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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10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2일 (월)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4.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4.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 도입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자치역량강화와 조직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부서간 담당조직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사항이며 초리 보건지소가 관할주민의 요구에 따라 남창보건지소로 이전, 건축신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는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국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혁신분권담당과 교육지원담당 부서 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이고요.
안 별표 1은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여유기구 설치 및 기능이관 및 부서조정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하였고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기구의 성격을 전환함과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문분장 등을 개정하고 보건진료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실·국단위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 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에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인력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는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와 반대가 되게 삭제 또는 신설토록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면 초리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남창 보건진료소와 명칭과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으며 남원시의회 제104회 임시회에서 개정해야할 사항, 즉 남원시허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내용중 위원회 간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에서 허브산업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착오로 누락이 되어 금번 개정내용에 포함시켜 이를 바르게 정립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정현안사업과 주민행정 수요 창출분야에 대하여 도의 조직관리 지침과 일치가 되게 개정한것으로써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이 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하였고 안 제18조에는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정도를 축소하였으며 안 제23조 제3항 단서는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영리업무외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 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 일부조례 표준안이 도와 중앙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제도 및 민원편리를 위한 탄력적인 점심시간 운영 등에 관하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에서 당초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했던것을 개정안에서는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하되,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항의 내용중 소속기관의 장이 사무처리에 대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것을 민원편의 등 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내용중 시장은 현업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던것을 현업기관 및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하며 제16조의 2에서 규정했던 토요일 휴무제는 다른 조항과 중복이 되므로 이를 전면 삭제하고 제18조에서 재직기간은 변동이 없이 연가일수만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제6항으로 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 제3항의 여성의 보건휴가 내용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기준으로 4개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제정해 왔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되는 내용과 그동안 조례운영상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3.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도예, 한지,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전통문화 체험관의 기능에 관해서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개관 및 휴관, 개관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전통문화체험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전통문화체험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전시 판매실 및 전통판매장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7월 10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어현동 37-172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연면적 280평 부지에 8억원을 투입하여 강의실, 건조재료실, 전통찻집, 천연염색실, 전시실, 연구실, 전통가마동, 체험광장 등의 시설을 완공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전시판매, 도예대학 등 각종 시설운영 지원, 기타 한지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체험관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정해 놓았으며 제8조에서는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0조에서는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파손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체험관 운영관리, 체험관 위탁임대, 기타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체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신청서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위반과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기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우리고장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도예, 한지,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체험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필요시 보완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제정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된지 4개월이 지난뒤에야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것은 행정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운것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잘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혼불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심의때도 뒤늦게 운영조례를 만들었다고 이 사항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에 따른 운영조례를 4개월후에나 제출을 해서 이러한 검토보고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적어도 한번 의회에서 검토보고 내용에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안되죠.
상호기관간의 예의는 좀 지킵시다.
또하나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밸리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는 운영계획이 전혀 서 있질 않아요.
이 부분도 차후에 나중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미리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조례도 의회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추진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죄송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절차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나 안되어 있다는것은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고요.
앞으로 말씀해 주셨던 국악의 성지나 허브밸리 등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4.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야외축구장의 조명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주·야간 사용이 빈번해질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징수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체육여가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 보면 남원문화체육센터 사용료중 야외 축구장 사용료를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본사용료는 1회 3시간내 2만원, 전기사용료는 1회 3시간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존치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최근에 야외축구장의 조명시설이 완공되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와 전기 및 냉난방 시설 사용료 중에서 야외 축구장 이용과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을 증진을 도모하고 시설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그 별표에 보면 남원시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관계인데요.
다목적경기장 같은경우는 오전과 오후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사용료를 받도록 세분화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그냥 오전에 사용한다고 해도 1회에 5만원 입니까? 하루종일 사용해도 1회로 간주하고 5만원 입니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 사용해도 1회로 간주하고 5만원 받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냉·난방 시설은 없고 만약 설치했을때를 대비해서....
○배종선위원
아니요.
그것은 사용자 추가설치 얘기고 지금 기본적으로 받는것은 다목적경기장의 1회에 한해서 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의실 및 기타시설은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야외축구장은 3시간 이내에서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목적경기장 같은경우에 장소사용료는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3만원, 오전과 오후가 나눠져 있는데 다목적경기장의 전기 냉·난방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냥 1회에 5만원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전만 사용을 해도 5만원 이냐는 것이죠?
