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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본회의-제3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1일 (수) 11시35분
장 소 : 본회의장

(11시35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2006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외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12월 13일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200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외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12월 13일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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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운영위원회 장종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회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5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대아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만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업무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행정 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8건, 처리요구 50건, 건의사항 3건등 총 81건의 처리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의 감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가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이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이 15건, 처리요구 사항이 45건,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67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감사나 회계 감사를 지양한 정책 감사로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6년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3.2006년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계획안
4.2006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5.2006년도전소득층장학기금운용계획안
6.2006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2006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8.2006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9.2006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레안
11.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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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 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종으로 기금총액은 2005년도말 현재로 29억4,395만2,000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총 지출 계획은 4억2,337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표 조성 금액인 10억원이 이미 달성된 관계로 금년도말까지 적립된 10억5,122만2,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175만2,000원중에서 2006년도부터 10개 사회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활을 돕고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립금이자 3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억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융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2006년도 74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노인회 사업비로 1,1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기금 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 조성액 2억2,821만3,000원과 이자수입 1,038만5,000원을 합한 2억3,859만8,0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 협의체의 회의수당과 마을 복지운영 자금등으로 1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4,700만원은 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모범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과 미꾸라지 테마 행사 체험장 설치 및 모범음식점 캐릭터 물컵 지원등에 4,017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원시립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4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다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13일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 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등 복무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민 정서의 함양과 건전가요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립합창단에 어린이 합창단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죽항동사무소 앞 주차 시설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와 허브식물의 재배 및 제품의 지역 가공등 허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써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게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06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5.2006년도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6.2006년도4-H후원회육성기금운용계획안
17.남원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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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200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1,100만원이며 2006년도 집행 계획은 이차보전금 1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말 기금 적립액은 이자수입 1억8,4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0억1,500만원으로 총 기금액을 20억원이상 적립 운용 계획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를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2005년도말 기금조성액 8억4,600만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5,900만원과 이자수입 1,900만원이며 집행 계획은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1,100만원 집행 계획이며 2006년말 기금 총액은 9억1,300만원으로 모두 적립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고취를 위한 4-H후원회 기금으로서 200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억4,400만원이며 2006년도 집행 계획은 4-H 활동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적립금의 이자 발생액 1,300만원을 지출하고 2006년도말 기급 적립액은 2억4,400만원으로 적립 운용할 것으로 되어 있어 운용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제3조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형 승용자동차의 주차요금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여 감면하였으며 제4조 주차 거부 금지, 제14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의 2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은 향후 교통 여건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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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과 예산 집행잔액의 조정등 결산 추경의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차 수정 예산안은 12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면서 사업 예산에 투자한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산업의 집중 육성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육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에서 2억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5억6,82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억9,854만6,000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441만5,000원, 민방위비에서 1,373만6,000원등 총 21억8,494만7,000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삭감액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494만7,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예.

○의장 형병옥 예산 문제와 관계된 것입니까?

○조영연의원 예.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이라 함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가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번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장의 업무 파악 부재와 설명 부족, 업무 기피현상, 적극적 자세보다는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고 본인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은 행정에서 하고 심의와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데 마치 많은 시민들은 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만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인은 남원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 사고를 촉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남원시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지켜왔습니다.
    다만, 부서장 일부 부서장들의 사업 성격의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사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목적성 필요한 일반행정비에서 원어민 영어 캠프 및 보조교사 지원 3,000만원과 시설비 주요목의 CCTV 설치 1억원, 중앙처리 연계 시스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방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 공사 5,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 연수생 연습용 악기 구입 3,900만원 총 2억3,900만원은 본회의의 재심을 통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로의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함으로써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회가 절차를 거쳐 예산을 삭감하였다고는 하나 필요 불급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 교육 문제 CCTV 설치등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생치안과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행정동우회 교육관 시설등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는데 삭감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피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 회의시 회의 질의·답변시 동등한 입장에서 소신을 피력하여 건전한 논쟁의 토론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은 꼭 관철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 발전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작은 일에 목숨걸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11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유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더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설계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4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