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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본회의-제2차)
제10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1일 (토)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생태·자연도안등급별권역지정에따른건의안
5.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생태·자연도안등급별권역지정에따른건의안
5.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진병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준상 의원외 열여섯분의 의원께서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병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병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진병문의원
진병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의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다함께 공감하고 동참하였을때 더욱더 좋은 결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시민중에서 65세이상 노인분들이 16,000명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생하셨던 연로하신 어르신들로서 낙후된 오지 지역의 진료 실태와 무사안일한 보건의료 행정 구현으로 노인 건강이 소외당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남원시 중장기 계획 보건복지 분야를 연도별로 분석 검토하여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확충과 낙후 지역 공공의료 시설정비, 취약 계층 의료 수혜 확대,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등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매년 의사를 3명씩 증원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보건지소 관리와 무사안일한 소신없는 보건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단행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물리치료사 조정으로 오지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보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 인력 조정시 사전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 매일 거동이 불편한 수십명의 노인들이 보건지소에 진료차 방문하였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계로 인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지역의 면장, 시의원 그리고 시장에게까지 불만과 원성이 증폭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원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남원시 보건행정 책임자가 지역 특정 단체 회장과 면담시 낙후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진료 실적이 제일 많아 본래대로 존치되어야 하지만 다른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안배 차원에서 이동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해 해당 시의원과 전체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까지 폄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면 지역 주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숱한 유언비어들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이해시킬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원과 의원도 없고 약국마저 없는 낙후 오지 지역은 보건 의료 취약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음에도 추가 배려는 하지 못할망정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진료를 사전 예고도 없이 중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물리치료사 조정은 진료 실적이나 의료 시설과의 이동 거리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동 배치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실례로 14개 보건지소별 물리치료 실적을 보면 2002년도 총 8,144명중 대강면이 1,158명이고 최하위 면은 232명이며 2003년도의 경우는 총 7,108명중 대강면이 2,212명, 최하위 면은 182명입니다.
또한 2004년도의 경우는 9,293명중 대강면이 2,718명, 최하위 면은 142명입니다.
2005년도 3월말 현재 총 2,496명중 대강면이 630명, 최하위 면은 110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강지소의 진료 실적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된 홍보도 없이 물리치료실을 철수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신뢰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의 대안이라도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시내버스가 2-3시간 간격으로 운영되고 거리마저 30Km나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교통비가 의료비보다 지출이 많아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고통어린 표정과 원망어린 목소리를 모른척 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보건 의료 수혜를 위하여 물리치료사 미 배치 지역은 장비를 보강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던가.
아니면 순회 이동 버스를 배치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있는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진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치과의사 배치 역시 미 배치 지역중 산내지소등 오지 지역부터 배치하여 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병원과 의원도 없고 약국마저 없는 낙후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 인력 배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한 소신있는 보건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남원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배종선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5월 17일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간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남원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드리면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의 지역경제는 IMF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시민 모두가 지금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회기중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장소 불명이지만 여수로 바람을 쐬러 오늘 떠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원시장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군다나 공무중이고 또 공직자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의회가 회기중이고 또 경제도 어려운데 잘된 일인지?
10만 시민들은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남원시의 안이한 행정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행정을 머리와 말씀으로 하시지 마시고 깊은 고뇌와 뜨거운 가슴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은 2005년 5월 19일 제10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통합 과세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주택으로 독립과세 대상이 되는등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농업 소득세는 5년간 과세를 중단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 과세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생태·자연도안등급별권역지정에따른건의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안을 발의하신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준상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거 전 국토를 등급화하여 생태·자연도안을 작성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과 환경보전은 개발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람·공고된 생태·자연도안에 의하면 현재 시·군 역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1등급내지 2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자연도안 구역에 위치한 지리산 산간부에 위치한 남원시 전 지역이 산림 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앞으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는 지난해 백두대간 지정시보다 보전 지역을 확대한 생태·자연도안 권역 등급 지정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인간의 삶을 피폐화하고 동식물 위주의 환경 우선주의는 이 땅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아야 하며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자연 생태도는 국민을 탄압하는 국민 생존권 탄압법이라 규정하여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현재 환경부가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각종 규제로 생존을 위한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하나,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공고된 생태·자연도안에 의한 현재의 1등급과 2등급 권역은 생존권과 재산권, 개발 행위등이 위협받고 있으니 등급별 지정 실태를 재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생태·자연도안 등급별 권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하고 대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송우섭 의원으로 하고 다른 네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인 소순일씨, 최성태씨, 박순경씨 그리고 세무사 박헌명씨를 추천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대표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송우섭 의원으로 하고 소순일씨, 최성태씨, 박순경씨, 박헌명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계획 청취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지답사 활동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국가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국가 예산 확보에 다시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 사업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계획들이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의회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더 한층 분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