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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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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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09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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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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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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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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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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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치신 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대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남원시청 직원과 지난 6.27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시정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규 시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 여러분!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시정 방침을 모토로 남원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이정규 시장께서는 본격적인 자치제 출범후 3개월이 못되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0여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고향 남원에 대한 애향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고 평소 앉아서 하는 행정을 지양하고 발로 뛰면서 현장 행정 장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민선 시장 취임후 처음으로 대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첫 발언 의원으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지난 91년도 출범했던 지방 자치는기초 광역 의회만 구성한 절름발이식 자치시대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 9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시정 기본 방향을 분권과 참여 실현으로 자치시대를 맞아 관치 행정하의 행태 개선 및 지역 현안 과제 적극 해결, 기업 운영 방식의 남원 자치 경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복지 공동체 건설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였습니다.
    11만 남원 시민과 우리 의회는 경계없는 세계속에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생산적인 자치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국.공유지 매각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의 비효율성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시정의 목적은 지방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정규 시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을 가꿔 가는데 온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영화로 가는 지방행정 추구, 경영 재정의 합리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이 5,867필지에 5,551,494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2,867필지, 593,602평이고 공유지는 3,000필지에 4,957,892평 해서 도합 남원시에는 555만평의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공유지는 주로 1,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이웃간의 분쟁, 재산권 사용 불가, 공적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대토나 재원 확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쓸모가 낮은 땅이 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관리가 용이해지며 대토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 특산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봉 가공용 감자, 주천의 느타리 버섯, 수지 황금배, 송동의 복숭아, 주생 황금배, 금지 한우 고급육 생산, 대강 느타리 버섯, 이백 사과, 동면 가공업, 아영. 산내 토종돼지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16개 읍.면에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6개 읍.면에 순시비 1억씩 16억을 지원한 것은 남원시 전체예산 1,422억원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자본 회전율이 떨어지고 시간을 요하며 타지역 상품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작목 및 대상자 선정, 이에 따른 기술 지원, 사후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생산성을 분석하고 타지역과의 품질 비교, 전문 기술 교육 문제점 파악을 철저히 해서 12개 품목중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개발을시도하여 남원의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철도 묘포장 부지, 구시청사, 관왕묘 부지 매각 지연 사유와 앞으로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 8필지에 4,686평 세입 결정 금액이 51억, 구시청사 2,836평 세입 결정액 50억, 관왕묘부지 667평에 20억 포함 121억원이 95년도 당초 예산 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사유와세입 차질로 인한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월 29일자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 재산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매각 유보에 따른 결산은 집행 잔액 유보, 불요 불급 사업 발주 유보, 경상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모든 세출 사업은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121억원의 사업비의 차질로 인한 집행부의 신뢰성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구시청사는 지난 7월 24일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노인 전용종합 복지 회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중에 현재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95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중 9월20일 현재까지 미발주된 건수는 몇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중 년내에 발주가 가능한 것은 몇건이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은 몇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고이월등으로 96년도 사업 착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공직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광역 상수도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모든 생물과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어류에서는 80%,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95%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고 우리 지구상에는¾이 바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빙원이나 호수, 하천의 물의 보존량은 약 13억 3,000㎦ 양의 물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96년 부터 물공급 부족 현상이 오기 시작하여 동화댐이 완공되기까지는 원활한 물공급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94년도부터 건설중인 바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남원시를 비롯한 인근 곡성, 임실장수 지역에 1일 52,000톤의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원농조와 협의를 마쳤으나 본 의원이이 물 문제를 분석할때 목표년도 2,006년에 계획 인구 154,000명, 급수 인구 123,000명, 보급율 89%, 1인당 평균 보급량을 340ℓ일때 동화댐과 제1 보조댐이 만수가 되게 되면 4,160만톤의 저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10월에 남원농조 박청준 조합장과 남원시장 유재천 시장과의 1일 30,00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52,000톤에 대해서는 보조댐이 완공되었을때 가능한 것으로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댐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52,000톤은 확실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겠다고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급수량의 계산적인 착오 또 가뭄 현상으로 만수가 되지 못할때, 급수에 대한누수 현상, 관계 기관의 협의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 보조댐 공사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 산동면 대상 지역에 제2 보조댐 조성 경위와 대상지역 주민 집단 민원 문제 발생과 이지역에 보조댐을 건설할 것인지?
    또는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만약 대상 지역 보조댐이 건설될때 요천의 건천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 금고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취약성으로 비교적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금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총 운영 자금이 2,251백만원으로 이중에 529농가가 기 융자 혜택을 받았고 '95년도 3억의 예산으로 60농가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 참여 농가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소득 분석과 이중에 이주자라든가 사망자가 없는지?
    사업 변경자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계획 60농가를 선정한다면 대체적으로 1농가당 평균 5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가급적 1농가당 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금이 적으면 생산성 보다는 비생산성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능력 판단을 하셔서 정확히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존된 관광 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므로서 자원의 생산화 도모, 증가하는 국민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원에는 주천 송치에 대웅 관광 농원, 운봉 주촌에지리산 관광 농원, 산동 태평에 한들관광 농원, 동면 중군에 중군동 민속관광 농원, 주천 고기리에 토종 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 농원 운영 실태에 관한 이용객, 수익성,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등을 분석해보셨는지?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농외소득을 올리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지?
    관광 농원은 기반 조성 사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예를 들어 토목공사, 주차장, 화장실 시설, 진입로포장, 조경, 편의점등 부대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을 시작할 때는 지역 특수 농산물과 자연적인 조건, 도로 교통등 사회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재정, 행정, 기술 지원, 지방 자치나 정부에서 홍보법적 규제 완화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과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처리 시설로 계획해서 폐기물 매립시 제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져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용역을 94년 12월 30일 부터 금년도 8월 26일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8월 26일까지 납품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81,47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식회사 한진에서 설계 용역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진의 자본력과 용역 능력을 파악해보셨는지?
    '95년도 당초 추진 계획대로라면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이 '95년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공사 발주는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후보지 선정이 되면 만약 민원 발생이 되었을때 이에 따른 대책?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 선정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에 의해 왜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따른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90년도부터 '9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42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91년에101개소, 92년에 105개소, '93년에74개소로 설립이 되어오던중에 '94년에 36개소, '95년에 44개소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남원시는 경지정리율이 64%로서 기계화 영농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민 이농 현상으로 고령자들의 기계 조작 미흡에 의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농기계 지원 금액이 1개 단지당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426개소의 기계 보유 현황이 차대번호, 엔진 번호가 대장에 맞도록 보유가 되고 있는지?
    오늘날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는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 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시 면적이 752.57㎢중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도합 90%입니다.
    가구수는 32,280가구중에 14,446가구해서 45%, 인구는 11만명중 농업인구가 45%, 산업 구조로는 농림업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운봉 4개면 지역은 해발 450m에서 1,000m로서 여름철 고냉지 채소 재배 및 축산의 적지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농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없는 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고등학교, 가축위생시험소, 화훼 시험장, 호남작물 시험장, 영림서등이 자리잡고 있으나 농정 여건은 경지 면적 24%, 호당 경지 면적 1.2ha로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남원 농업 발전 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WTO 체제하의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으로 남원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원은 각 작목별 농업 종사자, 농업 관련 교수, 공무원, 시.도 의원, 유통 가공 관계자등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전천후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쌀, 축산물등 주요 식량 안정적 생산수출 농업 육성, 환경 농업 보급 확산, 전문 농업 인력 육성, 영세 소농자립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자치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책에 반영하고 이농 현상의 방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협의회가 남원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축산연구소 남원 지소 부지를 남원시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구 종축장 현재는 농촌진흥청산하의 국립축산 기술 연구소 남원지소로 직원 20명, 한우 400두 총 689ha 초지에서 주로 한우개량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목장 토지를 시유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 개량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중앙회에서 서산 목장에 1,000두를 보유하고 한우개량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전국 250개 단지에 11만두를 보유해서 50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기여도는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하여 바래봉 자연 철쭉과 목장등의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목장. 관광 개발을 하여 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의 전환 검토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테마 공원 조성에 따른 함파마을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 관광 단지 조성을 남원시 어현동 함파일대 385,000평을 춘향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반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용역회사로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토문용역비는 3억5천만원, 투자 계획으로는 공공 투자 340억, 민자 910억 해서 1,250억을 2,010년까지 15년간에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초 토지매입비를 전, 답, 임야 평균치가 공시지가 30%를 더한 값으로 '94년말로 기준했을때 18,000원으로계획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또 사업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시행 기간을 15년을 잡았는데이 기간은 투자의 적정 기간인지?
    춘향 테마 공원 계획 단지내에 '95년도 마을 회관 건립비가 3,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으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0여 가구 100명의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이웃과 이별하는 아픔, 생활 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로, 송동로, 문오선 확포장 사업 지연 이유와 노암 5통 불무터 교량 가설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로는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으로 320m의 짧은 거리이지만 32억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송동로를 확장하고 노암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오선 2공구는 어현동 - 송동 송상간 5개 마을510세대 2,000명의 교통 편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고 남원군으로 있을때 송상 - 수지 호곡간은 이미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시권에 있는 문오선만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 폭 8m 사업비 11억원중 7억이 '9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20분간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오대철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리산 진입 도로인 남원대교 - 육모정간 6.5㎞, 폭 20m로 해서 추정 소요 사업비가 약 130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까지 4차선의 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국립공원 진입 차량의 교통 체증 해소,통행량 계속 증가 1일 6,000대에 년간 관광객 120만명의 수용, 이용의편리성과 교통 사고 위험 해소, 광한루, 남원 관광 단지, 춘향 테마 공원이 지리산과 연계되어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조기 착공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노암 4통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 4통 동사무소 위치 에사유지 77필지 4,800평, 시유지 27필지 1,200평 합계 6,000평이 근거리에 있고 시유지 2,570평과 사유지 870평을 포함하면 9,440평이 되고 현재 76가구 110세대 365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타당성은 시내 근교이고 요천 러버댐 자연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광한루, 금암봉, 시민공원관광 단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인한 시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재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실때 될 수 있으시면 요약을 해주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동일 질문에 대해서는 10분간의 보충 질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고 시간을될 수 있으면 지켜 주셨으면 대단히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동 출신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의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위해서 나와주신 존경하는 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동 출신 주경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0여년간 영세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남원 사람과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그동안 여러가지 사회 봉사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껴온 남원 사람의 아픔과 문제점들을 보고만 있을수 없는 마음이어서 시의원이 되기를 희망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에 질문 형식을 통해서남원의 문제점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는 일이고 비록 표현이 부족하다할지라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장께서는 평소 남달리 애향심을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셔서 남원을 어떤고을로 가꾸기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경영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영 행정다운 목표 제시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 함께 사는 복지 남원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된 시민을 만들고 함께 사는 복지 남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지 그 실천 요강을 보면 이대로 가면 과연 함께 사는 복지남원이 되겠다 하는 희망을 주는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남원 사람의 가장큰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남원 사람의 가장큰 아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디에서 부터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복지 남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줄 믿습니다만 본 의원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95년도여러가지 추진 사업은 전임자의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선 3개월이 다된 지금 또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금 본 의회에서 시장은 당연히 묻는 말에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원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소신을 밝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남원 사람의아픔이 너무 중증이어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한 처방에 의한 치료를 해나가지 않으면 도탄에 빠질 위기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데는 지금 여러가지 수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이 분리되기 전에 20만남원 군민이라 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11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자가 약 4만여명이었는데도 증원은 고사하고 계속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입니다만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인구 현황을 보면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즉, 어린이와 노약자가 64,000명이고 21세에서 30세까지가 21,000명, 나머지 31세에서 50세까지가 2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에서 30세까지를 부재 가능 인구층으로 본다면 89,000여명이 살고있는 현실인데다가 지금 전국에서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의 영세민은 인구에 비해서 4%전라북도는 7.9%, 남원은 10.5% 약12,000명이 영세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말에 당국에서는 영세민 숫자 줄이기 운동을 하신다면 절대 안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없어서야 살 맛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영세민 이게 마치 휴양촌이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살 수 있는 곳이냐?
    경제적 경쟁력이 있는 고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어져서 어떤 아픔이 있느냐?
    본 의원이 94년도 통계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90년도까지의 국세 부문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구 1인당 소득액이 전국 평균의 1/12 밖에 안된 현상이었습니다.
    정주시에 비해서도 1/4 밖에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80년도만해도 정읍과 남원은 비슷했고 전국 평균의 1/3쯤 되어서 그런대로 살만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사회가 어떤 현상이 되느냐?
    모든 상업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도저히 도매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자기 식구끼리 경영하는 영세 상인뿐이고 그나마 일수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고 버텨내지 못하고밤 봇짐을 싸야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실이 여러곳에서 입증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에도 미쳐서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약 1/4쯤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투자를 해봤자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돈있는 사람은 떠나가야합니다.
