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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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본회의-제2차)

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21일 (목)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7월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의 접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9일 송우섭의원, 조영연의원, 배종선의원, 한경선의원, 장종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였고 시정질문 요지서는 당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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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조영연의원, 송우섭의원, 장종한의원, 배종선의원, 한경선의원 다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세분, 오후에 두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영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운봉읍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운봉읍민을 대표한 방청객 여러분!
    본인은 비폭언, 비폭력,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어제 저녁 본인은 최종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본인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던 현재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용선, 서양우 의원님을 그려보았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무진 애를 쓰셨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합리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준상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무슨일을 하기에 앞서 항상 공공의 가치성에 대한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의 원리에 대하여 본인은 항상 가슴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힘의 덫에 걸려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특정 한 두사람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사실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 평가하여 실수없는 일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신 운봉읍민을 대표하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을 이렇게 꽉차게 방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읍민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의 방문 목적에 대하여 본인은 잘모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을 하는데 있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려 한다면 포기하십시요.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의 기타의 발언등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모두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 의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셨는지 저는 잘몰라요.
    다만, 그럴리는 없으시겠지만 현명하고 냉정하신 방청객 여러분은 우리사회의 일등 시민이며 지도층의 인사들입니다.
    혹여 한 두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곳까지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성 공간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려는 의도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합의의 정신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깊이있는 논쟁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본인은 배웠습니다.
    집단의 힘, 다수의 힘, 시민의 힘등은 최종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힘의 균형의 원리를 잘못 적용하면 그 힘의 덫에 스스로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무조건 대화와 타협과 협상보다는 힘을 사용하려는 일은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영리와 이익을 위하여 수시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사시다 보면 때로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 고을이 한 두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평생을 통하여 한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사람들은 소수의 지도자 그룹도 아니요, 소수의 기득권층도 아닌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대다수의 남원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어떤 결과의 집착보다는 바른길만을 가기 위한 과정도 중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의 대안 제시 기능의 한계에 대하여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충돌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보다는 타협상의 한계와 정치적 배려로 재정적 균형 모델을 실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지나치게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함으로써 역할의 제도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셋째, 민원 발생시 시민과 행정의 대립 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시민 사회와 동떨어진 정책 결정시 행정 행위에 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의 역할등에 대한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줄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각종 위원회, 의회의 의결사항등에 대한 행정의 일방적 행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원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 민주성 그리고 다양성, 역사성 향후 도래할 장·단점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고 시정 개선 보완하려는 의식 구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공공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 과정을 생략한채 행정에 대한 일방적 지지자 특정교수, 특정단체, 특정시민들을 동원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다라는 식으로 10만 시민을 우롱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들을 할때 모든 분야에서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되는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무시한채 이루어진 결과는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러한 풍조가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께서 추진한 정책적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께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당장 지금의 작은 이익보다 훗날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바람직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남원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삭막하고 재기할 수 없는 낙후된 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때 저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밤늦도록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바른길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남원 사회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 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행정의 최후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데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넣어 온도를 갑자기 올리지 않고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뜨거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도 보이지 않고 죽어가듯이 남원시 행정도 이와 같이 서서히 죽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칼을 들이대는 외과적 수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질문]현재의 남원시정은 어떻습니까?
    행정 시스템은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행정 시스템은 대부분 전문가를 불러서 고칠 수가 있지만 현재 남원시의 행정 시스템은 치유하기 힘든 난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단, 한가지 치유방법이 있다면 남원시를 위한 행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최진영 시장님 개인을 위한 행정을 지금껏 전개하였던 남원시 특정 간부 공무원 몇 분과 최진영 시장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본연의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올때 행정 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시장 측근 몇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남원시의 행정 조직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토론과 논쟁, 조직 내부의 상하관계의 위엄은 지키되 권위는 내세우지말며 격의없고 창의적인 사고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노선이 같다고 하여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지말고 나와 노선이 갖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올바른 정책에 대하여는 뜻을 같이 하여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된 때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변화와 개혁의 성패 여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해 나가는데 유독 남원시만은 변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장수, 순창, 곡성, 구례군 지역은 지역 소득과 연계된 대단위프로젝트의 특구 지정 및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등을 산업화하기 위해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대 29,437평에 장류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국·도비와 민자등을 합쳐 800억원을 투입 2010년 장류밸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은 2006년말 완공을 목표로 경주마 목장을 460,000평에 1,164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3,000㎡ 규모로 48동의 건축물과 1,500m 평지 주로, 1,000m 언덕 주로등 경주마 목장 육성을 위한 종합시설을 갖춘 목장을 조성하여 연간 430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시범지역 선정에 이어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를 지정 옛 곡성역을 중심으로 236,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오는 200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접 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하여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공동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철학과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꺼져가는 불씨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살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틀에서 남원시가 처한 문제점을 다석가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는 날이갈수록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시설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넷째, 행정의 목적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특화 산업 발굴보다는 실익이 없는 타 자치단체 유형만을 모방하는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안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 노인 문제는 더이상 가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새로운 지역특화 산업을 발굴 틈새 시장을 노리는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들이 남원하면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10만평에서 20여만평에 500실이상의 대규모 유료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년에는 어르신들이 남원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체육, 건강, 의료등의 완벽한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규모 노인 종합 실버타운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지역 위치로는 접근성 및 자연경관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산동, 이백, 주천, 수지, 송동등의 시내와 연계된 위치를 지정하고 소규모 시설보다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대규모 종합시설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인 실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노인세대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수시로 우리지역을 방문한다면 침체에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대안으로 종업원 500인이상 공장 설립시 남원시에서 부지를 매입 무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 500명이상의 회사가 남원시에 공장 설립등의 투자 의지가 있다면 인구 유입 지역소득 창출등의 모든면을 고려하여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대안으로 행정에서 업종별 정량제 유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 원리와 자율경쟁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겠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동의 속에 행정에서 업종 조정등의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유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면 남원시 인구는 현재 95,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은 26,255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공공버스 43대와 택시는 398대입니다.
    개인택시 243대, 회사택시 155대로 영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원시 미용업소는 186개 업소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인구수 대비 업소수가 서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공동화 현상 즉,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면 공동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업종별 적정 업소수는 몇 개정도이어야 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조정하여 권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민 모두는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시내동과 농촌 읍·면·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남원 물품 이용권을 발행하는등 주민들의 자발성과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하여 애향시민 의식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대안으로 노암동 함파우 마을을 중심으로 유원지 지정 고시된 385,000평을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즉증대는 물론 도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광문화 상품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며 분산 개발하지말고 함파우 마을을 배경으로 고유 문화와 현대 감각을조화시킨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연차별 집중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남원시는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중 60%이상이 교육 여건의 악화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는 분리되었다고 하나 지역 명문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우수자 및 각종 특기 우수자가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과 해외 어학연수 실시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성적 우수자 및 각종 특기 우수자에 대하여 정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시청과 교육청간의 교육 행정 협의회를 구성 미래지향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관광 문화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되 지역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1,000여개의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00여개내지 950여개는 그 나물에 그 밥 또는 잡탕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한내 춘향제와 허브 엑스포에 13억원을, 흥부제와 철쭉제에 1억3,200만원을, 약수제에 1,000만원등 총 14억3,200만원의 많은 축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허브 엑스포를 비롯한 일부 축제의 경우 주제와 성격이 모호하며 향토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 특성을 갖추지 못한채 백화점식 나열, 단순 먹거리 장터 운영에 그치므로써 문화관광 축제라기 보다는 명패만 내건 선심성, 낭비 위주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축제가 임박해 그로그램을 결정함으로써 똑같은 내용의 전례답습 행사 실시와 준비 부실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 외래 관광객 유치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축제의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며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나, 축제 전후로 지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달라졌나,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등으로 축제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축제 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축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최근 남원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를 귀담아 들으시고 유행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가슴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축제만 하다 배고파 못살겠다.
    허브, 허브하다 허브적거리다 못살겠다.
    돈 나오는 곳은 없는데 생일잔치, 회갑잔치만 하다 망하겠다.
    무슨 행사다 하여 공무원 조직을 통한 시민 동원에 등골 빠지겠다.
    무슨 강연이다 견학이다 세미나다 하여 시민 동원에 정신 빠지겠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투자된 집중 육성 사업으로 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지리산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조성 사업등에 총 916억6,100만원의 사업비가 일부 투자되었으며 일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1%인 477억3,700만원을 운봉지구에 국악의 성지,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때 민자를 100억원이상 유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시민 사회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께서 밝힌 바 있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지금까지 민자유치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책적 판단은 시장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정책적 판단 권한도 있겠지만 정책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의 연계는 꼭 필요합니다.
    남원시 관광사업 즉, 연계 관광사업에 대한 설문 기본조사 수익성 연간 투자대비 직·간접 경제 효과등의 기본적 조사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사업은 접근성, 지리적 여건, 연계성 관광, 소비 욕구충족, 새로운 테마관광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어떠한 개발을 함에 있어 전시행정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집중 관광개발이 아닌 분산 개발은 최초 사업 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등을 통한 세분화된 계획이 필수적임에도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전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개발등을 추진하였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특정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주차, 숙박, 음식등의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지저고리는 걸치지않고 모자만 쓰고 있는 불균형의 개발 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본인이 최진영 시장을 향하여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최진영 시장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책 판단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정책 결정자의 결단은 고뇌에 찬 것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순창, 임실, 구례군에는 수영장 시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주 5일 근무제를 맞아 수영을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인접 시·군으로 시민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수영장을 하루빨리 개설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수영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 행정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행위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사고의 행정으로 빨리 바꾸어 나가십시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 누가 말하기를 강을 거슬러 오르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오르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남원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서로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존중하여 주는 사회, 상대의 흠을 다독거려주고 감싸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본인은 2005년도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아 남원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의 도입 배경을 보면 허브산업은 웰빙 문화와 더불어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자연 친화적 향기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국내의 허브산업은 외국산 허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관광도 단순한 농장 규모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1,3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천연식물의 보고인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허브산업을 도입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로 남원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허브밸리 예정지인 지리산 운봉지역은 해발 500m이상의 고랭지로 건강과 스포츠 관련 사업의 최적지로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 주관 2004년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전국 공모에서 허브밸리 조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허브산업의 분석을 보면 허브는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꽃과, 종자,줄기, 잎, 뿌리등이 약, 요리, 향료, 살균, 살충등에 사용되는 모든 초본 식물로써 지구상에 약 2,500여종, 우리나라에는 1,00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창포, 마늘, 파, 고추, 쑥, 결명자도 허브에 속하며 허브식물은 우리나라에도 다량으로 자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에만 한정지어 생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부 계층만 소비가 국한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웰빙 열풍을 타고 소비자 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산업인 재배와 3차 산업인 관광이 연계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허브관련 시장은 재배, 상품,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장품, 목욕용품, 향신료, 차, 음식, 아로마테라피, 액세서리, 한방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중화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소개되어 창업 시장의 유망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기 창업 순위 7위로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여건을 보면 서남권의 문화관광, 교통 중심지로써 88고속도로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건설등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우리시를 비롯한 7개 시·군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2· 3차 국가 관광개발 계획등에 반영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에 착수하는등 허브산업이 전라북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웰빙 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적은 점도 우리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허브관련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현지를 방문 후 허브산업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관심과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남원을 국내 허브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기 위한 목표를 보면 허브 농업의 관광 자원화로 새로운 형태의 자연 친화형 관광 모델로써 대규모 허브 재배단지 조성, 허브 체험마을 조성, 풍부한 관광 자원과 연계한 팜스테이 마을 조성 및 농촌형 허브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원형 체류 프로그램, 전통 허브음식, 허브 주말농장, 야생화 탐구 체험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허브 정유 추출 공장 조성,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과 허브거리 조성, 허브관련 상설시장 활성화, 계절별 허브축제 개최, 허브 체험학교 운영등 남원 허브산업 이미지의 세계화 실현을 위해 지리산 야생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허브 개발등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계획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허브산업 육성 전담팀을 구성 허브산업 종합계획 수립, 허브밸리 조성, 허브 상품개발 및 판촉 활동의 기능을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허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허브밸리 조성,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개최, 허브생산단지 조성, 허브농원 체험 공간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며 허브식물 생산자, 행정, 민간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지역 언론등 허브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허브 기능성식품, 건강식품, 허브 음식등과 자생 허브체험, 심신치유, 휴양, 이벤트 체험등을 통해 신생활 문화 및 문화 상품을 창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 분야와 관광 사업이 동시에 효과를 수반하는 사업으로는 지역 소득증대 및 주변 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 효과의 창출, 허브식물에 대한 생품의 생산, 개발, 판매에 관련된 산업의 집중화로 고용창출 및 열악한 지방 재정의 세수증대를 이루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모든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허브관련 사업들은 허브산업의 육성, 허브밸리 조성,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개최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님!
    먼저,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가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는 허브식물은 무엇, 무엇이며 품목당 재배 면적은 몇 ㎡인지?
    둘째, 계약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우리시의 행정적 및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추후 집중 육성할 허브식물은 무엇으로 선정했는지?
    넷째, 민간기업 유치는 몇 개사가 확정되었고 진행중인 기업은 몇 개사이며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허브산업 특구 지역에 조성될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지리산에 산재한 자생식물 1,300여종을 소재로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관광 소득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본인은 차별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둘째, 허브밸리 특구 지역의 투자 사업비가 282억원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그 구성된 사업은 무엇이며 투자사업비는 얼마씩인지?
    셋째,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이 완료된 이후 시설의 운영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4, 2005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한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공한 박람회라면 그 성과는 무엇인지?
    둘째, 2회째 개최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셋째, 제1회 2004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의 사업비는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등 3억원의 사업비가 의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집행은 6억원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차액 3억원의 수입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금지면 출신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4대 남원시의회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형병옥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최진영 시장과 황윤연 부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촌의 회생과 생존 방안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재정과 육체적인 노동력이 뒤따라야 하는 열악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관계로 여성이 농촌을 선호하지 못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잘 아시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에는 장가를 못가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35세이상 50세미만의 노총각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농촌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언어와 생활, 문화 습관등이 달라 결혼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 신부들은 국적만 취득하고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은 폭력과 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 신부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민간단체등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은 외국 신부 사오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에 노총각 가족이루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에서 조차 소외받고 있는 쌀 농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30일 현재 남원시의 인구는 95,112명이며 그중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6,189명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노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시내동은 적게는 6.4%에서 많게는 12.8%까지, 읍·면지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2.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노인 인구를 연차적으로 보면 13.9%에서 2002년에는 14.9%, 2003년에는 15.4%, 2004년에는 16.6%, 2005년 6월30일 현재까지는 17%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많게는 32.7%까지 되어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량작물의 근본은 쌀 농사입니다.
    쌀 농사가 차지하는 우리 남원시의 농촌 조수입은 약 1,217억원에 이르며 홍수 조절, 산소 공급등 부가가치까지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쌀 농사를 포기한다면 얼마가지않아 식량은 세계적으로 무기화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농사가 쌀 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못자리 상토의 제조 어려움으로 사실상 쌀 농사를 직접 경영하지 못하고 계시는 농가가 많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벼 식부 면적은 11,732헥타이며 못자리 상토 소요량은 약 9,989톤에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14억9,83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매트 상토, 포대 상토, 흙상토 그리고 동력 상토 제조기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 공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쌀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계속 방관만 하고 보고 계실 것입니까?
    시장의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쌀 농사의 기초인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춘향골 딸기 체면 살리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1976년도에 금지면의 하강호 독농가로부터 처음 재배 보급이 시작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던 효자 작물이었습니다.
    우리시의 농작물은 타 지역보다 환경적 조건이 좋아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춘향골 딸기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인 가락동 시장에서 인기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춘향골 딸기는 가락동 공판장에서 노른자위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금년들어 선진 농가들이 그것들을 분석해본 결과 딸기 묘주 관리부터 수확 후 공동 선별까지 모든 과정이 타 자치단체 지역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딸기 선진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하고 박사님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가면서 다시한번 새롭게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묘종 농사가 반농사라는 것을 터득하고 딸기 수확량 감소, 연작 피해와 또한 앉아서 작업함으로써 농부증으로 영농에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딸기 공중 양액 육묘의 장점은 농가들이 자가 묘로 건전한 딸기묘를 확보할 수 있고 타 시·군으로 묘목 구입을 하러 안다녀도 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직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주산지에서는 거의 80%이상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시범 농가가 극소수 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고장의 딸기 명성을 되찾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기 를 기대하면서 시장의 딸기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모주 지원 대책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하우스 자동 전창 환풍기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총 하우스 면적은 485헥타중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설치가 꼭 필요한 면적은 43%인 213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이 면적은 200평을 1동으로 계산했을때 3,195동이나 됩니다.
    1동당 평균 조수입은 180만원정도이며 이중 경영비 8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이 농가 소득인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해 보시니까 말입니다.
    작물 생육이 고온으로 인하여 온도나 습도가 맞지않아 흰가루병, 탄저병, 장마철 곰팡이및 비닐 결로 현상으로 빛의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하우스내를 자동으로 천창 환풍기 설치 사업을 해줌으로써 하우스 실내온도 적정 유지로 병충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며 수확량이 20%이상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연간 11억5,000만원이상의 농가 소득이 기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각 농가에 확대 설치해줌으로써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의 경제 회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비닐하우스 천창 환풍기 설치 지원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최진영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어떻게 오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아직 오찬도 못먹었네요.
    오늘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님이나 또 아시아 태권도 연맹 문화재단 이대순 전 장관님 또 전라북도지사님 또 한계수 정무부지사님, 전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들께서 오늘 남원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목적은 지금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앞으로 오시게 될텐데 남원과 무주를 연계해서 이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인사들을 국악과 또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연계시키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시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전에 의회 시정질문 답변이 질문만 있고 답변을 바로 속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먼저, 도통동 출신 조영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책과 조언과 그리고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최진영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위한 비난 또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지요.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미에 정말로 흠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덮고 또 오히려 더 잘될 수 있도록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도 많이 하셔서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회에서도 한분 한분 의원님들이 우리 조의원님이 앞장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궁극적으로 남원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부분 부분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항도 있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하고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논쟁의 장이 되어야 이 의회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시민이 오히려 그러한 행정과 의회에 아주 동반자적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큰 틀면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굵직 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동안 의회에 보고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또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 기구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해서 반영하는 대표적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현안의 최종적 결정들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그런 판단들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전문가들과의 자문들, 각종 공청회 또 각종 위원회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현하신대로 특정단체 또 특정시민, 특정교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도 좀 과하신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시장이 어느 방향을 결정해서 가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각 시민단체 그런 단체로서의 위상이 있고 또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각종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들은 NGO도 참여를 하고 또 교수님들이 물론 개인적 포부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본인의 실력과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그런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왔다.
    그래서 시민을 우롱했다 하는 표현은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한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때 이왕이면 이런 사안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사전에 조언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언급하셨습니다.
    시장이 소속 공무원 측근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1,000여 공무원중에 시장 측근이 아닌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시민의 공복이 아닌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때 잘아시다시피 제가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6-7년 가까이 지켜봤고 도의회 활동을 하면서는 전라북도 지방 정부의 많은 공직자들을 봤습니다.
    또 지난 7여년동안 우리시의 공무원들 표현은 뭐하지만 이제는 한분 한분 속속들이 마음까지 꿰뚫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이 공무원이 어떤 열정과 신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 간부는 정말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정말 꾀를 파고 있구나.
    어떤 공무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의 생활상이 어떻구나.
    어떤 공무원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뛰고 있구나 이런 판단들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으로 어느 시장 아니라 어느 정책 지도자도 아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존중과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촉구하고 질책을 해도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마음으로 제가 인간인이상 또 한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인 이상 그것을 이쁜 마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항간에 지금까지 7년동안 이렇게 쭉 지켜와 보면 대단히 외람된 표현이지만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치고 불평 불만하는 공무원 없습니다.