하루종일 사용을 해도 5만원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기사용료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용료는 오전 8시부터 1시까지면 전기료도 오전만큼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오전과 오후, 야간은 각 1회로 본다고 비교에 써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오전만 사용해도 5만원을 받는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5만원이고 1회 사용이죠.
오전, 오후면 2회가 되고 야간이면 3회가 되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이게 좀 잘못된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마찬가지죠.
○배종선위원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으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냉·난방 시설은 없고 전기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다목적용의 경우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구분되는것과 같이 여기는 금액이 틀리니까 3만원, 4만원, 5만원 그러는데, 금액이 1회에 5만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배종선위원
오전만 사용해도 5만원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죠.
○배종선위원
하루를 사용해도 5만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하루를 사용하면 오전에 5만원, 오후에 5만원 각각 따로따로 이죠.
별표를 비교를 보시면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오전에 8시부터 13시 사용을 하는것을 1회로 간주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오전에 따로 하나....
○배종선위원
그러면 오전과 오후를 같이 사용을 하면 1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 관련 담당 오셨어요?
그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김광호 직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김광호씨요.
지난번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게 갔었어요.
잔디구장이 정말로 국제규격에 맞는 잔디구장이고 그동안에 보수 유지관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광호 직원을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직원은 아주 의욕적이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참 잔디를 잘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지금 주말이나 좋은 시간대는 구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이 밀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획기적으로 좋은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야간 조명시설을 함으로써 특히, 여름철에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대학이나 프로팀에서도 그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것인가는 좀 의문이 갑니다.
너무나 저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조례를 일부를 개정을 해서 해보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마도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에 맞춰서, 그 옆에 다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한면만 가지고는 전지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 사항을 요구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만드는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 없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역적으로 또 땅값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긴밀히 연구를 해서 지금 수요로 봐서는 거기도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5.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및 아동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장, 간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아동급식표준 운영 지침이 도로부터, 또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노인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는 급식지원대상 노인 아동조사 및 선정과 급식지원방법, 급식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급식지킴이 위촉 및 운영, 급식아동 후원 기타 노인 아동급식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및 학부모 또는 교사중 각 1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때와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때,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과 전라북도의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한다면 남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 및 전라북도 아동급식 표준 운영지침을 근거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전라북도에서는 당초의 지침을 폐기하고 2005년 2월 18일 노인을 포함시킨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동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인을 포함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기존의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를 그대로 존치를 시킨채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제반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행정절차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써 즉시 시정토록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추후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지키지 않았네요.
노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노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당초에 2월 이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동안에 아동급식위원회를 몇번 거쳐서 2회 심의를 거쳐서 노인 아동 급식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아직 노인들이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바로 바로 노인들을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당연히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조례안은 즉시 검토보고 내용대로 전제조건하에서 승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추후에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아동위원회는 자동 해체되고 바로 이어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로 구성이 다시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계장님!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위원장 조영연
도에서 오래전에 지침이 내려 왔죠?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당초 2월에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법적인 구속이 없어서 구성할 수가 없다고 복지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에서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 다음에 내용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도에서 유선으로 받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어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공문으로 받은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문으로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위원장 조영연
하자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6.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은 이에 맞게 개정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율이 당초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 정비사업에 의한 감면으로 하고 안 제27조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며 임대하는 주택의 재산세 비율 당초 1000/2 에서 1000/1.5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3조는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04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 상승분에 100/50 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재래시장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개정안 및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2005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의 시·군세 감면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제17조의 조항 제목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면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27조 제2항의 내용중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로써 주택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2 로 한다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1000/1.5 로 한다로 하여 1000/0.5 를 더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33조를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50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내용상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시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오른 부분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실 실거래가격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공시지가 조사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분들한테 좀 더 실제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한번 해보십시요.
실제로 공시지가가 결정될때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시민들로부터 노력을 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두분이 포함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침과 지역의 여론과 사이에서 많은 평가사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내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최근 5년 동안의 상승분도 결코 남원이 적게 올랐다고 말은 못합니다.
인근 장수나 정읍 일부지역, 전주 인근지역, 완주쪽에 상당히 토지지가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투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원에 지금 토지거래가 됩니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려고 내놓아서 파는 겁니다.
