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07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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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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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7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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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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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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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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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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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오늘 11시에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회단체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과 행정계장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한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필요에 따라서 의회와 행정은 동전 양면과 같다고 행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회를 행정의 시녀나 행정의 필요에 따른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것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의회가 개회된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적어도 7월 11일에 회의를 시작했고 5일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11시 회의 일정을 잡은것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오늘을 제외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예결위 회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정을 잡아서 회의에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위원을 대표한 위원장으로써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행정을 스스로 전개하고 있구나,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세우는데 시민들께서 대표권을 부여해준만큼 노력을 더 하셔야 겠다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를 참석하셨다가 간담회 종료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친절·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을 위하여 연초인 1월에서 2월초까지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였고 시민참여 명예 실·과·소장제를 운영해서 시정을 이해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실·과·소장제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을 빛낸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발굴 위촉을 추진을 하였고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 농특산품 직거래장터 지원, 자치단체 교류지원 등 서울사무소 기능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상록회 운영과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건에 맞는 직제조정을 하였고 직원과의 이해폭 확대 및 현안사업 토론을 위한 1일 시장실을 운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사업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사업 315건을 발주 현재 149건을 완공하였고 16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 32건에 대해서 6월전에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식물 계약재배, 허브미생산, 기능성 식품개발 및 브랜드화, 기업유치 및 RIS 구축 등 6개 분야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특구지정 신청을 6월 13일에 하였습니다.
    중앙부처간에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혁신도시를 임실군과 인접한 덕과면 일원에 신청을 하였고 현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 앞서 보고드린대로 읍·면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읍·면동장은 관내마을을 순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조치토록 하고 읍·면·동장 정례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월 1회씩 실시를 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 협의를 하고 있으며 1일 명예 실·과·소장제를 상반기에 2회 실시하여서 시의 중요업무를 이해시키고 또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1일 명예 실·과·소장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읍·면·동장 정례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관내 주요사업장 및 마을 기업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 적극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발굴 양성입니다.
    남원시민이 아닌자 중 남원을 빛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자, 남원을 사랑하는 매니아를 발굴,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의 우군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명예시민을 확대위촉하고 홍보대사를 발굴해서 위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각급 기관단체 등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상반기에 88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춘향제 및 허브 엑스포 행사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목표를 210명 정도로 위촉목표를 정하고 대상자 발굴을 10월중까지 해서 11월중에 위촉을 하고 위촉자를 DB 구축 관리하면서 주요 축제행사에 초청, 남원관광 홍보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수도권동과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로 우리시 이미지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품 직거래와 판로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0개읍·면·동이 결연을 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면·동이 13개 읍·면·동이 됩니다.
    현재 7월 9일 인월면을 포함해서 현재는 11개면이 결연식을 하였습니다.
    결연을 해서 상반기 교류실적으로서는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5회를 한 바가 있고 기타 문화교류 3회 인적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결연이 아직 추진중에 있는 면·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결연을 추진을 하고 자매결연동과 인적문화교류 지원 및 경제교류 통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다양한 우리 지역의 체험프로그램에 자매결연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05년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로연수는 6명을 실시하였고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제 운영, 상반기 정기인사를 3월 19일에 한 바 있습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전직급 확대운영을 실시하고 금후에도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 추진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6급정원 책정확대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여유기구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기구 및 정원조정은 기구신설은 재난안전관리과 1과를 신설하였고 담당은 9담당을 신설하고 폐지가 2담당, 명칭변경이 2담당이 되겠습니다.
    무보직 6급 책정은 13명을 하였습니다.
    여유기구 설치에 따른 추진은 현재 도와 1차 협의를 마치고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시기구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 주민자치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을 조정하면서 과간의 기능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개정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직무교육과 직무능력개발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무원직무교육훈련은 전북공무원교육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직무능력개발교육은 관내전문 사설학원, 또는 전북직업전문학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무원교육훈련직무교육은 375명을 하였고 신규공무원 16명을 선정하여 우수기업체 등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교육을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56명이 신청을 해서 정보화, 외국어, 직무분야에 대해서 현재 각자 교육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다수의 직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직원직무능력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 및 민자포함해서 총 271건에 4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비 249건에 설계중이 32건, 공사중이 33건, 준공 134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자 22건은 설계중에 10건, 공사중에 6건, 준공이 6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풀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풀사업이 시설비 5억원과 민자 2억원 등 해서 7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예산배정을 44건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월 30일 현재까지는 시설비 33건에 대해서 설계중이 27건, 공사중이 1건, 준공 및 완공이 5건이 되겠습니다.
    민자 11건은 설계중이 4건, 공사중이 3건, 준공이 4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핵심과제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 관리체계 구축으로 투명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는 목적하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 즉 기록물을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문서보유현황은 87,000여건이 되고 이중에서 20년이상을 전산화하는데 12,000건이 됩니다.
    문서고내에서 작업공간을 20여평 마련을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료입력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사업에 필요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4억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3억2,400만원이 확보가 되고 8,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만은 타시·군 사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DB 작업을 위한 문서고내에 기록물 목록 발췌작업을 전북대학교 대학원 관련과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문서고내에 현재 청사가 부족한 상태로 청사공간 재배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통합전산실을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입력 작업을 문서고내에 작업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신활력 추진 및 사업선정 개요는 기 보고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체계는 총괄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에서 하고 허브식물 재배단지 조성은 산업진흥과 원예특작담당, 허브미생산 및 브랜드 개발은 산업진흥과 농산지원담당, 허브기능성 식품개발과 허브산업 기업유치는 기획감사실 허브산업담당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추진사업 계획은 3년동안에 63억5,000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에 2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허브식물 계약재배 및 단지조성, 허브미생산 및 브랜드개발, 허브기능성 식품개발 및 브랜드화, 허브산업 기업유치, 지역혁신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설명과 더불어서 각 분야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분야 부서별 세출예산 성립전사용안을 작성을 하여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별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지정 추진사항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운봉 용산리 4311번지 일원에 약 205,929평을 특구로 지정을 한 내용으로써 특화사업 내용은 허브식물 재배 및 허브를 주제로 한 제품가공, 생산 판매, 체험관광시설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대·내외적 허브산업의 중심지로써 자리매김과 허브특구의 잇점을 이용한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허브산업 집적화 계기 마련입니다.
    또한 지리산 바래봉 허브특구, 광한루원, 테마파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묵고가는 관광도시의 조성목적도 있습니다.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웰빙시대에 적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 농업대체 작물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용구제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농지위탁경영 등을 일괄 의제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공고 및 주민열람을 거쳐서 공청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구지정 신청을 재경부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경부에서 각 해당 관련 부처에 협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규제특례 관련 부처를 방문을 해서 우리시가 신청한 내용대로 특구가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전망은 9월중에 특구가 승인이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신청은 기 보고드린대로 2004년도 12월에 남원과 임실 접경지인 덕과면 일원에 150만평을 일단 신청을 하였고 두번째로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발표가 2005년도 6월 24일에 되었습니다.
    이전개요는 전북도에 총 13개 기관이 배정이 되었고 국토개발관리기능군이 2개, 농업지원1기능군이 7개, 기타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시·군 배치방안은 이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의 산업특성 이전기관 특수성, 지역내 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능군으로 이전된 기관은 혁신도시로 집단이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기관도 기본적으로는 혁신도시에 배치하되 특히, 소수만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배치한다는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정부의 원칙 기준제시가 7월중에 있을 예정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시행중에 있고 시·군 배치방안 기준제시 도 방침 설명이 9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입지 현지실사 및 평가를 11월중에 해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기타 기관 입지선정 결과 확정을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치목표는 1차적으로 자치 인력 개발원을 우리 남원지역에 유치하는것으로 목표를 잡고 또한 농업지원1군 플러스 농촌진흥청을 우리가 신청한 혁신도시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개별기관으로 원예 연구소와 운봉에 유전자 연구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축산연구소 등 3개 기관을 중점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유치팀을 구성해서 6개반을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고 남원과 임실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단체에서 동부권 유치 공동지지선언과 유치활동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하였고요.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전기관을 개별방문 또는 홍보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도, 시, 의호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무원단체 활동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남원지부라고 하는데 현재 조합원수가 620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회장이 최문갑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했고 직장협의회 건전한 홈페이지 정착을 위해서 운영방안 개선 등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정착을 위한 신규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전한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공무원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채널구축 공무원 노조법 시행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식 출범이 하게 되면 단체교섭 준비도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간 의사소통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중앙 및 우수기관 행정정보 수집을 제공, 건설교통부외 7개부처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 중앙부처 남원출신의 직원이 남공회라고 약 254명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2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 소비처 확보를 적극 앞서서 지원활동을 하였고 관광문화 테마체험 등 관광객 유치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장 이전 투자유치 대상의 상담 추진도 적극 사전에 정보파악이랄지 안내 등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해결해야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조율 안내 등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도 2006년 국가예산 확보 및 동향파악과 행정정보 수집제공을 충실하게 하고 농·특산품 대형소비처 확보와 직거래 장터 운영확대, 도·농간 수도권동과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 기업 및 레저산업 유치 및 향후 고향사랑 참여 유도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국장께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써 질의를 드립니다.
    남원시 실·과·소와 남원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남원시청의 실·과·소와 남원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한다는것은 이것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조급할수록 정도를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 시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을 뵐때 마다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반대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남원이라는 큰것을 그려놓고 봤을때 그것이 타당한것인가, 그것을 다수의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긍정적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직이기 때문에요.
    선거직에서 평균 30%만 유지해 가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평가는 훗날 내려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과·소와 남원시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하는것은 하나의 실익이 없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기가 좋지 않아요.
    자꾸 오해의 소지의 틀을 만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저에게 막 촉구를 해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자매결연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수를 항상 존중해서 가야 겠죠.
    제가 봤을때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좀 남원시에서는 추진하는것이 무엇인가 조금 언발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일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실·과·소와 자매결연을 하느냐, 또 1일 실·과·소장제 실시하는것도 과거에 관선시절에 가끔 시도했던 10년이나 15년전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시도를 하는데요.
    그런것 그렇다고 해도 자매결연 문제는 제고를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해서 결코 크게 봐서는 남원시 행정 그리고 작게 보면 최진영 시장님께 결코 득이 되지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오히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불행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합법적인 장소에 가서 평가를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해 나가세요.
    지금도 남원시장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분들도 다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오히려 시에서 어느분이 입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것을 자꾸 만들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이 지시한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이런 진언을 한 참모들은 정말로 남원시청의 공조직을 죽이고 남원시청의 최진영시장님을 어렵게 만든 그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식으로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해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것은 정치적인 이면이 있거나 그런것은 전혀 아니고 각 기관단체들이 각자 나름대로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전체시민속에 파고들어가는 업무가 미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행정과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할때 실·과 사업과 그 단체와의 사업이라든지 또는 남원시민이 같이 가는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때는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는 전혀 없고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데 같이 참여하자, 같이 나가자 이런것에 큰 뜻이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정과 의회가 바라보는 차이점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행정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을 제외해 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이 입법기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거에요.
    행정이 입법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고 논쟁하고 서로 협의해서 안을 내야 하는데 행정이 입법기관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하면 행정은 다수의 시민을 바라보지 않는 거에요.
    시민사회 의식은 급변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아주 빠르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행정은 그 자리에서 단 한사람만 보고 있는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또하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재의 집권자들이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때문에 일어납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의 경우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도 4·19, 6·10 항쟁 등 권력이 붕괴되고 권력이 국민들의 힘으로 부터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주민, 시민을 작게 보고 무시하는것에서 시민의 변화된 추이는 수치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만 이렇게 견제하는것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번일은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굳이 우리가 탓은 않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기가 적절치 않다, 또하나는 시민의식이 급변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하나는 사회단체에서 단체의 장의 일부는 좋아하실지는 몰라도 단체의 회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단체의 일부의 장들은 불가피하게 좋아하는것보다는 불가피하게 행정의 입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야 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가치가 있을것입니다.
    국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하면 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큰 틀에서 과연 그것이 명분상으로 맞는것인가, 실·과·소와 남원시 사회단체간의 자매결연을 한다는것이 명분상으로 맞고 사전적 정의로 보더라도 자매결연이라는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되었으니까 간담회에 참석하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남원시의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전개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장이시니까 필요하다면 의회에 출석해 주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시장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시켜서 하기에는 시정업무의 복잡 다양한 업무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모시지 않고 인사문제가 나오고 첨예하게 대립이 될때는 부시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자료준비 하는 시간동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풀사업비 사용의 원래 취지목적이 무엇이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재난위험시설과 사고발생 예상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잡아 놓으신 예산이죠?
    시장님께서 긴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소위 저희 의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예상치 못했던 사업중에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돈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소규모 숙원사업을 나름대로 읍·면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누락되었다거나 혹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데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사업에서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돈으로 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의 위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연도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연도에 사업을 포함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2005년에 풀사업비로 사업한 내역을 보면 저는 금액까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어느면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리고 왜 많이 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사업명칭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풀사업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을 해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할 사업, 이런 성격의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풀사업비는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어느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성이나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을 나름내로는 면에서 선정을 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물론, 지적하신대로 일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과연 긴급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당초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필요성을 따져서 배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정확히 아무 문제 없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 사업비의 성격이 정의를 내린다는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배종선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명칭의 내용을 보면 저는 풀사업비라는 명칭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풀사업비에 시설비에 5억, 민자에 2억이 배정된 7억을 전액 읍·면·동 사업으로 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해야 하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여기에 일부 어떤 재해에 대비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건이 되지 않아요.
    무슨 화장실정비, 광장포장 등 대체적으로 쭉 보면 이런식이에요
    이런 사업비라면 풀사업비를 없애고 전부 필요한 읍·면·동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그렇게 해야된다는 생각 안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을 할때 이 사업비 만큼을 더 선정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배종선위원   일단 이 사업명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것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부는 성격상 당초에....