    아마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이 발전될 수 있기를 원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각성할 부분은 각성하고 시장도 또 그래야지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 이 남원이 작은 지역에서 공무원 조직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을 고립시키고 분리시키고 공무원 다른 방향으로 분리시키고 이러기 보다는 오히려 정말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단결하고 뭉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앞으로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시·군에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특구지정 문제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수의 경주마 육성 목장이나 또 순창의 장류 산업 또 요즘 무주의 기업도시 유치 문제 방금 또 태권도 공원 문제 전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어느 부분은 부러움을 넘어서가지고 가슴을 쥐어뜯을 만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커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우리가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순간에 폐마가 되고 아무 가치성없이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를 보면서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리산 통합 문화권은 우리시민 모두가 또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강력한 힘을 모아서 가시화되고 성과물이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반영이되고 또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한국관광정책연구원에서 7개 시·군을 상대로해서 여러가지 용역 작업을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도 대단히 부럽게 보고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만 해도 1조4,000억원인데 물론 이 부분들이 다 반영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SOC 모든 분야에서 다시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크나큰 정책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문화 강국 비전 2020 계획에 본다면 약 2주전에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유교 문화권 또 남해안 관광권 그 다음에 지리산 개발 이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 보고가 되지 않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 요즘 많이 하시죠.
    최진영 시장 7년동안 해놓은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뭐했느냐 이렇게 거의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치적 공세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중에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처 지나가는 생각중에 정말로 7년, 8년, 10년에 걸쳐서 추진되지 못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돌파해서 추진해 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쓰레기 대란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주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익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우리 남원시내에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상가가 수없이 장사 안된다고 빗발치고 요구하고 정말로 도로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때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약 70억원정도 우리시비까지 보태서 추진했는데 제가 최근에 용성초등학교 앞이나 소방서 앞의 지역 주민중에 서너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수년동안 10년, 20년동안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가게가 물이 다 빠지고 이런 물난리가 없었는데 하수 관거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우리시민들 다 잊으셨습니다.
    그런 추진 사업들을 해나갈때 따뜻하게 정말 애썼다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의회 의원님들 솔직히 안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사기를 먹고 사는 공직자들입니다.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시고 애썼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 더욱더 분발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밤마다 3-4일 거리 퇴근하는 길에 9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춘향테마파크를 들립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높은 평가를 합니다.
    또 수십개의 자치단체에서 춘향테마파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관광 분야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추진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고 이 일은 정말 잘했다.
    그러나 이러 이러한 점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로 대한민국 명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정도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몇 일전에 농업인들이 또 원협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포도나 복숭아, 배 이런 관련 분야해서 FTA 대비해서 농림부로부터 75억원 지원받는 그런 경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지원액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농업분야 관계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또 혼불문학 권역 사매면 일대에 농촌 종합개발 사업도 53억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여러가지 어려움에서 새로운 신사업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허브산업을 택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심정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께서 노인 문제와 노인 종합 실버타운등 노인 복지 시스템 운영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노인 문제는 단지 노인분들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구성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자 또 과제이고 또 실버타운 조성 문제는 각 시·군이 상당히 전략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추진해 나가는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버타운 웰빙 복지 타운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대규모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외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벌써 약 30-40년전부터 실버타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한 권역을 65세이상 넘으신 노인들만 운영하는 그런 실버타운도 있습니다.
    파출소장, 우체국장 심지어 어디 교사 이런 모든 것 노인분들만 하는데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발생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심각한 미국내에서도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가 이런 대안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잘아시다시피 효성의 집 또는 소망의 문, 인월, 운봉, 아영, 산내 4개 권역을 묶어서 경애원이라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백, 주천, 산동 일원에 권역화 되어서 지금 소망의 문이 운영되었고 이것이 시내권까지요.
    또 대강, 금지, 주생, 송동 일원에 권역화 하기 위해서 광덕원이라는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잘 만들어져서 시설 참 우수합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매, 덕과, 보절 일원에 권역화 해서 사랑의 집이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동 일원에 종교계에서 거기에 또 함께 협력해서 노인 전문요양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또 갖는 장점과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00평 규모에 300억원, 400억원이상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실버타운 문제는 공공과 민자 방식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저희가 2006년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농어촌 복합 노인 시범단지 조성 계획에 이 사업비는 약 50억원 되는데 반영키 위해서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반영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BTL 사업이란 것은 잘아시다시피 민자가 전액 투자가 되고 나중에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시나 국가 기관에서 상환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인데 향후 10년간 사업비와 운영비등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40억원이상의 시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이 방식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안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주 아름다운 지역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시의 땅을 확보한 뒤에 그 부지를 충분히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서 각 기업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종교 복지 기관에 알려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분은 그냥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땅 부지값 정도의 지분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자에는 저희들이 몇 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
    레저 쪽이든 호텔이든 아니면 골프장이든 1차적으로 기업에서는 최근에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부지가 아니면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대이자 꿈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소망한다면 의회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각 재정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500인이상 공장 설립시 부지매입 무상 지원하여 우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그 지역 발전의 흥망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정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유치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령으로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선 500명은 둘째치고 요즘은 그렇게 대규모 종업원이 있는 회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약 200명, 300명정도의 고용창출만 되어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유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할 용이가 백번, 천번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광치 1, 2단지, 어현, 인월등 4개 농공단지에 4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9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암 농공단지는 4개 업체 7,000여평이 분양되어서 22%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말까지 아니면 내년초까지라도 분양 완료를 목표로 기업유치에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억원이상의 기업을 우리지역에 투자를 했을때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협조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10억원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시에서 3%의 보조와 도 단위에서 5%의 보조가 있습니다.
    또 100인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폭이 또 커지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100명이든 아니면 200명이상 그러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높여가지고 땅값을 확보해야 될 그런 정도의 부지대가 사실 상환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안을 한다면 오히려 그 점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기술적인 방법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삼척동자도, 유치원생도 남원에 공장 많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까.
    또 한편 지금 세계 경제나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 남원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아마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유치를 해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어렵고 힘드네요.
    아마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짓은 안해본 것 없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원식품이랄까 또는 대대푸드원이랄까 코리아더커드랄까 또 각종 휴·폐업된 것을 옛날에 5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의 공장 가동율이 지금 98%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대체해서 입주시킨 이런 부분 과정 그러나 이런 부분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남원에 투자하지 않게 되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나 산업의 직접화나 연계 클러스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남원에 대우전자가 한번 올려고 추진했을때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좀 어떠실까.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이나 공직자들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시민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100배, 200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최진영 시장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저 할말이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정도는 2인 1조가 되었든 3분이 1조가 되었든 각 전국 단위의 산업단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출장 한번이라도 갔다와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공장 유치 못하냐 나무라실 것만 아니라 단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함께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의정활동 3선이시니까 10년.
    제가 만약에 시의원님이 되었든 도의원들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재직중에 단 한명이 근무하는 공장 하나라도 유치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서 전적으로 저한테 다 질책을 해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역 현실이 너무 장사가 안되고 어렵고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머지 6개월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한 2년만이라도 정 안되면 한달만이라도 총력전을 한번 펴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에 죽일놈, 살릴놈들 이렇게 띄울 일만 아니라 정말 공직자들 요즘 일하기 힘듭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인터넷을 보면 비실명으로 난도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기를 갖고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남원시장이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의 시장, 군수와 아니면 도 정부든 중앙정부든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폄하시키고 인터넷상을 통해서 온갖 모욕적인 인격모독을 할때 어떤 용기가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소수의 몇 몇들이 남원을 망치고 남원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보면서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업종별 정량제 유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일방적인 업종별 정량제 유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업종간, 업체간에 WIN - WIN 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기능별 대표자와 간담회등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우리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는 3,013개소로 이중 일반음식점과 그리고 이·미용업소가 53%를 차지하고 있어서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이나 기능을 이렇게 많이 요하지 않더라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양한 산업적 형태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 소상공인지원센터등과 적극 협조해서 창업의 상담 또 창업 정보 지금까지 많이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좀더 강력하게 또 해나가고 그 조합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임원진들하고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상품 애용 시민 운동이나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문제, 업종별 대민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문화와 현대 감각을 조화시킨 차별화된 관광상품 집중 개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집중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우리고장은 춘향, 흥부, 국악, 지리산, 섬진강 여러가지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연계해서 개발할 것이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 연관성을 갖고 또 우리시만이 갖는 독특한 상징성있고 정체성있는 그런 문화 상품들이 개발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국악인들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 국악을 표방하고 국악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당장 고창부터 아니면 전주 또 영동, 보성의 서편제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계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이나 많은 인간문화재들 또 타 지역의 국악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체험형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국립민속국악원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렵게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 예산과 도 예산,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이 향후 어떻게 운영되게끔 만들 것이냐.
    그리고 살아있는 국악의 성지로 많은 국악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장이자 안식처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속에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2차, 3차 그런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또 남원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의 소리로 가야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된 그런 관광의 전략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춘향테마파크와 혼불문학관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전주시의 관계자들 만나고 전주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교수님들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남원혼불문학관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문학관중에서는 아마 수위에 들 만큼 가장 많이 래방객이 올 만큼 현재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비점이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관계자들이 현재 거기도 지금 최명희 문학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잘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남원의 혼불문학관을 보고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살려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또 지리산, 섬진강 국악 함께 연계시키는 그런 전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문제 관련해서는 있다 함파우 문제와 연관해서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명문학교 육성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은 장기적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저희들 2박 3일 영재 캠프를 지금 춘향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물론 우리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지만 지금까지 약 1,000여명정도를 영재 캠프 운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우수한 아이들에게 남원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여러가지 신념도 심어주고 아침 7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일이 격겨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 95년에 발족한 춘향장학재단은 현재 25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우수 학생이나 교사등 628명에게 총 6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64명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5개 인문계 학교에 학력 증진 사업 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대안중에 학교의 학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같으신데 그동안 저희 장학재단에서 학력 증진 사업 지원금 2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여러가지 방과 후 교육이 가능하도록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우수 지도 교사를 매년 10분씩의 선생님들을 추천하도록 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그동안 영재 캠프 운영 사업에는 1,000여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정말 어려운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원 출신 독지가와 기부인들에게 혼자 어려우면 약 10분정도 같이 협력해서 약 100억원정도의 기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법인 이사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명문고 육성을 한번 해본다면 시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와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오히려 장학재단을 확충하고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도를 양성할 수 있는 전체를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명문고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또 남원 출신이 아니신 일반 기업들에게도 수차례 그런 요구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현재까지 그런 큰 결단을 갖고 교육 사업에 헌신하시는 그런 분 만나지를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일단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구 감소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학년도부터 우리 남원이 농어촌 특례 입학 지역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한대를 비롯한 전북대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이 전체 입학 전형 발표를 했는데 농어촌 특례 입학 지역으로 정원외의 4%를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뽑기 때문에 남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은 시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와대에서 국정 과제 회의를 할때 저하고 나주시장께서 공동으로 건의를 대통령께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상당한 유리한 그런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초·중·고·대학생를 포함 51개교에 2만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학생종합회관을 2002년도에 마련이 되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때 학생종합회관을 한번 들리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한달에 한 두번씩은 일부러 일요일날 택해서 들려가지고 여러가지 시설 운영 상황이나 교육청 근무자들이지만 근무하는 형태도 보고 또 교육장님께 건의할 내용들도 건의하고 또 시간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연장에 대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함께 시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 학습 도시 신청을 준비해서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와 교육청, 대학등과 기관협의체 구성 문제등을 해나가면서 남원이 교육 도시화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교육 지원 담당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그쪽 분야만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관련 공무원들이 또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축제들 잘못해가지고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문화관광부에서 9분의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 춘향제가 2006년도 정부의 대표 육성 축제로 후보 고을로 선정이 되어서 11월달에 최종 심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춘향제가 1위로 그리고 무주 반딧불 축제가 같이 2개가 포함이 되어서 최종 선정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선정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하는 축제중에 춘향제가 대표 육성 축제로 들어가 있고 하반기 축제가 끝나고 나면 올해 그것까지 아울러 평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지난번 연초만 하더라도 과연 춘향제를 치룰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걱정도 많으셨고 또 춘향문화선양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시민들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각 재외사회단체 다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해주셨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또 성공적으로 춘향제를 잘 치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제전위원장을 본의 아니게 맡게 되어서 더욱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원 체제만 갖췄었는데 직접 꾸려 보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도 참 많이 있어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통과 현대와 미래가 함께 조화되는 남원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텐데 그 당시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흥부제나 철쭉제 또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지요.
    저희가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물론 춘향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만 단순히 말씀을 하셔버리면 남원은 예산만 몽땅 쓰고 행사는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못 이해하시면.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약 9억원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이 김제시에서 5억5,000만원인가를 지금 편성해서 축제를 치루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 문화제가 약 8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안동 탈춤 축제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 12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무주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 예산이 약 3억3,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국비 약 7,000만원, 도비 확보하고 또 기업의 협찬을 통해서 이 행사를 치루는데 이런 부분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허브 엑스포 같은 경우도 우리시 예산이 1억원 또 국가 예산이 4억원, 도 예산이 2억원, 농협중앙회나 이런데에서 협찬하는 부분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문화 행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농업 분야와 관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지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성과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때 보니까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대략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판매 실적을 그래서 좀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 40,000여통 또 우선 산내를 중심으로 한 이런데에서만 판매한 것을 보니까 14억여원 이렇게 효과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약 1,000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속있는 그런 다만, 단순히 행사 위주보다는 가능하다면 최희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전국의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호나 인터넷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더 그 법인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홍보 위주로 그 예산을 써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단순히 하루 행사하는 것 이것은 철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봉읍민들 많이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날 당일 행사하는데 시장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아니면 누가 되었든 나와서 축사하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산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한 인터넷 시대이니까 인터넷을 통한 홍보 예산으로 더욱 치중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전국에 있는 산악회나 오히려 전년 대비보다 올해 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한 두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가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년제로 1년, 2년 격년제로 행사를 하면서 한해는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격년제 이렇게 해보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는 쪽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철쭉제 보니까 현재 주민들 나물도 팔고 또 장사도 하셔가지고 약 3억원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내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콘도 이런 것은 다 빼놓고 현지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소득은 대략 그렇습니다.
    운봉에 집중 육성 투자되고 있는 배경과 연계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경제 효과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또 허브밸리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100억원이상 유치 추진 의지와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관심들도 크시고 또 궁금하셔서 아마 방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의원님이나 또 운봉 출신이신 정의원님이나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고 또 나름대로의 판단과 노력을 통해서 헌신하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에 조정을 해서 최대한의 중지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의회 활동 또 성숙한 행정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의원님 아마 잘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굵직 굵직한 이런 투자 사업에 50%가 아까 40 몇 %라고 하셨는가요?
    52%가 운봉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럴 수 있지요.
    900 몇 억원중에 어느 부분이 까딱하면 52%가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 기억으로 제가 취임했던 98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 시점까지 도시 가로망 사업 여기서 남원에서 곡성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를 뚫으면서 강변로를 다 개설했다거나 지금 승사교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역사 진입대로를 뚫어낸다거나 각종 도시 가로망을 형성하는 문제 노암동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한다거나 이런 것 하면 과연 90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약 700-80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업은 말씀 안하셨거든요.
    그것을 보태가지고 하면 운봉에 투자되는 비율은 확 떨어지겠지요.
    일례로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봉이 남원의 운봉이지 경상도의 어디 운봉 아니면 또 함양의 운봉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는 과연 거기에 투자했을때 투자 적정성이 있느냐.
    남원시내와 얼마 만큼의 연계성이 있겠느냐 아마 그것에 대한 조금 의문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경선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더만요.
    테마파크에 또 박물관까지 약 150억원 투자가 되고 노암동 지역이잖아요?
    또 어디입니까.
    신규 농공단지 만드는데 약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그것만 해도 약 200-30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노암동이니까 노암동 사업이냐 이렇게 또 웃음으로, 웃는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지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만, 그 사업중에서 운봉 소도읍 사업은 운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 운봉 소도읍 사업을 유치하는데 애쓰신 공직자들과 시장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지역이나 소도읍이라고 해서 다 지원된 것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 치열한 정말 경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할때 일주일, 이주일 밤새기 우리 공직자들 다 했습니다.
    보고서 만들고 가서 심사위원들 얘기하고 각 부서간에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100억원, 행자부에서, 도에서 50억원, 우리시비 50억원 보태서 운봉읍을 읍단위를 가꾸는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운봉읍에만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는 앞으로 조금 달리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권고의 말씀도 드리고 또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도 일례로 운봉 비전 마을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 동편제 탯자리이고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경쟁력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부를 설득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이 정책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기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생식물공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시내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환경부에서 정책 결정이 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의 상황 환경부에서 우리 남원에서 올렸던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이 상태 공원이 반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지리산권 운봉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설득력이 있었다,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바래봉 일원에 연간 오는 25만이든 30만이든 이 관광객들이 지금은 10원 한푼 우리가 입장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배종선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대비 효과 같은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자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허브밸리 같은 경우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생식물 공원과 연계해서 지리산 운봉 권역의 어떤 특별성을 강조해서 전국 주제가 있는 전국 관광자원 개발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대상을 차지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살려나가고 탄력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셔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무주 태권도 공원이나 기업도시 무주읍에서 군청있는 읍에서 거의 25㎞내지 30㎞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 30분이상 걸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주에서 어느 누구도 왜 시내권 근처에 이것을 안했냐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리조트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다.
    리조트하고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류산업, 경주마 목장 육성 목장 거의 15㎞, 20㎞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운봉이 이렇게 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약 15분, 좀 늦게 천천히 가면 약 20분 걸린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략 남원으로 오시는 지리산 관광객이 100만이 좀 못미칩니다.
    구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110만명정도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 저쪽 산청, 함양, 하동 쪽으로 오신 분들이 100여만명 이렇게 좀 넘습니다.
    약 300만명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을 남원만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머지 관광객들을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남원으로 오시게끔 할려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 여러분 히말라야 정복을 할때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듯이 우리 남원 광한루와 또 한편 지리산에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됩니다.
    그런 차원도 이해를 해주시고 주 5일 근무제가 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족간에 영호남 중부권, 충청 일원에서 막상 아이들과 함께 어디 여행하거나 체험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시설이 실질적으로 영호남 일대에서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시설들이 개발되어 나갈텐데 아까 다른 시·군의 그런 사례만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것 아닙니다.
    허브산업이야말로 정말 남원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허브가 관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대체 농법으로 지금 벼농사 심는 것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2.8배의 소득이 올라오는데 WTO나 FTA 대비해서 그것 해내야 됩니다.
    또 그것은 농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식물에 대한 가공과 여러가지 관광 사업으로 전개를 하면서 허브의 가공공장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앞으로 타켓 시장을 전주나 광주 쪽이 아닙니다.
    남원은 절대적으로 경상도권을 견향해서 타켓 시장으로 잡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 타켓 시장을 잡는다면 1차적으로는 운봉 그런 권역들이 결코 불리한 조건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봉만 들렸다 다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니까 운봉으로, 정령치로, 육모정으로 아니면 구례에서 오신 분들 거기를 들려서 시내로, 시내에 오신 분은 또 한번 바로 구례로 빠져나갈 것을 운봉을 한번 들렸다가 다른데로 빠져 가신다든가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솔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여년전에 금호그룹에서 운봉에 대한 종합 레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80년 후반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 성호공사로 땅이 뺏겼지요.
    꿈을 꾸어봅니다.
    만약에 그때 정말로 금호그룹에서 운봉지역에 종합 레저 타운을 만들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는 남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확고하게 제가 신념을 갖습니다.
    100% 확신을 합니다.
    무주가 오늘날 기업도시가 된 이유는 지리적 가장 접근성이 국토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대한전선이 무주 리조트를 운영하는 대한전선, 모기업 주관 회사가 그런 관광 레저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를 가지고 끌고나간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번에 기업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려고 하나그룹 관계자들, 프라임산업, 우린건설, 우리 최국장님 또 다른 우리 관계부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쫓아다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법률에 대한 통과 법안 제안을 우리지역 출신인 이강래 의원님께서 기업도시 특별법 제안을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강래 의원님하고도 기업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들하고.
    기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견 기업이지만 사장단을 남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에 새집에서 추어탕으로 모시면서 이강래 의원님 모시고 같이 기업도시 문제 또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도시 문제는 앞으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군데를 지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봉, 이백, 주천, 남원을 연계시키고 뱀사골을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앞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우리 남원도 잘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를 하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뛰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질문에 대한 요지만 잠깐 간단하게 ......