    해먹고 살아야할 일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서비스업만을 계속 찾아 나가기 때문에 시내 인구의 73%가 서비스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도시인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관광 소득을 기대할 것도 없는 이런 남원에서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남원은 영세 상인들의 과잉 경쟁 때문에 이웃집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조금만 흠이 있어도 공무원을 부르게 되고 공무원은 또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적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못하게 하는 쪽으로 시책이 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공기좋고 경치좋고 삼남의 중심지로서 하늘이 준 복된 땅에 지옥과 같은 현실로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그래서 남원시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행정의 목표는 일거리가 많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농경 사회를 산업 사회, 2차 산업사회로 빨리 전화시켜야 하고 모든시 행정의 목표를 거기에다 맞추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진흥에 대해서는 민자 도입에 의존해야지 시에서 몇 십억의 소액 규모를 투자해 보았자 볼거리가 되지도 못하고 운영비만 손실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광 시설은 손대지말고 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을 개발해서 민간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송동면 장국리에 공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3년전에 도비 1억1천1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상세한 설계와 개발 기본 계획을 승인까지 모두 마쳐놓고 지난해에는 환경 영향 평가까지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평당 단가가 비싸게 치어서 입주 예정자가 없을것이다 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당초 계획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동안 모든 계획을 다 추진해놓고 지금와서 중단을 하고 있는지?
    공업 단지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장 지대로 고시를 한 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을 어김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는지 그런점을 밝혀 주시고 이곳에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남원 발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남원 시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은 물론 남원시 서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남원의 균형 발전과 남원시 세수 증대의 차원 그리고 남원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공장 단지를 보고에 의하면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160,000원 정도가 평당 가격이 되는데 여기는 약 190,000만원 정도가 되므로 단가가 비싸서 들어오지 않을것으로 본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약 8만평을 개발하는데 30,000원 차이라는 것은 약 24억이 되는데 24억 정도는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비 투자가 되어도 이런 것에 투자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에서 꼭 땅 장사만을 생각하느냐 이런점을 지적해드리고 특히 해보지도 않고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다음 3가지 종류의 사업은 남원이 가장 최적지라는 자료를 본바 있습니다.
    첫째는 신선을 요하는 식음료 또는의약품류라 하겠습니다.
    물과 공기에 의해서 맛이 결정되는 제품들 그리고 지리산에서 생산되는각종 식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 이런 것은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부피가 큰 제품입니다.
    한차에 300만원어치 밖에 적재할 수없는 덩어리 큰 제품은 운송비, 보관비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것은 현재 남원의 상공장등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할 상품 또는 공기 오염이 안되어야 할 제품.
    다시 말해서 초정밀을 요하는 그런 제품은 전국에서 남원이 최고 적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공장 지대를 만들어 놓고 유치하도록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권유도 해서 조건을 좋게 해주면서 오시요 해야하는 것이지 기업가가 스스로 우리남원을 찾아와서 하려는 사람이 이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찾아 나서는 행정, 30%의 가능성만을 보고도 도전하는 자세, 적극적 자세 이런 것이 없이는 도탄에 빠진 남원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공무원의 그런자세에 대해서 근무 의욕,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민이 앞으로 기대해볼만 하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남원시 서부 지역 개발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비행장 윗지역의 조산과 신정동 지역을 가칭 새남원이라 해서 종합 개발해볼 용의는 가져 보셨는지?
    조산동 지역에 도시 계획세, 소방시설세등 각종 의무는 똑같이 물리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지금까지 무관심해온데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지금 부터라도 이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가져서 임기내에 소방 도로와 하수도등을 연차적으로 완료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시외 버스터미널을 이번에는 서부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곡성 - 남원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4차선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질문과 함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국제협력관실이 있는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한 줄 압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했던 국제협력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지역의 공업화를 위해서 공업진흥과로 업무 목표를 바꾸고 과내에다 해외협력계를 두어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도와주는그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과 시정의 목표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소위 경영 스타일로 제시해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내에 지금 호당 1,000만원 소득 시대를 3,000만원 소득 시대로 만들겠다든지 지금 2차 산업의 고용인수가 2,900명인데 3년후에는 1만명이 되게 만들어보겠다 하는식의 경영 스타일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일을 추진코자 하는 관계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막연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이니 만큼 새로 당선된 민선 시장으로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번째 질문 의원으로서 산내면 출신 윤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 시대의 원년에 즈음하여 11만 시민중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초대민선 시장에 오르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본 의원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십년 길들어진 관습이고 수십년 군림한 관 의존 의식이 일시에 타파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3개월여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것을 모아 공존 공영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첫번째로 읍.면 1명품 특화 사업으로 시범 육성 사업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농산물을 발굴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고장 남원시에서 시.군 통합기념 사업으로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금지면 서매리 1,301번지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식품으로 낙찰 무공해 식품인 된장, 고추장을주 생산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국비 1억원,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공장 가동 예정일이 금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출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 공장이 위치한 금지면은 주생품으로 예정하고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의 주 원료인 콩의 생산지가 아닌 딸기, 포도, 감자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남원의 특산품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식품에서는 원자재를 다른 인근 지방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므로서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은 인접 군인순창군에서 순창 군민이 자랑하는 전통 식품으로 지정 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금지면의 딸기와 같은 맥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의 식품은 서울 대기업에서 식품 분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순창 고추장도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멀지않아 중소기업의 식품은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고 말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능한 육성해야 하는데도 전혀 지역과 연관도 없는 된장, 고추장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금지면의 특산품인 딸기와 포도를가공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선정 되었다면 금지 면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관선 단체장의 횡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자치 시대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출범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재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공 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구시청, 구군청 청사는 공공 시설이 아니고 공공 재산으로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전혀 말한마디 없이 구시청 구군청, 구 보건소등 잡다한 공공시설을 임의로 의회의 협의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군청은 의회 건물과 한울타리에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할 때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고유 양속이 아닙니까?
    유상으로 대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 것인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본 의원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 관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와 최소한 협의를 거친 다음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무조건 입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시설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선례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 행위를 마치기 전에 상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날짜 가는 줄은 압니다.
    재산 관리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은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비어있는 공공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만 시민의 살림은 시장 혼자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간의 신뢰속에 존중되어야 되고 고유 업무의 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의회가 이러한 사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께서 비어있는 청사의 관리 계획과 시장이 임의로 행한 공공 재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있는 구시청은 매각 승인이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장래를 생각하여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5년도 집행 예산의 결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의합니다.
    법을 떠나서 통념과 관습, 선례도 중요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관습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모든 것을 법테두리에서만 맞출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 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시장이 종전 임명제 시장과의 입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민원 사항이 봇물 터지듯 하여 행정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 취임이래 4대 집단 민원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나타난 집단 민원을 크게 4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운봉면 고기리에서 읍장의 사임을 몰고온 물 사건, 왕정동 주공 아파트 공사,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로인한 인근 주민 생계 대책 보상 사건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등을 선정할수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관치 행정이요.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공공 기관은 국민을 우선으로 특히 주공 같은 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우선시 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협의와 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오히려 순수한농가의 농민들을 반정부적인 운동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몰았던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사업이 아니다고 하여 혹시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관내지 비협조적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께서는 앞으로 왕정동 주공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의 민선 시장은 과거관치 행정과 같은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 안된 상태인데 주공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이유가무엇인지?
    물론 전 시장 재임시 벌어진 일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과감히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를 위한 차집관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하였던 사항은 공사를 조기에 매듭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속 공사를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였다면 집단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에 접한 상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방문하여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기업이남원시를 기만하고 거기에 입주자가 완전히 농락 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시에 신고된 분양 계획과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차이가 있으며 352세대이상 계약이 되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고 모른체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히 4대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작년 시.군 통합이 확정되자 내심적으로 가장 두려움과 가장 걱정을 많이한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되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6급 공무원 6명이 잉여 인력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 4명은 경영정책개발팀으로, 2명은 교육 파견으로 잠정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자신도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특히 시.군 통합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에게 피해를주지 않겠다고 즉,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7급 공무원의 승진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닐 것이며 읍.면.동 직원중 6급을 시 본청에 발탁할 때 강임시켜 발탁할 것인지?
    또는 그 직급 그대로 발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6급 부면장이 있습니다.
    만일 6급 부면장이 그대로 시 본청에 전입하게 되면 기존 부면장과의 위상이 크게 바뀌어 부면장의 사기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처럼 읍.면 단위별로 6급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통하여 6급을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단행되었던 운전기사 승진 인사에서도 서열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므로서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시민 여론도 극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여론이었으면 합니다.
    즉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사평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하는 공무원 보다는 상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인자를 우선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위원회 활용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나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 또한 위원 3명을 배제한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 위원회는 의견 수렴기구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재량에 의해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를 육성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통합으로 인한 과다 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에대한 특임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후 일용직이 특임 시험결과 성적이 부진한자에 대해서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설이 있어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선 자치 단체장이 하는인사는 과거 임명 시장 시대와는 다른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를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작품 역시 과거 관선 시장과 조금도 다른면을 찾아볼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승진 원칙과 전보 원칙을 지키지않고 임시편의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우선 방패는 될지언정 장기적안목에서 보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운봉읍장, 산동면장 발령이 관계공무원법에 의한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몇달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자신있고 풍요로운 남원 건설에 주춧돌이 될 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출신 이병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용   대강면 출신 이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책임지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 그리고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
    명실 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있는 지금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목표 아래 살기좋고 자존심있는 우리 지역으로 만들고 가꾸어나가려는 새로운 환경과 지역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민의를 대변하여 시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예산 편성중 결함 예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세입 예산중 시 재산 매각대금 예정가 14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쌍교동 부지 11억과 관왕묘옆 부지 18억, 관광 콘도 부지 15억원 해서총 44억원을 제외한 재산 매각을 보류하기로 한 구청사 부지 50억원, 철도 묘포장 부지 51억원 해서 총 101억원의 세입 결함 보충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입 보충이 없을시는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을 이행못한 지역의 주민 여론 수습 대책은 무엇인지 ?
    의회의 매각 승인후 매각 보류를할 때는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될 줄 알고 있는데 의회와 협의없이 매각 보류 결정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 공무원 환직 및 시본청과의 교류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에는 농업직 공무원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고 또한 이들은 읍.면에서행정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수가 대부분인 실정인 바 일선 행정 관서인 읍.면사무소에서는 사실상 농업직 공무원이 기술직으로서 농업 시책이나 농업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농업직 공무원을 전원 행정직으로 환직시켜서 시 본청과의 인사 교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환직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과 시 본청과의 순환 보직으로 전 직원이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1년 남원시 분리후 만 14년만에 정부의 도농 통합 정책에 따라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남원시.군이통합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통합에 따른 인사 적체 현상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중 공공 청사의 방치로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 구 군청사, 구 시청사,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등 현재 활용 실태 및 금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강면 순환 도로 개발의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강면은 남원시에서 최서남쪽에위치하고 전남 곡성군과 순창군과의 경계를 하고 있는 오지면으로 그동안지역 개발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서.남부 지역 순환 도로는 주민의숙원 사업으로서 70년대 이후 면민숙원 사업 1호로 계속 개발을 건의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서부 순환 도로는 연장 9.9㎞에 면 소재지인 사석에서 신덕외 6개 마을을 경유하고 주변 11개 마을 2,000여명의 주민이 활용하는 교통 편익은 물론 농산물 운반에 필요한 주요 도로인데도 1994년말 군도로 승격되어시.군 통합으로 현재는 시도로 개발 예정지로만 고시되어 있을뿐 금후 개발 사업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어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섬진강 건너편 곡성군에서는 주민이 1가구도 살고 있지 않는데도 유원지 개발하는목적으로 약 6㎞의 신설 도로를 개설하였고 서편 순창군에서는 유원지를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 시설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강면은 주민이 집중 거주할뿐 아니라 전남 곡성군이나 서편 순창군보다 유원지로서 개발의 가치가 높다하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금후 이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담배 판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총무국 업무보고시 세수 확충을 위한 내고향 담배 피우기 운동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 규모 1,330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겨우 2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라면 겨우 인건비 정도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때문에 자체 세수 확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 44억 8천만원이 전체 시세의 42%에 해당한다는 것은 남원시 세수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조세 저항도 없는 세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4분의 의원의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할 것 같아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산동면 출신 장영권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영권   산동면 출신 장영권 의원입니다.
    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공기현 의장님!선배, 동료 의원님!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하에 지역주민의 크나큰 기대감속에 3개월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방 행정이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절대 만족과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 남원시에서는 제일가는 시정을 이룩하겠다는 전 공무원의 확실한 의지속에 행정의 묵은 제도와 폐습을 탈피하고 진정한 시민 봉사를 위한기본 목표하에 읍.면.동 사업소 직원의 책상 배열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실상은 시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보다는 공무원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뜻에 시정 방향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인간다운 삶이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시정 목표를 구현하는데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조직의 활성화와 공직자의 사기 앙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싯점임을 강조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첫째 5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 보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95년 7월 1일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규정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6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승진예정 직급별로 일반 승진 시험 방법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방법 계획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시에서는 일반 승진시험 방법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배경, 타당성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기준과 객관성,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신과 철학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공무원보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질서가 형성될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급 직무대리 보직자의 경우 승진 임용에 우선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의 승진이 요원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 방법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 교류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사 규칙에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토록 규정하여 순환 보직의 문호를 열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과 8급에서 7급 승진, 9급에서 8급 승진자에 대한 규정은 제정치 않은 상태이고 보니 인사 교류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되기 전 기존 남원군과 시의 인사 체제 관행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기에 출발하였음에도 승진과 보직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 교류의 무원칙적인 인사 질서를 새로운 환경과 자치 시대에 맞도록 인사 질서의 새로운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용직 잉여 인력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와 군의 통합시 일용직 직원의 잉여 인력을 시 본청의 실.과.소에 배치하였는데 행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에 대한 정규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후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 인력수와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 산하 기능직, 일용직 시 자체 소양직무 교육장에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한 특별 임용 및 정규 임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정 연설에서 고뇌에 찬 제안으로 연말까지 50명의 예견되는 결원을 충원치 않고 감축 관리로 절약 경비를 생산적인면에 재투자하는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 조직 내부의 경영행정의 으뜸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번째 면별 소득 평준화를 위한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와 WTO 체제에 대응하며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득 작목의 대대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여건 조성과 지원기준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균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내의 경지소유 면적을 분석하면 1.8ha의 호당 평균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의 절반인 0.8ha에 못미치는 면이 있으므로 경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소득 작목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은 미맥위주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소득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소득 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재배 기술의 능력이 있다.
