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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본회의-제2차)
제1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송우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우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남원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의를 통해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청취하면서 과연 우리시의 행정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심한 의구심을 가지며 찹찹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선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해연도를 포함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지향점을 예측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제도라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시는 행정의 목표를 예측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수요의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수립하여야 함에도 너무나 편차가 심한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한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남원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 보고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06년도 재원별 투자 계획은 총 923억100만원으로써 국비 173억1,900만원, 도비 49억1,400만원, 시비 672억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3년도 480억8,600만원, 2004년도 500억2,900만원, 2005년도 제2차 추경 509억8,400만원으로써 3년 평균 496억9,900만원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2006년도 시비 부담액은 672억6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3년 평균액인 496억9,900만원보다 175억700만원이 더 많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자체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그 차액의 규모는 250억원 이상이 예상되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좀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용성관 복원 부지매입비 100억2,000만원, 흥부마을 조성사업비 116억4,700만원, 금암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 신촌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등 276억6,700만원의 사업비는 9월말 현재 인구는 94,000명선으로 줄었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생기를 잃어가고 밤에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살펴볼때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분할 정도로 배부른 시기라고 판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과감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특목중, 특목고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주말부부, 벌거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므로써 살기좋은 남원, 생동력 넘치는 우리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우리시의 시민들은 패배감과 좌절감 또한 심한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향후 5년 후인 2010년대 이후 우리 남원을 상상해 보십시요?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희망찬 미래의 남원을 위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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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병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 예산안은 10월 2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비 부담금의 계상 및 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450만원, 경제개발비 9,900만원, 사회개발비 1억원등 총 2억3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22인)
| 시장 | 최진영 |
| 부시장 | 황윤연 |
| 자치행정국장 | 최용택 |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건소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기획감사실장 | 김용인 |
| 홍보전산실장 | 이홍렬 |
| 종합민원과장 | 류재환 |
| 문화관광과장 | 정상운 |
| 환경보호과장 | 김민철 |
| 재무과장 | 김정환 |
| 지역경제과장 | 변윤현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장환호 |
| 산림경영과장 | 김상호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진담욱 |
| 건축과장 | 박중규 |
| 여성교육문화원소장 | 박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