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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석한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화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밤늦게 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도 이석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점심을 늦게 하더라도 감사를 마친후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고민들도 있고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에게 바라는것도 있고 저한테도 바라는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1년에 한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독주와 행정의 잘못을 비판하고 분석해서 발췌해서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것이 반복되지 않게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 줍니다만은 시민 여러분이나 공직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금번 3일째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인 의회와 수감자인 행정의 관계정립에서부터 위원들의 자리이석의 문제, 의제외의 감사를 하는것, 위원장이 마지막에 오래 질의를 오래 하는경우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이 너무 질타를 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유는 어떻든 시장하고 가까운 관계여서 저에게 직접을 하실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여론을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장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 내용이 쉽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공적인 기능과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고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사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적기능이 아닌 사적기능적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실무자에게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왜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것인가, 지금의 체제에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 감사권, 예산편성권, 징계권 등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원 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체장의 시정방향이나 군정방향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과연 위에서 지시를 했을때 거부할 수가 있는가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막상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옳지 않은것을 지시했을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거부 못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시행해서 그 사업이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역사이래로 민선이 시행되면서부터 단체장이 책임진적 있습니까?
결과는 결재한 공직자들이 다 책임지고 불이익을 감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이나 앞으로 예산이나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원시장님을 거론하고 시장님에게 촉구하고 변화되길 희망하는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시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남원시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남원시장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끝까지 남원시장의 사고가 바뀌고 행정운영 형태가 바뀌고 남원시장이 남원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이 바뀔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의를 가지고 있는 사항, 합헌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는 의회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자리이석의 문제라든가 의제외의 감사질의라든가, 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한분이 너무 오랫동안 질의를 하는 경우인 경우 자리이석의 문제와 의제외의 감사 질의는 분명하게 위원장으로써 바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바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는것은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은 답변이 다만이라든가 어눌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게 되고요.
솔직히 인정할것은 인정해 주시고 하면 감사가 쉽게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들 정도 되시면 공직생활 25년이나 30년 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추진도 잘하시지만 여러가지 감사를 받아 오셨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래서 논쟁도 잘하시고 그래서 길어지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발췌해서 바로 잡는것이 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좀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솔직히 인정할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검토해 뵬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든지 앞으로 연구과제로써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겠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다 이해하실것으로 압니다만은 의원들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무한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자료준비에서부터 현장방문, 그리고 남원시의 시정을 감사하기 위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 중앙과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앙부처와의 질의 내용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셨는다는것 그리고 행정에서 알 지 못한것을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인 저는 적어도 그 대목 의제외의 감사질의라든가 자리이석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오늘 이순간을 통해서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당성이 있다면 분명하게 논리를 전개하십시요.
분명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서 잘못된것을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한분의 위원님이 오래 질의를 하거나 많이 자료를 갖고 한다고 하는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강제로 할 수 는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쓰레기 반입 수수료 들어온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수수료 처리한 대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좀 한번 열람좀 했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쓰레기 봉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장에서 반입한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종선위원
매립장에서 반입된 수수료 처리한것 그것 대장이 따로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면 월별로 집계가 되어서 처리한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월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입금대장이요.
당월 판매를 한 쓰레기 봉투가 다음날이나 예를 들어서 1월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했는데 그 돈이 처리된 날짜가 있죠?
매월별로 처리한 대장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징수부 정리해 놓은것 말씀이죠.
○배종선위원
입금대장이요.
월별로 해놓은 입금대장이요.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 두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담당하고 증빙서류를 드리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7쪽에요.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운영과 예산지원과 관련인데요.
푸른남원 21 회장은 누구시고 회원은 몇명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회장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박점덕씨가 연초에 회의를 해서 선임이 되었고요.
회원은 40여명에서 50여명 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회원이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운영위원은 5명이라고 되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중에 대표자 되신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활동은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가 각 단체에 장들이나 기업체 관계된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자 나름대로의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오염행위 신고와 계도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구성해놓고 해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부시책에서 환경부에서 구성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또 평가대상 항목이어서 없애지는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외에 회원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푸른남원 21 협의회가 환경보호단체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사업후의 정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33쪽에 보십시요.
다른 환경보호단체는 나름대로 정산서를 붙였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산서가 없어요.
600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이 관계를 정산을 받을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연간 운영이고요.
올 12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을 받아 봤더니 1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업을 안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을 집행을 하지 말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더불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구 군청사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름만 걸어 놓고 전혀 활동을 안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요.
지금 여기에 정산서가 안올라올 정도면 거의 활동이 없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 자료가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해 주는 사업기간까지는 연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정산하는것은 맞는데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12월이면 연중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정리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안했다면 12월에 하려고 사업을 안했단 얘기에요.
그것은 말도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12월까지 공공요금도 나가고 되고 이런 부분이...
○이강석위원
공공요금 제외하고 다른 사업을 집행한 내용은 기재를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단체에다가 더이상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용안한 예산은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파악하셔서 사용안한 예산은 회수를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27쪽에요.
오·폐수 축산폐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요.
단속한 내용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지금 7개 업소에서 적발을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여기에서 지금 누리환경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리환경기술은 어떤 업소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일반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관리를요.
이 누리환경이 몇개 건물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방류수가 기준치에 초과되어서 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누리환경기술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요.
○이강석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방류수가 기준치가 초과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말도 안돼죠.
이분들이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을 시켰다고 하면 말도 안돼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래서 전문관리업체인데도 관리를 부실히 잘못할 경우에는...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 이후의 조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과태료 부과이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요.
개선했다고 시에 신고를 들어오면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조치가 완전히 끝난겁니다.
○이강석위원
그다음에 서남대학교의 경우는 폐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서남대학교도 오·폐수가 있는데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정화시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방류수가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저희가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원천환경 남원휴게소 여기도 정화조는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죠.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관리자들이 유량조절이라든지 포키라든지이런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강석위원
서남대학교는 전에 보면은 정화조가 없이 흘러 나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있습니다.
거기가 관리를 하려면 힘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관거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직은 관거에 연결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사회보조단체는 몇개 단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환경보호과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감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부탁드리니까요.
전체적인 보조단체가 몇개이고 총 회원수는 몇명이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애를 쓰시는가 다시 공통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회단체 현황하고 회원수하고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사회단체 활동내용도 포함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진병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남원이 다른지역보다도 쾌적하고 살기좋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고맙습니다.
○진병문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강석 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정산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추후로는 보조금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활동을 하는 유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진병문위원
가급적이면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저희들도 지원을 해 드려야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떻게 보면 목적과 명분만 앞세워가지고 한때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입니다만은 사회정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진병문위원
국가의 시책이라든지 국가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국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내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거리질서 캠페인, 교통질서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연중에 한번 정도나 만나서 쓰레기 줍는다고 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점심이나 먹고 술한잔 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적인 친목단체의 성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내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활동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남원 YWCA 의 경우는 연중 4회에 활동한다고 하는데 자칫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어떤 행정의 전시성 등 시민들의 보기에는 좋은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지적은 아니고요.
좋은 대안을 찾아 보시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출연금 ·기금 조성현황 내역을 보시면요.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으로 21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연중 활동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을 3명을 두고 있는데요.
○진병문위원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분들이 저희가 식품업소라든지 그런 업소를 점검을 갈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때 보상을 해줍니다.
