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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본회의-제1차)
제1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정례회 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11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8일 김재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과 24일에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0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덕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덕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재덕의원
인월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나아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안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아울러 서민 경제 활성화와 비통에 빠진 농민의 심정을 달랠 수 있는 것인지 염려되어 금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 승인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355억원이 증가된 2,8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분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경상에산이 758억원으로 작년대비 4.6%인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가 8.7%인 18억원이며 인건비는 3%인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서도 일시사역 인부임이 21%인 6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물건비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1.5%인 10억원, 이전경비중 민간이전비가 13.3%인 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시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승사교 가설 공사에 20억원을 계상 승인한 바 있었는데 금번 예산을 보니 경상예산이 너무나 증액되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여겨지고 형평성, 효율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사회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남원시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되어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완공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추가 예산 소요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 복합 도시로 시내권과 읍·면 지역으로 별도 행정 여건상 나누어져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보면 소로 개설 사업들이 시내권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읍·면 도시계획 구역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여겨지므로 차제에 읍·면지역 도시계획 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의 중심지구가 특구로 지정되고 많은 중앙 예산이 지원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허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3억원, 산업진흥과 31억원, 농업기술센터 8억원으로 총 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과 비례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에 총 9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방허브 생산단지 조성 4억2,000만원, 서향 허브식재 2억9,000만원, 한방 허브식재에 1억원, 허브 시험포 조성 2,000만원, 허브 육묘장 5,000만원, 허브분화 생체 지원에 4,0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2차 산업에 6억4,000만원, 3차 산업에 30억1,000만원, 기타에 26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은 투자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브산업이 성공적으로이루어질려면 1차 산업인 자원 생산이 풍부하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 2차, 3차 산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원자재 생산에 치중하여야 하고 보조가 없어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방면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2차 산업인 8개 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편성된 예산도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형평성에 준하여 지원하되 조례 적용이 어려울시 허브 관련 공장 신설 또는 기계 지원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형편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 부분중 보상금이 2억원정도로 11,000명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등으로 허탈감과 미곡 생산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시청 광장에 벼를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원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농업기반 시설을 하여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며 또한 농정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남원시의 농정 시책이 우리 농민에게 깊숙이 파고 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선진연찬, 대회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농업의 기반시설 부분이라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시정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농정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짚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경쟁력이 있고 비젼이 있는 남원시 예산이 수정 편성되어 승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최희철 의원과 김병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본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두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제111회 정례회 회기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열두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김종술 의원님, 김길호 의원님, 장종한 의원님, 진병문 의원님, 장춘환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김홍래 의원님, 김재덕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이강석 의원님 이상 열두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두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시정이 이제 7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 5개월여 시간은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함께사는 환경복지, 으뜸가는 문화관광, 내실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역점으로 삼아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설시장등 3개 지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또 경기 침체 여건에서도 260여개 공장 그리고 특히 관내의 농공단지등 여러가지 공장 시설에 대한 98%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암 신규 농공단지와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등에 16여개의 기업들이 투자협약 또는 입주 및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크고 작은 규모의 전국대회와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각 사업장에 장비, 인력, 자재 사용률을 80%이상 끌어올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하여 특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허브산업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받았고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남원을 웰빙과 향기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그리고 혼불문학관 개관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 테마마을 조성과 춘향제의 2006년도 대한민국 대표 육성 축제 선정등 다양한 체험 소득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 유치가 관건인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산에 상록골프장을, 롯데그룹에서 덕과에 남원골프장을 그리고 인월과 운봉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천 용담에 교원그룹 연수원등을 유치하여 총 4,000억원 이상의 지역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 이행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남원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용지매입이나 또 분위기 조성등 여건 마련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혁신 분야에서도 혁신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신활력 사업의 소득화 추진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했던 계획과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남원브랜드 가치의 위상 제고에 있어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기능했다고 보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6년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 수입쌀 개방 압력 및 시판 허용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드는 시기로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시가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최우선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서남권의 중핵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노암 농공단지 및 웰빙 허브산업 특구 지역에 우수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연수원등을 적극 유치하여 남원을 특별한 연수 레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원을 특별한 표시가 되었는데 특성화된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도모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활동등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의 실질적 주민 소득과, 허브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조직 및 전문가 참여,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 작목화 확대등 근본 기초 산업인 농업과 제조산업인 상품개발 및 관광 상품화 연계등 관련 산업의 네트워크화로 새로운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남원의 뿌리요 중앙이었던 구도심권이 공동화 현상으로 바뀌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5억2,000만원등 총 8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일명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빛·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사업 추진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지역 주민 여러분들 대폭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농촌의 문제는 마냥 덮어두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수입쌀 개방으로 내년 3월부터는 우려해왔던 농촌의 불안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점차 거센 개방 압력에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농촌의 살길로서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의 집중 육성과 청정남원 농축산물 브랜드화와 마케팅, FTA 대책 과수산업을 육성하는등 농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남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테비아 고품질 공동 브랜드인 남원참미 확대 보급, 진설한우, 지리산 흑포크등 축산 브랜드와 농특산물 대도시 판매장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등 다각적인 전국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 유관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인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마을 종합계획 추진확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농산물 유통 개선을 통한 판로개척, 1사1촌 자매결연 확대등을 효율적으로 운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매력을 느끼는 차별화된 체험형 문화·관광·영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볼거리 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내권과 지리산권 그리고 국악과 연계시켜 단일코스, 1박2일, 2박3일 코스를 맞춤형으로 집중 개발 홍보하겠습니다.