    주민 의욕이 왕성하다.
    생산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기준을 내세워서 기 고소득 재배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행정의 관습을 지속할 경우 부자 면은 더욱 부자 면이 되고 가난한 면은 더욱 가난한 면으로 확연되는데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소득의 평준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내 농정의 기본 전략으로 동부 고냉권, 중부 산간지, 서부평야지의 3개 지대를 특성을 감안 소득 작목 육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한 지금까지의투자 지원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의료 봉사 체계를 저소득소외 계층 위주로 진료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 전년 대비 진료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민 자치 개발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인술 봉사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진료 환경 개선과 현대화한 물리치료실 개설 및 양질의 의료 봉사로 급증하고 있는 보건소 환자 추세는 세입 1억원이 예상되는 밝은 전망입니다만 기본 예산에 계상된 진료 약품비로서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는 환자를 충당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개소된 보건지소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개소 당시에는 일반 의사와 조무사 2명의 근무지였으나 보건 시책 확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의 증원에다 2 - 3명의 보건 요원까지 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이 불편하며 보건 상담의 애로등으로 의료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판단되는데 특히 노후하고 협소한 면 보건소의 신축 계획과 이에 지원되는 의료장비의 보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업무는 국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있으나 국비 지원이 현실에 적합치않아 건물 신축시에는 집행상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시 신축 부지를 주민 부담으로 확보하였던 전례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형 연막기가 공급된 면은 면에서 소독을 하고 대형 연막기가공급되지 않은 면은 시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바 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 1년에 15일의 인부사역으로 4개월의 방역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필수 행정의 미봉책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림의 채석장 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 집권주의 행정 행태에서 집행되어 지역 실정을 외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를 관치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일괄 지칭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자치 행정 시대를 맞아 과거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의 제도와 탈은 빨리 바꾸고 창의와 발전적이며 주민 봉사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무감각하므로 소신이 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직자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 연장 허가의 신중성입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측면과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양면성에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 개발의 우위론으로 석질이 좋은 석산은 어느 곳이고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산 허가중 총 17개소중에 취소가 3개소, 기간 만료 3개소, 휴업 2개소, 존치 9개소의 현황입니다.
    석산은 당초 허가시에 대상지에 대한 환경 영향이 철저히 고려되었어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제반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었을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해당 감독 부서에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고 주민과 사업주간의 의견 대립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무시되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나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민원을 유발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면 이는책임을 회피하려는 직무 유기의 한단면일지도 모릅니다.
    '95년에 허가 취소된 3개소중 2개소는 사업주의 상당 부분의 과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1개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 출원을 불허하므로 취소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예규 제7조에 의하면 기 허가 지역의 연장만을 위한 허가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의서 미징구가 취소 원인이 아닌지도 묻겠습니다.
    허가지의 사업주가 기간내에 수십억의 투자에 의하여 채석이 본 궤도에 이르는 싯점에서 연장 허가의 불허가가 기인이 되어 사업주가 파산을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면 기 허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앞으로 신규나 기 허가지의 기간연장 허가원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원 하였을시 이의 대응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 취소된 사업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된 1개소의 경우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7천6백만원을 3년간 예치않은 사유가 취소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지역의 복구비 예치를 불응한배경과 이 지역의 원상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남원군 시절 중소기업 육성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던 석재 집단화 사업 단지를 보절면에 유치하여 10개 공장이 준공 직전에 기간 연장 불허가 방침으로 원석 공급에 차질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이 같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때 본 기업 육성의 당초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위험 교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94년 교량에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총 183개의크고 작은 교량이 위험 상태별 분석에 의하면 보수 대상 10개소와 개축대상 5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근본 취지가 교량의 위험도를 점검하여 예측 불허의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때 시급성인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개축시에는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교량의폭을 현실성이 있게 항구적으로 가설할 경우 특히 농어촌 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한 접속 도로의 확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요천 상류 교량등 공작물 보호를 위한 하상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천 상류는 하상의 구배가 심하여 물결이 급류임으로 하상과 제방에 침식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내의 공작물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동면 관내에 있는 태평교의 경우 대홍수시에 교각 하단부에 급류로 하상이 세굴되어 교량 상판 4개가 붕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속의 변동으로 하상 세굴 부분이다시 발생해서 전례를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낙차공을 설치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140m의 교량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천 상류에는 다량의 질높은 막자갈이 적치되어 있고 물줄기의 변동으로 하상내의 교량 취입보등 공작물 하단부의 세굴 현상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하상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채집된 골재를 팔아가지고 정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하천 차원의 사업을 실시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날로 품귀 현상이 예측된 양질의 요천 상류 막자갈을 흘러보내지 말고 관내에 확보 골재로 인한 수익 경영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출신 하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광식   금지면 출신 하광식입니다.
    평소 고향에 대한 많은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정규 시장께서 민선 초대 시장으로 취임하신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동남권 관할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과 4통5달의 교통 요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농축산과 임산 자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문화적으로는 많은 호국의 얼과 국악 판소리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역사적인 지방4대 선거로 민선 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민선 초대 시장께 주민의기대 또한 그 어느때 보다 많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금년 5월달에 용역 발주로 납품된 남원시 관광 종합 개발기본 계획을 보면 많은 자연 관광 자원, 문화재 관광 자원, 민속 문화 행사 관광 자원, 산업 관광 자원, 위락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신라 시대에 남원 소경이었고 광주광역시와 남원시가 읍 승격 당시 동시에 읍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광주 광역시와 비교해 본다면남원시는 엄청난 낙후 지역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낙후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중에서도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이 않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중의 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것을 의미하여 시정 방침중 균형 발전 기반 확충을 도시 기반 확충, 농업 시설 확충, 도로망 정비등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 기반 확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내 조산동 일대가 남원시내권에서는 제일 낙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변로를 우시장앞 부동교까지는 시에서 시행하고 부동교에서부터 용정동 구룡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토록 건의하는 계획을 지난 7월달 시정 보고에서 밝혔습니다만 이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조산동 일대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망 계획과 시행 시기 및 교통 대책, 아파트 단지 조성등 이 일대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만약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언제 부터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에서 임실간 도로 개설 계획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서부터 남원시 사매면 수촌 마을앞 율천천 지내에 현재 임실군에서 도비 12억원의 계획으로 '94년도에 착공 '96년도 완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도로는 임실군에서는 오수면 오수리 전주선인 국도 19호선에 연결하고 남원시에서는 사매면 수촌, 서도역, 수동, 계동을 경유하여 대산면 심곡, 왈길, 운교, 신촌, 월계, 대곡을 경유하여 주생면 정송리, 순창선인 국도 24호선에 연결하는 군도 7호선을 지방 도로 승격토록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산면 감동에서 주생면 광촌도산, 금지면 입암, 방촌, 택내, 상귀까지 금지면의 서부 순환 도로로 계획되어 대강면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830호로 연결토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본 도로의 개설 계획을 주생면 정송 순창선 국도 24호선에서 대산면 대곡, 월계 구간을 주생면 광촌, 대산면 감동, 월계로 변경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계획된 본 구간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개설하고 남원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금지면, 송동면 일부와 수지면 일부 그리고 남원시의 최서단에 위치한 주생면, 대강면, 대산면등과 북단에 위치한 사매면등에는 지리산권에 못지 않게 많은 자연관광 자원과 문화재 관광 자원 그리고 농.축산 자원, 임산 자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신규 관광지로 개발하고 남원 시내권을 거쳐야하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어 농축산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기할수 있으며 지역간의 균형 발전으로명실 상부한 남원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구간의 노선 변경 의사는 어떠하신지?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이 노선에 대한 지방도 승격은 언제 되는지?
    본 도로의 구체적인 개설 계획은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로 개설 계획의 구간에는 부분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비의 재원을 비롯한 지방도 승격등의 공사 진척도가 부진한데 지역 주민들이 볼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본 개설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실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 오염과 관광지 주변 미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축산 사업도 발전하여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오는 소득 또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피해 또한 적지 않으며우리 남원시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위 활동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한예로서 남원 시내권의 용정동 관내에는 양계사육장이 많아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축산 폐수로 인하여 광치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주천면 장안리 소재지의 경우 지방도 830호선으로 남원의 얼굴이라할 수 있는 지리산 국립 공원의 육모정 진입 도로에서 불과 5 - 6m 거리에 위치한 곳에 젖소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피해와 관광 미관에 많은 저해가 되어 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외부관광인들까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한 많은 축산폐수가 흘러야 할 곳은 결국 하천일 것이고 주변의 주택가에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축산 사업은 농촌의 많은 소득원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 또한 적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피해가 없는 축산 사업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현재 집단 가축 사육 농가가 가축별로 몇 농가나 되며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곳은 몇 개소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남원시의 빈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26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생면 관내에몇년전부터 환경위생처리장을 시설하여 이제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40여명이상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시설은 남원시내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만이 정화시키는 시설에 불과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 폐수와 자연 부락 단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더 지적을 한다면 남원시 산곡동에는 몇년전부터 남원탁주 공장이 있어 이곳 탁주 공장에서는 약 200m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탁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곳 지하수는 대단히 좋다는 것으로 남원시민이 알고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탁주공장이 설립된 뒤 그곳바로 위에 기독병원이 개원된 뒤에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가 탁주 공장옆 개울로 흐르고 있어 이곳 탁주 공장의 지하수는 직접 오염은 물론 안되겠지만 마음적으로 개운치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이곳 탁주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공장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또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가?
    수질 검사 결과는 어떠한가?
    앞으로 기독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급변하는 관광지 도로변 지역의 미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잘가꾸고 다듬어 관광 남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 대학교가 생김으로서 율치 지역에 각종 건축물, 노래방, 대중 음식점등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천면이나 산내면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의 사전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해서 건축주는 형사 입건이 되고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므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손실을 갖는 사례가 있으며 남원대교를 막 지나면 커브길 오른편에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위치적으로 교통이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건축 허가를 재고하였어야 할 지역임에도 산림을 훼손하고있고 주천면 장안리 소재 육모정 계곡에서 흐르는 원천천 하천변에 고층 숙박시설을 하므로서 이 곳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와 오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등 이들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과 기타 시설로 인한 국토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 오염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이와 같은 상황의 여건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각종 시설, 건축물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대로 두고 보아야만 할 것인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 일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의 금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이 27.9%, 지원 수입이 65.1%, 지정 재원이 7%, 자립도가 27.9%로서 재정 자립이 대단히 빈약한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은 지방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정의 일부로 본 의원은 생각하였으며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66억9천9백만원중 9월 10일현재 징수 실적은 134억8천3백만원이며 체납 세액은 4억8천만원으로 약 3.5%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세액은 얼마인지?
    금년도 체납분과 94년 이전의 체납된 내력을 년도별,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체납이 없도록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중 결손 처분한 것은 얼마이며 결손 처분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체납은 담당 부서의 성의와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보다는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를 운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것임에도 주민등록지 변경이나 차량의 매매 관계등으로 인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무 공무원의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체납세가 일소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 세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리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국제화 전략보다 한차원 더 높은 개념으로서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본격적인 국가 경쟁력을 발휘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의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맞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무한 경쟁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의미와 추진 전략이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분권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와 현실성이 결여된 거창한 시책과 구호는 지양되어야 하며 상급 기관의 지시 사항이나 정부 시책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손에 잡히고 실현 가능한 주민 복리증진에 직접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추진 협의회는 무엇이며 세계화 추진 기획단은 무엇인지 그 운영 실태와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15명에 이르는 명예 해외 외교관을 위촉 활용한 성과는 있는지?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산협력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4개국 시와의 자매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와 성과는 있는지와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외국에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및 상설 전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 육성 관리는 어느 단계까지 하였는지 그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재정 자립도 27.9%인 대단히 빈약한 우리시의 현실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인원과 직제 및 업무 분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원지 하권 편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지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긍지와 자존심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원 지역은 행정상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동질적 요소를 잘활용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때라고 볼때 남원지 편찬의 의미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이미 '92년도에 발행한 남원지 상권에 이어서 하권 편찬에 있어서 주민의 우려와 기대에 찬 많은 여론이 있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지 하권에 담을 내용은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으로 알고 있는데 전란사는 포함하지 않고 발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발간이 가능한지?
  또한 지난번 예산중 1천만원이 모자란 부족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그 대책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쌍교동 출신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자리에 계신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방 자치 단체장.