○진병문위원
저는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요.
과연 이분들이 식품을 감시를 하거나 식품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학을 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미미한것 같아서 실용성과 효과가 있는지 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같이 수행을 했을때 도움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가면은 업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같이 가면은 투명성이 확보가 되죠.
○진병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이 있거든요.
집행내역에 보면은 주변영향지역마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지역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복지운영자금으로 지원 6,843만6,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복지운영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나누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진병문위원
가구별로요.
어차피 그 지역에 복지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한것이니까 물론 주민이 원하는대로 그 예산이 활용되어야 겟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진병문위원
개인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어떤 그 지역에 말그대로 복지, 그분들이 나눠 먹으니까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복지라는 단어 자체는 삭제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복지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냥 현금지원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진병문위원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개인이 나눈다고 하는것은 모순인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데 당초 매립장 유치할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나눠쓰는것으로 결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협의회가 있죠?
다른 좋은 방향으로 대안 제시는 안될까요?
주민들이 골고루 나눠쓰는것도 좋지만은 명분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했는데요.
요즘 주민들이 그렇다라고요.
현금만큼 다른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히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적은 액수같지만은 우리시로써는 큰 맘 먹도 지원하는 것인데 6,8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예산이 매년 지급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강구해 보세요.
10년이면은 6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협의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6억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개인끼리 그 예산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 마을호수가 몇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지급한다고 하면 금방 그 돈 호주머니에서 적당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보람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큰 배려차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는 시에서 지원차원에서 지급을 했다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을 시키는데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것 보다는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요천생태계 조사 학술용역 결과인데요.
38페이지 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부설 생물다양성 연구소에 2,640만원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이 용역이 내년 5월에 납품이 되는데요.
○진병문위원
납품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 용역을 의뢰를 했을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요천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생태계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현재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요천에 대한 개발을 한다든지 요천에 대한 이용을 할때에는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어떤 수질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요천 개발하는데 생태계를 접목시켜서 개발하는것이 타당은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류, 양서·파충류 등 여러가지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개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인데요.
주로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도점검을 1년에 몇회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도점검을 5회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점검대장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점검대장 관련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점검을 가면 여기보면 학교장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교장도 있고 어느곳은 교장선생님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별점검을 했을때는 이분들을 상대로 했을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학교에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곳은 위탁업체가 됩니다.
학교같은곳은 영양사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한 업체도 영양사가 있어서 영양사들을 상대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 지도점검대장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주로 초등학교 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대표자 성함이 맞습니까?
이 대장이 언제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각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몇군데가 바뀌지가 4년이나 5년전에 전부다 교장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검을 하신다면 대표자 성함이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 5년이나 6년전에 계셨던분이 지금 대표자로 계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집단급식소를 개설을 하면 신고시점에서 저희들이 신고시점에서 이 명단을 기재를 하는데요.
○최형식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뒤에 점검나가면서 명단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가서 시설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것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당연히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제출했지만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 대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3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별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물론 시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
의 간이 화장실이 몇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면 박스로 만들어 진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시골같은데 가면 공사현장에도 있고 낚시터같은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마도 남원시 관내에 몇백개 될겁니다.
우리 산동면에도 11개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그런것도 파악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어서 관리도 같이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에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대상에 안들어가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것까지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면지역에 있습니다.
유원지, 휴양지, 교량밑 등 거의다 간이화장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년이나 2년동안 공사중인 큰 공사장, 승사교 등 그곳에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그런것도 우리시에서 몇개나 되는지 점검을 해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읍·면·동에서요.
이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해 주세요.
다음은 38쪽입니다.
요천생태계 조사 학술용역 결과인데요.
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술조사 관계 지난 12월 2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전북대학교와 서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중간보고를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환경단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요천주변에 절대로 개발을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그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대학교수님들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요천에 대해서 우선을 말씀을 드리면 요천의 상류지역, 산동지역은 폭이 90m에서 100m
정도가 되고요.
산동교량 지역은 120m, 요천은 140m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 집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고 나무도 베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날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 때문에 지금 하천내에 큰 수목이 자라서 사실상 제방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날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버드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 나무가 숲이 우거져서 하천가운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생태계를 이렇게 우리가 미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것을 보호하는것은 참 저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만은 진주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양쪽에 풀이 많이 있지 가운데는 전부다 백사장 아니면 돌입니다.
풀하나 없어요.
우리 요천도 그곳처럼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천가운데에 나무가 서 있고 풀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건의들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맞죠.
물이 흐르는데만 흐르고 하천 양쪽에 풀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 가운데에 풀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S자로 흘러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요천생태계를 추진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하천의 폭이 120m 라고 같으면 60m나 30m 정도는 양쪽에 풀이 우거지든지 아니면 나무가 우거진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가운데는 물이 일정하게 흘러 가지고 미생물이라든가 어류 등이 살 수 있게 해야지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마가 시작되면 하천의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동지역은 다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날도 다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 여름에도 다슬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다슬기가 참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다고 하면 다슬기가 산다면은 일정한 물이 흐르고 일정한곳에서 어류 등이 살 수 있는데 우리 한쪽으로 치우쳐서 흐르게 되면 어류 등이 다 죽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한쪽에 치우친 지역을 가보면 다슬기들이 몰려서 죽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요천 생태계는 반드시 하천 가운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동지역은 반딧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슬기 있으면 반딧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무조건 하천 가운데는 정비를 못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조사팀에다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요천지역의 그야말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미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도 그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요천의 하천의 정비가 이뤄져야만이 우리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지역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지금 상수원 관리인은 그 지역 사람을 채용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가 79%를 가져다 먹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장수군에 저희가 관리비 분담금을 내고 그 관리를 장수군에서 하는데요.
장수군에서 번암면에다가 관리인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는 어차피 우리가 70%라는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수군은 10%만 사용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데 지역이...
○김병석위원
물론 지역적인 여건은 아는데요.
동화댐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면 수자원공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를 하셔야죠.
장수군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지역사람이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줘도 문제가 있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수자원공사도 감독을 하지만은 장수군이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면 우리가 임실이나 곡성이나 남원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도록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수시로 몇회정도 점검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씩 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달에 1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관리인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지급해 주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이 문제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제가 수시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동화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감독을 수자원공사에서 강력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시민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수시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이 몇% 정도 되었나요?
지금 몇평방미터를 매립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매립장의 총용량이 60만㎥ 이거든요.
지금 9만평방미터가 들어가서 한 15%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15%가 매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매립장은 지금 사용연한이 몇년이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15년입니다
○김병석위원
15년이면 매립사용량이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60만㎥중에 9만㎥ 들어가서 2년만에 15%가 매립이 되었으니까 대략 맞는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대략 맞아요?
계산 수치상으로는 맞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우리가 매립장 현장에 가보면 맞지 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1단계 제방이 안된 상태라 다 찬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방을 앞으로 12m를 더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내년에 공사를 하면 그렇게 보일겁니다.
○김병석위원
꼭 15년 사용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하면요.
앞으로 매립장을 신설을 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반대가 심할거에요.
여기 관리인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잘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가서 보고 들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무하는 인부들 열심히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잘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15년만 다 매립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 다 일을 안해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일을 안하면 다 매립을 다 못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사항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 지금 읍·면·동으로 판매되는 수량은 어떻게 산출하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읍·면·동별로 다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계만 가지고 있고요.
