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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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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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일과 6일에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요구서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김병석 의원님, 김재덕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이강석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진병문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당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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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김병석 의원님, 김재덕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이강석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진병문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세분, 오후에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오전과 오후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종합적으로 본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의원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왔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는 기간 동안이나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진정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올 한해의 시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사안들에 대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 추진된 사안들은 이 기회에 시정하여 올바르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금년초에 주요시정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시정 이해로 적극적인 시정 운영의 참여를 유도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 설명회는 지역의 소외계층에서부터 지역의 지도자들까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진지한 대화를 가졌고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와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컷습니다.
    특히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건의 사항 222건을 접수하여 그중 완료가 62건, 추진중 66건, 장기검토가 76건, 불가가 18건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및 처리상황 그리고 불가 사유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시무식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등을 강도 높게 강조하였습니다.
    남원시가 살수 있는 길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활기가 넘치게 된다며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남원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소만 남원에 두고 실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공무원들은 지역경제 및 근무태도에도 나태해 있다는 지적을 했고 남원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며 남원의 발전을 위해 실 거주지 옮기기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소가 남원에 없거나 또는 주소만 있고 실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시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유관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발표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강력한 출산 지원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그렇지 아니한 자치단체보다 신생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신생아 아빠들에게도 3개월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무급을 조건으로 석달을 더 쉴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휴가대신 육아비 보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9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수립 차세대 육성 지원대책 추진법을 만들어 종업원이 100명 미만이고 육아휴직자가 없었던 기업에서 육아 휴직자가 나오면 정부가 70만엔에서부터 100만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마다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인근 순창군의 경우는 내년도에 출생하는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330만원으로 군비 300만원, 도비 30만원과 양육비 60만원등 총 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충북 보은군은 내년부터 세자녀이상 출산 가정에 2년간 매달 양육비로 10만원을 주고 임산부 무료 기형아 검사와 예방접종을 해주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는 14일간 산모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쿠폰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냥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부부들이 그 양육비를 감당해 낼 수 없으니 잘 낳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과 같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를 통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로 개척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을 읍·면·동당 150만원씩을 지원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내실이 없는 자매결연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동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13개 면·동에 걸쳐 이뤄졌으며 10개 읍·면·동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류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 이해 증진을 통한 관광소득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69건으로 완료가 130건, 협약추진이 9건, 협의진행중이 3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우리 지역간에 결연하는등 내실있는 실적을 거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1사1촌 결연 추진상황과 직거래 실적, 아직 완료하지 못한 39건에 대하여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결연 과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등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도농 통합 도시 발족 이후 주요 시설의 이전과 인구 변동에 따른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어 시내 상권이 전부 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지역 상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시내 중심가라고 하던 동충, 죽항, 하정, 쌍교, 금동, 왕정동 지역등 기존 시내 지역들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밤길이 요즘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썰렁하고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없습니다.
    시내 상가는 하루가 멀다고 점포정리가 속출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점포임대가 끝나면 다시 입점하는 곳이 없다면서 상점들이 하루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지역은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시내지역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시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상인들과 전문가등과 함께 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때에도 밝힌 바 있는 루미나리에는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축제 예술로서 만들어진 빛의 건축물이 그 기원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목조 구조물에 색색의 전구로 채색하여 환상적인 3차원의 예술 공간을 창조해낸 것으로써 이를 공동화 되고 있는 구 시내지역에 어떻게 접목시켜 빛과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인월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에서 금년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과 활기 넘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본 의원은 현재 시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다소 미흡한 부분등이 있어 시정질문을 통해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인월 골프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당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에게 생소한 골프장 유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골프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지역 선진 골프장등에 반대하는 지역 골프장 견학을 시키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여 골프장 유치 투자 회사로부터 세부적인 투자 설명회를 가지는등 어려운 지역 민원을 해결하여 본 사업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토지 매입 동의서등을 추진한지 어연 3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 착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맨처음 골프장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부푼 희망과 꿈이 실망과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월 골프장 추진은 과연 이대로 중단 될 것인지?
    아니면 즉시 착공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가능한 골프장인지?
    왜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1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골프장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에 골프장이 하나보다는 둘, 여러 곳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것은 남원시민 누구나 다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산 골프장, 덕과 골프장은 토지매입 동의서와 토지매입이 시작되었고 운봉 골프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또 그리고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곳에 행정력을 더 쏟아주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남원시 행정은 수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쉽게 옮겨가는 습성이 있는데 그 귀중한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몹시 걱정이 되고 행정의 낭비도 우려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월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등이 인지되신다면 그것을 거울삼아 추호도 제2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며 여러개의 골프장 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윤택한 살림과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 수도가 중부권으로 결정된 이 시점에 살기좋은 남원건설, 21세기 지리산 중심도시가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도와 남원시와의 거리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대이며 레저를 즐기는 가장 좋은 시간대에서 산수 수려한 지리산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 청주,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인근 대도시의 1시간 30분대 정도의 이점을 살려 남원의 관광 산업과 추진중인 1개 또는 2개, 3개의 골프장 유치로 관광과 골프가 어우러지는 희망찬 미래를 맞도록 행정력을 집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이러한 여건과 기회가 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은 실현 가능한지 대해서 다시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월 골프장 유치에 대한 시장의 결심과 에이스 회사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 말씀 하여주시고 또한 이 회사가 인월 골프장 사업 추진 의지는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남원시가 행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등이 있는지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월 골프장이 무산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3년간 심적, 물적인 면에서의 고통에 따른 보상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지금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원시 경제도 어렵습니다.
    시장에게 경제가 어려운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농촌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쌀 수입이 개방되었고 국회에서 그 비준안을 생각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한우 가격이 마리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각종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절규하는 농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시위를 하면서 절규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농민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면 수출에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업에 환원해야만 우리나라 농정이 제자리를 잡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한가지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농정은 전업화를 해야 된다.
    농민의 숫자를 줄이고 전업화하고 대규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토지가 넓은 호주나 이런 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대규모화를 해서 한 농민이 쌀 농사를 200마지기, 300마지기 지었을 때 인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완전 기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녹취불가) 결국은 앞날이 캄캄한 실패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최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정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더욱더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남원시의 농정을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생명산업이고 경제의 뿌리인 농업이 이대로 죽어서는 도시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남원의 예를 들었을 때 농번기가 닥치면 남원 상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풍년이 들어 농민들이 시내에 나와서 각종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내놓아야만이 시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남원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 보조금은 아무런 조건없이 상향 조정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시각으로 봤을때 농업 보조금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는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될 특혜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도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농민들이 최저 생산비를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에서는 5년전부터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 묘를 육성하고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막아주고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주장을 5년간 했습니다만 남원시 농정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전부터 상토를 확보해서 건전한 묘를 육성하게끔 지원을 해주라고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무슨 상토를 어떻게 구입하겠느냐.
    전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17억원의 예산중 4억4,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4억4,000만원으로 어떻게 농민들에게 상토를 공급할 것인지 그 방법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없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영세 건설 업체들은 전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상할 정도로 타 단체에 앞서서 구조조정과 수의계약을 앞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를 빼고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것을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타 지역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마지 노선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 업체들이 1년에 1건이라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자만 깨끗하고 계약 담당자만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데 내가 하는 행위가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50억원 이상은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입찰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50%대의 전라북도 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의무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7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으면 법에 하지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규칙을 정해서라도 남원지역 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봤을때에는 남원시장이 강력하게 권장하고 계약 부서에서 강력하게 권장하여 남원시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남원시 업체와 공동으로 하도급을 해야만 된다면 그런 분위기라도 조성해서 남원시의 건설 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남원의 인력과 장비를 쓰지않고 외지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초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관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서 무조건 연휴가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를 누릴 수 있는 남원시내 상가들의 특수를 빼앗아버린 춘향제와 허브가 5월초에 겹쳐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춘향제를 예전과 같이 4월 초파일로 종교적인 석가탄신일과 겹치기 때문에 초파일로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하면 5월 20일쯤으로 연기해서 허브 엑스포와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5월초에 있으니까 그 2가지 축제와 분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장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에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허브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과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이 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반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허브가 제자리를 잡으면 민자유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몰려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지금 공직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허브밸리를 제대로 조성하기 보다는 민자유치에 쫓겨서 민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행보를 봤을때에도 너무나 결과에 쫓깁니다.
    민자유치의 결과에 쫓겨서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고 허브단지가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보다는 시장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민자유치에 쫓겨서, 결과에 쫓겨서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장께서는 결과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결과에 연연해서 포장에 치중하다 보면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시정은 연속인 것입니다.
    민선 3기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는 민선 4기, 5기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서도 안되고 하지말았어야 될 약속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원합니다.
    이백 약수온천과 같은 부실한 허브밸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허브밸리와 자생식물 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허브 재배, 허브단지 이것이 남원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자본이 남원을 스스로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는데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 허브에 대한 추진 각오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몇 년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허브밸리 성공적인 허브 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동충동·죽항 출신 김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시민을 위한 참여 행정의 운영 그리고 읍·면·동 순회 설명회 성과에 대한 또 보완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토론회는 지역의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제한없이 참여토록 해서 2,800여명의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지역 발전에 대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농촌 농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 2가지 큰 과제 속에서 추진을 했고 다양한 시민들의 숙원 문제 또 애로사항 청취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도 연초에 입체 영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시정 설계와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어느해 보다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도 시정설명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222건이었으나 그중 94건을 완료하였고 4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중장기발전 계획에 포함해야 할 68건은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반영이 어려운 사항 18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 또는 아니면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현지 여건상 또는 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불가한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가지 토론 성과중에 읍·면·동장의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여러가지 성과가 발생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거의 관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운영할때 시간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일부 질문 또 답변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한다거나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민선 2기 취임 당시부터 읍·면·동 설명회에 대해서 일체 그런 내용을 없도록 하고 어떤 분이시든 또 평소 궁금하신 내용 또 건의내용 그리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그런 전향적인 대안들을 가감없이 제시하도록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또 현장 설명이 어렵거나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운 부분들은 뒤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사후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5년 1월 3일 시무식을 비롯해서 3-4차례 지시사항으로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어떻게 권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통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1월달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140여명이 부모 봉양 또는 배우자의 직장 문제 그리고 전세권 설정 문제, 자녀 교육등 여러가지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140명중에 79명이 관내로 거주 이전을 하고 현재 61명이 방금 말씀드린 사정등으로 인해서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61명중에 또 상당 부분은 최근 2-3년내에 우리 공무원으로 새롭게 공무원 선발되신 그런 분들도 상당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다시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인사상에 이런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비판과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남원시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 국가 기관등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장 회의나 대책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주소 주민등록 옮기기 또는 거주지 옮기기 운동에 대해서 동참을 하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저희시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애향정신을 갖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우리시민들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를 영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타 지역에서 살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도적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호소해마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방안과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의거하면 2004년 출생, 사망 통계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적으로 최하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시도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출생수가 사망수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 생산성 저하, 노인복지 문제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적정한 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142명에게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등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월 5만원, 보육료 29만9,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급여금 20만원, 농업인 출산 가정 농가 도우미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더 확대해서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지원금을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저소득층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3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둘째 자녀를 낳은 저소득 가정에게 30만원 지원하는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산 급여금, 저소득층 대상 양육비, 보육료, 농업인 출산 가정 농가 도우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순창의 사례 또는 보은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 현재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약 140여명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3자녀이상 출산 자녀가 순창이 약 30여명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순창의 출산 장려금 예산을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니까 300만원정도를 지원해도 약 1억원정도 이런 정도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보육료까지 합치면 2억2,300만원 그러니까 3자녀이상 출산 장려금만 놓고 봤을때는 1억8,800만원정도가 대략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약 140여명 기준을 잡고 약 300만원정도로 잡았을때는 거의 4억5,000만원 약 5억원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장 이렇게 대폭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중지를 한번 모아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도농 및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도농 자매결연 교류 사업은 우리시의 이미지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입과 그리고 농특산품에 대한 직거래와 판로를 개척하고 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도시의 대기업들과 자매결연을 해나갈때 장기적으로는 우리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시에 대한 투자 여러가지 측면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구로구와 서초구를 비롯해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우림건설 그리고 경희대학교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14개소의 수도권 동과 읍·면·동 그리고 133개의 기업체와 읍·면·동 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어 나름대로 활발한 교류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관내 기업이나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 자매결연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및 수도권 동과는 66회 10억4,2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등 교류가 있었고 1사1촌 업체와는 157회 5억9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75회의 문화 인적 교류등 총 308회에 걸쳐 상호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장님들과 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기관단체간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지금 이 시책 사업을 추진한지 1년여 되었는데 당장 어느 기업에서 우리시에 무엇을 투자하고 또 당장 우리 농특산물을 대거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은 다 잘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학문적 또는 한방 분야와 관련한 이 지원도 있지만 특별한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원 출신 고등학교 학생중에 2명을 추전해서 경희대학교 총장님상을 수여 받으면 대학 입시에 가점이 부여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교에 저희시에서 소년·소녀가장 또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녀중에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 봉사활동을 대단히 많이 한 학생을 추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하에 선발을 해가지고 남원고와 또 남원여고 두 학생을 선발해서 이렇게 추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시 대학 모집에 경희대학교에 남원고 출신 학생 대단히 가정 형편도 어렵고 소년·소녀 가장중의 한 아이가 합격을 이번에 해서 굉장히 희망을 준 사례가 있고 또 남원여고 학생도 1차 수시 모집에는 성적이 조금 되지 않아서 안되었지만 2차 그리고 정시 모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도권 대학의 타 대학과도 자매결연 같은 것을 확대를 함으로써 최소 우리관내 학생중에 10여명 이상만 이런 제도의 혜택을 입는다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림건설에서는 사장님이 익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속적인 요청이 되어서 자매결연은 잘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약 600여명 전체 직원이 2박3일 동안 남원에서 단합대회도 하고 워크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비는 약 6억원정도가 이렇게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000만원을 우리 춘향장학재단과 국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을 전달하셨고 전 직원에게 남원참미 1포대씩 해서 거의 20Kg짜리 1,000여포 가량을 또 구매한 그런 사례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유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남원의 레저 분야와 관계된 투자 유치가 되도록 지속적인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걱정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 모두의 지금 걱정이고 시장의 입장 또 우리 공직자들의 입장도 어떻게 이 구 도심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 시켜내고 정말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현안 문제중의 현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각종 대책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에 도통동의 상권의 분할로 인해가지고 도심 상권이 침체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우리 국내의 모든 도시들이 똑같이 도심 공동화의 문제는 똑같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남원만의 특별한 문제도 또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그리고 거주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서 아무래도 신시가지가 형성이 된다거나 주택 문화가 이렇게 여러가지고 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상권이 분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도심 상권 문제 아니면 또 도청이 신시가지로 옮긴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에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서울은 물론이고 모든 도시가 중소도시 다 겪고있는 공통의 문제인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2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심 부분의 저희들이 실태를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700여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빈 점포수가 236개정도 이렇게 대략 조사되고 있습니다.
    약 10%정도가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올초부터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제가 거의 약 10여차례 다녔고 또 행정자치부 차관님께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해서 도심 상권을 살려야 되겠는데 뭔가 특별한 지원 예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 예산에 2억8,000만원의 시비를 세우고 해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루미나리에를 활용해서 빛과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장수, 함양, 구례, 곡성, 임실, 순창 ...... (녹취불가) 광주, 전주,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거창 일원 또 넓히면 대전이나 대구 지역에서도 그쪽 시민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우리 남원에 올 수 있도록 강력한 흡입력있는 그런 아이팀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 유적 시설만 가지고 광한루 시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볼거리나 또는 테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춘향테마파크나 또 혼불문학관이나 그리고 박물관 이런 시설을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밤의 문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밤의 문화는 빛과 조명과 이런 예술적 부분들을 가지고 극복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각종 설문 분석과 실태 조사를 했는데 대충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연말에 약 한달 가까이 이렇게 하는 또 전주에서는 약 3개월 가까이 지금 도심 상권에 일부 한 사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주 상권 공무원들이 가서 상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5%정도 소득과 유동 인구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보니까 기존에 외국에서 임대를 해온 그 시설을 임시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조명이랄까 전구랄까 이런 것들이 고장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양이 안좋은 부분도 있고 또 획일적으로 특색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해서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봤을때는 LED 전구로 특수 신소재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세는 약 10분의 1.
    그러니까 남원에 지금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했을때 바로 우리 구 군청 소방서부터 광한루 북문 지역까지 그리고 저쪽 중소기업은행 쪽에서부터 이쪽 위생약국 이 십자로 부분이 구 도심의 핵심이라고 봤을때 전체 구 도심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핵심 지역으로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약 800m정도가 나오는데 전기세는 연간 약 1,000만원이하 가지고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
    LED로 했을 경우 그리고 상당히 이 시설 자체가 빛이랄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 이 전구보다는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남원의 캐릭터랄까 남원의 상징이랄까 여러가지를 도안을 하게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 또 위험 부담도 좀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번 도전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12월중에 가능하다면 공모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한번 평가를 해봐가지고 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가 활성화를 위한 번영회 또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것을 해나갈 것이냐.
  아무리 공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말 상가 사장님들 또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간판 정비부터 또는 여러가지 서비스 개선, 고객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소비에 하나의 큰 흐름인 인터넷 쇼핑을 통한 쇼핑이랄까 이런 부분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지역의 상권이 좀 위축이 되어가고 있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인월 출신 김재덕 의원님께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상관없이 현재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4군데 지역에 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현재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월 골프장은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에서 투자를 결심하고 지금 3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 골프 산업으로는 가장 전문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만 해도 약 25만명 이렇게 되고 국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에 영종도 국제공항 인근에 120여만평 가까운 지역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성해서 이미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우리시와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었던 부분은 토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가 매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공항 관리공단과 해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여러가지 경제,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를 남원에 투자하도록 하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회사의 경영진중에 지역 출신은 남원이 아니지만 번암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또 평소에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또 경영진들과 수차례 만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인월 지역이 여러군데 우리 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의 판단은 영남권을 가장 큰 시장으로 봐야 된다.
    특히 대구에서 남원까지 이 권역내에 특별한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대전과 그리고 대구, 여수, 순천, 광양 지역등을 봤을때 굉장히 성공의 확률이 높다.
    다른 지역의 골프장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지역 이 지역에 아주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아시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85%정도는 전체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필지수가 108명의 지주가 계시고 318필지 316,000평인데 동의 자체는 295,000평 바로 93%를 받았고 그 동의 내용중에 감정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은 약 85%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액이 너무 작으니까 가격을 올려주어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타 지주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몇 분들만 땅값을 올려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나머지 약 7-8%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종중 땅이 약 10,000여평 있고 그리고 또 묘 때문에 전혀 부동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남원에서 떠나신 타 지역 분들이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유치 위원들도 수차례 방문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시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부터 전체 간부들이 동의가 어려운 분들을 필지별로 담당을 해가지고도 전담해서 설득 작업도 하고 종중의 대표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수차례 요청도 하고 하는데 동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의 특성상 단 5%라도 실질적으로 그린 홀을 만들 수 있는 권역내에 그것이 가운데 박혀 있다거나 하게 되어버리면 나머지 97%, 98%를 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기존 동의한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90%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10%가 궁극적으로 토지 수용령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를 해주어야 되고 제가 어제도 회사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종중 땅 문제만 해결이 되어준다면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토지 매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회사의 입장이 좀 미진하다거나 의욕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때에도 오죽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지치시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추진이 안될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문화재 연구소 또 관련 교수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시굴 조사와 관계해서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95%이상 도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추진될 경우에는 회사 측 입장에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종중 문제들과 그리고 반드시 홀이 잡혀야 될 지역내의 토지만 매입 동의만 된다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운봉 골프장 문제는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절차, 실시설계, 체육시설 인가 이 2가지 사항이 동시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가 회사로부터 들어오면 약 4개월정도 이런 정도 늦으면 약 6개월정도가 걸리는데 빨리 당겼을때 약 4개월정도 시간이 법적 절차 이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대산면 상록 골프장은 9개 자치단체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남원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0,000여평 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8홀 규모로 1차 단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략 800억원에서 1,0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토지매입 예산은 이미 기 확보해서 그중 일부가 올해 시행분이 위탁 계약을 통해서 남원시로 전달이 되어서 현재 이미 지난주부터 토지매입 작업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참여와 협력이 되어서 현재까지 토지 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지역도 종중 토지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8홀 규모는 대략 약 300,000여평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540,000여평 이렇게 고시가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단과 얘기하기로 18홀 규모 골프장이 잘 추진될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9홀 또 아니면 18홀이상의 규모로 또 27홀 또 36홀 규모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상의 전제하에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텔을 비롯해서 리조텔 이런 종합적인 그런 레저 시설로 갖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이 사업이 정말로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지역의 경제 발전에,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농특산물의 판촉 유통망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이 기회에 범시민적 협력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차제에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격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 사회에 되지도 않을 것을 추진한다, 시장이 선거용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참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 모양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투자 유치의 성공을 해서 하면 힘은 보태주지 못할망정 발목 좀 안잡았으면 좋겠고 방해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과연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역발전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 문제는 분명하건데 롯데 경영진에서 확고하게 입장 정리가 되엇습니다.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제 힘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현욱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정말 일정 마련해서 경영진 방문을 합시다 해서 롯데호텔에서 그 경영진 다 나오셔가지고 책임있는 대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롯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통보가 되었고 그리고 별도로 전문팀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도 롯데 관계자들이 지역에 현재 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이미 선진지 견학때도 롯데 관계자들이 같이 또 설명도 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롯데 의지가 없는 것을 시장 혼자 떠들고 다닌다 이것은 그렇게 와전이 될 경우에 롯데에서 남원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호남 지역에는 레저 시설하게 되면 롯데에서 최초로 투자하게 되는데 덕과에 롯데 땅이 약 300,000여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약하니까 최소 200,000평 이상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7홀 규모로 하겠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약 1,500억원정도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차례 공청도 하고 공청회도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지역 주민들 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마을 설명회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그리고 상당히 전체적으로 협조하는데 일부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 80%가 넘으면 본격적인 절차 이행에 들어가겠다, 인허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롯데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말 호소드리건데 우리가 과거에 대우다 뭣이다 이런 시설이 추진되는데 토지매입이 안되서 어쨌다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의 사례들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시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정준상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안주시고 여기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산업 결과에 대해서 치중한 나머지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이 허브산업 관련해서 비판도 있고 또 대안 제시도 있고 또 정치적 공격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시의 경쟁력, 우리시의 잠재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을 봤을때 이 허브산업, 웰빙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 동력산업 또 전략 산업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 개인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학계에서 그리고 남원을 관심갖고 있는 중앙 정부나 많은 분들이 정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시작은 미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은 정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세요.
    순창의 장류 산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왜 폄하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류 산업 오늘의 장류 산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에 나온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 순창이든 장수든 전주든 이런데 지역 주민들은 남원 허브산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합니다.
    장류 산업 처음 시동걸때가 벌써 25년 전, 30년 전입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만들던때가 15년 전입니다.
    15년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산업은 시작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원의 특색사업 목기 산업만 가지고는 남원의 경쟁력있는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허브산업을 하지 않으면 화학비료 공장 남원에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을 남원에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리산, 섬진강 이런 자원들을 살려나가면서 하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2년동안 엑스포 2번 치뤘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관련 기업에서 어찌되었든 허브산업 우리 특구지정 받아냈습니다.
    웰빙 허브산업 특구지정 받아가지고 자생식물 공원 추진하고 있고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와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광공사에서 50억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지원 안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지적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내에 7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12,000평입니까?
    13,000평입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최소한 100억원이상의 가공공장과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미 매입이 끝나서 인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좀 줄이기로 하고 그리고 이 허브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1차 산업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체 작목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심지어 우리 쌀 문제도 이 허브산업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공동 브랜드도 개발을 해서 그저께 삼각 김밥을 만드는 기업인이 오셨는데 연간 그 기업 한군데에서 소비하는 쌀이 20Kg로 봤을때 최대치가 150,000포대 그래서 그중에 약 80,000포대정도를 가지고 남원의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 자체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 참미가 경기미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분 분석이 나왔다.
    밥맛에서, 쌀 미질에서 경쟁력 있다.
    자기가 남원쌀이 이런 성분 분석이 나오리라고는 참 놀랬다.
    한가지 미흡한 것이 있다면 RPC에서 완전미의 비율 이것이 조금 몇 %가 뒤진데 이것만 극복을 하면 앞으로 굉장히 경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약 500헥타를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늘려나가고 또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전체적으로 약 25% 경작 면적만 우리 공동 브랜드의 쌀을 보급할 수 있다면 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결 대안을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2차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남원이라는 브랜드 특성을 가지고 허브산업, 웰빙 산업을 한다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해내고 그리고 테마파크 또 자생식물 공원들을 통해서 3차 산업인 문화관광 산업에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저희들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향제 및 엑스포등의 날짜를 조정 작업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1931년도에 춘향제가 시작이 되어서 1회부터 1933년 3회때까지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하다가 이때가 농번기이고 또 관광객도 적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력 4월 8일 초파일로 4회때부터 68회까지 이렇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일정의 특이점 때문에 전국 뉴스나 이런 조명을 받지 못하고 또 양력화에 대한 그런 초청도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날짜가 좀 고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홍보에 용의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일정 조정을 그 당시에 시민 의견 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춘향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몇 차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그동안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초파일로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은 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또 춘향문화선양회가 일단 주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구성이 되고 내년도 춘향제를 준비하면 그 부분들을 폭넓게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엑스포와 철쭉제를 묶어서 함께 가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엑스포는 장기적으로 우리 허브밸리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현지 여건상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사랑의 광장 말고 이 부분을 대규모로 할 수만 있다면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 기획단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과 또 좀더 품격높은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또 산업화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을 어제도 약 5시간 가까이 토론을 교수님들과 주관 대학과 함께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들을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상토 문제도 말씀하셨고 농업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정준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최근에 국회 비준안 문제랄까 또 WTO, FTA, DDA 협상등 수입 개방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특히 모든 분들이 표현하시기를 벼랑 끝 위기에 섰다고 표현하는 이 농촌 농업 위기 정말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고 잘려나갈 그런 위기에 있는 농업에서 더더군다나 우리남원의 농업 비중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토 사업과 관련해서 4억4,000만원만 왜 계상을 했느냐?
    17억원정도가 필요한데 물론 17억원정도를 다 확보해가지고 100%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러기에는 실질적인 재정 형편 자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량의 약 25% 수준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도 사실 고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여유가 발생이 된다거나 특히 여러가지 지금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도 농업인단체에서는 현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랄까 선거법상 저촉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시에도 통보가 오고 전국 자치단체에 지금 통보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ㄴ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직 확정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함께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산의 부족 또 재정 형편 때문에 100%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건설업체 문제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없느냐?
    그리고 우리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남원업체를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의 상한선을 500만원이하로 낮췄다고 해서 우리 남원 업체가 그 사업을 못하고 타지 업체들로 많이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1억원미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는 1억원미만까지는 시장이 또 시에서 발주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은 전북도내로 50억원까지 풀어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민선 2기 취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이 계약 과정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고 또 당당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말로만 촉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은 떳떳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또 형평성있게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그 당시에 3,000만원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고 그 이상은 견적 입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500만원이하로 해서 이것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1,000여만원 이런 정도로 하면 자재비 빼고 이렇게 ...... (녹취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이런 사례들을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파급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가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거의 이 기준으로 지금 그 이하로 견적 입찰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수의 견적 입찰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또 상세히 더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억원이상 전국단위 계약시 공동 도급자를 남원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도 그것을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계약법상 또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원으로만 제한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이나 또는 조례 부분들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저희가 공고를 할때 가능한한 남원의 업체에 하도급을 해주고 그리고 장비나 자재나 인력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 조차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는 불공정한 공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수차례 월례조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절면 석재단지 사례의 경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 경리 파트에서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술력 인정이 되어서 조달 발주시에 우리 남원에 있는 보절 석재단지에 물품이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반영을 한다든가 또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랄까 남원에 있는 관내 기업의 여러가지 자재 관계 해서 또 우리 설계 과정부터 감독들이 반영을 함으로써 상당히 기업의 신장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검토해서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다면 시장도 그런 울타리를 치고 정말로 보호를 할테니까 최대한 남원에 하도급율을 높이고 심지어 장비 같은 경우는 약 1,000여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각 사업장별로 우리관내 장비가 얼마만큼 투입이 되었는가 그것을 전부 우리 감사 파트를 시켜가지고 전체 자료를 내도록 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과,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시말서까지 쓰도록 하면서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관내 장비 투입율도 타 지역보다는 대단히 높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시의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우리지역의 건설, 건축 회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해나가고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또 더욱더 분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답변드리기로 하고 또 실·과·소 차원에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와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다음은 오전에 발언하신 세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기 말씀을 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전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인월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님들이 토지 미매입 분들에게 거의 팀 담당제를 통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가 올라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동등이라고 하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여자의 신분으로서 토지주들의 많은 노고에도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토지 미매입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열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인월 골프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가셔가지고 문전박대를 당하신 그런 어려움도 당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힘들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던 그런 심정 저도 서울에 가서 그런 경우를 당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실망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점 또한 용기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차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우선 먼저 인월 골프장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 골프장은 투자자가 입지를 선정해서 그곳에 와서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 선정을 선택해드리고 그 업자를 선택하는 경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인월 골프장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정확하게 질문의 핵심은 ......

