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0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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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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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4월 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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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등징수조례안
3.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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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등징수조례안
3.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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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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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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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만은, 경고하는 차원에서 대신 자치행정국장께 몇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제75회 춘향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래를 보면 최대 2명에서 3명 정도의 파견이었습니다만은, 제전위원장을 남원시장이 맡게 됨에 따라 거대한 조직이 이렇게 춘향제전위원회에 파견된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을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문화의 축제 행사인 제75회 춘향제를 좀 더 새로 거듭나는 춘향제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담당이라든가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인원이 파견이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력의 대가만큼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보건데 남원시 같이 이렇게 장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나가 있는 다수의 인원이 있는 경우는 아마 처음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제75회 춘향제를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행사로 치르고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행사에 공무원들을 다수를 파견했는지 꼭 밝혀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당시에 남원시 명예시민증 조례를 만들어 놓고 최초로 쾌걸 춘향의 주인공이었던 한채영씨와 재희씨 두 주인공이 남원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의회와 행정이 존재하는것은 가급적이면 법과 제도를 존중을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유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뜻에서 아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원시에서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반성을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남원시 행정이 반성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시간을 다투고 그때에 안하면 안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차와 조례를 법을 어겨가면서 추진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바쁘게 갈수록 오히려 훗날 보면 후회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바쁠수록 천천히 그리고 바른길을 선택해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만의 하나 시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명예시민증을 줬다고 해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무효다라고 했을때 대외적으로 비친 남원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3조에 보면 별지 서식을 만들어서 공적서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하는것은 특별 예외조항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안됩니다.
    다만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 한다, 2조 2항은 문화 경제 등 각각 분야에서 시발전에 기여한자인데 행정에서 궁색하게 문화에 기여한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적어도 문화에 기여한자라고 한다면 우리 춘향제를 반백년동안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춘향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던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해야지, 쾌걸춘향에 출연했다고 해서 문화에 기여한자라고 한다면 남원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식이냐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반문을 했을때 남원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있어서는 무게감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막 시민증을 남발해서 줘 보십시요.
    나중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이라고 하는것은 스스로 권위와 무게를 가지고 정말 타실분이 타셨다라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겠다라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남들이 만들어 주는것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아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을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갈대처럼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에 편승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상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끝으로 노벨평화상이 세계적으로 위대합니다.
    노벨평화상을 탄 사람은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만큼 위엄있는 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평화상을 지금 만들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서울평화상이 그만큼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백년의 역사가 흐른뒤에 그것이 이뤄질 것입니다.
    적어도 남원시민의장을 비롯해서 명예시민증도 전반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사항은 손질해서 상의 품격을 상의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가 공동으로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노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을 준용해서 법속에서 합헌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간부회의때 전달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춘향제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것이고 안 제2조에는 주택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변경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9조에는 주택가격 업무담당 부서의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세부일정 등 변경사항이 도로부터 통보되어 2005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 입니다.
    지금부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건설교통부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남원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제1조에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평가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토지 주택에 관한 전문가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자로 하여 구성요건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열겨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에 관한 사항만 평가했던 사항을 토지와 주택을 평가하는것으로 변경되어 이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거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만 평가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제는 변경이 되어서 부동산 전체를...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건물 주택를 포함해서요.

○배종선위원   토지와 건물 전체를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게 만약에 토지평가위원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하고 감정을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자기가 제3의 감정을 받았을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금액과 상이할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럴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잠시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감정을 받는 부분과 또 우리 법에 감정 받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은 별개로 관리를 하고....

○배종선위원   별개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별개로 관리하고요.
    본인이 받는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금액은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뿐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분들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것이 아니라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본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행정에 가지고 관리하는 자료로 사용하는것이고 개인이 하는것은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염려가 되는것이요.
    과거에는 토지만 감정을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실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아마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평가위원들에게 자의적인 안주고 어느 룰이 있어서 그 범위에서 하니까 질의를 정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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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춘향테마파크입장료및시설사용등징수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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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 등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춘향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기반의 확충을 위해 조성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주요내용은 23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장과 폐장과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4조에 정하고 있으며 입장요금과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10조에 시설사용신청과 시설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11조 내지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 내지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에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월 17일에서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나 남원시 조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앞서 보고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거,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남원시 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테마파크를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때 또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고 테마파크를 폐장할때는 그때마다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를 10개 유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제 11조에서는 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하는자와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 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국가나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청과 각급 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표 3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와 관람자 및 시설사용 이용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각종 사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의 상징인 춘향전을 소재로 조성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재정 마련을 위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한 본 시설물에 대하여 작년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경영수지 사항을 기초로 해서 분석한 집행부의 자료를 의하면 연간 추정세입은 입장료 수입 1억7,100만원과 종합상품관 등 임대료 2,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700만원이며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세출은 3억6,400만원으로 연간 1억6,700만원의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입장의 경우와 인력을 투입한 입장료 징수의 경우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뒤에 징수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함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의 관광객의 추이가 관광이란 문화와 같이 가는 것이죠.
    관광만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문화유적이나 역사적인 고증이나 아니면 우리 스포츠 시설은 별개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것은 볼거리를 통해서 체험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의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이런 문화유적이나 그런것들은 일정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것은 관광객을 상품으로서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테마파크 조성목적이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객 수익을 증대하는 목적도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휴식공간으로써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춘향테마파크는 공원이 조성이 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자연과 직접 체험하는 휴식공간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테마파크 입장객수가 총 몇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작년 5월부터....

○송우섭위원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영연   담당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47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말이죠.
    정확한 계수의 수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요구한 자료와 진병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입장객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이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테마파크 입장객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3월 7일에 받았던 자료에는 2005년 1월에 11,181명이 입장을 했고 2월에는 10,870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진병문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1월에 1,757명만 입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월에는 8,787명이 입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10명이나 20명의 차이가 아니고 1월에는 무려 9,300명의 수치가 틀리고 2월에는 2,100명의 수치가 틀립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구에요?
    담당이 누구세요?
    어느분이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것은 아니에요.
    자료란 말이죠.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입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요을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로 의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자료를 잘못 주시면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적정수준만 판단하는것 아닙니까?
    징수여부까지도 거기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은 각 관광지에서 사례를 비교를 해서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를 했을때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만 받았지, 우리가 징수를 할것이냐 아닐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자, 이런쪽으로 의도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1월에 저희 의회에 오셔서 한번 보고를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입장료 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산출을 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총 1년동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입장료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파크에 관련 인원이 11명이에요.
    11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1명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인건비 3억 부대비용이 8,700만원, 3억7,800만원 정도가 경상적 지출이 나가는데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1년동안 거둬들이는 수익이 한 1억9,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경상적 경비를 충당해 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 입장료 징수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우리 경상적경비를 다소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의 그런 판단에서 입장료 징수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00억이 넘게 투자된 이러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객의 유치확보와 경영마인드가 같이 겸비한 그런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광한루 입장객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150만명 약 160만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중에서 유료입장객수가 몇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작년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입장객은 64만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입장객이 92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서 말하는 무료 입장객은 남원시민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 입장객은 65세이상의 노인과 그다음에 장애자, 원호대상자....

○송우섭위원   외지인들중에서 광한루를 찾는 분들을 그렇게 구분을 하신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송우섭위원   전체 남원시민은 극히 일부고요.
    남원시민이 요즘에 광한루에 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160만명중에 유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41%에요.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9% 입니다.
    광한루를 역사적인 고증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루원으로써 손색이 없는 광한루도 유료입장객이 40%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테마파크의 입장과 관광객 상품을 유치하는 노력이 병행해서 같아 가야 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가야 겠죠.
    결국은 광한루 같은 좋은 시설도 유료입장객은 40% 밖에 입장을 안해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제정시에 참고를 하셔야 해요.
    또하나 광한루를 찾는 입장객수가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테마파크를 찾는 입장객수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입쟁객수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

○송우섭위원   광한루를 찾는 입장객수와 현재 여러분들이 주셨던 자료의 테마파크의 입장객수를 상호 비교를 해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광한루를 방문하는 숫자보다는 적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적겠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파악을 해보고 나서 이것을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무료입장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로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고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분석을 하니까요.
    광한루를 입장한 입장객속에 테마파크 입장한것은 약 15% 밖에 안돼요.
    무료 입장객수로 해봤을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광한루에서 춘향테마파크를 조성을 해놓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테마파크를 찾을 수 있게끔 권장하고 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자 하는것은 테마파크 인력을 11명씩이나 활용을 하면서 입장료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테마파크 인력을 50%를 감축을 해서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교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는 현재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테마파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입장료 징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기피를 하고 안가게 됩니다.
    그러할때는 광한루를 찾는 분들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해서 30에서 40%의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을 유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테마파크내에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분석하고 해서 징수하는 그 이후로 유보되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말까지 지켜보고 최대한 노력해보고 판단이 징수하는것이 우리 지역경제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무료입장하는것이 우리 남원의 도움이 되겠는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례제정 관계가 단순히 입장객 관계 뿐만이 아니고 개장시간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에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관리시스템 문제 나중에 도예대학 같은 시설물 이용문제 등 시설물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있어야 겠죠.
    그러나 중요한것은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 부분은 유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는 시정이 되어야 돼죠.
    그래야 되는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입장객 징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조영연   아닙니다.
    송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우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 질의내용을 보면 춘향테마파크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더욱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라는 좋은 충고로 받아 주시고요.
    아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장시간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로 인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것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경제, 또 행정의 입장, 의회와 행정의 관계 등 복합적인것을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판단을 해주실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구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장료를 안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의 상대적인 부가가치라든가 간접 관광이라든가 간접경기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받아야 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솔직히 있고요.
    11명의 인원을 줄여서 추진한다는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만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것은 적어도 우리 최진영 시장님과 3대 의회때 의원들이 최초 실시설계를 하고 춘향테마파크를 구성하려고 했을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의 200억이 소요되었던 거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놓고 가치성으로 보면 과연 그것을 평가를 하면 10년도 아니고요.
    몇년전에 이뤄졌던 행정행위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우리가 봐줄 것인가 하는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때 참 가슴이 아프고요.
    참 힘이 듭니다.
    그것은 그런 평가의 대상은 훗날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립시다.
    시민이 냉철하게 평가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기능이 더더욱 강조되고 의회라는 기능이 아주 세분화되고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의해서 의회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냉철히 평가해서 가부의 손을 들어주는 의회가 앞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하시죠.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조례를 승인을 했을때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간 입장료를 징수를 한다고 했을때 입장료 수입은 한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안됩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자료의 인원을 저는 좀 과대포장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셨던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면은 그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를 했다가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해서 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할 우려도 저희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는 우리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입장료 징수에 관한 부분을 금년말까지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았다가 입장료 징수를 하는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질의 답변은 끝났는데요.
    차라리 동의안...