○배종선위원   풀사업비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것은 인정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니까 사업비 5억과 민자 2억 등 7억이 언제 다 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지난 5월중에 결정이 다 끝나버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5월중에 배정이 다 끝나버렸죠?
    앞으로 일어날 풀사업비 사업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재난위험시설과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이 피해가 났을때는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이 목적에 맞지 않는, 풀사업비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이미 5월에 다 집행해 버리고 막상 풀사업비로 사용해야할 경우가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하나도 없죠.
    잔액이요.
    다 배정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향후 7개월동안 사업을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조영연   긴급을 요한것은 예비비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긴급을 요하는것은 관련예산이나 또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본예산에 포함해서 배정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풀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활을 기하고 또 나중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부분을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차피 이 예산이 배정이 되어도 우리지역에 사용되는지는 알아요.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단, 이 몫에 이 사업의 내용에 맞는 목적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런식으로 보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금액은 많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은 이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풀사업비 사용하라고 정해준 이 예산을 하반기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거나 간단한, 풀사업비로 사용해야할 사업을 전혀 집행을 못하고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때 풀사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풀사업비가 원래 일부 긴급성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사업이 숙원사업, 어차피 해야할것은 사실상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과연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여기 민자사업에 보면 아니 시설비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시설비에 승월교 무지개분수 정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집행했죠?
    승월교 무지개분수 정비사업....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왜 풀사업비에서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본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배종선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여기서 사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당장에 관광객은 많이 오는 철이고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배종선위원   지난번에 4월입니까?
    왜 1회 추경할때 왜 안했습니까?
    추경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 예산 다시 풀사업비에 다시 환원을 시키십시요.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이니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사용을 했으므로 이 예산은 다시 환원을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사실상 환원은 어렵고요.
    어차피 그것도 시비에서 투자를 해야할 부분이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전액 남원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풀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야될 사업를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예산확보를 할때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못챙겨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면 축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예산승인을 받았어야죠.
    이것을 풀사업비에서 왜 사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당시에는 예산대책이....

○배종선위원   이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해마다 논란이 생기는거에요.
    이래서요.
    정당하게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저희 23개 읍·면·동에 흥부제때 상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죠?
    농악과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지원하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계속 별도로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이전에는요.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전에는 상사업비라고 목을...

○배종선위원   상사업비외에 어떤 목이 되었든간에 상사업비라고 시장님이 얘기한것은 돈을 집행을 해야죠.
    상사업비명으로 나가야죠.
    그 목으로 집행이 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동지역에서 흥부제때 농악경연대회를 해서 상사업비를 약속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상사업비 1,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상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은 약속된 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느동지역에 3,000만원 풀사업비에서 여름에 비올때 담장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날것을 염려를 해서 사업비를 2군데 올려가지고 3,000만원 결재를 받은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있었죠?
    동지역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그 예산이 결재가 끝났으면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풀사업비로 결재를 받은것이니까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3,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이...

○배종선위원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부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풀사업비 관련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왕에 숙원사업 책정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 아까 추가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각 읍·면·동에서 많은 요구가 옵니다.
    물론 1차 계획보고를 할때는 시장님께서 결심이 나지만 결심이 났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하질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때의 예산사정이나 또 현지여건을 고려를 해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왕정동에서 담장 축대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현지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한것은 3,000만원이 아닌 일부금액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예산이 상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풀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1,300만원은 풀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상사업비는....

○배종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풀사업비를 2,300만원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상사업비는 그 앞선에 별도로...

○배종선위원   과장님!
    상사업비는 여기서 빼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죠.
    거기에 풀사업비 전체 현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상사업비 부분은 한번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상사업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공문에도 상사업비 1,000만원이 내려온것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

○배종선위원   풀사업비로 2,300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지, 상사업비 1,000만원 내려온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왕정동에도 상사업비 약속이 되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위원님!
    주제가 말이에요.
    상사업비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해요.
    시장이 주머니돈이라서 상사업비를 농악단에 지원하는것, 이것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네요.
    질의를 계속해주시고요.
    자꾸 상사업비라고 거론 하시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말이 상사업비이지 사실상 숙원사업을 하나 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왕정동도 그 부분을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1,000만원이 기 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받은것 3,000만원하고 시장님이 상사업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상사업비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위법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데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 1,000만원하고 총 4,000만원이 와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약속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장이 건의가 들어올때는 몇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구한대로 전부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1차 선열을 하실때는 이것을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차원이지 3,000만원을 다 줄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똑같이 지정했던 인근 지역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풀사업비는 다 집행해 버리고 없는데요.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대책을....

○배종선위원   어디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비비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 가 있고요.
    기타 연관된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하면 우선 긴급조치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예비비에서 얘기를 하면 풀사업비에서 사용하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풀사업비가 있을때는...

○배종선위원   풀사업비는 다 집행하고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만일에 풀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긴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적어도 풀사업비는 7억이 5월에 다 집행이 왼료가 되었다면 잘 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가능사업을 읍·면에 받아 가지고 조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내용은 5월에 완전히 집행이 되어서 잔액을 소모를 시키는것은요.
    긴급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기발주로 해서 소모가 된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불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서 다 소모를 시킨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기 저기서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할것 같아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 집행 해버린 거에요.
    예산을 너무 함부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불필요하게 함부로 쓴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불필요한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단은 읍·면에서 나름대로...

○배종선위원   불필요한것이 아니고 이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검토해서 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 풀사업비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집행하시면 풀사업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논란이 된것이지만 저희가 적어도 얘기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배위원님 더 연구하셔서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요.
    시장님께서 여러곳에서 즉흥적인 일을 하세요.
    아무리 시장님이시지만 예산편성권밖에 없어요.
    예산편성권하고 집행권인데 집행권은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죠.
    자의적은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이런말씀 드리면 좋은말 낭비하는 것인데요.
    시장님께서 방송을 듣고 계실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남용하면 안돼요.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권한을 가지시고 해야만이 되고 그런것이 있으면 예산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영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하면 초법적인 현상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에서 오해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배종선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그런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인사문제는 부시장님 참석한 이후에 해야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조금 있다 오후에 하시죠.
    일반업무 오전에 하시고 부시장님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61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공공기관 우리 전북도에 배정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그중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직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시기이고요.
    일단은 붐 조성차원에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하고 홍보유인물을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정부차원에서는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서 집단이주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남원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것이 몇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여러가지를 유치한다는것이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미리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보면 여러가지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 유치지지 공동선언하고 유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은 안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안했습니다.
    오늘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습나다.

○이강석위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공기관이 남원에 하나도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으니까 회피용으로 지금 하는것이 아닌가....

○위원장 조영연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회피용 같아요.
    지금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미리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창군은 장류연구소 한다고 해서 미리 올라갔죠.
    다른지역은 중앙과 연락해서 국회의원을 붙잡고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 왔다 갔다 하면서 섭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치위원회 구성해서 언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제 이것은 사회단체 차원이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는 1차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혼자 가서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시민이 공동으로 모아서 방문을 해야 힘이 되는 것이지 시장님 혼자 가서 무슨 힘이 납니까?
    시장 혼자 방문한다고 해서 남원에 유치를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 내지 정치권....

○이강석위원   행정을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회피용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다른지역은 다 했는데 왜 이제서야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요.
    지금 중앙에서도 지침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사실은 도에서는 이런 행위를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침도 안나온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괜히 여론형성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강석위원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사는 개인관계나 중앙정부관계나 우리 시행정도 모두 똑같습니다.
    많이 보채고 울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가만히 있는데 공공기관을 유치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도 신속하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이강석위원   그렇게 밖에 판단이 되고 좌우지간 열심히 하길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것을....

○이강석위원   저도 유치되면 좋습니다.
    우리시도 좋고 시장님도 좋겠죠.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이요.
    허브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말이 많은 허브인데요.
    5월 6일에 성립전사용한 허브사업이 있어요.
    23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월 6일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요.

○이강석위원   그런데 결재는 났어요.
    이것을 보조금을 줄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몇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허브식물 재배에 13억7,000만원, 허브미 생산에 3억7,000만원, 허브기능성 식품 개발 브랜드 개발에 2억3,000만원, 허브산업 관련 기업유치에 3억 등 이렇게 성립전 사용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5월 6일에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내부결재가 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성립전에...

○이강석위원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전문위원, 국장님 싸인을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바로 시행해야 할 만큼 촉박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성립전 사용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지원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부서별로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보조가 있죠.
    50% 보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요.
    일부 보조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산업진흥과 원예특작담당 관련 예산이 많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허브기능성 식품 개발, 이것 한가지만 집행을 하네요.
    그것하고 허브관련 기업유치하고 2개네요.
    5억3,000만원 집행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남계장님!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혁신분권담당 남길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자치행정과이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것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지금 아마 자료에는 8,000만원이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말씀하신 허브기능성식품개발 및 브랜드화, 허브관련 기업유치 등 2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기업유치하는데는 여기 보조금 나가요, 안나가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가 지원이 됩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지원하는 비율은 아직 정하지 않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전에 보고받을때 50% 지원이라고 보고받은적이 있죠?

○위원장 조영연   제가 50%를 지원해 줄것이라고 말했죠.
    보고가 아니고....

○이강석위원   그랬던가요?

○위원장 조영연   50% 일꺼에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50%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맞아요.
    50%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산업진흥과 소관인데요.
    허브식물 계약재배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공공장 시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50%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인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금액으로만 세워놓았습니다.
    그 금액은 4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라고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4억9,5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장을 짓는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몇%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각종 보족금 현황을 보면 50% 지원하는것들이 많죠?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농업파트에는 그런 지원이 50%로 알고 있어요.

○이강석위원   많은데요.
    실제로 과거에 보면, 감사때 보면 자부담 30%와 20%도 있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거의 안오고 자부담 보태서 하는 것처럼 서류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 50%를 지원을 한다면 공장 못짓는 사람 누가 있고, 사업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설령 지어가지고 본인은 망한다고 해도 본인은 손해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너무 허약하게 하지 마세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허브산업은....