○김병석위원
그래서 총계만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은 우리 직원이 현황이 있거든요.
○김병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종량제 봉투를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읍·면·동별로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 우리 동충동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동충동이 금액으로 보면은 2,1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동지역이 2억6,900만원이고요.
읍·면지역이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지역이 사용이 많죠.
○김병석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이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고 있는것도 동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동지역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면지역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동지역은 쓰레기를 순전히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지역의 경제도 어려운데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화원들이 좀 가만히 보면 새벽에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수거후에 뒷처리도 잘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요즘 젊은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미화원들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아까 그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송동지역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건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오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김병석위원
누리환경에서 송동면 송내리는 어떤 업체인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읍내에 있는 일반건물인 모양입니다.
개인건물...
○김병석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개인사무실인것 같은데요.
○김병석위원
개인사무실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개인사무실도 오·폐수처리시설은 있어야 되거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오수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병석위원
그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것 같은데요.
일반사무실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리환경에서 송동면 송내리 527-7번지의 건물을 짓는데 누리환경기술이란 업체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해서 시공한 결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가지고 적격판정이 되면 되는데 부적격 판정이 났을때 시공사인 누리환경기술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이곳이 일반회사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러니까요.
○김병석위원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를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환경기술이 시공업자입니다.
시공업자이기 때문에 누리환경에서 위탁하고 있는 인월, 운봉, 향교 등 개인주택 또는 개인건물을 짓는데 이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을 적정하게 했다면은 오·폐수가 안나오는데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폐수를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과태료 2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건물사진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관계를요.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현장방문때 그곳을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것이 어떨까요?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제일 애쓰시고도 표가 나지 않는것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괜찮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26쪽을 보시면 사업장폐기물 배출 지도점검 결과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12회에 걸쳐서 362개소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과태료 부과 3곳은 지저분한 곳입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부과를 한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대체로 민원이 있었던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362개소를 했다는데 여러군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많이 있죠.
○김길호위원
그러면 3개 업체만 대표적으로 기재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태료 액수가 많은 업체를 표기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36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즉 말하면 시정권고나 시정계도 이런 경우는 표기를 안하고 과태표를 부과를 한다든지 조치명령을 했다든지 강력한 처벌을 한 경우만 기재를 한것입니다.
○김길호위원
다른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는 기재를 안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과태료는 기재를 했지만 경고나 시정조치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금지하고 주생지역이 있어서 그런는데요.
이 적발업소외에는 위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점검일지를 좀 봐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점검일지 있고요.
왜 금지하고 주생만 적발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인것 같은데요.
어떤 저희가 그쪽 지역만 중점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요.
점검을 했을때 이쪽이 법기준에 안맞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김길호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경우는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1쪽을 보시면요.
매립장 사용종료에 실태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5개 매립장에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매립장 사용종료된 지역에 식재한것을 자료로 나타낸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산내, 인월, 운봉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다 된것으로 제가 믿고요.
주생매립장에 1차, 2차, 3차가 96년도 끝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위원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4차 양묘장 조성계획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작년에 이곳에 예산 어느정도 지원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호위원
매립장 지원사업에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2003년도에 3억을 지원했는데요.
○김길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요.
매립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로 이용을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안되서 산림경영과하고 최종 합의를 했는데 산림경영과에서 시립양묘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산림경영과에서 1억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억으로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산림경영과에서 1억원을 계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편성한 매립장 관련 5,000만원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은요.
양묘장을 만들려면 최종복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복토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김길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복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땅이 꺼졌어요,
지금도 복토가 안되어서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복토를요.
신역사대로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갖다가 넣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흙을 복토를 하게되면 한 1m정도 복토가 되어서 평탄작업이 이뤄지게 될것입니다.
○김길호위원
우리과장님이 얼굴도 미남이시고 그러시는데 이 자리에서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확인을 하고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이 자리에서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가서 확인하시고 지저분한곳이 없고 시민들이 봤을때 혐오감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했다고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도 않고 화낼 문제는 아니고 그런 형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생매립장 문제는 저도 몇번을 가봤는데요.
지금 침하가 되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개인들이 식물을 심어서 사료로 사용하고 싶어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있는 요건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양묘장에서 복토를 해가지고 이런 양묘장을 조성해 보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내년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올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이뤄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어떤 협의를...
○지금 주생매립장에 양묘장만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일부만 합니다.
일부는 못합니다.
아직은 기간이 안되어서 전체는 사용하지 못하고 우선 1차 매립된지역 즉 침하가 다 이뤄진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길호위원
잘알았습니다.
행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축장을 지금 개인이 인수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분간은 폐수를 과거처럼 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나중에 차후에 하수관거에다 연결하는것으로 검토를 하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하수관거관을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차로 운반을 하면 그사람들이 운반하다가 다른곳에 중간에 버립니다.
제가 몇번 봤어요.
제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했는데 참 이것 복잡한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하여튼간에 운송할때에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요.
축산부서에서 관 연결하는것은 지원을...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요.
김길호 위원님께서 중간에 버리는것을 봤다는데 확실합니까?
봤다면은 행정에서 조치를 잘못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주세요.
○김길호위원
흘려 보내는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차를 중고차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베어링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관로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에요.
비오고 그런 경우에 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생 청년들이 가서 매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사업소로 운반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비만 오면 차가 고장났다고 움직이지도 안합니다.
차가 고장이 났다고요.
그냥 쏟아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지역은 대산이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오·폐수가 빨간색으로 흘러 나옵니다.
참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도축장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로로 관을 연결하려고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그 관은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안묻고 말로만 계획을 하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 회사에서 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삽관련비용 지원문제라든지 그런문제가 많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래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관로 문제도 관련부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일부 개인업체가 영세하면 시에서 많이 도와 주죠?
도와 주는 경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김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축세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김길호위원
여기 좀 지원을 해주셔서 차후에 사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좀 지원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이미 남원시에서 핵삽시설 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km로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 면적은 2km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그때 도에서 조사를 해서 했는데 면적이 지지리 계곡으로 ...
○이강석위원
거기가 지금 동화, 하동, 상동, 지지, 원지지...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곳이 번암면 지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지지리까지요.
지지리가 원지지리가 따로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거기가 지지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직선거리로 2km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은 2km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2km가 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지리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곳이 동화댐에서부터 하동, 상동을 지나서 지지리, 원지지리, 삼거리 올라가서 막창이란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넘어가면 장계로 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고개 부근에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어요.
가보셨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가보셨죠?
그런데 그 계곡이 지리산만큼은 안되지만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보호구역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서울, 전주 등지에서 차로 많이 밀려와서 텐트치고, 삼겹살 구워먹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아영과 숙박도 다 합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인접지역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인데요.
그 물이 다 내려오니까요.
장수군지역하고 관리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보호구역내에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당연히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로행위나 취사행위 등 규정이 있어서 못하는데 저희도 월락정수장 지역에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오는데 단속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도로가 개설된 지역을 가봤습니다.
장수군 직원하고 가봤는데 이 도로를 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남원지역에서 항의를 하면 장수군은 큰 골치를 앓을것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동화댐 준공되기전에요.