○시장 최진영   다 끝나갑니다.
    100억원을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지를 다시한번 물어주셨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배의원님 그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민간자본 100억원을 투자 협약을 해내지 못하면 제가 다음 시장 선거때 불출마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추호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편 그런 생각도 들더만요.
    그때 일문 일답을 할때 사실 거꾸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100억원을 투자유치 못하면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100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면 애기 같은 생각이지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참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제 소신만 밝혔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요.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해낼 수 있겠어요.
    정말 신념을 갖고 도와주시면 제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대신 탄력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요.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본적인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은 한번 믿고 밀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실내수영장 건립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실내수영장 사업 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4년 9월달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예산은 30억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지원보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녹취불가)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4월 설계 용역중 이미 4월에 설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기본형 체육관에 새로 교육장님이 오시면서 이왕이면 농구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형으로 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재정 형편상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현재 수영장 기본형으로 해서 최종 협의가 마쳐지고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설계가 끝나고 또 발주가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가지 여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또 체육 여건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 질문 답변이 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의원님께서 허브산업 또 물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한방허브 생물단지 육성 지원 사업으로 4개업체 20여농가 34,268평을 계약 재배하였고 식재 허브로는 감국외 74종 감국이 9,972평, 케모마일이 9,641평, 국화가 3,425평, 라벤다외 71종 11,230평을 식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업체에서 농가에게 관리비로 수확하는 것은 별도로 또 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비로만 평당 3,500원 지급하고 행정적으로는 모종 구입비와 식재비등을 포함해서 2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까지 2-3년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보조율을 낮춰 나가면서 나름대로는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초기 단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계약 재배 34,268평, 시험포 과연 어떤 작물이 이 기후와 온도와 토양이 가장 적절하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5,000평에 재배중인 케모마일, 페파민트, 감국, 라벤다, 로즈마리등 총 75종 허브의 현지 적응성과 가공 업체의 요구도가 큰 품종 위주로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추가로 민트 위주로 주식회사 허브밸리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Kg당 생체 1,000원 평당 5,000원에 20만평 계약 재배를 체결해 나가는 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고 기타 음료 가공 업체와도 장기적으로 이 식물이 약 30만평 재배가 필요하다.
    그래야 음료 가공을 해나간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협상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될 경우 농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가공 업체들이 계약 체결전 50% 선금을 농가에게 사전 지급토록 그렇게 공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계약 재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가 확정된 민간기업은 허브생물단지내에 8개 업체가 앞으로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투자 의향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개 업체가 부지 4,800여평의 부지를 지분에 매입을 하였고 6개 업체는 6,500평을 매입중에 현재 있어서 현지 소유주들과 지금 부지 대금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 업체는 투자 협의중에 있어서 투자를 확정하면 15,000여평의 부지에 허브가공 공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8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우리시에서 인허가 절차랄까 이런 부분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추후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장기적으로 단기, 중기 투자 계획이 현재 8개 업체에서 약 100억원이상은 투자를 가공 공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공공시설 분야 이런 쪽을 적극 지원해서 강력한 유치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업체명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비밀이나 또 보안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께 직접 구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대한 차별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관광 자원화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허브밸리가 산업적, 경관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적, 교육적, 공원적 개념으로 그 역할과 지향점을 잘 차별화 시켜 나가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 발전과 소득증대에 또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밸리화 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대략 2007년말에서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 수립 당시 기본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와 지금 공동으로 4억4,000만원을 관광공사에서 2억2,000만원, 우리시에서 2억2,000만원 부담을 해서 실시 설계에 대한 계획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된 그런 차원이고 이 발주는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하는 내용이 바로 운영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여러가지 조성에 대한 계획도 짜지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의 말씀도 드리고 여러가지 견해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3억원 도비와 시비를 승인 받았는데 어떻게 6억원이냐 이 말씀이셨지요?
    도비는 2억원이고 시비는 1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광고 협찬금 그 다음에 부스를 다 분양해서 판매금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3억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국비가 4억원 지원이 되었고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또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각 광고 협찬, 기업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엑스포가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때 엑스포라는 것은 그 5일간의 기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 엑스포란 공간을 통해서 많은 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남원의 허브 브랜드를 인정하는 것 그런 홍보의 계기 또 중앙 정부나 도 정부에 우리시의 특화된 전략을 알리는 계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 한가지는 그때 참여했던 업체중에 이번에 운봉에 다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중에 절대대수는 남원에 한번도 안와본 분들이었습니다.
    엑스포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원에 와보고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현지를 가보고 해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지금 공동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투자 유도 이런 것들이 엑스포가 갖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농업인 위주만 많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분야별로 화장품업을 하시는 분 또는 약초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 여러 각 분야에서 또 각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소득화 시켜나갈 것이냐 그런 하나의 교육의 장 또 준비의 과정 이런 것들이 되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인가 주부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남원 분이지요.
    이분은 제가 보고받기로 5일동안 약 3,400만원정도 매상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사실이다고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전국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남원에서 전국 대학의 각 교수님들이 남원에서 학술대회를 하고 또 허브 학회를 창립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큰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약 2010년도정도는 국제적인 말그대로 세계적인 박람회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질문보기]
    장종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30에서 45세 미혼 남성으로 5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초혼자에 한하여 국제 결혼을 조건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1인당 약 500만원정도의 결혼 비용을 지원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대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베트남 지역의 여성으로 도 단위에서도 단일화 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총각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생활하는 농업인단체인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을 사업 대행자로 해서 농민회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 접수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베트남 현지에서의 신부 선정, 추천 소개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 및 피해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총각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고령화,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농촌 사회가 유지 발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한번씩 국제 결혼을 통해서 남원에 오신 주분들과 아이들을 시장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현지에 잘 적응을 하시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읍·면·동장님들께서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소요량이 우리시 재배 면적인 11,732헥타에 9,989톤으로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정도 예상되고 2006년에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상토 구입난 해소를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구입비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를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검토하여 그렇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작년에 본예산 반영을 할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타 지역에 보면 완주가 지금 약 1억2,000만원정도를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고 무주가 약 189만원 이정도, 진안이 5,400만원 또 장수가 1억6,800만원, 임실이 좀 많네요.
    3억5,00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순창도 약 1억4,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답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소득증대나 이런 분야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와 이 예산 이렇게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느정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추후 상임위원회나 또 예산편성 시기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공중 양액 육묘 시설에 의한 우량 묘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 공중 양액 육묘 시설이 합천도 약 190여헥타에 15동 또 고령이 240헥타에 6동, 거창이 200헥타에 10동, 함양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산청이나 논산 많은 지역에서 공중 양액 육묘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는 최신식 딸기 공중 육묘 시설을 갖추고 국내 육성 품종인 매향과 또 좋은 품종을 확보해서 이미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수요 급증에도 대비를 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 필요한 만큼을 앞으로 생산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185헥타에 10동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00평 기준에 약 3,000만원정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99년 자체 설계한 공중 육묘 시설을 갖추고 그동안 2001년부터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품종 13만주의 어미 모종을 공급해서 정식용 자묘 650만주를 증식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설치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부터 지원한 비가림 하우스에 대해서 농가가 많이 선호를 하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천창 환풍기에 대해서 사후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2006년도부터는 전 규격 하우스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전에 발언하신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외에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으나 본 질문외에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장!

○정준상의원   의장!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근방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1차 보충질문 끝나고 하시죠.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

○정준상의원   의장!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하고 해요.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하고 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해요.
    1차 보충질문 끝나고 ......

○조영연의원   그렇게 하세요.
    질의 끝나고 하시라고요.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최진영 시장님은 임기동안 춘향의 한의 역사, 춘향사랑, 사랑의 도시 남원, 허브향의 고장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춘향, 흥부, 국악, 지리산, 섬진강까지 다 나왔습니다.
    본인은 여러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실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의회는 3년차까지 최진영 시장님을 적극 도와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또 시장께서 열심히 안하셨다고 누가 질책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제기하여 잘 하시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답변도 앞으로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저도 지엽적인 것 갖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시장님이 7년동안 시정을 꾸려오면서 열심히 했던 대목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비판받고 개선하라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소 시장님께서는 마음씨가 참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참 좋습니다.
    시장님은 자존심도 없고 무주가 무엇이 좋아서 여러번에 걸쳐서 무주 얘기를 하시고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정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고 했지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시장 최진영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마저 하시죠?

○조영연의원   답변해주시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시장 최진영   저희들 어떤 의미로 저를 공박하신지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이라는 것은 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예.
    이해합니다.

○시장 최진영   저희들 물론 무주가 태권도 공원 지정된 것 당연히 안타깝고 부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은 다른 카드와 또 다른 전략을 갖고 가면서도 우리지역의 전라북도에 오시는 관광객을 또 남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함께 기울여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제약되어 있고 시장님은 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답변을 도중에 끊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충청권과 경상도권이 무주 쪽이 가깝다고 봅니다.
    남원과 무주는 1시간30분이상이 소요되고 제가 봤을때는 오늘 도지사님이나 여럿이 오셨다고 한다면 남원과 무주를 연계하는 I·C에서 남원과 직진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늘 건의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저희 도로망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수 I·C에서 번암까지의 4차선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88고속도로가 선형 개량이 되게 되면 현재 우리 남원으로 연계되는 88고속도로의 선형이 상당히 바뀌고 나머지 현재 이용하는 도로망을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추가로 많은 농토가 들어가면서 4차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 국도와 기존 고속도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통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기존에 계획 세워져 있는 ......

○시장 최진영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제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지요.
    시장님께서 허브밸리 운봉지구를 얘기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저도 운봉지구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밸리에 최초 계획은 의회의 승인 계획은 100억원이고 지금 특구 지정하면서 280억원을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특구 지정하는 허브밸리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질문해주시지요.

○조영연의원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100억원입니까?
    280억원입니까?
    아니면 150억원입니까?

○시장 최진영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

○조영연의원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사업 명칭으로 되어 있는 지리산 허브밸리 이것은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연계해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연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최진영   그 부분은 100억원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영연의원   허브밸리 ......

○시장 최진영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받은 것이 67억원 ......

○조영연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답변을 드려야지요.

