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간사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일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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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산실소관

○간사 진병문 먼저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홍보전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국향의 계절입니다만은 조석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금년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200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통신망 운영 그리고 PC 1,450대 프린터 690대를 보급함으로써 43억6,1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행정정보화의 지속으로 인력, 시간,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장비 업그레이드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억3,500만원, 내년도에는 전산장비구입외 4종, 1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행정종합 정보화 등 5종에 7억7,100만원, 2008년도는 행정종합정보화 등 5종에 6억5,200만원, 2009년도 7억2,600만원 등 해서 총 5년간 43억6,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억7,500만원, 시비가 41억8,600만원 등 해서 총 4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후전산장비 교체주기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고 프린터가 5년입니다만 현재 컴퓨터는 4년 내지 5년이 되겠고 프린터는 6년내지 7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PC 550대, 프린터 230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연도보다 조금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전산장비 LCD 모니터 등 4종 678대 6억3,500만원을 기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위원 입니다.
소프트웨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는 전 남원시 읍·면·동까지 전체 다 보급이 되고 새로 교체를 같이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저희 읍·면·동과 본청 1,297대 약 1,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차별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매년 300대나 400대씩 해줘야 맞는데 올해는 215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서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몇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제가 아까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 프린터가 5년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컴퓨터는 4년 내지 5년 아니면 6년까지도 사용을 하고 프린터는 6-7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 장비가 현재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소프트웨어는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가동을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속도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거나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여러번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3년동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면 지금 구입했던 제품이 3-4년 뒤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노후장비를 100%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400대를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200대만 교체를 하게 되면 나머지 200대가 밀리게 되어서 다음연도에 600대를 해줘야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다음 연도에는요.
    그래서 현실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밀려가고 있는데 다만,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의 60%나 7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이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3대씩 있는것이 조금 교체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먼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금 기록자료를 점검을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왔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어제는 안왔고요.
    다만,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전산화 정보화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조금 뒤친면이 있고 남원시는 현재 점검한 결과, 가장 잘되어 있는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2년마다 한번씩 나오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저희들의 평가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끝났고 다만, 도에서는 추후에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남원의 정보화 수준은 상위권에 달리고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는 지적전산자료가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것도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서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리만 거기서 하는것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서버 가동은 문제가 없는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요청이 오면 우리 전산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를 하고 또 해당업체에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적전산자료나 행정의 총제적 자료관리를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것이 있고 국가정부에서 하는것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저희가 국가정보나 도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뽑을때는 큰 애로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없고요.
    며칠전의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없었던것은 중앙에서 전산장비 점검 때문에 1-2시간 정도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조치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가정에서 클릭해서 인쇄하는 경우는 노출이 되어서 그것도 정부에서 중지를 했고 민원실에 와서 발급받는 경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국가정부에 관련한 자료를 뽑을때는 사람이 가서 뽑아 와야 하죠?
예를 들어서 테이프를 복사하는 경우나 필름을....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럴때는...

○배종선위원 인터넷이나 저희 전산장비를 통해서 여기서 앉아서 다 뽑을 수 있습니까?
남원시에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G4C 사업이라고 해서 21종은 안방에서 클릭을 하면 되었는데, 지난번에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변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분간 보류되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중앙정부나 도청을 방문해서 거기서 필요한자료를 복사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런 자료가 중요 기밀자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 도에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저희 남원시에는 없지만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 중앙으로 올라가서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랬을때 중요 기밀자료가 물론 제가 공무원을 못믿는것을 아니지만 사람손에서 움직이다 보면 외부에 유출될 염려도 있지 않은지....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런 경우도 있겠죠.