실제가격하고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떨어지고 3년이나 5년, 10여년전하고는 말할것도 없이 굉장히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올라 있고 그래서 지금 시내는 공시지가만 주면 매매를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계십니다만은 종합적인 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몇분들의 토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올려줄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런 종합적인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계실것입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최대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미 올라 있는것을 하향 조정한다는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근 지역에 공시지가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종합적으로 시세나 국세를 징수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공시지가 관계를 조정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번 해보니까 시세와 국세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국세가 많든 적든 그것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균형, 타 시·군의 전체를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윗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5년전이나 10년전만 해도 실거래 가격의 한 30% 수준에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실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한평에 500만원만 정도 하면 공시지가는 한 150만원 정도 한 30% 선에서 이뤄져서 공시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각종 취득세나 양도세의 부분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아 졌어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공시지가가 높아진 일부 시내권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현실화율을 현재90%를 맞추고 나가고 있다고 건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노력을 했구나 하는 판단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께서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모두가 만족스럽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때는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으니까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행정은 흔들림이 없이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7.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까 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안상정을 기일안에 했어야 되는데 늦게 된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조례에 규정된 수여대상 결정 예우 등에 대한 규정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수여대상은 남원시민이 아닌자로 국내외 인사 및 재외동포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자, 문화·경제활동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자,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자, 시의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자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로 되어 있으며 수여결정은 제3조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남원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시 주관 각종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정 관련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는 올 3월에 KBS 미니시리즈 쾌걸 춘향 남·녀 주인공인 한채영, 재희 등 2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놀부는 한식브랜드 놀부와 전국 480여개의 가맹점을 경영하는 외식산업업체로 경쟁력 있는 놀부 브랜드를 개발, 브랜드를 통한 우리고장 홍보와 축산물을 납품받아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남원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1952년생이며 충남 논산 출생으로 주식회사 놀부의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놀부의 본사 서울 서초구에 있고 주요 브랜드는 놀부명가, 놀부보쌈, 놀부유황오리 등이 있으며 우리 도내에 1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공적기여 내용은 우리시 지역 가공 유황오리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을 받아 오고 있으며, 납품물량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1일 200마리에서 900마리 정도이나 금년도의 경우 1일 평균 약 540수 정도를 납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시 전통 고전물인 흥부와 놀부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브랜드를 통한 흥부 놀부의 고장인 우리시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제12회 흥부제에 놀부가요제 등 행사사업비 등으로 2,000여만원을 지원하여 흥부제 행사 활성화에 기여한바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주식회사 놀부측으로부터 앞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것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대상자의 세부 공적내용은 별첨 공적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식회사 놀부가 앞으로 우리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흥부에 참여와 남원시 발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제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공적조서와 함께 제출된 사항으로 수여대상자 김순진은 주식회사 놀부 대표이사로서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놀부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고장 가공 유황오리를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일 200내지 900수를 납품받아 오리생산 농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고,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홍보를 아끼지 않았으며 2004년 제12회 흥부제 행사시에는 흥부가요제 등 행사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행사 활성화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 제13회 흥부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앞장설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제반사정과 공적내용을 살펴본 바 이 대상자는 제2조에서 정한 5개 항목중 문화 경제 등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자에 해당되는 공적이 인정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확고히 하는것도 절실히 필요한 바 본 사항을 심의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자료 제104호인 용성관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용성초등학교 전역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여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와 신축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하여 시에서는 현 용성초등학교를 매입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숙원사업 2개학교 용성초등학교와 하늘중학교 신축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환경개선과 용성관 복원을 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건에 25,862.23㎥이고 76억6,200만원입니다.
토지는 2필지 18,766㎥로 예정가격은 53억4,800만원 정도 이며 건물은 1건에 7,097.23㎥
예정가격은 17억1,6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남원용성초등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용성관석물이 도지정문화재 자료 제104호로 지정되면서 학교시설 개·보수와 신축이 불가능함으로 시에서 현 용성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학교를 이전시키고 용성관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것으로 매각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전문가적인 일반상식선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중에서 몇가지만 열거해 본다면 첫번째로 용성관 석물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에 의거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으로 본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제일먼저 문화재 해제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하나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혀 없으며, 두번째로 용성관 복원은 발굴용역과 복원사업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과 같은 열악한 남원시 재정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는 물론,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며, 세번째로 최근 들어 남원시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만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나 보물도 아닌 도 지정문화재인 용성관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했을 경우, 과연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며 현재의 남원시 형편으로 볼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재원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등의 이행여부는 고사하고 용성관을 복원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자신있게 제시하지 못한채, 우선적으로 취득만 하겠다는 집행부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성관 복원사업을 하려면 복원에 따른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발생되는 문제점을 따져보고 이를 보완하여 세부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후에 해당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및 관련 전문가, 시의원, 단체장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에 시민다수가 납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도 늦지 않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용성관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죠.
