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0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5년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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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재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저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8담당 1팀 52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163쪽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세원 확보와 어려운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조기에 확보토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신뢰세정을 구축하였고 체납지방세 과년도 체납지방세 31억을 20억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징수독려를 위하여 현재는 22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세입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4억6,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300억에 달하는 건설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으며 시유재산 2,116필지를 용역계약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3,600만원을 들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등록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등록세나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본예산 대비 저희 재산세가 8억 등 감소 추세입니다.
    총 17억이 본예산 감소 전망이 되겠습니다.
    16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 등 총 158억을 부과해서 통계적으로는 112억을 징수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저조한것은 6월 30일 납기로 자동차세를 2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6월 30일자 통계여서 좀 저조합니다.
    그동안에 15억을 징수를 하여서 현재 징수상황은 128억이고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165쪽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재산세제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철저한 조사로 재산세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탈루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한 낮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161억이 징수목표액입니다만은 현재 130억을 징수 결정을 하고 105억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65% 징수실적입니다만은 연말까지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반기에 이자수입이 4억6,300만원으로 저조합니다만은 하반기 만기에 이자수입이 될 수 있는 정기예금을 860억 정도를 예치해 놓은 상태여서 하반기까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저희들이 25억이 목표입니다만은 무난히 달성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를 해서 저희들 세외수입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체납지방세 20억 이하 줄이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수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1월 현재 31억6,8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서 5억4,7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징수가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4억3,9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현재는 22억이 남았습니다만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내용이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 20억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세 총 건물수는 68,841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개별주택가격으로 조사해야할 조사대상은 23,263호 입니다.
    조사일정대로 지금까지 무리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에 의해서 지난 4월 30일에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한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대상은 단독주택이 18,710호, 다가구가 784호 등 19,494호를 공시를 했고 5월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30건, 자체점검 내지 민원제기 등에 의해서 264건의 문제있는 부분들을 총 294건을 조정을 하고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신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를 하고 조사일정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42개 업체 등 총 3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계약 건수는 211건에 300억의 해당되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도급 대상 일반건설업은 51건 252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47%가 해당되는 24건의 관리 하도급을 저희들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자대를 30억을 구입을 하였고 관내 물품은 27억원에 해당되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후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을 적극 유도를 하고 관내 자재나 물품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 등 저희시는 국·공유재산이 38,900건에 28,277천㎡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5필지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였고 1,616필지에 대한 대부료 5,500만원,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 시 재산 용역조사를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는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용청사 신·증축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금동청사 신축과 도통동청사 증축업무가 있습니다.
    금동은 11억1,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 23일에 납품 예정이며 도통동청사는 7월중에 발주하도록 설계납품 내지는 일상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동청사는 8월중에 착공 예정이며, 도통동청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금년 1월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반을 마련하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미래 예견되는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기틀을 완전히 마련토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직원을 4월에 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 바 있고 실무자들을 6월초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바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거래내역들을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소급 입력하고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기틀이 마련되도록 일정에 의해서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 재산의 45필지를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시유지도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시유지도 포함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읍·면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가 대충 몇필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는 35,544필지가 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여기서 예시한대로 우리 시유지도 보존가치가 없는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유지는 여러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없는것은 매각처분 할 계획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 매각 기준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 토지는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20억 줄이기에서 모든 과세는 형평성 있게 과세를 해야될 것이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것도 여러가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체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근간에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거든요.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말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질적인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여러건에 걸쳐서 고액의 체납자들이 계시고요.
    좀 어려워서 단순 체납자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단순 체납자들은 성의있는 체납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약속을 해주셔서 그러면을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압류방법과 체납처분 방법을 강력하게 강제징수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납세는 골고루 누구나 공히 의무적으로 형평성 있게 납세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박하신 분들은 잘 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약하고 재산이 있는데도 회피를 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초강도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고질체납자가 없도록 보다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70쪽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45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매각대상의 토지로써의 분류를 해놓으셨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시겠다 이 말씀 이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릴께요.
    행정에서 판단하는 토지의 효용도와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생각했을때의 토지의 효용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려면 이 토지를 매각하기전에 실태가 완전히 파악이 되면요.
    매각을 하기전에 각 읍·면·동별로 자료를 분리를 해서 그 지역의 위원님과 상담을 하십시요.
    우리 공직자가 생각하는 토지 이용의 가치와 그 지역의 의원이 생각하는 그 지역의 토지효용 가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용도를 달리 그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은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매각만 하는것만이 중요한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토지의 매각은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의 자투리땅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자투리땅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내에 우리 시유지를 예쁘게 가꾸어서 화단을 만들 수 있는 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도로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오지 지역이요.
    얼마든지 매각보다는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상의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는데 100% 걸러진다고 자신할 수 없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45필지가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금후추진 계획은 2,116필지라고 했는데 동지역하고 산동, 주천, 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남원시 전체의 필지수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산을 세워서 용역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은 감정할때 용역이지 실태조사도 용역을 해요?

○재무과장 김정환 전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최형식위원

○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재무과장 김정환 읍·면·동 기능의 행정요원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부서에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지역을 다음에는 하지 않은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형식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사항은 잡종지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으면 방앗간터 부근에 몇평씩 있습니다.
    이런것 까지 앞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각 마을에 이장, 동에는 통장 등 이런분들이 잘 알고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지 용역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어떻게 알아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실태조사의 경우는 읍·면·동에 맡겨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것은 감정원에 용역을 주면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세무인력 자체는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다 싶이 해서요.