○김재덕의원 인월 골프장이 토지 미매입분이 있는데 그 토지 미매입분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 봤을때 아직은 지금도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상조에 대한 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추진 방향과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실현 가능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아까 본질문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 부지 31,600평중에 93%인 295,000평이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그 93% 동의의 부분은 골프장 추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그보다 훨씬 진전된 상태 바로 2개 감정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치가 나온 그 감정가액 이 정도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실현 가능성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85%가 지금이라도 그 가격에 동의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약 7%정도는 조건부 동의죠.
    이 가격대 보다는 조금 미진하니까 더 가격을 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기 동의가 된 85%의 지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것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좀 있는 것이고 나머지 7% 부분은 종중 토지가 2군데가 있고 나머지 약 6분정도는 묘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재와 관계된 지역에도 상당수 있고 문화재 관계 시굴조사 동의는 2군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는 회사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급한 문제는 유치위원회에서도 아시다시피 종중 토지 문제가 아주 선결 과제가 되어주어야 된다.
    종중 토지 부분이 9,763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이 골프장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중 토지 매각 동의를 받는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함께 힘을 모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나 골프장 유치하는데 핵심의 땅 그리고 필요한 부지가 매입이 불확실시 되었을때는 그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중 부지가 지금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인월 골프장이 어둡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종중의 매입 부지를 추진위원회나 우리가 또 하나는 시에서나 우리 시장께서 종중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론적 차원에서만 자꾸 거론을 하게 되면 질문이 재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김재덕의원 그 점은 같이 노력하고 .......