○송우섭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 답변은 끝났기 때문에요.
    아마도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렇게 갈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가지 아까 필요에 의해서 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개장시간이라든가 앞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조례가 운영의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사항만 분리를 하기에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령 가부의 결론을 내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훗날 그것이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적으로 지도자가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예측을 잘못한 책임은 아마 시민들이 평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4대 의회에서는 그런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했다는것은 아마 기록에 남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돈인 200억이 투자했던것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하든가 폐지하는쪽으로 해서 행정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송우섭위원님 말씀이 틀림없는 얘기시니까 오늘 질의 답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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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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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는 필요하면은 의회와 행정은 공동의 수레바퀴라고 하고 평소에는 의회를 배제하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행정의 입장을 고려해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써 잘 추진해 주시고요.
    1년이나 2년후에 평가를 했을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송동면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 및 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증축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기부체납 의사를 번복한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를 기부체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당초 40평을 증축계획이었던 시 보건소 건강증진실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거점 건강증진실과 금연 클리닉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증축규모를 88평으로 늘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3건으로 797평방미터입니다.
    토지는 양평보건진료소 신축부지 1필지 372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600만원 정도이며 건축은 2동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 및 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분 425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4억1,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이전하여 신축되는 양평 보건진료소가 131평방미터 1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 정도 감액 되었으며 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으로 293평방미터 2억5,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11평방미터 1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기 승인된 관리계획중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송동면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비좁아 송동면 연산리 337-1번지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도록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기부체납이 약속한 신축부지의 공동소유자 한사람이 반대함에 따라서 본 계획이 무산된뒤 같은 연산리 338-1번지를 다시 기부체납을 받아서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에는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에 소재한 보건소 건물 2층 귀퉁이에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40평 규모의 건강증진실 1동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그후 보건복지부 방침이 한방거점 건강증진실과 금연 클리닉실을 추가 설치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48평이 증가된 88평으로 확대 증축코자 하는것입니다.
    송동면 양평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당초 예정부지와 인접되어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것으로 사료가 되며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88평으로 확대하여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미관이 당초 계획대로 월등히 좋아질것으로 생각이 되며 한방거점 건강증진실 및 금연클리닉실을 추가로 시설을 하게 되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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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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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진행은 먼저 실·과·소 단위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석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실·국·소는 12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총 규모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799억입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이 2,494억에 이번에 증가액이 304억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을 12.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증액을 따지면 일반회계가 301억, 특별회계가 2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중에 총 증가액 304억중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은 약 1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목적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당면한 춘향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1회 추경후 회계별 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4.3% 2,640억, 특별회계가 15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중에서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304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1억, 특별회계가 2억5,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증액이 308억인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46억, 지방교부세가 196억, 제정보전금이 3,830억, 도비보조금이 61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보전금이 3억8,300만원입니다.
    총 증액된 예산이 308억3,300만원이 되겠고 감액된 분야는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세항별로 볼때 경상예산이 15억3,600만원, 시 사업예산이 283억8,700만원, 예비비가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과목별로 증액내용을 세분화 시키면 일반행정비가 17억9,100만원, 사회개발비가 108억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3억6,500만원, 민방위비가 300만원, 기타경비가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6억8,000만원, 물건비가 12억6,800만원, 이전경비가 28억1,300만원, 자본지출이 257억8,300만원, 내부거래가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총 증액이 2억5,200만원입니다.
    회계목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2,800만원, 상수도사업이 900만원, 농공기구조성이 2억7,000만원, 상수도공기업이 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주택사업이 1,400만원, 주차장관리가 2,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민소득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은 보조추가 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큰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실·과·소의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함에도 금번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가용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부서 이기주의 편승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가 예년과 같이 또다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편성 사례가 많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과·소 단위 중요사업은 집행부에 제출한 뒷쪽의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로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님과 실·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한지 만 3개월 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100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전혀 안바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에서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A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사업의 부기명칭을 변경한다거나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사업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의회의 의결기능을 오히려 무력화 시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안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하고 부기를 바꿀 수 있겠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어느 동의 경우는 많은 사업을 적어도 1년은 내다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다보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그대로 삭감해서 다른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는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의회를 더 불신하게 만들고 의회의 신의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것은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제동을 걸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심사기능이라든가 의결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조를 해주실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부기를 변경했는지 적어도 1-2건은 몰라도 많은 건수를 변경해서 하는것은 행정보다는 의회의 기능을 자꾸 더 손상하는 경우가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시에만 참석해 주시고요.
    해당 실·과·소 심의시에 참석하셔서 사업에 대한 추경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하게 주장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예산이 관철될 수 있게끔 당당한 모습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신규직원들이 배치된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신규직원들도 의회에 와서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과장님을 보좌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개괄적인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979억400만원입니다.
    기존대비 12.2%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38억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82억0,500만원,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의존수입이 204억2,000만원입니다.
    자립도는 14.1%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지원비는 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규모나 반복되는 성질별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산안을 놓고 보고를 드리는것이 이해가 쉬울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산관리 인부임 기정분 2명분에 대한 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이용부담금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공직자 대상등록 대상인원이 17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원 곱하기 250명 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때 금융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직속존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25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대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자치법규집 추록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입니다.
    기정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작년에 4,5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법령이 자꾸 증가추세이어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지도자과정 공직자 수강료 지원은 저희가 ....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것은 좋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과목별로 지정해서 민간이전이나 일반운영비 등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허브산업 지도자과정과 허브유인물 제작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강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 허브산업 지원팀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집기 캐비넷이나 진열장 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만은 저희 허브팀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허브산업팀장에 배세근 팀장이 운봉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이 생겼는데 홍종수 팀장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박삼수씨가 대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이 38억이 증액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38억이 증액된 정확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우선 결산이 있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결산을 하고 나면 추경의 자원을 잡기가 어려워서 재무부서로 하여금 우선 가결산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근사치로 예상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현 시행연도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숫자는 나올 수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월말로 마감이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저희 평균 3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평균치는 약 34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확한 숫치를 비교를 한다면은 과거 3년동안 순세계 잉여금 평균금액은 34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1차 추경때 상당히 높은 금액을 책정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하나 예비비중에서요.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82억3,100만원인데 예비비가 50억8,800만원, 기타 26억4,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무엇을 뜻하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반환금...

○위원장 조영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반환금인데 이전경비를 말하는 것인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반환금 및 기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반환금 257쪽을 보면요.
    2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거기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2004년도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송우섭위원   4억7,800만원이 국고보조 반환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4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예비비는 기타에 26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비비는 2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위원님 보셨어요?

○송우섭위원   제가 원하는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예비비가 어느정도라고 하는것 보다는 어떠한 사항이 기타로 포함이 되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말하자면은 국고비 보조사업 2004년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과목편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머지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왜 기타로 편성을 하셨냐고요?
    기타로 넣은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과목이....
    목별 성질별 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별도로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때 2005년도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 싶어서 경상비를 절약하겠다 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게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내역을 보면 그때 절약했던 예산이 추경에 오히려 증액이 되어서 경상적 경비가 반영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것을 각 실·과·소별로 한번 살펴보면 공공요금이랄지 각종 법적지출이랄지 꼭 필요한 부분만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엄청난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꼭 필수불가결한 공공요금이랄지 법적경비랄지 그런쪽으로 편성을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고 난 이후에 각 실·과·소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나친 감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꼭 필요불가결한 부분에만 반영이 되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부서 이기주의에 대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었으면 정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질의를 할것은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만 삭감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국고 보조금 삭감을 한다면 어려움이 따르겠죠.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등 이러한 예산이 수입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 우리시에서 자체부담한 시비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일부분의 국비가 당초의 내시의 금액보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전혀 시비부담을 삭감하지 않았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시비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시비를 삭감했던 부분을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다시 증액을 시키는 이런 예산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전체의 사업비는 아니고 계속사업이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시비를 삭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증액을 더 요구를 해서 국비가 줄었으니까 금년에 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은 시비부담 7억원중에서 2억을 삭감했던 부분을 국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다시 충당한다면은 시비 2억원중에서 시비 2억원을 삭감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부담은 삭감이 되었으면 따라서 삭감되는것이 맞습니다만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보면 시비를 더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다음에 재원대체도 가능한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항은 상호이해 관한 문제죠.
    제가 질의드린것은 예산편성 원칙상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단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존중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해주면서 의회와 관련되지 않은 예외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책정은 별개의 문제에요.
    그때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중에서 금년에 20억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2억을 삭감이 되었어요.
    1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국비가 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2억원을 삭감했던 시비를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것은 큰틀에서는 100억이 다 소요되는것은 아니고 20억만 소요되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30억원은 해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예산의 편성의 심의의 기법상 그것은 원칙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동의를 하면서도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그 만큼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송우섭위원   이해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죠.