○최형식위원 재무계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통장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통장이 잘 알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한번 조사를 하면 이것은 매각이 되고 사유재산이 될때까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 없이 조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은 수 없이 조사를 해왔지만 그런것들이 공적을 받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최형식위원 물론 용역을 하는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용역이 되지만은 전체의 남원시 공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1평에서부터 많게는 몇백평이 있겠지만은 이러한것이 실태조사가 잘 이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각 할것인가, 아닌가를 용역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해야지,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요.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읍·면·동이라든가 재무과에서 계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토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남원시에 재정도 빈약한데 매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사만 철저히 이뤄지면 매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읍·면·동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용역을 줘서 해야할 것인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금년에는 용역계약이 되어서 조사중이고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69페이지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총 계약현황이 211건에 약300억원이고 하도급이 51건에 252억, 관내 업체 하도급이 24건 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중에 211건이 무엇이고 51건과 24건은 각각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총 계약건수중에서 일반건설업자가 입찰을 본 하도급 건수가 51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1건에 51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51건중에 24건이 포함된 숫자입니다만은 그중에 24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11건에 대한 51건이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대형건설업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기 그렇고 나머지는 금액이....

○최형식위원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각종 공사완공후 자금 조기집행 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공사가 완료가 되면 5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본래는 14일 입니다만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자금이라도 미리 5일내에 지급하여 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급적 5일 이내에, 자금사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사 완공한 것은 이렇게 5일 이내에 지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거의다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급안한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최형식위원 여기도 각종 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조기에 완공후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대해서요.
    지금 시내 개별주택 조사를 하는데 세원이 17억6,700만원이 감소하셨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병석위원 저는 그 금액만 감소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남원시내권에 개인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못내는 분들이 많으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주택에 관한 것보다는 취·등록세가 상당히 있고요.
    재산세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김병석위원   이 분들의 경우에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지금 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몇년전에 비하면 40%도 가격이 나가지 않거든요.
    실제 그 상태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아까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67명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분 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자세한 명단은 없습니다만은...

○김병석위원 대충이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냥 여러 계층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 효산콘도 같은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자도 있고요.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사업하다 부도나신 분들이 많을것으로 봐요.
귀빈예식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직원이나 담당이 과장께서 세세히 파악을 못하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납세자 명의로 관리가 되어서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실은 그것이 대한생명의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것은 알고 넘어 갈것은 넘어 가고요.
    협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대한생명으로 된 고액 체납자는 없는데요.
저희 명단에요.

○김병석위원 건물주가 대한생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대한생명이라고는 없고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고액체납자 86분에 대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김병석위원   그 사람들을 좀 남원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종용을 해서 건물을 살려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것이 지금 흉물이 되거든요.
    오성목재 같은 경우는 많이 단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들 자력으로 방치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시 재무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보기도 좋고요.
    자료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김병석위원   귀빈예식장 골목이 완전히 상권이 죽어 있거든요.
    장사도 안되고요.
    주민이 와서 말씀하시길 곡성분이 와서 집을 사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에요.
    제일 미안한것이 부인 보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아 보려고 남원으로 왔다가 5-6년만에 전재산을 없앴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3층짜리 집하나 사가지고요.
    그 분이 쌍교동 101-10번지인데요.
    문창균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분도 세금을 못낼 거에요.
    지금 남원의 시가지가 이런 형편이에요.
    세금이라는것이 낼 형편이 되어야 독촉도 해보는데 전혀 없으니까 못내는 형편이에요.
    그런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87분중에 몇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발언할 사안을 아닌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발언을 안한다면 어디서....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고요.
소수의...

○김병석위원 그 지역이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적절치 못한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의제로 해주시죠.
    왜냐햐면 적어도 의회 의원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것은 다수에게 좀 그렇고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서로....

○위원장 조영연   일리는 있는데요.
    의원으로써 발언은 적절치 못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제의 질의를 좀 해주시죠.

○김병석위원 우리 구 시청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국유지 매입은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지난번에 자투리 매입하겠다고 하는것은 매각승인이 나서 감정만 해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다른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신청중에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관망중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지난번 보고시에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면 확실히 했는지....

○재무과장 김정환   땅 얘기는 지난번 예산 세워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것 같아서 자투리땅 10여평 되는것은 매각승인을 받고 지금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만 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고 드렸고요.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김병석위원 아니 건물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재무과장 김정환 자투리땅 매각승인이 나서 이달 중 내지는 8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꼭 리모델링해서 잘 사용한다고 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다. 아니면 다음에 한다고 하는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시정의 전체적인 것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아니 판단은 하죠.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사실상 상반기 지나고 언제 할것인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시장께서 2004년도에는 그것을 다 없앴다고 했어요.
    다 헐어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리모델링 해서 잘 가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니까 시에서는 항상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을 세번이나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매각이 되지 않았고그 뒤에 철저한다는 얘기는 사무적으로 좀 시비를 가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팔지도 않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리모델링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2004년도에 시장께서 분명히 다 철거한다고 했어요.
시장이 전체 시민들한테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안하는것은 시민한테 위증을 한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도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햐면 이것이 지금 매각으로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요.

○김병석위원 2004년도에 우리 의원님 앞에서 철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는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잘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이뤄진것도 없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대형물건이어서 깊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어차피 깊이 검토를 할것 같습니다.
    발표를 했으니까요.
    검토할것 없이 시행만 하면 돼요.
    여기서 깊이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원들께 시장님께서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만 하면 되지, 검토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거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거든요.

○김병석위원   어차피 2004년도는 시장께서 거짓말을 한것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민이 거짓말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단장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것은 신활력사업인가요?
    국비 완구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캔슬이 되었어요.
    일단 아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의 계획은 특별한 복안이 없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자꾸 김병석 위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써 당연히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이미 시장께서 약속했던것 물 건너 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허브로 가지 않았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것이 2가지 사업이 행자부에서 캔슬이 되어서 그 사업이 허브로 갔어요.
    허브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것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확인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장께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것 같은데요.
    적어도 공인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셔야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공격하는것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요.
    분명히 구 청사에 대한 매각은 과거에 매각을 시도를 했지만 3차까지도 매각이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것이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건물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대지만 가지고 매각을 했을때 매각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타진을 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매각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협의를 해오셨는데 그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안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방금 조영연 위원장님 말씀했던것과 같이 신활력사업팀에서 구 역사와 구 시청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입을 시켜볼까 하는 계획안으로써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은 캔슬되어 가지고 63억이 허브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그 사업 자체도 우리시에서는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과거 지나간 부분으로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니죠.
    다시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활용도를 찾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시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 매우 지역이 커서 매각이 안된다면 분할을 해서 매각을 추진해 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있지만 공유재산도 담당을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170쪽을 보면요.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은 결국 시유지도 다 포함이 되는거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설물도 다 포함이 같이 되는거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토지, 건물, 시설물 전체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쭐께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원시 예산을 투입을 했던 국·도비를 포함해서 투입을 했던 남원시에서 시설물에 투자한, 공공시설물 전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총 몇개의 건물입니까?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하고 건물만 통계로 나와 있고요.