○배종선위원   그래서 남원시 담당부서에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서로 필요한 서로 암호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그것을 출력을 할 수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완유지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사람손으로 안하고 앉아서도 자료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이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항상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업무도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 해야할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산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누수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시정발전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간사 진병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지금 항일운동탑 준공식이 있는데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제가 참석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규사업은 2가지 입니다.
    5페이지 용성관 복원 부지 매입하고 6페이지 춘향 테니스장 조성 2가지 입니다.
    먼저 용성관 부지 매입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기전에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용성관 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화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21일에 전라북도에 해제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 문화재위원들의 회신내용이 공문서 자체를 접수를 하지 않고 회송을 했습니다.
    회송사유는 문화재 지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해제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송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이나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해제사유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문화재 해제의 사항은 문화재의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해당이 되는데 문화재의 가치상실은 훼손이 되었거나 혹은 화재에 불타서 없어져 버렸을때 이런 경우에 가치상실로 해제가 사유가 되고 특별한 사유는 그동안에 특별하게 문화재 해제를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만은 심사위원들의 내용이 그동안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때 일본이 축조한 성이라든가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할때에 현 위치로 해제를 하는 사항만 특별한 사유로 해당이 되어서 문화재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문화재해제는 검토가 안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에게 2가지를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건물 그대로를 고치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별도로 있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은 가능한가, 현재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한가 물어 보았는데 물론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 발굴을 해서 옛날 용성관의 유구가 나올 경우는 그 자리에 신축은 안된다, 건물을 철거를 한후에 이관하면 안되고 다만, 유구가 나올 경우에 현재 그 자리에 현재 만복사지 같이 옛날에 그 터를 그대로 남겨두는 보존은 가능하고 그 자리에 신축은 어려운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해제라든가 그 자리에 신축은 어려운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 각 단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은 저희가 총 23개 문항으로 했는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74매를 배부를 했는데 539매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읍·면단위와, 동단위, 각 기관단체 등 조사를 했는데 동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항별로 회신내용을 보면 12번은 용성관의 가치를 묻는 사항이고 13번항 용성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응답자는 526명 이었습니다.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이 180명 34% 이고요.
    현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현 위치에 신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6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 66%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용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의견은 17분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용성관 복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을 한다가 25%, 반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 44% 예산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은 안되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19번 문항에서 용성관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251분이 답변을 했는데 그중에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한 의견이 39분,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39분, 학교이전으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6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읍·면 지역이라든가 동단위 기관단체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주관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각계 설문을 하신분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18번 문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4분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낸 사항이고, 20번 문항을 용성관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주관적으로 답변한 분이 몇분 계셨습니다.
    기타 용성관 복원을 위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접촉을 해서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을 면담을 해서 물어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학교를 이전하거나 현 위치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학부형들의 근본적인 뜻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켜달라 즉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학교 이전으로 도심공동화가 우려가 되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를 이전하는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현 위치에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용성관 복원에서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예산대책을 수립한 후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자는 생각이고요.
    또 현재 용성초등학교의 건물배치 여건상 현지에 개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 학교환경이 정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학교에서는 개선을 못한다, 이런 책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돌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럴 원망을 들을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학교의 정화사업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담장을 개선한다든가 다른 사안으로 학교정화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 다소 가능한 범위로 시비를 지원해주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내용을 간략이 보고 드렸고 기타 설문서 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용성관 부지매입은 앞으로 먼 장래에 시의 재정형편이 좋아지거나 국·도비 지원이 확실할때에 복원이 가능한 시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에 부지매입 관계의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춘향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춘향테니스장은 현재 춘향골체육공원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12면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은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배출이 되어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이미 테니스 고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12면 정도의 테니스장을 공원내에 조성을 해서 앞으로 테니스공원이라든가 전국적인 테니스 고장으로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최소한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4억원 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실내체육관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8페이지 오리정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업비를 좀 줄여서 당초에는 휴양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기타 편의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대단위사업 보다도 남원의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입의 쉼터조성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로 해서 쉼터 조성 등 주차장 관계, 오리정 조명시설, 편의시설을 협의를 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흥부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용성관 관련 문제를 물어 볼때는 정식 공문으로 접수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진병문 그러면 정식공문으로 답변을 들었습니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정식공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간사 진병문 그러니까 어떤 경로도 접수를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월 21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결재를 해서 도에다 올렸는데 도 실무부서에서 이 문화재 해제 자체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문을 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송사유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반송을 했습니다.

○간사 진병문 그렇지만 정식공문과....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역할은.....

○간사 진병문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것과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를 챙겨보시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공식적인 문서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자문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간사 진병문   그리고 평상시에도 업무연찬시에도 과장님께 동료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심지어 어차피 도지정문화재 이기 때문에 도 조례를 바꾸다 보면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을것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도의원이라든지 도청에 가서 직접 면담을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을 강구를 해보는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첫장에 참고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보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해제하는 사유가 있는데 해제사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했다든가, 또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가 이 2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문화재 가치상실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번개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다든가, 수해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 화재에 불타서 없어져 버렸을때에 문화재의 가치상실을 했으니까 해제 사유가 되고, 또하나 특별한 사유는 임진왜란시 일본이 축조한 성이라든가 또 문화재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 현 위치로 해제한다는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사항외에는 해제사유가 없답니다.

○간사 진병문 아까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중에서 불타서 소멸이 되었다는 경우를 설명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뚜렷한 유물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용성관 석물입니다.
    전체적인 용성관이 아니고 용성관의 현관에 있는 석물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간사 진병문 물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조금전 말씀하셨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변상가라든지 또 어떤 보존의 가치성이 없다는것이 보고사항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연찬을 했을때 리모델링 방향으로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간사 진병문   그런데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국·도비 확보의 대안도 없으면서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1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한다는것도 사실상 어렵고 또 학교를 다른곳에 옮기고 그 자리에 용성관을 복원하면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시각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꼼꼼히 챙겨야 할 거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저는 검토하는 방향까지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 조례는 법에서 의해서.....