○송우섭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송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정적인 어떤 수입은 항상 지방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중이 커야 되는데 보면 지방세는 수입이 6,500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48억원이 늘어났는데요.
    임시세외수입이라든지 아까 순세계 잉여금 등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정의 목적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고 형식적인 의회의 절차 구비를 위해서 사후 추경의 의미도 보이거든요.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당된 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지만은 재산세 건물분에서 하였고 담배소비세 인상분해서 1억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전부 합산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4억5,000만원, 도시계획세와 토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세율이 달라지고 세목이 없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에서 가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도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던 것이고 국고보조금이나 이와 같은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것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과다 편성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실장님!
    순세계 잉여금은 가급적이면은 지방채 상환하는것이 명시된 사례를 보면 특정사업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을 안한것이 혹시 아닌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미리 갚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방채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자칠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은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아까 171억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행정관리비로 114억이 나타나거든요.
    총괄표에 보면요.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 114억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가, 또하나 사회개발비로 108억인데 보면 여러가지 사회복지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비중있게 편성도 했습니다만은 진짜 주민소득하고 직결이 안되는것은 물론 어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사람이 먼저 건강과 무엇인가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이후에 문화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 비중이 27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문화체육 분야를 꼭 추경에 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전연도에 우리 의견을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기 본예산에 의결을 못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173억원이라는 큰 비중을 두기는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관광진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짚고 세밀하게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느낀 부분이고 하나 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실장님은 전반적인 시행정을 모든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큰 틀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번 본예산은 어느 방향으로 갈것인가 추경은 어느 방향갈것인가 해서 큰 틀을 생각하고 우선 실·과·소부터 각종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증액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108억, 173억 이렇게 된것이 아니고 거기에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부담분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만은 다만 다소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또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시행하는것 보다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신규사업을 이번에 추경에는 크게 시행하지 않고 계속사업 위주로 부담을 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재차 반복하면 특정사업을 위한 연례적인 추경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그렇게 방만하게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어느사업이라고 지목해서 질의를 해주시죠.

○진병문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물론 남원시의 사업이 집중적이고 당초 추진할 당시에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세밀한 검토하에서 추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이런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것을 연례적으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추진해야할 사안인가 우리 시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사업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국악의 성지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기 추경에 시책사업부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고 지금 지사님 결재를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금액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추경은 돌아오고 아직 도 추경은 아직 안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비로 부담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항상 애는 쓰시면서도 남원시의 전 살림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항상 어려운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는데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실장님이 남원시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만은 주민소득과 우리 남원시가 5년이나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시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어떤 주무부서라든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연연하시지 말고 주민과 즉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허브관련 되어서 추진하는 부서가 몇개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의회에서 직제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브팀을 구성...

○배종선위원   그러면 직제가 편제가 되고 승인이 되었으면 지금 허브와 관련 모든 각종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통제를 다 하죠?

○위원장 조영연   아니죠.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파트별로 맡아서 하고 저희 행정지원이랄지 그런 총괄은 어차피 부서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대로 허브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추진을 하고요.
    또 다른부서에서 그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서 모든 계획을 짜고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나 기술이나 업무분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번 추경예산 예산편성을 보면 허브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추진되는 각종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5개 군데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예산을 짜서 올리고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했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허브사업과 농업진흥과 허브사업과 각 과의 성질이 달라서 따로따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허브와 관련된 사업을 투자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때는 그 효율성이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하는 사업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방금 저도 그와 같은 예산을 금년에는 기 예산이 이렇게 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로 부터 허브와 관련된 예산을 총괄보고를 받아서 전체 말씀대로 어느 부서가 되든간에 총괄보고를 받아서 그 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 100원을 가지고 해당된 사업추진 부서에 업무성격상 과세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총괄 기능이 지금 해당된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사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허브밸리팀에서 지금 각 실·과·소 산업지원팀에서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번 분석해서 성과분석을 해보는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실·과·소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 계상된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고 총괄적인 전체적인 분석이나 이런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예산이 저희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집행하는 모든 흐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중복요인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대안을 줘서 중복되지 않게 이왕에 예산이 투자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93쪽에요.
    허브산업 지도자 공직자라서 일반운영비로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일반인이라서 따로 분리를 시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에서 허브지도자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6명이 있는데 14명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은 19명이 다니고 있는데 1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을 한다는것이 아니고 다음에 수료를 하고 나면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허브산업에 대한 수강을 하는 목적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수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민간인의 경우에는요.
    우리 공직자는 허브관련 부서의 팀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수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주로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경우도 사비 50만원을 주고 등록을 해서 다니고 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요.
    또 민간인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와 관련된 이런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요.
    허브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 보겠다고 해서...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 교육 수강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허브관련 부분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 허브부분에 투입하겠다는것은...

○배종선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강의만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강의를 받고 있는데 강의를 받고 있는데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것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강의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서남대학교 교수들하고 각 허브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서남대에서 교과목을 학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남대학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고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허브에 관련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허브와 관련된 각종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지도자과정이 신설이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고요.
    1년 과정인데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을 예산을 들여서 수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분들을 허브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활용할것인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를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꼭 허브에 관련된 공직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공무원들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허브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거기에...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해주거나 안해준다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있게 질의를 하는것은 좀 그렇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단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계 정말 애쓰십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다양하고 특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는 누가 되든간에 자기가 했던말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말을 심사숙고해야만이 되고 어렵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왔어요.
    지사의 결재가 마무리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서류를 안봤으니까 확정된 바도 아니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국비 2억5,0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전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4, 3. 3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서 도비가 어긋나면 4, 3, 7 이나 4, 6 이 되어 버려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비가 다소 우리에게 지원이 되고 이제는 우리 남원실정에 자꾸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것을 보존해서 관리하는것도 우리한테는 벅찹니다.
    국비 몇푼 하기 위해서 대외홍보를 하는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국비반납을 하고 우리 사업에 안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가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고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신규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좋은 답변이신데요.
    우리가 시장님 한분 한테 볼모로 잡혀 가지고 의회도 볼모이고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여러가지 여건이 시장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에서부터 국·실·과장, 하위 직원도 더할 나위 없겠죠.
    안하고 싶어도요.
    소신을 펼 수 있는 말은 공직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질러 놓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야한다는것,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냉정하게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를 지금 지원을 안해주고 아까 실장님이나 시장께서 애써서 다음에 도 추경에서 확정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니까 그것은 그런쪽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야한다는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세세하게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종선 위원님 질의 도중에 매우 유감스럽게도 깊이있는 질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그 지금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허브대학원을 서남대에 만든 경우도 즉흥적이고요.
    그것은 학교와 시장과 대학이 뜻이 하나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을 보고 결재를 받거나 그러면 붙잡고 서남대 허브학과 다니십시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10만 시민의 대표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남원시장께서 정말로 다른것들은 몰라도 그렇게 까지 해서 훗날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염려가 되고요.
    지금 허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그 얘기에는 주사위는 시장께 던져 있어요.
    이번에 허브엑스포 보고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되어서 허브산업을 허브엑스포를 계속 해야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늦게 나마 다소 10억이 되었든 우리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재걸음을 내딛어야 할 여부 즉 그런 평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북지역에 소재한 1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허브관련해서 우리 남원시하고 1개 대학과 연계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돌아 가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대학도 급격하게 대학간 통폐합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어느 대학, 2007년이나 2008년 까지의 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연계된 계획은 제 생각은 정말 초등학생에게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적어도 허브에 대해서는 내가 길면 9개월이고 빠르면 6개월안에 시민들에게 평가가 나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때는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목적으로 아니요 하고 한번 제고를 하지 않고 맹종했던 분들도 동반의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실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어도 실·과·소,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고정된 금액이죠.
    그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죠.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고정되어 있죠?
    240만원씩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고정된 예산이죠.
    제가 우리동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읍·면·동장을 하더라도 도통동으로 차이가 나는곳은 평균적으로 7-8배 차이가 납니다.
    도통동장과 향교동장 정도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읍·면·동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라도 몇백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야지 말이죠.
    다른 읍·면·동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것은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얘기도 안돼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적어도 그것은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합당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업무추진비도 적어도 더 배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서, 이 예산은 개인이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에서 공과금을 내는것에 사용되는 예산이니까 수정예산에서 꼭 배려해서 해야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합니까?
    예산계장님!
    적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고려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려 주세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김병석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것이 아니에요.
    그런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허브팀에 김종남씨도 허브팀으로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허브팀 구성원이 몇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이번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남씨하고 배세근 담당하고 5분 인데요.
    그전에 오희재씨하고 양인환씨, 안길재씨는 계셨고요.