○조영연의원   알고 있어요.
    자생식물공원 72억원, 생태공원 40억원 아는데 그렇다면 100억원만 의회에서 승인해준대로 한다면 지금 이미 63억5,000만원이 신활력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시장 최진영   네?

○조영연의원   신활력 사업으로 63억5,000만원이 3년 차이 되어 있고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이것은 분명히 답변주세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정도 올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그러면 3년차까지 73억5,000만원 그러면 앞으로 ......

○시장 최진영   무엇이 73억5,000만원입니까?

○조영연의원   10억원을 포함하면 73억5,000만원이죠?

○시장 최진영   신활력 사업비는 63억원.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을 잡고 ......

○시장 최진영   포함해서 ......

○조영연의원   73억원 ......

○시장 최진영   포함해서 63억원 ......

○조영연의원   그러면 20 몇 억원만 앞으로 투자하면 허브산업 거기에는 투자 안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우리 조영연 의원님이 대개 헷갈리셔버린 것 같애요.
    뭐냐하면 ......

○조영연의원   왜 헷갈려요?

○시장 최진영   뭐냐하면 허브밸리라는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100억원인데 거기에 다 맞추시는 것 아닙니까?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것이 아니고 100억원이 있고 허브산업 특구와 허브산업 육성과 관계된 이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248억원이거든요.
    일례로 그 부분에는 또 신활력 사업비가 아까 15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280억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 부분에는 민간자본도 50 몇 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균특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부분, 신활력 사업비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63억원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248억원의 규모가 나오는 것이고 ......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이 7년간을 시장을 재임하셨잖아요?

○시장 최진영   그래서 특구와 허브밸리 ......

○조영연의원   들어보세요?

○시장 최진영   허브밸리라는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

○조영연의원   허브밸리에 100억원, 자생식물 공원에 72억원이고 생태공원에 40억원이에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신활력 사업에 63억5,000만원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 (녹취불가)

○조영연의원   ...... (녹취불가) 허브식품 20억원, 한방 허브 생물단지 ......

○시장 최진영   물론이지요.

○조영연의원   민자를 빼고 제가 얘기드린 것은 오전에 존경하신 우리 정준상 위원장님하고 허브에 100억원을 투자하느냐, 좀더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드리기 위해서 100억원이 더 될 것이냐.
    아니면 그 100억원으로 신활력 사업이 벌써 63억5,000만원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올해 기 투자된 것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만 할려고 해도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할텐데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20 몇 억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 아니냐 그래서 ......

○시장 최진영   그렇죠.

○조영연의원   더 투자 되지요?

○시장 최진영   그렇지요.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좋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리산 통합 문화권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작업을 해냈는데도 왜 시민들이 이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안좋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두번 그런데에 이렇게 희석되다 보니까 통합 문화권이 좋은 것이 있으면서도 아직 부각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홍보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중단이 된 사업입니다.
    태권도 공원도 과거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다시 재개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는 언젠가는 국립 자연사 박물관 문제도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학계나 ......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때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나 말이 앞서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국비 70억원을 갖고 왔다 이런 경우는 시장님의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갖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시장님이 해야 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 최진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영연의원   지금 시간이 없네요.
    아까도 공장 설립시 시간을 조금만 의장님이 주신다면 내가 논쟁하겠습니다.
    주겠습니까?

○의장 형병옥   예.
    ...... (녹취불가)

○조영연의원   예.
    그러시죠.
    공장 설립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저는 500인이상으로 했는데 200인, 300인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오히려 가족까지 하면 3을 곱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매원이나 더커드등을 얘기하셨는데 농공단지는 아니지요?
    매원이나 ......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개인 블럭의 공장이고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또 시장님께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치 의회가 한번 안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는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행정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의 투자자와 시장님을 직접 연결해주고 지역경제과 연결해서 곧 가시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마치 의회는 반 기업유치 세력으로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약 1분만 말씀드려볼까요?

○조영연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지금 지역경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조영연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최진영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행정력, 시장의 어떤 역할 이것만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남원은 항만 도시가 아니고 또 물류의 중심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적 공업단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래서 왜 지역경제가 어렵냐, 왜 못살리냐, 저희들 정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만 지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을 하실려면 그런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과 함께 더불어서 의원님들도 정말로 각 외지의 수도권의 공단도 저희와 함께 가보고 단 한명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의회내에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라도 만드셔가지고 하신다든가 그래서 시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일반 사회단체 모든 범시민적 기업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이라도 시장님이 어디 기업 유치하는데 가보자고 안했기 때문에 못갔던 것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혼자만 다니시지 말고 같이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시장님께서 오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만의 기업인을 만나러 갔다오신 적이 있지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대만 ......

○시장 최진영   잘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예.
    한국포모사 코리아에서 군산과 남원에 물동량 여러가지 점검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가지 포모사 그룹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삼성과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상당히 희망을 갖고 그 그룹의 총회장님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왜 대만 갔다 왔느냐 이렇게 질책하실 것이 아니라 ......

○조영연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충분히 한번 뛰어보고 ......

○조영연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 ......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요.

○조영연의원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갔다 오셨는데 국내 기업 유치하기도 힘든데 과연 비행기를 타고 대만까지 갔다 오셔서 결과가 어쩐가 나는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답변 도중에 ......

○시장 최진영   그러면 선진지 견학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조영연의원   어디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남원을 망치고 남원을 힘들게 하며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안해야 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시장님과 저 같은데 암적인 존재가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잘못되었네요?

○시장 최진영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동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최진영   저는 인터넷상에서 비실명으로 아무 대안없이 정말 가혹하고 참혹하게 인격들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그렇게 ......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저도 느끼고 의원님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예.
    저도 이해 ......

○시장 최진영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지금 저도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의 맥으로 보면 ......

○시장 최진영   그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섯번째로 학교 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장님께서 남원 출신 재력가와 남원 출신이 아닌 재력가가 있다는 것 충분히 시장님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녹취불가) 고등학교가 있으면 인수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한의학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다는 것만 밝혀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분 한번 만나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언제 어느때라도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리고 아까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청와대 국정 과제에서 나주와 남원시의 의견을 시장님을 반영하셔가지고 교육부에 정원의 4% 지정된 것 참 수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미 남원이나 나주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단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한 ......

○시장 최진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건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도 없었고 청와대 회의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나주시장이 응원을 해주셨고 오찬때 또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고 그 이후에 각 대학에 교육부장관 명의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다만, 교육부의 제안은 이렇게 모든 시·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남원이 어떻게든지 신활력 지역으로만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총장님들을 설득하겠다.
    대학 입학은 대학에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가 되었고 우리는 또 각 5개 시·군이 다시 연대를 해가지고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신활력 사업 지구를 낙후도 20%미만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장·군수들 연대를 통해서 30%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런 농어촌 특례 입학 적용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대학에 다시 시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제도가 이렇게 가능하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각 대학 총장님들의 공문을 받고 현재 입학 전형 요강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우리 시장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남원시장님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교육부 자체를 문을 닫아야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논쟁이 끝나고 대화를 하시고요.
    2006년 춘향제가 후보에 문화관광부에 되었다는 것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축하할 일이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더욱 완성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면 이런 것이 다 우리 공직자와 우리 시장님의 공과로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말씀 안드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관광 수치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에 1년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시장 최진영   저희들 중복 숫자를 포함해서 ......

○조영연의원   지리산에 왔다 넘어가는 관광객을 제외하고요.

○시장 최진영   저희들 중복 숫자를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정부에 우리 관광객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400만명이 넘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전략적 차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 왔느냐 정확한 수치로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어려운데 지금 매년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

○시장 최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에서 관광객을 포함하는 것은 지리산을 경유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

○시장 최진영   아니에요.
    우리 관내 지리산 권역의 입장 티켓을 끊고 들어오시는 분을 포함하는 것이지 ......

○조영연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경상도나 이런 쪽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인데 ......

○시장 최진영   광한루 입장객 ......

○조영연의원   그분의 관광객을 남원시의 전체 관광객으로 포함시켜야지 국가에 올리는 것은 포함시켜야겠지만 앞으로 남원 내부의 문제에서는 좀 배제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다만, 이번 피서철에 ......

○조영연의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냉정한 현실을 알았을때 거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

○시장 최진영   당연하지요.

○조영연의원   비판이 되고 ......

○시장 최진영   당연한 말씀이지요.

○조영연의원   또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

○시장 최진영   다만, 이번 피서철에 조의원님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 콘도가 100% 예약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 같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여러가지 만들고 있는데 저녁이라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꼭 가봐야겠지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님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또 무슨 중요한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되기도 전에 과대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래서 오히려 시민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경우를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이 한번, 두번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 사회에 불신이 되고 가장되게 표현하면 최진영 시장께 말하자면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나는 사례를 많이 봤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과가 확정이 된 뒤에 모든 것을 ......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조영연의원   홍보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신 운봉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운봉읍민 여러분에게 정회시간에 혹여 저의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회라는 기능을 통해서, 합법적인 공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수렴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의해서 누구 어떤 특정인 바로 제가 조영연이가 무슨 문제를 잘못 제기했다면 여러분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저한테 잘잘못을 지적해서 시정을 받든가 사과를 받든가.
    아니면 저한테 거꾸로 설득 당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든가 이런 절차를 준용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랬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일부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공인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우리 시장님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정열이 많으시고 또 말씀을 잘하십니다.
    교묘하게 본의 아니게 운봉이 경상도 운봉도 아니고 함양 운봉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저는 운봉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운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우리 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적으로 사실 관계를 떠나서 좀 속이 상해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마지막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앞으로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도 아까 질문에 여러가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도 직접적으로 상호 존중을 행동으로 또 옮기셔야 됩니다.

○조영연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적어도 시장이나 의원이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민들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하고 어떤 정책적 협력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아 그것은 최진영 시장 측근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표현이 굉장히 과하게 여기 공식석상 아닙니까.
    제가 좀 수양이 덜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표현이 너무 과한 표현들도 많이 있어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제가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원고를 쓰면서 스물번 이상을 원고를 바꾸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시민 사회에 비춰질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 시장님이 열심히 했던 대목들이 사장이 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님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제 진짜 임기 우리 얼마 안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잘못된 것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새로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어도 시장님은 폭이 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나 이런 것은 없기를 바라고 아까 운봉읍 대목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운봉의 대목 그런 의도가 없이 ......

○시장 최진영   그런 취지는 아니고 ......

○조영연의원   좋은 뜻으로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운봉과 남원 함께 연계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가 가능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운봉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레저 시설을 끌어들이면서 그 자체가 남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운봉 자체적으로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이 정책을 봐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조영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끝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했고 시장님께서 답변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시민들 앞에서 서로가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중 개발이냐, 분산 개발이냐.
    아니면 관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머지않아서 빠르면 아마 약 2-3년 그렇지 않으면 5-6년, 7-8년 후에 우리시민의 몫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송우섭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두분의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긴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두분 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장점만 기억하시고 상당 부분 서로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조영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일부 중복된 것이 있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그런 답변이 좀 양이 안찹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 재배하고 있는 식물과 추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허브식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많은 품목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허브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미래의 주된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지리산에 산재되어 있는 자생식물 우리의 식물을 허브의 상품으로 개발해서 지역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맞지요?

○시장 최진영   그럼요.

○송우섭의원   그런데 현재 계약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나 추후 앞으로 계약 재배할 식물중에서 우리의 한국 자생식물이 아닌 외국산 식물들이 현재 계약 재배되고 있지요?

○시장 최진영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지리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오로지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우리 토종 식물만 가지고 이것 산업을 해라 이런 것은 산업에는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절대적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모 화장품 회사를 들려가지고 우리 은방울꽃이라고 있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난 향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향수 개발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특히 향수 하나만 제대로 개발이 되어도 우리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명품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히 자생식물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브산업 전체적으로 봤을때.

○송우섭의원   저도 사전 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이 현재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님에게 이것을 보충 질문한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허브산업 육성에 대한 최초에 시의 계획과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식물에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추후 집중 육성할 허브식물은 경쟁력을 갖는 그런 작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예를 들어서 외국산의 수입하는 모종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제품화를 만들어서 생산한다고 판매를 한다면 그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허브 제품과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원가면에서 우리가 좀더 많은 원가의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시장 최진영   그럴 수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지리산에 산재한 1,300종의 허브식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민간기업 아까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3개사는 토지매입이 거의 다 끝났고 5개사정도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 회사로부터 과연 어느정도 남원에 투자를 하겠느냐.
    투자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하고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 계획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 최진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장 승인 인허가 절차와 관계된 사업 계획서는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원론적 차원에서 남원에 이러 이러한 기업이 몇 개가 참여한다.
    참여를 했을때 각각 기업마다 몇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얼마정도의 매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는 무엇을 짓고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 유통망을 지금 가질려고 하는 것인데 각각 중소기업들이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하나 벨트화 시켜서 아주 새로운 개념의 공업, 산업화를 시켜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우리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구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우선 제가 받는 자료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8개사가 공이 남원에 투자를 해보겠다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5억원에서 15억원선 ......

○시장 최진영   개개인별로 ......

○송우섭의원   개인 회사별?

○시장 최진영   그것은 허브산업이 그 액수만 보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 회사가 있거나 샾이 있거나 소규모 가공공장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그 부분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최소 100억원정도가 합해졌을때 그리고 브랜드도 주식회사 남원 허브밸리 이 브랜드로 공동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산업 쪽으로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일반 공장하고는 달리요.

○송우섭의원   본인이 우려한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시장 경제는 냉혹한 것입니다.
    후발 주자로서 허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5억원이나 15억원정도의 투자한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한국 시장과 외국을 상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엑스포때 우리시를 많이 지원했던 더페이스샾 회장님을 공식적으로 제가 회사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의견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회사 기업이라는 것은 이득이 나오고 생산성이 촉발되어야 어느 지역이든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가지 향후 국제적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남원에서 이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남원에 10만평 규모의 허브 농장과 직접 소비자들이 보고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 시설과 가공공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약 6개월 가까이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을 프로젝트를 주어봐가지고 남원이 타당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투자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허브라는 말이 나온지 잘아시겠지만 딱 1년반 되었지 않습니까.
    1년반만에 수십년, 수백년 특화되어서 온 지역의 어떤 산업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버리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반만에 그래도 이 단계까지 온 것은 이 사업 전망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도 많지만 이제 겨우 씨앗을 뿌렸고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막 기어다니는 옥동자 아닙니까.
    이것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일정정도 기간을 두고 키워봐 주시면 이 사업이 잘 커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자료를 받는 것보다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남원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그분들도 영업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송우섭의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재정 투융자 심의를 2004년도 10월15일날 허브밸리 조성 사업으로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 심의를 2004년 11월1일날 심의를 거쳐서 허브산업 연구 육성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 발주를 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요?

○시장 최진영   예.
    지금 연구중입니다.
    작업중입니다.

○송우섭의원   남원시에서 과업 지시서를 주었고 농산업경제연구소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과업 지시서를 보면 과업의 내용에 남원시 및 지리산에 자생하는 야생 허브밸리 실태파악, 남원지역에 재배 적합한 허브밸리 종류 파악, 허브밸리 조성 후 관광객 추이 전망, 허브 식물중 2차 산업으로 개발 가능한 품종 선정, 지역 향토 허브상품 개발 방안, 허브산업 유통 전략 또 타 시·군에서 허브를 이용한 경제 산업 남원의 실태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서 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형태를 제시해라.
    지역 서비스 산업의 육성, 허브밸리 단지내 조성 가능하는 상권에 대한 분석, 허브밸리 조성에 대한 운영 방안에 허브밸리를 조성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분석, 연구소 설치에 대한 전반적 내용 이런등 많은 과제를 주어가지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산업 육성 계획 용역을 받는 용역 기관에서는 근방 그 과업 지시서에 대한 충실한 허브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허브에 관련된 사업비는 현재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시장 최진영   그렇지요.