○간사 진병문 도의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야만이 조례가 바뀌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성관 석물자체는 도의 조례보다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문내용과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건이 정상화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물론 먼 장래가 될지도 모르지만 학교정상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간사 진병문   우선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선행해야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하는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는 기획감사실 부서로 저희 계획을 아마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엄연히 우리 남원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행정의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 나가시기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여건상 가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것 자체가 순서가 바뀐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획감사실쪽에서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있어요.
    임기가 2년인데 금년까지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본일이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아무리 요식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이지 그러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원시에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의 기능이 하나의 전부 요식행위에요.
    그렇다보니까 남원시가 앞으로 집행을 해야할 5년동안 장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상의 심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라는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업적 입안이 된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식행위로 모든 행정행위가 이뤄진다고 저는 이런것을 생각했을때 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좋지만 우리 남원시의 행정의 행태가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다음은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관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면 굳이 용성관부지를 매입해야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당장은 예산형편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복원을 못하지만 먼 장래에 가능성을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성관 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먼 장래에....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용성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먼 장래에 여지를 보고....

○송우섭위원   먼 장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용성초등학교를 현재의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건물을 앞으로 몇년동안 사용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년의 사용을 계획을 하고 용성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냐고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의 건물을 개·보수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리모델링 소요되는 비용은 신축비용의 3/2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를 계속 사용하고 유지를 해야 할것 같으면 우리가 용성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학교환경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앞으로 먼 훗날이라도 복원을 전제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앞뒤가 맞이 않잖아요.
    우리가 용성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용성관을 복원을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하늘중학교 한쪽에 용성초등학교를 신축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리모델링을 한다는것은 장기적으로 학교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차제를 세우지를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을때는 용성초등학교 이전을 전제로 하고난 이후에 용성관 복원을 하고난 이후에 부지매입이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용성관을 복원하고 거기다가 복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적은 계획을 부지를 매각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건물답게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만 리모델링을 한 상태거든요.
    우리시는 시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용성관 복원도 못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둘중에 하나만 택해야지 절충안은 안돼요.
    장기적으로 용성관을 복원하고 싶다면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용성초등학교는 현재의 위치에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현재 리모델링을 한다는것은 제가 봤을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춘향테니스장 조성을 하겠다는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7년도 균특예산으로 10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균특예산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2007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2006년도에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년도에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이 신규사업은 일절 체육시설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가능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가능하다고....

○송우섭위원 그러면 확답을 받으셨습니까?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그것이 정책이 바뀔 우려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흥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116억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흥부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동안 흥부마을 조성에 대한 부분은 누차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했던 대규모의 흥부마을 개발사업은 지양을 하겠다, 단 흥부마을을 상징하는 시설물 정도만 갖추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업예산 규모가 110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소공원 조성은 인월면 성산리하고 아영면 성리 2곳입니다.
    그래서 아영 성리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일부 부분적인 소규모의 시설을 하였고 인월은 아직 일부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해서 전혀 시설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2곳에 흥부의 고장으로써 상징적인 시설을 최대한 하더라도 기 투자한것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약 110억원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월면에 토지를 매입을 하던 부지, 약 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110억원이라는 예산, 순수한 시비의 110억원의 사업규모가 적은 규모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단위사업이 아니고 2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2곳도 토지를 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을 원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억 이상은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110억을 들여서 2군데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시설물을 갗춰 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최소한 상징적인 시설 소요비용인데 관리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식의 답변은, 우리 남원시가 그런식으로 모든 관광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집니다.
    이게 관광소득과 연계되는것 아닙니까?
    또 시설물을 갖췄으면 또 입장료를 받아야죠?
    입장료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시설만 해놓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인이 있어야죠.
    시설물은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입장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고요.
이후에 흥부마을에 상징적인 시설을 한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110억의 사업의 투자를 할 정도의 사업의 규모라면 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시설물의 운영까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것 아닙니까?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거기까지 예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에요.
    적어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기왕에 지나갔던 사업은 그것까지 미리 생각지 못하고 해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규로 투자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그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경상적 경비는 가능하면 줄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흥부마을 조성사업은 장기적으로 적어도 2010년까지 해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까지 저희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시의원이기전에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다가 한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자리 바뀌면 그만 이겠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 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과장님은 전임자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만 하면 그만인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나오는 후유증이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만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겪겠습니까?
    다 우리 남원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것 아니겠습니까?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흥부마을 조성사업에서 지금 인월면에 발복지 8필지가 미매입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8필지는 왜 매입이 안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3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매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일단 승낙서를 받는데 최대한 면단위에서 노력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해서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는 그럼 토지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매입가의 차이죠.
말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현실에 맞게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장기계획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사항도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진을 하려고 하면 확고히 하도록 추진을 하셔야지, 해마다 한다고 해놓고 몇년을 미뤄놓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과에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추진이 되면 그것이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만 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기 인월면에 관련된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만 가능하다면 매입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사항을 꼭 추진을 해가지고 인근의 성산리 지역의 토지주와 가격을 잘 결정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남원항일운동기념비 준공식이 있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소관이 어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주변 정비인데요.
    이것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오리정 뒤에 관풍리와 월평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주변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처음 방문을 했을때 오리정 주변이 너무나 정리가 안되어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어서 오리정의 명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오리정이 남원의 초입이니까 적어도 쉼터 정도는 조성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한 50억원의 범위에 의해서 여러가지 휴양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등 각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대단위 시설보다도 한 10억 정도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처음 들어왔을때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저희 도로가 선형이 바뀌지 않았으면 모를까 선형이 바뀌었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쪽은....