○배종선위원 시설물은요?

○재무과장 김정환 시설물 통계는 없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없죠?

○재무과장 김정환 시설물은 사업부서별로 목록화 되어서 재산관리 대장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국악의 성지 테마공원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나 건물은 시유재산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통계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거기 안의 시설물들은....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사랑의 다리, 음악분수대, 사랑의 광장, 춘향골체육공원,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춘향문화예술회관, 테마공원 등 각종시설물들을 재무과에서 총괄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건물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체를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토지랑 같이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토지와 건물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러버댐이나 이런 시설물은요?
    그것은 건교부 소관 입니까?
    그 시설물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했지만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목록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다음에요.
교룡산 국민관광지라든지 이백문화체육센터, 운봉궁도장, 향토박물관, 도서관 등 전부다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총괄 관리합니다.
    통계적으로 하고요.
    관리부서에서 시설물 관리하다거나 이런 부분의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요.

○배종선위원 거기의 시설유지 관리비는 해당부서에서 지출을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연중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굳이 조사를 하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관리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재무과에서요.
적어도 남원시에서 최근 한 5년 동안 공공시설물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공공시설, 즉 국·공유 관리재산이라고 했잖아요?
    효율적 관리요.
    그렇다면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포함해서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시설물까지는 관리규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토지나 건물은 통계적으로만 관리를 하지 거기에 사후관리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감당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해당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테마공원에 한해서 유지관리만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최근 5년까지 총 남원시설물에 투자된. 시설유지비로 쓰여진 돈이 41억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을 재무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효율적 관리를 합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지출을 하고 때로는 재무과에서 저희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죠.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적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는 흐름을 읽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너무 벅찬 주문사항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참고를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배종선위원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전부 분산이 되어서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흐름을....

○재무과장 김정환 단위부서의 책임이 주어진거죠.
그런 관리의 책임은요.

○배종선위원 총괄관리는...

○재무과장 김정환 총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통계를 관리를 한다는것은....

○배종선위원 그러면 굥유재산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재무과장 김정환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배종선위원 공유재산을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다 넘겨줘야죠.

○재무과장 김정환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관리만 저희가 하지....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총괄관리에서...

○재무과장 김정환

○세부적인 관리는 무리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 실현가능성이 없는것을 해야 되겠습니까?배종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적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전체적인 통계를 저희들이 담아서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산까지를 관리의 흐름을 파악해야하고, 관리 유지비를 관리한다는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적어도 재무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저희 남원시의 시설물에 연중 지출이나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힘든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시설관리하고 있는 자료실태를 연찬을 통해서 자료요구하면 다 넘어올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통제를 해야한다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사후에 시설물을 완공했을때부터 이런 관리를 했다면....

○배종선위원 아니 저는요.
그 예산을....

○재무과장 김정환 23개 읍·면·동에다 다 해야 얘기인데요.

○배종선위원 시설유지 관리를 재무과에서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재무과에서 전산관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복식부기가 되면 어느 정도의 흐름은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게 향후에 복식부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요.

○재무과장 김정환 단위부서에서 효율적인 관리 책임이 주어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종선위원 저희 남원시에 대차대조표상에 남원시 총체적인 재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사항은 한항목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토론중이신데요.
    종합행정의 시스템이고 종합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쉽게 판단하면 간단한 용여지만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고 언젠가는 그런 기능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요.
    배종선 위원님!
    어차피 통합관리를 하려면 하나의 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우리 토지전산관리를 엑셀로 관리를 합니까?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재산...

○배종선위원 공유재산 관리를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관리프로그램이 엑셀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나피스입니다.
    재경부에서...

○배종선위원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그것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국유지만요.
    그러면 시유지는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나피스 프로그램, 즉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시유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엑셀로 관리를 하죠?
    따로 나눠져 있죠?
    그게 불합리 하잖아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황금숙직원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세외수입계 황금숙   안녕하세요.
    재무과 세외수입계 황금숙입니다.
    제가 세외수입계에 오기전에 5개월정도 재산관리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국유지는 재정정보 프로그램에서 나피스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요.
    공유재산은 지금 엑셀로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엑셀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 봤잖아요?

○세외수입계 황금숙 공유재산은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배종선위원 지금 엑셀로 작업하고 있는것과 국유지 관리하고 있는것은 지금 통합관리는 안됩니까?

○세외수입계 황금숙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나피스는 국유지이기 때문에요.

○세외수입계 황금숙 나피스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세외수입계 황금숙 예.

○배종선위원 아까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백문화체육센터라든지....

○세외수입계 황금숙 아니 그쪽은 제가 공유는 잘....

○배종선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엑셀프로그램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즉 토지라든지 이런것만 관리하는것 아니에요.

○세외수입계 황금숙 예. 토지와 건물만이요.

○배종선위원 그렇죠?

○세외수입계 황금숙 예.

○배종선위원 시설물도 안들어 가 있죠?

○세외수입계 황금숙 시설물은 안들어 가고 국유지는 토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시설물은 안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할때 시설물을 포함한 엑셀프로그램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라도 토지와 건물과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다 들어가 야만이 그래야 2007년도에 복식부기를 사용할때 한가지로 통일이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 분산이 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일일히 특정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지 이것을 다 체크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산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보충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식부기가 저희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그동안에 재산관리를 했던 내용을 소급해서 전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현행 하고 있는것을 입력을 하고요.
    재산관리 시스템의 재산이 정리되는것 말고도 저희 복식부기팀이 정착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연말이나 중간부분에 점검을 하면 통합 관리자료가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정착이 되면요.