그동안에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동안에는 용성관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모두 의견들은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유인물로 작성된 복원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복원계획은....
○이강석위원
시장 100대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5년도 복원에 참고하기위해서 발굴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사실은 용성관 복원의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필요성은 있었지만은 유인물로 나온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책자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95년도에 복원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조사보고는 있을지 몰라도 복원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왜 갑자기 요즘에 추진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작은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절차상의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거친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갑자기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교육청에서 노후건물 신축에 BTL 사업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시에서 복원계획이 없다면 현 위치에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금 구 역사가 이전해서 동충동 일대가 공동화가 되어 버렸고 또 도통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내상가가 붕괴되었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전을 하는것도 좋은데 가려면 적어도 시민들 공청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다는지 하는 이런 절차가 없이 무조건 시의원들에게 의회에 상정해서 부지를 사게 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 그 피해는 우리 의원들이 입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회의를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부결된다고 하면 전부 의회에 책임을 돌리게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겪어야할 행정절차 등 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우선 도지정 문화재가 해제가 될 수 있다면 해제하고 그 자리에 용성초등학교를 중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도지정 문화재 해제에 대해서 추진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 해제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을 제가 직접 모시고 현지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까지....
○이강석위원
우리 행정은 얘기로 해서는 안되고 서류로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앞으로 시 행정은 전화로 해서 문화재 해제할 수 있냐고 물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답인 것인양 하는데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남원시장이 결재한 서류를 문화재청이나 도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공문이 올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 했다고 하는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에요.
그런후에 안된다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청회도 개최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가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시민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당장에 전화로 해보면 안된다, 그래서 바로 학교를 지어야 겠다고 하고, 시민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해제여부를 전화로 물어본것이 아니고 직접 위원을 모시고 제가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의 얘기가 아직까지 문화재를 지정한이후에 해제가 된적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용성관석물의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정은 가능하더라도 해제를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강석위원
아무리 문화재 전문위원이 방문을 했다고 해도 그 자리는 책임있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도 들어야 되고, 말하자면 서류로 확보를 한다면은 그 서류는 최고의 권위도 있을 것이고 책임있는 분의 결재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믿는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강석 위원님의 도심공동화는 공감합니다.
이강석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도통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내상권이 붕괴되었다고 하는것은 도통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분들에게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그 대목은 회의록에서....
도통을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그것은요.
도통동 주민들한테 이유를 묻는것이 아니고 시 행정에서 특정지역에다가 과다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시내에 상권이 붕괴되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회의록에 연속적으로 기록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영 시장은 남원시민을 살릴것인지 죽일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동충동 지역을 아주 폐쇄시킬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우리 구 시청 2002년부터 매년 거짓말로 보고하고 당초에 철거해서 토지로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매각을 위해서 몇차례 공론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은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판매로는 어려워서 다시 지금 현재 신혁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김병석위원
왜 매수자가 없어요.
매수자가 왜 없냐고요?
남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매수자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교수들을 통해서.....
○김병석위원
2005년에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교수들을 통해서 현재....
○김병석위원
그것 리모델링 하는데 왜 교수가 필요합니까?
교수가 왜 필요해요.
교수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김병석위원
남원시에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죠.
○김병석위원
시장은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남원시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지 않죠.
보다 더 시민들한테 유리하고 보다 더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교수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시민들한테, 또한 본의원이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요즘 상당히 재미가 좋으신가 봐요.
구 시청사 그렇게 폐허를 만드시고 남원역도 이전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는 상황에 용성초등학교를 이전을 한다는것이, 문화재 지정이 언제 이뤄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84년 4월 1일에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21년 밖에 안되었어요.
21년인데 역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용성초등학교 졸업생이 몇명 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문화재 지정은 그렇게....
○김병석위원
역사가 깊은 학교인데요.
국가 문화재라면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도 지정 문화재로 21년이 된 문화재를 가지고 학교를 옮긴다고 하는것은 시 전체를 공도화 현상을 만들어서 되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도 지정은 84년도에 되었지만은 우리 시설 자체가 용성관이 역사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용성초등학교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현재 지정이 용성관의 위치로 거기 석물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84년도에 지정한것인지 역사가 84년부터 시작된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용성초등학교 역사성은 전제가 안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현재 용성초등학교와 용성관을 역사적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단순 비교할것은 못되죠.