○송우섭의원   허브산업 육성, 허브밸리, 허브산업 엑스포등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과 육성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전망등 이러한 것은 이제 용역이 발주되어서 아직 우리가 취합해 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용역 결과가 우리시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때 또 그러한 기대효과나 사업성이 빈약하다고 할때 그때의 문제점은 혹시 없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최진영   보완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기 연구를 맡길때 용역 과제 과업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과업에는 분야별로 포괄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과업 진행중에 수많은 토론과 검토와 자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완성을 용역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 과정들은 저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도 점검을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큰 과제가 있다면 이 사업이 그동안 우리는 산업자원부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또 한편 농림부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국가 예산의 확보, 농림 정책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지금 맡긴 것이거든요.
    농림부산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지적되는 부분은 보완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좋은 의견들은 수용도 해나가고 하면서 한번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우리 관내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허브미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GS미텔 과거 같으면 LG유통 전국적인 유통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주에 송천점을 오픈했는데 거기에 남원에 허브미가 입점이 되도록 그래서 뜸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노암동에 최근에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시장실을 오셨어요.
    남원에서 허브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거기가 순대공장에 직원이 약 20명인데 전국에 순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허브 순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이 되어서 남원에 아주 독특한 브랜드로 한번 키워서 토종 순대다, 아줌마 순대다 이런 것이 전국적 순대집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남원 허브 순대를 한번 새로운 추어탕에 버금가는 식품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시민들의 자생적 노력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또 한가지 아까 어느 기업인이 바로 조영연 의원님 지역인 도통동 부영아파트 아마 안가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영아파트 옆에 2,000평을 서울에 계시는 기업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이미 하우스를 짓고 판매장과 또 전시장과 교육장 이런 것을 지금 짓고 곧 8월달이나 9월달에 오픈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서남대학교에 함께 만든 허브 지도자 과정에는 우리시민들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시는데 어느 주부 한분은 허브 웰빙 베개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실용실안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시민들이 다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 연구와 이런 시민의 협력들이 상당히 엑스포 이후에 나타난 성과라고 본다면 이것을 약 5년, 10년 간다면 상당한 산업 쪽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이 기대하신 것 만큼 그런 모든 성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국가 지방 재정법을 보면 사업에 대한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 심의 거치고 용역과제 심의 거쳐 예산 편성해서 용역 발주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할 것을 첨원하고 사업 방향을 정립해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허브밸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바쁘게 서둘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브산업이 그런 과정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래서 병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나온다면 말은 보완해서 다시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보완을 한다면 그마만큼 재정적인 허실도 다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사업의 성과와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병행해서 추진했다 하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정책적으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작년 상반기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향후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정해 갔습니다.
    어느 지역은 무엇을 하고, 어느 지역은 무엇을 하고 해나갈때 저희들이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허브생물 산업을 전라북도의 중점과제에 포함을 시키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런 대비를 안했다면 지금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 정부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연계시키고 연동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타이밍들을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다소 추진이 사전에 완벽한 연구를 끝내놓고 가야 된다 이것 말씀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부분을 한게 우리 정책 추진하다 보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완벽한 준비 후에 스타트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원님 여러가지 조언에 대해서 정말 귀담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저희 의회에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주었다는 것은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해보시라고 힘을 실어드렸던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사업 계획을 당초 예산에 성립을 시켜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허브산업에 대한 성패의 여부는 우리 의회에도 50%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유야 어쨌든 이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

○시장 최진영   제가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000여년의 세월동안 오늘의 남원에 독특한 산업으로 구축이 된 것이 목공예 산업 아니겠습니까.
    또 순창의 장류 산업 최근에 바짝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임실의 치즈 산업 또 장수의 사과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독특한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성장을 할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언컨데 이 허브산업 만큼은 문화와 관광과 산업과 농업이 병존하고 조화되는 정말로 우수한 선택이었다 확신을 하고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훗날 우리시민들께서 그 당시에 선택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의회에서도 그런 신념을 믿어주시고 한번 과감하고 화끈하게 밀어주시고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류 산업 이런 것만 가지고 탓할 일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 한다고 우리가 된장 공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 함께 노력을 했으면 그러한 마음입니다.

○송우섭의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아직 허브밸리와 허브 엑스포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드렸어요.

○시장 최진영   나중에 다시한번 토론을 저하고 하시죠.
    ...... (녹취불가) 또한 오늘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추진되는 내용까지 제가 오픈해서 여러가지 상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판단해 주시고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어차피 허브산업은 우리 남원시민의 제일 지대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정확히 모른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원시민도 허브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허브밸리 조성이나 허브 세계엑스포등 아까 허브밸리에 관계된 부분도 벌써 시장님의 견해와 우리 동료 의원님에 대한 견해가 틀리지 않습니까.
    허브밸리와 웰빙 허브 특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동료 의원님이나 또 우리 남원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추가 보충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종한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시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먼저, 농촌 노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에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도에서 50%, 시비 50%로 지원을 해서 약 500만원정도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원시에 몇 명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희망자를 먼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종한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까 어디입니까.
    전북도 연맹에 사업 대행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지금 현재 경북 예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작년부터 일부 조금 하고 금년부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신부들 ......

○시장 최진영   예.
    신부님들 ......

○장종한의원   신부들 관리 문제도 저희 지역에서 관리 전혀 안하고 있지요?

○시장 최진영   아니요.
    저희들이 ......

○장종한의원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격려하고 그런 차원말고?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종한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그래도 남원에 시집오셔가지고 있는데 남원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장실에 초청해서 격려를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일부 저희들이 외국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국어가 가능하신 일본어나 또 중국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 안내 가이드로도 적극 일자리를 알선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가족분들도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셨을때 통역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외국어 강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강좌할때도 그런 분들도 활용한다든가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개인의 가정사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별도의 어떤 강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은 아니고 한국어라든가 우리의 생활 문화를 ......

○시장 최진영   그것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한글 교육 같은 것이랄까 ......

○장종한의원   우리 문화라든가 요리 강습이라든가 ......

○시장 최진영   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더 우리시민하고 친밀하고 그러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아직 저희 생활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그런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진영   앞으로 더욱 그 분야를 특화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외국인 우리 남원에 오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주부님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종 우리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집중 개발해서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

○시장 최진영   그것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하시고 계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장종한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꼭 해야 외국인들이 아직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밖에 혼자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최진영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종한의원   그런 언어 교육이라든가 우리 문화 교실를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한지 3년, 4년 되어가지고도 친정 나들이를 한번도 못가본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냐 했더니 왕복 항공료가 없어서 못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제가 알아봤더니 강원도 양양, 정선, 철원, 횡성 이쪽 강원도 쪽에서는 부부하고 자녀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가까운 중국 경우는 약 100만원정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렇게 좀 먼 곳은 약 300만원정도 말하자면 항공료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3년, 4년이 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 나들이를 한번도 못한 그런 분들을 항공료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그러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최진영   항공료를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 판단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예산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대부분 농촌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지원을 그런 부부들에게는 한다든가 일단 농업의 생산성 증대 쪽에, 경제 활동 쪽에 아니면 또 취업 알선 쪽에 이런 쪽의 재정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해야 형평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고 재정만 충분하다면 또 어떤 다른 측면이 없다면 왜 지원 못하겠습니까만 ......

○장종한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 최진영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의원   이런 자치단체도 지금 지원 정책 자금을 약 3년정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런 시·군의 ......

○장종한의원   아주 그런 것 관심이 ......

○시장 최진영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이런 자료를 파악하셔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시고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말만 가정 이루기 사업이지 좀 경제적으로 안좋고 하면 취득만 하면 튀어나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사실상 저희 지역만 봐도 애들이 2명, 3명 있어도 하등의 그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는데는 그것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하여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원   그 다음 벼 상토 지원 관계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약 50%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1차는 필요량을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산흙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톤당 2만1,000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헥타당 13만2,000원 이것이 50% 지원입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동력 상토 제조기 기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매트 상토가 2가지가 있거든요.
    매트로 되어 있는 상토가 있고 포대에 담아져 있는 상토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매트 시범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순창 같은 경우는 흙상토를 원하신 분은 100% 흙상토를 지원해주고 있고 매트 상토를 원하신 분은 50% 시에서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본인 생각은 필요하신 양을 먼저 조사하셔가지고 50%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비도 절약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정말 자꾸 재정, 재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재정 넉넉하면 상토 지원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농촌 농업이 살아날려면 시에서는 행정이나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안타깝고 어려움은 있지만 직접적 지원비 그리고 지원해서 바로 그 해에 단년도에 없어지는 일들 이런 보조보다는 어부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켜 드리고 지원하고 하는 쪽에 초점을 더 맞춰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나 송동 같은 경우 앞으로 5년 뒤 10년을 예측해봤을때는 물 문제나 지하수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라 그때는 천한없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 딸기 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지하수 보전과 개발과 이런 방법들에 그런 쪽이 올때 치우쳐야 된다.
    지금 상추값이 최근에 1박스에 3만5,000원까지 가더만요.
    4만원까지도 가고.
    그런데 과거에 수지면 같은 경우 전혀 소득 사업이 없었는데 비가림 하우스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대산면 같은 경우도 전혀 원예 농업이 없었는데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물론 상토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점을 찾아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수 시비로만 연간 약 30억원정도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가능만 하다면 사실은 사업성 위주의 사업에 집중적 투자를 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한의원   물론 시장님의 견해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는 것이 확실한데 이 상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 부녀화가 시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그 흙을 파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의 양을 그렇게 지원해달라는 것이지 젊은 사람들은 지원 안해주어도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노인들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모치신이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하 한 두번씩 이렇게 대강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농사 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시장 최진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장종한의원   그렇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작년에 저희가 2억원인가를 상토 구입 지원비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 했을때 공급하기도 여러가지 갈등 요인이 생길 것 같고 할려면 전체 물량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가지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도 오히려 삭감을 했던 지금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의회의 말씀도 맞고 그러자니 15억원이니 몇 억원이니 세우자니 도저히 감당이 어렵고 이런 지금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다시한번 충분한 협의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한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필요량을 일단 조사를 연차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원   그 다음에 따리고 공중 육묘 시설인데 딸기묘주 자료 시장님한테 있으시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지역이 육묘 시설이 겨우 남원에 10동정도 되어 있거든요.
    시장님 그 자료 보셨지요?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영세하거든요.
    이런 쪽에 자금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평당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장종한의원   본 의원 생각은 1년에 몇 동씩이라도 해서 선진화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저 동의합니다.

○장종한의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장종한의원   왜 ......

○시장 최진영   필요합니다.

○장종한의원   시장님께서 예산 타령을 하시니까 ......

○시장 최진영   필요합니다.

○장종한의원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필요량을 조사해서 1년에 몇 동씩이라도 이렇게 늘려 나가 ......

○시장 최진영   이 시설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종한의원   그리고 하우스 자동 천창 환풍기 시설인데 이 시설도 정말 필요합니다.
    본인도 약 3,000평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시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가꿀 수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데 의원님 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짊어지고 못일어나겠네요.

○장종한의원   어차피 ......

○시장 최진영   이 문제는 예산 심의나 편성 과정에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죠.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

○장종한의원   하여튼 농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형병옥   그러면 세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배종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정준상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정준상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조금 잠깐 신상발언 좀하고 합시다.

○정준상의원   신상발언이 순서가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종선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요.
    신상발언은 바로 답변없이 끝나는 것이니까 어떻게 ......

○김재덕의원   의장님!
    본질문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시간 얼마 가겠습니까.
    약 10분.
    신상발언 시간 내용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15분내이니까.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 했던 다소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서글픈 감정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만류와 저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하지 못한채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빈다.
    먼저, 정회시간에 운봉읍민과 조영연 의원간에 대화 도중에 본 의원과 격렬한 논쟁 끝에 동료 의원이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적절치 못한 과격한 언사를 사용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운봉읍민은 저는 대단하다고 어디든지 자랑을 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읍 자체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시가 전체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읍 자체적으로도 정부와 투쟁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읍민입니다.
    또한 해야 될 일은 단합해서 시정에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남원시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뭉쳐서 단합된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때 운봉읍민은 아무런 조건 제시않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남원의 쓰레기 대란을 다른 지역에서는 온갖 반대가 일어났었습니다만 운봉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한번 없이 받아드린 그런 위대한 읍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읍민들이 참석한 이유는 동료 조영연 의원님이 의원총회시 또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운봉을 편향적인 그런 다소 누가 들으면 시민과 운봉을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냐 싶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운봉읍민이 왜 왔느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또 방청석에서는 과격한 언사나 폭력에 가까운 이런 언행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운봉읍민들은 그런 것 잘 지킵니다.
    조영연 의원께서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도 국회의원은 의회 단상에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시 의원은 그런 특권 조차 없습니다.
    시의원도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거나 특정 지역을 자극해서 특정 지역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특정인을 매도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거나 하면 의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조영연 의원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 어록에 수록될, 기록될 만큼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또 상대의 흠집을 덮어주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
    모든 말씀 잘하셨는데 한가지를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도 다음부터는 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마십시요.
    조영연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허브 사업을 왜 500m가 높는 고랭지이고 오지인 춘향문화가 있는 광한루와 테마파크가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오지까지 갔느냐 .
    운봉에다 왜 했느냐.
    노암동 함파우도 있고 또 여기 발언에 보면 주천, 수지, 송동, 주생 막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허브밸리가 철쭉이 있어 자생식물 공원이 들어왔고 철쭉과 자생식물 공원이 어우러지고 허브 특성상 향과 또 꽃의 색이 평야지보다 독특하기 때문에 허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운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봉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운봉에 했느냐.
    노암동 함파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
    왜 적절치 못하는가.
    조영연 의원이 자치행정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허브 사업을 책정하셨습니다.
    직접 가결 선포를 하고 방망이를 치셨습니다.
    다음에 조영연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때 허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허브밸리 조성지구 용지를 매입하라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본인이 사업을 하게끔 승인을 해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지 선정은 진작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와서 올초에도 작년 연말에 올해 땅을 사서 허브 밸리하라고 예산 세워주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준 분이 왜 운봉에다 했느냐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또 지금 운봉에 사업이 마치 최진영 시장 재임 기간동안에 했던 사업의 절반을 운봉에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원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추궁을 했습니다.
    남원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분화 구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준비해온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집중 투자를 해야지 왜 분산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허브나 자생공원을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가 있는 이 곳에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광한루가 있는 광한루와 사랑의 광장을 연결하는 승월교를 가설했고 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춘향테마파크가 들어서고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입니다.
    광한루가 없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운봉에 철쭉이 없으면 자생식물 공원과 허브밸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왜 했느냐는 식으로 몰고가고 시민이 알면 과연 운봉에 투자된 이런 액수가 남원시장이 한 모든 사업에 57.7%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영연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비롯한 남원시민 모두가 방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발언을 방청을 하고 믿으면 남원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운봉읍민들도 남원시민 보기가 매우 송구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관광 형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왜 문화관광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운봉 4개 또 의원총회때 아주 중요한 발언하셨습니다.
    운봉 4개면은 남원에서 떨어진 고랭지입니다.
    또 산능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속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나 모든 생활권이 4개면은 그쪽과 가깝습니다 이런 발언하셨습니다.
    그쪽이란 어디입니까?
    경상도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총회때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운봉 4개면을 함양으로 떼주든지 남원에서 분리시켜라 이런 감정적인 그런 반박까지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고속화 시대에 초고속화 시대입니다.
    18㎞ 떨어지고 15분 밖에 안걸리는 운봉을 산간 오지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운봉도 남원 땅이고 지리산권 입구에 있는 운봉 4개면을 팔지 않고는 남원 춘향문화 관광으로서는 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관광 형태는 문화관광이 아니고 오락성있는 레저 관광이며 웰빙 시대를 맞아 전원 휴양을 겸비한 그런 관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은 견학 차원의 관광이지 돈을 쓰고 가고 지역 소득 창출이 되고 지역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관광 수단은 아니다.
    우리의 관광 형태는 승마, 골프 또는 300만불 시대에는 요트로 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저를 겸비한 휴양 관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운봉 4개면을 개발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로 내놓지 않고서는 광한루를 비롯한 춘향 관광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연 의원께서 기획감사실 보고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유야 어떻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국악의 성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박물관, 지리산 자생식물, 허브밸리 또 하나 운봉지구의 소도읍 가꾸기까지 합쳐서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922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꺼떡하면 저는 운봉읍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앞으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지 마십시요.
    922억6,100만원중에서 절반이 넘는 57.7%인 477억3,700만원을 운봉지구에다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한 남원시민이 이것을 알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습니다.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민은 절대 조영연 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부적절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객이 남원을 경유해서, 운봉을 경유해서 남원을 전부 관광을 끝내면 경상도로 다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운봉이 아니고 남원 광한루를 구경하면 전부 광한루 근처에서 잡니까.
    이것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묵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차피 자원이 있는한 총동원해서 분산 개발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광한루가 있는 광한루권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문화관광을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번 다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한가지 소도읍 예산은 최진영 시장의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최진영 시장께서 행자부에다 신청을 했으니까 정책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를 운봉말고 또 신청할 곳이 있는데 운봉을 했습니까?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닙니다.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읍을 소도읍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행자위원으로 계시는 이강래 국회의원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또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용역을 못주고 책자를 만든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한 운봉읍민들 돈을 거출해서 경비를 써가면서 교수님들 만나뵙고 사정하고 다녔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도 최진영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봉을 엄청나게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운봉에다 갖다가 몽땅 퍼붓은냥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런 식으로 소도읍 예산 200억원까지 거기에다 포함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운봉에 정책 사업 예산 270억원정도 이렇게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성지 100억원정도, 자생화 공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67억원, 허브밸리 사업 100억원, 280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은 자생식물 공원도 포함하고 민자유치할 그런 허브단지내에 들어오는 업체도 포함하고 또 승마를 비롯한 이런 것에 포함되는 소도읍 가꾸기 예산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녹취불가) 100억원만 승인해주었는데 앞으로 280억원을 해주어야 된다.
    물론 사업에 따라 더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정의원님!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요?