○이강석위원   허브가 좋고 뜨는사업이라고 PR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 안줘도 와서 할 사람 있을것 아닙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강석위원   유망한 사업인데 꼭 돈을 받고 와서 공장을 지을려고 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가공공장 시설이....

○이강석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아무튼 50%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가공공장 시설이 50%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시장님도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우려가 섞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하시길 바래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감사합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인사문제인데 부시장님께서 오후에 오시니까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오후에 합시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와 57페이이지입니다.
    아까 61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주 민감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상기관 발표를 6월 24일에 했어요.
    6월 24일에 했는데 오늘이 7월 18일 아닙니까?
    한달동안이 되어 가지고 이제와서 지역사회단체 동부권유치 공동유치선언을 합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간담회가 있다고 했죠?
    6월 24일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모든 행정이 1등이라고 하고 앞서간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제와서 회의를 합니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바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실시하는 간담회는 사회단체 차원에서 붐 조성을 하고 같이 유치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이고요.
    저희가 대처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시면 어려운일이 있을때에 한사람이 뛰어야 잘 됩니까, 아니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머리를 짜서 여러명이 하는것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때 당시에는 발표만 되었지 현재는 방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최형식위원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러한 일을 추진하려면 밤잠을 안자야 돼요.
    밤잠을 안 자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혼자 뛰어서 뭐합니까?
    이게 정말 이런식으로 나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다행히도, 다행은 아닌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산동에 갔다가 12시경에 내려오니까 공공기관유치위원회라고 프랑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자체인력개발원, 농업분야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의 프랑카드가 지난 금요일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시·군 한번 물어 보세요.
    저희가 3군데를 전화하는데 이것 때문에 프랑카드가 붙은지가 15일이 되었대요.
    정말 남원시는 뭐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도 바로 팀을 구성해서 매주 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기관을 담당해서 풀가동해서 뛰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뛰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파트별로 지금...

○최형식위원   파트별로 뛰고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프랑카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파트별로 뛰고 있다고 하는데 뛰고 있는분이 어떤분이 계시냐고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프랑카드는 6월 24일 공공기관유치발표한 바로 그 날, 5군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해서 6군데를 붙였는데요.
    추가로 붙인것은 외지로 들어오는 차량을 목표로 해서 붙였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그것을 봤어요.
    시내는 제가 잘 안다녀서 잘 모릅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산동을 갔다 나오면서 식정동 근처하고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2군데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발표 직후에 붙였고 엊그제 붙인것은 더 추가로 확대해서 붙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파트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뛰는 분이 누구에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뛰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지금은 반을 3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각반에 반장을 국장급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실·과·장들이 유치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하고 간부진들하고 시장님하고 현재는 그렇게 뛰고 있어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회단체하고 또 의회하고 저희시 간부진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무관급하고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유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치위원회를 어떠한 분들을 선정하려고 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은 30개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봉사단체 임원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지금 단체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는 꼭 단체장 뿐 만 아니라 그 소속원까지 같이 참여가 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35개 사회단체가 전부 참여하는것으로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원들도 같이 분야별로 예를 든다면 자치인력개발원하면 지금 저희가 3개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또 합동을 갈때는 가고 이렇게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는 아까 보고에 210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하는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에요.
    남원시 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된 거에요.
    그사람들은 210명을 한다고 하고 아까 혁신도시 하는것은 35개단체에 단체장하고 임원도 포함을 한다고 하는데 사회단체의 경우도 열과 성을 다한 사람도 있고 임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유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남원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꼭 만들어야 겠다, 또 어떠한 기관을 꼭 우리 남원시에 유치를 해야 겠다, 그렇게 목표를 몇개를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죠.
    어떠한 공공기관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 최소한 3개정도는 목표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나 두개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부터서도 지금까지 보면 이러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지가 벌써 의원총회 할때 인데요.
    며칠이 지난후에 유치위원회를 한다는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최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 한 기관을 방문하는 최소인력은 많으면 한 2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이 간다고 해서 물로 그 효과도 얻어질 수는 있겠지만 20명이면 그렇게 상대기관에서 부담을 안느끼는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을 방문할때 20명 단위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숫자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라도, 하나의 기관이라도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남계장님!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계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를 이미 위촉을 해서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남원시민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같이 이렇게 혁신도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죠.
    여기 있는분들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보대사 등 이런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인천도 계시고 또 아까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는 남원에 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회단체장분들도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요.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부분은 홍보대사는 아직 추진상황이고요.
    아까 중앙부처에 남공회라고 보고드린대로 2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계성, 관련기관에 계신분들을 파악을 하고 연계해서 공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붐 조성이나 홍보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명예시민 및 홍보발굴 양성에 대해서 이미 추진실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명예시민 2명, 홍보대상 86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210명을 목표를 해서 80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적합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이 부분에는 조금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부분에요.
    신활력사업 추진체계가 총괄은 자치행정과, 허브식물단지조성은 농업진흥과 원예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농업기술센터가 빠졌습니까?
    허브산업 육성하는데 허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다 하던데 그런데 기술센터가 제외 되었네요.
    기술센터는 필요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기술센터는 기술적인 지원은 당연히 포함이 된것이고요.
    여기는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한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행정업무라고 해도 기술센터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만 한다고 표시가 안됩니까?
    이것 잘못된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기술지원은 당연히 기술센터가 포함이 되어서...

○최형식위원   신활력사업 추진체계에 당연히 기술센터가 들어가야죠.
    기술지도로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여기는 표시하는것은 행정적인것,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는 행정적인 사항은 안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센터는 행정적인 부분은 일체 안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센터도 행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당연히 기술센터가 참여가 되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기술지도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잘 작성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표시만 안되었을뿐이지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허브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 등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허브관련해서 허브밸리 사업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형식위원   기획실해서 하고 있는데요.
    허브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총괄을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잘 추진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것은 허브산업 자체가 신활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허브산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언급을 한것이고요.
    별도로 허브산업이랄지. 허브밸리랄지 그것은 보고드린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허브가 잘 안되고 있어요.
    부지매입도 안되고 있고 지장물도 안되어 있고 묘지문제도 잘 안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위원도 허브가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는데 현재 보면 우리 남원시는 허브 허브 하지만은 사실상 깊이 들여다 보면 모든것이 안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관계를 잘 아시고요.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허브산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원시 공조직이 젊은 공직자들을 제외하고 간부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께서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원시 간부들 답변을 들으면 남원시장님이 대단하다는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안될까요?
    남원시 적어도 사무관 이상의 시장님을 옹호하는 간부들이 혹여 시장님께서 시청을 떠나시게 되면 같이 떠날려고 그러시는것이 아닌가, 공동의 책임을요.
    너무 과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청 전체 간부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것도 힘이 듭니다.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는 단체장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선거에 대한 집착을 빨리 버리지 않고, 하지 않을수록 행정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광역시 포함해서 250 자치단체를 보십시요.
    그래도 경쟁력 있고 튀고 성공한 자치단체는 단체장의 특별한 사고가 결정적 역할로 작용이 됩니다.
    침체되고 발전이 안된 자치단체는 다음선거에 대한 단체장의 집착이 행정, 시민 등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명되고 있고 결과가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남원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좋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당겨야지 희망의 불씨를 마저 꺼지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남원시는 많이 만들었어요.
    자연사박물관, 관광특구, 국악대학유치, 공공기관유치원회 등 실현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이뤄진것이 무엇이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희망을 만들어야 겠죠.
    남원시의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시청의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고 불치병이 걸렸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의 사고를 바꾸는것 외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허브문제도 그렇습니다.
    가공공장 시설 2개소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공장시설 지원해서 3년거치 13억9,500만원인가요?
    그리고 허브산업 육성광장, 워크샵 등 오후에 다루겠습니다만은 7,300만원 시비로 했죠?
    적어도 허브에다가 완전하게 투자를 하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죠.
    시민들 대다수가 허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왜 그런것인가, 그리고 남원시에 와서 최초로 허브강연했던 분이 누구시죠?
    엊그제 시민 보도되었죠.
    지금 현재 수배중이고 상무이사는 구속되었습니다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무죄라고 봐야 겠죠.
    그러나 국가의 돈은 수십억 사용했다고 해서 허브 최초로 강연했던 분 있죠.
    아마 과장님들하고 계장님, 직원들 다 강연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남원에 와서 허브를 제공했던 원조라고 하신분이 지금 도피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허브가 무엇이 된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남원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향항 몸부림을 쳐 줘야 할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실 거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몇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공조직이 시민들한테 불신받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7월 정례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2월 정례회와 7월 정례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일부 이해를 못한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같이 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 일정부분 좋게 볼려고 했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공직자가 아마 소수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이 엄연히 7월 정례회는 시장께서 추진했던 행정행위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비판하고 짚어서, 이것을 바르게 가게 하는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또한 선거에 임하는것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부여해 준 입법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민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적어도 의회와 행정이 서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속에서 서로가 남원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과 향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촉진제가 될 수 있게끔 서로 공동의 머리를 맞대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일 실·과·소장제 상반기에 추진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느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실·과·소장 대상기준과 선정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행정 담당과로 연계를 시켜서 한번 그 과에 가서 한번 분위기도 보고 1일 체험 차원에서 근무도 해보시고 또 업무도 설명을 듣고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시행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시정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그 실·과·소 업무 형태를 그대로 체험하심으로써 어떤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런 사회 단체 활동을 하신분들도 직접 1일 시장이나 1일 책임이나 명예를 가지고 와서 참여하는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외부에서 봤던 시각과 직접와서 보니까 이런 애로도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병문위원   다소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물론 도움이야 있겠죠
    그런데 특정인 1-2명 와서 1일 소장제를 해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우리 행정을 폭넓게 이해하기는 썩 어려운 한정된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은 소요가 되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별도로 예산이 들어간것은 없고요.
    일단....