○위원장 조영연
서로 비약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학교문제를 비약을 하시는데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남원시민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민간자본을 유치를 교사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한시적인 시한이 2007년까지 안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교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으면 영구히 오랫동안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지금 행정의 입장을 얘기 하시는 거에요?
○송우섭위원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방안이 적절치 못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문제에요.
남원시에서 용성관 복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교육청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송우섭위원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시장은 용성관을 복원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배종선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시 답변에서 현재는 안되지만 추후 후손들에게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나 시민들 일각에서는 용성관 복원의 문제를 거론한 문제는 계시지만 도지정 문화재 정도의 수준을 꼭 복원을 해서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러한 반론적인 얘기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봐야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취소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용성초등학교 건립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용성관을 꼭 거기서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어차피 향토박물관 같은것도 되어 있으니까 복원계획을 안세운다면 향토박물관을 이용해서 석물을 보관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하나 도지정 문화재가 취소가 안되어서 결국은 오랫동안 문화재 부지로 묶여 있다면 학교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요.
해결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시내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시내권의 중심지가 계속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므로 인해서 지역상인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용성관을 복원할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옮겼을때 구 도심권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조영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답변이 용성관 복원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계획을 밀어 부치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행정의 실무자들은 그러한 시장의 의지를 받아서 행정의 목표를 세운다면 거쳐야 할, 지켜야 할 과정은 있는것 아닙니까?
행정의 절차는 있는것 이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시장이 나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보완해줄 책임은 실무자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간부분을 다 생략하고 단지 10년동안 분할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올려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우리 시민에게도 좋지 않지만 의회에서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충족시켜서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하시는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고민이 문화재라고 하는것이 한번 해제가 되어서 파괴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것은 사전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로 지정된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해제해준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것 같이 참 그런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문화파괴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화 문제도 용성관 문제 뿐 아니라 여러가지면에서 중앙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는 우리 남원의 숙제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안인가를 저희들도 많이 고심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더 좋은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다시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전문성과 애착을 갖고 판단을 하면 문화재 전문위원이야 무조건 문화재 보호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분들이야 문화재가 많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판단으로 보면 우리는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재 위원들은 당연히 문화재 복원을 하자고 하고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쪽으로 추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하나 대책이라고 했던 부분이 광한루를 통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 용성관, 만인의총, 교룡산성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화의 거리는 무엇입니까?
문화의 거리,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것도 없어요.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끼워 넣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고 포함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하는데 문화의 거리 사업이 책정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계획이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계획같이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큰 착오를 일으켜요.
좀 더 서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지난번 7월 정례회때 제가 시장님께 요구한것이 있었어요.
도 지정문화재 해제를 정식으로 요구해라, 그런데 문건으로는 요구를 안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만 현지답사를 해서 의견만 들었을뿐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문화재를 아직까지 해제해준일이 없다라는 구두적인 답변만 들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일이 있어요.
지금 저는 답답한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에서 대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서 좀 더 전문위원이나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이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요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시정질문시에요.
익산의 문화재에 복원을 얘기했을때 문화재청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료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답변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마 지금도 변함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료가 없는 문화재는 복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나온 얘기는 발굴은 하되, 발굴을 해서 나온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 해제를 정식으로 요구를 하자, 그래서 안된다면 발굴을 하면서 발견되는 유물은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자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학교를 거기다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2가지 토끼를 다 잡는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을 초빙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했을때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 문화재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 대안을 발굴해가지고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역사자료를 활용을 하겠다고 하고 문화재를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안하셨잖아요?
왜 대응하는 방법론입니다.
똑같은 해제요청인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문화재가 자료가 부실한것을 복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발굴하면서 발굴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을 설득을 하자는 이거죠.
그런 방법을 하겠다고 하고 발굴되는 유물을 고스란히 보관을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좀 해주면 좋겠다,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과연 문화재를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안해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관 부지의 현지의 실태는 유물보다도 유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터같은 경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문화재 위원들이 발굴해라 하는 명령이 내래면 불가피 발굴을 한 경우에, 현 발굴한 그대로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보존을요.
별도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많은 실체를요.
그렇다면 영원히 거기는 건물신축도 못하고 다른 건물을 이용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만복사지 같이 그대로 유구를 그대로 보관을 하라고....