○위원장 조영연   이번에 허브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팀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행정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특별하게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일을 못하게 한적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혼을 내고 질타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서도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일을 다 해줬는데 갈수록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불신이 생기고 큰일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인이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시내에 다가서 다수의 시민들을 만나서 체감적으로 느낀 대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특히, 지금 춘향제전위원회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병행해서 특히 허브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다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것이 기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시장을 비롯한 우리 허브담당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게 되면 저항은 큰 저항이 무서운것이 아니에요.
    작은 저항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저항이 왔을때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홍보전산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지난 인사시에 보직변경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백남규입니다.
    전산담당 이기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차 정보화 마을은 저희들이 용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군간 통신전용회선료,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료, 정보망전용사용료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와 시비를 자체적으로 집행으로 했습니다만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9억8,065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1,160만2,000원중 4억6,895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시정홍보 VTR 촬영기사와 브링핑룸 보도업무 지원을 해서 월차수당을 78만2,000원, 51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당초에 부족분에 대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전마을 경상보조로 해서 초고속망 사용료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와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마을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승임차료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겠는데 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군간 통신전용회선료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다음 페이지 입니다만은 정보망 전용회선료 도비 1,846만6,000원과 시비 1,846만6,000원을 해서 3억6,0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회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도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전마을 정보센터 이용 환경조성 근거리 통신망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비 5,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전마을 정보센터 개·보수 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등 도비 2,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본청에 2,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읍·면·동 홈피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인해서 벽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군간 통합회선료 부담금 1,8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용전마을에 101가구중에서 61가구만 이번에 가입을 하도록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9,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서버대체가 7,95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 정식 라이센스가 되겠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차원이고 새로 이것도 이번에 교체합니다만은 2,420만원, 그다음에 바이러스 침투 탐색기 1식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99쪽에요.
    시 홈페이지 개편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죠?
    저희 남원시하고 읍·면·동 전체 전부 다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시 홈피가 2002년도에 구축이 된 뒤로 지금까지 보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분만 그래서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번에 3,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에 또 다시 해야 돼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왜냐하면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것 할때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아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개소당 300만원씩 소요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홈피 개편작업은요.
    할때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만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런것도 있고요.
    서버를 저희들이 시 본청에 있는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같은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당 7만원씩 해서 약 연간 2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붙게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요.
    제가 읍·면·동 홈피를 들어가 보거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자료가 오래전 것입니다.
    인구도 안맞고 자료도 안맞아요.
    이번에 하실때 한번 정리를 하십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인구변동도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서 홈피에 들어가서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정비를 해주십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모든 자연이 움추렸던 겨울은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봄내음 향기와 함께 물러가고 어느덧 요천변 강변로 버드가지위에 꽃망울이 서서히 맺어지는것을 보면서 다시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해 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세환 종합민원과장은 4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혁신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정현문 민원담당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17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분야에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1억4,300만원, 재무행정분야에 9,3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21억2,8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8억6,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6,2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17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제75회 춘향제 행사비, 도민체전 지원사업비, 문화재 사업비, 하천정화 사업비,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 신축비,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이번 인사에 의해서 변동된 담당과 직원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오후 2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정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전입직원으로 인사계에 서규광씨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양선모씨도 지금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정남훈씨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 황도연씨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관련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세워진것을 일부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되어서 기타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속실 및 구내식당 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원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월차수당만 계상이 되고 주휴수당이 계상이 안되어서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그때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지방사무소의 점검 결과 지적이 됨에 따라서 추가지급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것을 일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일반운영비로써 특수업무추진 자료유인 등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과 춘향골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가로기를 국기와 시기를 게첨을 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구입함에 따라서 상당히 노후 퇴색이 되고 훼손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한 명예시민을 확대하고 홍보대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각종 중앙부처의 기업유치 등 관련부서에서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안내나 사전 조율 등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류대나 그런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여비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해 주는 차원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연찬 및 세미나 참석 등으로 각각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시·군 방문 간담회 경비로 도비 300만원이 보조가 됨에 따라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104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비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지원금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체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장기 2년이상 고용계약이 될 경우에 6개월간은 60만원씩 1년이상 고용을 계속할 경우에는 70만원씩 1년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써 도의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백 산남 안길, 이백 입촌 농로정비, 산내 농악연습실 신축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천 하송마을 창고신축과 인월 외건마을 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부담금 용역비 3,000만원과 창립기념행사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왕에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시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가야문화권은 남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아영, 인월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월산 고분, 두락 고분, 건지리 고분, 아막성 등이 가야문화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여자예비군 창설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예비군은 물론 지금 국내에서 7번째 창립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은 여러가지 역사성으로나 지리산 중심지역으로 전적을 관련해서 남원에 있는 103연대가 중추적 중심부대로써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설에 필요한 필수 경비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약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장비 확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650만원을 계상합니다만은 이것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백면 입촌 진입로 정비사업이 원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사잉 된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입촌 진입로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관련해서 몇건이 변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산당 앞 농수로 정비사업을 시목동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산길 농로정비사업 3,000만원과 아진상회 뒷골목 하수복개사업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왕정 2층 골목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광치천 농로정비사업 1,500만원과 화정 남원양씨 제각 농로포장 3,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신정동 농로포장사업 2,500만원, 화정동 남원허씨 제각앞 농로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책정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변경하는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해당동장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때 철저히 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요.
    효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면에 세워졌던 예산 1,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치행정과에 복사기 많이 사용을 하고 4년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대체 교체하는것으로 1대와 직소실 모사전송기 1대 구입할것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각종집기가 노후되고 특히 특산품 전시대가 다른곳에서 사용하던것을 다시 조립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정비를 하도록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 부담금으로 900만원으로 국내여비로써 신규채용자과정여비로써 1,540만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도비 보조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불가피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추진 자치단체간 부담금 10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가 물론 가야문화권에 해당은 됩니다만은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 관내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아막성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요.
    또 두락고분이라든지 월산고분이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는 복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같이 10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포함이 되도록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야문화권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남원이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저희 생각에는요.
    그리고 각종 지리산 문화권이니 섬진강 연계권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간이 관련해서 그것도 일종의 국비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아직은 내실이 없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물론 자치단체간 서로 정보교류라든지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야겠죠.
    이런것만 만들어내서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는 아닌지, 저는 그런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문화개발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3,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떤 단체간 협약체계를 하다보면 꾸준히 끌려 가면서 여기에 정상적인 어떤 주체도 되지 못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믈론 가야문화권이 저희가 중심적 역할은 어렵다고 봅니다.
    일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용역비를 부담을 했다면 일정부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의 집약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님이라든지 도내 의견에 너무나 집착하시지 말고 냉정히 객관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106페이지를 보면요.
    여자 예비군 창설 관련 인데요.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남녀평등 사회적 기류에 편승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아주 보면 정부의 방침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햇볕정책으로 남·북 화해 기류가 조성이 되고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운용 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는데 어떤 비상시인 경우에는 지리산권을 끼고 있어서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자칫 이것이 하나의 단체만 만들어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때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전투복이나 물품 소요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설해 놓으면 꾸준히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여자 예비군은 단체로 보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군부대 산하 예비군 중대관리 차원이 되겠는데요.
    믈론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에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자 예비군이 창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기본적인 경비는 일부 추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창설이 됨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남원이 103연대가 주둔이 되어 있고 103연대가 주변 시·군을 전부 관할하고 있거든요.
    중심적 센터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남원이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여자 예비군이 잘 창설되어서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 재난발생시에 연고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육군, 해군 등 6개 여자 예비군이 창설이 되었고 저희가 7번째 이거든요.
    물론 왜 남원에서 창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역사성이나 103연대가 남원에 주둔을 하고 있어서 남원 연대에서 창설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면 지역 재난지원이라든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여성 예비군이 창설이 안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재난이라든지 모든일들이 있을때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녀평등이나 이런 차원에서 꼭 여자 예비군을 꼭 육성해서 민간단체는 아니고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것을 떠나서 그만큼 행정력 낭비도 올것이며 거기에 관리주체를 어차피 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우리시에서 방관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일거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꼭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고 부대 계통으로해서 아까 앞서 보고드린대로 남원이 중심적 103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서 여성 예비군을 먼저 창설하도록 내부적인 계획이 있는것 같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창설추세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일찍 창설이 되면 오히려 언론보도 등 남원의 소개도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02쪽인데요.
    여기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해서 위촉패 제작 15명에 240만원, 위촉증 제작 200명, 행사물품 구입비 215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쪽에서도 거기도 보면 남원시 명예 홍보대사 지정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83개의 업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것은 아침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기전에 조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촉장 제작이 200명 이거든요.
    그다음에 위촉패 제작이 15명인데요.
    명예시민의 대상자가 되면 그러면 위촉패 제작 15명하고 위촉장 제작 200명의 범주에 들지 않고 분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저희가 계획하는것은 명예시민을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국내로 확대를 했거든요.
    한 15명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200명 위촉증서는 홍보대사 차원에서 위촉증을 주는...

○배종선위원   그러면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명예시민은 15명으로 잡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목표를 그렇게...

○배종선위원   홍보대사는 200명 정도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아까 명예시민 대상자를 200명 정도를 위촉하는줄 알았는데 일단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취지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나중에 활용을 해서 남원이 아닌 다른지역에 계신분들을 남원을 좋게 얘기해 주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것은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규칙이 있겠죠.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것은....
    물론 대상선정하실때 원칙은 있지만 가능하면 남원에 진짜 그 분이 남원의 명예시민이다, 남원의 홍보대사라고 했을때 그 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 이것은 목이 달라서 따로 분리를 한 겁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분리를 한 것입니까?
    목은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운영비는 교육원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여비는 교육대상자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화산당앞 농수로 정비가 다 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요.
    동에서 요구사항을 보면요.
    화산당....

○김병석위원   화산당앞 농수로 정비가 그것이 완공이 된것인데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거기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뒤에 농업진흥과 인근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다른지역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한지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그렇게 무계획으로 사업을 책정한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하다가 인근에서 이루어진 농업진흥과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왕정동에 지역만 4곳의 사업을 삭감을 해서 왕정동에서 동지역 관내를 미리 예측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몰라서 한 거에요?
    아니면 동지역에서 하자고 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왕정동 지역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이 사업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동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사업중에서 읍·면·동 안배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왕정동이 여러건이 되는데요.
    여건이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현지여건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업지구를 바꾸는 부분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사업지구의 여건이 안좋다면 전액 삭감을 해야죠.
    이것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편성된 사업인데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봤을때 이것이 좋은 시선으로 봐 지겠습니까?
    저는 사업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관내에는 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본예산이 심의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심의가 9월이나 10월중에 이뤄졌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불과 공사착공도 안한것 아닙니까?
    불과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간것이 이렇게 삭감되고 다시 올린다고 하는것은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이 바라봤을때는 편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이제는 당초에 조금 선정할때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된 예산이 아니고 어파피 주어진 범위내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선정했을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이 여자 예비군 창설에 대해서 아주 조리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6개 지역에서 창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창원시, 인제군, 춘천시, 양양군, 인천시, 옹진군 등 창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내에서는 처음이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사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시범적으로 남원에 여자 예비군 창설계획이 선정이 된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도 여자 예비군들 창설에 대해서 저도 알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장하고 연대장과의 합작품이에요.
    좀 모든 업무를 알고 추진하세요.
    이런것을 앞으로 이것 창설해 놓고 보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됴.
    지금은 얼마 입니까?
    올해는 850만원 이지만 내년쯤 되면 예산지원이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예비군 육성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창설해 놓고 나중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들께서 안되는 사업은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남원시 같이 평온하고 또 여자도 많지 않아요.
    예비군 창설에 관련된 예산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 보면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60만원씩 4회 24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아카데미를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시민들 위주로 아니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지원담당이 기획실에 생겨서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시민을 위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강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저명인사 초청강연 토론회 강사수당으로 5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요청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립이 되면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이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혁신을 아주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도 지금 각 시·군에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부분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초청 강연토론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강사중에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은 103쪽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방문,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연찬 및 세미나 참석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방문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수사업장을 현재 어느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장이 정해진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활력 혁신사업이 초반기이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앞으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을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수립단계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심의위원들이 전라북도에 와 가지고 계획서 작성과 구체적인 요령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해서 담당자가 지금 도에 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신활력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일부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아지 받아보지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런 자료도 입수를 하고 있고요.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6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역애 따라서 행자부에서 의도하는 취지와 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시·도를 순회하면서 같이 계획서를 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돌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6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찍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신활력사업으로써 참 바람직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모범사례로 이렇게 지정을 한 자치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모범사례가 몇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자치단체별로 욕심들을 많이 내니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그래서 중앙에서 원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를 7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어떻게 정하는냐에 따라서 주는 사업비가 차등을 두게 되어 있어요.
    정액지급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년간 앞으로 차등을 두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우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신활력 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별로 목표량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가 아니라 등급별로 목표량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선정이 되는것아니라 등급별로 선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배종선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 다만 단서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다만, 이라는 단서조항을 활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우리의회에서도 이의제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집행권한이 있지만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동의권한은 의회에 있는것이니까 급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안으로 상정해서 심의하기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의장님이나 해당 상임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가 3,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교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장기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를 장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장기교육이 1년 코스가 6급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4급이상만 중앙에서 했던것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도 6급을 대상으로해서 1년 코스가 작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4명이 교육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전주입니다.