    즉, 민선 시장 체제하의 시정이 펼쳐지기 시작된지 3개월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선 시장 체제하의 시정운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재임중인 이정규 시장의 공과를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이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들께서도 민선 시장에 거는 시민의 기대를 그대로 대변하여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는 시정을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종을 이루었다고 본인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30여년의 훌륭한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무엇이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시정의 해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오랜 공직 경험.
    즉, 관치 시대의 오랜 행정 경험이 자치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의사 수렴 과정을 소홀히 하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적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원이나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최고다"라고 오판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게을리하거나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게된다면 시민들로 부터 거센 도전과 냉혹한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시장!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장의 시정 구호가 매우 추상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구호에 맞는 즉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 구현과 설정된 목표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밝혀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가 매우 미흡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장의 오랜 관료 생활.
    다시 말해서 전시 행정, 결과 위주의 행정, 실적 위주의 행정이 판을쳐오던 관치 시대의 오랜 행정 경험이 몸에 밴 그러한 결과에서 표출된것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로서11만 시민과 함께 걱정과 경계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충정과 우려에 대하여 발빠른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낳게한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시청의 조직 성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하고 변화를 원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엄연한 변화의 시대, 이 자치 시대에도 관치 시대의 구습을 떨치지못하고 있는 소수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발로 뛰는 행정을 부르짖고 있는 구 시대적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정확히 시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변해야 한다면서 변화하지 못하고있는, 변화를 서두를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관료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자치 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하루속히 제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직된 지시 일변도의 지휘 체계에 익숙해 있는 조직을 가지고서는 절대 생산적인 자치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자세로는 부하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수 없으며 왜곡 되어진 시민의 소리만 시장이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에 기생을 잘해왔던 기회 주의자들, 이중적 논리를 펼려는 기회성 공무원들이 일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보다는 시장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 출세 지향주의적 아부꾼들에게 이 엄숙한 자치 시대의 터를 닥게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 우리의 현대사가 매우 왜곡 되어져있으며 지금도 왜곡된 또 하나의 역사가 창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찌기 반민 특위가 제대로만 활동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현대사가 이렇게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학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많은 지식인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뼈아픈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 보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교훈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남원시의 자치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열려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열린 공무원 사회로,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주므로서 창의적인 시정이 펼쳐질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큰비중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 우리 남원의 도시 성격을 관광 도시로 본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싯점에서 보면 전남 구례와 함양의 마천 지역이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산업 육성에 발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어 남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업화를 통한 2차 산업의 비중을 높혀야 한다는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해줄 시장의 정책 중심은 무엇입니까?
    관광 산업이냐?
    공업화냐?
    아니면 복지 정책이냐?
    지금 우리 남원시의 재정 형편을보면 95년도 우리 예산이 1,620억원정도인데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투자비 형태의 예산 규모는 일반, 특별 양 회계를 합하여 약 952억3천4백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 시장의 공약 사항이 나열식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공약 사항이 28건인데 이것은 관치행정의 틀을 벗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임 임명직 시장이 추진하였던 것을 큰 하자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한 계속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민선 시대의 시장의 공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에 특징을 두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공약을 좁힌다고 한다면 지역에 맞는 관광 사업이냐, 경제 활성화냐, 복지 정책이냐의 중심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적 공약이 아닌 방만한 공약사항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감정과 정서에 대하여 저보다 시장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볼때 시장의 공약 사항을 현실적으로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하여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 하였으며 그 곳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거의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계속 경영개발단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부터 농가 소득 증대와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행정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금 지원을 보조해 주지 못한 보완책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일부분 성과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원시는 94년 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약 25억원의 금융 자금을 대출 알선해 주고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2년에서 5년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 소요되는 차액이자가 연 2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재정에 많은 재정적 부담 요인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계속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배수지 확장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원은 옛부터 물좋고, 산좋고, 경치좋고, 인심좋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장의 자랑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공사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 사고나 위험 방지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원 시가지 구조상 어느지역은 2차선이고 어느 지역은 4차선, 6차선 도로로서 전용 도로를 계속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범 시로 지정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95년도 쓰레기 처리 시설의 완벽한 보완을 위해 필요한 차량의 정수와 예산까지 승인해 주었는데 시민 기동 민원 처리반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무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춘향 장학 재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인재를 발굴해서 국가의큰 사람으로 만들어 내자는데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금액과 서울 향우나 이 지역의 경제인들에게 너무큰 경제적 부담을 주지나 않겠는지 심히염려스러우며 각 읍.면.동에 이미 그고장 출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장학회와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100억원이라는기금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지?
    또 읍.면.동장에게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과거 임명직 시장때 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기금 확보를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관광 셔틀버스 운행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340만원씩 시에서 지원해 주고있는데 1일로 환산하면 약 11만원입니다.
    이곳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철도나 버스로 주로 남원 지역에 있는 콘도와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찾기 위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셔틀버스 운행 코스도 잘못 지정된 것 같고 오지에서 오신 관광객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좋겠지만 우리 고장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전면적 코스 변경도 필요하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부터라도 그런 코스 변경을 해서 전망이 좋다고 한다면 계속 시행해야겠지만 년말까지 시행해 보고난 뒤에 장.단점을 파악해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는 관광버스 업자에게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지니까 그 계획을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그리하여 따뜻한 시정을 펼쳐 주십시요.
    행정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이중적 논리를 전개하는 모든 것들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두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인간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민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시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십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 충실하고도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시장 이정규 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지방자치의 정착에 깊은 관심가지시고 바쁘신 시간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도움을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보다도 더 깊이 연찬하시고 시민에게 편익과 복지증진을 더 보태주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정을검증해 주신 발언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하 1,400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 나갈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성을 다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본인이 재직하지 않했던 기간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든가 또 제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착상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한 설명에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적이 이해가 안가신 부분은 저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국공유지 자투리땅중 남원시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각하여 시민의 편익제공과 세입증대를 기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부임 즉시 여러 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적 활용이 불필요한 자투리 땅이라든가 용도폐지된 도로 하천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조사된 2,375필지는 계획대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실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매각 대금은 가능한한 대체재산을 취득할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1면 1명품 사업의 현황과 실적 및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는 없느냐 또 사후관리 및 소득작목의 집중지원 육성계획은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1면 1명품 사업 선정은 읍면과 지도소에서 현지 확인하고 또 농협과 후계자 이장등으로 구성된 읍면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철저한 현지 확인과 관계과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재심 및 조정하여 사업을 확정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실무진의 보고도 들었습니다.
    금후 지도소와 관계과 및 농협등의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기술지원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본 사업이 꼭 성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고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명품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철 의원님과 윤영준의원님, 이병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할까 합니다.
    되겠습니까?
    ......
    오대철 의원님은 묘포장 구시청 청사 관왕묘지 부지 매각 지연 사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윤영준 의원님은 공유재산의 의회 협의없는 임대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병용 의원님은 유휴청사 활용대책은 무엇이냐.
    또 이의원님의 공유재산 매각 유보 결정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용청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 부지와 철도 묘포장 부지의 매각 유보 방침은 7월 24일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나 앞으로 우리 과거 서남도 설치 필요성을 느꼈던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광역 행정권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필히 남원은 광역권 소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비젼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우선 재산관리나 또는 시민의 숙원사업에 미흡한 일부분이 있더라도 매각을 억제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민의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철도부지는 저런 상태로 두기가 아깝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조석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생활 광장으로 잔디라도 입혀서 생산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생각도 시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안팔린 관왕묘 부지는 사정가격이 다소 높이 평가가 되어서 쉽게 원매자가 없는 것으로 원매자를 계속 여러군데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내에 매각이 될것으로 봅니다.
    유휴청사로서는 구군청사 구시청사 이백 보건소등이 있습니다.
    구군청사는 의회의 독립청사 완공입주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원복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된 일환으로 봐야 하는점도 있습니다.
    구시청사 부지는 지금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 전매청사로 썼던 그 건물은 아직도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해서 쓸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인회 측에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제가 시민 인사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분들이 꼭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달라는 구상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연내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고, 이백 보건소는 시민을 위해 새로이 유용하게 쓸수있는 용도를 저희들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원군 시절에 보건소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나갔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시보건소로서는 좀 비좁고 거리가 멀어서 여러 영세민의 들고 남이 좀 어렵다고 하는일때문에 이렇게 보건소로 활용하기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연내로 용도를 확정해서 시민공공이용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시 사전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법적인 면보다도 시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 차원의 말씀으로 저는 수용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면밀하게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철 의원님 질문하신 95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에 대한 미착수 이유 및 동절기 발주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불무터 교량 미착수 이유등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은 16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유보한 9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가 부족하게 예산 편성이 된것이 있고 또 문화재 발굴 조사나 사업 위치 변경 보상가 현실화등 주민과 협의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뒤에 연초에 시공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노암로와 문오선은 96년까지 마무리하고 송동로는 총공사비 40억중 금년에 15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15억원을 가지고 용역설계와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금년도 착수공사 이월 공사중의 세부 내역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
    그다음에 오의원님 질문중 노암동 불무터 교량 설치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암동 불무터 교량사업은 도비 1억원으로 길이 39m 넓이 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설계서를 작성한 결과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약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설계서를 재조정중에 있고 이 설계서가 검토 완료되면 즉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 준비중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총수요량 52,000톤중 농조와 계약한 3만톤을 제외한 22,000톤의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
    산동면 대상지역에 제2 보조댐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동화댐 광역상수도 규모는 목표년도 2006년까지 52,0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9일 사업추진 부서인 건설교통부가 농림수산부와 기히 52,000톤의 공급을 받기로 협의가 된것이기 때문에 무난할것으로 봅니다.
    93년 3월 24일 남원농조장이 전라북도지사에게 52,000톤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를 한적이 있답니다.
    94년 10월 7일 남원농조장이 52,000톤 공급 가능하다고 우리 남원시에 통보가 되었답니다.
    다음 산동면 대상지역 제2 보조댐은 남원 농조에서 농업용수 확보를위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농조장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댐을 건설하는 지역의 위치 선정은댐의 저수가능량, 지리.지형적 여건 수몰로 인한 피해규모 기타 지역개발 방향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원농조로부터 정식으로 시장인 저에게 댐 건설에 필요한 협의요구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및 자활복지기금활용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이냐.
    기금 사용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사업은 지금까지 529 농가에 19억 5,100만원을 융자를 했답니다.
    현재 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작목의 계절별 출하 및 입식등 작목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을 타인이 유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망 전출자등의 발생이 예상되나 조사후 회수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5년 융자계획은 60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 한도액은 조례에 1가구 1,000만원까지 융자할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이 있으면 가급적 상한선인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관할에 5개소의 관광농원을 지정 29호가 참여한 가운데 18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쾌적한 자연 및 부존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5개소중 주천, 산동, 송동등은 개발중이라 소득이 없고 기존주천 대웅지리산 관광농원은 94년에 1억 6,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시에서는 기 조성된 농원은 운영방법 미숙, 대규모로 인한 자금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투자가 요구되나 지리적인 조건을 우선 고려하여 적은 투자로많은 효과를 얻기 위한 지역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자금의 단기적 효과는적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자본 투자없이 지원금만으로 운영할시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주차장, 화장실등 모든 시설은 관광농원으로 지정시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착수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관광농원이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선진지역 시찰과 현장 교육등을 실시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활성화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진척 사항은 어느 선까지 왔느냐.
    8월 20일 용역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공개 용의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 사업은 94년말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후보지 선정기준 설명회를 가진바 있답니다.
    당초 8월 26일까지 기본설계를 납품계획으로 추진을 했지만 후보지 결정을 못하여 기본설계가 11월로 연기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주민복지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도 구상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 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인 한진은 비교적 건실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농기계 사고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정부의 농업기계화 촉진시책으로 국고보조금 한도내에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므로시 차원의 획기적인 사업량 증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 예산 확보 투쟁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해 당해년도 사업 대상농가를 농민교육원에 입주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소의 연간 계획에 의한 안전조작 기술교육, 농기계 공급대리점과 농협을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계속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지원된 농기계는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단은 5년, 반값사업은 3년 기종별로 차대번호, 엔진번호 등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남원시 농촌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남원시 농촌발전협의회 구성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장농협, 축협, 원협, 임협, 양잠협, 낙협, 특산단지연합회장, 고냉지 화훼시험장,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 등 또 분야별 생산농가 경종, 축산, 과수독농가, 농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도 2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원농공고교사, 축산고교사, 농진공사지부장등 이미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 직접평가제를 운영하다보면 이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될수 있는대로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은 억제할 정부방침 또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기별 분야별로 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해서 어려운점 문제점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 부지를 남원시로 이관하여 사용할 용의는없느냐.
    축산기술 연구소를 시유지로 이관함은 전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저도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부임이래 관계과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지역에서 활용할수있는 방안을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다만 중앙부처 재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끼리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부처가 새로 매입할 예산과 대상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연찬해서 몇년을 두고라도 꾸준하게 꼭 이 재산이 시로 이관이 되고 시가 발전할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나갈까 합니다.
    오대철 의원님하고 주경원 의원님 질문도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어현동 함파우 마을 이주 대책은 무엇이냐.