○정준상의원   예.
    다 끝났습니다.
    자료 준비 이런 것은 제가 듣기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신상발언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한 발언은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좀 흥분돼서 과격하거나 좀 적절치 못하고 그런 언사가 있었으면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모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누구보다 남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고장 운봉을 사랑하고 남원의 관광이 운봉과 지리산권 뱀사골 이런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만 발전이 되지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쪽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앞으로 우리 관광 남원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는 휴양 도시를 만들어서 또 레저를 겸비한 그런 웰빙 특구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관광 상품화해서 남원이 관광 남원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배종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배종선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산의 관리는 자원 활용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 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토지나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04회계연도 결산서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26,059㎡에 1,656억7,900만원, 건물이 99,019㎡에 893억6,900만원으로 총액은 2,550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 건물을 합한 행정 재산이 34,870㎡에 2,489억9,100만원, 보존재산이 194㎡에 95억7,000만원, 잡종재산이 4,077㎡에 126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재산 35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조사 비교한 결과 총 유지관리비로 41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7억800만원의 수익이 있어 순수익이 15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익에는 광한루원의 입장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광한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비용과 수익을 산출해 보면 유지관리비로 25억3,800만원이 지출된 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은 6억1,600만원으로 수익대비 유지관리비의 지출은 75.73%로서 매년 큰 폭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따른 수익은 23.27%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완공 예정인 국악 성지와 자생식물공원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 에스컬레이터등과 최소 3년내지 5년 이후에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보다 많은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에 무분별한 공공시설 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공시설 투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 유지 관리까지 대비한 장기적이고 계획성있는 투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선심성과 보여주기 위한 실적 위주에 치우쳐 투자한 결과 실익성이 없는 시설물을 양산하였고 그에 따라 이러한 시설물들의 향후 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며 총괄 부서에서는 모든 공유재산의 현황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되며 얼마가 수익 발생되는지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국·공유 재산이 기초 관리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데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직원수가 모자라고 대상 건수는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본 의원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하루빨리 이원화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합 전산화해서 국·공유 재산의 변동 흐름과 유지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며 도저히 현재의 직원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적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과 토지의 집단화등을 위한 교환 조건의 검토 및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향후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 남원용성초등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동충동 194-4번지의 현재 남원용성초등학교는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부지내에 용성관 건물에 사용되었던 석물 1점이 1984년 4월1일자로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용성관의 최초 건립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1년 서기 691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객사로 사용되다가 선조 30년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충신들이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궐패가 왜구에 훼손되지 않도록 불태웠으며 숙종 17년 서기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하여 용성관이 복설 건립되었습니다.
    그 뒤 1906년 6월1일 남원용성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용성관 기능은 폐지되었고 그나마 건물은 1950년 6·25 동란때 전소되어 아무런 자료없이 석물 1점만 유일하게 문화재 가치가 하위급인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104호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용성관를 복원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성관과 관련된 각종 부속건물 및 실내공간 구성등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륵사지 복원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7일 문화재청에서 보내와 전북도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륵사에 대한 고증 확보등이 확인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복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연구 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 모형등을 제작 전시하여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는 건물의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일한 자료인 성관 건물이 가장 낮은 등급인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1996년 7월4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요청을 했으나 부결되었듯이 문화재 자료 미약으로 승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막대한 복원 사업비의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비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00억원에 가까운 재원 조달은 우리 남원시의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에서도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원시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지 못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시장님에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은 1994년 복원 계획이 세워질 당시부터 10년이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용성관 복원 문제가 재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언제까지 모른체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가 용성관의 복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둘째, 여러가지 제반 여건상 용성관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감히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고 용성초등학교 신축시 발생되는 유물은 전시관을 만들어 보관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며 셋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 또한 불가하다면 학교 이전 문제를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체 부지 매입등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3월18일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허브산업에 대하여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상황에서 2004년 3월22일 각종 일간지에 남원시 허브산업 국비 지원금 50억원 확정이라는 집행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그동안 허브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국비 50억원의 확보를 전제로 의회의 사업비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남원시 허브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본 사업에 2005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국비 50억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허브관련 예산 편성때에는 국비 50억원 확보에 자신있어 하더니 본 의원이 금번 7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변동으로 국가 재정 제도에 변화가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바뀐 국가 재정 제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 50억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만약 국비 50억원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면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경선 의원님의 질문 자료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 이후 전국적인 불경기가 바닥을 칠줄 모르며 시민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이때 다같이 밝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에도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내일이 도래될 때까지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문]먼저, 지난 18일 저녁 11시 중앙방송 TV에서 강원도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현재도 정부의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인지, 보도된 곳의 일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농업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세계적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필요 불가한 농업 보조금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농업 환경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때에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부분에 불이익 당한 농업인이 없도록 형평을 기하여 선정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상황 파악전 중앙방송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원초적인 형식은 우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에 의한 동굴이나 바위틈의 나뭇가지나 동물의 가죽을 덮는 간단한 형태이었으나 그후 생활 방법이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정착됨에 다라 보다 본격적인 거처를 만들게 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인 생활에 따라 촌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건축 문화는 대체로 5개의 큰틀의 문화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의 형식은 입지에 따라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 그리고 그 구성의 집단적 관계에서 단독 주택과 집합 주택으로 크게 나누며 집합 주택은 집단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이라고도 하며 그 형식으로는 연립 주택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 주거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입니다.
    집단 주택 방식으로서 단위 주거당의 건축비와 공기가 가장 짧고 난방과 위생 설비등 공유하는 서비스 시설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으며 놀이터, 공원등의 개방 공간을 공동화 함으로써 대단위화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주택 보급율은 10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도 아파트의 건축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의 핵가족화와 순수한 가정 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 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 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원의 공동 주택은 31개 단지에 9,060세대의 가구가 있으며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문제는 공동관리 주택의 지원에 대한 불합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 주택의 전체 대지 면적에 의한 건축물의 평수에 의한 종토세, 재산세등 모든 것을 세대당 납부하고 있으며 지분에 의한 토지는 공동 사용인데 단지내의 행정적 지원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어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특이성이 아닌 마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40여곳이 넘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가 법률에 따라 제정해야 할 조례이기에 우리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공동체 남원시로서의 주민 모두에게 행복 추구권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가 뚜렸한 곳 또는 건축 연도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등이 각각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 부담 기준에 근거하여 공종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테마파크 진입로가 문제인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관광객과 시민등 또한 소형차, 대형 차량들의 진입과 출입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며 관광지와 테마파크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고무적입니다.
    어느 때인가 단지내 차량 출입을 입구에서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떠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도보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단지내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테마파크 입구까지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춘향촌 일주문을 밖으로 이전하고 약간의 절개지가 훼손이 따르더라도 원활한 이용로가 될 수 있게 진입 구간을 넓혀 차량이나 관광객 또는 우리 남원시민들 모든 분들이 웰빙과 건강을 위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 속에 편리를 도모하시고 모든 객지의 관광객들께서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연의원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형병옥   신상발언은 본질문 아까 보충질문 끝나고 일괄 또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배종선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사무를 분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정확한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춘향테마파크나 혼불문학관등 공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향테마파크는 지난 7월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해서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관에 대해서도 향후 입장객 현황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 정보화 사업 전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 10월-11월중 시도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고 시·군·구는 2006년도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보급되는 프로그램과 현재 구축중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토지, 건물은 물론 모든 재산이 양 시스템에 의거 관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 또는 큰 차원에서 지리산권의 중심도시, 거점 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으뜸가는 관광의 도시를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 관련해서는 보는 것으로만 안되고 이제는 보는데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즐기고 또 자고 갈 수 있는 모든 오감만족에 그런 체험들이 가능해야 됩니다.
    춘향테마파크나 혼불문학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남원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남원과 관계된 역사 자료들, 문화 자료들 13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유물이나 유품이나 이런 자료들이 전무였습니다.
    박물관 만든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장고에 모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크나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불문학관도 그런 취지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모든 자치단체 국가 기관에서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운영 유지비가 약 4억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봤을때 약 2억원정도의 입장료 징수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시 예산으로 이 관리 운영 유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을 가보지만 어느 지역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막상 그런 입장료 징수 정책 결정을 내려갈때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가지 부분들을 조율해서 시민들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유지관리 보수에도 그런 대책들을 세워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관 복원 및 용성초등학교 이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용성관의 최초 건축 시기는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에 휼민관으로 불리었습니다.
    1957년 정유재란때 불타버렸고 조선조 숙종 1691년 부사 정협에 의해 복원되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소 또는 관료 및 여행자 숙소, 고을의 각종 행사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나 규모로 보았을때 전국에서 으뜸이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문화재 관계되는 그런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25때 소실이 되어서 현재는 용성관 석물만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파손되어 없으나 남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건물로 우리 모두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 복원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원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느냐.
    또 거기에 따른 소요 재정이 과연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가능하겠느냐 이런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용성초등학교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용성초등학교의 시설을 새롭게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나 영구적 건물로 신축을 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시설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처음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용성관 이 중대문이고 그 밑에가 용성관 건물이고 저쪽이 또 용성관인데 아마 저쪽 사진은 용성초등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그때 시점에 아마 이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905년, 1910년 이 시기에 지금 건물이라서 실질적으로 용성관에 과거의 형태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이 추측은 이 건물의 유형을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문화재보다는 상당히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 용성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용성지에 일례로 대청은 3가 3칸이었다, 동헌방은 2가 1칸이었다, 전영은 1칸이고 말루는 3가 3칸, 뒷방은 1칸, 지응말루, 향축루는 2가 1칸, 1칸, 서헌방 2가 1칸, 전형 1칸, 말루 3가 3칸 이런 형태로 책판, 월랑사, 동측, 서측, 동성문, 중대문, 중동헌, 중서헌, 중동측, 중서측 그 다음에 외대문, 서성문, 영리청, 후성문, 지공청, 마구, 성문, 대문밖 이런 형태로 몇 가, 몇 칸이었다 이런 것들이 용성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성관을 복원한다고 했을때 그 형태로 거의 근접해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 자료와 함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당장 용성초등학교가 시설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선 첫번째 안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관계 법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기능 상실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도 상당수 의사 타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럴때 대부분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그러냐 이유는 적어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 부분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역사성, 정신성, 남원의 정신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갖다가 해제시키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판단입니다.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희가 교육청과 그동안 대단히 많은 논의와 협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아무래도 임기가 길지 않으시다 보니까 새롭게 부임하실때마다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시고 또 어느 한 시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교육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또 재정이 준비했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많은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원 출신 장인석 교육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저도 이 문제만 관련해서도 약 10여차례 어저께 또 아침에는 해장국을 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렇게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용성관 복원이랄까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오히려 이전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쪽에 더 촛점을 맞출 것이냐 이 2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 결단을 위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 결정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의 견해로는 교육청과 협의했을때 대략 저쪽 부지가 약 5,000여평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로 70억원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또 다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재산 가치를 아마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어찌 되었든 100억원 가까운 이 재정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성관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그대로 두면서 학교를 옮기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99년도에 그런 결정이 있었지요.
    하늘학교를 옮기고 과거 남원여중 그 다음에 이 용성초등학교를 현재 과거의 남원여중 자리로 옮기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시에서 그렇게 했을때 이런 제안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그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까 우선 관리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그 계획을 입안하고 최소 계약 금액을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확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지 대금 이 부분은 10년 장기 분할로 해서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는 회답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내년도부터 당장 부지매입비를 책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렵다.
    새로운 학교가 완성이 되고 할려면 최소한 2-3년, 3-4년이 걸리는데 우선 계약을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라북도 교육청에 확인한 뒤라면 이 학교가 완전히 이사되고 난 이후부터 약 3-4년 이후가 되겠지요.
    그때부터 이것을 10년 장기 분할로 해나가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대안은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성관 복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문화재 차원의 복원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복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국가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 형태는 순수한 차원의 문화재 차원의 어떤 복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유형을 갖추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시설 일례로 옛날의 그 기능 용성관이 여러가지 숙소 문제나 아니면 손님들을 맞이하는 영빈관의 개념 여러가지 기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한옥식 호텔 또는 용성관의 과거 기능을 보일 수 있는 관광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해나간다면 또 한편 유용한 측면도 있겠다.
    그리고 설령 당대에 지금 저희 이 시기에 복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저 부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는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각계 원로 어르신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한번 신중하게 거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전에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해서 국가에서 50억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했던 이 프로젝트는 저희시가 지리산 허브밸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3월달이었는데 다만, 시상금 50억원은 일시에 무슨 상금처럼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3월달에 그것이 결정되었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 4월달에 국가 재정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경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관광지 개발 사업비는 별도로 균특 재정 계정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별도의 국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입장은 문화관광부의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 사업이 어찌 되었든 최우수 공모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도 책임이 크다.
    그러나 국가 재정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균특이라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균특으로 해서 우리 맘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은 균특에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승인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균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별도의 특별한 지원을 이것을 고리로 걸어가지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도 방문을 하고 차관보도 만나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만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15일날 청와대 회의때 제가 참석을 해서 7월15일날이 아니라 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배석을 하신 그런 자리였는데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신뢰성, 정부의 신뢰성 차원에서 좀 특별한 지원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남원시장의 얘기가 옳다.
    한국관광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하라.
    관광공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당시 관광공사 사장님이 지금 바뀌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바뀌실때마다 다시한번 건의를 하고 또 관광공사 이 문제와 가지고도 제가 약 5번정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실무자들하고 방문을 해서 관련된 본부장과 팀장들하고도 수차례 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는 실시설계비에 예산 반영을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반영을 해주고 우리시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지금 4억4,000만원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실에도 관광공사 사장님을 래방하겠다는 그래서 일정을 잡아달라는 그런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께 이 문제를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0억원 차원 뿐만 아니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투자가 있다면 공사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쪽 지역에다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한경선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2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농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답변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 질문해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정부의 농업 농촌 종합 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와 자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자해서 농업을 회생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농촌 농업이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가 없도록 더욱더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공동 주택의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 경기도 20여개 지자체를 비롯 전국적으로 현재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많은 검토 노력을 지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전주, 익산, 정읍시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자료수집과 지원 범위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아까 지적을 하신대로 2가지 면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랬을때 우리의 재정에 부담은 어떻게 따를 것이냐.
    일례로 공동주택내에 있는 가로등이랄까 또 아니면 어린이 놀이 시설이랄까 또 아니면 상·하수도와 관계된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공동주택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성이 있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임대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비에 그런 관리 제반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했을때는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시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이 부분을 접근하고 관리 조례 이 제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기전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안을 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함께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 진입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교통 여건이 혼잡하고 또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정비를 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도 비등하고 또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나 또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보 또 관광객의 접근성 확보와 관광지 및 춘향테마파크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제대로 할려면 사업비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8월 하순경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정비 작업을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부분부터 춘향테마파크로 그리고 관광지안으로 유도하고 유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유입 시설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대책 특히 간판 정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남원의 특성에 전통 문화 역사성에 맞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향촌 일주문을 외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주문은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목재 시설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옮긴다면 파손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주문을 완전히 파손을 하고 새롭게 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거든요.
    두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대안으로 입구 쪽에 어떤 상징 게이트의 형태 이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선 당장 투자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므로 바로 1차 보충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하신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질문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배종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배종선 의원입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더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시 서로 협의해갈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단, 한가지 공유재산 문제를 제가 거론했던 것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시설물 투자로 인해서 향후에 저희가 감당해야 될 유지관리비 지금 여기는 인건비 포함 안했습니다.
    이 시설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도 문제이지만 거기 향후 투자되어야 될 인건비 관계도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과욕으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어떤 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했을때 과연 이 사업을 긴급하게 투자를 해야 될 시설물이냐.
    또는 이 시설물 투자를 했을때 저희가 소득과 연계되어서 또는 향후 유지 관리까지 염두해 두었을때 큰 재정적 부담을 안느끼면서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떤 보여줄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저희가 무리한 무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공유 시설물 투자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은 접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종선의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시장 최진영   적어도 한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은 벌써 임기가 2-3년도 아니고 약 7년여정도 되면 사실 지역발전 이외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단체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표현은 어쩔지 모르지만 지역발전, 남원발전, 우리시민의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종교적 신앙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배종선의원   됐습니다.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할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이 정말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반영해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

○배종선의원   저는 선거용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 것은 아니라 것 ......

○배종선의원   선거용이라는 얘기는 안했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과연 관리유지 비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도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늘 관련 부서간에 이런 협의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알겠습니다.
    용성관 복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자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확실한 실물에 형태의 자료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도 지정 문화제 제104호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목이 걸려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이것 하나로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했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한점이 얼마나 많은 역사적 중요한 가치를 갖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도 아니고 하지만 이 하나의 석물 때문에 저희 미래 장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을 가르키는 학교의 환경 문제가 개선이 안된다면 이것도 큰 일입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배종선의원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문화재청에다 해제 요구를 한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과거의 상황은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렵고요.