○시장 최진영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이것이 순수 부동산이 개입된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기업 차원에서 전개가 되면 타 지주들에게 평가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 이외의 별도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면 더 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월 지구는 이미 공개적인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유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공론화 해가지고 전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나가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토지 매입의 미동의 지역이 참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요청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직접 나서가지고 종중 대표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현지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 추진위원회나 또 지역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또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인월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재덕의원   다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자를 설득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골프장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우리 남원시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또 남원의 관광의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업자를 설득해 왔다고 하면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도 좀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원에는 고대로 가야문화 시대가 있어서 고분이라든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선택할때에는 우리가 농림이랄지 산림이랄지 그리고 문화재랄지 기타 도시계획 이런 쪽들도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모든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선택해 주셔야 했고 또 반면에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우선 그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또 우리지역으로 모시기 위해서 했었다면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더 우리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그것을 같이 재추진을 했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런 결과는 좀더 없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지난 3월달에 추진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에이스 회사가 돈을 가져와서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결국 문화재가 거론이 되어서 지표 조사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지표 조사를 했는데 그 지표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문화재 시굴과 발굴이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도달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지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 미매입도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 그런 여건의 절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봤을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하나의 문제점은 덜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재덕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옳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지 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보절 도룡지구도 검토를 했었고 인월 바로 현 지구도 검토를 해서 3군데 후보지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월지구가 최적지로 판단이 된다는 기업의 입장이 있고 기업은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허가에 전문적인 회사 또 시공에 전문적인 회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분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입목도,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상 인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 문화재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지역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검토는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법률적으로 도저히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도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사의 예측과 조금 빗나간 것은 지표조사 이후에 시굴 발굴조사를 법령이 바뀌어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해도 지표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왓장 하나만 나와도 거기를 전부다 시굴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공공사업 도로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만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든 그것은 동일한데 대략 회사 측에서는 약 20,000여평정도 시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는데 구역 면적이 약 60,000여평으로 좀 확대가 되었지요.
    그러면 추가 부담이 4억원정도가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도 토지매입만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데까지는 문제없이 가겠다 이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일단 토지매입에 전폭적인 협력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본인이 왜 지나간 일 이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 제2, 제3의 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이런 인월과 같은 그러한 실책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대산이나 덕과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봤을때는 다시 2번 실수는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월이 아니더라도 남원에 골프장을 유치해야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도 참 답답하네요.
뭐냐 하면 지금 대산 같은 경우도 종중의 입장도 있고 하지만 모든 종중이 다 똑같을수는 없을 것이고 다 입장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600년된 시조 묘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남원이 보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

○김재덕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3분 밖에 안남았는데 .......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마지막 정리할게요.
    지역 의원님이시니까 .......