○배종선위원 그때 시설물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장비이든 전체적으로....

○배종선위원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줘야 돼요.

○재무과장 김정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배종선위원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는 취합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여기가 시장판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보완을 해서 적어도 남원시 전체 공유재산을 포함한 시설물들이 재무과에서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라는것을 연중 총 어느 정도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41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51억이 들어간다는 흐름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부과는 17억8,400만원인데 징수는 3억4,000만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 6월 30일까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아까 총괄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30일 현재 통계는 냈습니다만은 7월 3일까지 납기가 되어서 6월 30일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도 이때까지 징수현황이 집계가 안잡히거든요.
    보통 1주일정도 되어야 통계 관리가 됩니다.
    아까 별도로 15억을 추가징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현재로 체납액이 3억4,000만원만 남았습니다.
    징수를 14억을 해서요.
    기간적인 차이때문에 저조한 실적으로 통계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가 세율이 인하가 되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세수가 인하된 이유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이 총괄로 총 9억6,7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도세는 그렇고요.
    시세는 8억 정도 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정도 입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8억이하로 조정이 될것 같은데 그때 당시 보고자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재산세를 부과를 해보니까 재산세 부분에 2억5,000만원 정도만 감소가 되었고요.
    9월에 실제로 봐야 5억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취득세, 양도세 등이 증·감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록세율이 1000/3으로 인하가 되어서....

○이강석위원 아니 건수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하죠?
    재무과에서는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어제도 해당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시지가가 지금 남원지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실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아 가지고 모든 세금은 공시지가에 기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토지는요.

○이강석위원 토지에 관련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시내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판단이 나와요.
    우리시로 보면 해당행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던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모든것을 관리를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관리를 할때 남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기전에 특별지를 3,620개를 지정을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표준지요.

○이강석위원   표준지를요.
    건교부에 제출하기전에 남원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장은 이 조사한 가격이 표준공시 가격이 좋다든지, 아니면 나쁘다든지 무슨 의견을 제시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력하게 저항을 안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것을 의견을 달지 않고 남원시장은 그대로 통과를 했냐고 물으니까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인하를 시켰냐고 물으니까 건교부에서 조사한 가격의 0.29% 다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하나마나이죠.
    무슨 시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면피용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대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간부회의시나 연석회의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연찬을 하고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재 시내의 토지거래 실제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맞는가, 지금 부동산거래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남원에 거래도 안되고 지역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공시지가 가격만큼만 받아도 좋겠는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준다는것이 가격이고 정말 형편없이 받아요.
    그런 사실을 중요하게 들여 주시고 다음에는 노력해 주시길 바래요.
    제가 전부 조사를 해놨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을요.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꼭 우리 남원지역 뿐 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지역과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는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아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개인의 잘못보다는 관내의 흐름 때문에 전반적인 지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겠죠.
    도심 공동화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생산단지 유치를 하지 않고는 공동화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절대 해결을 못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 시민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읍·면·동에 세무직이요.
    읍·면·동에 없죠?

○재무과장 김정환 있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라고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시내동지역만...

○위원장 조영연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배치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노암동, 금동, 향교동, 도통동, 동충지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읍·면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금 읍·면에는 기존에 6급들이 2군데 있습니다.
이백하고 주생, 사매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매에도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해요.
    계장이 있으면 계원을 충원해 줘야죠.
    아니면...

○재무과장 김정환 금지까지 4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지금 계장님만 있고 직원은 없죠?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세무직 계장만 계장으로 있지 직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비교하면 중간만 있고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무슨 기능을 발휘하겠는가, 오히려 다른 시·군에는 세무직을 전면 배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시의 경우는 세무직에 대해서 아마 지방세가 없거나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세무직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대안이 없는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계획을 재무과장 소관이니까요.
    한번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든가 도심동에도 큰 지역인 경우에는 계를 활성화해서 건의를 자꾸 드려서 세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기능자체는 저희시에서 다하고 읍·면에서는 징수업무 보조 정도만 해서 아쉬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한 비판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계를 만들어서 담당하고 계원하고 해나가든가 해야지 세무직 6급이 계도 없으면서 일반 읍·면·동의 담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데 행정의 시장님께서는 듣지 못하신것 같은데 그런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향후 적절하게 오해라든가 다른곳에서 비판하지 않게끔 대안을 강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대때 의원을 안해가지고요.
    아마 회계과하고 세정과가 있었는데 그때 회계과하고 세정과 맞죠?
    따로 분리되어 있을때요.
    재무과가 아니고 회계과하고 세정과이죠?
    그때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다른 분야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세정, 세무를 그냥 우선 압력에 의해서 그러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라든가 통합관리를 한것이 지금와서 보면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유지를 해야만이 되고 다른 어떤 분야에서, 제가 어떤 분야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런 분야들을 구조조정 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리계에서요.
    의무 하도 같은것 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법적인 의무 하도급은 잘 진행이 안되면 안돼죠.