○송우섭위원   전주에서 합니까?
    4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를 저희가 비회기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정비를 하게 되면 완벽한 조례의 틀보다는 재량권을 주는데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고 상당히 행정의 불신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조례를 올리거나 기존의 조례가 있는것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조항은 앞으로 삭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그 내용을 너무 이용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정비시에 그런 사항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고요.
    지금 농촌도시 초등학생 무료급식 추진현황 추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어디서 추진합니까?
    교육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고 예산계장이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고로 저희는 본예산을 늦게 봤습니다만은 인구나 이런것에 대해서 정읍이나 김제하고 우리가 대등한 입장인데요.
    과거에는 정읍이나 김제보다 앞섰는데 지금은 대등한 입장이라고 봐야 겠죠.
    우리도 자긍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촌무료 급식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의 경우는 1억원 이었고, 정읍은 3억7,900만원, 김제는 3억5,000만원 , 완주군은 7억원 등 우리 주변지역을 보면 순창군은 1억4,000만원 이던데요.
    이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의 자녀들이니까 사실은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로 장기적으로 온다고 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급식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홍보대사나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E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행정이 겉만 있어요.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내실이 없고 냄비형의 행정이다.
    어떤 사례가 좋다고 하면 금방 도입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직자들이 안그러는데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이끌어 가는 지휘부서하고 일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득을 취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승진이라든가, 지휘부서의 입맛에 맞게 해줘야 할 사람이 거기게 적극적으로 따라 가면서 오히려 절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멋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좀 늦게 가지만 다른데 앞서 가는 사람들보다는 훗날 5년이나 10년후에 우리가 늦게 가지만 우리가 더 견고하고 우리가 흐트러지는 행정이 될 수 없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담당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 위촉 언론인 간담회라고 해서 거창한 행사도 하셨었죠?
    아마도 우리 위원회 선진지 견학갔을때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도 그랬어야 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올인하는 느낌이에요.
    올인을 하더라도 정말로 다 잡아가면서 올인을 하면 좋은데 전부 보리알의 올인을 하면 나중에 남는것은 정말 허망한 것들만 남습니다.
    아니 이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국장님께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이런식으로 자꾸 홍보대사를 남발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정말 작습니다.
    그렇게 홍보대사가 필요하고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요원도 아니고 홍보대사라고 하니까 정말 알만한 지식인들은 좀 우리를 비아냥 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용어의 개념도 잘 모르고 추진한다는 지적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아까 여자 예비군 창설 문제는 매우 유감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갈을 하려고 해도 일전에 초등학생들 무료급식 문제도 시장께서 교육장님을 만나서 동료위원이 계십니다만은 덜컥 예산을, 시장님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미리 약속만 해버리고 여자 예비군 창설도 관련한 내용도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들었습니다.
    예비군 관련 분들, 그 분들 다 현역분들이에요.
    시장님께서 연대장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죠.
    없지만 적어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4조에 보면 예비군 대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는 의무이고 18세이상 대한민국 남·녀라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성도 할 수 있어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전향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김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틀림없는 것인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 뭐하려고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의 내부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행정이 의회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 의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해주겠다고 해버리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없이 말하면 의원들이 정신병자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지킬줄 아는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만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이신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동이 아닌 왕정동 지역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것은 왕정동의 의원님이나 전반적인 남원시의회 의원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도통동이나 동충동이나 금동에서 주생에서 사업을 10가지를 해놓고 7개의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12월에 의결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12월에 의결을 했는데 3개월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사업을 선정을 했다는것은, 예를 들어서 배종선 위원님을 강하게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배위원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행정에서 잘못한것 아닙니까?
    상대성이 있어서 공격의 대상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꼼짝없이 공인으로써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의 사업이나, 또는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전혀 안된다는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명분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4개를 더군다나 사업을 변경을 한것은 전체적인 예산 50%를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는 앞으로 꼭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동을 떠나서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돼요.
    의회의 기능을 허수아비를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것 보다는 이런 경우를 포본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시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사업선정을 할때 철저를 기해주시고 해당의원님이나 주민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요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워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 교육을 가셔서 원칙적으로 설명은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주무담당이 개략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종합민원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합민원과장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정현문 담당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정현문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정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 합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지적불부합정리 정리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1,016만2,000원의 당초예산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650만1,000원으로 삭감하여 감액된 366만12,000원인 같은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세입으로 부기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세입이 당초 5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553만7,000원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1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지시가 토지특성조사요원 3명에 대한 연월차수당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3,043만2,000원을 153만6,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3,196만8,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친절민원안내 도우미 2명에 대한 인부임 28만8,000원 기정예산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102만4,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2,131만2,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 인부임 915만2,000원은 세출예산 114쪽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 정리사업 측량수수료 기정예산 2,540만4,000원중에서 915만2,000원을 감액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소요에 따른 예산으로써 법정사무 국비 50%, 지방비 50% 법정사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검정수수료로 783만7,000원, 이의신청 조정필지 검정수수료로 4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으로 1,080만원 등 합계 4,894만5,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 도비보조 확정내시액이 13,000원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 재원으로 13,000원을 대체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구개발비중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8월말부터 대법원 통합전산망이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우리시 소요사업비가 약 2억3,4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어서 기정예산 1억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부족예산 1억3,4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법정사무 부담금으로써 필수예산이오니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4쪽에요.
    종이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1억인데요.
    1억에서 2억3,400만원 이라고 했는데요.
    종이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제적부가 종이로 만들어져서 제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스캐너로 해서 전산화로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당초에 연초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용어자체가 종이제적부를 전산화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종이를 전산화 하겠다는...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주제 폐지된것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국회통과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통과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는데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주민등록상 전산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제적부 자체는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도 전산화로 관리를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제적부를 호주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전산관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변동이 생길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종이제적부를 전산화를 하는것을 단순히 제적부만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 그것은 제적부만 스캐너 작업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자료만 보관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업처럼 입력하는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스캐너 작업을 해서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배종선위원   이것도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1번씩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한번만 작업을 하면 되고 일시에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하는것은 스캐너로 작업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것은 잘 알아보고....

○위원장 조영연   담당이나 실무자께서 국장님께 보충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죠.

○배종선위원   제가 생각할때 염려스러운것은 혹여 제적부를 전산화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호주제 폐지로 인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아 보시고 별문제가 없다면 추진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호주제 폐지로 전산시스템이 변동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 미쳐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프로그램 작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작업이 아니고 단순한 스캐너 작업이란 내용이라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_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얼 19일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과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대석 관광진흥계 직원입니다.
    황의훈 문화재계 직원입니다.
    김종만 문화재계 직원입니다.
    이현석 체육청소년계 직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강탁원 문화영상계 직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0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향토문화탐방 러브코리아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월별로 전국의 축제를 2가지씩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은 저희 춘향제하고 춘천국제마임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2가지 행사를 케이블TV로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800만원인데 1,200만원은 TV제작사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2개소 잔디보식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나 기타 이러한 행사때 읍·면·동의 텐트시설, 화장실, 한 여름밤의 영화제 행사를 위한 예술문화행사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에 참가자 보험금하고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890만원을 상반기에 운영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상·하반기 포함해서 4,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이미지를 포스터용인 그림으로 제작을 하는데 전국에 유명대학 디자인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한 150점 정도의 포스터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사진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관광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춘향제 관련한 포스터 안을 이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흥부마라톤 개최를 위한 보조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 모닝캄회원 남원축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입니다.
    직장경기부인 권투부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액 3,76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명에 대한 퇴직금 2,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75회 춘향제 행사비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고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28쪽 백장암 3층 석탑은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유규정비 비용과 작년에 화재로 소실된 인법당 보수비로 1억9,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대웅전 개축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존 관덕정에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벽과 바닥을 정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현재 소방서 4층을 문화환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는 되어 있는데 현재 4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공간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 남산타워 지하에 기존에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속자료 25,000점을 남원으로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소유자가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고 앞으로 25,000점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입비는 기존의 민속자료외에 앞으로 국악의 성지에 진열할 세계의 악기를 같이 저희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에 세계의 소리관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세계의 민속악기를 진열하기 위해서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복사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남원 3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성년의 날 행사비가 금년도에 보조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행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5억3,67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설계과정에 국제공인 규격에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최하 8억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균특예산 2억5,000만원하고 부족액 5억3,600만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쌍교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종 집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생종합회관으로 이전한 청소년상담실 에어콘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리후렛 제작비 10,000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광안내지도라든가 테마여행 홍보책자 사랑의 남원 홍보책자 등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설계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여기에 시비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 도예대학 공사비로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4년도까지 확보액이 약 5억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5,229만7,000원을 포함한 1억4,892만원을 체험시설 공사로 계상을 하고 도예체험 교육장은 별도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당초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원방침이 별도의 사업으로 요구를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도예체험 교육장으로 해서 도비 1억과 여기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 삭감을 한것을 같이 포함해서 시비 7,000만원을 합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14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실상사 입구에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은 토지 100평을 사용승낙을 받은후에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구 서도역사 철도부지 및 시설 매입비가 당초 철도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고 이 부지에 대한 권리권한이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2월에 한국자산괸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면 구상저수지 상류에 작년에 준공한 흥부정 주변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조경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원관광지 간판정비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7년도에 지정된 남원관광지의 상가 간판이 너무나 난잡하고 앞으로 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광부에서 기존 관광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대상지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겠는데 이런 관광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능력, 예산확보사항 이것이 평가에 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평가에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7쪽 디지털 남원 문화대전 구축비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현재 명칭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인데 여기에 위탁을 해서 남원의 향토문화 등 각종 남원 관련 자료를 조사 발췌해서 디질터화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자대전을 편찬하는데 작년도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성남시하고 청주시, 진주시를 했었고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하고 구미시, 강릉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정신문화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남원의 총괄적인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28쪽 시립국악단 중국연변 가무단 교류 공연으로 금년도 9월에 방문 공연을 목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동 농악단 행사보조는 읍·면·동에 어려운 여건에 농악단의 각종 자체적인 행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자율적인 행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비는 국비 4,000만원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설공연에 따른 비용으로 3,62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229쪽 어린이 창극 공연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광부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각종 기획공연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시 시립국악단에서 제출한 어린이 창극공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3,25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어린이 창극공연비로 3,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보상금으로 3,500만원, 공연비로 2,6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 전주소리축제 공연비는 도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감리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국악의 성지 조성비는 당초 97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현재 8억 정도 지연이 된 입장이고 여기는 사당 건립비라든가 화장실 건립비 등이 포함되어서 105억원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입구가 누수가 되어서 지하에 있는 소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 물이 새고 있어서 현관 방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시설 정기점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고시로 인해서 5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25쪽을 보시면 도예대학 운영비를 당초에 1,890만원을 올렸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4,49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저희들이 이 범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상반기 예산만 반영을 해가지고 1,89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할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도예대학을 이전할 경우에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4,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배종선위원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과목변경해서 삭감시켜서 증액해서 올려놓은것 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224쪽을 보시면 전통문화 체험시설 도예대학을 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억4,892만원이네요.
    지금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도 도예대학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거에요?
    운영 자체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도예대학이 정상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제 생각에는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거기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 나갈것 아닙니까?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장소를 5월에 테마파크로 옮기거든요.

