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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1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6일 (수)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일반안건심사와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매면 보건소 및 하주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의 강의실 증축에 대하여 기 의회에 공유재산 괸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지방재정법에 면적 또는 금액이 30% 증·감이 발생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다시 받게 되어 있어 질놓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개발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5건으로 504평에 9억8,600만원입니다.
토지는 2건에 286평으로 추정가격이 800만원정도 이며 건물은 3건으로 217평으로 추정가격이 9억7,800만원정도 입니다.
참고로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비가 1억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두번째 주요골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만 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2건, 건물이 3동인데 토지는 사매면 보건지소 부지 1건, 하주 보건진료소 부지 1건, 하주 보건진료소 부지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으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이 1동,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이 1동,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이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낡고 노후된 사매면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 보건료소를 각각 신축하여 농촌주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것으로 사매면 보건지소는 사매면 오신리 576번지 660평방미터 부지를 기부체납으로 취득한 뒤에 5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 2층 연건평 102평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천 하주 보건진료소는 현 진료소 인접부지는 주천리 539-10번지 287평방미터의 부지를 역시 기부체납 방식으로 취득한 뒤에 1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건평 35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신축은 2004년 11월 16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 승인되었으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시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다양하고 질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2.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강면 생암 보건진료소 및 대산면 대곡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구 시청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유찰되어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 구 시청사를 정비, 공간 도색 및 지하층 보수, 별관 2동 철거를 한후에 재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영세토지 주택편입 토지 등 시민 민원해결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건으로 146평이며 4억1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지는 1건으로 66평으로 예정가격은 100만원 정도이며 건물은 2동에 80평으로 예정가격은 약 4억 정도 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1건으로 3,624평으로 31억4,400만원입니다.
토지가 8건으로 2,817평이고 예정가격은 28억1,500만원 정도 이며 건물은 3건으로 804평으로 예정가격은 3억2,9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3건이 있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총 11건입니다.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대강면 생암 보건진료소 부지를 얘기하는것이고 건물은 2동인데 대강면 생암 보건진료소 신축이 1동, 대산면 대곡 보건진료소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총 8건으로 주택에 편입된 토지가 2필지, 영세 규모토지가 5필지가 되겠고 구 시청사 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는 구 시청사 본관이 1동 별관이 2동이고 대곡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서 기존건물을 철거할것이 1동이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대강면 생암 보건진료소 신축은 생암리 243번지 대지 218평방미터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동 부지내에 2억원의 예산으로 131평방미터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대산면 대곡 보건진료소는 대곡리 393-1번지에 위치한 현재 노후된 보건진료소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32평방미터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역시 신축하는 것입니다.
구 시청부지 매각은 남원시 동충동 231-1번지에 위치한 구 시청사 부지 6,625평방미터와 본관 및 별관건물 2동 2,2545평방미터를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소규모 주택 및 농지매각은 공유재산 가운데 주민이 소규모로 점유하고 보존 부적합한 주택부지 및 농지 7필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관리상 재산을 물건별로 검토한 결과 대강면 생암보건진료소 및 대산 대곡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건물 노후와 협소공간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보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구 시청사 부지는 그간 여러번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종합문화센터 등 여러 방안으로 활용방안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무산되어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매각할 경우 미리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부지 및 농지는 수년간 주민에게 점유되어 온 보존 부적합한 공공용지로써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해소와 개인의 재산권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구 시청사 문제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지금 구조안전진단용역이 금년 12월 7일에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병석위원
지금 시에서는 매년 구 시청사 문제가지고 말바꾸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에는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여러가지 계획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매각을 당초 추진했다가 매각이 몇번 유찰되고 매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금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지금 지하실 국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가봤습니다.
○김병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물이 차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물만 차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은 못하고......
○김병석위원
물만 차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병석위원
지금 현재 그곳 지하실이 물이 차 있는 정도만 아닙니다.
물을 양수기로 품어 보세요.
며칠을 품어 할것인지요.
양수기를 갖다가 한번 품어 보시면 그것이 실제 안전진단을 한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안전진단에 전체적으로....
○김병석위원
외관만 보고 안전진단을 하는것....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아닙니다
구조진단까지 다 합니다.
○김병석위원
거기 양수작업을 해보세요.
물을 며칠간을 품어야 할것인지....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은 의견이지만 그 건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허물어야만이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병석위원
매각을 해야하고 도색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철거비가 대체가 될 겁니다.
보수를 했다고 해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든 자기 용도에 맞지 않으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용도에 맞이 않아서 안쓰는 것이니까 시에서 철거를 하고 아까 도색과 보수사업비로 철거를 다하고 지금 대지로만 있을때는 매각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생각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하고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2년 이죠?
2년동안 매각이 안되면 다시 요구하고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2년입니까, 아니면 1년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2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이번에 한번 승인해 주면 2년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매각을 하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위원장 조영연
따라서 정말 행정에서 우리시의 땅이라는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승인만 받아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용성 있게 쓰일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거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몇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하고 최소의 경비로 가꿔서 매각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3.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어제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지답사 활동 및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인)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보건사업과장 | 김창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