댐은 다 막았고 물을 가두고 있을때 그때 큰비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끔 그곳을 가서 비가 온뒤에 가서 보니까 동화댐 전체가 각종 폐비닐, 농기계 폐타이어, 스티로풀 등 완전히 댐을 다 덮었는데 덮어도 두께가 굉장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저 물을 먹고 1급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길을 개설하기전 일이 거든요.
그 이후에 길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이 개설이 되면은 남원시민은 정말 좋지 않은 물을 먹을것 같아요.
댐위에 떠 내려온 폐비닐 등 폐기물 수거하는데 큰 예산이 들었을것 같은데요.
아마도 차로 운반해도 수차례로 이뤄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피서를 와서 즐기게 되면 그보다 더 오염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그 물을 먹는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 등 지금 4개 시·군이 해당되는가요>
순창은 안가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순창군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4개시·군의 실무자가 모이던지 단체장들이 모여도 좋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강력한 협약을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올 여름에 몇번 갔는데 갈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상황이 내년부터는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약속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참 좋은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꼭 시장님께 건의해서 관철이 되어서 시민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절면 괴양리 그곳에 폐교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안기위원
작년에 덕과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안기위원
1년에 몇회정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수시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가끔 여러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비가 오면 세탁공장에서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주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제출을 해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되니까 말로 안된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이안기위원
단서를 잡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덕과 주민들이 시를 방문해서 많이 큰소리로 민원을 제기한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지도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때나 특히 행정사무감사때는 환경보호과 감사할때 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 진짜 애쓰시는데도 환경문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관련 문제도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좀 예민한 부분이나 여러가지 환경보호과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까지 깊이있는 질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원으로써 신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이해를 해주실것은 담당공움원들이나 전직원들의 문제를 삼는다는것 보다는 업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나간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엊그제 요천환경문제 용역의뢰해서 중간보고 나온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요천은 한번 꼭 생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산세워서 하십시요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의 업무 연장이라고 봐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것으로 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천에도 희귀동물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어류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다묵장어가 있네요.
저는 이 물고기를 못 봤습니다만은 산동하고 요천교 부근에 서식을 하는것 같은데요.
단지 염려스러운것은 외래도입종인 베스라는 고기 종류가요.
이런것에 대한 외래도입종으로인한 그것 때문에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는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배종선위원
대외적으로는 공식자료는 있는데 저희 남원에서 검사한 조사결과는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용역결과는 마무리는 안되고 중간보고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시면 용역기관인 전북대학교생물부설연구소하고 서남대환경학과하고 연합으로 하신것 같은데요.
항상 남원시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냥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자료받고 마무리 해서 자료를 받으면 끝나 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마무리 보고가 들어오기전에 외래도입종 베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제거작업이 어떻게 용이한가에 대해서 베스로 인한 어종때문에 우리 고유어종의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잇는가를 분석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도 외래어종 때문에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남원에서 만큼은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고유 어종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양서류도 있고 천연기념물 원앙도 있고 환경부보호종 희목물새떼 출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요천은 남원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자원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추가로 용역하시면서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앞으로 건교부에서 요천 정비사업 할때요.
이것은 꼭 건교부에서 자료를 줘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때도 건설행정과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생태계 자료가 나중에 건교부에서 하천을 정비를 할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음이온이라고 하는것이요.
음이온이라고 하는것이 인체에 상당히 좋은 산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음이온이 물속에서 엄청난 양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건교부 계획에는 저희 러버댐이 안들어 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러버댐 제가 빠진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요천수의 러버댐을 3개를 설치를 하는데 7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버댐으로 낙차되는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음이온 이것 무시 못합니다.
하천을 보기좋게 러버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물에 낙차로 인해서 음이온 발생 그런것 때문에라도 러버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 주십시요.
저희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예산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년에 1억1,000만원이나 1억2,000만원씩 쓰고 다니시면은 적어도 굵직한것 하나라도 물론 다른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하시지만 적어도 그런 중요한것도 시장님이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마도 검토사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것 같은데요.
외래어종이 베스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위원장 조영연
베스가 우리 고유어종을 잡아먹고 생태계 파괴한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베스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국내 어류학자나 여러사람들도 상당한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러버문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에서 해주셔야 하고요.
물의 낙차도 중요하고 음이온도 중요하겠지만은 건교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건교부에 빠져있고 아까 배종선 위원님 말씀 도중에 혹시 행정에서 국장님이 가능하면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건교부에서 제외했을때의 이유를 보면 이것 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요.
고무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물의 유수가 계속 이뤄져야 하는데 물을 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파괴가 더 된다 따라서 요천바닥이 오히려 여러가지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숙제로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배종선위원
저희 지금 대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건물 주변에 거성 폐기물 처리시설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배종선위원
혹시 그쪽의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부산의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나은행이에요.
그쪽에서 혹시 우리 남원시에 무슨 통보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런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남원지원의 경매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일전에 하나은행에서 저희 실무자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배종선위원
전화가 왔었어요?
○위원장 조영연
답변해 주세요.
○배종선위원
하나은행에서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하나은행측에서 신용성회장이 와서 며칠내로 최종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
○배종선위원
남원시를 상대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시에는 접수가 되었는가의 여부를 물어 왔다고 그래서 그런것은 아직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은행측의...
○배종선위원
은행측에 의하면요.
저희 남원시의 공식적인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만약에 손해배상이 청구 되었을때 우리 남원시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인데요.
○배종선위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광치동 쓰레기 불법매립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투기 대상지역과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 저희 환경지도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가동하고 있잖아요?
36쪽을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할때에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지역을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관리대장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저희가 그때 바로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관내 9개소 우려지역에 대해서 대장도 만들어 놓고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
○배종선위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단속을 해요?
그 지역을 누가 순회를 합니까?
아까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거기는 환경담당자가 하고요.
○배종선위원
순회는 본청의 환경지도단속원들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관리카드에 대한 단속을 하고나서의 문제점에 대한 기록은어디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저희 청소차가 매일 그 지역을 도니까...
○배종선위원
관리대장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관리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관리대장 저에게 제출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왜 단속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까 이안기 위원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것을 버렸을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버리는 사람들을 다 알고 버리는 거에요.
여기는 잘 단속을 안 오더라, 그러니까 취약지구만 골라서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매립장에 도착하기전에 배출될때부터 분리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읍·면·동까지 배치를 했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12월에 추가로 100여개 제작을 해서 배치하려고 계획중이고요.
재활용차가 계속 순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재활용차를 한대 더 사서 재활용차로 수거를 많이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아까 봉투판매 수입장부를 보니까 봉투가 많이 팔리더라고요.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분리를 잘 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나 쓰레기봉투에 버렸을때는 그러는데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그런 수거함이랄지 사전에 주변에 많이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 등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분류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들어가면 오른쪽에요.
○배종선위원
노천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니요. 창고에서 합니다.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3년도에는 노상에서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안에서 하면은 철저히 분리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봉투수입이 매월 집계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집계가 되면은 읍·면·동에서 판매해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총괄 집계가 넘어오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현금으로 넘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시금고로...
○배종선위원
읍·면·동에서 바로 입금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는 전표만 넘어 옵니다.
○배종선위원
전표만 환경보호과에 넘어오고 이체하는것은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집계를 해서 집계되어서 넘어오는 이체일자가 언제입니까?
평균적으로 다 같지는 않겠지만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월초에 넘어 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장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너무 늦으면 안돼요.