○위원장 조영연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제 의무하도 줬다고 하고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거나 이런식이 아니고 잘 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비율에 따른 하도급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다음 회기때 아마 올라올것 같은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있죠?
    지금 재무과가 인원이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52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산관리계가 직원이 몇분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15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15명이요.
그러면 재산관리계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원이 37명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산관리계를 지금 다른과로 이관하려고 하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라든가 지휘부에 꼭 건의를 드려 주세요.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것 인데요.
    재산관리계를 주민자치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자꾸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내려 주는데요.
    한시기구, 여유기구 즉 재무과나 자치행정과 같은 일반과는 정기구라고 하죠.
    적어도 재산관리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남원시의 전반적인 재산의 총괄관리를 하니까요.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재산관리계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은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고 재산관리계를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중있는 계를 말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여유기구라고 하는것은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과를 조정하고 없앨때 우선 1순위에요.
    적어도 남원시의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가 말이에요.
    땅도 사고 팔기도 하는데요.
    한시기구에 배치를 하는것은 좀 무리입니다.
    오히려 감사나 인사 파트보다고 더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라든가 건설행정과라든가 하는 부서는 너무 포화상태에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조정을 해야하는 부분은요.
    그런데 조정을 편의에 따라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느과는 한가하니까 그 부서로 배치를 안되고 적어도 10년은 못봐도 2-3년은 내다보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그것을 적절한 자리로 배치를 해야지, 그 부서가 한가하니까 그 부서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논리는 이제 배척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또하나는 이 부분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자원봉사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보다도 진보하잖아요.
    위원님들 간담회시 다 토론된 내용이지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재난관리과라든가 힘센 자치행정과로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자원봉사 말대로 재난이 났을때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조직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곳에서 자원봉사의 총괄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재산관리계는 입법예고가 된 것 같아요.
    되어 있죠?
    입법예고 진행중일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요.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해야 하는 부서를, 우리 의견이 틀리면 그에 따른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견이 맞으면 진언을 해주십시요.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 센터에서 37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장을 센터별로 순회해서 실시를 했고 간담회 개최나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운동 사업을 7개 센터에서 28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타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을 하였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양을 넓히기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로써 찾아가는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생활불편민원을 1,420건을 처리를 했고 또 현장민원처리는 20개 마을에 620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의 시민의 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처리를 접수 1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성으로써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센터별 운영은 월빙붐에 따라서 문화 여가 중심의 건강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발전되었고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주민자치 역량과 화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다소 저조하였다고 반성을 합니다.
    지역숙원 사업과 생활민원 사업의 증가로 한정된 예산으로써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을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개소 금동이 복합청사로써 11억1,000만원의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7월까지 설계를 납품하고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시했던 매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센터별로 순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상황과 보고 및 토론 또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연구하도록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벤치마킹과 박람회 참가를 실시하도록 해서 위원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사항으로써 우수센터에 대한 시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센터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이미 해당 동사무소에서 10개 항목으로 평가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소민원실을 생활민원 즉결사업으로써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다수인 민원과 재해발생으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기존 읍·면·동에서 취급한 사업이 완료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투리 사업이나 또 즉결사업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될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는 16건에 6,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집행 완료를 했고 현재는 고죽동 안길포장이라든가 향교동의 내동마을의 하수구라든지 왕정동의 쑥골 철쭉정비,주생면의 농협옆의 도로포장 등 지금 14건을 검토하여 처리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즉결사업 추진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흥부민원봉사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흥부민원봉사대가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의 40개 마을중에서 상반기에 20개 마을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팀은 흥부민원봉사대 4명과 전기분야 기술자 2명, 가스분야 1명으로 7명이 구성이 되어서 상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점검 및 수리를 해주었고 금년도에 특색있는 사업으로써는 공과금의 납부대행을 해주고 발급가능한 민원처리를 대신 발급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행정 불편민원 접수를 1,420건을 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로써 일반봉사 2,907건과 공과금 납부 대행 등 1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단계 높은 사업으로써 고령화 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집안청소나 노인 머리감기, 또는 이·미용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사인원 7명에서 13명으로 확충을 할 계획으로써 처음 도통동에 7월 7일에 실시를 해서 이용자 15명에게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동충동 4통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순회방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폭 넓은 지식함양으로써 더 나은 센터의 구현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제고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양교육과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상반기 소양교육을 7월 11일에 시청 강당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의 구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4대 분야 목표 설정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 가꾸기 운동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운동체 운동,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인프라 구축, 이러한 과제를 분야별로 1개 과제씩을 선정을 해서 7개 센터에서 28개 과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곁들여서 보고 말씀을 드릴것은 지금 현재 센터별로 37종 57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댄스스포츠나 풍물교실, 또는 요가 노래교실 등은 대체적으로 발전단계에서 안정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이라든지, 내 집앞 내가 쓸기, 독거노인과의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이·미용실 운영, 농촌 일손돕기, 청소년 선도 및 지역 자율방법 활동 등을 투자된 예산없이 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인 노력봉사로써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에서요.
    금후계획에 주민의 핵가족화 및 노령화로 새로운 봉사욕구의 대두로 이·미용, 집안청소, 노인머리감기 등 그런 봉사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이강석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1개 내지는 2개 마을씩을 선정을 받아 가지고 흥부민원봉사대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서 전기나 가스, 수도 등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동 불편자나 노약자들 이런분들을 위한 어떠한 참된 봉사행정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를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하반기부터는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이·미용도 좀 해주고 또 집안청소도 해주고, 노인들 목욕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위원장들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런 유사한 봉사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봉사단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봉사를 펼치는것 보다는 봉사단에서 하는것이 어떻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사회단체별로 봉사활동 실적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왕이면 그냥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극한된 사업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조금 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시책사항 입니다.
    봉사를 2번이나 3번 받아도 더 좋겠죠.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남발하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에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달에 2개면이나 2개마을 밖에 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순화방문교육 183쪽에 보면요.
춘향제 행사 관련 협조사항 당부 내용 그리고 춘향제 행사 관련 주민자치센터 순회 간담회 실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교양강좌의 일환으로써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취급하고 사업 업무중의 하나가 문화 여가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 풍물교실, 노래교실 등인데요.
    그중에 시민의 교육기능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기능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댄스스포츠나 노래교실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안정된 발전된 단계이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나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춘향강좌 방향에 대한 시민들이 금년도에 춘향제 행사가 변경된 내용과 운영방침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시민들한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행정적인 효과로써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춘향제 행사에 집행
    위원이 직접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금년도 춘향제 행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석위원 이 사항은 춘향제 행사전에 다 했던 것들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 의미는 없는 내용인데요.
    허브교양강좌를 요즘 실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적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금 12일부터 6개동에 대해서 일정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몇개동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래서 지금 6개동 중에서 3개동만 실시를 하고 3개동은 어제 오후부터 실시를 안했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기능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또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위원들이 이 내용도 건의를 했었고 허브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남원에서 강조되고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허브산업에 대한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에서 약간의 교양강좌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제 저희들이 차후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한것은 교양강좌가 좋습니다만은 하는 방법이 나빴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바쁜철이고 장마철이고 주민들 100여명이상 동원하는것도, 100여명이상 동원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동원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강석위원   여기 일일동향에 허브교양강좌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소 주민자치센터, 대상 동충동. 죽항동이고 강사는 서남대학교 김정웅교수이고 내용은 허브인데요.
    그리고 대상은 100명이상 하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별로 100이상 동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향교동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동원하려면 29개통이 있는데 통장님 다 오시면 29명, 남녀새마을 지도가 전부 나오시면 58명, 다 동원해도 90여명이 안돼요.
    87명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지역유지급 다 보태도 100여명 채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쁜철에 동원을 해서 교양강좌를 한다는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강좌를 하려면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위원들 참석시켜서 시청에 큰 교육실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이강석위원   아니면 춘향문화예술문화회관에 서남대교수 초청해서 500여명이나 700여명이든 한번에 해야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명분을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질타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일은 다시는 없어야 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양강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나 지역개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선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이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관변단체의 활용정도로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도 발행하고 언론보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된 언론보도도 많이 하고요.
    사실과 다른것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보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양새까지 갖춰가면서 주민들 동원하고, 점잖게 말하면 동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읍·면·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인원이 적게 나왔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브산업은 남원의 최대의 사업이고 우리 모두의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줄은 다 압니다.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다 성공이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에게나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허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은 우리 남원시민 그동안에 TV를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나 유인물, 허브엑스포를 통해서 허브가 무엇이라는것 알만큼 다 알아요.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하는것은 소신없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강좌를 하기로 했다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도 시행을 끝까지 해야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과정에 일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추진을 취소를 했다는것은 말이죠.
    당초 목적의식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수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허브에 대해서 우리 남원의 최대의 사업인 허브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의회에서 어떠한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항상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심이 없어야 해요.
    이면에 다른 목적이 없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바른 정서로써 가장 알고 싶어하는 목적대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식의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일부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목적과 의향이 있으면 뚜렷하게 해서 교양강좌를 실시를 할 것이지, 왜 그만 두었느냐에 대해서 질책도 받았고 한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고 운영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자체가 여러가지로 오해가 있었겠구나 하는 뜻에서 어제 오후부터 신속하게 의회 위원님들의 의향도 계셨지만은 뜻을 받들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자치센터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대산면 한군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것을 보면 동지역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면지역인 대산면도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금 대산면에서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열심히 하고....