○배종선위원   아니 테마파크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자체를,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도예대학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동안에 저희가 그 사항을 다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말이 되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는데요.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도예대학은 안하더라도 교육이나 강사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교육까지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배종선위원   그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할 업무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어요.

○위원장 조영연   직원들도 배려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업무만 맡을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런 도예대학 운영은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업무를 이관을 하고 다른 업무를 좀 더 강화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때는 그 쪽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장소를 옮겨서 한다면은....

○배종선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다면 그것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요.

○배종선위원   위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수강생 모집하고 강의하는것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위촉을 하는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 자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도예대학 운영을 장소는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을 활용해서 했고요.
    실제적인 운영자체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것은 일단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의 성질상도 그렇고 차라리 그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고 그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을 현재 다른 업무를 강화를 시켜줘서 다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223쪽에요.
    223쪽을 보면 국내여비 기업도시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기업도시라고 하는데 일단 관광 레저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기업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의 성질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기업도시가 작년 10월 부터 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배종선위원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관광레저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기타 혁신도시 이런 업무는 다른과 소관인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업도시법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든지 이런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관광 레저형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자료를 제가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죠.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실상사 관광지 화장실 토지매입비라고 있죠?
    화장실을 몇년도에 건립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한 3년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2003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거기 화장실 건립을 할 부지를 이번에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동안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그 분이 전직 공무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부지를 토지주의 가격대로 줘야 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감정을 해야 겠죠.

○김병석위원   불과 2년 동안에 그런 변동이 생겼다는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땅에 왜 굳이 화장실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시에 화장실 건립비가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금도 있고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건립을 하고 지금 현재는 토지주가 원하고 있으니까...

○김병석위원   토지주는 믿고 사용승낙을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화장실 건물 신축을 해 놓으면 이 토지는 매입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에도 장소 때문에 어렵게 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그 화장실이 건축을 했지만 상당히 하자가 많은 화장실이에요.
    지금 주차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토지주의 가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토지 소유자는 사용승낙을 해놓고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화장실 때문에 자기땅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김병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체가 289평인데 그중에 한 100평 정도만 살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100평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지금 주차장 전체가 28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그 분이 100명만 팔 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데 화장실 앞에도 있고 그래서요.

○김병석위원   아까 4,6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100평이면 46만원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참 거창한 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당한 거에요.
    그때 당시 완전히 토지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을 건립을 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때 아마 월드컵 지원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석위원   46만원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46만원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토지 구입비를 대충 어느 정도를 의회에서 정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2개업체 정도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 지금 아직 감정도 안되었습니다까?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아니 감정을 해 놓고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산이 넘는데 감정을 하기는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할 당시에 감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 쌍교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김병석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그 주변에 몇번이나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도 한번씩 갑니다만은 실무 공무원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김병석위원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고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어떤가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때도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은 물론 1-2명의 비행청소년이 그쪽을 왕래하면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전체의 학생들이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다는 아시겠죠.
    모든 단체는 몇명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순찰의뢰를 한적도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렇게 불편해 하고 차라리 학생회관이나 그런곳에 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청소년들이 몇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하루 평균 63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하루에 63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내일 실무자하고 저하고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용하는 시설이 인터넷 붓, 노래방, 도서실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문제에요.
    아까 63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그 건물이 가격이 얼마나 되죠?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거기 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대지가 몇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대지가 399평입니다.

○김병석위원   시내 중심지에 390여평이 되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거에요.
    청소년들이 건전해야 하는데 건전치 못한 청소년이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고 계시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을 학생종합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있는 시설이고 그렇다면 큰 손익차원에서 검토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소년 지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 주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구 시청사로 옮기라고 하세요.
    주택가가 아닌 지역으로요.
    거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량 청소년들 때문에 지나다니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로등 점검도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가로등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전혀 켜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문화의 집이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남원 관광지 간판정비 및 주변정비라고 하는데요.
    아까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광단지안에 약 80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김병석위원   관광지내에 상가를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상가들도 정비를 위해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보기좋게 하려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저는 관광지 총체적인 간판을 정비하는 것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각 상가 전체를 일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김병석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정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아영 흥부정 주변정비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아영에서는 흥부정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여기에 표기된 흥부정은 작년도에 구상 저수지 위에 흥부정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배수로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을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이름만 흥부정이라고 하지 흥부골하고는 너무 거리상 차이가 나요.
    저수지 위에 있어요.
    흥부정 건립을 해줬으면 지역주민이 이런 주변정비를 해야지 전부를 남원시에만 미룬다는 것은 이것 너무합니다.
    이것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 해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김병석위원   진입로 포장을 해줬을 거에요.
    틀림없어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로 정비하고 조경까지 해준다는것은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것은 지역주민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다면 자기들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 남원시에서 자꾸 해주기만 하면 바라만 보고 애착이 없는 건물이 되는 거에요.
    모든일은 본인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야 좋은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에 정자만 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변에 하수구라든가 배수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석축으로 되어서 배수수가 잘 되어 있어요.
    정각이 평지에 있는것이 아니고 산위에 있거든요.
    배수로가 필요로 한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흥부정 건립한 사항까지는 제가 말 안했어요.
    그렇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을 한다는것은 그 지역은 주변이 맨 나무밖에 없습니다.
    시내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남원성 주변에 가보세요.
    지역주민이 살기에 너무 열악하고 비가 10㎜만 와도 주택가로 유입이 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성 관계는요.
    기왕에 보고도 되어 있고 해서 내년도 국비신청때 꼭 올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남원 흥부마라톤개최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길호위원   예산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길호위원   2003년도에 남원에서 씨름대회 행사할때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씨름대회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000만원이요.

○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000만원입니다.

○김길호위원   5,000만원 지원을 해줬어요.
    거기에 발생되는 남원에 창출된 이익이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억3,000만원 정도 입니다.

○김길호위원   5,000만원 예산으로 2억3,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라톤대회를 지금 흥부제 기간에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것은 저희가 경향신문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흥부제때 풀코스로 경향신문사에서 후원을 하고 전국적인 대회를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김길호위원   흥부제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같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길호위원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2억3,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하는데 흥부제와 함께 마라톤행사를 같이 하면 수익이 창출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경향신문사에서 후원을 한다면 적어도 5,000명 이상은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은 참여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날 시상금으로 700만원, 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운영비로 1,500만원이 되죠?

○김길호위원   그냥 참가하는 분들 참가상품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마라톤대회요?

○김길호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구체적인 시상내역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요.

○김길호위원   이렇게 추진해서는 행사에 3,000만원 사용하자고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들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상금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하죠.

○김길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그날 다 사용하자는 의미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길호위원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서 지역경제에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일회성 낭비행사로 하지 마시고 좋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각 지역에서도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문사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서 한다면은 전국적인 대회가 될것으로 알고 있고요.
    3,000만원 이상 몇배의 지역의 홍보는 물론 참여자에 대한 지역소득에 기여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차라리 다른 날짜를 정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남원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황산대첩 재현행사 축제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8월에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8월에 하실 겁니까?
    이 황산대첩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격년제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황산정도 준공이 되어 있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황산벌이라고 하는 일본의 아지발도장군을 이성계장군이 화살로 쏴서 죽인 그 장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것 같은데요.
    지역의 축제가 너무 많다는 시민의 여론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격년제로 하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꼭 행사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행사비용을 반영한다는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75회 춘향제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6억인데요.
    과거 춘향제 행사에 사업비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도 같은 경우 도비 2억, 국비 6,000만원, 시비 3억을 해서 5억6,000만원을 지원을 햇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춘향제 행사에 5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요.
    5억6,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2002년도에 5억6,000만원, 2003년도에 4억, 2004년도에 4억6,0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6억을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5억6,000만원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작년도에 5억6,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것 같네요.
    작년에 춘향제 행사에 도비 얼마나 지원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 2억입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억입니다.