○김재덕의원 몇 가지만 더 .......

○시장 최진영 정말로 이 일이 잘되도록 솔선수범해서 앞장도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 답변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는 듣기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인월 골프장으로 인해서 덕과 골프장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 거론되거나 그런 것은 본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답에 정치적인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아까 본질문 답변때 롯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취지입니까?

○김재덕의원 예.
그때 정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거기에 대해서 저 답변 좀 드릴까요?

○김재덕의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었을때는 그런 점이 있었다 .......

○시장 최진영 의원님이 혹시 그런 입장 아니냐?

○김재덕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월 골프장이 과연 실현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중의 땅이나 이런 모든 여건, 문화재 이런 관계로 해서 가능이 없고 그냥 물건너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최진영   어떻게 보세요?
    저보다 더 현지 실정을 잘아시니까요.
    존중의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김재덕의원 거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에이스 회사 측이 문제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얘기해 보세요.

○김재덕의원   에이스 회사 측의 답이 무엇이냐 하면 골프장 부지나 골프장 적지는 지금 많이 돌아간다.
    지금 8·3 조치 이후에 모든 타 지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것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올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쟁력이 있을려고 하면 우선 그런 점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모든 투자를 했던 적든, 많든 투자를 했거나 또 자기 회사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추진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종중의 토지 미매입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 노른자위의 부지를 못산다면 못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때 과연 이것이 가장 시간을 그렇게 걸고 가면서 인월 골프장을 계속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또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간다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점에서는 과연 빠른 시일내에 회사와 우리 행정과 추진위원회와 추진 결의를 봐서 과연 할 것인지, 안할 것이냐 결론도 이 시점에서 나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전적으로 회사 측의 잘못은 아니고 그 땅 매입이 안된 우리 현지의 문제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매입을 다 동의해서, 매각을 동의해서 골프장 기술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를 안했다면 그 비판을 회사에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사업의 책임자라 하더라도 나머지 80%, 90%를 60억원, 70억원을 주고 다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 몇 부분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업 추진이 안된다면 어느 사업체가 그 땅 매입에 착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확고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하면 또 여러가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의회 남원시장이 회사 측을 옹호하냐.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93% 동의가 된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지역 주민이 전부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추진하는 상태에서 제가 인월 면민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정말 반대 현수막 하나도 붙이지 않고 전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이 대안을 선택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격려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여기까지 왔고 93%까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종중 땅과 약 6분의 토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결론 내린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

○김재덕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은 누구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것을 성공으로 가야겠다는 그 심정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골프장이 성공으로 일어가지고 가야겠다.
    또 골프장이 유치되어야겠다 하는 그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토지에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쟁력있는 경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3년동안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만에 하나 그것이 1년이 더 지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인내를 하고 참고 있지만 만약 안되었을때에는 거기에 허탈감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경제적인 책임은 더욱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감안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가 좀더 추진 결정을 하면서 하든, 안하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금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이제는 막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도 도래되었다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잠깐만요.
    답변드릴게요.
    1분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

○시장 최진영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원그룹에서 연수원 600원을 투자해서 주천 용담지역에 약 30,000평 규모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말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언비어가 나돌고 마치 그것이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구례로 뺏겨버렸다더라.
    실지로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상당히 기업에서도 의욕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까 롯데 문제도 그런 식으로 뭐 잘되나 보자.
    또 아니면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마치 그냥 홍보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교원그룹 같은 경우도 2년 가까이가 늦어진 부분이 딱 토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다 매각은 해놓고 나머지 하나가 안되니까 거의 2년을 딱 끌어버린 것이죠.
    그랬을때 기업의 손실, 우리지역의 손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지매입에 최선을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장님의 의지와 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믿으면서 인월 골프장이 성공적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월은 지리적 여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인월 골프장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자유치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남원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자고 나면 남원시민들 다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다들 이구동성입니다.
    그러나 못살겠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거의 무관심합니다.
    왜 무관심하냐?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주어야만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또 그리고 농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야만이 그리고 소비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상 우리 경제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1년 경제를 돌아보십시요?
    지금 보면 호텔이나 또 그리고 콘도나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이 전부다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인월 뿐만 아니라 남원의 골프장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적인 관광객들을 남원에 유치하고 그리고 구호에 그쳤던 것이 실질적으로 자고 가는 그런 남원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월 골프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서 남원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어려운 인력 창출이 되어서 보다 나은 남원이, 미래가 있는 남원 그런 남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김재덕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너무나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정준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시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할때 긴장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질문하시죠.

○정준상의원 긴장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의원님들이 다 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진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상의원   핵심을 안피한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몇 가지씩은 핵심을 피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판정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핵심적인 면에서 허브산업을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해주셨습니다.
    의회의 기능상 사업이 진행될때 의회에서는 결과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의회에서 촉구했을때 차기 출마 운운하면서 결과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지적을 했고 남원시민은 결과에 연연하는 시장보다는 기반 구축을 충분히 하고 차기 민선 시정에서라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기반 구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결과에 연연하다가 허욕으로 끝나가지고 일에는 허욕과 과욕,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기반 구축을 열심히 해서 결실을 맺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원한다고 시민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초연한 자세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욕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골프장 문제나 이런 모든 부분에 너무나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허욕이 과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가 상승만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과 실망감, 농업에 대한 의욕 이런 모든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는 너무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의 의향을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질문해주신 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시는 뜻도 알겠고 저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말 그대로 허욕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 발전에 대한 비전, 청사진 그리고 정말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잠재력을 어떻게 살려되면서 우리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정말 지역경제가 어렵고 농촌 농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들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께서도 오히려 신념과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리고 결과와 관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유치가 안되면 어떻게 책임 지을 것이냐?
    어떻게 책임 지을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셔서 참 여러가지 제가 범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할려다가 우리가 약속한대로 100억원이상의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유치를 못하면 제가라도 책임지는 자세로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책임성있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성사되고 있고 또 내년도 착공을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기반 구축 그리고 튼튼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방향으로 촛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정말로 남원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허브산업 뿐만이 아니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벌리다 보면 그것이 허욕이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허욕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전 조사를 치밀히 하고 또 기반을 차근히 차근히 다져나가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제와 허브엑스포 또 흥부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끔 고생해주신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춘향제는 분명히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5월 15일이나 5월 20일쯤 이렇게 고랭지의 이앙이 끝나고 평야지가 시작되기 전 그 공백기간으로 연기가 된 것이 마땅한데 시장께서는 의향은 있습니까?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시고자 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우리 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향토 학자분들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수렴된 상태에서 최종적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는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과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준상의원 시장께서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 답변도 곤란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지금 시기에 검토할 것인가?
    특히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변화를 시켜가지고 분류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허브밸리가 구축이 되면 당연히 허브밸리에서 철쭉제와 병행해서 실시한다고는 답변하셨는데 내년초에 일찍 서둘러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대다수 의견이 연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경우에는 바로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리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은 이렇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보상이 아니고 간접 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이 상토 말고요.

○정준상의원 그러니까 상토는 간접 보상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시장 최진영 예.
그것은 상토는 선거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정준상의원   그리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이나 의회에서 5년간 촉구했던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마땅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전년에 수정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의회에다 슬며시 밀어넣어서 삭감을 유도한 것 같고 올해도 4억4,000만원만 세운 것은 의회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것으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삭감해주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예산에 용의하게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준상의원   그런것이 아니면 4억4,000만원 가지고 상토 공급을 어떻게 할 공급 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억4,000만원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배를 해서 보조를 해주겠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 방법을 말씀을 아까 안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대략 4억4,000만원이면 전체적인 소요량이 약 25%정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개별 농가별로 일부 농가만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정도 수준의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의원   실무진의 보고를 전년도에는 50% 수준에서 주문 신청받은 농가만 50%로 세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50% 세웠을때에도 신청을 안하고 50% 보조라도 농민들이 않습니다.
    그런데 25%로 전년도의 반절 수준으로 공급을 했을때 농민들이 상토 공급을 원하고 받아드립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좀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거꾸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정준상의원 그런 질문은 의원이 시장께 물어보는 것이지 ......

○시장 최진영 제가 답답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정준상의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시고 이것은 수정 예산으로 예비비에서라도 무조건 전액 100% 상토 공급하는 것으로 편성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원시정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에 근거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 형편이 어떤가?
    우리가 살림살이를 짤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예산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장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 여유랄까 여러가지 가능성있는 부분이 많다면 100%이면 어떻고 200%이면 어떻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많이 공급하고 하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저도 고맙다는 얘기도 들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 입장의 고충들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25%가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 부분은 이렇게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4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이렇게 충당해서 연차적으로 그 보급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17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가용 현황상 어려움이 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거법상의 어떤 문제는 일례로 논농업 직불제 예산으로 우리가 3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법률적으로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해가지고도 상토 지원 예산을 할 수 ......

○정준상의원 간단하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준상의원   시장께서 여러가지 예산을 놓고 총괄적으로 봤을때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년간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하고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시장이 연초 순시때 읍·면에서 건의를 받은 사항도 총괄적으로 봤을때 중요하지 않다고 시장께서 느끼신다면 이것은 시장께서 보시는 눈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초 순시때 주민이 건의를 하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년간 업무보고와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산도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면 의원님 ......

○정준상의원   시장의 판단을 다시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십시요.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투명성, 자유로워야 한다.
    또 감사원에서 우수한 사례로 남원이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를 받았다.
    제가 보기에는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또 영세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투명성이나 자유로워야 된다에서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시장 최진영 아니 ......

○정준상의원 깨끗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투명성을 자꾸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감사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지적받고 전주시와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었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

○시장 최진영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준상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장 최진영 이것은 답변 ......

○정준상의원 제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정준상의원   시민들이 보는 눈이 대다수가 그렇게 느껴지고 시장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조정을 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정준상의원   또 아까 공동 하도급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이것은 입찰 제한 자격만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는 경쟁입찰을 제한적인 자격을 주어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 하도급에 대한 제한 조건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든지 또 가능하면 우리시의 어떠한 규칙으로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하도급에 관한 것은 분명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는 입찰에는 전라북도에 50%의 공동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입찰에는 아무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뭔가 근거를 남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정준상의원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 받았다는데 지적정도는 우리가 감수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길이 있다고 보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ㅂ니다.

○시장 최진영   우선 뭔가 조금 견해의 차이 아니면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1억원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원지역을 제한해서 수의계약을 1억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든 견적 입찰 방식을 통하든 타지 업체에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남원 업체에게 이득이 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다 풀어놓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업체 또 여러가지 로비를 통해서 계약 체결을 한 업체 그런 분들은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고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어차피 1억원미만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남원관내 업체에 발주가 된다면 저희들이 모든 업체에게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지역경제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준상의원 시장님!
그것이 그러니까 시장님이 느끼는 것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도 얘기 듣거든요.
그동안 행정과 가까이 한다거나 의회와 가까이 ......