○최형식위원   관광객이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차량 다니는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리정까지도요.
    그러니까 그 주변정비를 하는것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서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오리정이 주변은 물론 주유소 주변에 오리정쪽은 보면 아주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좀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맨 처음 계획이 50억원이라고 하면 50억원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10억으로 줄었어요.
    5/1 가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계획에 안맞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오리정 주변은 관광지 성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객이 처음 남원을 방문할때에 남원의 이미지를 선뜻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쉼터 성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왜 50억원을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예산뒷받침이라든가 이 사항이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잘못된것이지 50억을 했다가 어느새 10억으로 바뀌고 나중에 10억이 안되면 한 5억이나 할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조잡하게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니까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이왕 추진하려고 하면 모양새가 있게 모든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시가 여러가지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앞으로 사후관리를 언제든지 짚어보고 추진해야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오리정 주변은 우선 부지도 협소해서 최소한의 남원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시설로 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사업은 설령 과거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고칠것은 고치고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내년까지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입니다.

○배종선위원 내년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단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작년도 도비 확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도에 3억원하고 올해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2005년까지 도비 확보계획은 차질없이 다 이뤄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차질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직 예산이 다 안내려 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안내려 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내년에 도비확보계획은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금년에도 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이뤄졌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에 3억원은 확보를 했는데.....

○배종선위원 지금 해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관련 도비가 제때 안내려오고 꼭 1년이 지난뒤에 겨우겨우 하달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도비확보에 상당한 애로르ㄹ 느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요.
이미 저질러진 사업이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과는 물론이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등 계속 접촉을 하고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지만은 우선 도의 형편도 있고요.
애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때부터 이미 부지선정이나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큰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항상 늦추고 잘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청의 실무과장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자기들도 성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문화시설을 위해서 10억 이상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어떻든 남원은 기 도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국악의 성지 미지급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예산 관계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2002년에서 시작해서 2005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공정률이 60%밖에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60% 인데요.
내년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까지 60%밖에 안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 미진된 사업이 전시장 시설 같은것 이런 시설인데요.

○배종선위원 당초에 원래 사업비가 97억 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다가 10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당이라든가 화장실 등 몇가지 사업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배종선위원 추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요.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비 부담은 더늘어납니다.
    공사비 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초계획을 잘못세웠다는 얘기이고 자금 조달계획도 잘못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럼으로써 저희 남원시의 예산은 더 들어가야 돼요.
    갈수록 1억이든 2억이든 더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늦춰질수록요.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년에 최대한 목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나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낭비되는 예산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목표하는 연도내로 2006년까지는 완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십시요.
도비 12억 내년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12억이 조달이 될 수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2억이 지원이 안되면 해마다 1억이나 2억 정도 예산도 지원이 안되서 1년씩 늦춰지고 그러는데 과연 내년에 12억이 내려올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진짜 계획대로 완공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년 5월경이면 임기가 끝납니다만은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시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용성관복원부지 매입관련에 대해서는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중에서 약간의 오해라든지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넘어가셨는데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준비해주지 못하면 리모델링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성관 복원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야죠.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교육청에 신축계획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용성관 복원도 계획을 안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2003년도인가 교육청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2억원을 확보했다가 용성관 복원과 맞물려서 취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용성관복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계획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봤을때는 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취소를 한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정확한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리모델링 방향을 아마 저희가 정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선 제가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을 드린것은 그 전체를 보수를 한다는것보다도 학교환경에 ,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먼 장래에는 그 자리에....