○진병문위원   일비 성격으로 지급은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해당과에 가셔서 과의 업무보고 설명을 듣고 직원들과도 평소에 느낀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관련사업장도 직접 가서 보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아니 1일 실·과·소장을 해보셨던 분하고 제가 면담을 해봤거든요.
    우연한 기회에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바쁜 사람 오라고 해서 비록 몇시간동안 이지만 소관부서에 현황설명도 듣고 아까 보고서에 명시된대로 매립장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답사좀 하고 이래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상당히 제가 짚어봤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생각은 오히려 시정의 1일 실·과·소장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면지역인 경우에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일선 주민들의 여론을 가급적이면 면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면장들이 아무래도 면을 대표해서 시정에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먼거리에서 가서 형식적으로 이뤄져서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그것을 자칫 행정의 자기 편의주의, 전시홍보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린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평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대회를 해보면 상당히 평소에 이해를 못햇던 부분을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랬다는 측면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읍·면에서 선정을 할때 공교롭게 바쁘신분이 선정이 되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1일 실·과·소장으로 참여를 하신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기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가급적이면 행저의 편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지 말고 보다 우리 행정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폭넓게 우리 행정의 좋은 대안 같은것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내실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제고를 심도있게 해보셔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서울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주직원 인건비, 경상비, 임대료 등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서울사무소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병문위원   2명의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하는것이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약 1,370만원 정도, 여비 등 업무추진비해서 총 2,900만원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임대료 포함해서요?
    임대료는 별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임대료는 별도로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진병문위원   임대료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임대료는 사무실하고 숙소까지해서 2억9,800만원 정도 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이 돈이야 임대를 안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야 하고, 또 그 돈을 사장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객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는 지금 행정을 수행하는데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까지도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요.
    지금 앞으로 행정패턴이 중앙부처내지 중앙단위에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별도로 서울사무소가 없이 접근을 하고 간다고 했을때적에는 상당히 쉽질 않고요.
    효율적인 업무수행잉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사전에 중앙부처의 정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서에서 가더라도 사전에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해서 안내하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가서 일을 보고 내려오고 그럽니다만은 만일에 서울사무소가 없다고 하면 그런것이 신속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병문위원   서울사무소 직원이 5급 1명하고 7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니요.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진병문위원   6급, 7급직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얼마나 힘이 미칠지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직급을 떠나서요.
    거기서 저희시 뿐 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접근을 하고 또 각 중앙부처에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원 출신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다 있습니다.
    한 260여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평소에 정보나 유대를 가져서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긍정적인 평가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로 해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중앙부처와 여러가지로 예산뿐 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순창이나 곡성 같은 경우보다고 우리가 국비확보가 적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직원들이 거기서 열심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긴밀히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을때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그런 효과가 더 많아야 겠죠?
    비단 서울사무소가 국비 예산확보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일부분이고 지금 각종 농·특산품 직거래를 하기 위한 현지 여건조성이랄지 사전준비랄지 그런 역할이 크고요.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남공회, 즉 남원출신 공무원들 조직이랄지 재경향우회 등을 잘 현황파악이랄지 유기적인 유대를 하면서 지역의 행사랄지 필요한 부분을 연계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일부분 재경향우회장이나 회원들, 또는 중앙부처의 우리 관광마케팅 역할도 해주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실·과·소장님들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가서 실·과·소장님들 국가예산을 확보위해서 자주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게는 어렵고요.
    이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올라 가실때 사전에 일정 조율이랄지 안내랄지 그런 역할을 하는것이지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보들을 파악해서 연계시켜주고 또 연고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올라가셔도 바로 그분을 상대해서 접근해서 하는 교량역할이라든지 중개역할, 안내역할을 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은 아까 6급, 7급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남원 향우들이 한 80여명이 계신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과연 고향에 관심을 가지면 상주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가셔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향을 아끼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거든요.
    꼭 6급과 7급 직원이 역할을 전혀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렇게 큰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각종 임대료 등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꺽 상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발목을 잡아서라도 같이 공조해서 가다 보면 오히려 예산확보에 더 도움이 될것이고 또 재경 향우들에게 우리지역 실정을 가서 토로하면 오히려 그런것이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있다고 관광객 유치가 실적이 더 올라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거기서 사무소가 있음으로써 남원의 행사랄지, 관광지를 거기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어느 경우에 우리 자매결연 동이랄지 향우회 모임이 있을때 남원의 관광지, 또는 체험마을이랄지 등 연계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지휘부나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드리는 역할도 하고 직접 서울사무소 직원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것은 제도적으로 불리하고요.
    그런 정보 등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며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예산문제는 일정부분은, 물론 없는것보다 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보는 제공해 주겠죠.
    그렇지만 고급정보,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얻어 내기는 이분들의 힘은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아까 관광객 홍보 마케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보면 광한루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광한루 관광객 수는 매년 감소추세거든요.
    약 3년간의 데이타를 보면요.
    오히려 이분들이 열심히 지하철 같은곳에서 우리 남원을 알리고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알려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해도 왜 관광객수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관광객의 감소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그런 역할을 쭈준히...

○진병문위원   과장님!
    복잡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소추세라는것만 아시고 그분들이 별로 활동을 안했던지 별로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업유치 몇개나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기업유치도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기업을 확정되어서 유치하기는 제도상 어렵고요.
    사무관이 가서 근무하더라도 그런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기업체의 정보랄지 ㄸ는 우리지역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사전에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웃집 가듯이 가서 파악하는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을 정보도 파악하고 임원진이랄지 그런 사항을 알아봐서 해당부서에 연계해 주면 그런 정보에 의해서 분석해서 접근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업유치를 한것이 단 한건이라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한것들은 회기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 보는 입장은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되는 비용만큼 성과를 계량화하는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긴 여럽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정보화시대 이거든요.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갔을때 성과가 있는것이고 외형적으로 기업유치가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우리 남원의 발전과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훨씬 유리하고 투자된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재경 30만 향우를 관리하는것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고급정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앙부처의 각 직원을 상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국의 도와 시·군이 점점 서울사무소를 증설해 가고 있다는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서초구청의 특산품 장터를 운영 추진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이것은 추진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서초구하고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서초구에서는 자매결연 시·군에 대해서 구청내 후정에 그런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아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과 금요일 2일간 개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는 그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결연이 전국적으로 14번째 자매결연을 했거든요.
    자매결연을 해서 아까 그런 장터를 마련해 주고 구민들이 전국의 각 통·특산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싱상하고 싸게 할 수 있는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매결연을 해서 코너를 받아서 매월 넷째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2일씩 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넷째주...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한달에 2일씩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한달에 2번이요.
    그게 오히려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실효성이 없죠.
    상설을 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시행을 안한것만 못하죠.
    한때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 도·농 자매결연이라고 엄청나게 강요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자매결연이 많이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지속된곳이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한곳도 없는것 같아요.
    자매결연은 도·농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전시적으로 정책의지대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단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실익있고 내실있는 자매결은 맺어야 되고 아까 서초구청의 특산품 장터 운영도 물론 서초구청에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뤄진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2일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이것이 장사목적 즉 물건을 파는 목적만도 아니고요.
    결국 어떻든 남원 농산품을 외지에 홍보하고 주목적은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봐야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은양을 팔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 남원 농산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라는것을 홍보하는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의 농산품의 우수성, 어떤 홍보 이미지도 좋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전시적이에요.
    서초구민들이 한달에 2번씩 상설직판장을 한다고 해서 얼마큰 활용하고 이해할것이면 남원 특산품에 대해서 얼마나 근접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서초구청에서요.
    6번 해서 1억4,270만원정도 판매를 했고요.
    구로구청에서는 5억2,7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진병문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병문위원   상설을 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물건을 조달을 할때 비용같은것을 5억이 아니라 10억을 판매를 했다고 해도 비용이라든지 여기서 어차피 운반하는 농산품 원가는 있을것 아닙니까?
    판매대금이 아까 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운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본래 농산품에 대한 원가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적자는 아니고요.
    이런것들을 하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농산품을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이제 여기 가져간 사람이 적자라면 운영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도 이득을 보고 있고요,
    물론 많은 이득은 아니겠죠.
    여기서 판매한것보다는 많은 이득은 아니겠지만 일정의 경비는 지불하고도 이득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려운 우리 농업을 어떻게든지 외부에 농산품을 판매해서 홍보를 해서 더 잘사고 싶어하는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지금 서울 구청의 특산품 장터운영, 이것이 중용한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남원출신 재경향우 이분들을 잘 활용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분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오히려 1사1촌운동 이것이 정말 무의미합니다.
    우리 농촌이 궁핍해졌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농촌의 바람을 넣기 위해서 정부의 의지대로 1사1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역기능 현상도 있거든요.
    오히려 어떤 일회성으로 그냥 막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래 존속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남원 재경향우회원중에 진짜 마음속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그런분들이 소신을 갖고, 말하자면 서초구청의 통장이나 동장에 재직하고 있을때 그런 애정을 갖고 자기 동민들에게 어필하고 우리 남원지역을 연계시켜주면 그런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면요.
    아까 서울사무소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언론매체와 함께 연계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그 부분 바로 잡아 주시고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행정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로부터 얻는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만도 없어요.
    다시한번 서울사무소 앞으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것인가 심도있고 연구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와 같이 무의미하게 관리하려면 폐쇄하는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의미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서울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울사무소를 더 남원발전을 위해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연구하십시요.
    행정의 편의적인 측면애 대해서만 국장님은 답변하시고 계시고 사울사무소로 인해서 아까 국비확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허브산업 육성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의 234개 지자체중 70개 시·군중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도 남원이 해당이 되네요.
    63억5,000만원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확보를 했습니까?
    계획으로 내시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이 지원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에 줍니다.
    금년에 해당되는 23억5,000만원은 국비가 배정내시가 되어서 지금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사업계획을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성립전 사용절차를 밟고 곧 사업에 들어갈 단계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몇분이나 응모했습니까?
    그리고 좋은 참신한 제안은 없었습니까?
    자료에 보면 시민아이디어 공모한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원래 여러 가지 의견은 취합한 결과....

○진병문위원   대충 몇건이나 건수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46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혁신위원회의 회의를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사업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진병문위원   아까 허브산업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 시청을 리모델링해서 각종 지원센터 차원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관계 등 2가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혁신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취지로 봐서는 하나의 사업을 집약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허브산업이 남원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분과협의회 심의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허브산업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은 문제는 행정에서 본래 의도한대로 그대로 추진해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당초부터 허브로 의도를 해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원래는 교육쪽하고 그다음에 구 시청을 리모델링을 그곳이 센터로 지정을 해서 우리지역개발, 예를 들어 목공예랄지 여러 가지 지역특산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센터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할때 원래 취지가 복합적으로 한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그속에 물론 목공예도 포함되고 허브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허브가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이 되어서 된 것이지, 원래 허브로 당초부터 유도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중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서 우리보고 허브산업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우리가 본래 허브를 신청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계획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공예도 포함되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사업을 확정을 지어서 해야 사업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허브산업이 참신하고 여러 가지 남원지역의 여건,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이 분야를 집중 공략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진병문위원   알았습니다.
    허브식물 재배단지에 37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허브에 대한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좋은 부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평가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전국 234게 지자체중 70여개 시·군에 포함될 만큼 낙후되고 그 만큼 우리 남원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상인데 너무나 이상만 쫓다가 생일날 잘 먹겠다고 생일 기다리다 밥을 안먹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남원의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는데 전행정력을 허브에 집중시키고매달려서 그 허브가 꿈 같은 사업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까지 어려운 실정속에서도 생활을 해가라고 남원시에서는 허브에만 전념하시는지 저는 염려스럽기 때문에 허브를 우리가 어차피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특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하고 연계를 지었을 때 즉, 그러다 보면 고용창출도 발생이 되고 소득도 연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덴테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우선 추정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시장,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요?
    판매전략에 대해서 구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허브산업이 신활력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기왕에 자생식물공원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허브밸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생식물공원이나 허브밸리하고 허브재배랄지 허브를 가공 및 생산하는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지역에는 현재 수도작으로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재배만 하게되면, 가공하고 생산하는 체계만 된다면 하나의 대체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이 사업이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이것이 조금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 하나만 가져도 우리 남원의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나주 함평 나비축제를 행사장은 못가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곳이 사실상 가보면 여건이 별로 없거든요.
    주변에 하천에 양쪽들을 시기에 맞춰서 자운령을 심더라고요.
    자운령 내지 유채, 그다음에 빈땅은 청보리를 심어서 주변경관이 아주 자체를 볼거리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고 상당히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자생식물공원과 허브밸 리가 기반이 되고 또 만일에 허브재배가 활성화가 되어서 운봉이든지 우리지역 관내를 들어서면 허브의 꽃이 만발한다고 했을때는 그 자체만 가져도 아주 좋은 관광지로서의 역할, 그것을 채집해서 가공 생산하는 체계가 된다면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무엇인가 성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하고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요.
    관광얘기는 조금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기업체를 유치하신다고 하셨죠?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자할때는 이윤을 보고 투자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그 기업체가 와서 물론 지난번에 모기업을 하신분이 오셔서 허브에 대해서 많은 자랑도 하고 동참의 뜻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허브 이것이 제푼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기업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판매전략에 대해서 어떤 좋은 구상이 있으면 대안을 물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죄송합니다.
    판매전략에 대한 것들은...

○진병문위원   추상적인것 말고 실현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대한민국에서 허브산업회장이신 이상면씨라든지 김석규사장이라고 하면 17개국에서 허브제품을 수출 및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입니다.
    이런분들이 남원을 앞으로 전진기지로 하겠다, 그분들이 현재 DM상사 라든지 아로마코리아라든지 이런 회사외에 7-8개 회사가 같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조하고 판매는 허브발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전국의 판매망을 통해서 나가고 기존 판매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수출도 인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이번에 들어와서도 인삼분말을 많이 모집해 갔거든요.
    그런식으로 수출바이어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에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대로 실현이 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잘 되어야죠.
    어떻게든지 되어야 합니다.