○정준상의원 수의계약을 ......

○시장 최진영   의회와 가까이 한다거나 또는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수없이 3,000만원으로 늘려달라 아니면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정말로 투명하게 수의 견적 입찰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호응이 더 많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

○정준상의원   시장님!
    아까 또 답변중에 1,000만원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놨을 경우에는 주민숙원 사업이 쪼개지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 사업비가 충분해서 그러면 5,000-6,000만원씩 사업이 돌아갑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의 주민숙원 사업비 규모로는 마을마다 서운치않게 1건씩 배분을 하다 보면 결국은 1,500만원대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것을 수의계약 받기 위해서 쪼갠 것이 아니니까 시장께서는 일부 계층에서 잘했다는 소리 듣기보다는 대다수의 불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70억원미만의 전라북도 제한 입찰중에서 우리 남원업체와 공동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그것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고 ......

○정준상의원 그것은 불공정 행위 ......

○시장 최진영   법률적으로 그것을 강제 의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30% 부분을 가지고 심지어는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까지 강구하냐면 우리가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 행정의 권한 범위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뭐냐?
    선급금을 몇 %까지 지원하는 부분 또 기성분을 몇 %까지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마저도 찾아가지고 남원에 하도급을 준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또 우리가 제한적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까지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우리 법률적으로 또 행정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상의원   시장님!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위법에는 지역 업체에 공동 하도급을 주지말라는 그런 제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상위법에 그런 지역 업체에 주지말라는 제한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입찰을 볼려면 기본 ......

○정준상의원 없으니까 .......

○시장 최진영 기본적인 점수가 맞아떨어져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

○정준상의원 시장님!
입찰이 아니고 공동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상위법에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