남원 관광지의 리모델링과 춘향테마파크의 프로그램 보완,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시립국악단 및 시립농악단 운영, 체험형 축제로의 변화 도모, 국악의 성지 마무리등 남원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춘향골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남원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내수영장등 생활체육 시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대회, 전국테니스 대회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다른 종목의 전국, 전라북도 대회 유치에도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원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과 쾌걸춘향 드라마 촬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문화영상은 홍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혼불문학과 연계한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등 새로운 문화영상 산업 추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미래 남원발전을 견인할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주-광양 고속도로 및 88고속도로 확장사업, 전라선 KTX 연장 문제, 각종 SOC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시내권 교통 편익을 위한 승사교 가설 문제, 신역사대로 개통, 간선도로 및 중·소로 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운송 소도읍 육성 사업등 지역개발과 농어촌 도로 및 오지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해 상습지 개선, 소하천 정비, 재해예방과 광역상수도 급수 확대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리산과 섬진강 권역의 거점인 남원에 중남부권의 유통산업 집접화를 위하여 가칭 전북 바이오 웰빙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바 전라북도와 협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도 차원에서도 간부회의시 강현욱 지사님께서 동남부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후에 기획관실과 그리고 경제통상국등과 긴밀한 협의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님과도 만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남원을 거점으로 한 장수, 순창, 임실 이런 인근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집중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점적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고 협의 추진을 해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고령화 현상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계, 교육, 의료등 기초생활보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지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 생활 지원과 건강증진, 일자리 지원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등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와 출산장려 차원에서 3자녀이상 출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확대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쾌적한 삶의 가장 기본인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와 시민이 자발 참여하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등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민 만족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행정은 물론 각 기업에서도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과 성과 중심의 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중의 과제입니다.
우선 춘향장학기금 조성 확대와 지도자 육성, 효율적 활용 시스템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남원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나 실업계학교 및 명문고 육성등을 위하여 남원교육청 및 도교육청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도 관련 부서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전북직업전문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국단위의 기능대학과 각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우리 전북직업전문학교에도 기능 조정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또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노동부를 방문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한 바 일단 내년도 또 내후년 학생을 모집하고 하는 문제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유보되어서 폐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의 여건 또 산업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 모집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대책 또 학교의 기능 전환등을 통해서 아주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되는 방안들은 지자체와의 협력도 충분히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를 비롯한 또 남원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 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언론 및 각 사회단체등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은 역사, 전통, 문화예술, 환경등 여러면에서 풍부한 성장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등과의 접근성 문제 또 농촌 농업의 위기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남원발전의 비젼을 함께 공유하고 열린 마음과 남원사랑 정신으로 뭉친다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시민의 저력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가 남원발전을 거듭 촉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851억원으로 일반회계 2,694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8억원, 기타 특별회계 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495억원보다 1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694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5.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 재원은 306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183억원, 세외수입 123억원, 의존재원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7.1%가 증가한 2,388억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1,42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 국고보조금 773억원, 도비보조금 154억원이며 이 예산안중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2,694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분야 767억원, 사회개발비 분야 996억원, 경제개발비 분야 88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33억원, 물건비 148억원, 이전경비 713억원, 자본지출 1,240억원, 보전재원 4억원, 내부거래 17억원, 예비비 및 기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13억원, 전산장비 구입등 전산화 사업 4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자료관 DB 구축전산화 작업용역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2억원, 마을회관 신축등 정비사업 9억원, 생활 민원 즉결사업 2억원, 학교 급식지원 사업 2억원, 기타 읍·면·동 사업등 39억원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에는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행사 3억원, 문화재 정비사업 4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4억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2억원, 춘향테마파크 보완 사업 2억원,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 2억원, 남원관광지 개발 9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11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30억원, 전통문화 체험시설등 기타사업 25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6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1억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2억원, 사회복귀 시설운영 지원 1억원, 암조기 검진사업 1억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 4억원, 음식 폐기물 위탁처리 3억원, 사용완료 매립장 최종 복통 공사 5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8억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80억원, 하수처리장 사업 2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7억원, 낙동강 하수도 확충사업 4억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4억원, 하수 고도처리 시설설치 12억원, 자활근로 사업 12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9억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2억원, 국민기초 수급자 사업 159억원, 장애수당 지급등 장애인 지원사업 21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64억원,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등 민간자본보조 8억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사업등 기타사업 198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부문에는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0억원, 농촌 용수개발 사업 19억원, 배수개선 사어ㅂ 17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원,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2억원, 농산물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 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1억원, 농로 확포장 사업 2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억원,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3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18억원,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7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등 지역특화 사업 