즉시 바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만 아니면 다소 서류만 같으면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만 현금이기 때문에 매월말 집계가 끝나면 현금을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3일내에 바로 입금시켜줘야 돼요.
그것 확인하셔서 너무 지체되는 읍·면·동은 빨리 이체하도록 촉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봉투판매 수익금이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제가 잘못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원장하고 저에게 제출해준 금액이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위원님!
제가 실무진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죠.
○배종선위원
장부상 금액으로는 2,970만5,070원인데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좀 달라서 그러는데 다시 확인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그리고 2004년 3월에 운봉에서 넘어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중에서요.
3월4일날 넘어 왔는데 12만7,400원이 입금이 된것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2004년 영수증을 확인을 해보니까 2003년도로 되어 있던것을 직원이 고지서 발부를 잘못한것 같은데 업무상 착오인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회계정리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지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하지만은 중요한것은 장부는 3월로 되어 있다면 이미 회계는 2003년도 말에 마감을 하고 2월말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장부는 3월 4일에 입금이 된 금액을 5월에 빼서 2003년도 결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재무과에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간사 진병문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바로 잡도록 하고요.
○배종선위원
회계장부를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면 안돼요.
작년도에 미수가 넘어 오거나 부과를 잘못했든간에 부기표시를 해서 이듬해에 받게 되면은 전년도에 사고로 넘겨주고 장부상 표시해서 넘겨주고 이월시켜 놓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입금이 되면 정리를 해가지고 미수에서 제로시켜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결산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2003년도것을 부과를 잘못해서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이죠.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2003년도 수입으로 넣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에서는 수입으로요.
여기는 장부상으로 회계연도 결산이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잘못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다른 장부도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남원을 방문을 하면 남원시내의 인상에 대해서 좀 물어 봅니다.
지난번에 왔을때와 지금 왔을때 특별히 달라진것이 없냐고 물으면은 언제나 고향인 남원을 방문할때에는 시가지가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는 환경이 쾌적하다는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200% 증가해서 2.5톤 분리되던것이 금년에는 5톤정도 분리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는것을 보면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또하나 아까 말씀했던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손쉽게 배출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각 읍·면·동에서 매월 발행하는 읍·면·동 소식지에 계속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시민들의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민들 선진의식을 가지고 계신분들 이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분리배출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익요원 2명이 순회를 하면서 수질오염에 대한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한참 피서철이나 나들이철에는 일손이 부족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따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아무래도 하절기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때는 공익요원외에 저희과에서 인원을 더 배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것이 수질오염 문제거든요.
여름철에 아직도 식수원 지역에 행락객들이 지금도 많이 옵니다.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중요한것은 단속이전에 계도가 중요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먹는 식수가 오염된 지역에 가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검토를 하시고요.
환경단체인 YWCA, 환경연합 등 이러한 곳에서도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분들 많이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기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를 한다는것이 말은 쉽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금동지역에도 공설시장 뒷쪽지역하고 원협앞에도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한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고질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이거든요.
많이 좀 좋아 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버립니다.
과태료를 인상하는것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교적인 장날에 많이 버리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배출이 안되도록 계도해 주시고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요.
남원시민이 남원에서 장사를 하고 가신분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분들 순창, 구례, 곡성서 와서 장사를 하는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게 문제이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송우섭위원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배출문제외에 산간 지역이나 저수지 주변에 많이 버리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요.
여원재, 비홍재, 수성 저수지 등 9개소 등지에 불법투기물 발견시 수거토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수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제일 발견하기 쉬운방법이 청소차 기사들이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조금 부족했는데 저희가 청소차 기사들을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할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야간에 트럭에 싣고 와서 산간 계곡에 버리고 가는것은 인적도 없어서 감시할 사람도 없고 정말 문제에요.
이것도 제가 듣기에는 인근 군지역 사람들도 버리고 간다고 그래요.
자기지역이 아닌, 이러한것을 보면 참 잠을 안자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한 부분도 통장이나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뭔가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시간에 구애없이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십시요라고 하는 계도활동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김길호 위원님께서 주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복토를 해서 시립양묘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산림경영과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참 어떻게 풀어갈까 숙제였는데요.
오죽하면 시장님이 중고차 매매센터를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보려고 하는 방법과 작년과 재작년에는 형병옥 의장님하고 저하고 어린이 교통문화공원을 차라리 거기다 조성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러한 시설보다는 복토를 해서 양묘장을 만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과 양묘장과 앞에 있는 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요천변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린아이들의 살아있는 교육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목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경영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34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상태 및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실무진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의 의식속에 정화조를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꼭 청소를 해야한다는 그런 의식이 심어져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4월이나 아니면 1년에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자기집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계시는분들이 정말 얼마나 있는가, 정화조에 넘쳐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문제에 의한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겅보호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전에 이 사회가 환경이 급격하게 과거에는 국가경제 이를테면 잘사는것을 우선으로 해서 때로는 법도 초월해서 경제부흥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은 밀접한 관계인데요.
개발위주로 하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남원시에서는 파괴되기전에 예방해서 조금 사안에 따라서 개발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면 지켜내는 이런 행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2시00분 중지)
(12시10분 실시)
◈재무과소관○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끝난뒤에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현 세정담당입니다.
최병섭 평가담당입니다.
이영태 징수담당입니다.
방극신 체납담당입니다.
박노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해복 경리담당입니다.
김경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참석하신 재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배종선위원
재무과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장부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장을 열람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장부를 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원장만 주시면 열람만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가 부피가 많습니까?
○배종선위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종선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이미 서면으로 준비해 놓은것이 아니여셔 전산으로 일일히 출력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시간이 걸리나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만 따로 관리하는 장부가 있을 텐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문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수의계약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것이요.
물품이나 공사나...
○배종선위원
아니요.
공사관계요.
○재무과장 김정환
전년도는 문서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연말에 가서 출력해서 철을 할 예정입니다.
○배종선위원
금년도부터 전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산현황을 가셔서 열람하고 오시면 안될까요?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열람 하시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일단 전년도부터 3년전 것도 있죠?
그것만이라도 열람을 하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증빙서류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서류는 전산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수의계약건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수의계약이 건수가 적기 때문에요.
출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계시는데 순위별로 적법한 심사서류의 해당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접수하고 있는데 경쟁입찰1번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이안기위원
그러면 2004년도 몇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심사는 행자부의 예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바로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기위원
그러면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질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남원시 인구가 몇명이나 돼죠?
○재무과장 김정환
통상적으로 10만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9만5,500명 정도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구유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이 202개 업체가 있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일반업체가 46개 회사가 남원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것 같아요.
사업장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사업장이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것이니까요.
그렇다면 248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업체의 거주제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싶이 주소를 옮긴지 3개월 이내에는 어떤 입찰도 응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잇는 방법외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에 실제로 거주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아까 주소지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은 어렵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업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합니다.
이 방법이 인구늘리기 운동도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겨듣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방법이 있는대로 검토해 보시고요.
12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김병석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시의 예산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행정이 비교를 하면은 안되지만 6개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조금 체납율이 낮은편 입니다.
하여튼 상당ㅎ 많은 액수 입니다.
○김병석위원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을까요?
○재무과장 김정환
조금전에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업에 상당한 문제들이 고액체납자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남원지역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을 내면 굶거든요.