○시장 최진영   공동 도급과 하도급은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이 입찰이 끝난 이후에 하도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알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할려고 하면 아까 남원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는가 몰라도 이런 건설업체를 상대로 해서 결국 그런데에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확실히 확보하고 계셔야만이 차후라도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되면 답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여 공직자 여러분!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질문]최진영 시장께서는 민선 2기,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나없는 내용을 보면서 시민 사회에 허탈감이 만연해진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자연사 박물관, 국악대학 유치, 과학문화 도시, 태양광발전소, 골프장, 산내 광천수 개발등의 희망사항등은 동의하지만 사업이 성취되기도 전에 온갖 신문등에 보도되어 곧 무엇이 이루어질듯 했지만 민선 8년째 접어든 현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민 사회에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정책 개발로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기어 주었습니다.
    또한 시내중심 상권은 붕괴되고 인구는 매년 2,500명씩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65세이상 인구는 19%를 상회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남원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시민들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도 시민 모두가 꿋꿋하게 살아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원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진정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를 우선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전북매일신문 11월 16일자 정복규 논설위원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칼럼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춘향전의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다.
    그의 본래 이름은 성이 성이며 창녕 성씨 후손이다.
    경북 봉화에 성이 성의 종택이 남아 있다.
    광한루에는 남원지역에서 부사를 지낸 이들의 비석이 있으며 남원부사 성안의는 성이성의 아버지다.
    남원부사 성안의는 1606년에서 1610년까지 5년간 부사를 지냈다.
    성이성도 아버지와 함께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13세부터 17세까지 남원에서 살았다.
    성이성은 22세때 과거 예비시험 생원시에 합격했고 33세에 과거에 급제한다.
    성이성은 곧은 성품 때문에 4차례나 암행어사를 한다.
    이 기록은 인조실록과 암행일지에도 나타난다.
    성이성의 행정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창녕성씨 후손이 보관하고 있는 교외문고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나온다.
    따라서 성몽룡이어야 하는데 왜 이몽룡이 되었을까?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대대로 이몽룡의 모델이 성이성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창녕성씨 문중에서는 기생과의 사랑놀음에 양반 자제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성도령이 이도령이 된 까닭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이몽룡이 성몽룡으로 바뀌는 사실일 것입니다.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을 춘향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면 울분과 분통이 터질 사건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제75회 춘향제전 위원장을 지낸 최진영 시장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개인적 신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남원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최진영 시장과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응식 서남대총장, 조동환 남원교육장, 시민, 학생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문화 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종 일간지에 남원 과학문화도시 출발,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착수, 춘향골 과학도시 선포, 남원 과학문화도시 선포, 남원시 과학문화도시 꽃피운다라고 하는 과대 광고를 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왔으며 상대적 기대감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시장은 그동안 낙후되었던 남원의 과학기술 분야를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때마다 말해 왔습니다.
    최진영 시장!
    1년이 지난 지금 남원시 과학도시 선포식 이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과학도시로 변화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세부적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이 과학도시로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왔던 만큼 가슴 부풀어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찬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허구에 그친 홍보에 불과했는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국악상설 공연으로 민속국악을 남원 브랜드로 만들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했고 맥을 이어오는 동편제 판소리 고장입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라고 자처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들은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 있는지 오래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국악을 상설 공연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남원시는 시립국악단이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상설공연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립국악단이 외지로 공연을 나가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남원으로 찾아 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여 경노 관광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등 남원에 가면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관광객이 남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으면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이 될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는데 시장의 답변도 바랍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중 남원의 소리를 감상하고 싶어서 우리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 4-5회정도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가꿀 계획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최진영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네번째, 과년도 남원시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700만원, 도로사용료 10억원을 비롯하여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쓰레기봉투,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수입등 체납액이 25억5,000만원인데 징수율 3.1%인 징수액이 7,800만원이며, 미납액이 24억7,0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현황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의 월간 수질변화를 보면,생활환경 항목인 PH는 7.4, 최대 8.0, 최소 6.8로 1에서 3급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BOD는 평균 1.1, 최대 2.2, 최소 0.2㎎/ℓ로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기인 여름철에는 최대값 ㎎/ℓ당 2.2㎎/ℓ로 나타나 상수원수 1급수의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장균수는 평균 400, 최대 2,400, 최소2MPN/100㎖를 보여주어서 상수원수 2내지 3급수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중 최고치인 2,400MPN/100㎖를 나타내는 검사월이 다수이므로 좀더 철저한 수질 및 소독 관리가 요구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락 정수장 원수 수질 월간 변화를 보면 이 표는 월락동 요천수 상류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시기는 2000년에서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
    제가 표를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H는 평균 7.4로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BOD는 평균 1.1로 2급수, 상수원수 2급수 기준이고 SS 부유 물질량은 상수원 3.3으로 상수원수 1내지 3급수 기준이고 용존사용량 이것도 10.3으로 상수원수 2-3급 기준이고 대장균수는 1,000이하로 상수원수 2급수에 기준합니다.
    이것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까지 검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 내용의 일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발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질 월락 정수장입니다.
    이것도 요약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PH가 5.8에서 8.5인데 평균 7점이므로 우리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통과가 됩니다.
    탁도도 0.5이하인데 0.15이기 때문에 우리 먹는물 수준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잔류염소, 알류미늄, 아연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 기준에 대해서도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PH, BOD, SS, DO는 표로 갈음하고 대장균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장균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 1급수로 하면 대장균수가 100㎖ 채취에 50개이하의 대장균 숫자가 나와야 1급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되는 것은 대장균수가 1,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공업용수 1급에 해당된 것은 대장균수가 5,000개 이하이어야 되고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는 5,000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원시 수도정비 계획중 정수장 기술 진단서에서 나온 표입니다.
    남원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원수채취 지점은 요천상류 월락동 지점이고 번암 상류에서부터 약 20㎞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요천상류 상수원 보호구역 요천 수질이 1급수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은 여러가지 조사 검사에서 각 항목별 조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표가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월락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7월달에 BOD 2.3인데 2.3은 2급수에 해당됩니다.
    대장균수는 산동 월석교에서 17,000개가 나왔고 8월달에는 여기도 BOD 1급수 대장균수가 17,000개, 9월달에는 15,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8월달에 14,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6월달에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대장균이 50,000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산동 월석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3,000개, 8월달에 16,000개, 9월달에 13,000개 그 다음에 11월달에 3,000개, 12월달에 9,000개 그런데 월락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12월달에 24,000개가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원 2급수는 대장균이 1,000개이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2005년도에 대장균수가 6월, 7월, 8월, 9월에 집중적으로 14,000개에서 50,000개로 늘어났습니다.
    BOD 평균 1.0, SS는 2.3으로써 남원시 상수원수는 시민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상수 기준 2~3급 기준에 속합니다.
    BOD, SS 수치가 2~3급 수원에 해당되는 물을 월락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거쳐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대장균 검출 수치는 3급 원수의 3배내지 10배이상에 달하며 공업용수 2급~3급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균 수치가 최근 2년에 수십배 늘어나 검출하게 된 원인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를 유지관리 생산하는 것이 시장의 중요한 업무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검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남원시민들이 하천수를 믿고 마실 수 있습니까?
    월락정수장 수질검사는 54종의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유해물질이 다소 검출됨으로 유의 단도 나왔다고 봅니다.
    탁도가 높으면 수돗물에 세균번식의 우려가 높아진다.
    소독시에 소독제인 염소를 다량 사용하여 소독 부산물이 높게 생성되어 건강에 도움이 안되고 즉, 알루미늄 정수 처리 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처리가 부적절할 경우에 검출됩니다.
    지속적 섭취시에 노인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연 정수처리 약품이고 배관에 의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섭취시 성장 둔화나 성장발육 부진등은 유의해야 합니다.
    월락정수장 1일 최대 생산시설 용량은 1일 15,000톤입니다.
    남원시 1일 사용량은 20,000톤 안팍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적합한 철저한 기술진단과 지속적인 검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살기좋은 남원이라고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과연 살기좋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산업 경제 구조가 튼튼해서 입니까?
    문화체육 혜택이 많아서 입니까?
    교육 도시로써 입니까?
    맑은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수돗물 음용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상당수 유해물질 수치가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수원수를 1급수로 확보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안심하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난해 시정질문시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지,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전 농원 주민이 연서 날인하여 남원시와 의회에 12월 5일자로 민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마치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흠집만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밝혀 드리며 시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시정을 시도해 나가므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을 믿고 따르는 기회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가 처음 기초의원에 출마할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초의원이 된다면 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20일만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시어 아주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동네 분들에 의해 장레를 치른 맺힌 한 때문에 서민의 대변자로서 자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주변으로부터 소외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망했을때 지원되는 장제비 제도의 문제점 만큼은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맡고 7월 18일 제75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질문을 통하여 오랜동안 개인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시장께 조목 조목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을때 시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임기내내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과 토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동안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면서 완벽할 정도로 개선된 것을 보고 출마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던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정의 전반에 걸쳐 누차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첫째,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2회째 치룬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 당선되어 사업비 지원금을 50억원이내에서 받기로 했다며 작년 3월 22일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시비부담금 50억원을 요구하여 승인해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제1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70만명의 관광객과 92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들여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또 다시 어김없이 5월 10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100만명의 관광객과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가 체결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7월 21일 제107회 정례회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업비 지원금 50억원은 오지 않았고 시장께서는 교부세에서 균특으로 바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지원해 주기로 한 50억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18일 당선되고 난 뒤 3월 22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불과 몇 일뒤인 2004년 4월 1읿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국가 재정 제도가 변경되는 줄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또한 제2회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때 체결된 208억원의 구매 의향서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64건에 2,822만5,000달러와 해외업체 31건에 405만4,000달러중에서 계약이 완료된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약속했던 사업지원비 5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결된 구매 의향서의 208억원은 아직도 유효하며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다음은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 E·S·Hahn사의 대표인 재미 사업가 한수청씨가 시장실에서 8,000만달러를 투자하여 국내 최대인 10MW 규모의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남원시에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취득, 허가 및 승인 사항을 E·S·Hahn사는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을 2005년도내에 남원시에 제시하기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해 관광객 유치등 남원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05년 3월 9일자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작성한 양해 각서에 표기된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투자회사와 주고받은 공문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금년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은 이미 물건너간 사업이며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대학 유치 문제를 비롯한 태양광전지 발전 시설등 각종 사업들이 화려하게 발표된 만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서 한 마디없이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있어서 시민들께 좀더 진솔하고 실현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되어버렸거나 지지부진한 각종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어 도저히 진행하지 못할 사업이나 정책들은 솔직하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고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향후 꼭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면 좌절감으로 바뀌고 따라서 폭발하는 분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목동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모두다 순조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때면 유야무야 넘어가기 보다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구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감추기 보다는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때에 오히려 시민들은 시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다음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 종목은 크게 3가지로서 5㎞, 10㎞, 21㎞등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하는 도로주행, 각종 묘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는 슬라럼경기 그리고 트랙에서 주행하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으며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내 부지에 시설중인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뱅크트랙 코스로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확충의 목적으로 균특예산 2억5,000만원, 시비 6억4,000만원 합계 8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말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규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신설되는 트랙 경기장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규정에 맞는 치수를 준수하여 국제 스피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트랙의 길이는 200m, 폭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폭이 6m30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이 지난 5월말경 대한인라인 롤러 연맹으로부터 남원시에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따라서 남원시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회사에 변경된 설계도와 관계 문서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대한인라인 롤로 연맹으로부터 남원에 공문으로 보내온 서류를 시공회사 본사가 아닌 현장 소장에게만 전달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소장이 공사 진행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랙의 좌·우측의 시공이 설계도와는 달리 20에서 30㎝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 시공인 잘못된 것을 알고 시행청 담당자에게 건의하였고 재측량 후 시공이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설물을 철거하고 11월 25일부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11월 15일 현지답사를 갔을때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당초 동절기로 인해 계획보다 공사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늦어지겟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마친 이틀 뒤부터 트랙을 파쇄하여 철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업비는 금년 4월 12일 제1회 추경때 금년말 준공을 위해 시급하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구해와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3억5,0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 액수보다 많은 5억4,000만원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켰음에도 결국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 잘못으로 인해 금년에 완공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부의 문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1조 2항을 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공인 기록 경기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을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도 없는 일반 토목 회사를 상대로 입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된 공사 완료기간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사 완료기간을 지기키 위해 무리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정별 시공이 시작될때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이 2002년 9월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남원 시정운영, 집행부의 총체적인 경영난이다.
    전반적인 경영 진단과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께 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쓴소리를 서운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제4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 역시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충실하리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진병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남원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지난달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순박한 농민들은 허탈감과 분통으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46%가 농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경우도 그동안 농촌에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을 하여 주지 못한 행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예산액 2,693억6,000만원중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758억 9,600만원으로 28%이며 사회개발비가 995억 9,600만원으로 37%, 경제개발비가 884억 1,900만원으로 33%, 민방위비 기타가 54억4,900만원 2%로 편성 되었으나 그중 농축산 분야 예산은 437억8,700만원 15%로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농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남원시 예산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남원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5억7,600만원으로 2006년 일반회계 총예산액 2,693억600만원과 비교하여 볼때 예산총액은 5년동안 94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 경비는 501억3,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경상적 경비는 758억 9,600만원으로 257억6,400만원 151%나 증가하였으나 농수산개발비중 농축산관리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1년 184억 6,500만원이 2006년도는 400억9,600만원으로 216억2,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 보면 쌀 농가 소득직불제 118억2,900만원을 제외하고 허브산업등 신활력 사업 지원예산 35억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민과 직접 연관된 농업 예산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기술비는 2001년도 39억5,1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06년도에는 36억9,600만원으로 오히려 2억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 투자예산을 경시하는 현 남원시 행정에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소 시장께서는 순박한 농민들에게 풍요롭고 살기좋은 부자 농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5년 전 보다 오히려 농업을 소외시키고 있는 지표가 사업계획에 반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의 경영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농가 가계 지표는 파탄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남원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 농촌의 실현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해가 바뀌어도 풍요로운 복지 농촌의 유행가는 그대로인 것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고장에서 조상대대로 인정 나누며 살아왔던 농촌의 이웃들이 농업이 소외당하면서부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하나 둘씩 떠나가는 향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농 복합 도시인 우리 남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도, 인구유입 정책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농촌 그리고 남원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농민을 경시하고 3차 산업분야인 관광레저 산업에만 전력을 다해야 합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업 유치에만 행정의 목표를 두시겠습니까?