○최형식위원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악이라든가 시간별로 있습니다만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지역은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인 대산면이 운봉이나 인월처럼 큰지역이라면 모르겠어요.
    매우 적은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원시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큰지역부터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동면 지역은 거의 7개마을로 굉장히 큽니다.
    큰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도를 높이면 좋은데 작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쉽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앞으로 시지역도 제가 볼때는 시민들이나 면지역에서 일부터 동에서 한다면 참여하시는분들이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참여가 많은곳을 파악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위원님이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희망하는 면단위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3월에 일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희망하는 읍·면·동 파악을 했습니다.
    희망요구 내용을 읍·면·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단 한곳의 면지역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지역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 4,500만원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5월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읍·면·동에 보조해 주었던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어려운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망한 면도 추진을 못할 형편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단을 내릴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셔서 할 수 있다면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물론 면지역도 큰지역 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지역만 크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우선 그 답변부터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입니다.

○진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그런것은 행정의 편의성,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모이라면 모이는식의 이런식으로 얼핏 보이가 쉽거든요.
    특히, 동지역 주민 여론을 제 나름대로 취합을 하다 보면 그 위원들만을 위한 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전 지역의 동민들이 다 동참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아야 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만은 위원님 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금년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로 요구하는 내용,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 지역 자치센터에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전 주민들이 동참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들 중심으로 물론 지역의 해당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교양강좌 등 이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동민들이 다같이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왜냐하면 여가선용도 하고요.
    이런 좋은 대안들을 가져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어차피 자치센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기 발촉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도 수범사례를 잘 앞장서서 행정에서 리드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까 그런 주민자치 역량을 지역공동체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열해서 보고를 드린대로 도로변 꽃길 조성과 내 집앞 내가 청소하기, 독거노인 자매결연 등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7월부터는 운영방침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각 동에 발전협의회나 번영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런 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자치센터는 일비의 개념은 아니지만 나오면 수당 명분으로 식비라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발전협의회는 자율적으로 동민이 모아서 기금도 만들고 동에 후원도 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치위원회에 발전협의회가 흡수되어야 한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자치위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지역내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런 자생단체가 합해짐으로 인해서 하나의 결집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발전협의회는 기금도 많이 있어요.
    기금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식비라도 지원을 하는것하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은 단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게끔 꼭 말씀을 해줘야 할 것이고요,
    또한가지 덧붙이면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께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 강좌에 한번 가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가끔 순회를 합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는 주민들을 잘 몰라요.
    향교동 주민인지, 동충동 주민인지. 죽항동 주민인지 잘 모르죠?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일일히 동민들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김병석위원   못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사가 있죠?
    강사가 만약에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사람이 안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강사들도 회원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운영이 안돼죠.
    그렇다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도통동이면 스포츠댄스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죽항동이면 노래교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다 분산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각 동에 다니면서 시간으로 강사료를 받으니까 배우는 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에요.
    그런점 못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느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금방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기본적인 스포츠댄스나 요가나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역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이제는 대단위로 묶어서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지침의 경우에는 노암동, 풍물교실하면 도통동 등 한군데로 모아서 전체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하지 않겠는가해서 여성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별로도 특색있는 사업으로써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개소에 1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37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각 동에다 분산해 놓고 보니까 1개의 프로그램도 실적이 뚜렷하게 나온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정동이면 왕정동만의 특색있는 기본을 두고 각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어 놓고 숫자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어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서남대 교수가 주민에게 교양강좌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 사항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런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브라는 내용을 주제로 교육을 할때는 1개소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만 선정을 해서 1회에 걸쳐서 할것이지 순회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김병석위원 주민들 자치위원들만....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오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다 들어봐도 강의내용이 괜찮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말만 서남대학교 활성화 하자고 하는데 대학교수가 이런것을 이런 얘기를 접했다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수님께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하였고요.
강의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강의내용이 오해가 있는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서남대학교가 운영이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는데요.
    대학교수가 강의하는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으로 거론이 되니까 그 교수가 들었을때는 얼마만큼 실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김병석 위원님은 서남대 활성화를 얘기 하신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병석 위원님이 빠지고 다수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허브교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에요.
    분명히 아까 답변하실때, 제가 이선영 과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권한이 없죠.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소수의 반대라고 했는데 남원시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해야죠.
    주민자치센터 있는곳만 다니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 지휘부에 하는 거에요.
    우리 김병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에요.
    우리가 고발하면 바로 수사를 해요.
    다수의 시민을 모아 놓고 말이에요.
    선거 10달 남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김병석 위원님 안계신 상태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야죠.
    허브얘기는 두번 다시 하지 마세요.
    무엇을 알고 행정을 하셔야죠.
    이강석 위원님도 알고 질의를 하셔야죠.
    엉뚱한 질의를 하시면 안돼죠.