○송우섭위원   도비 2억입니까?
    시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비는 3억3,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3억3,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도비 1억원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 2억원은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그중에 1억은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 이라고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도비가 도세 즉 우리 남원시로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춘향제로 포함시켜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온전하게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된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송우섭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잘못을 들춰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의 종목이 작년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남원시장님께서 제전위원장을 맡아서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과 새로운 춘향제 행사를 위한 질서를 잡기 위한 하나의 원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삭감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국악단과 중국 연변가무단의 교류공연 매년 해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격년제로 했습니까, 매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한해는 저희가 연변으로 가고 한해는 연변에서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연교류 시기를 어느때 많이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이 금년도는 9월에 연변에서 초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변하고 교류한지가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그쪽에서 2명이 와서 남원에 와서 현재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국악단원이 연변에 가서 배우고 있어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북한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점,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거기에 문화교류의 효율성 보다는 우리 조선족들이고 과거에 우리 한민족들이었으니까 서로 교류를 갖는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농악행사에 대한 보조 4,6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본예산에서 이것은 삭감되었던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서두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농악단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무슨 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읍·면·동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어느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차원에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을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전혀 참고치 않고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본예산에는 경연대회 명분으로 계상이 되었었고요.
    이번 저희가 요구한 것은 농악단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하나의 보전차원에서 지원차원에검토를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읍·면·동 농악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삭감했을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삭감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 아까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의 이런 예산요구가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기관이 달라요.
    의회와 시 집행부는 기관이 다릅니다.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는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는 한번 정도는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현재 도비가 확보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2004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총 도비 22억5,000만원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도비가 22억5,000만원 중에서 사실 7억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까지 10억5,000만원이 덜 왔는데, 사실 작년도 도예산 작업때 8억이 저희국에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지사 풀사업비로 전체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지난 3월에 별도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지사님 풀사업비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사님 사인까지 받아서 앞으로 도비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에서 주기로 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기법상 시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에게 남원시의 의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사업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성지가 완공이 난 이후에 운영의 차원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관덕정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4,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기존에 유물전시를 해놓았던 곳을 바닥도 보수를 하고 벽채도 정비를 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시할 수 있는 함도 새로 제작을 하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물론 관덕정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많이 계시죠.
    춘향제 행사 기간동안에 전국궁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총 8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에 시비 5억4,000만원을 요청하셨고 국비 2억5,000만원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균특 2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2억5,000만원 확보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이 사업은 도비지원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동안에 도비 때문에 수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체육시설은 거의 도비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비도 실제 지원방침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50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을 한 경우도 없었고 최고로 20%내지 30%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요.
    체육시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도비와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좀 인색하다는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거의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실내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균특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죠.

○송우섭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브밸리 당초 2005년도 예산에 20억을 요규를 하셨죠?
    당초예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20억 요구를 하셨죠?
    2억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비에서 2억 삭감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비에서 1억, 도비에서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내시금액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되어서 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비로 넣었고요.
    시비로 2억을 추가를 했죠.

○송우섭위원   당초 의회에 요구를 할때는 금년도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 7억으로 총 20억의 에산으로써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중에서 2억을 삭감을 한것은 시비에서 삭감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국비와 도비가 조정이 되었잖아요.
    일단 내시금액에서 줄었고 삭감된 금액만큼 시비에서 1억3,000만원을 증액시켜 달라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1억3,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뒤에 보시면 허브밸리 기본실시 설계 용역비로 넣엇습니다.
    국·도비 1억3,000만원을 넣고 나머지 전체 2억을 시비로 부담을 한 것이죠.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나름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도역사 영상촬영장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서도역사를 매입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심의한 기억은 한번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던 장소와 심의했던 지번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번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저희가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철도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요.
    작년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요.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2월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마음씨가 좋다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관심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번도 안하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으신 과장님이신데요.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소유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의 적정성을 과장께서 판단해 주셔야만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수월하고 자기지시에 잘 순응하시는 분들에게 업무를 더 많이 부여하는것은 당연하겠죠.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포화상태로 일을 부여해서 포화상태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구 남원역 지역에 신규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죠?
    곽주영씨가 담당하는 업무인것 같은데 구 남원역사에 한다는 사업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구촌 민속박물관인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비 2억이라고 하셨는데요.
    도비 성격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도예산 부처에 알아보고 실무부서에 알아 봤는데 재정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임의적으로 인구비례라든가 시세라든가 시세를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에요.
    춘향제를 2억을 도비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별도의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가져오는것이 아니고요.
    다른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북도에서 남원시에 당연히 배정되는 예산인데 다른 사업을 제외하고 도비 2억원을 가져왔으니까 앞으로 2억원을 투쟁을 해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너무 장시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대목도 많이 있는데요.
    향토문화탐방 러브코리아 홍보라고 해서 예산서 12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6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부에서 월별로 2가지 축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5월에는 저희 춘향제하고 춘천 마임축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축제에 대해서는 50분간 방영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홍보물 남원시만 방영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전국 시·군 24개 지역에서...

○위원장 조영연   제가 시·군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예대학 운영인데요.
    124페이지에서 전액 감을 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일반운영비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나중에 결산문제도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예산도 과장님 말씀과 달리 앞뒤가 안맞아요.
    상·하반기해서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3,600만원에서 이사비용을 포함하면 1,000만원이네요.
    그것까지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론과 논리가 잘 안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인것 같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남원 마라톤 풀코스 개최를 하는데 흥부제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김길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무조건 전국 규모가 좋은것이 아니잖아요.
    전국 규모도 등급이 있습니다.
    대회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전국대회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후의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것이고요.
    마라톤 문제는 42.195㎢ 상당히 신체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하나는 지금 흥부제를 우리가 자꾸 축소해 나가야 한다, 춘향제와 흥부제를 병행하다 보니까 남원이 오히려 축제문화가 둘다 다 퇴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흥부제에 대해서 자꾸 축소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흥부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생산적인 축제보다는 먹고 마시고 쓰는 행사에요.
    그리고 외부의 경제를 유입해서 들어오는 행사가 아니라 내부의 경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행사가 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행사만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과대하게 선전하는 행사보다는 보다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 우리 몇번 유치를 했잖아요.
    5,000만원 투자해서 2억5,000만원을 수익을 냈다고 김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좋게 해주셨는데요.
    간접경제의 부가가치도 첫째는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징기간 유지될 수 있는 행사로 진행시켜줘야 합니다.
    1년 행사하고 그만두고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비슷한 예로 쾌걸 춘향에서 단막극으로 몇번해서 끝나는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신이라든가, 왕건이라든가 이런 세트는 계속적으로 사람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광의 패턴으로 따라 가는것인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비 5,000만원 쾌걸 춘향에 지원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홍보의 가치성을 놓고 봤을때 우리의 5,000만원 보다 5억을 지원한 해신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지역이 월등히 효과적이라는것 즉 그런 감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조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지구촌 박물관은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 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인데요.
    178페이지요.
    보고를 그냥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액수와 상관없이 600만원으로 냉난방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콘 구입 150만원인데요.
    적어도 에어콘 100만원이나 110만원 정도면 8평이나 12평 정도의 규모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이 청소년 문화의집이 구 쌍교동 동사무소 자리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는것도 그렇고 과연 제가 쌍교동 의원을 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동장을 하셨는데요.
    거기 참 시원한 곳이에요.
    사무실이라고 해도 창문은 열어 놓으면 방충망 해놓으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인데요.
    문화학교가 무엇인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인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요.
    관광지 간판정비 및 주변정리사업 1억3,000만원 세워 놓으셨죠?
    그런데 관광지 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모든것을 다 정비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광지안에 약 80여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업소를 우리 시비로 다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각 업소에서도 부담을 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부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 보다는요.
    정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각 지역에서 시골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남원하고 광한루원하고 관광단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나 광한루를 광한루원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부터 정비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무리에 관광지에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고 하지만 지금 비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문제가 되는것이 돌출간판이거든요.
    그래서 돌출간판을 전부 없애 버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50대 50이나 6대4 정도로 해서 지금....

○위원장 조영연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준다고 합니까?
    50대 50이라고 한다면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단 이런 의사를 검토를 해달라고....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번에 단지 주민들하고...

○위원장 조영연   읍·면·동 농악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여기 2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전통문화 체험시설 도예대학 공사를 했는데요.
    기 세워진 예산에 더 세웠는데요.
    여기 증액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균특 또 빠져 버리고 도비는 87만7,000원인데요.
    시비부담이 말이에요.
    5,100만원이에요.
    아무리 차라리 87만원 없애 버리고 시에서 해줬다고 해야죠.
    도비 87만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죠.
    도비가 2,250만원입니다.
    87만7,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도비가 2,250만원이네요.
    그래서 1억4,000만원인데요.
    도비가 2,200만원이고 시비가 5,100만원인데요.
    비율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비율이 7대3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가 50%...

○위원장 조영연   아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5%대35%입니다.
    나머지 50%중에서요.

○위원장 조영연   아니 50%인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국비 합쳐서 50%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에서 50%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비를 제외하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요.
    시비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시비부담이요.
    아까 그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도비를 확보를 한다고 하셨죠?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런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도지사 결재가 완료된 서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도에서 추경을 아직 안했잖아요.
    그것을 가 내시결재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사를 결재를 받고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물론 지사님께서는 주시겠죠.
    그렇지만 결재한것 100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남원시장 결재를 하는것이 수천억이 되어도 나중에 반영되는것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도지사께서 약속은 지키겠죠.
    그런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시민들에게 도지사가 싸인을 해줬다는 말은 해도 도지사께서 남원시나 익산시에 정읍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하려고 가면 거의다 싸인을 다 해줍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그런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안되죠.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것을 심의를 해줘야 지사님을 도에 가서 지사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명분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결재한 서류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도지사가 해주신다고 해도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정도 될 꺼에요.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안되고요.