○배종선위원 그것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간단한 개·보수죠?
현재 비가 샌다든지 하는 경우의 보수하는 차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간단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매입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2007년까지밖에 BTL 사업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에요.
    다른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교육청에서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 손 안대려고 했을 겁니다.
    학교측에서도 그런데 BTL 사업이란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감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한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물론 토지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기로 하고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10년 장기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교육청의 조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0년 장기로 분할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했을때 얘기고 안한다면 그대로 교육청 자체에서 개·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저희가 개·보수를 하라고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의견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는 매입을 해주겠다, 못하겠다는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단지 매입을 했을때에 시설부지의 활용문제와 그것은 당장 못하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 시설의 활용문제와 그 재원을 적어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재원조달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나머지 그 지역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숙제인데요.
    용성관 복원 당장에 묘원하고 거기에 대안이 시 집행부에서도 용성관 복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우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것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성초등학교가 옮겨 가면서 그쪽에 공동화 될것이라는 우려는 다 똑같은 목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 용성초등학교가 낮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가지만 하교시간이 끝난뒤에 밤시간에는 아무도 불을 켜놓은것도 없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그 지역이 범죄의 불량배들이 들어가서 엉뚱한짓을 하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용성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공동화현상을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야간테니스장이라든지 다른곳에 테니스장을 짓는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족구장 지금 사업 올라오는데 족구장을 땅을 매입을 해서 할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족구장도 야간 족구장, 전천후로 해서 24시간 할 수 있는 테니스도 마찬가지 이고요.
    그 안에 휴게공간시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것이 아니고요.
    자연적, 녹지환경에 의한 그런 내부공간, 숲속에서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밤에 불을 환히 켜주고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것보다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활용하면서도 그 지역이 밤에 불이 환히 켜져 있어서 범죄의 온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림을 왜 안내놓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대안을요.
    용성관 이전문제는 물론 옮기느냐 않옮기느냐 용성관을 복원하는 문제 이전에 학교의 이전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연계되는것이 아까 부지를 공동화 현상으로 방치할것이냐, 재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것이냐가 중요하지 복원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20년이나 30년의 장기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학교측과도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머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지역의 대체시설을 하겠다는것을 설문을 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때 용성관 복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릴때 정확하게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제가 제시를 안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용성초등학교를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후에라도 복원을 전제로 부지매입을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당연히 제시를 해야 겠죠.

○배종선위원   그런 승인을 해주기 이전에 그림을 알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측이나 주민들이 특히 염려하는것은 학교를 이전했을경우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것도 알고 있었을때에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런 대책이 없이 학교만 이전을 하고 용성관 복원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흥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적인 사항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월과 아영, 2군데에 약 50억씩 투자해서 약 100억씩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인월과 아영에 50억씩 투자를 해서 인월과 아영이 별도의 지역이 과연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희가 92년도에 남원이 흥부의 고장으로 얘기가 된 이후부터 전국에서 오신 외지사람들이 흥부의 고장이라고 해놓고 무엇이 있느냐고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흥부의 출생지라고 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영이 흥부 발복지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최소한의 흥부의 고장으로써의 최소한의 시설은 유치를 하는것이 흥부의 고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시설은 유치를 하는것이 흥부의 고장의 홍보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출생지와 발복지를 나눠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적어도 국악의 성지 건물 하나 짓는데 105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악의 성지 하나 짓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테마파크 하는데 벌써 한 140억정도 들어갔습니까?
    150억 가까이 들어갔죠?
    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등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아영에 흥부마을을 조성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흥부마을 조성할지는 그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아영과 인월에 흥부마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아영이나 인월을 묶어서 큰 대형프로젝트, 아주 큰 1,000억이나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흥부로써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라면 모르겠습니다.
    50억 사용해서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몇개하면 그냥 20억이나 30억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기반시설 SOC 몇가지만 하면요.
    이 발상자체가 저는 흥부마을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체를 저는 반대해요.
    제가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100억이나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들은 그만 하자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가지를 하더라도 한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물론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이 사업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때에 그 사업은 한번 계획 세워서 10년이든지 20년이든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과는 그런 문화관광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캐나다의 부차드 같은 경우에 50년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50년이 걸려서요.
    그런 사업을 하자고요.
    지금 95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 50억씩 계속 투자를 해봐야 저희시민이 낸 세금만 날라갑니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난리가 나요.
    이런 사업은 하실려면 이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국·도비와 시비를 같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든지 이 자체를 포기를 하십시요.
    저는 앞으로 작은 사업들, 이렇게 늘려넣기식의 사업 이런것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용성초등학교가 불량배 온상지역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온상지역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김병석위원 동료위원이 이 지역을 불량배 온상지역으로 폄하한다는것은 이 지역 의원으로써 너무 듣기가 안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 하는것은 교육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우리시하고는 관계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이것이 어느 주간지인가요?
    남원신문에 보니까 시급한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용성관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시급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설문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예산이 풍부하다면 학교도 이전도 하고 당장에 복원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시의 입장으로는 복원자체가 시급한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예산도 없는데 그냥 말장난으로 자꾸 그럴 필요도 없고요.
    지금 문화재 보호법 12조 및 도지정문화재 보호조례 17조에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네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불타서 없어졌을때 문화재의 해제사항이 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문화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용성관은 용성관 석물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문화재가 용성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때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용성관 석물만....

○김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건물 자체는 불이타서 없어진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그것도 잘하면 해제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석물하나 가지고 문화재 지정은 그것은 21년전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때문에 그렇지 시민들이 생각했을때는 아까 이 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재 지정은 단일 물건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장승이 있다면 석장승 자체로써 문화재이고 아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용성관도 용성관 석물 자체 그 돌만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돌하나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를 보는 거지요.