    옹호할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는데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사업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91페이지에 광한루원 세외수입 현황에서 저희가 6월말 현재 까지 관광객수는 유료입장객이 32,000명이 작년도 대비해서 9.6%가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입장료에서는 1억1,15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매·수표 요원의 친절 감동 365일 추진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징수함에 따라서 자체 인력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쾌걸 춘향 드라마 촬영 방영과 인면어 출현과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전년 대비 9.6% 관광객이 증대되었으며, 수목보호 및 생태경관 조성으로 광한루원을 전통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춘향테마파크에 조명 및 조경 보완과 시설물 보완 정비로 관광명소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4페이지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국비사업과 편의시설 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춘향사당, 영주각, 방장정 단청 등 또한 탐방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사업은 지금 현재 6월에 용역설계를 계약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납품은 9월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8월 중순까지 납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사업은 춘향관 보수사업과 광한루원내 목의자 교체 및 도색, 국악무대 정비공사, 음수대 시설 등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8월 하순경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구를 해서 9월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사업중에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8월에 설계를 해서 9월에 발주되도록 해서 10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전통적인 누원 생태경관 가꾸기 사업은 수목외과 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버드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총 16주의 노거수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를 했고 다음에 야생화 보식과 광한루원 잔디, 관목 보육, 연지내 수차 보정시설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거수 등 식재목 식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및 진단하고 잔디 화단 비배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연중시행해서 전통적인 관광 누원 생태경관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춘향테마파크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테마파크의 상수도 시설 개선공사와 조경수목 생육개선 시비 및 약제살포, 박물관 입구에 대형반송 생육개선 및 조경석 설치와 옥지환에서 삼거리까지와 옥지환에서 전통문화 체험장까지의 조명기구를 시설을 하였고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보완사업과 수표사무실 3동을 설치 완료를 하였고 에스컬레이터앞에 광장 석판 설치공사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사업은 동헌뒤에 토방 균열이 된것을 보수를 했고 소나무 등 1,260주를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4월 25일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공포를 해서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는 테마파크에 춘향관련 시비 설치공사를 서울사무소와 협력해서 출향인사 등을 통한 스폰으로 추진해 보겠으며 축제의 장 관람석 지붕설치 공사와 옥사정 황소모영 및 에스컬레이터 인물모형 설치와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목보육 3차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목의자 40개 설치 및 보수를 하였으며 남원 관광지 간판 보수와 박물관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 또한 가압장과 음악분수대 사무실 및 양림정 보수 및 방수시설과 교룡산 국민관광지 전기 등 배수지 시설을 보수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한 관광지 우수, 오수 관로 준설 공사와 국악원 주요도로 포장공사도 이미 완료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입니다.
    음악분수대는 음향설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사랑의 광장 도색 및 휀스를 30경관을 설치를 하였고 음악분수대 수조정비와 수중모터 및 인공바위 교체와 수중등과 가로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음악분수대의 프로그램의 조정으로 입체식 음향효과 연출 및 분수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관광 남원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필터 및 커튼장치를 78개소를 교체를 하였고 초롱등 및 분수 물줄기 조명을 LED로 광섬유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 집수장치 1식을 설치를 하였고 변압기 적기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간의 가교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남원 관광명소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 보강사업도 음수대 1개소를 기 설치 완료를 하였고 또한 축구장 잔디 보식을 133평을 하였습니다.
    축구장, 스탠드, 소공원 화단 잡풀제거라든지 예초작업을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병충해 방제도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말까지 이용자는 9,575명인데 그중에 유료는 160명, 무료는 9,515명입니다.
    공원을 이용한 이용객은 17,745명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수시 관리 점검을 연중 실시를 하고 축구장과 스탠드 등 잔디식재지 집중관리와 조경수목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과 테마파크의 이벤트사업 추진관계인데 이것은 쾌걸 춘향 스틸사진 전시와 농악과 글방체험, 관광도우미 운영, 판소리 체험 등은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이벤트로 봉숭아 물들여 주기와 페이스 페인팅, 조롱박 터널 가꾸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참여도 및 호응도를 점검해서 이벤트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관계는 전국의 학교가 총 9,644개 학교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3,630개 학교에 서한문과 홍보문 등 우편물 발송과 학교 여행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과 문화체험을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초·중·고등학교를 집중 홍보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광한루원 전산 통합관람권 발매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7월에 설계를 해서 8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료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세입징수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입장권 발매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의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기 여성사회교육 실시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기술·건강 취미교육, 노인 교육 등등 35개 과목에 945명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중 수강생들이 전국 문화 예술공모전에 서예, 사군자, 서양화 등을 출품하여 다수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능경연대회에서는 우리 수강생이 전북에서 1위인 금상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한식조리사, 정보기술자격, 경락마사지 등 기술 자격증 시험에 36명의 합격을 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 솜씨자랑 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익힌 솜씨를 발휘하여 춘향제 , 허브엑스포 기간동안에 400여점의 작품을 엑스포 행사장에서 전시하였습니다.
    서양화 수강생은 페이스 페인팅을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복반 수강생들은 불우독거 노인을 위하여 여름용 바지를 제작하여서 독거노인 115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소망의 문, 광덕원, 효성의 집, 노인학교 등에서 목욕봉사, 중식취사봉사 등을 3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하는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5년 제1기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키 위해서 여성사회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35개 과목에 9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양강좌는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5년 제2기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를 위하여 8월중에 39개 과목, 1,020명을 목표로 수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인터넷과 리후렛 제작배부,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농촌거주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농한기인 겨울철에 약 2개월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입니다.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 및 솜씨를 발휘하여서 교육수료 시기인 5월과 12월에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춘향제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기간중에 홈패션, 문인화, 숯공예, 프레스플라워 등 8개 과목에 대해서 400여점의 작품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서양화 수강생들이 페이스페인팅을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육생 수료시 양재, 홈패션, 숯공예 등등 26개 과목수강생들의 작품전시와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강당과 강의실에서 개최하여 교육의욕과 성취감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상설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강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여성교육문화원 로비에 수강생들의 작품 1,000여점을 전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품진열장을 설치하여 제1기 수강생들의 작품을 300여점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작품전시실을 8월중에 완전히 설치하고 제2기에는 수강생 자진참여를 유도하여서 작품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수강생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다소나마 가정경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익과 복지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성자원봉사자 265명이 연중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망의 문 목욕봉사는 월 2회, 효성의 집 목욕봉사는 월 2회, 광덕원 목욕봉사 월 1회, 풍악산정신요양원 수용인원 미용봉사는 월 2회 등, 총 35회에 걸쳐 사회복지 시설 방문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중식 취사봉사는 총 14회, 춘향제 등 지역행사 음료봉사 요양원 입소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등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장애우 가정 돌보기 추진과 흥부민원 봉사대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독거노인 집안청소 및 빨래 하기 등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를 적극 개발하여서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14쪽에요.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활동분야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소망의 문 목욕봉사, 효성의 집 목욕봉사, 광덕원 목욕봉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 관계를 지금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타 사례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 업무 성격자체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팀을 가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업무를 그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는...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는 지금 당연히 이관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관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종선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여성문화원에서 해야될것은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 줬던 사항이 자원봉사팀이 각각 분산이 되어 있었어요.
    과별로 여러분야에서요.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아마 프로그램도 아마 개발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팀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중복되는 업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대로 여성자원봉사자를 가동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여성문화원에서 여성문화원대로 자원봉사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이중적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중복사업으로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통합 운영을 관리를 하니까 자원봉사팀을, 이 팀을 인수를 시켜주고 사업도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실시입니다.
    농한기외 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농한기에 교육을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읍·면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면 회의실이나 복지회관.....