    조성계획 단지내 어현 함파우마을 30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는 통상 우리가 개별 이주와 집단 이주 두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함파우 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는 춘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주민들이 현재의 생업보다도 조금이라도 향상될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사업 시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의 이주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기반조성에 1,250억원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시재정 형편상 시비 투자가 어렵고기반조성 사업부터 민자유치 개발을위해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와 예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평당 18,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과정에서 94년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시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남원 - 주천 육모정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은 없는가.
    남원 - 주천간 도로는 노암동 동림교에서 주천면 육모정을 연결하는 지방도 730호선 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관광 성수기에는 1일 6천여대에 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한루와 지리산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 하신대로 4차선 확포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이 6.5km 4차선도로 확장 개발을 하기위해서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지만 우리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이리국도청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년에 기본계획이라도 설립해서 후반기에라도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노암 4통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이 지역은 제가 후보로 나왔을때도 저도 꼭 그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등 사유가 발생시 가능하지만 노암 4통은 저지대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주변 여건등을 감안하여 도시 정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정도로서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12억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오대철 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한 치유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이 항시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또 하느님이 주신 복이 한사람한테만 오복을 다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의 섭리로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11만 시민 모두가 같이 어려운 큰고민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들어 신음하는 환자는 어떻게든지 회복될려고 하는 욕심 바로 그 무서운 병에 걸려있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남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가난병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지원을 받으면 금방 나도 잘살수 있을텐데 하는 허망한 꿈도 가질수 있는 것이고 또 저소득 사람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충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꼼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있는 그런 복지병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시민 모두가 제나름대로 하나씩의 소망과 또 병을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아픔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민 개개인 또는계층별 지대별 연령별 여기에 많은 정부의 손길과 지방정부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개발, 교통정책,복지정책, 소득증대, 의료보험복지가지가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행정적 시책은 다 그 병을 치유하는 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괴로움과 아픔을 해소시키는 모든 일은 의원 여러분과 시가 의논하고 토론해서 시책으로 결정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70년도에 상주인구가 18만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1만명에 불과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줄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11만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고 실지 상주 인구는 2만내지 3만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배움의 터전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되겠지요.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다 육성이 돼야되고 또 이지역에서 취업하고 이 지역에서 의료혜택을받을수 있는 모든 정주권 개발계획이 잘 추진이 되면 인구는 안나갑니다.
    정부가 많은 해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를 저희들 시정에 보태주시면 돌아오는 나갔던 인구가 찾아오는 그런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장시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관광이나 농업은......
    농사한 소득만 가지고 살수 있느냐.
    공업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농공병진 그것도 관광산업과 연계된 농공병진 시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치농공단지가 입주가 완료 되고 가동이 되면 내년도에 금지 적당한 지역에 또 조그만한 공단을조성을 해서 약 17개 업체의 첨단 전자공단이 입주가 되도록 해서 취업의광장 소득의 광장을 만들어갈까 합니다.
    장국리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대하여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까지투입된 예산은.
    현재 시행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업단지를 고시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주는 주민의 피해는얼마나 되느냐.
    공단조성시 예상되는 시 세수의 증대는 어떻게 보고 시민에게 유익한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국리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자된 돈은 설계 용역비등을 합해서 1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도 예산입니다.
    도내 타공단에 비해 분양가격이 평당 52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어렵습니다.
    도내에서 최고 비싼 평당 분양가가 아마 19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풍부한 우리 재정 같으면 멀리보고 지금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빚을 져야하는 이 대규모 사업에 빚까지 지면서 지금 할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공단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지만 공단 지정후 3년이 경과하는 금년 12월 24일이면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정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주민생활에 큰 피해는 있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다 공단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저도 참모들과 연찬을 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 발전방향은 조산동에서 곡성읍까지 국도 17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우리 남원은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서남권을 거점으로한 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 4차선 도로와 연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한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본 도로의 4차선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연장 23.9km에 소요사업비 58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와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북쪽을 새남원 시가지로의 발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까지 우리 남원의 개발의 축은 동부권에 치중됐다고 하는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확증입니다.
    조산지역과 비행장 부근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망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이 건축 추진 구상중에 있는 청소년 회관 또는 시가 구상하는 시립도서관까지도 서부권의 적당한 장소를 저는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서부지역 이전 용의는 없는가.
    현재의 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여 노폭 12m의 협소한 2차선 도로와 터미널 시장에 인접된 교통난 가중지역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터미널 이전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사업자측은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운송사업의 사양화 부지매입등 약 50억 상당의 자금을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정으로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여 지금 관계 부서의 국장들이 설득중에 있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민의 이용도, 도로와 연결성등을 감안해서 최적지를 선정 이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속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경원 의원님하고 하광식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공업진흥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 실적은 무엇이냐.
    국제협력실의 기구 축소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구 설립을 위해서 자치단체 공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수요를 판단하고 시민의 소망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아니면 내년 1월 1일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잉여인력의 해소 차원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기구로 5개과 10개 계를 두었으나 연차적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통합시 발족 당시에 지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중 국제협력담당관실도 감축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감축이 되면 남원시 자치행정에 맞는 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금후 소비도시를 탈피하고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시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도록 공업진흥과 신설문제도 조직진단을 통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목표의 계량화 용의는 시정은 물량화, 계량화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수화가 곤란한 부분도 맣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시정목표를 계량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주의원님 양해되십니까?

○의원 주경원   보충질문 됩니까?

○의장 공기현   일괄 답변후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다음은 윤영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금지 바이오 특화사업 육성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
    금지 바이오 특화사업은 내무부에 1군 1명품 지역특화 사업 육성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 통합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로 운봉 고냉지 채소 작목반의 김치, 감자 , 도토리, 가공공장과 2순위로 맥반석을 이용한 소금, 된장고추장을 제조하는 금지 바이오 식품을 94년 12월 2일 도에 신청하였다고합니다.
    맥반석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제거된 무공해 식품이 생산 된답니다.
    이는 타지역에서 생산할수 없는 특수식품으로 지역특화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므로 도에서 본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고 별도 특혜 사실은 없습니다.
    금지면이 콩 주산지는 아니지만 맥반석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을 생산토록 되어있어 금지에 본 공장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장 건축 및 기계 구입중으로 타 사업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시로 운영 상황을 확인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보완. 시정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있어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잉여 6급 공무원 현재 상황, 읍면동6급 본청 발탁시 강임 여부, 운전원 승진 불만, 운봉.산동면장 전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 6급의 잉여인력은 19명이었답니다.
    읍면동장 퇴임 및 전출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승진 전보하여 현재는 8명으로 줄어 들었답니다.
    교육 2명, 경영정책개발팀 4명, 총무과 2명으로 배치하여 소외감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본청에 전입시키고 있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니까.
    6급은 본청에 8명이 과원이므로 해소되기전 현재로서는 전입 및 승진은 할 수없고 차후 6급 전입 및 승진에 대해서는 잉여인력이 해소된 후에 별도 원칙을 결정하겠습니다.
    운전원 인사요인은 환경사업소 직제 승인에 따라 8등급 3명과 7등급 1명의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어 8등급 승진인사는 불만이 없답니다.
    7등급 인사 승진서열은 3위자가 되었답니다.
    저도 이 운전원들의 불만을 듣고 제 방에 와서 건의를 하길래 관계실무자를 불러서 불만이 있으면 취소를 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왕에 된것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승복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 인사는 내가 한 인사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전에 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사업소 직원 티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대부분이 근무 기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희망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된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장 이정공, 산동면장 박충기 전보는 일반직화 읍면동장의 관리지침이 강력하게 내무부장관으로부터도 지사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무대리가 일선 기관장을 할수는 없습니다.
    시험준비 할라 또 공부를 해야 시험을 봐야 붙는 것이니까 공부 부족하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2년가고 3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선 읍면동장은 현직 사무관에서 이제 별정직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별정직은 임기동안만 하고 앞으로 점차 읍면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것으로 간것이 아닙니다.
    사무관 제일 늦게 된 사람이 이렇게 나간겁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인력의 적정 안배로 행정능률을 제고합니다.
    이런 대상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혹 의원님들께서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간섭할 사람도 없고 우리 의회뿐인데 맘대로 할수 있지 않느냐.
    아까 의원님들 쉬는 시간에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의원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일주일 동안씩만 명예시장님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나도 경우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의원 역할도 해볼수 있는 어떻게 바꾸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담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시정에 명예시장으로 근무할수 있는 길은 제가 한번 연찬을 해볼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맘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8월 1일자 인사는 한치의 사심이나 미움이나 이런것 없습니다.
    저는 정당소속 후보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장이 된 후에 어떻게든지 시청 조직이 안정되고 화합이 되어야 시민사회가 안정이 되고 기대가 크다.
    그 정신 일념으로 능력에 따라서 참모들의 모든 의논과 토론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몇 사람이 인사란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조직의 기준에서 보는 인사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애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조직의 인사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사대상은 자기 개인의 기준 입니다.
    잘해주고 자네 영전했네 축하하네 과장이나 하나 시켜줘야지 이런것이 인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개인의 잣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사에 대한 고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할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냐 조직 전체의자냐 이것을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이 화합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시민에게 기대와 자치시대의 행정이 강력하게 수행이 된다는 일념으로 조직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누구 한사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약하게 했다 좀 강력하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지 않냐 이런것도 사람이 살다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다 제가 괴로움으로 소화하고 우리시 조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 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영준 의원님의 인사관계 질문은 개인의 자 수준에서 그 여론을 저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윤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간부 3명, 변호사 전직공무원등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짜다보면 인사의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조직이 굉장히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7월 31일 오후 3시에 담당관급이상 국장, 부시장, 인사 실무자 1사람 가려가지고 문걸어 잠궈놓고 저녁 12시까지 내방에서 출입하지 않고 곰탕 불러다 먹으면서 공동 토론해서 짠 인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히 송진한 총무과장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인사가 풀린것입니다.
    이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3명을 활용 안하느냐 대부분 공조직이 인사 승진시키고 발령할때는 인사위원중 외부인사를 인사 기밀 때문에 참여를 안시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나 소청위원회 같은데는 인사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것이 민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점에 대해서는 민주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기밀때문에 여타 위원들이 하고 반드시 그 위원님의 서명 날인을 보고를 해서 받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4대 집단민원 대책이 무엇이냐.
    우선 우성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는 95년 2월 28일 임시사용 승인한후 6월 16일 준공이 됐답니다.
    금년 8월 23일 전후한 폭우로 성토한 기계실 부근의 일부 침하와 옥상계단실 부분의 누수, 기계실 벽체에 균열이 있어 현재 하자 보수중이며 10월 20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사항인 주차장은 우성아파트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과 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주민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사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민사법에 의해서 송무절차가 밟아져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성건설 측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수차 촉구를 했고 또 건설관광국장이 사장까지 불러 내려서 조속한 복구수리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 주공아파트 건립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왕정 주공아파트는 현재 보상금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여 도와 주택공사에 4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사업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전망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부임후에 그 지주들이 왔습니다.
    보상가도 적고 그러니까 보상가를 많이 받아주던지 아니면 계획을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관계 국과장을 주공측에도 보내고 또 도에도 보내고 그래도 잘안돼서 제가 주공 지사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저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할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남의 땅 좋은데 돈좀 벌릴데 개발한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 너무 얌체 아니냐.
    어떻게 그 구석까지 파고 들어갔냐.
    적어도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를 만들려면 어느 시던지 새롭게 발전할수 있는 방향에 거점을 잡아서 도시조성도 해주고 돈도 벌어가고 하는것이 국영기업체가 할 일이지 어찌 남의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추운 날 겨울에 연탄 두장때서 동그랗게 따뜻한데 벌떡 들어 누워서 이불덮고 이것내가 자니까 주인은 위에 자시오 하는것 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나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해봤지만 당신 너무했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가를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겨라.
    저한테 원정왔다가 팔을 싸매고 갔습니다.
    그 뒤에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도지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에 이관되기 전에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심의 고시한 그 장소입니다.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보상가 인상에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 택지개발해서 상가조성에 반대하는 32명에 대한 기득권을 주느냐 그 문제로저희들이 갔습니다.
    어제 저도 도에가서 도지사한테 실정을 얘기하고 부지사, 국장들한테 여러가지 남원실정을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취소하게 되면 주택공사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장관이 이미 승인을 해버리고 도지사한테 승인 취소 권한을 늦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을 곤욕스럽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타협이 되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상영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도로 차단공사 그 동부권 남원시 진입도로인데 저도 불평을 많이 한 도로입니다.
    부영아파트 앞 도로공사는 93년 10월 부영아파트 건축허가시 오.우수관시설 시공후 남원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당초 추석절 이전에 이 공사를 완료 목표로해서 추진을 했지만 공사구간 주변 상가들의 영업보상, 사람이 왕래를 못하니까 차가 안오니까 취업 보상 이런 준비 때문에 40여일간의 공사 중지 또 7-8월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차량 우회에 따른 우성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도 저도 숱하게 들었고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여러번 문제 축소의 협의를 요청 받았습니다만은 어쩐지 이렇게 질질끌고 곧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점 견딘김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주촌마을 식수원의 항구 대책은 운봉읍 주촌마을 위에 위치한 지리산 관광농원으로부터 식수원 및 농업용수원 차단과 환경오염 방지, 기존 수리권 보장에 따른 간이상수원및 관개 용수로 확보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관광농원 대표자의 사과 및 기존 수리권 보장 확약으로 수리권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기존 간이상수원 및 관개용수로 개보수등에 소요된 예산 3,900만원중에서 간이상수도 보호.보수비 600만원을 특별재원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공사 추진중에 있고 관개용수로 개보수 3,3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불충분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은 이병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예산편성중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결손액에 대한 보충 대책은.