○김병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니까 불량배 온상지역 오명은 벗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혹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학교가 정상화가 되고....

○김병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지 않습니까?
그렇니까 말씀을 드리지 제가 안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는 외지에서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김병석위원   불량배 온상지역이라고 하니까 감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충동 지역이 물론 불량배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지역에서도 오겠지만 그런 불량배 온상지역이라고 하니까 남원시민으로써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역주변의 발전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정상화를 어떻게 하신가요?
    과장께서 교육청 소관업무인데 과장으로써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이 활성화되고 좋지 않은 오명은 벗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해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요.
    만인의총은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되어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여기 특별한 사유에 보면 문화재 원래 위치로 이전시 현 위치로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만인의총이 지금 총 몇군데에 있습니까?
    남원에 만인의총이 몇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한곳에 있죠.

○김병석위원 한군데 있다는것은 분명한 사항이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거기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문화재가 아니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향교동에 있는 만인의총은 문화재가 되어 있고요.
    동충동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지역은 해제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김병석위원 해제 좀 해주세요.
구 만인의총 해제 좀 해달라는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해제할 필요가 없겠죠.

○김병석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남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만, 그 자리는 옛날에 무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정서적인 관계로 보존을 하는 차원이지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지정을 한다는 남원지역 모 단체에서 구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항 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만인의총을 복원을 한다는것이 2곳이라는얘기입니다.
    지역의원으로써 참 그것고 참 딱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런 현상, 왜 우리 동충동 지역에는 불량배 온상지역이고 문화재도 아닌데 문화재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문화재 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참 딱해서 과장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답답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듣기가 싫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용성초등학교의 주변 환경문제는 책임을 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좀 짧게 질의를 해주십시요.

○배종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엇인가 문화재 가치상실에 대한 조항을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하신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상실중에서 화재에 불타서 없어졌을때 이 조항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문화재를 해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요.
화재에 불타서 없어 졌을때의 조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화재로 불탔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용성관은 문화재 지정 이전에 이미 불타서 없어 졌어요.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문화재를 해제시켜 달라고 하는것은 해당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제가 용성관 석물만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량배 온상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우범지역이죠.
    우범이 예상되는 그 지역은 제가 발언을 한것은 학부형과 교육청 관계자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왜 우리 동충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 왕정동이라고 해야 합니까?
    저희는 똑같이 시의원이에요.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상대의원이 안맞는 발언을 해도 반대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것을 너무 좁게 압축을 해서 토론을 하는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용성관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서류만들고 설문지 조사하고 종합의견까지 내주신데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달에 서류 올라왔을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짧은 시간내에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해제 요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회송서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서류 공개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 서류좀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가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다면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자의 34%, 반대하는 의견은 66% 집약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용성관을 복원하는데 따른 찬성하는 사람은 25%, 용성관을 복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75% 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렇다면 이 2가지 내용만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성초등학교를 좋은 자리로 옮겨서 훌륭한 시설을 갗춰서 학교를 이전을 하는것은 좋지만은 이 의견자 조사를 보면 대부분 25%와 34%라고 하면 적은 숫자 입니다.
    대부분 의견은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하지 않고 용성관도 아직은 좀 개발하는것이 그렇다 그런 의견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용성초등학교 증·개축에 따른 문화재 위원 의견해서 현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현 건물을 그대로 두고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답이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들이죠.

○이강석위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들이죠.
    그 분들이 우리 지역도 아니고 더 윗선에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냥 그자리에 증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증축은 아닙니까?
    증축도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심의를 거친후에...

○이강석위원 물론 여러가지 거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합검토의견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검토의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께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용성관을 복원한다는것은 예산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어려우나 우선 환경의 정화와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렇다라면 용성초등학교를 이전한 다음에 이전한다고 하는 의견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용성관 부지매입 의견서가 올라 왔어야 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상황이고요.
제가 올라온 부지매입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보면 BTL 사업 그것이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때문에 올렸다고 하는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설문조사를 한대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는 순리를 거역하면 안됩니다.
    남원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론을 존중하고 또한 여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것이 좋다고 했죠?
    댜수의 의견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의견은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강석위원 용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의견은 안들었네요?
그것이 빠졌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용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의견은 제가 구두로 들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반대입니다.

○이강석위원 용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의견도 반대가 다수인데 그 의견은 포함은 안시켰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별도로 설문조사를 안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설문조사 의견이고요.