○최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이 읍·면에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4개면이라고 한다면 운봉에서 하면 가능한데요.
    기타면은 될 수 있으면 여성문화원에 함께 묶어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가 98년부터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할때마다 거의 10개면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농촌여성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본의원이 생각으로는 운봉이나 이렇게 큰 지역을 묶어서 춘향골 농협 등 이런식으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은데요.
농협 회의실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테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13페이지 작품 진열장 설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000여점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현재 진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진열장 2개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000여점을 진열장 2개에 넣을 수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 안내실 겸 휴게실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캐비넷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진열장이 있어야만이 작품이 전시가 될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진열장에는 샘플만 해놓고 나머지 많은 작품을 캐비넷에 보관했다가 판매를 하면 되니까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은 작품을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가 잘 되어야 판매가 잘 되죠.
    어디 한쪽에 방치를 하면 필요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작품 진열장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도 시청 현관처럼 보기좋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멋있게 해놓고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면 고가라도 판매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때도 백화점에서 구입하면 같은 꿀이라도 여기서 2만원이지만 백화점인 경우에 5-6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모든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품도 잘 만들어야지만 진열장도 좋아야 해요.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라고 하면 적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올리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그러시지 마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준다고 원안 그대로 올린다고 하세요.
    이러한 사항은 다 해드릴테니까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저희도 예산편성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최형식위원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왕에 남원시에 여성인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셔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감사합니다.
잘 진열할테니까 와서 보시고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로비 현관에서 도예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전시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테마파크내에 있는 도예시설, 도예문화대학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아직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속이 틀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테마파크를 방문해서 이런 도예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한일이 있어요.
    그때 운영하는면에서 테마파크내에 있는 도예시설을 과연 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여성문화원에서 현재 도예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성문화원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겠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여성문화원에서 도예대학을 운영을 하고 테마파크의 도예시설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테마 도예촌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성문화원에서 도예쪽을 관여를 안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그 당시에도 시설만 빌려준 상태였어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송우섭위원 그렇게 정립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장님!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요.
    진열장 예산이 소요된다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좀 있을 거에요.
    통합관리 예산이요.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진열을 잘 해놓으십시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215쪽입니다만은 생략을 하고요.
    219쪽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요천수지를 위해서 BOD 8.5. COD는 11.1㎖/ℓ로 하수 및 분뇨 총 처리량은 5,831천톤을 처리를 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식물원 운영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쾌적한 하수처리장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도색실시를 19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청사내부 환경정비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1쪽입니다.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은 하수가 5,821,400톤 분뇨가 4,400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5,200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스케쥴 조정 등으로 하수처리 수질 상시 기준이하 방뇨와 악취발생 및 해충서식 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하수 슬러지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59억8,5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3.5% 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1억7,800만원, 도비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7월 5일에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7,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는 현재 3,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4,100만원이 현재 미 확보된 상황압니다.
    이 사업을 설계를 금월에 발주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내년 6월에 완료한후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환경기술관리공단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강해가지고 시설유지 관리에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6월에 기술 진단 실시를 완료를 해서 7월초에 기술진단 계약의뢰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절감과 시설운영 관리자의 해결능력 배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하수고도 처리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조영연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님 모두가 환경사업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예산이나 업무보고시에 감사때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근무에 임해주시라는 시민의 명령이고 생각을 하시고 불편함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의회나 행정에 요구하시거나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해서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