    지금의 농촌은 농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농촌이 황폐화되고 시민들의 생업이 파탄에 이르도록 이대로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지리적인 특성과 많은 자원 그리고 자생력을 갖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예산 확대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작목 개발이 시급함에도 농업기술 예산이 2001년도 대비 2억5,500만원 감소한 전체예산의 1.3%인 36억9,600만원으로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 113억원, 혼불문학관 100억원, 흥부마을조성 116억원, 허브밸리공원 100억원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 57억4,600만원, 교육문화 53억6,800만원등 총 105억4,600만원과 비교하여 보면 농업을 경시한 예산 편성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농업기술 예산을 살펴보면 총예산이 1.3%로 보조사업에 20억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9억1,100만원 기타연구 용역비 및 시범포 7억3,500만원 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시범 사업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내실없는 관례답습에 의한 시범 사업으로 선전용 숫자놀음으로 전략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5년동안 시범 사업이 몇 건이나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5건, 2002년 48건, 2003년 45건, 2004년 56건, 2005년 70건으로 5년동안에 무려 314건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없는 시범 사업으로 낡은 축음기판만 틀어 시범 사업 타령만 하고 있으면 농가 소득증대와 복지 농촌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범 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해마다 각종 시범 사업은 명분만 바꾸어 연속성이 없고 내실없는 연례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렸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시범사업 수혜자는 소수인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연초 사업 신청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사업 선정시 보조금 특혜 논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시범 사업자의 선정과 사업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등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가 절실함에도 실효성없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보조금 나눠갖는 시범 사업이 되어 특정인 몇몇 사람의 시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행정의 뒷전에서 낙후된 영농 방식으로 소득증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림의 떡처럼 소외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중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분석을 되어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사업이라도 꾸준히 연속성을 갖고 연구 개발하여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전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보급과 현장 활동을 통하여 농가를 찾아가 작물재배, 양축사양 관리등 지도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업 계획으로 소수인에게 보조금이나 나누어주는 시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남원시 전체 농업인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농가의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소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소에 지도소장님외 32명의 직원과 지소에 17명의 직원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농가의 반응은 기술센터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원인은 현장지도 활동이 미흡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도 사업은 넥타이 매고 책상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동화 신고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마음속 깊이 새기술을 심어주고 가꾸어주는 선도자적인 고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의 여유시간에 맞추어 아침 5시부터 마을을 순회하며 주간농사 정보로 시작해서 낮에는 영농현장으로 저녁 8시까지 영농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김동화 지소장 처럼 최선을 다하여 준다면 우리 농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인근 순창군 사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세로나 지리적으로 열악하고 자원도 빈약한 자치단체이지만 장류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매년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장류의 원료는 무엇입니까?
    콩, 고추, 소금, 물 아닙니까?
    경쟁력이 있는 지역 농산물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사례로서 금년 시책 사업으로 562헥타의 콩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헥타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확한 콩은 전량 계약 수매하여 농가소득이 헥타당 900만원을 상회하는 소득효과를 올렸으며 2006년에는 1,000헥타로 확대 조성하여 콩 파종기, 관리기, 수확기까지 보급하고 있는 사례를 시장께서는 보고만 계시렵니까?
    적은 사업비로 전 농가에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과 자원 그리고 인적·물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 행정력을 허브산업 육성에 집중시키고 있으나 너무 큰 시범 사업이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 강원도 홍천의 아로마 향수는 출시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지역경제나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의 조성, 제품생산을 거쳐 판매망 확보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지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굶고 기다릴 수 없듯이 마냥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허브산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날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최진영시장!
    잔치는 간소하고 실속이 있게 치루어라 하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각 실·과·소마다 추진되고 있는 행사중에 농업기술행사 실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육성 워크샵, 허브음식전시, 허브 전문가 초청간담, 허브미 기술교육, 허브미 생산 현장교육, 바래봉 작목회, 면 생활개선회 35만원, 4-H 아영 대회등 2004년 206건에 7,664만8,000원, 2005년 10월말 현재 242건에 8,484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연초 읍·면·동 새해영농 설계교육등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교육도 있지만 대부분 행사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등 선심성 예산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살림이라면 실효성없는 잔치를 하시겠습니까?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감하여 시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진영시장!
  위기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농업인들의 상심어린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특단의 농업 정책 의지와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남원시 흥부제 및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질문]우리시는 남원 시민의 날 조례를 1995년 4월 15일 폐지하고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997년 4월 4일 폐지한후 1999년 7월 28일 남원시 흥부제 조례로 단일화하여 금년까지 13회째 개최해 왔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 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전일) 흥부제는 중앙절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 행사 및 시민화합 행사를 열 수 있다.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13회째 개최된 흥부제가 과연 조례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 행사를 가졌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최근의 흥부제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 흥부제 예산은 시 비조금 1억원, 도 시책보전금 3,000만원등 교부액이 1억300만원이며 집행액 또한 1억3,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2004년도 제12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고 2005년도 제13회 흥부제는 시 보조금 1억2,000만원에 도 시책보전금 2,000만원으로 교부금 1억 4,000만원에 집행액 1억4,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흥부제 예산교부액 4억 1,000만원에 집행액 4억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없는 완벽한 예산을 소모시킨 행사를 해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종목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 제11회는 4개분야 40개 종목, 2004년도 제12회에는 4개분야 32개 종목, 2005년도 제13회에는 4개분야 30개 종목을 개최하는등 나열식 행사의 종목과 집중력도 없는 행사의 진행, 흥부제 이미지와 맞지 않는 행사 종목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개최했던 흥부제 사업 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글자 몇자 자구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년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사업개요 및 목적 흥부제 행사를 통해 나눔, 보은, 우애의 흥부 문화의 선양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흥부·놀부 문화의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흥부박 전시 판매를 통해 관광자원화 및 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둘째, 사업실적 흥부제 행사기간중에 전라북도 시·군 대항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도내 농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고 흥부마을 탐방 및 알리기, 21C 흥부 알리기,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흥부 문화 정신을 계승 보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박공예, 박음식, 도예 전시 체험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셋째, 사업실시성과 및 문제점 분석 흥부가족 축제를 통해 시민화합의 한마당의 장을 만들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부가족상 수여와 흥부 알리기 세미나, 창극 흥부전, 박공예, 도예 전시와 시연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축제로써 봄에는 춘향제, 가을에는 흥부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고 남원예술제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없음.
    건의사항 없음등 이상과 같이 완벽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으며 흥부의 정신인 나눔, 보은, 우애의 사랑 실천이 거양되었으며 흥부제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했고 흥부제가 주민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느끼고 동의하는 우리 남원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흥부제를 개최하는 시기는 가을 추수철로써 흥부제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당일 참석으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농촌 인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동원을 해야 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행정력 집중도 어려움을 겪고 실정이며 체면에 의한 특정인들만의 참여도 문제점으로 거론되며 당일 행사 비용을 추렴하기 위한 자의 반, 타의 반의 모금 행위도 어려운 우리남원 경제의 여건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신 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부제와 같이 시행하는 남원 시민의 날 기념 시민의장 수상자도 격년제로 선발 시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995년 1월 12일 제정된 남원 시민의장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장) 문화체육장, 공익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효열장등 5개 부분을 선발하며 제10조(시상시기)는 시민의 장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장 조례 제정 이후 초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된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 선발 시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남원 시민의장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을 참고하시어 이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신 후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남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3년 12월 29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제1항을 보면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항 보조금 집행요령을 보면 현금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 보조금 총액의 가급적 30%이내에서만 지출할 것.
    현금 사용시에는 예산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를 회계 서류에 반듯이 첨부할 것.
    정산서는 반드시 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 정산하고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행사기간중이라도 집행 정지 조치.
    단체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고 종료후 정산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체계도를 보면 사업계획서,단체카드 개설,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급, 정산등 순서로 집행하되 단체카드 개설은 사업개시 7일전까지 카드번호, 카드결재 통장 계좌를 해당 부서에 등록 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사용 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업무추진비, 민간실비 보상금중 급량비 및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외빈초청 여비등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았으며 이들중 건당 100만원이하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도를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수용 실천하여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정산서를 검토했던 춘향제, 흥부제, 시민도예대학, 예총지원 사업비,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기타 문화예술단체, 황산대첩축제, 도민체전, 생활체전, 지리산 7개 자치단체의 체육대회등 모두가 정산 과정에서 정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정규 증빙서류의 범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되며 정규 증빙 영수증 수취의 예외로써 인정하는 것은 건당 5만원미만의 거래, 농어민과의 거래등 극히 일부만 예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농협과 연계한 남원 사랑카드를 발급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카드 사용 포인트의 금액에 따라 0.1내지 0.2%의 금액을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금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그 기여율을 높이고 조례와 행정자치부의 지도에 적극 부응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먼저,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두에 이강석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민선 2기,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할려는 정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하나없는 내용을 보면서 시민 사회에 허탈감이 막연해진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례로 자연사 박물관, 국악대학 유치 문제 또 과학문화도시, 태양광 발전소, 골프장, 산내 광천수 개발 사업에 희망사항은 동의하지만 사업이 성취되기도 전에 온갖 신문등에 보도되어 곧 무엇이 이루어질듯 했지만 민선 8년째 접어든 현재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배종선 의원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유사한 질문이 일부 있었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김영삼 정권때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그 이후에 정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유치 신청을 받고 여러가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시도 지리산권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위원회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추진되어왔던 국립자연사 박물관 문제가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남원시가 유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또 잘못이 있어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치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그 당시에 남원시의 그런 지리적 타당성 또 여러가지 필요성 문제들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전개가 되어서 대상 지역에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거기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노력들이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각계 시민 사회단체에서 협조를 통해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문제는 우리 배종선 의원 질문과 합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전지 에너지 산업은 경쟁력있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남원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내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 벨트화 할 경우 여러가지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익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 11월 24일 미국의 한수청씨로 부터 이분은 재미 사업가입니다.
    교포 사업가로부터 계략적인 사업 제안이 있었고 동년 12월 28일 본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고 2005년 1월 10일 E·S·Hahn사로 부터 MOU 초안이 접수되어서 산업자원부 및 KOTRA등 관계 기관의 충분한 자문을 거치고 태양광 전지사업 선진지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사업 MOU 체결의 적법성, 타당성등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6일 E·S·Hahn사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남원변전소 부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관내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우리시의 일조량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이후 투자자등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에 따라서 2005년 3월 7일 MOU 바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 투자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행정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업가와 투자 희망자를 만나 협의하고 또 계약 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의원께서도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잘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내하고 그리고 그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양해 각서를 체결해놓고도 이 부분 보도자료를 내지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것이 예정대로 우리의 뜻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든 아니면 인텃넷등 또 선거를 앞두고 온갖 정치적 공세가 펼쳐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사전에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이 건너가버렸다,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와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과잉 아까 광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광고와 홍보는 다릅니다.
    언론사에서 취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에 대한 홍보일 수가 있고 그것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재미 사업가에 대해서 당시에 전남 도청 광주시 차원에서는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제2 프로젝트나 여러가지 현지 지역에 대한 안내를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로 보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을 비롯해서 우리 전북 강현욱 지사님과 부안 군수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똑같은 형태의 투자 의향서가 체결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단계 좀 높은 차원의 MOU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논리대로 제가 수용을 한다면 전남 광주시나 아니면 강현욱 지사나 우리도 차원에서도 대단히 전북도민과 우리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지역의 대체 에너지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있지 않아서 모 언론에 사기니, 아니니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감으로써 굉장히 6개월이상이 사실 어떤 대화를 나눈 것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느 사업가도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의향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그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을 한다면 어느 누가가 그 지역에 사업을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월초, 1월중순경에 관계자들이 남원시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실사랄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2-3년이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안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 사업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4군데 지금 관련 기업 투자유치가 되어서 이미 한군데는 도시계획 인가가 떨어져서 3-4개월 뒤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미 토지매입에 착수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교원그룹에서 투자하는 600억원 연수원 부분은 실시 설계중에 있고 마지막 인허가 절차만 끝나면 문제가 없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 중요한 자본 유치 실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한 5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때에는 4,000억원이상의 투자 유치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결실이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내 광천수 개발 사업을 또 말씀하셨는데 민선 2기, 3기에서 산내 광천수 개발을 하겠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이미 민선 2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과거 남원군 시절에 해당 지역을 광천수 개발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김완주 시장 또 이정규 시장님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민간자본 투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중단된 그런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의도도 알겠고요.
    저희들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차질없이 이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주신 전북매일 11월 16일자 정복규 논설위원 칼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전북매일 정복규 논설위원의 매일칼럼 기재 내용은 아마도 1999년 11월 3일 방영된 역사 스페셜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라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과없이 게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은 학문적 논리를 근거로한 일부 주장일 수도 있지만 한편 또 편향된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 방송이 방영된 이후에 우리지역 언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 학자분들의 입장에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었는데 일단 언론 논설위원회 칼럼에 대해서 제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면 좀더 신중하지 못한 칼럼이 아닌가?
    그리고 보다더 학문적 접근과 그리고 사실성에 기초해서이런 칼럼이 쓰여졌어야 되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사안들만 가지고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민일보이었던가요.
    제 기억으로 모 대학의 교수 한분이 춘향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칼럼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과를 받고 또 다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짐도 받은 차원이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또 춘향문화선양회 그리고 사회단체등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 관계자들에게도 이런 우리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몽룡이 아니면 춘향이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이 정신은 지조와 정절, 일편단심, 사랑과 화합 이런 정신이고 이 정신은 우리 남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춘향제를 치루는 이유도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춘향의 이런 정신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또 21세기 아니면 그 다음 세기에 그 시대의 컨셉에 맞는 정신으로 우리 마음 속에 늘 살아서 숨쉬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오히려 구체화되고 형성화되는 것은 한편 측면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옳은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모 방송의 PD 수첩에서 줄기 세포를 가지고 여러가지 언론의 재단을 통해서 검증하자, 어쩌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 논리는 또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다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부분의 어떤 언론의 칼럼을 가지고 전체가 우리시민 차원에서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은 또 슬기롭고 또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또 이 문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도시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학문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해서 전국에서 10개 도시를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학문화재단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2004년 10월 29일 과학문화 도시 신청을 하였고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스빈다.
    2004년 11월 4일 전북 도내에서 남원시와 전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주관으로 남원시, 서남대학교, 남원교육청이 참여하는 과학문화 도시 협약 및 선포식을 2004년 12월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고 행사 비용은 전액 주관처인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과학문화 도시 협약 이후 남원교육청에서는 과학탐구반의 운영 그리고 서남대에서는 생확과학 교실과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등 우리시 과학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성과 돌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또한 지난번 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과학문화재단과 또 도비 4,000만원으로 신나는 과학 한마당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략 20,000여명의 학생 및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시가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된 첫해임을 감안할때 여러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첫걸음입니다.