○배종선위원
그렇게 발굴된 경우가 많아요.
만복사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또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법에 저촉받는것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관심을 갖기를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더 관심있게 보고 이것은 지방 문화재이기 때문에 격하해서 보고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못한다면 시장님이 용성관 복원안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만 용성관 자체가....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런 시비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의 상징적인 건물이고 물론 실체는 없습니다만은....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대책에 보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용역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배종선위원
지금 진행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진행중이고요.
○배종선위원
용성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남원의 역사문화 투어벨트라고 해서 광한루,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한루, 문화의 거리 조성, 용성관, 남원성, 만인의총, 교룡산 역사유적공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내권에 근접거리에 많은 역사의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를 하는것보다도 서로 연계를 해서.....
○배종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것이 포함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지금 요구해 놓고 있다는 그 답변만 하세요.
포함은 안되었고 지금 현재 요구를 했다고요.
○배종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역이 들어가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포함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안동의 역사유기문화원 개발관계하고 남해안 벨트가 끝나면은 2007년부터는 지리산권만 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010년 강원도에서 문화강국 계획을 설명할때도 지리산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지금 배종선 위원님 질의내용은 지금 용역이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계시고 과장님이 대통령 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위원장 조영연
참여정부가 끝나면 전체의 지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설명하는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고 요구여부에 대해서 그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월 9일 금요일에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심사위원 15명이 와서 제가 설명도 했고요.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남원시에서 선행을 해야될 일이 문화재청에 지금 현재 용성관 관련 실체적인 자료는 없죠?
객사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객사에 실제자료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사진만 있고요.
용성지에 규모만 나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실물에 대한 사료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 학교와 연관되는 문제점, 발굴했을때 발굴되는 유물은 저희들이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대안제시를 하면서 정식으로 문화재청에 해제건의를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이....
○배종선위원
그리고 위원 개개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득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도저히 해제는 못한다고 하면 용성관도 포기를 해야죠.
그래야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대책은 세우겠다, 용성관 복원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예산은 준비가 안되어 있고 그럼 교육청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안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차라리 포기를 한다고 발표를 하던지요.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문화재청에 제가 말씀대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이나 의회 모두는 사안에 따른 논리 비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꾸 논리적인 비약은 하면 안되고요.
따라서 행정이나 의회의원님들은 애매한 논리, 이중적인 논리 한쪽은 다른방향 다른 한쪽은 다른 방향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논리를 전개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민사회에 다양한 소리만 야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입법기관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오히려 그런 논리에 우리가 휘둘려서도 안되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기관은 법의 원칙과 상식에 의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표의 등가성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 지지하면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는 훗날이나 현재를 받는 이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의 비약을 자꾸 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평가보다 훗날의 평가를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다 현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요구만 해놓은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또하나는 지정문화재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의 조례로 되어 있어요.
도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제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안된다는 거에요.
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노력도 안하고 법에 나와 있어요.
도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우리시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필수 불가결입니다라고 도에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부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시행도 안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때는 의원님들께서 그냥 말씀하시는것 아니잖아요.
과장님들보다 더 잘아요.
다양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참고해서 주시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절차가 전혀 안지켜졌잖아요.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용성초등학교내에 소재한 용성관석물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학교시설 개·보수와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남원시에서 전북도에 도지정 문화재 해제요구와 병행해야 함에도 남원시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에 재정확보, 예산 적정성, 사업계획 미계획, 시민사회의 다양한 여론, 행정의 시정조정위원회 미반영 등의 일체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투명성과 무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의 처리에 대한 경고를 드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종합적인 시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용성관을 복원한다는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외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에서는 학교운영에 학교관계자, 학부모 자모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필수적이며 최종적으로 남원시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한후 행정의 합리적인 의견이 의회에 통보되면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처리와 심의를 하는것이 순리라고 판단되어 본건을 보류하였으면 하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진병문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문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회의 도중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귀가 잘 안들립니다.
가·부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8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저희 남원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무료관람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현장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광한루원 현장학습 체험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이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하여 광한루원 무료관람을 요청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현장학습을 위한 무료관람을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제9호에 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료관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광한루원을 무료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 제6호 내지 제9호를 동조 제7호 내지 10호로 하고 동조 6호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관람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한 광한루원 무료 관람을 요청할 경우, 입장료 면제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맨위로 |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