○진병문위원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시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또 우리남원이 침체된 지역경제도 무엇인가 살아날것으로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업체들이 남원에다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성남에서 남원으로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문제도 자기들의 사활을 걸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일선에서 경험있는 분들이 뛰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 내고 삼위일체가 되면은 무엇인가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희망적이고 이상적인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저도 우리 허브산업이 성공되길 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감사합니다.

○진병문위원   이 사업은 확실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추상적인 이상향과 같은 저는 감이 잡히질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모두가 다 지게 되겠죠.

○위원장 조영연   왜 모두가 지게 돼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의회에요.
    10만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담하시듯이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농담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허브에 대해서 의회는 끊임없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만약에 지게 되냐고 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책임을 모두가 지게 되면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밀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조영연   시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있는 모든분들이....

○위원장 조영연   시에서 정책판단의 결정자는 시장님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시장님을 보좌한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의회와 시민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원시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는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추진해 놓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도와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해놓고 고리를 걸고 계속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안된다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허브를 입안하고 추진했던 그분들이지 다른 분들은 아니다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병문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까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거든요.
    관광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을 우리가 구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자생식물공원도 거기는 여기하고 온도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냐면 식물이라는 것은 본래 고랭지 보다는 평지지역 온화한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물론 수종애 따라서 추운곳에 적응을 하는 식물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생식물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평지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기름을 안쓰니까 비용절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함파우지역이라든지 광한루라든지 춘향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본래의 구상이 있어야죠.
    오히려 우리가 허브산업을 하는것도 특구로 해서 허브산업을 육성하는것도 고랭지에서 식물이 잘 자랍니까?
    오히려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면 주천이나 송동, 수지 등 시내권역하고 가까운곳에 오히려 허브를 재배를 해서 농공단지가 노암동에 있으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곳에 공장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제품화시켜서 판매전략이야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비젼을 제시를 못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제품화 시켜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하려면 관광분야는 제외를 해야 합니다.
    허브산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남원시가 관광 찾다가 남원이 어렵게 되었어요.
    매년 관광투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어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은 부차적으로 하다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여기에 기여해 주면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관광이라는 것은 각 지자제마다 지금 너무 골고루 균열하게 되어 있어요.
    곡성하면 심청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각 지자체마다 관광이벤트가 그게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춘향제라는 고유의 행사로 잘 살리고 승화시키면 무한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역마다 관광에 주력하기 때문에 도로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 관광은 쓰레기만 남기고 가요.
    관광은 아예 이 시점에서는 구상하시지 마시고 허브와 관련해서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여기에 보다 세심한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그래요.
    전 행정력을 행정에서 허브산업 육성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귀 기울여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왜 고랭지인 특정지에 왜 몰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행정의 의도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고부가 소득이라고 시민들은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 행정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시민들은 상당히 여론이 높거든요.
    이런 일정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참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앞서 판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만은 추후에라도 좋은 대안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전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민들도 허브산업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연찬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병문위원   허브농업 지구로 146만평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농업소득하고 연계시켜서 잘 추진하라는 결론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몇분만 못 느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문화사업이라든가 관광이나 허브라든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것을 못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도 질의드리고 답변 받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그리고 남원이라는 지역에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못느끼고 사는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벽이 많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빨리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몇분이
    느끼게끔 우리가 촉구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했지 않느
    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단편적으로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지금 이 시기에는 최진영 시장님을 올곧게 도와줘야만이 남원이 삽니다.
    정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는 안돼요.
    지금 시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절대적 평가에 의해서 또 재임하실 수도 있고 또 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2선을 했던 좋은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바르게 가야 합니다.
    곧게 가야지 잘못가면 안돼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허브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시장님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출장을 96회를 갔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가신곳마다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업특산물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시에서 나온 농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촌문제 전반에 대한 출장명령부가 제대로 기록이 안되었겠지만요.
    농촌과 관련한 전반적인 출장은 5회를 갔어요.
    그리고 허브로는 총 24회를 갔는데요.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농공단지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요.
    총 30회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월 4주로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연간 48주인데 48주에서 시장님이 출장을 가신날이 1일도 있겠지만 2박3일, 3박4일 등 이에요.
    적어도 2주에 한번꼴로 서울이나 광역시 등지에 출장을 가셨는데 열심히 뛰었어요.
    뛰시고 노력하셨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들끓게 되고 의회에서도 결과를 보여줘 보십시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한다고 2004년 7월 19일에서부터 7월 21일까지 대만 기업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만기업인 만나고 나서 결과 있었습니까?
    가부간에 아무 목적도 없어요.
    태양발전소 관련해서요.
    2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현상이 빨리 온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결과도 나오기전에 과정도 거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과정된 홍보를 했고 시민들은 그 만큼 그 홍보에 익숙해 있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1,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 좀 살겠다, 대만 기업인 만나러 간다고 출장갔을 때 이 부분도 신문에 보도가 되었을 때 시민들은 정말 우리 지역 좋아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랜전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허브도 잘될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현실에 비해서 너무 언발란스로 가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한마디로 지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속담을 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 믿겠다라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그 현상이 온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최진영 시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었고 시장님께서는 안그랬다고 해도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10배 아니면 5배 이상 근거도 없는 사항을 보도해서 결과가 안나오니까 시민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저희들이 나가면 저희한테 지적하고 시민사회 밑바닥에 공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결연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매결연도 제가 잘 몰라서 사전적 정의로 설명을 해드릴께요.
    자매결연이란 자매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나 단체 또는 집단이 여기까지 한 대목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집단과 친선이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사전적으로 정의로 보면 우리는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남원에서 다른 단체나 남원에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맺는 관계를 맺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즉 얘기해서 하이츠아파트가 송동면의 농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금동이 더커스하고 맺고 그런 것은 일리가 있죠.
    기업하고 맺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코리아더커드가 위치해 있는 곳이 조산동입니다.
    그것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시 같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 도통동도 2개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아마도 도통동 갈치마울 같이 마을단위로 확인하면 한 10여개 정도가 될것입니다.
    좋은것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런것도 깊이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한번쯤 심사숙고하시면 오늘 같은 이런일이 않되고 남원이 활기차고 좋을텐데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만이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니죠.
    전반적으로 국제경기도 어렵고 국내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원지역의 경기도 어렵다는 것을 그것 대목에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른지역보다 빨리 노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적어도 최진영 시장님 책임이고 보좌하는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시간이 되었네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위원장으로써 부탁말씀 드리고 행정에서도 깊이 같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59페이지 허브산업육성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을 질타하고 행정의 책임자이신 최진영 시장님을 비판하고 잘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크 더 큰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3년간에 걸쳐서 63억5,000만원은 매년 20억씩 지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23억5,00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행자부에 올린 안이 남원문화산업발전센터와 인재육성 프로젝트 2개 였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면에서 그렇다고 제외되니까 남원시에서 현명했던라면 별도의 남원시에 맞는 안을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오늘 이렇게 허브를 가지고 우리 행정과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문제가 우리가 2년동안 끌었던 환경보호과의 어떤 사항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활력사업을 의회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반대를 하게되면 국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포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남원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망스러운 것은 시 행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브산업은 산업대로 시장조사라든자 종합적인 판단을 마무리한 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활력사업 관련 국비 3년간 약 60억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은 다른 장기적인 남원의 프로젝트를 작지만 알뜰한 그런 사업의 모델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전부 3가지입니다.
    국비를 반납해서 사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이 평가를 훗날 역사에 남원시민의 몫으로 남기던가 아니면 이유야 어떻든....
    의회는 솔직히 협조는 못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마치 행정에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일을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여론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에 맡겨 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평가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데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49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많을수록 좋죠.
    이 분들 보수가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보수는 없고요.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남원의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위촉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일단 210명을 목표로 연초에 했었고요.
    현재 88명을 현재에 했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계획인원을 지금 각 유관기관 및 대상이 될만한 사람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취합이 되면 거기서 심사하고 절차를 밟아서 11월중에 홍보대사 내지 명예시민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제가 한번 가서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남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는 현재 89명이 위촉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명예시민이 2명, 홍보대사가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명예시민은 2명인데 지난번에 쾌걸 춘향을 남원에서 촬영을 하고 남원을 상당히 홍보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 춘향제 홍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연배우 였던 재희과 한채영씨를 위촉을 하였고요.
    나머지 또 한사람은 권상우라고....

○김길호위원   이 사람도 탤런트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탤런트인데 허브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남원추어탕이라는 이름을 갖고 체인점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현재 하고 있는....

○김길호위원   체인망을 갖고 있는 음식점...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분들을 우리 남원을 알리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까 2분이 쾌걸 춘향에 출연을 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김길호위원   쾌걸춘향 제작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홍보가 됩니까?
    지금 전라남도 해남에서 해신이라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4월에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요.
    평일날도 굉장히 많은 차량이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남원에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쾌걸 춘향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도 이렇게 많이 안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20%가 작년 대비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김길호위원   관광객 수가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광한루에 들어온 입장객이요.

○김길호위원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3월 23일에 명예시민 위촉행사를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국장님 그때 가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길호위원   앞으로 남원 홍보를 잘 해준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탈렌트로써 한채영씨의 얘기를 들으면 남원에 대한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나라 해외동포들하고 남원에 대한 많은 호감을 갖고 가능하면 일상생활속에서도 남원을 많이 홍보하겠다는 얘기를 직접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저희들 2월에 명예시민 조례를 제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이후에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644호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남원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남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촉식 할 때 의회에 한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진 사항인데요.
    이것은 춘향제를 앞두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어차피 우리 춘향제를 새롭게 변모하는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나 그런 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갑자기 이뤄졌거든요.
    주연배우 정도는 섭외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갑자기 이뤘습니다.
    이사항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활동영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절충을 하는 과정에 갑자기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처음에 홍보대사로 추진을 하다가 앞으로 계속 우리 춘향제를 관련해서 홍보역할을 효율적으로 더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뤄져서 이것은 의회의 사전승인이나 이런 절차가 조금 안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앞서 보고드린대로 미리 대상자를 선별하고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을것으로 지금 11월중에 위촉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쾌걸 춘향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5,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원금액이 적어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야 홍보가 많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상화면에 매주별로 광한루와 남원이 계속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김길호위원   경기가 호전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허브에만 몇십억씩 하시지 마시고 관광분야에 홍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다음은 두번째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보고 느낄 때 읍·면·동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면에는 인원이 1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원에 대비해서요.

○위원장 조영연   결원이라는 것이죠?