○이강석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안했더라도 별도로 용성초등학교 총동창회의 의견도 여기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가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교육청에 BTL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시도 예산도 없는데 100억 정도를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할일도 많은데 우리시에서 출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종합검토 의견대로 판단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단 의견은 리모델링쪽으로 검토의견을 내놓고 중장기 의견을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자료를 낸것은 용성관 복원자체를 앞으로 부정하는것은 아니고 먼 장래에 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한 남원은 존재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성관이 꼭 우리 후손들이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도 할 수 있고 용성초등학교도 당장에 이전하지 않더라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에 발송한 서류좀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는 보고 청취로 끝나는 거죠.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할 승인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가·부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거기에 따를 의무는 없는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로 집행하는 집행사유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지만은 보고 청취는 어디까지나 의견의 개진하는 것으로 끝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용성관 복원을 위한 용성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원회 의견에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나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난 이후의 서로 의견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성관 부지의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거기에 용성관 복원도 않고 학교도 이전을 안한다면 굳이 100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야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별도로 오늘 보고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요.
    그 점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위원회의 의견을 이해를 하셨다면 더 이상 용성관 복원 관련 학교부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용성관 복원문제는 아까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학교정상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빌미를 안줘야 할것이고 이 복원문제를 중장기 계획에 우선 올리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획은 실행을 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부흥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성급하게 계획만 먼저 세우지 마시고 이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흥부마을 조성인가요.
    이 사업도 내실있게 실효성있게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증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들은 2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입니다.
    11페이지에 지리산 충혼탑 건립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 부운리에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뒷편에 있는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3억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건의해서 공문은 3월에 발송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비는 그와 맞물려서 도의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말에 세워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 뱀사골내에 전적기념관으로 충혼각 연간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히 꼭 남원시의 일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해야할 사업이 남원시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 김줃열열사 생가복원사업입니다.
    금지면 옹정리 9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생가복원 1동, 기념관 건립 1동, 광장포장 등 20억을 잡고 금년도 4 ·19 행사를 전후해서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관심사업으로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3억은 국비가 내년도에 대상사업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국회가 아직 회기중이어서 아직 의결이 안되어서 확실한 대답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확보되었다는 사항으로써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도 3억이 확보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008년까지 마무리 되는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책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리산 충혼탑 건립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0억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3번에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시비가 8억,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것이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7억이 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는 시비 재원으로해서 잡아서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시비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8억으로 금엑을 조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올해 11월중에 탑 모형 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도의회, 보훈지청, 국방부 등 관련부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공모를 하려고 하면 기간이 충분해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김종술위원 90일 이상 공모기간을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종술위원 공모기간이 너무 짧게 줘서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본다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사업에 특별히 3년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토지를 현재 김주열 열사묘에 오른편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도 매입하고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을 잡았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종술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비 2억5,000만원만 빨리 부담을 해주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 하고요.
사업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았을때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된다는 사실 과장님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단기간에 끝을 내는것은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꺽해야할 사업이라면 2007년도까지 끝을 내는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에서 2억5,000만원 더 부담을 하면은 2006년와 2007년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시비 부담금때문에 2007년도까지 가는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고 김주열열사 생가복원 사업인데요.
    지금 생가는 대략 몇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안가봐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네안에 생가가 있는데요.
약 800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집터가 그렇게 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집터가 그 뒤에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고 김주열열사 부모가 살았던 생가가 800평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 부지는 김주열 열사의 가족이나 인척관계이 있는분이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원씨라는 분이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입을 해야하고 그다음에 묘지와 조경도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는 묘지고요.
생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아까 20억원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과연 20억이면 기념관도 건립도 한다고 해서 부지가 넒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묘지하고 생가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떨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생가는 생가대로 복원을 하고 여러가지 묘역정비사업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묘역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기왕에 생각을 복원하고 기념관도 건립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있게 그렇게 건립을 하셔야지 또 건립을 해놓고 조잡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김주열 생가 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혼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남원항일운동기념탑 건립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글자가 하나 잘못되었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여러곳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겠죠.
저는 지나간일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나간 잘못은 거론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것을 만들때는 재차 실수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은 실수가 반복이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펴서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항일운동기념탑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측에 추진위원들이 생각하는것과 그에 상대적인 문인협회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상충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열흘전에 개입을 해서 비문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받아서 다시 새겨서 어제 비문을 올리고 오늘 10시반에 준공식을....

○최형식위원 그러면 돌에 깎아서 새기면 표시가 안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요.
    전체를 밀어서 다시 했습니다.
    비문이니까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다시 새겼으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했는데요.