    주민에게 공약한 사업을 이행못한 지역주민의 민원 수습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시정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구시청사등 5건의 재산매각 세입중 구 쌍교동 청사부지,콘도부지, 관왕묘옆 부지매각 세입만을 계상하고 결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보류에 따른 101억원의 세입 결함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세출예산중에서 27억을 절감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에는 한치의 불편도 없습니다.
    27억을 절약하고 미착공 사업 일부약 12억정도 보류하고 관광단지 특별회계 사업비에 우리가 전출시켜 주어야 할 12억이 있는데 이것의 전출을 금년에 보류를 합니다.
    또 금년에 시행이 불가능한 송동로 확장공사비 30억원, 검토중인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원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결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류사업은 공설운동장 시설, 의회청사 또 화장장 진입로, 온천개발 시추비등 6건 입니다.
    단위 지역별 공약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소지는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은 96년에 반영 최우선 계상해서 세수 추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배장사도 하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은 유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근무 농업직 공무원 환직 및 본청과 교류 확대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읍면 농업직 공무원 전원 행정직으로 환직할 계획은 없느냐.
    읍면동과 시본청 순환 보직 활용은 없느냐.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은 단수 정원이 아니고 행정 농업 복수직렬로되어 있습니다.
    읍면근무 농업직 6급까지는 행정직과 동등한 자격으로 승진 근무년한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의 행정직 전환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직렬별 정원에 위반되기 때문에 농업직 질렬 폐지는 불가합니다.
    농수산부가 중앙부처에 근무 존치하는 한은 농업 직렬을 없애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읍면동 순환보직은 본청 결원시 7급 이하는 전입시험후 성적우수자를 전입시키고 있으나 6급 공무원은 현재 본청이 과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장영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문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금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읍면직원의 직급과 본청 직원의 직급이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연찬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대강면 순환도로 개발계획은 대강면 순환도로는 대강면 월산-생암-방산-사석리의 지방도 730호선과 연결되는 섬진강변을 연결하는 도로로 94년에 군도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로연장은 10km로서 대강면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은 많다고 사료되나 도로개발을 위해서는 5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기간내의 사업시행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곡성군수가 제 방에 와서광역 행정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차후 군도개발 사업으로 연차적인 확포장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담배판매 추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는 44억 8,800만원 전체 시세의 42% 입니다.
    9월 현재 실적은 32억 500만원 금년도 목표에 7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홍보와 뜻있는 시민의 운동 전개등 또 여행 장기 출타시에 내고장 담배 사가기 운동 이런것을 저희들이 전개를해서 선물로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번에 담배장사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하여 내고장 담배사기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설날, 추석절에 애향담배 판매 사업도 전개해서 297상자 6,800만원을 팔아서 세수증대에 도움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를 적극 홍보하고 출향인사의 참여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담배소비세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장영권 의원님 5급 공무원의 승진 배경과 과정, 5급 직무대리자 승진 포함 여부, 6급 공무원의승진 요원 문제인데 5급 일반 승진시험은 종전에는.[질문보기]

○의장 공기현   시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시장님이 너무나 상세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1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루하실것 같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장영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5급 공무원 승진 배경과 과정, 5급직무대리자 승진 포함 여부, 6급 공무원의 승진 요원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5급 일반승진 시험은 종전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렇게 해서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8조가 개정이 되어서 승진시험제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제로 선정 결정토록 시달이 됐습니다.
    도가 또 내무부가 각 시도별로 시도가 시군별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당 시군에 안을 내달라 해서 저희 남원시는 필기시험제도 절반 심사 절반 이런식으로 냈습니다.
    도에서 취합결과 대부분이 심사제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는 내무부에 심사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분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안이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험제는 장기간 시험응시를 위한 준비 때문에 장기간 행정의 공백과 개인적인 경제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제가 행정 수행에 능률적이다 그래서 심사 제도를 채택안이 하나있고 또 5급 직무대리 5명은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5급 승진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6급 공무원의 과원으로 현재에는 6급 승진이 없습니다.
    이후 6급 정년 예정자가 96년 부터년평균 15명씩 예상이 되므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승진 방법은 읍면동별이 아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 최일선 행정기관에 직원들의 사기와 소외감을 적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빈자리는 크게 서열의 우열이 심하지않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승진시키는 방법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본청이나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할시는 반드시 읍면동에 배치하여 순환 교류가 되도록 하는것도 연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 한사람의 뜻이나 누구 한사람의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연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 사항도 보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읍면동 직원의 인사 불이익이나 사기앙양에 저해되는 요소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권 의원님하고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군 통합후 기능직, 일용직 잉여인력의 해소책을 장영권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윤의원님께서 일용직 시험 불합격자 불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현원은 267명으로 현업 인부인 미화원 82명 수로원 17명 검침원 6명 하수도 준설원 4명 청사관리 6명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무보조원은152명 입니다.
    기능직은 199명입니다.
    일용직과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용직과 기능직을 위한 소양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요원이 매주 4회 90분씩 교육을 시켜서 교육 이수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기능직 및 일반직으로 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잉여 인력은 없으며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과 기능직은 시험 불합격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 시킬렵니다.
    또 정규직 45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두 승진시켜서 올리고 일용직하고 기능직이 시험에 합격된 자리는 비우는 것으로 감축인원은 45명을 5년간 유지를 해야 한 100억정도 지방비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면별 평균화를 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권역별 소득작목 육성계획의 투자 현황은 어떠한가 장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쌀에 의한 농가소득은 한계점에 와있으므로 시에서는 시설채소, 과수화훼 등 지역별로 알맞는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 사업의 특수성등을 감안해서 영농 여건이 좋은 지역에 각종 소득사업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일부 사업이 산간부 보다는 평야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었다는 실무자의 보고입니다.
    우리시의 영농여건을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평야부에 많은 면은 1.7ha나 되는가 하면 산간부의 적은 면은 0.8ha 밖에 안되어 기본적인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지원 사업이 평야부에 계속 지원될시 산간부와의 소득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면별 지대별로 알맞는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도 그동안 지원이 덜되었던 면에 우선 지원하여 면별 농가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권역별 고소득 작목 육성계획은 집중육성 품목에 서부 평야권은 시설농업, 중부 산간권은 과수산업, 동부고냉권은 화훼, 감자 그리고 투자지원 상황으로는 94년까지 투자실적 51억 8,000만원 입니다.
    금후 95년부터 98년까지 263억 3,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채소 사업은 101억, 과수산업은 79억, 화훼산업은 59억, 감자산업은 2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의 보건지소 활성화 대책중 보건소의 환자급증에 따른 의약품 구입 예산대책이라든가 보건지소 신축 및 의료장비 대책,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시민 부담대책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후 치과와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함에 따른 환자 급증으로 당초 의약품 구입비 2,700만원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8월에 제가 예비비에서 2,700만원을 전용 부족약품을 충당하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통합대상 보건소로서의 금지와 주생, 사매와 덕과를 통합하여 2개의 통합 보건지소를 현재의 60평에서 170평 규모로 시설 확충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흡수하여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 운영 금지등 일부 비닐하우스 전문단지에 만연되고 있는 피부병이 치료 되도록 하면서 내년에 도와 협의해가지고 영구물리치료실 건물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통합과 아울러 주생과 덕과 보건지소에는 진료소로 대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 불가능한 산동과 아영 보건지소는 1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비와 의료장비는 전액 농특세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겠으며 부지를 구입하는데 종전처럼 주민독지가의 부담이 되거나 시민부담에 일임하지는 않고 시비로 확보 건축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역소독 대책은 하계방역비가 6월부터 9월까지 120일간인데 방역소독 인부는 15일만 예산 계상 면지역 방역소독 소홀하다 이런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염병없는 시를 이루기 위하여 읍면 및 시가지 전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고 현재 대형연막기를 보유한 8개 읍면은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실시하고 그외의 8개면은 소형연막기로 보건소와 연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대형연막기가 없는 8개면에 연막기를 확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주민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 자율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시지역에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60일간의 소독인부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와 읍면동이 역할 분담을 하여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없는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채석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림내 채석허가의 신중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채석 타당성 조사를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산림법에 의한 허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를 할 계획이며 제한사항으로는 도로, 하천, 가옥으로부터 100m 국도변 1,000m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지역은 2,000m 이내 지역과 국토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지역입니다.
    허가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채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우려 지역과 주민의 반대가 있을때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한하여 가급적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분기별 1회이상 현장지도 점검하여 경계침범,토지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등 피해 중간 복구명령시 복구 이행,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여부등을 정밀조사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있으며 수시 현지 확인하여 행정지시 사항 이행치 않을때는 관계 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감독 사항은 시군통합으로 일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불이행지 3개소 허가 취소하고 기간만료지 3개소를 기간연장 불허가고 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지 2개소 복구 완료하고 4개소는 복구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개소의 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연장불허 및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대책은 기간연장 신청불허에 대하여는 연기불허 사유는 보절면 진기리 주민 110세대 76% 가 채석 반대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기간연장 불허한 것입니다.
    자연환경 훼손, 소음, 분진, 도로파손, 산사태 및 교통사고 우려입니다.
    근거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시 불허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은 주민동의의 의무규정은없으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것입니다.
    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산림법 시행규칙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부과하는 적지 복구비를 93년부터 3년간 7,557만 8,000원을 미예치했고 미예치분은 16회에 걸쳐 예치 촉구했으나 93년에 4번, 94년에 6번, 95년에 6번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본인 청문 실시 결과 금년 8월 30일한 예치 확약을 했답니다.
    행정소송 경우 대책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거 기간연장 불허 및 허가 취소한 것으로 처분시 행정심판 예상처분한 것으로 청구시도 곧 승소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절면 진기리 사업장은 다행히 비가 적을때는 괜찮습니다만은 비가 좀 많아서 폭우가 왔을때는 제2 효기리 사건이 충분히 날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 이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과 새로운 재해를 예방할수 있는 예방조치를 하기전에는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군데서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압력 받은것 보다도 비가와서 우리시 시민 수백명이 부락이 매몰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것을 예견하면서까지 연장을 해줄수는 없었습니다.
    석재공장은 보절면 진기리에 면적 25,743평 부지에 11개 업체가 사업비 88억 6,400만원을 투입 91년 8월부터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할 사업으로서 현재 총 11개 업체중 8개 업체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공장 건축중에 있고 원석공급은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석 공급을 위해 현재 남원시에 총 11개 토석채취 허가지구가 있고 또 이중 금년말 허가 만료지구가 2개 업체로 허가기간 연기 여부는주민들의 반응과 사업성, 법적사항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자원의 생산화, 자원의 현금화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보호책만 잘 강구를 하면 재검토 할수도 있습니다.
    위험 교량가설 대책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교량중 위험 교량으로 우려되고 있는것은 운봉 협동교와 용산교 및 산동면 대기리에 위치한 등구교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협동교, 용산교는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등구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기 측량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을 발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등구교는 총 소요액이 7억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2억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6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잔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고 건실한 교량이 되도록 감독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입니다.
    요천상류 교량보호를 위하여 요천 상류에 하상정리 계획을 세울 용의는없는가.
    본 사항은 95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시정업무 보고시 장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동 태평교 보호 및 하상정리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난주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조사 측량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하상정리 사업을 착수하며 이때 생산된 골재매각 수입은하천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천 낙차공 시설은 폭이 170m 정도로 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좀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광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기반확충에 대하여 지역간 형평이 아닌 균형개발 계획은 ?
    조산 지역등 서부지역 개발 계획은무엇인가 ?
    당초 시군으로 분리되어 각각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농지역간 편중개발이 심화된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문회사에 용역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시민이요구하는 방향으로 장기종합 개발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산동 서부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행위등 개발에 막대한 제한을 받았으나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 취락지역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를 해소한바 있었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및 아파트 건설등 대규모 사업은 가능한한 서부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기반확충에 대하여 남원- 임실간 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남원 임실간 도로는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에서 대산 대곡.운교 - 사매서도 - 임실.오수로 연결되는 군도7호선 입니다.
    총연장 20km중 남원시 구간이 15km이고 임실군 구간이 5km로서 94년도 도로망 정비계획 조사시 지방도로 승격을 요구한 노선입니다.
    금년말에 지방도 승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우리시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승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도 개발차원에서 년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축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관광지 주변의 미관문제, 하천 오염 문제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집단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시설 지역은 용정동의 신생.보성마을과 금지면 상신리 지역으로용정동 신생.보성지역은 공동 정화시설을 설치 1차 처리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단 가축사육 지역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전 농가가 설치할수 있도록하고 또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정화시설을 모색 축산 시설개선과 축산 폐수를 재이용 하도록 적극 지도권장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법 위반 축산 농가는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하천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공약사항인 농촌지역 하수도 일제정비 3개년 계획 기간중 25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내년도 8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지역 하수처리를 우심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탁주공장 지하수 오염 및 기독병원 오.폐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
    탁주공장은 주류제조 업체로서 세무서에 등록시 수질검사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기독병원의 오.폐수처리는 관련 법에 의거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정화된 처리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완전정화 처리되므로 기독병원의 오.폐수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실무자의 확인보고 입니다.