    과거 과학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학생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과학문화 도시 선정의 의미는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동안 1억1,000여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되었고 현재 과학문화 도시 선정과 관계된 일환의 사업으로 과학기처에 춘향골 과학 테마관에 대한 지원을 현재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저께도 정부에 남원이 꼭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관이 부안 출신이신데 부안도 신청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시작하니까 공직자들 그래도 이것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데에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악 상설 공연을 남원민속국악과 연계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전통예술 지원을 상설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전국 15개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민속국악 상설 공연은 지난 2001년도에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 5년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 관광지 입구 음악분수대나 춘화문화예술회관 앞 바로 야외 광장 상설 공연장에서 여러가지 상설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여름 피서철에는 남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는 농악 공연을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국악 상설 공연을 실시해서 주 5일 상설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는 토요 국악 무대를, 매주 셋째주 토요일에는 토요 예인전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은 여름 피서철 1개월정도에 집중적인 상설 공연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경제적인 효과, 반응등을 분석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연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장기 누적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원인 분석을 통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부동산, 급여, 예금, 자동차 압류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행불, 무재산등 도저히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75%가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로서 시민의 납세 정신에 대한 의식 변화가 또 요구되고 있고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도 따뜻하게 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원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세밀한 데이터나 자료를 통해서 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락 정수장에 대한 우리 남원 수돗물에 대한 원수가 1급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정말 맑고 깨끗한 우리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아실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원수와 수돗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부분 이 정수와 이것을 혼동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도 우리 이강석 의원 지적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칫 오해가 될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상수원 정수의 전 단계에 공급되는 바로 하천의 복류수, 표류수 원수가 우기때 흙탕물이랄까 이런 또 논에서 집중 거름을 한다거나 이럴때 일시적으로 이런 수치상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서 많은 지금 대책 강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의 수질이 2급, 3급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더 보충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 전에 원수를 채취해가지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또 공인되어 있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채취에 대한 부분을 정수와 정수된 것 또 원수된 것을 2가지 종류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검사는 하천수 복류수는 월 1회, 분기 1회, 지하수는 반기 1회 또 하천수 표류수는 반기 1회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4항목에 걸쳐가지고 세밀하게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검사, 주간검사 또 월간 검사,분기 검사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일례로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수소이온농도 PH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용존산소량 DO, 대장균수 이렇게 5개 큰 기준을 가지고 항목별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2005년도 월락 정수장 정수 수질검사 결과로 봤을때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물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전혀 없음을 제가 시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수와 관련해서는 일례로 우리시에서 검출되는 부분을 잠깐 자료를 제가 보고요.
    수소이온농도나 또 BOD나 이런 부분들이 평균치로 봤을때는 부유물질량이나 용존산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균 1년 12달 평균치로 봤을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1급수 수준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름 우기철 이런때에는 또 일부분 수치가 올라가거나 낮아지면서 1급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대장균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기철 또 농번기때 철저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철저한 환경 감시 태세들을 잘 갖춤으로써 원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극적인 해결 대책은 이렇게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원수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완벽한 1급수로 확보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월락 정수장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일례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월락 정수장을 다 폐쇄하고 요천의 그런 복류수를 가지고, 하천의 복류수를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댐 상수원 자체를 가지고 직접적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관건은 그렇게 했을때 현재 월락 정수장을 유지하는 그 인력과 또 예산과 운영 유지비 이 부분과 그것을 폐쇄하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물을 직접 공급 받아가지고 제공을 했을때 발생되는 비용은 연간 약 10억원정도의 그런 예산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억원이상의 예산 부담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재정 문제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차원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깊은 협의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백 또 산동지역 일원에 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이내에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랄까 또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개발 촉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치를 함으로써 경제 발생 효과가 훨씬 높고 오히려 우리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이 되는 상황까지 된다면 이 문제는 10억원정도 연간 부담이 되어도 오히려 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우리시민에게도 좋고 우리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생각을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용정동 신생마을 집단 이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정동 신생마을 이주 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 자체 어느 누구도 특별한 부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정동에 계신 신생마을, 한센 정착촌에 계시는 우리시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충 또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사회적 편견과 여러가지 선입관 속에서 큰 벽을 느끼셨던 부분 또 생업을 종사하면서 축산을 주로 해오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도 대단히 열악하고 또 항간에는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여러가지 악취 발생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겪으신 부분들 아마 한가지 한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생마을에 대한 또 정착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우리시의 현안 문제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 (녹취불가) 종교단체와 함께 또 문제 제기도 하고 시위도 했던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시장인 저는 물론이고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반영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이주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주 비용은 대략 추정했을때 최소 100억원에서 125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이 부분을 우리 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고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재정을 부담하면서 이주를 시켜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께서는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발을 통해서 부산이랄까 다른 지역의 그런 사례가 있고 서울 인근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업체에 대한 유치를 통해서 그런 민간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구적 노력을 1-2년에 걸쳐서 상당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재정비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청원이 또 민원이 그저께인가요.
    우리시와 의회에 이렇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쳐야 될 이행 절차가 대단히 여러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번째로, 우리시민과 의회와 행정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첫번째이고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 여러가지 즉, 남원도시 계획기반 정비에 대한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기본 계획안을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절차를 거치고 도시기본 계획안 승인 신청을 도지사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하고 그 이후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에서 협의를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기본 계획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청회등 또 의회 의견청취 다시 똑같은 절차 이행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법령상의 절차 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진행등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특수한 지역이고 정말로 그 고충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전향적인 자세로 해나가고 의회 차원에서도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깊은 이런 심의와 또 논의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왕정동 출신 배종선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005년도 남원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서 체결된 계약 금액이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또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 당시 공모전에 최우수대상을 차지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던 50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구매 의향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엑스포 이 기간동안 해외 바이어 상담장에서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 경제정책관실과 KOTRA에서 국내 허브관련 업체와 상담을 주선해서 60개 업체에서 103건의 상담으로 해외 바이어 183억원, 해외업체 22억원등 205억원의 구매 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아니고 구매 의향 체결인데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엑스포 행사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 및 국내외 업체간에 행사 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납품시기, 생산량, 가격등 구매 조건이 맞지 않고 또 여러가지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업체에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 계약 실적은 업체에 전화로 파악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상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고 실적을 파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업체 반응은 해외 바이어와 계약 후에도 수출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매 의향 가능 금액은 유동적이고 일부 업체중에서는 구체적인 구매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의향서 체결 이후에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대단히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DM상사에서는 스웨덴과 불가리아에 수출 물량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음양상생에서는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샘플을 발송 후 계약 추진중에 있고 고람상사는 말레이시아에 수출 품목록을 작성 발송 후 계약 추진중에 있고 Lee woo Commany에서는 호주, 루마니아, 스웨덴과 수출 계약 추진중에 있고 궁노루에서는 일본과 프랑스에 금년내에 5,000만원 수출을 추진중에 있다는 그런 관련 부서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또 지지난번에 시정질문때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시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나 구매 의향 이런 것도 현 단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전략 정책을 어떻게 하면 중앙 정부에 반영시키는데 이 엑스포가 정책적 교섭력을 갖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느냐.
    둘째는, 엑스포 공간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허브 정책을 얼마만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냐.
    셋째는, 관련해서 우리 남원에 방문했던 업체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해서 투자가 현실적으로 남원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또 독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확인차 또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때 전국 자치단체를 다 상대로 해서 우리시만 공문으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234개 자치단체 모두 정부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모전에 준비를 해서 참여를 했고 최우수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히 중앙 정부 차원의 약속이었고 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공모전을 공식적으로 심사위까지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팀을 짜가지고 날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던 우리 공직자나 제가 또 직접 프로젠테이션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또 당연히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우리 도 정부에도, 중앙 정부에도 그런 내용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막 떠들어가지고 홍보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질문을 하시고 나면 그런 부분을 또 보도자료를 통하든 아니면 보도 요청을 통하든 취재 과정에서 통해서 또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 광고니, 홍보라고 저희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균특 제도로 바뀌면서 균특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예산 차원에서 전체적인 실익내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올리면 그 부분을 승인해가지고 기획예산처까지 해가지고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데 문화관광부 입장은 균특예산 제도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위안의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지금 입장에서 그 부분은 승인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다 우리는 균특으로 예산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투자 형태로 이것을 지원해주든 일단 우리의 요구 충족을 해달라 이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책임성을 관광공사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동 실시 설계를 하는데 관광공사에도 4억4,000만원중에서 2억2,000만원을 관광공사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남원시장이 작년 10월 7일입니까.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0차 국정과제 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각 부처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시민에게 발표를 했는데 만약 이 약속을 중앙 정부에서 참여 정부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정말 기만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여 정부가 아니라 닫힌 정부다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관광공사 사장에게 남원시장 얘기가 옳다.
    관광공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관광공사 사장 현재 바뀌었습니다만 관광공사 사장께서 길게 설명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얘기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관광공사의 직접적 지원은 설계비 이외에 아직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남원시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찌보면 의원님 보다는 천배정도는 제가 답답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을 것 왜 이렇게 발표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방식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장이 무능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저는 그러면 남원시장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실무 책임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 한옥 마을을 오셨을때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30분동안 이 문제를 전체 과정을 또 브리핑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에게 이 문제가 이러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허브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현재 이 상태까지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이고 정말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우리 배의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태양광 발전 시설 유치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재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든간에 감독 현장에서의 실무 우리 직원의 감독이 좀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공사에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철저히 현장 소장이 챙기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었을텐데 이렇게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 업체에서도 아마 현장 소장까지 경질을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가지 보완을 위해서 시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비 부담이 추가로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액 우리 과장님 액수가 얼마정도 되지요?[질문보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3,000만원정도.....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3,000여만원정도를 전액 업체에서 부담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연내에 저희들 목표는 완공을 하고자 했고 늦어도 내년 약 1월말경이나 이런때는 오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3개월 재시공을 함으로써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간부회의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도급 예정액 50억원미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붙일 수 있고 본 공사에 대해서 공사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사업비가 7억8,500만원으로 일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주공종으로 설계가 되어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해서 전라북도내로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의해서 입찰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경험이 없는 일반 토목회사로 입찰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본 공사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 이런 것을 하니까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고 인라인 스케이트 국제규격 공인 승인 사항이 행정 절차이고 또 시공상 여러가지 공법 추진하는데에는 일반 토목업에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세밀하게 봐서 추후에 이런 유사한 시설 이렇게 추진해 나갈때는 대단히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관내 학생들이 대략 6,20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전주에다 아니면 또 아파트 주차장 또는 도로상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다치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조성되면 우리관내 청소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여러가지 국내외 대회 유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되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진병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농업 예산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어려움이 많다.
    우리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한 가정도 그렇지만 시도 규모만 달랐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다 만족할 만큼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정도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 도시의 시장, 단체장 어느 누가 농업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표현을 여러가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석에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진병문 의원님께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농정을 책임지고 예산 집행을 하신다면 아마 틀림없이 최진영 시장 참 고충이 컸겠다 이런 것을 마음 속 깊이 아마 느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편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농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쓰고 어떻게든지 회생 대책을 세우라는 전체적인 차원의 그런 촉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계속적으로 농촌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대변을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우리시가 관광 레저 분야에 너무 주력해가지고 농업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농업 예산은 안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아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장님 지금 맡고 계시니까.
    2006년도 우리 관광분야 사업이 얼마입니까?
    총액해야 9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농업예산 어찌되었든 437억원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물은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한 부분만 듣게 되면 남원시는 전체 관광 분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한편 보면 예산만 있다면 진짜 우리 관광분야에 900억원이고 9,000억원이고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으뜸가는 문화관광 만들어낼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유동인구 끌어드릴 수 있고 우리 남원의 살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관광 분야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농업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 산업 육성을 비롯한 대체 소득작목 개발이나 농가 소득보전 지원등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에 앞으로 더욱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 계획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 추진해가지고 농촌의 복지,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도 농업예산은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년대비해서 80억원을 증가시킨 22%가 증가한 438억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농업인 단체들과도 사전 협의와 토론등을 갖고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고품질 쌀 명품화 사업 추진 또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대체 소득작목 개발 소득화 또 FTA 과수 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복숭아나 배나 이런 작목에 대해서 농림부에 수차례 해가지고 향후 또 3개년, 5개년간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우리시비 부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원예작물에 대해서 우리 시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 몇 년간 비가림 하우스 시설 확대를 해서 각 읍·면별 특성화 농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농업에 대해서 뭐한 것 있냐 타 지역 이렇게 아까 거론하셨는데 타 지역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대로 의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례로 진짜로 저 잘알지만 의원님 고향 마을 대강면 방동리 앞에 5년 전과 5년 후인 지금 보면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마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통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미작 위주의 농업을 했던 농가들이 방동 주민들만 해도 수십 농가가 비가림 하우스 정책을 통해서 포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다수 우리가 양성을 했고 수지면 우리 김철 의원님 계시지만 수지 전혀 새로운 원예작물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뭡니까.
    상추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만들어가지고 약 60농가, 70농가 가까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하고 우리 형성옥 의원님 계시지만 아영이나 인월지역 이런데는 고랭지 농법을 통해서 거기 특성화된 농업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마치 농업에 대한 전혀 대책없이 이렇게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너무 하시는 것도 저희들 애쓰고 있는 농업직 직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의원님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