○배종선의원   한번도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 임기중에는 없습니다.

○배종선의원   임기중이 아니라 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 한번도 해제 요청을 해본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문화재 지정을 하면 해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그런데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를 보면 도지사는 지정한 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조 및 7조의 2를 보면 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가) 해석을 해서 문화재청에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시장 최진영   해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런데 안했지요?

○시장 최진영   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했습니까?

○시장 최진영   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학교 이전 문제가 추진되고 했던 부분들중에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했던 분들이나 교육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문화재 자료 자체를 해제하고 여기에다 학교를 신청하자 이런 의견보다는 용성관 복원 문제 또 당장은 재정 부담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남원의 역사 보존을 위해서 이 정책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 때문에 아시다시피 함파우가 아니고 어디죠?
    한우물 방죽 쪽으로 ......

○배종선의원   한우물 방죽.

○시장 최진영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할려다가 여러가지 철도 이설 문제랄까 또 서부 우회도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학교가 거기서 가서는 안될 지역을 선정했더라고요.
    제가 판단을 해서는.
    그런 삼각 꼭지지점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간다고 했을때는 이것은 너무도 큰 문제다.
    그래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과거 김지문 교육장님이나 조동환 교육장님때 제가 주일날 실지로 땅을 보러 다니고 할 정도로 여기 송우섭 의원님 계시지만 대책위원회 금동 차원에서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금동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가로망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검토를 하고 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배의원님 의견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재정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여기다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배종선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용성관 복원을 계속 할 것입니까?
    추진할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저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의원   계속 할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복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의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

○시장 최진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의원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지만 복원 사업을 앞으로 하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는 제 임기가 지금 1년채 못남았거든요.
    의원님!

○배종선의원   잠깐 제 얘기 정확히 좀 합시다.
    시장님!

○시장 최진영   잠깐 그렇게 무 자르듯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적어도 이 문제는 당대 10년, 20년 못한다면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

○시장 최진영   오늘날 만약에 광한루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400년의 역사 속에 600년의 역사 속에서 남원의 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 ......

○배종선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지금 ......

○시장 최진영   제가 만약에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입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가능한 부분 10년 분할 상환 같으면 우리시에서 재정 여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내년도 BTL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장으로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저는 일단은 용성관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서진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연계되는 것도 말씀드릴께요.
    용성관과 동헌은 별개로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배종선의원   연계성이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러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런데 용성관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온 자료보면 500억원정도 들어가는 예산도 자료가 있습니다.
    용성관과 ......

○시장 최진영   완벽하게 부지 매입비를 약 100억원 추산했을때 우리가 ......

○배종선의원   전체적으로 ......

○시장 최진영   지금 이 시점에서 재정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때 5년 뒤, 10년 뒤 최소한 500억원이상은 그때 여러가지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배종선의원   500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용성관을 복원하게 되면 동헌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아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배종선의원   동헌도 복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동헌의 부지는 군청 지금 현재 저희의회 여기까지 다 들어가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과연 이 부근에 사유지화 되어 있는 동헌 부지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그 부분은 아주 면밀히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이 자리 ......

○배종선의원   자리외에 ......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과연 사유지가 어느정도 부분까지 과거 동헌 ......

○배종선의원   저희가 아직 그것을 모르죠.

○시장 최진영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자리 구 군청과 그리고 이쪽 옥사쪽은 이쪽 소방서 자리였다 이런 부분들의 분석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꼭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전주시 차원에서 전라감영 복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전주 객사에 대한 확장과 복원에 대한 문제 ......

○배종선의원   약 500억원정도 예산을 ......

○시장 최진영   예.
    그리고 경기전에 대한 다시 복원 문제 각 지역이 이런 형태의 논의들을 계속 진행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봤을때는 용성관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 필요성은 있죠.
    그러면 이 상충되는 정책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지금 남원시장은, 최진영 시장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뒤, 100년 뒤에 남원의 미래를 함께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 여건에 대한 보완 심지어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장님께 이것을 우선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학교를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교육감님께 얘기하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이런 리모델링을 우선 해서 유지를 해나가고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또 대안도 무조건 잘못된 대안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 이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더욱 강력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학생의 시설 여건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용성초등학교가 이제 내년도가 아마 100주년인가 그런가요?

○배종선의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또 한가지는 BTL 사업이 내년도 ......

○배종선의원   BTL 사업이 2005년도 .......

○시장 최진영   2007년도까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

○배종선의원   그 기간내에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책 결정을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이 BTL 사업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 ......

○배종선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는 용성초등학교 문제는 ......

○시장 최진영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배종선의원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BTL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3년동안의 사업이 이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영원히 어렵습니다.
    용성초등학교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향후 남원시에서 어떤 대책을 못세워서 용성초등학교를 못했다는 얘기는 안들어야 됩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배종선의원   그러잖아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기회에 문화재 복원 해제를 못한다면 복원은 차후 문제로 두고라도 해제를 못한다면 대체 부지를 빨리 마련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그럼요.

○배종선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용성관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동헌과 용성관만이 아닌 동헌과 연계하는 그런 쪽의 그림도 같이 묶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진영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금년중에는 학교 부지 문제는 예산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하시죠.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교육청과 협의되고 있는 과정들.
    지금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 문제 ......

○배종선의원   저희도 의회에서 그 부분은 ......

○시장 최진영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일단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남원시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계약금만 확보를 하면 계약금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근거해서 계약금만 확보하면 향후 3-4년 이후에 이 학교는 이전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축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에서 앞으로 4-5년 뒤부터 여러가지 큰 규모의 사업들 연동해서 비교를 해봤을때 10년 장기 분할을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재정 감당을 할 수 있는 액수다.
    이 정도는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초등학교 이전이 되었을때 이후에 관리 운영 방안이랄까 여러가지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50억원 지원 문제입니다.
    작년 3월18일날, 19일날 이틀동안 광주에서 설명회를 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프라더 호텔입니까?

○시장 최진영   호텔 이름은 잘 기억 못하겠네요.

○배종선의원   거기서 했는데 그때 관광진흥공사에서 50억원이내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원의 신문 일간지 전체에 5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못왔지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교부세에서 균특 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시장 최진영   정부에서 그 균특에는 반영을 일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 실시 설계비요?

○시장 최진영   실시 설계비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또 허브밸리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

○배종선의원   별도로?

○시장 최진영   균특에서 .....

○배종선의원   지금 50억원짜리 그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이것 관계 아닌 별개 사업입니까?

○시장 최진영   정부에서는 그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

○배종선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잠시만요.

○배종선의원   50억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의 그 부분에서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죠.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

○배종선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시장 최진영   균특 예산에서 일단 우리시에서 정부에 균특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요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삭감도 하고 반영 안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균특 사업비는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오고 있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이니까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별도로 특별 지원을 해주어라.

○배종선의원   이것은 균특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응모에 대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

○시장 최진영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원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예산 제도상 관광개발비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모전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큰 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이 예산 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어려움에 봉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문화관광부에서는 할 수 있는 도리는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가지고 안된다.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 계신 청와대 회의때 이 문제 거론을 시장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상황이죠.

○배종선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를 상대로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배종선의원   이것이 발표된 것은 3월18일, 19일날 발표했어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19일날 마지막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바뀌고 난 뒤에 4월1일자로 이 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작년 4월1일자로?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4월1일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저희 남원시 의회에 50억원 국비 확보된 것을 근거로 ......

○시장 최진영   그때 3월달에 확보 됐었지요.

○배종선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한테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을 협조 요구했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것을 의회에 또 올라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저희는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처음 추진할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50억원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결국은 의회 예산을 승인해준 것이 되었습니다.
    올 것으로 봤고.

○시장 최진영   당연하죠.

○배종선의원   그러면 저희 의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은 안내려 왔는데?

○시장 최진영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배종선의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

○시장 최진영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께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이백 소재지에서 연재까지 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뒤에 이 사업 계획이 반영되고 의회 승인도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정부 승인이 되어서 지금은 이것이 균특으로 바뀌어가지고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수십가지, 수백가지 입니다.
    우리시만 해도 각종 사업들이 국가 재정 제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건 한건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질문 이럴 것 같애요.
    그 취지는 이것을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현금으로 일단 딱 온 것은 아니니까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그래도 관광공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자기들 예산 세워서 공동 부담을 해주는 것이지 아무 책임성이 없다면 남원시에다 무슨 실시 설계비를 갖다가 책정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기금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배종선의원   관광진흥기금 ......

○시장 최진영   관광진흥기금이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 이렇게 현금 투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 그랬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사업은 투자하되 저희들이 노리는 두가지 방향은 하나는 균특에서 차질이 없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내고 또 한가지는 관광기금을 통해서 일단 관광공사가 틀을 잡고 남원에 다른 사업의 형태든 이 사업이 되었든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때 그 50억원을 확보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허브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붙잡아서 일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시장 최진영   그러면 제가 또 여쭈어보고 싶어요.

○배종선의원   그렇게 하시 ......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3월18일날 시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가서 다른데에서 다 과장이 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하더라고요.

○배종선의원   아마 그 ......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 직원들 함께 같이 가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최우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배종선의원   시장님께서 가서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 정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배종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되었다고 홍보하거나 시민들이나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변동 사항이 왔으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지요.

○배종선의원   그러면 변동이 되었으면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그 변동된 내용 이래서 50억원이 확보가 지금 못되고 ......

○시장 최진영   우리과에서는 ......

○배종선의원   시장님께서 ......

○시장 최진영   보고를 했겠지요

○배종선의원   저희 이 부분에서 설명한 일 없어요?

○시장 최진영   제가 상임위 ......

○배종선의원   제가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때 나온 답입니다.

○시장 최진영   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고 하는 것이지 뭐 속여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속일 일도 없고 ......

○배종선의원   작년 4월달에 그 법이 바뀌었으면 ......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하시죠.

○배종선의원   적어도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한번정도는 ......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했겠지요.

○배종선의원   제가 못들었는지 ......

○시장 최진영   글쎄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제 기억으로는 한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최진영   그것 감출 일도 하나도 없는 일이고 언제 관광공사 한번 저하고 같이 가시죠.

○배종선의원   가시죠.

○시장 최진영   예.
    그럽시다.
    같이 가서 노력 한번 합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종선의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최진영   또 그러 ......

○배종선의원   안되면 시장이 남원 내려오지 마셔야지요.

○시장 최진영   저희들 왕정동에 남원여고 다리를 놓을때 별도 다른 예산 있어서 제가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지금 여기에 남원여고 ......

○시장 최진영   잠깐만요.

○배종선의원   남원여고 다리 물어본 것이 아닌데요.

○시장 최진영   일에 추진의 방식은 자로 잰듯이 전부가 원칙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그런 정치를 한번 발휘를 해줄때는 정치력을 도와주셔야지요.
    힘을 보태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배의원님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배종선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오지않는 예산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못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나중에 다시 제가 개별 보고를 드리죠.

○배종선의원   개별적으로 보고하실 것입니까?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

○배종선의원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하고 논의를 하시죠.

○배종선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경선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한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시장께서 좀 나와주시죠.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오랜 시간동안 여러 의원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 피곤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도 답변해주시는데 참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피곤하시겠죠.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길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연도와 관리 주체가 뚜렷한 곳을 분류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임대 주택하고 또 새로 지은 건축물 아파트 이런 것 그것이 아닌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포괄적으로 접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시장 최진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경선의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우리들 말씨름하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이 건축 조례 공동주택 그 취지를 공감하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의 대표자분들과도 시장실에서 여러가지 협의가 있었거든요.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보고 또 부시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실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전반적인 그 질문 취지에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책 의지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한경선의원   그러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좋습니다.
    다음 지금 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어서 관광단지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남원시민으로서 뿌듯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쪽에 유치원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느 기사님들은 주차장에다 차를 정차해놓고 학생들을 단체로 인솔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차도보도, 보차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은 계속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지요?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용역을?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실시설계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그 용역을 주실때에는 시에서 과업 지시가 분명히 따라 들어갔어야 될텐데 그 과업 지시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실무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구체적 내용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아까 일주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철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이 아니라 파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의원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차보도, 인도, 차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면 지금 관광발전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약간의 절개, 음악 분수대 있는 쪽을 줄이는 개념도 좋겠지만 일주문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관광발전협의회 쪽으로 약간의 절개지를 더 차단해서 그쪽으로 한 차선이든지 인도든지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업 지시를 했는지?
    하여튼 확장을 하시겠다 하는 시장의 의지는 확고합니까?

○시장 최진영   예.
    확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

○한경선의원   필요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

○시장 최진영   필요성이 있고 확장을 해야 합니다.

○한경선의원   확장을 해야 합니까?

○시장 최진영   문제는 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여러가지 지금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그 지형 조건이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서부터 등산을 하시거든요.

○한경선의원   그러죠.

○시장 최진영   등산로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절개지가 발생했을때 환경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을 절개했을때 화장실이 바로 있거든요.
    화장실 뒷편의 부분, 우리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

○한경선의원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

○시장 최진영   그 인근 지역의 어떤 경관 문제들 여러가지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

○한경선의원   거기 경관이나 동선 관계는 별 지장이 없어요.

○시장 최진영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가장 ......

○한경선의원   하여튼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니까 실무진에서 과업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

○시장 최진영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

○한경선의원   예.
    타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상세히 실무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남원의 목기, 남원의 상 명예를 지키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 상공장들을 하시는 분들 어려운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한경선의원   지금 남원에 협동화 사업 단지라고 해서 3군데가 있지요?

○시장 최진영   예.

○한경선의원   아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나 그 비슷한 상황으로 협동화 사업지구도 개인의 재산이지만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에 따른 가로등 이런 간단한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신상 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보충질문은 있다 2차 보충 질문하시고 신상 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예.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10분내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예.
    조영연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오늘 같은 시정질문때는 행정을 상대로 해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인데 본의 아니게 존경하신 동료의원님과 논쟁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준상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몇 가지 오해가 있기에 바라잡아 주겠습니다.
    본인은 운봉을 오지라고 한적이 없고 운봉에다 왜 사업을 하느냐고 말한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정준상 의원님께서 무슨 오해가 있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껏 운봉 사업에 대하여 자생식물공원 계획수립 조정안과 허브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사실 관계를 적시하지 않고 비판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정준상 의원님께서 제가 마치 예산을 다해준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장께서 하시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의 몫입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 모두가 의결하였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인 의회 활동의 회의내용은 모두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 회의가 아닌 의원들끼리의 의원총회의 회의 내용까지도 공개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신 정준상 의원님께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여 사실 관계가 적시 안되었다면 오해의 소지를 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의 짧은 사고로는 더이상 허브 때문에 현명하신 남원시민들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100억원의 허브산업에 대한 투자는 운봉지역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책 입안 소홀에서 발생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를 가지고 우리 정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대 반 특정 지역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남원시민 모두를 진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통동민이 18,000명이십니다.
    현명하신 우리 동민들이 계신데 왜 제가 어느 지역을 반대하고 어느 지역을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본인은 지금도 허브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양하게 조사해 보고 확인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성공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확신 때문에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민자유치 어렵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재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유치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등을 하는 종합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집중 연계 개발이 되었든 분산 개발이 되었든 노암동에 있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광객이 남원에서 1박이라도 쉬어가고 묵고가는 관광이 형성될 것입니다.
    남원시 관광과 운봉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본 바에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전에 시장님께서 관광공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갯수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만 173개인가 178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은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틀리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관광공사는 이미 강원도로 확정되었습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광공사에서는 강원도에 큰 프로젝트의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책임있는 분이 남원시에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좀더 진솔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도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시민과 우리 존경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봉읍민 모두를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장!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죄송합니다.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의회는 신성한 의회 ......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왜 우리 의원님들끼리 자꾸 서로 논쟁하면 ......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이것이 뭡니까?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 (녹취불가) 좀 자제해 주십시요.

○정준상의원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바로 1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우섭의원   의장!

○정준상의원   의장!

○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장!
    ...... (녹취불가)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기 전에 선배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 두분 다 재선 의원이시고 3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으로 이렇게 호칭되신 분들입니다.
    후배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니까 서로들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논쟁하는 것을 보니까 더워가지고 상의를 벗고 나왔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보충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에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려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2005년도 한방 허브생물단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12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홍삼, 오디, 허브식재, 허브 분화 생산, 허브 가공 지원, 약용 허브단지 조성, 허브 공장 육묘장등 1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가 50%,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허브제품 생산 농가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50%를 보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 보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새로 신규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따르니까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50%정도의 보조를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단,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초기에는 50% 지원을 하지만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허브 가공 지원에 대해서 보조 50%가 나가서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이 허브 가공 지원이라는 것은 허브 제품을, 허브 식물을 매입해서 허브의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50% 보조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답변이 좀 용이하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과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 전체적인 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가공 공장이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지를 않거든요.
    조금 답변에 ......