    지방세 체납 규모 및 대책은 ?
    95년도 지방세 세수 징수목표는166억 9,900만원중 134억 8,300만원 그러니까 80.7%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체납된 주요원인은 갈치 자연휴양림 및 효산콘도 등 경영부실로 부도업체가 23건에 2억 8,000만원, 거소불명 74건에 1,200만원, 소액 고질체납자 330건에 1억 7,200만원, 기타재력부족 및 납세의식 결여 580건 1,600만원 입니다.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00만원으로 번호판 영치 및 압류등으로 강력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은 9건에 1,980만원이며 행방불명, 사업부도 무재산 등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처리 했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자진납부 권유문을 발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간부 공무원 징수 독려등 15번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부동산 145건, 자동차 360건등 505건을 재산 압류하고 중기 및 자동차 번호판 62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금후 채권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자 집중 독려로 미납된 지방세 완징에 총력을 기울여서 95년도에는 체납자가 없는 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목별 년도별 체납내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하의원님이 세계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명예해외 외교관의 활동상황은 무엇이냐.
    남원시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 실태, 세계화 추진기획단 운영 실태, 4개국 시와의 자매결연 결과는 어떻고 전문인력 육성관리 실태는 무엇이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예해외 외교관의 활동상황은 해외 홍보요원화 및 남원출신 교민간유대 강화등을 목적으로 명예 해외외교관 15명을 금년 3월 30일자로 위촉을 하였답니다.
    지난 5월 9일 미국 노시창, 일본 한희상씨등을 초청해서 세계화 의식교육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실시한 바도 있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 및 협의차 일본에 관광과장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오사카에 가서 오봉철 명예 외교관을 만나서 현지에서 남원관광 유치 업무추진에 많은 안내와 협조를 받고 실지 우리 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홍보자료와 남원시소재 팜프렛을 매월 1회씩 우송 제공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오사카에 사는 금지, 대강가는데 골프장 하신 분 그분 한분 위촉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사는 우리 교포 한분이 추석에 오셔서 그분한테 위촉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실태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 남원시 조례에 근거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15명 시의원님도 2분이 포함됐답니다.
    대학교수 2명, 기업체 대표 7명,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 세계화 추진 창립회의와 남원시 세계화 10대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계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0월에는 종합평가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화 추진기획단 운영실태는 95년 1월 2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제협력반, 교육홍보반, 지역경제반, 관광개발반등 4개반 28명으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 하였답니다.
    95년 5월 30일 분야별 세계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였고 미진한 사항은 간부회의를 통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2차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 4개국과 우리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말부터 중국 염성시, 이태리 베로나시, 미국 산타페시, 일본 가고시마현내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시도해 왔답니다.
    중국 염성시와의 결연은 10월초 실무 협의단을 보내 염성시 제반여건과 실태를 분석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한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성시 시장이 사실 저를 초청을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빠서 못가고 실무단이 가서 사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리 베로나시 측이 김완주 시장때 추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시가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응할수 없다는통보를 받았답니다.
    앞으로 예술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호 선린 우호를 도모할수 있는 방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타페시는 남원시와 여건이비슷하여 결연을 추진했지만 산타페시 자매도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답니다.
    현재 외무부, 국제화재단등을 통해서 미국내 다른 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의 1개 도시는 우리 전라북도와 결연된 가고시마현의 이브스키시하고 가세다시 두군데가 있는데 일본 가고시마현이 일본에서도 제일 변방입니다.
    섬도 연결되고 그래서 육지쪽에 우리하고 엇비슷한 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천 단계는못들어 갔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관리실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외국어 구사전문 공무원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외국어 전공자 및 외국어 교육이수자를 주축으로 스터디 그룹을 3개반 18명 영어 10명, 일어 4명, 중국어 4명을 구성을 해서 지난 2월부터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한시간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영어 52명, 일어 43명 2개반을주 3회 1시간씩 운영을 하고 11월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의원님의 남원시 하권편찬 예정일하고 부족예산 1,000만원 대책, 전란사 원고의 삽입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남원시 하권 편찬은 당초 남원문화원 주관으로 금년 말까지 4,500만원을 들여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유래사, 전란사등을 수록을 해서 2,000권을 발간할 계획이었답니다.
    전 단국대학 강사 김상곤씨가 집필하고 있는 전란사의 자료가 미흡해서그동안 관련 자료를 구하고 현지 조사등을 하다보니까 5,500매중 1,000매가 집필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찬이 지연되고 있답니다.
    전란사 원고가 완료되면 남원경찰서와 국방연구소에 감수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최소한 몇개월이 소요되는바 금년내에는 계획된 남원지 하권편찬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물사, 씨족사, 마을 유래사 등으로 남원지 하권을 우선 편찬하고 전란사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별책으로 발간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경우 예산은 부족하지않을 것이라는 실무자의 보고입니다.
  하부의장님 답변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조영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조의원님의 질문 서두에 시장의 시정방침과 시정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시정계획의 계량화, 수치화를 또 지적하신 그 의원님과 같은 취지로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전지역이 똑같이 완벽한 의회와 시장의 선거 제도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을 발전시킬수 있는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민주당 입당해서부터 당원교육 단합대회 또 후보로 선임되어서 선거운동기간, 합동유세, 개인 유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시민힘찬 전진의 구호와 4대 시정방침을 시민에게 알리고......
    딱 30분 요약해서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침을 계속 임기동안에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물적 시설위주의 계량적인 시정계획으로 표현하기는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복된 고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복되게 살고 후손에게도 복된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신운동에서 부터 이렇게 모든 시민운동에까지 제가 구상을 하다 보니까다소 추상적이 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점차 계량화, 수치화 할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정방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확실한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시장의주변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치시대의 권위주의적 공무원 이런 사람이많아서 시장이 올바른 시민의 여론과소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일부 여론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쪽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어려움과 편익을 제고시켜가는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술도 잘 못합니다.
    술이라도 한잔 해야 술김에 거짓말도 해보고 코도 풀어보고 남도 달래보기도 하고 이런것인데 저는 술을 못하니까 평생 맑은 정신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자치시대의 흐름이나 자치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본인들의 책무를 망각한 그런 직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날테지만 잘 행태를 변화시켜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대응 자세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공약 사항에 대하여 특징있게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소위 오랜 중앙정부의 통치시대를 우리가 마감하고 염원했던 주민자치시대를 맞았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취임후 관계 부서에 타당성이나 추진가능성등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8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 시정방침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3년동안에 실천을 할렵니다만은 저는 28개 사항을 선정할적에 제가 공약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이 경쟁을 했던 시장후보의 정견이나 공약사항 또 시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심지어 도의원, 도지사의 공약사항까지도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임기내에 실천 가능할수 있는 방향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다소 의원님 보시기에 난섭 하지만 우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정책개발팀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사기진작을 해결하는 시장의 인사저의도있습니다.
    또 자치시대에 제각기 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영행정을 연찬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데 각 과에 물론 기획담당관실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인 몇사람이 전문서적 중심으로 외국의 성공사례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시책과 비젼을 원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장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계장 보직도 안주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가혹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저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11만 남원시민이 잘살기위해서 한때 고생한 것으로 제가 잘위로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지금 제각기 경쟁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어느단체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화 추진분야에 대한 하광식 의원님의 질문도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 같이 뛰어 들어서 경쟁을 해야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화 문제가 국민적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정책팀도 지방자치행정을 빨리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일환의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여일동안 운영해 본 결과 유능한 계장급의 제자리 보직과 팀웍에 의한 토론문화 창출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다고봅니다.
    엊그제 개원했던 자치대학원이라든가 시민 자치대학원 또 하위직 소양교육 문제라든가 생활 민원 현장 순찰제라든가 이런것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제 문제가 나왔는데 환경사업소의 차량구입비를 순찰 차량으로 무쏘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무쏘는 분명히 순찰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본청에서 찝차 한대를 환경사업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 차량 운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만의 운행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갔을때 예를들면 산내에 갔을때 윤영준 의원께서 동승을 하고 구석구석 같이 다녀주시면 더 보람있지 않느냐.
    도의원님들도 좋고 저도 같이 갈기회가 있으면 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그런 개념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뜻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제에 대한 조의원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WTO 대응 및 지역농업을 활력화하고 유망한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25억원의 농기업 융자금을 조성해서 년간 2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답니다.
    이차보전제의 계속 시행시 많은 예산소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원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정수장 배수지 공사착수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질문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실시 설계는 지난 6월 30일 완료 되었었지만 배수지 부지확보를 위한 용지 매수 및 묘지등의 지장물 이전이 보상가격 문제로 협의중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매수는 전체 6필지 3,381평중 3필지 731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필지중 1필지 2,048평은 9월중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은 24기중 4기를 이장하였고 10월중에 음력 8월 윤달 곧 다되어갑니다만은 여기에 전체 이전을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방안은무엇인가 ?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에 대한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시가 중앙의 95년도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7억 5,000여만원의 도비가 도의 추경예산에 확보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시비 부족으로 우선 7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조치해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2m 이내의 소폭을 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가로가 넓지 않은 곳이라도 가능하다고보나 보도블럭과의 높이 차이 문제 이런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을 할렵니다.
    금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시 통학로, 사적지 및 관광지등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설치근거와 운영에 대하여 모순은 없는가 ?
    남원지역의 영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 지급등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장래 남원지역 개발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하고자 민법 제31조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답니다.
    총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금년도에 20억중 현재 9억 6,900만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재단기금 목표액이 과다책정되어서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기간이 5년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재단운영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이고,범시민적 참여도 현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읍면동에 22개의 기존 장학회가 산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성격상 흡수 통합은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향장학재단의 기금 목표액 운영 방향등을 재단 이사회에서 첫해인 금년도의 성과를 충분히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읍면동장에게 보상금 모금 강요는 한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시달이 되었는데 노력한 면장님들은 다는 못했지만 돈 6만원 내고 안낸 곳도 있으니까 회의때 한번 강조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면장이 성의껏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 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더욱 예의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과 어떤 강제성을 띤 춘향장학재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의원님이 남원 관광안내 셔틀버스의 운영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관광 도시 남원의 상징성 부여와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익하게 지역내 관광명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책으로 운행사항을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 했습니다.
    다소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수기일 평균 10명, 성수기 1일 평균 3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의지부족 및 기존 대중교통 업체 반발로 인하여 이용자가 많은 남원 - 반선까지의 직접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운행에 따른 보상금을 손실보상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정액보상제로 바꾸어 관련 업체에서 책임성 있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량의 서비스 개선 및 다양한코스 개발등을 통하여 이용율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운행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정을 정말 시민을 위한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많은 공부를하시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혼자 일괄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던 점도 있을것입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또 보충질문 하시면 또 저희들이 연찬하고 또 다음 회기에도 많은 시정을 채찍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1시간 50분동안 7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11월 25일부터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1년동안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할수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처음 실시한 시정질문에 다소 시장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일률적인 답변을 듣는 순서를갖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의장 !

○의장 공기현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을 왜곡되게 이해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시장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해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 사정을 봐주는 시장이 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개개인의 입장을 보살피라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으로 하시는데 참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질문]현대 문명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이사회에 조화가 맞는 그런 사회를 건설할 비젼은 없느냐.
    오랜 경험도 있으셨고 애향심도 있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계신것 있으면 말을 이런 기회에 시원스럽게 해주십사 희망있는 그런 비젼을 좀 주십사그랬는데 대답하시는 것은 농공관광병진 정책으로 잘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지에 3만 5,000평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과연 떠나가는 남원을 돌아오는 남원으로 되게 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될겁니다.
    어떻게 해서 살맛나는 고을을 만들것인가 그런 시장의 뜻은 거의 없고 의지가 안보입니다.
    정읍은 우리 남원보다 호당 경지면적이 훨씬 높습니다.
    남원사람은 0.9ha, 군민이 그래요.
    시민까지 보태면 더 낮습니다.
    정읍사람은 1.4ha 김제는 1.6ha를 경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보도한 내용을 봤고 김제도 5군데에 농공단지를 해서 60만평 규모를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는 그런 보도를 지상에서 봤습니다.
    현재 금지면 같이 농가소득이 호당 약 3,000만원 이상인 분이 125세대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이상 이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50%가 아직도 농사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의 농사인구는 거의 55세 이상 노령의 인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농공 관광 병진정책으로 두리뭉실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도 시원찮을텐데 이 비위 맞추기식 이런 행정으로 희망이 있겠는가.
    이때 빨리 현대적 공업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아마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할것이 아주 명확 관화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시장의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것은 과거 관치시대의 행정 공무원의 근무목적을 별로 확실하게 안해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시대로 가지고는 앞으로 희망있는 사회로 건설하기는 1,400여 공무원을 통솔하기는 어렵다.
    통솔로서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한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기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하자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소위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안이 아직 없어요.