13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8억원, 신활력 사업 20억원,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11억원, 벼 육묘장 상토구입 지원 4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3억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2억원,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등 기타사업 115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5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14억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30억원, 대정 취락지구등 중로개설 공사 11억원, 소로 개설공사 15억원, 금정로 확포장 공사 9억원, 시내 간선도로 개설공사 3억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30억원, 승사교 가설공사 50억원,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2억원, 남원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용역 5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7억원, 산촌개발 사업 5억원, 산촌마을 생산기반 및 소득지원 2억원, 조림사업 8억원, 숲가꾸기 사업 18억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24억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5억원, 송이 환경개선 사업 9억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5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 하도준설 사업 7억원, 위험도로 선형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6억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 60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43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오지개발 사업 20억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8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등 기타사업 72억원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자금 원리금 상환등 지방채 상환에 6억원, 예비비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23억원으로 시가지 하수도 준설 3억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 하수처리장 사업등에 10억원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의료급여 비용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4억원은 주민소득사업 융자 지원액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원은 차입금 상환액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2억원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판매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사업비 3억원,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에 1억원, 지방채 상환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8억원으로 주차장 시설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3%가 증가한 88억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영업수입 4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기타수입 13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22억원, 기타급수공사비 44억원, 재료비등 10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김재덕 의원님 5분 발언도 있으셨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례로 지적하신 일시사역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지적하셨는데 예산 편성한 내용만 보면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이 2005년도 16억원에서 2006년도 21억원으로 국고보조 비율이 31.2% 증가한데 따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는 유가 상승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율 또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한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참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8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4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51억5,500만원으로 1.0%인 2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6,100만원으로 1.7%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도축세 3,000만원, 담배 소비세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총 3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등에서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진료 수입등에서 9,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특별교부세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조정분 1,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8,0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되어 총 1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 3,6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서 총 27억4,400만원의 세입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허브밸리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2,0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예퇴직 수당등 세출예산 집행잔액등을 조정하고 과목 변경분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 급여 5억6,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착처리 수수료 6,000만원,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 시비부담금 6,000만원,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 1억5,000만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4,000만원, 1층 보육료 차상위계층 3억1,000만원, 2층 보육로 차차상위계층 5억원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7,000만원, 두자녀 보육료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재정예산보다 1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남원브랜드 술 개발육성 시비부담금 1억2,000만원, 200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6억3,000만원, 빛 문화예술 거리조성 8억원,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 시비부담금 8,0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1억2,000만원, 오지개발사업 시비부담금 1억5,000만원, 운봉 용은 도로정비 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 10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10억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등 2억3,1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도말 회수액 2억7,0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이자 및 원금 일시 상환으로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캐릭터 판매수입등 4,1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미징수액을 조정하여 총 5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에서 200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고 영업수익에서 2억9,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 사업과 우리시 현안 사업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남원시장 최진영
| 8.2006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 제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지향적인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었으며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5,161억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4.1%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4,331억원, 특별회계가 83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480억원으로 3.0%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경제 성장률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2.9% 증가된 4,15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과 주택사업이 마무리되고 연차별 채무상환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3% 증가한 137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1조681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4.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4.7%, 특별회계는 1.7%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 비중을 차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68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79억원, 특별회계는 50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개 분야 143건, 특별회계가 4개 분야 7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젼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9.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4인)
| 시장 | 최진영 |
| 부시장 | 황윤연 |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건소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기획감사실장 | 김용인 |
| 홍보전산실장 | 이홍렬 |
| 종합민원과장 | 류재환 |
| 문화관광과장 | 정상운 |
| 사회복지과장 | 이세환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무과장 | 김정환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장환호 |
| 산림경영과장 | 김상호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교통행정과장 | 진담욱 |
| 건축과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김창훈 |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성리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주민자치과장 | 이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