그런 처지도 있다는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로 가셔서 애쓰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김길호위원
45쪽을 보시면 관리차량 운행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1년에 차에 대한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과에 총액예산으로 편성된것이 아니라 각 실·과별로 유지비가 별도로 예산편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계를 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나온대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리비, 유류비, 공과금 등 3억6,000만원 정도가 지난 11월 15일 현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한 4억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 결재하에 집행이 되죠?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거기 다른 실·과·소나 읍·면·동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김길호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는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쪽에서 품의를 하면 수리를 한다거나, 기름을 사준다거나 하는 역할이고요.
○김길호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각과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차량이겠죠.
필요한데 3억6,000만원이나 총 4억정도 지출이 된다는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당연히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요.
○김길호위원
그래서 46쪽을 보시면 특수 청소차 있죠?
차량마다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도 이 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 보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단위의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수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과에도 참고로 물어 봤는데 이 차들이 유달리 운행을 많이 하는 특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한계가 있어서 더 접근을 못하고 하여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라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에서 운행을 하면서 사용되 유류비라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6498차량하고 4243차량하고 유지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운행을 하니끼 그러겠죠?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운행을 하는것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운행 일지도 있고 대장도 있고요.
○김길호위원
그러면 km당 운행했다는 그 일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관련부서 차량별로 다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그 일지 좀 열람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정환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비교되는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자료좀 가져다 주시고요.
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디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기준을 두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죠.
금년에 사용한 유류비이고요.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김길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지비가 소요가 되는줄은 아는데요.
1km 운행하는데 연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차량별로는 틀려서요.
제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비는 LG 정유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때마다 카드로 기록되기 때문에 운행거리와 유류비하고는 같이 연계됩니다.
운행되는 만큼 유류비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길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식이 2000년, 98년, 2004년, 2003년 등 이런식으로 분류가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류비 관련 평균치가 나올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연비에 의해서 유류를 배정해 주는것이 아니고 작업총량에 의해서 LG 정유카드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연비 적용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차량이 되든간에 그렇다고 기준양만 줄 수는 없고요.
밤낮없이 운행을 한다거나 하루에 조금씩 운행을 하는 경우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지역에 운행을 하는 차량은 유류비가 적게 들고 읍·면·동에 뒤에 나오는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읍·면지역의 차량은 유류비가 많이 들고요.
특수차는 상당히 많은 비교가 되는에 이후에 작업일지를 보시면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김길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죠?
○재무과장 김정환
특수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연찬을 해보지 못하고 저희들 관리차량이 아니라서요.
○김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대의 차량에 대해서 km당 운행했던 운행일지 등 자료를 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시간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사항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길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읍·면·동을 주로 보면은 차량이 연식이 오래 갈수록 구입연도가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와 연식에 따라서 차가 오래되면 유류비가 더 드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읍·면·동별로 체크를 해서 보니까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많이 운행을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지 읍·면·동 전체를 화물소형차를 보면은 배이상 사용한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관계는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최형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형식위원
차량관계는 유류비를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굴삭기와 불도저가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굴삭기와 불도저는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적게 사용합니까?
자료를 보지 말고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특수차량을 보유한 사업부서의 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요.
실·과·소에서 취합한 통계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농로사업을 해달라고 하거나 농로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몇시간만 작업을 하면 길을 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하고 하면 굴삭기나 불도저가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해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우리시에도 그러한 일을 해주면서 시민이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삭기나 불도저 같은 차량들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류비를 보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적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차량이 굴삭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것 같아요.
그런데 굴삭기나 불도저는 제가 보기에는 차량만 구입을 했지, 가만 세워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작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기회가 되면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지역에 그런 특수차들이나 이런 장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히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환경보호과에 있는 굴삭기와 불도저는 매립장에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차량이고요.
○최형식위원
그외에 굴삭기와 불도저는 없습니까?
그외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건설행정과 중기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 같은데 각 읍·면·동별로 또는 각 노선별로 필요할때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국장님 앞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굴삭기나 이런 특수챠량들을 많이 대여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준공이 끝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며칠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1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우리 남원 경기가 어렵고 업자들이 영세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준공이 되면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공무원들이 봉급에 차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류가 들어오는 공무원이 우리 남원시에 있습니끼?
○재무과장 김정환
상당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몇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한 50여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본인으로 인해서 봉급이 차압이 되거나 압류가 들어온것이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끼리 보증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파악해본일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보증관계는 모르고 봉급에 차압이 들어온 경우가 알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봉급을 담당하는 부서여서 저희들이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니까 관련부서이므로 통계는 있고요.
내용별로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서는요.
○최형식위원
조사를 해도 안나온다고요?
○최형식위원
압류를 조사를 해보면 누구를 보증을 서서 그런것 안나오고 보증기간만 나오고요.
○최형식위원
공무원 봉급에 대한 압류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은 개인정보이고요.
제가 아는 통계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개인의 사생활도 되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십시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몇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김정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말 현재 46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식으로 봉급압류가 된 경우 말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가압류가 되면은 일단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세외수입 출납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본압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압류 확정판결을 받으면 아까 답변하신대로 하고요.
가압류와 본압류하고는 틀리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틀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압류는 몇명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게 통계정리는 안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영연
안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일단 가압류가 되면은 거의다 본압류가 되더라고요.
그 기간안에 합의가 되거나 취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생활보호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거나 지위가 놓은 사람이 부하직원을 보증을 세우는 경우나,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이 보증을 세워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불가피하게 가정경제를 꾸려가는데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그러는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철저히 되어야 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 공직자가 품위를 훼손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없는 도박을 했더가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선거직인 의원들이 본인들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경우나 조직의 힘에 밀려서 하든 행정조직도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동의는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선거직들만 공인으로서 당해야만 된다는것은 안돼죠.
그것 아니죠.
공무원들도 엄격히 말하면 공인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봉급이 차압이 된다고 하는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로 해서 차압이 되는가의 파악은 재무과에서 할 수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정책적인 앞으로 고쳐져야 할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아까 말씀 드린 압력에 의한 그리고 상하관계의 보증의 경우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사가 스스로 책임지고 갚아주던가 선거직으로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이 되든간에 선거직을 통해서 보증이 이뤄졌다면 선거직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안갚아 줄려면 책임져 주셔야 하고요.
또하나 공무원의 품위라고 하느나데 퇴근시간 6시가 지나면 사생활이죠.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한다가나 그것이 도박빛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나 가정을 건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여성관계로 인해서 부채가 있어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엄벌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사경제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은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개인 사생활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동의하고 공무원들도 보증문제가 제일 큰문제인데요.
재직증명 발급에 보증용 재직증명은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 줬는데 이제는 금융권에서 공무원을 보증을 공무원증만 첨부해도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병폐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안해줘야 되는데 해준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이 왜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이유는 공무원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희망은 승진을 바라보는 희망과 가정을 꾸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부가적으로 경제가 수반되어야 하는것이 공무원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공무원을 하겠습니까?
압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압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 받는데 50% 제하고 100만원을 가져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없어요.
아까 그런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좋지 않은일이 있어서 아니면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경우는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련 경우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상벌규정에 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제 감싸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식구 감싸지 않습니다.
행정도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우리 남원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항을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 드린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국장님!
제가 봉급차압을 한번 당하려다 말았어요.