○김길호위원   결원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6월말 정도에 그만두신 분이 계실 거에요.
    그 분들은 적체를 위해서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주생면에 현재 육아휴직을 한명이 들어가서 결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말로 해서 공로연수 대상이 한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공로연수 처리가 된다면 2명이 결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군데에 많은 결원이 안나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면사무소에 가보면 과거에는 20명이나 30여명 정도의 경우에는 직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명 정도가 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청에서 업무부담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시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하실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김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만 질의해 주시고 인사문제는 조금 이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3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좀 다소 문제는 있어요.
    질의 답변이 충분히 이뤄졌으니까 세심한 부분은 말씀은 안드리고요.
    제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선정할때에 큰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동 시정설명회때 건의된 사항, 두번째는 사업비는 2,000만원 이하의 사업, 세 번째 가능하면 각 읍·면·동에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균형예산 지원 등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나름대로 포괄사업비 세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물론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어떤곳에 사용해야한다라는 정의나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송우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맞으면 맞습니다라고만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꼭 어떤 분야에 사용하라고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중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사업에 선정은 그런쪽으로 가지만은 각 읍·면·동의 예산에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년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어차피 그러한 원칙을 세워 놓으셨다면 원칙에 맞게끔 예산도 배정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를 들어서 금년에 총 7억원의 포괄사업비를 2/4분기내에 예산배정을 해서 집행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면 일찍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목적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부 이 사업에 내용을 보면 몇 개의 읍·면·동은 형평성 차원보다 더 높은 액수가 배정이 된 곳이 있고요.
    또하나 2,000만원 이하의 사업비만 한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 초과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했던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지 않았느냐, 물론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원칙이 세워져 있다면 2,000만원 이상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다음 연도에 정식예산 세워서 하게끔 하시고요.
    2,000만원 이하의 사업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어차피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준수를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개별사업 형편에 약간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특정동에 특정면에 과다하게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다하게 줄 수밖에 없다면은 다른 읍·면·동에 형평성 원칙에 배정을 하고 나서도 사업신청이 없는 읍·면·동에서 약간 좀 남으면 추가로 그때 가서 늦게 배정을 해서 7,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해줘야 되는 것이지 2/4분기내에 예산 집행하면서 어느동은 부족하게 주고 어느동은 과다하게 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정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도시 추진과 개별기업의 유치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임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혁신도시를 덕과와 오수일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 시민이 총력을 동원해서 재경 남원이 되었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유치는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가능하면 혁신도시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13개의 기관을 가급적이면 유치시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맞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개별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지 못하게 극비리에 접근해서 확정을 해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혁신도시 선정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전주와 완주, 김제권역에 1개, 익산, 정읍, 군산, 남원, 오수 등 여러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용 위원장께서 전북일보에도 났습니다만은 혁신도시에 전체 기관이 입주한다는 것 이런것들로 봐서는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의 전략이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표는 하나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포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이 적중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전체가 총동원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를 우리 남원이 요청하는 지역으로 달라, 그것이 안되면 자치인력개발원이라도 하나 달라, 이런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고도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모두 관심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치인력개발원은 우리 남원시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욕심을 낼 것입니다.
    이 자치인력개발원이 남원유치라고 하는 것이 전북방송 자막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남원이 이렇게 자치인력개발원에 군침을 삼킨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겠는가, 거기도 경쟁적으로 자치인력개발원에 다니면서 자기 지역 유치를 계속 홍보하고 요청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과정은 공개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할 필요성을 있지만은 개별적인 유치는 좀 더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을 지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접근해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 노출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먼저 언론에서도 남원쪽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져야 되고 또 도청이나 해당기관에서도 남원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남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를 심어 줬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설명을 해서 남원이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냐고 하는 정도까지 의사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시책으로 혁신도시로 전부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앙정부 성경용 위원장께서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외에 좀 더 전략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속담중에 꿩 잡는게 매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래야죠.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말을 앞세우는 행정을 많이 해왔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상실감과 패배감이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활력사업 63억5,000만원중에 2005년도 예산배정은 23억5,000만원 들어왔죠.
    이번에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활력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브사업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죠?
    위원회에서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에 포커스가 신활력사업이 허브로 맞춰져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참석자중에서 느끼는 부분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중에서 일부를 아는 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만나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포커스가 신활력사업은 허브로 되어 있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송우섭위원   아니라고 해야지 맞다고 하겠습니까?
    단,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중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처음 선택자체는 허브산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두번째 신활력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중에서도 그런쪽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송우섭위원   두번째 63억5,000만원에 대한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허브쪽으로 투자를 하게끔 정해진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63억5,000만원을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하는것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하드웨어쪽이 아닌 소프트웨어쪽에 하는 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안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63억5,000만원중에서 각자 투자사업을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해서 2억4,000만원, 허브식물 재배계약 37억9,000만원, 허브미 생산 브랜드 개발에 10억9,000만원, 허브기능성 식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에 3억3,000만원, 허브산업 관련 기업유치에 9억원 등인데 이것도 같이 승인을 받았다는 그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23억5,000만원이 내려왔을때는 5개 사업에 안배를 해서 사용하게끔 내려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 승인없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써 예산을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꼭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승인 없이 예산편성 없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기왕에 4월에 추경이 이미 끝나 버렸고 또 이 신활력 사업을 다음 추경때 까지 집행을 못하고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9월달에 행자부에 신활력사업 집행 평가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해주십시요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예산을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정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시기상으로 예산의 투입시기가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예산의 액수가 너무 많아요.
    23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의회의 심의절차를 통과하기 않고 거치지지 않고 바로 예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부분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보기에 따른 투자의 시기의 시급성은 이해를 하지만의회예산 심의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도 아니고 또 예산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마땅히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의회승인 절자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비는 자치행정과 혁신분권담당에서 하나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허브식물 계약재배는 산업진흥과 원예특작담당, 허브비 생산 브랜드 개발은 농산지원담당이죠?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허브기능성 식품개발 브랜드는 기획감사실 허브산업담당이고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허브산업관련 기업유치도 기획감사실입니다.
    이 성립전 예산사용에 대한 의회 결재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제 기억으로 6월 20일쯤...

○송우섭위원   6월이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싸인은 없는데 이후에 싸인을 받으셨습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못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 3가지나 되는데 산건위원장 싸인을 받고 의회전문위원, 국장, 의장 결재만 받고 자치위원장 싸인은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신분권담당 남길우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께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 결재를 못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오늘 다하지 말고 춘향제와 허브관련 특위를 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이강석 위원님께서 어차피 춘향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허브엑스포와 같이 특위를 하자는 것이 의회의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립전 사용은 저는 남길우 담당의 설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상 사업의 불투명성 또 예산이 너무 크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마치 행정에 이렇게 주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싸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평가가 좋아서 그대로 계시는지는 몰라도 다른분이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사업을 전면 취소했을 때 남원이 안고 있는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성립사용 문제는 사실은 큰 예산입니다.
    20여원인데요.
    개인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 남길우 담당이나 직원 모두가 너무 고생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인정상 도와주고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적어도 의회의 입법기능에서 시장님에게 신활력사업이지만 국비 내려온 것 행자부에서 9월에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국비 반납은 안합니다.
    절대 반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결과를 지켜 보시고 난 뒤에 종합적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번에 특위를 하게 되면 우리법에 명시된대로 전문가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을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지출비용을 지급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시기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허브와 신활력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난뒤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남원을 위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다시한번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거쳐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입니다.
    인사는 다음에 하고요.
    인사는 아닙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6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요구사항은 전라북도에 배정된 공기업 13개 배정현황과 우리시에서 요청한 공기업 현황 및 추진계획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이전될 공공기관, 제가 6월에 받았는데요.
    그때 전라북도로 옮겨 올 예정이라고 한지 얼마 안되었을 시기인데요.
    공공기관 내지 혁신도시 유치전략 내용에 보면 우리시의 추진전략 사항에 보면 TF팀 구성 운영을 해서 총괄은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진두지휘를 하시고 팀장과 구성원이 6개팀에 20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총괄지원반, 종합기획반, 홍보반, 유치지역분석반, 사회단체지원반, 이전기관유치반 이렇게 해서 팀이 구성이 되었죠?
    여기보면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서 혁신도시 후보지 지형에 관한 여건분석도 하고 논리를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논리개발을 어떤식으로 개발을 했습니까?
    지형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전문가는 교수라든지 어떤분의 협조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북대학교 교수 2분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논리개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지금 유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지금 만들어서 내일쯤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때가 언제인데 6월 하반기 이후에 추진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나와 있습니까?
    대책이.....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나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렇게 늦어져서 어떻게 혁신도시를 유치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늦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단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은 방문을 해서 우리뜻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종선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권에서 T형의 주장을 하는데 그쪽으로 T형의 개발을 유도한다면 저희 남원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게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부산악권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주, 완주, 김제, 익산, 정읍까지 묶어서 군산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을 같이 묶으려고 하는 혁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전주시의 계획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우리 남원시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개발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T형 벨트는 이런 혁신도시하고는 무관한 계획입니다.
    T형 도시는 지역개발 사업을 포괄해서 하는 것이고...

○배종선위원   아니죠.
    혁신도시를 끼워넣기 위해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논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T형 벨트는 과거 조철권 지사님 시절부터 장명철 교수가 주장한 용어이고요.
    지금은 전주, 완주, 김제 등 3개의 혁신도시권, 김제, 정읍, 군산, 익산, 남원, 임실 등 혁신도시를 유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전주, 완주, 김제의 정점 그 3개의 시·군이 접경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시는 동부산악권으로 포커스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공조 활동을 하겠다, 여기보면 의회공동성명채택 및 역할분담과 도지사 및 도의회 방문을 하고 국회의원 방문하고 도의원을 방문해서 공조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국회의원은 언제 방문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난 월요일....

○배종선위원   7월 11일에 방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방문했습니다.

○배종선위원   7월 11일 오전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오전에 9시 30분에요.

○배종선위원   그 이전에는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만나 보신적 없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는...

○배종선위원   이 혁신도시가 말이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안에는 전화연락으로 통화하고 그런 교감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까지...

○배종선위원   시장께서 혁신도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 간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치인력개발원장 만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만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거기가서 국회의원 만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때는 안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혁신도시 해당되는 13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대표들 토지공사 김재현씨라든지 자치인력개발원 이권상씨 등 대표를 만나서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현지 실정도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이전해 오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지만 여기에 의회공조 활동을 하겠다고 표시한대로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도의원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의원들도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소위 정치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서울까지 가셔서 자치인력개발원장만 만나면 이것이 유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원장만 만난게 아니고 간부들 전부....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자치인력개발원 직원들만 만나서 유치가 되냐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안에 이강래 의원께서 이미 해당 기관에다 전화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떠 그쪽에서도 이강래 의원께서 통화까지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듣고 왔습니다.

○배종선위원   통화는 황부시장님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 이강래 의원께서 자치인력개발원장에도 전화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요.
    이 남원시장님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난감합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일을 보면 진짜 저는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분들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똑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남원시장님을 비교해서 평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지방지차단체장이 움직이는것에 남원시장님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높이 하는 것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다른 지방지차단체장들도 우리 남원에 와서 많이 놀래고 가기도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런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동서남북 다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우리시장님 항상 예산확보 하신다고 서울에 다니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한다고 움직이시는 시간들이 전주에 우리 출장소, 사무소에 얼마만큼 거기 다니시면서 진짜 대책을 세우고 진두진휘를 하시는지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지켜보면 좀 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께 사직서를 맡겨놓고 기업유치를 못하면 남원에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도 진짜 될지 모를지도 모른 상황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l

○배종선위원   그 움직임들을 저희가 보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순발력에서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사안을 질의하기 앞서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시행지침에 의해 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을 내려보내서 토요일 민원업무에 대한 근무를 1명씩 근무를 하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단체장 회의하면서 지침도 내려와 있죠?
    지시사항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침이 있죠?
    지침으로 내려 왔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5일근무제는 법적인 사항이죠.
    법령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얼마나 행자부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요.
    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법으로 5일근무제를 해놓고 국민여론을 비롯한 여론이 안좋다 보니까 지침으로 해서 오전근무를 해라, 일반 즉시민원을 받아서 월요일에 처리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일선 읍·면·동도 있을 것 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3가지 안이죠?
    과장님 그렇죠?
    하나는 일·숙직 해당되면 일·숙직비를 지급하고 토요일 근무하는 것, 또하나는 시간외수당, 또하나는 평일에 반나절을 쉬어 주는 것 그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5일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이뤄졌는데 물론 사전에 정부에서 예고는 했지만 일부 시민은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긴박하게 어떤 서류의 필요를 느껴서 방문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과도기적 차원에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행자부 방침은 한 2개월 정보를 읍·면에는 1명씩 토요일에 1시까지 또 본청 민원실은 2명 정도씩이 상황유지를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이 오기전에 저희는 1차적으로 본청 당직명령 편성시 민원실 직원을 포함시켜서 편성을 해서 그 민원인 오면 자동민원발급기도 처음이라 사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런식으로 다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와서 종합민원실에 2명 상황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하되 1시까지 1명 정도는 유지를 하자고 해서 미처 모르고 나온 민원인이 있으면 안내도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잘못한거에요.
    국민의 여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지 않고 5일 근무제를 덜컥 시행하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고요.
    행자부에서도 불가피하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향후 어떤계획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공무원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래서 직협과 여러번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청에 오는 민원이 많고 면에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한 2주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왔기 때문에 본청에는 민원실에서 2명이 상황유지를 하면서 안내역할을 하고 면에는 2주정도만 면장이 나오든지 계장이 나오든지 직원이 나오든지 1명 정도만 1시까지 상황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2주 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2주정도만요.
    그러면 앞으로 전혀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때 해봐서 민원을 가급적 안내도 하고 본청으로 유도를 하는 역할을 2주 운영을 해본 결과, 민원인이 많이 없다고 하면 자택근무식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는 2주 정도만 해보고 확실히 재택근무로 돌릴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을 했네요.
    개정해서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고 읍·면·동에서요.
    적어도 우리가 1,000명 공무원이면 22명이라고 하면 약 2% 입니까?
    월요일날 완전하게 하루를 쉬게 해주는 거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생체리듬상으로 그리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개 읍·면·동을 해보니까 예산이 연 2,851만2,0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공직자들은 돈 27,000원이나 30,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5일 근무로 쉬고 싶어하지 돈을 50,000원을 준다고 해도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2주후에 완전하게 5일 근무를 정착을 시켜주세요.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법에 의해 명시된 5일 근무가 정착이 되어야죠.
    또 행자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시행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야재 법을 지켜야지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5일 근무제에 우리는 2주정도 시험근무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재택근무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남원시도 2주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던 일　숙직수당을 지급하던, 아마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가 많을 거에요.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토요일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규칙을 전면 개정을 해서라도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2가지를 다...