○위원장 조영연   다음에 확정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번에 도지사 혁신 방문시에 지사님 결재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여러가지 어렵습니다만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빌미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연구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과 신규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조환익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기모, 황인재, 정미영 직원입니다.
    황인재 직원과 정미영 직원은 신규로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7억3,000만원으로 6%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7.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22억6,600만원이 감액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28억7,756만1,000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대비 1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15페이지 입니다.
    총 증액부분은 28억6,0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지시 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2,2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장애인 체전 참가 피복비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서 1,951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6.25 학도 의용군 순국추모제 참석보상 3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23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되었으며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9억8,40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1,800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생마을 양로당 보수사업 1,500만원, 충혼탑 건립탑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이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88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승화원 전기 및 가스요금 1,600만원, 경로연금이 2,419만4,000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대학 입학금 1,3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468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3월이후 아동급식 지원비 5억6,456만9,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가정위탁 양육지원, 노인건강진단 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인건비 4억9,4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법적 저소득층 보육료 1억1,72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3,842만2,000원이 증이 되었으며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1억6,7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한 차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 9,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만5세 보육료 1억2,33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무상보육료는 3,254만7,000원이 증이 되었며 주간보호시설, 무료경로식당 운영 등은 분권교부세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주생면, 금지면 게이트볼장 보수사업비 도비보조로 5,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주천면, 이백면 게이트볼장 창호시설 사업 도비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내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금동 경로당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매, 덕과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이 특별교부세로 1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동충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액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889만4,000원이 시·군비 출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영유아층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행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75쪽에요.
    자원봉사 종합관리 프로그램비 1,1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것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담회 등 봉사단체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도 받고 춘향제가 끝나게 되면 자원봉사계가 신설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데이타 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하는곳이 여성교육문화원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단체가 8개 단체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통합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종합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키면 남원시 전체 자원봉사를 관리하겠다는 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타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배종선위원   그러면 운영부서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 자원봉사계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문화원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단체들은요.
    그 단체 나름대로 활동을 다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봉사자들도 전산화 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생각에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법은 전산시스템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각자 운영하는 정책의 자원관리를 전체 이관을 받아서 총괄를 해야 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배종선위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르 해야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산화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있는곳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통합 집계를 잡음으로 인해서 운영자체를 각 단체별로 틀리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는 A라는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B라는 자원봉사단체 2군데가 있는데 이 2곳에 활동하는 내용이 다를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다르죠.

○배종선위원   다르겠죠?
    이것을 종합관리를 어떤 활동을 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보고를 문서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계획이요.
    자원봉사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자료를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일정단체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통합관리를 하는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프로그램만 개발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프로개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넘겨주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우리의 실정에 맞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실정에 안맞을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존에 행장부쪽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현재 3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군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접속이 안됩니다.

○배종선위원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종 정보를 자료화해서 일정한 단체에서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은 물론 통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배종선위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자원봉사 관리 정보를 인적관리 정보나 피대상자의 봉사활동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받은 곳에서만 파악하고 알고 있을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왕정동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정보시스템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렇게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페이지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종합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정에서 처음부터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줘야지, 행정에서 하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그 체제를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단체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너무 분산이 되어서 통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 프로그램 그대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운영을 하게 줘야지,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다가 넘겨 주는것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서 넘겨 주면서 다른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는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부분까지만 행정에서 하고 단체에 넘겨 준다는 얘기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보호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효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장시간 우리시를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급 직원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동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담당입니다.
    신규 및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강인식 직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소재승 직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맡고 있는 원미옥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건입니다.
    본건은 우리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장래의 대기오염 계획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2002년 4월에 구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매일 먼지 등 오염도를 작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2,000만원 정도로 우리시의 경우에 설치한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랄지 고장빈도수가 적어서 유지장비 관리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2,006만8,000원중 집행잔액이 96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율 50%에 해당하는 483만2,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건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는 152만5,000원은 전남 장성에 호남권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이 작년말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폐형광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도에서 지원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건입니다.
    이건에 대한 390만원도 산간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체험 120만원은 지역주민에게 환경우수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및 교육실시로 주민드�l 분리수거 의식제고를 위해서 역시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부분입니다.
    남원시 명예홍보대사 지정업소 지원입니다.
    본건은 우리시 향토음식인 남원 추어탕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남원연고자 및 모범업소 83개소 남원시 명예홍보업소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위촉업소에 우리시 캐릭터가 새겨진 물컵 50개씩을 제작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모범업소 69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똑같이 50개씩 물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건입니다.
    본건은 본예산이 편성된후에 2005년도 3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은 일당 22,840원에서 월급제인 69만4,800만원으로 변경되어 평균 4% 인상분이 발생해서 9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확정으로 추후 인상분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근속가산금은 당초 22,400원에서 23,100원으로 인상되어서 644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말수당 50%씩 연4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로 100%씩 4회 계상되어서 1억4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후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업장려수당은 당초 1인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 7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월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7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11,400원에서 12,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서 2,1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1일 23,200원에서 16,500만원으로 월 1만원이 인하되어서 7,11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연장근무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근무보상을 위해 7,02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 45,600원에서 49,600원으로 월 4만원이 인상되어서 7,023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봉급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지침에 의거 6월말까지 지급하기 위해 당초 1년분에서 6개월분 2,060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은 1일 3만4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600원이 인상되어 306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본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중인 매립장은 최초정기 검사를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내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전문기관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분리수거함 구입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남 장성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60%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금 50%에 대한 시비 50%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건은 주촌천을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에 대한 시비 30%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30%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계에 따른 여비나 기자재 구입비로 총사업비에 0.6%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올해 필요한 1,055만매 중에서 부족분 42만매에 대한 봉투제작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현재 구 시청 뒷편에 쓰레기 보관창고가 있는데 도난방지를 위해서 8개월분에 대한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수혜시·군 및 관련기관 협의하에 물공급 비율로 결정되는데 2005년도의 당초부담금이 8,797만6,000원이었으나 후에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서 9,780만4,000원으로 변경되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변동으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남원이 33%, 장수 32%, 임실11%, 곡성 24% 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건입니다.
    공동부담금은 2005년도 협의회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비 및 소요예산을 회원기관에서 배분하여서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지자체별 부담액은 4,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된 2,150만원외에 부족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건은 총공사비 11억9,800만원중에 기 확보된 11억2,720만원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매립장을 사용중인데 매립장 사용면적은 현재 17%입니다.
    그런데 금년말중에 1단계 매립장 부지가 완전히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8-9월 중에는 매립지 제방축조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4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급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소화전 설치건입니다.
    지난 1월 6일과 3월 10일 두차례 쓰레기 더미에서 원인모를 작은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시급히 조치를 해서 별탈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폐기물 처리장 부대비입니다.
    공사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에 사용해서 총 사업비의 0.63%를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입니다.
    당초 차량에 청소차량 1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직매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던 지역까지도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1대 증차를 시켜 야 될 실정에 의해서 청소차와 재활용 수거차량 대신에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하고자 부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입니다.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46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중에서 도비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우리과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및 우리시 청소행정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 구입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으셨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취소를 하고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청소차 구입과 재활수거차량 구입 예산을 요구할때 이 차량이 구입이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구입을 한다고 했으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이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청소차 구입과 재활용 수거차량은 구입을 앞으로 안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닙니다.
    구입은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내년에 예산에 세워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시 재정상 한꺼번에 구입하는것이 어려울것 같아서 협의한 결과, 우선 음식물 수거차량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본예산 심의때 청소차나 재활용 수거차량도 재활용 수거에 직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재활용 분리수거가 지금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입이 시급하고 또하나 청소차도 노후화가 되어서 좀 더 사용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상은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아니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이런 꼭 필요한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해줘야지 잘못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승인을 받았던 내용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다른차로 구입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죠.

○또하나 음식물 수거용 차량을 구입하고 레이블 측정기를 구입을 한다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받으셨습니까?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저희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차하고 재활용 수거차량은 2개의 정수승인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변경요청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원들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힘있는 부서는 예산도 잘 주는데 힘없는 부서는 예산도 잘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앞으로 예산계장님 예산배정할때에 참고 하십시요.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147쪽에요.
    83개소 남원시 명예홍보대사 지정업소를 지원한다고 하셨죠?
    주로 관외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고 광역시 이상 지역입니다.
    광역시 지역이 아닌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지금 이것 처음 시도한 것인가요?
    그전에 안해봤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해보시고 물론 남원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해보십시요.
    그 대신에 위촉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니에요.
    업소에 마크하다 부착해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남원을 위해서 홍보를 해줄것인가는 아직은 의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얼마 만큼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할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냥 지정한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정을 했으면 지정한 만큼 업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하고 수시로 가끔 확인도 한번 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남원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 오신분이 경기도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거기서 남원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을때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정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 10개 업소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배종선위원   필요하면 그 지역에 지정업소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발전협의회에 사무실에 가면 남원 홍보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실때 거기에 홍보물도 주기적으로 우편으로 한번씩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그분들이 생각했을때 남원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업소가 지정을 받은 만큼 도움을 줘야 겠다는 생각이 우려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현재 반응이 참 좋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148쪽에 처우개선비를 왜 삭감을 했어요?
    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기본급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당에서...

○배종선위원   급여체계가 바꿔서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154쪽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정수관계만 질의를 하신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때 차 2대를 청소차하고 재활용 수거차량 2대죠?
    건수가 2건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 이것을 올릴때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필요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사실 그 차량 구입도 필요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은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장 시급한것이...

○배종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차량 2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차량 2대의 구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된 목적과 용도가 틀릴것 아닙니까?
    2대중의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청소차하고 재활용 수거차량인데요.
    노후차량 교체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배종선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중에서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바꿀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포기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종선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던 삭감을 하니까 차량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우선 그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법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은 지금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2대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2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1대 필요하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저희가 지금 수거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수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면 안됩니다.

○배종선위원   따로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면지역의 일부는...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 2대 구입예산을 삭감을 해서 대체를 한다는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가 차라리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으로 차량 2대를 사야됩니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꼭 필요하다면은 3대를 전부 구입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설득을 할때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용도로 사용을 한다는것은 의회에 예산을 올릴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꼭 필요하면 이것도 구입해 달라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지금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작년도 예산에...

○김병석위원   작년에 폐형광등 수거함 관련 예산은 없었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폐수거함 제작을 해서 지금 기존에 배치를 해놓았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저희가 폐형광등을 수거를 하게 되면 전용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전남 장성으로 가야만이 재활용하는 기계를 넣을때 그 규격이 맞이 않으면 용기 자체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용기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50개 가지고는 되지 않을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관내에 자연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마을에 1개씩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사실은 제가 도에서 폐기물 관리계장을 하면서 제가 이것은 꼭 필요해서 도비를 세워서 시·군에 하달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물론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요.
    잘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50개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남원시 자연마을에 1개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1개씩 주는것도 아니고 이것이 마을당 1개씩은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50개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자연마을까지는 1개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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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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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재  무  과  장	김정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보  건  소  장	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