제가 보증을 서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봉급차압을 공무원이 당했을때 보증을 친구나 상사들에게 보증을 서서 자기가 봉급차압을 당했을때 해당 공무원이 얼마나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원교육시에 이러한 사항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마도 공무원들도 공감하실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그 관련서류는요.
어차피 1주일동안 법적으로 보장된 감사입니다.
오늘 재무과가 끝났다고 해서 감사 다 종료된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중에는 열람할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재무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참석하에 열람하면 어떻겠습니까?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정을 잡아서요.
감사기간동안에 열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43쪽 입니다.
실·과·소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회식비가 이것 숫자가 맞습니까?
133만8,000원이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이강석위원
무엇을 드셨길래 금액이 많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직원이 현재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그때 인사무렵에 오고 가신분까지 다 포함하면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자주 하지 못하고요.
○이강석위원
전체적으로 가신분하고 오신분하고 같이 하셨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한번만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것을 드신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입회를 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강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많은 액수만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유류대를 많이 지출된것을 봐서는 차량을 많이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하나도 안들어간 차량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3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화물차 84가 1630호 운전원이 탁환택씨인데 기능직 이시고요.
산내면에 화물소형차 운전원이 기능8급 김종철씨, 금동의 화물차 세무7급 황의종씨인데요.
이 3대는 수리비가 없습니다.
연식도 오래된 차들이에요.
99년도, 96년도인데 이런분들은 차량을 수족같이 차를 아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굴삭기는 수리비가 없는데 유류대가 22만원이 들어간것 같은데 운행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차량인데 일을 하지 않고 세워 놓은것 같아요.
어차피 세워놓을 거라면 환경보호과에 이관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읍·면·동의 농로나 이런곳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경우에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차량중 수리비가 718만원이 들어가 차량이 있어요.
이 차량의 경우에 유류비 사용내역을 봐서는 다른 차량과 엇비슷하게 들어가서 일을 같이 합니다만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것은 사고가 났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하자가 있는것인지 차량도 2002년식이면 새차인것 같은데요.
이런것은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체크를 해보십시요.
무조건 수리비가 지급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감사부서로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감사부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비도 제대로 사용을 안할 수도 있어요.
안고치고 고친것처럼해서 증빙서류만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는데 많이 지출된 차 부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지출된것이 테일게이트 슬라이드면...
○이강석위원
우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차량부품은 잘 모르고요.
수리비가 많이 든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이나 용역에 수의계약하고 수의입찰이 있죠?
차이점이 어떻게 틀린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수의입찰은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G2B 전자시스템에다가...
○이강석위원
수의입찰이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입력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전자로 입찰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강석위원
전자입찰이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은요?
○재무과장 김정환
수의계약은 특수한 사업내용이나 1,000만원 이하를 견적을 받아서 특별한 자격이 있는 특허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의 계약체결시에 하는것은 무엇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1,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수의입찰이요?
○이강석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전부다 남원분 입니까, 아니면 관외사람들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사업내용에 따라서 남원에 기술이 없다거나, 업체가 없다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 발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관내업체를 합니다.
○이강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확·포장 설계용역인 경우 사업비 1,000만원 정도라면 우리 관내업체가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1,000만원이상 7,000만원 미만 수의시담 입찰은 남원 업체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일반업체입니다.
○이강석위원
용역관련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것이 한 90%정도 되는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외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이 자료를 가지고는 금방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이강석위원
대충만 하면...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 수의시담이라고해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원업자로 한정되어서 자격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저도 그래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상 유래없는 불황에다가 남원의 상권도 무너져 버리고 업자들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한건도 외부로 주시지 말고요.
과감하게 줘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은 구 군청사 관련해서요.
대부요금이 지금 적용을 보면 1000/50, 1000/2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차등해서요.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같은 3층인데도 1000/50이고 1000/25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이 저희 행정하고 연계된 그런....
○이강석위원
그러면 행정하고 연계된 경우에는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은 1000/25이고요.
민간단체거나 민간성격인 경우는 1000/50입니다.
○이강석위원
강한전북은 행정하고 연계된 단체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행정하고 연계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0/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정확히 판단이 안되어서 죄송한데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 주먹구구식이네요.
기분이 좋으면 싸게 임대료를 싸게 주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 제가 발령나서 온지 얼마 안되서 미뤄진것이고요.
건별 기준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구 군청사 담당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에 미납된 대부료는 없는가...
○재무과장 김정환
연말까지는 거의 체납없이 다 받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계약기간이 다행히도 2004년말이 많네요.
그러면 금년말이 지나면 새로 계약을 해야 겠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체납액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없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은 없고요.
금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4억8,300만원이 전년도에 체납이 되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노력을 해서 7,2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징수율은 2.9%이고요.
미납액이 24억인데요.
겨우 7,200만원 금년에 수금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0원도 못받은 실·과가 태반입니다.
노력을 안한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했어도 받을것이 없어서 못한것인지 어떻게 된것입니까?
과년도에 대부분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말로는 상당히 사무적인 문제나 세외수입을 납부를 해야할 납세자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난 11월부터 특별 징수기간을 두고 한달에 2번씩 부시장님실에서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할것은 하고 그래서 뺄것은 제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강석위원
과년도 세외수입을 2.9%를 징수를 못할바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든지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추적을 해서 받든지 해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봐요.
어떻게 3%도 안되고 2.9%를 받습니까?
1년을 독촉을 했는데요.
그러면 일을 했다고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작년도것은 아니고요.
누적된 체납액이기는 합니다만은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고 연말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8일부터 40일간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지방세는 읍·면·동하고 전직원 총동원하고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2억5,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세외수입은 2,700만원 징수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2번씩 부시장실에 직접 부시장께서 대책보고를 하고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결손할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결손한다고 해서 못받는것은 아니고 징수유예가 되는것이니까 그래서 체납액을 정리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석위원
노력을 많이 했어도 결과가 없으면 일을 안한것이에요.
과년도 체납액이 24억이나 되는데 50%를 받는다든지 30%을 받는지 결과가 나와야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지, 2.9% 징수했다고 보고를 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체납액 징수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지난번에 조영연 위원장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업을 지역업체에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가능한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분할발주 외지업체의 일시적인 남원이전 업체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이요.
○재무과장 김정환
1억이상 지역업체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외지사람이 전혀 입찰자격을 주지않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2,000만원이상 1억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로 대상을 합니다.
처음에 공고를 할때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업체이고요.
일정금액이상 1억이 넘고 전북으로 풀 수 밖에 넘는 사항들은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업체 발주를 할때는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고요.
경쟁입찰을 했을때의 나름대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소신껏 의심받지 않는 행정행위를 한다면은 소신껏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 이후 도내 평균 수의계약 발주를 한 자료가 나왔는데 무주군, 완주군이 수의계약을 최고로 수해복구공사 90% 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실적은 없고요.
우리 남원시는 수의계약을 하는 비율이 총 515건 수의계약 건수는 48건입니다.
그래서 9.3%로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 비율이요.
조금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시에 많은 수해복구공사가 발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남원시민이 많이 입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외지업체가 많은 돈을 벌어가 버렸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분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노무자를 고용했겠죠.
또 자기들이 장비가 부족했을때는 우리 남원지역 업체에 장비좀 가져다 사용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남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되었겟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려 2년동안 남원시의 수해복구공사가 제가 대충 알기로는 2,000억 정도 되었을 거에요.