○최형식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업자가 다 부담하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인터넷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번 올라왔고 여기를 보면 충혼탑이라든가 김주열열사 기념관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충혼탑이라든가 김주열열사묘 관계는 전문가 의견을 받고 지역 여론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1쪽에요.
    충혼탑을 12억을 들여서 새로 건립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충혼각을 전부 무너뜨리고 새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무너뜨리는것이 아니고 그 자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전적기념비라는 국방부 소관에 관계되는 전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에 관계되는 충혼탑에 옛날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에 광한루에 있던 운암선생 휘호가 씌여있는 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같이 어울러 질 수 있도록 군인과 경찰과 민간인이 함께해서 하나로 만드는 탑을 건립해서 경찰유족회측과 협의를 해서 회의를 몇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경찰유족이나 탑 관계는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자료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것인데 그리고 충혼각을 경찰쪽이라고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각을 새로 세운다면 오래된것이 좋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너무나 초라하고요.
    저희 실무진들이 대구 칠곡지구도 가보고 금산지구도 가봤는데 상당히 부지도 넓게 좋게했는데요.
    지금 현재 걸림돌이 무엇인가하면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지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과 의견충돌이 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경찰유족회 중앙회측과 정치권하고 얘기가 되어서 7억이 확보된것이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왜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 1,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하지 않나해셔 982평을 지금 측량을 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땅도 있고 환경부 땅도 있고 사용승낙도 받아야 하고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안도 받아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군·경....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군·경·민간인 전체 합쳐서 7,344위의 영령들을 모시는 충혼탑입니다.

○이강석위원 모두 합쳐서 모신 충혼탑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잘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연간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끝내면서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3·1운동 추진위원님들이 추진을 해서 비문의 글을 올렸는데 몇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데 우리 이세환 과장님께서 참 많은 애를 쓰셨어요.
    참 다행이고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독립만세 최초발생지는 덕과면 동해골입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을 했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 이튿날 남원시내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바로잡아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민간에서도 하겠지만 잘못된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분명하게 참여를 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세환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라든가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께 협조요구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재무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부터 이뤄질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달라진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 자료에 의회청사 신축건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가 자료를 낼때 본청 별관 신축으로 제목부터 바꿔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계시는 자료에 몇군데 오타가 생겨서 먼저 바로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인데 연도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투자계획에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비란에 정리가 되어서 먼저 바로 잡고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지금 현재 뒤에 별관으로 되어 있는 청사를 철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990평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필요성과 효과는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과가 1개과가 신설이 되고 7개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행정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사무실 부족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교육지원계, 복식부기 등 7개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기타 사무실도 읍·면·동 업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협소한 상태에서 부족사무실 확보차원에서 별관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이 되면 1,2,3층은 저희들 집행부측의 부족공간을 메꾸고 4층만은 의회 본회의장을 신축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5,9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2007년과 2008년 2개연도에는 34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청 뒤 별관을 신축을 한다는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두번째 필요성과 사업효과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 본회의장이 멀리 있어 의정활동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것 보다는 아까 1개과가 신설이 되고 7개 담당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성에 맨 처음부분에 의회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제출할때...

○최형식위원 다음에는 이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자료작성시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위원장으로써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족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마치 의회가 본청에 들어와서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청사는 같이 있는것입니다.
    별관을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별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업무의 효율성, 또한 예를 들어서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과장님들이 민원인한테는 의회에 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의회에서 부르면 출장갔습니다라고 이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이 업무의 협조성을 유지를 하는데 그런것들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분들이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올리고 마치 의회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사안이 있을때마다 오히려 행정에서는 과장님이 아니지만 한편으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때 정말 의회의 일원의 한사람으로 볼때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법기관으로써 우리 남원시민이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해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도덕하거나 잘못한 경우가 있다면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것을 가지고 의회 전체를 매도하는것은 남원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유를 불문하고 청사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위원들께서 제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심사위원들이 청사부족을 이해를 못하고 저번에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보류가 되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재검토하는것으로....

○위원장 조영연 일단은 보류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사안들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를 시키고 마치 의회의 청사를 짓는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그런것이 아니고 행정의 부족한 청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이나 황윤연 부시장께서 마치 그것을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식으로 투·융자 심사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하고 의회를 핑계삼아서 분리시킬려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거기 참석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전원이 민간인이어서 저희 집행부의 사무실 부족현상을 세세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청사에 독립청사가 거론되는것이 한 10여년전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고 현실성을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십분 협의과정에서도 양보를 하고 해서 최소한의 공간만 쓰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1,2,3층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런식의 생각은 불식해 달라는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한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지휘부의 의지가 약한것 같고요.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명단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외에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김정교수만 기억이 남고 여자분 위원님들이 오셔서, 제가 자료를 보면 몰라도.....

○위원장 조영연 자료한번 봐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명단을 사무실에 놓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세분들은 시민....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섯분이 참석했는데 한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이고 나머지 네분은 교수 한분, 세분은 민간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반대를 주장한분들도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겠지만요.

○재무과장 김정환 반대가 아니라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김정환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니까 일단은 보류를 시킨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한분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다른 사안은 다 조정하고 나름대로 행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이런 사안은 꼭 행정에서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지휘부에서 그래요.
    그런 사안들이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께 의회의 입장을 우리 청사가 아니잖아요.
    행정의 청사를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관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지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중 계속사업인 하수 고도처리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비는 59억8,500만원으로써 금년 8월중에 실시설계용역과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선정이 완료되면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도부터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2006년도에는 11억3,000만원, 2007년도에는 23억7,000만원, 2008년도에는 21억4,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는 가급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재무과장	김정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