○위원장 조영연   둘중에 하나만요.
    반나절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동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것은 직장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직장협의회 의견을 존중하는쪽으로....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죠.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둘중에 하나로 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이번에 상임위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예결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위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실적있는 공정한 인사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인사가 아무리 잘한 인사라고해도 만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법과 질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3월 19일자 남원시 인사발령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 전자게시판 남원시인사발령 게시판에 올렸죠?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인원은 179명 이었고 이 사항을 올린 이후로 바로 이어서 변경인사발령을 했죠?
    몇시간뒤의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무엇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참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가 현재 1004명이 정원이고 약 970여명이 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잣대로 봐서 정말 이번에 열심히 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기를 나타내는,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나 인사를 할 때는 970명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 요새 흔히 말하는 혈연, 학연 이런 것은 저는 전혀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19일자 179명을 토요일에 인사내정 발령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970명이 됩니다.
    그러면 내정발령을 해서 공고한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비밀이고 보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인사를 해놓고 나니까 시장, 부시장이 충분히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인사상담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일요일에 해당 지휘관들이 우리한테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이 사령장을 주기전까지는, 그래서 내정발령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향교동하고 이백면인데 해당 면·동장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백면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는데 자기가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향교동의 경우는 향교동장이 와서 당면업무 때문에....

○이강석위원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어느 사람이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그것을 묻고 싶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내정발령이라고 하셨는데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인사가 된 것이...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아닙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령장을 받고...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정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강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발령의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은 같은 날짜에요.
    결재일자를 보니까 같은데요.
    이것이 발령사항이고 이것은 공무원 변경 인사발령 서류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우선 시 공무원 인사 사설 계모임의 회장 뽑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인사상담를 해서 다 알았으면 괜찮은데...

○이강석위원   인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발령을 내면 전보제한 원칙이 있죠?

○부시장 황윤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령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강석위원   직제에 따라서 1년내에 움직일 수 없는 직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반내애도 못움직일 수 있고 2년까지도 제한된 경우가 있죠?

○부시장 황윤연   업무에 따라서....

○이강석위원   업무에 따라서 그러는데 왜 인사발령을 해놓고 금방 이렇게 변동이...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사령장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사령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그런 의견수렴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인사라는 것은 시장의 모든 권위와 시장에 대한 믿음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에 대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금방 인사를 했는데 내용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와서 몇분이 와서 건의를 하면 바꿔주고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인사를 하면 남원시에 권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사위원장으로서 970명의 신상을 다 파악을 못하고 인사하기전에 그런데 늦게나마 그런 애로사항은 동민의 의견은 사령장 주기전에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양해를 구하고...

○이강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다 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언제 인사를요?

○이강석위원   3월 19일자 인사가 법적인 절차를...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다 거쳤죠.

○이강석위원   다 거쳤어요?

○부시장 황윤연   그럼요.
    원인무효에요

○이강석위원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것 안하면 원인무효죠.

○이강석위원   변경된 인사도..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전보하는 것은...

○이강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임용권자가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려고 했을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정식발령이 아니라니까요.
    내정발령해서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하고 이강석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이 틀린데요.
    이렇게 보면 양쪽다 맞는데요.
    우리가 행자부에 알아본 경우에는 내정이라고 한다면 인사발령과 동시에 인사발령이라는 동시에 내정이라는 표기를 해야만이 된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표기를 안하고도 내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정발령은 24시간에서 48시간 즉 긴 시간을 요하지 않고 짧은 기간동안에 내정이라는 표기를 해야만이 내정으로 보고 이 발령은 정식 발령으로 볼 수 있는데 부시장님은 내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서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부시장 황윤연   그때도 내정이라는 두글자가 안들어 갔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질의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그래서요.
    남원시 임용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 전보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전보제한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임용령에 관해서요.
    전보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 황윤연   전보제한이 있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전보기한을 달리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일단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정발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 서류로 보면 정식발령이에요.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 거기에 내정이라는 표기를 안했는데...

○이강석위원   불과 몇시간후인데 같은 날짜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인사발령도 있는지...

○부시장 황윤연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970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24시간이나 48시간 여유를 줘서 해당 지휘관과 본인의 의견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사실은요.
    내정발령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부시장님 말씀이 그러신데요.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그러나 우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한번 발령도 인사발령이고 변경발령도 인사발령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발령이 있으면 1년후라든지 이런 권위를 지켜야 되는것이지 어떻게 금방 바꿔버려요.
    이것은 남원이 아니면은 도저히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 사항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제가 뭐...

○이강석위원   운영의 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제 애기를 들어보세요.
    운영의 묘인데요.
    정말 인사위원장으로써 직원들의 애로사항 애환 이런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사전에 다 인지를 하셔야죠.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석위원   변경된 안사발령도 인사위원회 다 하셨다고 했죠?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강석위원   왜 결의사항이 아니에요.

○부시장 황윤연   정식으로 사령장을 줬다면 전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하지만은 공무원이 대의적인 의사표시, 그것은 사령을 줌으로써 대의적인 의사표시가 생깁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공문을 기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발송을 안하면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전보 전출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옳죠?

○부시장 황윤연   아니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이강석위원   법에 없는데 그게 무슨 사안이에요.
    법에 따라서 해야죠.

○부시장 황윤연   거처야 할것이 있고 안거쳐야 할것이 있다니까요.
    사안에 따라서...

○이강석위원   인사를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해야지 왜 사안에 따라서 라고 하세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부시장 황윤연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이 사안에 따라서 할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고 시장 직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강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은 지금 왜 그것을 시장 싸인을 하고 바꿨느냐고 해서 다시 발령이라는 그 얘기인데 그것을 싸인을 한 대의적인 의사표시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한테 사령장을 줬으면 대의적인 공신력은 있지만 이것은 대내적인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허가서류를 시장 싸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대내적인 의사표시인데 직인을 찍어서 밖으로 나가기전까지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이강석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내정이다, 이강석 위원님은 정식발령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정이면 중요한 대목이겠지만요.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질의 답변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위가 이뤄진 것을 다시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것인데요.
    부시장님도 계속 우기고 이강석 위원님도 계속 그런 질의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보세요.
    부시장님 말도 맞는 말이고 이강석 위원님 질의도 맞지만 다수의 공직자들은 내정으로 안보고 정식발령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령을 보면 아까 재차 반복이 됩니다만은 절차에 전부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경 인사발령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합니까?

○부시장 황윤연   인사위원회에서요.

○이강석위원   바꿀려고 한다면 전부다 변경인사 해버리죠.

○부시장 황윤연   이위원님!
    지방공무원법 제4조를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할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고요.
    다만, 견해의 차이인데요.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안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부시장 황윤연   견해의 차이인데요.
    제가 4조를 제시를 해 드릴께요.

○이강석위원   안해야 한다는 것을 하면 제시해 주세요.

○부시장 황윤연   다만 시장이 싸인을 했다고 해서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공문으로써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되어야....

○이강석위원   인사위원회 기능에 보시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있는데 보직관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강석위원   부시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에요.
    제가....

○이강석위원   변경 인사발령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 승진, 전보 임용전 사전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공문직인은 찍어서....

○이강석위원   아니 그랬던 저랬건간에 인사는 인사아닙니까?

○부시장 황윤연   공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강석위원   자꾸 없는 것을 말을 자꾸 만들어서....

○부시장 황윤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직인을 찍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요.
    그런데 내부적인 의사표시는 그것은 백번이고 만번이고 저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이강석위원   저기 부시장님!
    다 존경합니다만은 인사부분 만큼은 존경을 못하겠네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 존경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인사를 분명히 정식발령으로 해놓고 내정발령이라고 하고 변경발령은 내정발령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해도 된다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면 왜 없는 법을 왜 하시냐고요?

○부시장 황윤연   그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되었다면...

○이강석위원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부시장 황윤연   전보가 되었다면 그렇지만....

○이강석위원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강석위원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옳다고 우기시는 겁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황윤연   여기서 우기는 장소는 아니고요.
    다만, 내용은 이렇다는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자율권은 집행부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강석위원   법에 없는 것은 자율권이 아닙니다.

○부시장 황윤연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직인을 찍어서 안나갔잖아요.
    그러면 전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강석위원   직인 찍혀서 왜 안나가요?
    결정이 났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직인 찍어서 밖으로 어디로 나가요?

○이강석위원   결재가 났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결재가 난 것은 대내적인 의사결정이지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인사를 안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무엇을요.

○이강석위원   변경된 인사로 인해서 인사를 안했어요.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다시 정식공문을 냈잖아요.

○이강석위원   냈으면....

○부시장 황윤연   냈으니까....

○이강석위원   공문을 냈으면 정식인사와 같은 것이죠.
    변경인사지만 정식인사와 똑같다는 이 말이에요.

○부시장 황윤연   최진영 시장님이 싸인을 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문으로써 효력을 갖느냐는 것입니까?

○이강석위원   그러면 공문의 효력을 못가지면 부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것 완전히 무효죠.

○부시장 황윤연   왜 무효에요.
    나중에 그것이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의사표시가 된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이강석위원   우리 남원시 인사는 알 수가 없어요.

○부시장 황윤연   대내적으로 최진영 시장님이 몇번 싸인을 해봐야 인·허가 서류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안되면 그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강석위원   지금 말이에요.
    인사는 해놓고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도 안해도 된다고 하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부시장 황윤연   모든 공문은 대외적으로...

○이강석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모든 인사를 이렇게 해놓고 내부적으로 학연이나 지연 등 봐 줄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 황윤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전부 변경인사 해놓고 내부적으로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그런식으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요.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니고, 제가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과거지사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에도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국장 발령을 해놓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바꾸고, 왜냐하면 그것이 지사싸인이 났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도 그것을 일일이 장관이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성이나 이런것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죠.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예.

○이강석위원   변경된 인사발령에는 인사위원회 기능이 필요없다고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런 인사가 앞으로 있다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남원시의 인사가 계속 있을텐데 이런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인사를 믿고 인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공무에 임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이강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원시 인사는 많으면 2번일 것입니다.
    이번 7월 인사와 12월이나 1월이죠.
    그 다음에는 동결이 됩니다.
    다음 선거때문에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의 인사업무도 보셨고 남원시의 인사위원장이신데 부시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어필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과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립이 되면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예. 잠깐만요.

