택이 몇 ㎡까지 지금 현재는 1대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현재는 관리 지역의 경우는 30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화를 해서 몇 ㎡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200㎡로 지금 ........
○위원장 정준상
15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저희 신고 지역은 면단위가 200㎡이고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지역은 15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50㎡이면 지금 45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45평.
○위원장 정준상
그것을 지금 관리지역이나 이런데를 굳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런데 거의 전라북도 전체적인 조례나 저희가 이 비교를 해봤을때 지금 관리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부다 폐지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조례를 맞추면서 면단위에서 150㎡이상 45평내지 60평을 건축 규모가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정준상
아니죠.
지금 농촌 주택도 굳이 자금을 받을 사람들만 30평미만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50평, 60평 이런 농촌 주택을 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독주택으로 60평까지 지으신 분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상위법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거기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면 역시 인월하고 운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45평 건축을 했을때 지금 주차장을 1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1대를 확보해야지요.
○김재덕위원
확보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은 관리지역은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독주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건평에 해당된 것입니까? 건평에 해당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재덕위원
건평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면단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45평을 짓지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 소방도로가 다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또 거기도 없을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도 전부다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위원님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지요.
단독주택 60평을 면단위에서 짓는다면 ......
○김재덕위원
지금 45평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45평을 짓는다면 도로를 확보하고 건폐율이 60%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면적이 13㎡ 이 정도 면적은 거의다 확보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상가를 지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상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 적용을 받습니다.
○김재덕위원
상가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것은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만 여기서 .....
○김재덕위원
이렇게 되면 편법이라고 봐요.
사실상 이렇게 규제가 되면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45평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주차장을 넣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주차가 그 정도되고 차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필히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건이 안되어서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이것은 편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중 제10조 관련 하역주차 공간의 설치 조항을 현재의 주차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지만 향후 우리시의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대로 조치해야 된다고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 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수 확인)
○위원장 정준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분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9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종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3.2006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의 조정에 따른 사실상 결산 추경의 예산안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사회개발비 2억1,620만원, 경제개발비 2억1,012만원 총 4억2,633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간사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한 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여기 결과 처리서에 조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에 가축 전염병 발생치 전염된 가축을 매립이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살처분 처리하는데 사육자 소유의 임의 토지에 매립하고 이 내용은 좋은데 여기에다 붙여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살처분의 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계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근을 공히 개별적인 계근대를 보유해서 공인된 검사를 맡도록 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 전자계량기를 완벽한 소독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근해서 처리를 해주어야지 공인된 계근 장소를 찾는다고 한마리씩 계근대로 와서 달고 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첨부를 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홍래 위원께서 다른 쪽으로 병든 소가 감염되지 않게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별 계근대 설치를 하든지, 이동 계근대를 철저히 소독하여 이동해서 계근을 하여 주든지 해가지고 계량소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지적된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2인)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교통행정과장 | 진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