    이는 남원사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1,400여 공무원의 능률을 최대한 기하자는그런 뜻으로 또 특히 남원 공무원에게 지금 알맞는 필요한 대책으로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그런것이 될것으로 보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살기좋은 사회가 되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시민의 요구 또는 시의원의 요구를 그렇게 간단히 묵살해도 되는것인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공무원의 의지를 한데 모을수 있을것인가 명령과 통치로서 통솔을 할수는 없는 시대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시장이 먼저 앞서가고 봉사자의 자세가 되었을때 아마 존경도 그속에 있고 발전도 그속에 있게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다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만 귀기울이지 마시고 과연 민선시정을 구성해 놓고 시민에게 희망이있겠다는 그런 실천강목을 제시해 주시기 거듭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것을 보충발언으로 거듭 주장하는데는 각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뒤따르지 않고 예산은 분배적 형식으로 또는 목소리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별로 시급하지 않는 예산집행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주송교, 동림교 이외에 각 면에도 많습니다.
    이래서는 이제부터는 안되지 않겠는가.
    1,400여 공무원이 1,600억을 써가면서 지금 과연 사람살기 오늘 현재도 사람살기 편하게 하는 일을 하고있는가 말이에요.
    북장구나 치고 춘향가나 부르며 태평세월로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들의 아들 딸이 객지에 가서 허덕이고 사는데 또 고향을 지키고 사는 이 늙은이들은 심지어 쌀가마니들 사람이 없어서 중간상인들의 사재기로 말할 수 없이 고달프게 삽니다.
    그래도 아들 둘중에서 하나라도 우리 남원땅에서 살수있는 그런 사회가되게 하는데 우리 시정이 거기에 목표를 맞춰주셨으면 저는 오로지 그것이 소원이어서 시정에 도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 회의를 소집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본 발언한 의원님이나 그 다음에 질문하지 않는 의원님도 동일 질문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점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조의 당부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

○의장 공기현   오대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오대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를 드리지 못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군도 9호선인 수지 남창에서 곡성 고달면 대아리간 길이 1.5km 구간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포장비 소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9호선과 연결된 전남 곡성군 고달면 대아리는 2회 포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말끔히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과 전북을 오가는 남원지역 또는 수지면에 살고있는 지역민들 간에 상호 지역차별이라고 하는지역 낙후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존심까지 대두되는 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암4통 재개발에 대해서는시장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남원의 도시발전을 한일자 형에서 원형개발 차원과 자치시대 경영개발로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경영사업을 해야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기 용도폐지가 된 2,375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하게되면 그 매각 수입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나머지는 96년도 부터 일제조사를 통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에 대시민홍보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매각에뒤따라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점용권자들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이해 또는 합의를 볼수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자투리 땅이 빨리매각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앨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과거처럼 민원 문제가 돌출되는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문제 제기가 되기전에 이해를 시키고 같이 해법을 찾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우리 남원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돼있기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발표하시기가 정 어려우시다면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시청사 부지매각은 95년도 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고 이를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을 공식적으로 의회와 한번도 협의가 없이 시장께서 번복을 한다면 심각한 의회 도전이요,시장께서만 민선인지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리의 25명 의원도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조영연   의장 !

○의장 공기현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 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과거 임명직 시장때와는 주민에게직접 뽑힌 민선시장의 답변이 아주 잘되어 있는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점에서는 알으시고도 모르는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덜돼가지고 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허위로 하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포함한 37가지 공약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직접 평가제가 시 공무원에 대한 직접 평가제인지 아니면 시책의 평가인지 이정도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 고충처리제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일대에 임명직 시장이 했던 틀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해서민선시장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어떤큰 프로그램이 있기때문에 제가 더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경영정책개발팀이 경영에 어떤 합리적 방법을 도입할수 있는 그런 모든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 시정방침을 제가 감히 민선시장께서 시정방침을 정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방침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공약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수 있느냐.
    또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하던 분이 더 하셔야 하니까 오래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 임기가 보장된것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 한정된 예산속에서 이런 마무리를 다할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를 우리 시장의 족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뜻에서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조금이해의 폭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관치시대에 아까 제 질문에 해바라기성 공무원, 기회주의적 공무원, 출세지향적 공무원을 거론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한사무를 놓고도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또 많은 시민들과 저는 여론을 듣기 위해서 술도 한잔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술도 좀 마시고많은 그런 여론을 듣습니다만은 듣는 의견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극소수입니다만은 우리 민선시장님 혹여라도 옆에서 어떤 좋은 지역발전을 하는 대안을 제기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민선시장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누를 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대학 설치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남원시청 정문에 시민대학교라고 해서 전주대학교 시민대학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명칭을 못봤습니다.
    현관에 과연 그렇게 부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배운다는 것은 저도 어디까지나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청의 얼굴에 시민대학이라는 현판을 붙여야만이 꼭 그렇게 빛이 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것도 제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기가 매우 두려울 정도로 그런 잘못된 재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재정을 정부에서도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 예산을 세우듯이 우리도 그런 보조를 맞춰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시민과 우리 시장님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을 보좌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준 의원이 질문하셨던 인사에 대해서 이것 만큼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참고로 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7조에 전보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그 뒤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1995년 8월 16일자 전보된 분은 8월 1일자로 본청의 과장으로 왔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16일만에 운봉읍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이 산동면장으로 95년 9월 16일에 발령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난지가 95년 8월 1일자입니다.
    1개월 16일간 재임하고 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경우를 놓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입장이 별것 아닙니다만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예산을 기동순찰팀의 무쏘 구입비로 사용했는데 환경사업소를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그래서 199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변경을해서 더군다나 환경사업소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만은 총무국에 있는 시기동 순찰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것은 아닙니다만 협의 사항이 될텐데도 전혀 협의 한마디 없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산외에는 예산의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관연 무쏘를 사가지고 4분이 전마을을 요일별로 순찰하고 시민의 불편 불만 고충사항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또 그지역의 지방의원이 합법적으로 민의에 의해 선출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들을수 있는 많은 제도적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색깔이 비쳐지는 결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시장께서는 모름지기 우리 11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같이 해오셨던 사심없는그런 행정 인과관계를 형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필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오래토록 빛나는 그런 시장님으로 기록이 될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이 마무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민선이 4-5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거대한 사업을 방만하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이라든가 얼굴내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요점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상영   의장 !

○의장 공기현   김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영   왕정동의 김상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주민의 참여가운데 시정질문 답변등등 여러가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서 시장님께서 장시간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건은 동료의원이 저희 관내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 요청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총로 개설에 의한 문제와 또 주공아파트가 설치된데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자면 지금 의총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지금 성곽 기초가 나타나서 공사를 중단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발굴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문화재의 전문인력단에 요청해서 그것을 심사내지는 감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이어서 주민의 여론은 지금 그 문화재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몇 m까지는 아파트를 설치할수 있는가 이런것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전주 도에까지 여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얼마만한 거리에 주공아파트가 설립이 가능한지 안한지 이런등등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 공기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형병옥   의장 !

○의장 공기현   형병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에 조금은 동떨어진 질문일런지 모르지만 통괄적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지방자치법에 동일 질문에 한하니까동료의원들의 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내용중에서 질문을 해주십시요.

○의원 형병옥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질런지 모르는데 통괄적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어요.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민선초대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본 의원은 민선자치 시장님께서 시정의 견해와 구상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330억이라는 막대한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 시장이신 김완주 시장께서는 도심지 행정 예산을 편성한것으로 역력히 들어났는데 내년 예산 민선초대 시장님께서는 우리 뿌리 역할을 할수있는 생산 주역할수 있는 지역의 소득분야에 예산을 좀더 편성할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견해를 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장시간 죄송합니다.
  [답변]시장의 답변이 요령이 없어서 내용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경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의 뜻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의원님이 제뜻을 잘 수용을 못하신 것 같고 정읍시와 비교하는 소위 공단조성 문제는 지난일입니다만은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북공영개발단 초대 소장때 당시에 시장이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장국리 30만평에 도비로 제가 조성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나 무엇이나 여기는 토입매입에만 좀 협조를 해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으면 우리도 중규모 30만평 공장 하나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고 제가 떠난 뒤에 아마 해볼려고도에 의뢰해가지고 용역까지는 된것같습니다.
    그러나 수지 예산을 맞춰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약 6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가 된것이고 정읍은 남원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읍 그때 정주시장이 조명근씨입니다만은 저한테 아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30만평이 조성이 된겁니다.
    시비 한푼도 안들고.
    안팔리고 적자가 나고 이자가 나가도 도지사 돈이 나간 것이지 시장.군수 돈이 나간것이 아닙니다.
    또 정읍은 군수가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군비가지고 하다가 절구가 나버렸어요.
    그것이 수년동안 묶여있다가 제가 정주시장 재직시에 현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입주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해결이 된겁니다.
    그런것으로 보면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고통이 있지만 멀지않은 장래에 그런 해결이 되고 우리 지역도 주의원 주장만큼이나 공업화가 빨리되고 노랫가락이나 듣고 농촌 소득증대만 외쳐봐가지고 우리가 정말 떠나가는 인구가 들어오고 또 시민 모두의 아픔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신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떠나가는 인구, 상주인구 또 왕래하는 인구까지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왕 그런 시가 감당못할 이제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국리는 공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디다 잡을 것이냐.
    이제 땅금이 싸야 합니다.
    누가 잡든지 누가 개발을 하든지 토공이 하든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하든 땅금이 싸야하고 입지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 방면에 3만 5,000평은 소규모 첨단 전자공단으로 구상을 해서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시정 계획이 화끈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치시대의 전임시장의 사업계획이 제가 자치시대에 마무리를 할려니까 고통이 많습니다.
    아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도로 교량 여러가지 예를 듭디다만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 저보고 하라면은 재고할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요.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이 정말 춘향문화와 요천을 연계한 관광권에 한장식물로 높이 활용이 되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다른 오해는 말아주십시요.
  제가 내년도에는 보다 자신있는 수치사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다음에 오대철 의원님의 군도 9호선 남창 고달선은 수지 인사회때 면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해에 끝나면 좋은데 돈이 꽤 들겁니다.
    단해에 안되면 한 이태에 걸쳐서 군계요, 도계요 면계인 접경지역에서 우리 수지면의 우월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암 4통 재개발은 이것은 조금 제가 혼자 된다 안된다 이렇게 대답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조합이 형성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합시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수입 관계는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고 매수도 많지요.
    홍보부족을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구시청사 부지매각하고 철도부지는 솔직히 액수도 많고 살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사업만 해놓고 안팔리면 시는 빚만 지는 것이고 처음 자치시대 원년 민선초기부터 빚더미에 앉는것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지금 보류한 것입니다.
    물론 의회가 매각 승인까지 해놓은것을 시장이 협의없이 그렇게 할수가있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몰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잔디구장이라도 시민이 체력향상이라도 우선 하다가 몇년 봐보면또 돈 많이 내고라도 꼭 필요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남기고 살수도 있는 것이고 남원시민이 거기에 북부시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헐값에 내던질수 있는 대상은 못됩니다.
    시청부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까지 팔려버리면 이제 저희들이 무슨 새로운 변화사회에 대응하는시민의 편익시설을 하는데 거점 잡을곳이 없습니다.
    지금 50억에 팔면은 3년후에 그것살려면 아마 200억 300억 줘야 그래도 못삽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고충은 시민의 재산으로 제가 좀 욕을 먹더래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조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 직접평가제, 고충처리제, 경영평가팀의 능력문제 이런것은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
    지금 이것이 확정된 시책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봐야 시민참여와 또 고질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취지를 보고를 해드리고 경영평가팀의 능력이 과연 경영행정을 각 자치단체가 경쟁하면서 우월성을 가질수 있는 두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가 외부에서 기업체의 고위인사나 또 전문경영인 고향출신 데려다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운전수 하나, 여비서 하나 6급 별정직 비서하나 외에는 사람 쓸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물을 못데려오고 있는 고충도 있고 기왕 우리 참모들중에 직원들중 그래도 열심히 연찬하고 한자도 더 배워서 시민에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편익이 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여러 의원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농 통합시로 발족이 됐습니다.
    전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건에서 누구를 옮겨도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그 고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되는 과장이 다시 읍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솔직한 얘기가 부면장이나 아니면 고참중에서 내보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 워낙 강경합니다.
    내무부에서도 용인을 안해요.
    부면장이 거기서 직무대리로 면장을 받아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피 사무관 된지 얼마안되는 두분이 나갔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형의원님 말씀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도시행정 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런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의 본적지 찾기해서 농촌에 우리시 구역에 면적 넓고 인구도 많은 농촌의 소득증대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경분야에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답변]김상영 의원님께서 의총로 개설구간 문화재 발굴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답니다.
    문화재 지정 문제는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 구역에서 100m이내 건축행위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보상가 문제라든가 택지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는 주민의 편에서 보면 문화재 지구로 지정을 하면 개발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단순논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것입니다.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영영 슬럼가가 되고 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의총로 개발이 더딘것은 시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지난달 제가 내무부에 가서 특별교부세로 교룡교 가설 사업비 10억을 관계 국장까지 협의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공기현   그 이외에도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앞서 말씀올린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좀더 심도있고 좋은 질의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이틀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로서 질문의원으로선정되신 모든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기에 의원님들께 제의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9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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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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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이석구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충기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양희철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세정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래식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산업과장 채영호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관리과장 김경석
운영과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