○송우섭의원   허브 가공 지원이라고 해서 특정 기업입니다.

○시장 최진영   어디죠?

○송우섭의원   상호를 말씀드려도 ......

○시장 최진영   예.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송우섭의원   진식품이네요.
    진식품에 대해서 허브 가공 공장에 대한 제품 생산하는데 시에서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진식품은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유일한 가공 공장입니다.
    현재 광치 농공단지에 있는 그래서 마시는 차 위주의 그러한 공장인데 백산차를 남원의 장기적인 특화 전략 산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옛날에 제가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관련 부서 직원이 그 묘종과 묘목 같은 것을 백두산에서 이렇게 정말 문익점이 가지고 오듯이 이런 노력을 해서 현재 현지 적응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각 시험 포장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백산차 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식품에서 가공을 해서 국내 유통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허브 특히 우리 녹차를 대비해서 남원에도 차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디 다른데서 한다고 녹차 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대안 책무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백산차에 대한 가공 부분에 아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

○시장 최진영   아마 그 포장재인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디자인 포장 그 지원을 아마 할거에요.

○송우섭의원   특정 회사에 대한 ......

○시장 최진영   특정 회사가 ......

○송우섭의원   일단은 허브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하지만 특정 회사에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하는데 그 포장재 지원에 보조가 50% 나갔다는 것은 ......

○시장 최진영   우리 농업분야 관련해서 포장지 지원 사업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영농법인이랄까 이런 사업 농업분야 그 식품 관계된 것은 포장재 지원 사업이란 것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특정 회사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특정 회사가 되는 것이고 관내 기업의 육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타당한 또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이 ......

○시장 최진영   크게 봐주시죠.

○송우섭의원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브 관련된 기업이 우리 남원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최고 3억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나와 있고 단,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님에게 질문을 한 것인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정립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놓고 그분들이 허브에 관련된 제품 생산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보조로서 50%정도의 지원이 된다면 설득력이 ......

○시장 최진영   생산에 대한 지원은 이 부분 아니고 다만, 앞으로 기업유치가 되면 저희시에서 특색 사업 차원에서 디자인 개발이랄까 이런 부분에 전체가 함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우리 시장님 영리하신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다음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질문한 과정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밸리에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차별화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한번 꼭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투자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시장 최진영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때 도에서 67억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계획대로만 되지를 않고 실시설계 이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시설은 꼭 들어가야겠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현재 사업 추진은 72억원정도를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총액 기준을 잡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2003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총액예산은 얼마로 승인을 받으셨죠?

○시장 최진영   제 기억으로는 의회 승인은 아마 45억원이던가요.
    얼마 ......

○송우섭의원   47억원을 ......

○시장 최진영   47억원입니까.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당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7억원 규모이었지요.
    거기에 경상비가 나중에 운영 계획에 가서 경상비가 약 2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럴때 우리 남원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고를 요청했고 시장님께서는 47억원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연간 경상 경비의 투자는 약 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시켜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시장님도 기억을 잘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오늘과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때요?

○송우섭의원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시장 최진영   똑같았습니까?

○송우섭의원   예.
    그래요.

○시장 최진영   잘몰랐습니다.

○송우섭의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다 방청했고 정준상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님간에 심한 논란도 있었고요.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요.

○송우섭의원   또 우리 의원들도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그 사업 승인이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부의 발언을 통해서 가부 결정을 통해서 거수를 해가지고 단 한명의 차이로 11대 10으로 그 사업이 통과되었던 사업입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정말 남원 참 불행한 부분도 있다.
    뭐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 사업을 못따가서 오히려 책망을 받고 왜 못따왔냐 이렇게 질책을 받는 상황도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어렵게 따왔거든요.
    관련 우리 산림경영과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환경 부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는 수용을 합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실현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관리 운영 유지비가 당초계획 프로젝트 160억원으로 갔을때 너무 그것은 큰 부담이다 이러니까 이것을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그 시기 시기마다 탄력적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내 생각이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관철이 안되니까 이것은 끝까지 무조건 안된다 이것은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송우섭의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그러한 많은 아픔과 동료의원간에 심한 갈등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몸부림을 통해서 어렵게 성사되었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그 후에 추가로 사업 계획에 변경의 요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67억원, 72억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시 국비가 30% 지원이니까 사업비가 67억원에서 47억원으로 줄어졌을 경우 국비의 30% 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 부분은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

○시장 최진영   답변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송우섭의원   그래요?

○시장 최진영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안했을 것 같고요.

○송우섭의원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제가 잘 기억하고 ......

○송우섭의원   그래서 많은 시정을 다루시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좀 기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비가 4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 ......

○시장 최진영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사실 이것 100억원 갖고도 미흡합니다.
    이런 식물공원 특히 50,000여평 이런 ......

○송우섭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최진영   사실 그렇더라고요.

○송우섭의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아직 안끝났는데 그 질문 도중에 ......

○시장 최진영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송우섭의원   당초에 그 사업은 105억원이었죠.
    105억원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 발주 결과 나오면 당초 사업비가 105억원이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우리 정부에 올릴때 맨 처음에 120억여원 ......

○송우섭의원   일단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105억원 사업비였는데 시에서는 67억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장님께서는 47억원으로 이렇게 의회 승인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오늘과 똑같은 현상이 그때도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허브 가지고 또 한번 이런 진통을 겪으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상기를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웰빙 허브 특구 참 말도 많네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브밸리와 웰빙 허브 특구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밸리는 하나의 허브를 위한 단위 사업인 것이고 웰빙 허브 특구는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 받았던 단위의 사업을 용산리 지역에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허브밸리 지역에 연계해서 투자를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라는 벨트를 조성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판단으로서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민 사회나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당초 우리시에서 발주했던 허브 특구 지역의 282억원의 투자 사업비에 대한 단위별 사업 투자 금액을 정확히 정립을 해주시죠?

○시장 최진영   잘 아시다시피 특구라는 것은 국가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허가상에 여러가지 부딪히는 문제를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국토이용 관리계획 변경이랄까 산림법이랄까 농업과 관계된 여러가지 농지 전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는 물론 추진하지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기업이 투자를 할때 여러가지 2년이고 3년이고 잘못하면 세월만 지나가버리니까 이런 제도가 특구 제도입니다.
    지금 장류산업 특구.
    특구하니까 엄청나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장류산업 지구내에 여러가지 원활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바운다리 자체를 용산리 일원에 한정해서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민간자본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때는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권역 일례로 인월 지역에도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의 바운다리에 묶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허브산업 이것만 딱 지정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웰빙 허브산업 특구를 가는 것은 이 지리산권 지역에 또 별도로 레저 스포츠 특구라고 이렇게 가기도 뭐하기 때문에 웰빙의 개념 속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어떤 레저 분야 시설이 민간 펜션이 되었든 콘도등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섹터내에 또 추가로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봤을때 이번에 하고 면적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때든 재정경제부에 추가로 면적 확대 요구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웰빙 허브산업 특구내에는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지구도 포함이 되고 허브밸리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허브 농업지구 경관 농업을 하겠다는 이 지역과 또 그 지역내에 아까 말씀드린 8개 기업체가 앞으로 투자를 해서 허브 가공 공장과 펜션과 이런 것을 짓는 지역도 산업화 단지의 형태로, 산업 직접화 단지 형태로 허브산업 특구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부지 매입이랄까 그쪽 생태 공원화 개념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총괄적으로 248억3,000만원의 사업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분야도 있지만 민간자본의 포지션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의장님!
    허브산업 엑스포가 남았는데 5분만 더 해주시면 마무리짓고 ......

○의장 형병옥   ......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보고드리고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엑스포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

○송우섭의원   그러니까 5분만 더 연장해 주시면 ......

○의장 형병옥   간단하게 5분만 ...... (녹취불가)

○송우섭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시간이 다 소모가 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막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비가 된 것입니다.
    시정질문이란 시장님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와 우리의회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시정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시장 최진영   예.
    말씀하시죠.

○송우섭의원   허브밸리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일대상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님의 그 약속 내용을 의원들이 많이 거론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브와 관련된 기업체가 우리 남원에 들어온다면 꼭 그것이 허브밸리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만이 민자유치는 아니고 ......

○시장 최진영   그렇죠.

○송우섭의원   노암동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허브와 관련된 새로운 기업이 입주가 된다면 그것도 민자유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 최진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동료 의원들중에서도 꼭 운봉지역 용산에만 들어가는 기업이 시장님이 약속했던 일정 이상의 투자 사업 지역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는 그러한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장 최진영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기업체들과 협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민간자본의 유치라는 것은 그런 기업 공장 가공 공장 유치도 있지만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 허브밸리 지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투자되는 펜션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레저 시설들을 다 포함이 되어서 민간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온실을 만들고 그 주변에 허브샾 각종 판매관을 만들때 분양 관리하는 측면도 하나의 민간자본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거기는 일종의 2차, 3차 가공 단계에서 공해가 발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하면 안되잖아요.
    이번에 향기나는 종이 이런 것과 관계된 인쇄 공장 이런 부분도 이렇게 추라이가 되더라고요.
    추진하는 주관 회사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노암 농공단지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송우섭의원   마지막으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가 성공한 박람회인가?
    또 성공한 박람회라면 그 성과는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드렸고 허브산업 엑스포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전 시장님 답변 내용에서 그 내용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지역경제 기여도와 우리시민이 느끼고 또 의회가 느끼는 부분은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 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정산 과정 자료를 받아봤을때 2005년도는 아직 정산서가 안나왔습니다.
    엑스포에서 정산서가 안나왔는데 2004년도 것 정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기타 수입 3억원으로 기타 수입 3억원중에 부스를 분양해서 들어왔던 부스 분양 수입이 약 7,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던 광고 수입비가 2억1,000만원정도 들어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부스 분양을 1칸 35만원씩, 2칸 받는 사람은 약 70만원 받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좀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모양새가 나쁜 부분이 전북도청에서 1,085만원을 부스 분양 대금으로 내놨고 임실군청에서 210만원, 남원시청에서 약 9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허브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고충을 알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상당 부분 무리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하나 광고 수입이 51건에 2억1,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면 농협에서 1억원 .......

○시장 최진영   중앙회에서 ......

○송우섭의원   예.
    농협중앙회에서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00만원이상 광고를 스폰서한 업체를 보니까 26개 업체네요?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200만원 이상이.
    그런데 광고 업체도 일정 부분 무리한 부분이 보입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럼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시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지역에 무엇을 하나 해볼려고 불과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 자기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치루어내는구나.
    아마 농협중앙회장을 제가 찾아뵙고 오죽하면 그 지원 부탁을 밀양 분이시라 밀양 시장님께 남원 지원해주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요.
    제가 우리 남원 출신 향우님들을 농협중앙회에 근무하신 분들 다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방문해서 간청할려고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아마 심지어 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법적으로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공직자 신분이니까 기업 협찬 이것 기부금 모집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이 금호타이어 공장까지 가서 우리 남원에 한번 행사하는데 도와주십시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법이 위반되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응당 책임져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부분은 책임질 것이고 이런 과정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초기단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본인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겠고 고통이 따랐겠지만 입장에 따라서는 너무나 무리가 아니었느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개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 광고 협찬했다는 내용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송우섭의원   단, 본인이 봤을때 한편으로는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광고 협찬 이런 관련해서는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시는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 봉사한 만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저는 책임 문제는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지출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총 지출이 6억397만원 사용을 했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 경비로 3,500만원 또 해외업체 모집을 하는데 3,560만원 그래서 해외 바이어 초청이나 해외 업체 모집을 하는데 7,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부스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설치하는데 전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약 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폐회식 부대비용 5,200만원 또 홍보물 제작이 약 6,000만원, 자원봉사비, 인력지원비 2,600만원, 허브 제품 개발비가 2,000만원, 사무보조 인부임이 1,100만원정도 해서 약 6억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서 5일동안의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3억원의 부스 설치비, 부대 시설비를 하고 5일간 행사하고 그것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남원까지 오게하는데 7,000여만원의 경비가 들었지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나 해외에서 참여한 업체가 얼마만큼 그 지역에서 그 자국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인정을 받는 기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예.

○시장 최진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어떨까요.
    남원의 목기 산업 이외에 특별한 대안 산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서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택해야 되겠는데 그 초이스를 허브로 택했다.
    이것은 중앙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도 단위나 어느 분도 심지어 엊그제 두재균 전북대학교 총장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대학총장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 1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 안했다면 나머지 도 예산이나 중앙에서나 국비나 지원될 일이 하등이 없고 그러한 판 자체가 만들어질 일도 없고 이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분야 관계된 교수님들이 남원에 오신다거나 각 학회 차원에서 또 아니면 많은 허브산업 관계자들이 남원에 방문할 일도 없고 기업체 투자도 안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엑스포라는 부분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 솔직히 아까 외국의 바이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거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도 우리시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 부분은 도 경제통상실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줄이자는 입장이었고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자원부와의 관계 큰 차원에서 보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 만큼 왔으니까 얼만큼이나 이것이 남았느냐, 판매는 얼마나 되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또 여러가지 기업인들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이어들을 유치하고 관계 업체를 부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트라에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도 단위에서 직접 컨트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아주 실랄하게 도에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엑스포가 반석위에 갈때까지는 작은 것보다는 큰 차원에서 보고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미안합니다만 한가지만 저 말씀드릴께요.

○송우섭의원   예.

○시장 최진영   우리 함평 나비 축제 자꾸 말씀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국제공인 엑스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그 과정이 총괄 기획을 하는 PO 업체에서 국가의 재정까지도 반영을 시켜낼 만큼 그 과정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압니다.
    또 그것을 명분을 걸어가지고 각종 국가에서 지원되는 도로망 사업까지도 끌어냅니다.
    사실은 이 엑스포가 갖는 의미는 다른 여타의 측면들을 봐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단계는 이렇게 미약하지만 사실 약 2010년도 국제공인 엑스포로 관철을 시켜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시민과 우리 지역발전에 커다란 그런 원동력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마지막으로 2005년도 허브 엑스포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일 행사기간 5일동안에 우리 남원의 업체에서 출품을 했던 남원 업체가 과연 5일동안 수출 계약은 얼마나 했으며 5일동안 판매 실적은 얼마나 했는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출에 대한 계약 ...... (녹취불가)
    ...... 받았는데 이 자료를 또 심층으로 분석해보니까 인근의 임실이나 오수 지역에서 와서 판매했던 그 업체들이 그분들의 판매 금액이 약 3,990만원정도 되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었던 제품에 대한 제품 가격이 579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남원에서 남원 업체들이 사업장에서 판매를 하고 나왔던 판매의 실적은 4,000여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앞으로 허브에 대한 미래상이나 또 허브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남원에 허브의 메카라는 이미지의 선정은 부수의 효과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당일 5일동안 그 행사를 치루고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것은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

○시장 최진영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가 5일동안 판매액이 얼마이었냐.
    관내 업체가 그때 제 기억으로 약 20 몇 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파악하기에는 약 1억5,000만원 이렇게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팔았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거든요.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지역의 산업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보고 정말로 5년, 10년 장기적인 투자와 또 인내가 있어야 꽃을 피우는 것이지 진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 씨앗 심었거든요.
    막 씨앗 심었는데 어떤 분은 이것 별볼일 없으니까 파헤쳐버려라 이렇게 이런 분도 있고 산고 끝에 옥동자 태어났는데 제대로 키워보기도 전에 이제 막 걸음마 하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아이한테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이것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아예 어디에 내다 버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신념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투자를 더 하실 것이죠?

○시장 최진영   우리 남원시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적정 규모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엑스포 문제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허브밸리 지역 인근에서 하는 것이 엑스포는 또 타당하겠죠.
    고정화 되어 있는 시설을 최대한 지금은 단기간 하고 부스를 폐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고정 자본에서 남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엑스포를 하면서 두번 치루면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지방 계획이나 허브 관련 그런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를 총 45억원을 계상했어요.
    지금 현재 2회 치뤘고 앞으로 3년동안 10억원씩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앞으로도 계속 10억원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엑스포는 현재 상태로 보면 약 7억원, 8억원정도가 적정 규모가 아니겠는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그 이상 하면 좋겠지요.
    우리 순수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가 예산이나 도 예산 또 기업의 협찬들을 통해서, 광고 협찬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내실있는 규모로 가는 것은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의원   의장!
    ...... (녹취불가)

○최형식의원   의장!
    ...... (녹취불가)

○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7인)
   시장최진영
   부     시     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최용택
   산업건설국장송진한
   보  건  소  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장홍주
   기획감사실장김용인
   종합민원과장류재환
   문화관광과장정상운
   산업진흥과장장환호
   건설행정과장윤영복
   건  축  과  장박중규
   기술보급과장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박춘자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주민자치과장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