○이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변경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의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상식선에서 보면 아까 부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내정이라는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이강석위원   내정이라는 말을 표기를 했든 안했든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행자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우리가 법이나 물론 지켜야겠지만 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직원이나 면직원들이 자기 아버지를 간병을 해야 겠다는 것, 또 동장이 와서 그 직원이 꼭 필요해서...

○이강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부시장 황윤연   인정상으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사전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이 법이 뭐하려고 있습니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과 질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아무 잡음이 없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질의하는 사람은 뭡니까?

○부시장 황윤연   아니 그것을 꼭 수긍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행자부에 질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조영연   상식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행자부에 분명히 질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100여명 전체를 완벽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부시장님!

○부시장 황윤연   예.

○최형식위원   내정발령을 하지않고 심사숙고해서 그냥 발령을 낼 수 없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앞으로도...

○최형식위원   이 내정발령 때문에....

○부시장 황윤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틀을 조직하는것인데 그것을 막 보완에 붙이고 그것을 숨어서 하고 다만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숨어서 하고 보완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미리 끼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유지 하는 것이 책상에 펴 놓고 누가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은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 입맛에 안맞을때에 사전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사에 대해서 보완유지를 해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상담을 해서 충분한 본인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찌보면 선·후배 사이가 몰려 있는 시청인데 다만, 승진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격을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황윤연   예.

○최형식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인사가 하루 이틀 늦더라도 고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충 압니다.
    남원시에서 천여명 된다고 해도 대충은 실·과·소장님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사람은 어느 부서에 전보를 하고 어느 사람은 읍·면·동에 보낸다고 해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명 내외로 봅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최형식위원   10명정도라면 그분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충분한 설득을 시키고 네가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라고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시장님 인사태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남원시가 되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자이기전에 고향에서 개인적인 애로나 신상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게을리 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직원의 상·하관계에서 당연한것인데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또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해야 그때서야 알고 그것을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부친이 아프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빚에 헤매고 있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부시장님이 철저하게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인사에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행자부 질의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오기 전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부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개인들 애로사항이나 신상문제 꼭 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계시죠.

○부시장 황윤연   예.

○위원장 조영연   하지만 3월 19일자 인사논리를 전개하면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남원시 인사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양보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 의의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인사위원장으로써 부시장님께서 마음씨가 좋으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보제한은 단체장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 목적이 있어요.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설령 우리 부시장님께서나 행정에서 내정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인사가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당시에 사전에 계약직 공무원이 남원시에 꼭 필요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전에 시중에 누가 누가 될것이다라고 했던분들이 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은 미리 다 채용한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산물유통에 채용되신 직원은 과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농산물유통에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부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하여 주셔도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누구 누구 될것이다라는 소문에서 거의 50%가 그분들이 되었어요.
    또하나는 적어도 허브산업에 되었던 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을 안했던 경우,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소에 결원이 많이 있는데요.
    결원자 현재 총 39명이죠?

○부시장 황윤연   예.

○위원장 조영연   일반직이 18명, 기능직 18명, 별정직 2명, 지도직 1명이 있는데요.
    결원자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기능직하고 전산직의 문제인데요.
    기능 사무보조를 정원을 다른 직렬에서 지금 많이 침범하고 있죠?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황윤연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 언제 조정이 되었습니가?
    그러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조정을 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기능 사무보조가 8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계장님!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을 거에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전산직 같은 경우...
    사무보조 관련한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8급이 5명인데 7급이 1명 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급과 7급 조정이 균형이 안맞고 8급이 5명인데요.
    7급은 1명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8급과 7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2가지 직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직렬에서 사무보조를 많이 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형평을 잡아 줘야 하지 않느냐, 이게 작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계장님!
    실무는 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인사계장님께서 보셨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린 것입니까?
    맞죠?

○인사담당 박문용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보면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사무보조가 8명이 되어야 하고 운전이 9분인데 8명이 들어가 있고요.
    기계가 3명인데 6명인데 3명이 더 점하고 있어요.
    전기가 3명인데 6명이라 3명이 더 점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인사담당 박문용   인사담당 박문용입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능직에 대해서 제일 처음 채용할 당시에 전기직이나 기계직들은 채용당시부터 8급이나 7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원이 놓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산직이 있다 보니까 등급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보조인 경우에는 과거부터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직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이러한 비율조정을 통해서 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을 시급하게 조정을 해줘야 할 대목이요.
    부작용이 우려가 돼요.
    전기나 기계직이 8급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사담당 박문용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한번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불이익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초과된 정원이나 결원인 직렬에서 사무보조로 전환시켜서 잡아주는 것도 행정에서 인사계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가?

○인사담당 박문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검토가 아니라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직렬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급이 5명인데 7급은 1명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리는 한자리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배가 가능하다면 적정수준을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인사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담당 박문용   동의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계약직 공무원관련 질의 답변 준비 되셨나요?

○부시장 황윤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자꾸 비화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본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심화되다 보면 심사위원의 인격의 문제까지도 들러리를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누가 시킨다고 해서 특정 계약직공무원에 점수를 더 주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고 다른 색깔로 볼 수도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인격문제가 있고 아까 농산물유통 관련 직원은 왜 이 계약직을 하는가 하면 솔직히 이렇습니다.
    여기에 신규를 뽑아 놓으면 전부 전주권으로 가려고 해서 무주군은 지금 120명이 결원입니다.
    순창이 76명 등 그러니까 전주로 해서 완주로 갈려고 해서 무주군의 경우는 공채를 전부 계약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약직에 대해서는 허브산업관련 직원은 신원조회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번 계약직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연말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사전의 루머가 만약에 심사위원의 귀에 들어 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부시장 황윤연   우리가 지금 결원이 39명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9급 1명을 채용했을 때 전기세, 수용비 등 다 합치면 3,200만원에서 3,500만원이거든요.
    10명을 안쓰면 1년에 3억5,000만원이 절감이 돼요.
    지금 결원 때문에 아우성인데 그것은 조금 당분간 어렵더라도 결원을 계속 유지를 그것을 시민한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이신 전산직에 대한 등급조정은 이것은 총정원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들 사기도 앙양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무보조 등 직렬문제도요.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부시장님!
    어차피 답변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업진흥과 농산물유통계 계약직 직원 신정수씨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는데요.
    그 직원이 BYC 총무과에서 근무했고 한일산업개발에 근무했고요.
    신화무역 해외영업부에 있었는데 과연 농산물 유통에 국제적인 유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유통에 노하우가 있어서 채용했는지 그것만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시장 황윤연   신정수씨라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말하자면 9급을 배치를 하면 트레이닝하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정수씨 기안을 배를 파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왔는제 저는 이런 친구들이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직원으로써....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시장 황윤연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3월 19일자 인사발령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여부를 떠나서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 왔어요.
    참 분개할 일이고 일정부분 그런 일이 있다면 반성해야 부분도 있겠지만요.
    인터넷 문화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시장님이 올라오시니까 질의하시기가 그러니까 다 저한테 주셨어요.
    처음에 왕정동에서 있는 사무장님이 최초 발령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에 팩스를 보내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을 모두 바꿀 수가 없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실이고요.
    직무대리 문제인데요.
    안순엽 과장을 이유야 어쨌든 10개월 동안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고급공무원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3가지입니다.
    그 직렬로 복귀를 시키든 의회에서 직위해제를 시켜서 3개월안에 복직을 안시켜서 면직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본인이 나오시던 사표를 받던 이렇게 해야지 적어도 선진시라고 하는 남원시에서 고급공무원인 사무관을 저렇게 2-3개월도 아니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여기에서 소리를 안내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을 부시장으로서 하는데 물론 법과 원칙도 좋지만 상식적인 현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인 안순엽 사무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관광지를 입장료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저녁으로 10시 정도에 거기를 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한루 못지 않게 엄청난 업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당신은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전담을 해라, 거기는 사무관이라는 직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무관 관련한 정원을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못받았거든요.
    또 일의 속성을 봐서도 사무관 정도가 가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광한루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물론 부시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되지만 상식과 현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고향 선·후배가 다 모여사는 곳인데 너무 그렇게 원칙대로 한다면 물론 원칙속에 상식을 찾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고 난 이후에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 직위에 겸직을 못하고 정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행자부에서 사무관 정원만 해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작년에 한번 했는데...

○위원장 조영연   행자부에서 부결되었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승인을 얻도록 하시고요.
    안순엽과장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무한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부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더 잘아실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애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업무분담은 엊그제 만나서 충분히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빠른시간내애 하시라고 한 것은 행자부 등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으로 지금 직무대리를 나가게 되면 배수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이것 인사위원장이시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배수안에 안든 직무대리가 있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자료를 보자고는 못하지만 적어도 소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앞으로 직무대리를 안나갔으면 좋겠지만 직무대리를 나갈 기회가 된다면 배수안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부시장 황윤연   예. 그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철저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상식으로 알고 배수에 안드는 것을 일종의 승진인데 직무대리도 저희가 개념은 확실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감사에서도 그 얘기가 들어가서 서류를 제시를 전부 했거든요.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제가 없다는것이 아니라 우리 황윤연 부시장님 여러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도감사에서 제고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절대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흐트러진것을 빠른시간내에 잡지 않으면 큰문제가 야기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누가 옳은지 재판관에게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합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해야죠.

○부시장 황윤연   행자부에 질의이지만 그것은 질의 응답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법적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행자부 조아무개라고 이름은 정확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기계적인 실수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변경된 인사를 할때는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은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인사문제가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황윤연   일단은 그것은요.
    집행부의 판단기준에 맡겨주셔야지 다 이런것이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이강석위원   이번에 6명을 변경한것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황윤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강석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남원시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거에요.

○부시장 황윤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해를 거론할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실것은 인정을 하세요.
    부시장님 참 고집이 있으시네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남원시에서 인사를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거에요?
    그러면 인사를 해놓고 다 바꿔버리세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잇어요.
    인정할것 하셔야죠.

○부시장 황윤연   고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무슨 양해를 해야 합니까?
    남원시 인사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엉망이 됩니다.
    지금도 땅에 떨어졌지만은....

○부시장 황윤연   제가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정말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실제 겪고 있는 일선 지휘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합리적이라고요.

○부시장 황윤연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하십시요.

○부시장 황윤연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어떤 판단을 맡겨야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적어도 이 자리는 부시장님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다수의 공직자들이 인정을 않기 때문에 정발령으로 보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 부시장님 순수한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강석 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셨고 물론 부시장님 충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서 하시는것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서로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행정을 하시는분들의 속성인데요.
    잘못한것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인정해 버리면 그 뿐인데요.
    그 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나름대로 어렵겠지만은 잘못 집행된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뿐입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뭐하러 질의를 하겠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이위원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자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데리고 쓰는 부시장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사문제는 3년간 이 업무를 봤는데....

○이강석위원   제가 법령을 아무리 여러번 읽어봐도 인사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더라는 거에요.

○부시장 황윤연   다만, 행자부의 주사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향에 있는 부시장도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것은 분명히 인정하는것은 이것 자존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면 끝나는 거에요.
    누구 벌을 주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행정의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과 깊은 논쟁을 할 수 있다는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다는것이 선진 행정이고 선진 의회상이라고 봅니다.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공무원이 보는 시각, 시민이 보는 시각과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일반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라고 해서 의회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하나의 장점은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속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3월 19일자 인사발령은 서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고 직무대리나 이런것이 나갈때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아야 겠지만 나가는 기회가 된다면 배수안에 들어서 법률적 하자가 재론되지 않는분들이 승진을 하셨으면 하는것이 행정행위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순엽 사무관의 문제는 행자부에서 별도의 실·과나 사업소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빠른 시일내에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끝으로 부시장님!
    앞으로 우리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강석 위원님도 사적인 감정은 없으시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이 안되게끔 인사하는 과정이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원시 황윤연 부시장님!
    최용택 국장님과 이광우 과장님 하루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오늘을 통해서 반성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5건의 일반안건 심사,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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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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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