2,000억중에서 겨우 9.3%만 수의계약을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죠?
행정에서 소신껏만 하신다면은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있는데 항상 건설업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유언비어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소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통계수치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추후로는 좀 더 담당과장이시니까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때는 정면돌파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17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공사내역과 하자보수 이행실태가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공사내역과 하자보수 이행실태의 개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설계를 해서 정상 시공이 된 이후에 생기는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하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이런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2003년도에는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 계약부서에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거든요.
2003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는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각분야에서 크고 작은 부실공사의 부분은 지금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이용실태가 전혀 없다는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고 통계수치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 대해서 도대체 신뢰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장님깨서는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부분적으로 있는것을 자체로 해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부서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각 실·과·소에 요청하실때 그러한 사항도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요.
적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때 어느 정도 믿음이 가는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어야신뢰를 갖죠.
이런 자료는 믿음이 안갑니다.
정말 이 자료대로 그렇게 되는 건설공사의 풍토가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 현황은 요즘 계속 직원들이 독려하고 읍·면·동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금후추진 대책은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산추적 해봐야 재산을 다 도피시킨 상태이고요.
오죽하면 세금못내는 사람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남원시의 경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사가 났더라고요.
도내 대출금 20년새 20배 늘었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이 남원시의 금융기관에 한번 자료를 취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남원시의 금융기관에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취합이 가능할지 확신도 없었고 업무에 부담을 드릴까 싶어서 안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조6,308억원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대출해 준것은 포함이 안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2조1,000억원, 군산시가 1조4,860억이 지역에 대출이 되어 있고요.
군지역으로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2,960억과 2650억 그리고 진안군이 1,96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과 익산시와 군지역의 대출의 비율을 감안해서 남원 지역경제와의 비교수치를 가지고 어림해서 추정한다면은....
장기간 그쪽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림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필요한 자료는 사실상 연체를 물고 있는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연체가 되는것은 완전히 살인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통 금융기관에서 7.5%, 신용대출 11.5%를 받습니다.
제 시기에 이자를 납부하기 못하면요.
이자가 19.5%나 23%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한 2-3년을 못내면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정도로 남원 지역경제도 심각합니다.
물론 남원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발주를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움은 지방자치단체부터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노력한 부분이 너무나 미흡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반적인 큰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3억9,000만원, 2003년에 4억6,0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년 7월말 현재 체납수가 29,247명 36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페이지 국정감사관련해서 김충환의 요구자료가 있죠.
이것 하나를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주민세가 1,922명이 7억3,400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922명이 전출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이런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세 체납액 대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7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줄였습니다.
주소만 두면 나가는 읍·면·동지역의 체납세들인데 적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지 않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수를 많이 줄여서 현재 통계로는 많이 줄었고요.
국세를 부과하면서 부가적으로 주민세 10% 받아야 하는 규정때문에 부과는 합니다만은 거의다 외지에서 근무를 하고 사업하고 우리 관내에다 주소를 두시는 분들로 그렇게 나와 있는대로 억단위의 체납액이 생겨서 아주 애로가 많고 골치가 아픈 세금중의 하나가 주민세입니다.
1,922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많이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특별징수기간에 많은 독려를 해서요.
○진병문위원
저도 세금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생각을 하면 안 짚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관리가 와서 집달리 붙이고 돈내라고 하면 형편이 안돼서 못내는 심정을 생각하면 결손처분해서 안받을 수가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만은 형평성이라는것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평하게 과세를 했기 때문에 납세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낸사람과 안낸사람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징수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139페이지를 보면 징수 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하셨는데요.
어떤면의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어느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직원이 대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는 거에요.
그냥 주민이 자진해서 납부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어차피 자신의 돈으로 대납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집에 한번 갈것을 두번 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무엇인가 주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행정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독려하기 보다는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렵지만은 시 행정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납부를 해주십시요라고 권유를 하면 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3,500대 9억7,000만원인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남원시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봤을때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세는 솔직히 노인이 거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을 것이고 결손가정도 있어서 체납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자동차세는 내야 되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독려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자동차세 관계는 3,50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여대의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받아들인 세금이 2억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7월 15일 현재로 작성된 자료가 상당히 3개월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동차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야간에 전직원과 읍·면·동 직원까지 동원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를 2회를 해서 100여개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고요.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만은 밤에 영치를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12월 14일 새벽 6시에 출동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소유하신 정도면 자동차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송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방법 이어서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될때까지 이 방법을 가지고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아마 자동차세는 시내가 많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같이 공조를 해서 형평성 있게 세금을 같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은 체납자가 자꾸 피하면은 그집 앞에서 날을 샙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차량을 7대를 전반적인 관용차량 운행 데이터를 보면 약 3억6,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약 9.7%를 재무과 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의 비용으로 소요된것 같은데 운행을 많이 하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많이 들것 아닙니까?
각종 세금징수하는데 그런데 많이 출장을 갔을텐데 실적이 적은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안하신것 같아서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저희과가 체납세를 받는 징수담당 부서인데요.
이런예를 들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번호판 영치뒤에는 사무실이 조금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영치해간 직원에게는 사무실이나 집에 위협하는 전화가 오고 저도 엊그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어차피 여기에 전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서울로 광주로 관외출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차량이 7대가 꼭 필요합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이차는....
○진병문위원
재무과가 남원시의 살림을 전반적으로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경우면 몰라도 읍·면·동은 1대 밖에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환
위원님들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고요.
대형버스도 있고요.
의전용 차량 등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차량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공개경쟁입찰, 수의입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구입을 한것이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방역약품이라든지 또는 조림에 사용하는 나무라든지 관목류 등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인 일반적 상식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은 객관성과 투명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은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입찰이라고 하는것은 여러사람이 견적으로 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은 수의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하는....
○진병문위원
아니요.
제기 113페지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수의입찰이 아니것으로 봤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특별한 경우에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전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에...
○진병문위원
117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117페이지는 수의계약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수의계약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0만원 미만만 수의시담을 하고 그외는 전부 수의입찰을 합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언젠가 산림경영과에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정도 하는 나무가 수의계약을 하면 11만원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급자재를 활용하도록 해라, 그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우리 예산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길게는 말씀은 안드리는데 보건소 약품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입찰식으로 제약회사에 입찰을 붙여서 하면은 약 10%나 20% 가격을 낯출 수 있어요.
저 보다는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국에 가서 물어 보세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10%-20% 할인해 주거나 약품을 그에 상응하게 주기도 합니다.
자칫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때 제가 시정질문에도 지금 우리 시청에서 공공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그후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항인데 구 청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가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보기도 안좋고 오히려 남원역이 이전하면서 오히려 지가가 더 내려갔습니다.
사전에 대안을 준비를 하셔서 매각을 해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것이 내 개인 사유지 같으면 매각을 해서 처분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관만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조영연
답변도중에 정정을 해드립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읍사무소가 아니고 구 남원시청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을 할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매각을 하는 관리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지금 3번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수의계약 대상자를 찾는 과정입니다만은 매우 큰 물건이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매각이 안되면은 다른방법의 사용방법도 행정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잘알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매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동안에 어떤 대안제시가 없었어요.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뜻밖에 내가 아쉬워서 팔려고 하면 제 값을 못받아요.
당장에 제가 매각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구 경찰서 자리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한전에 임대를 줘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한전사옥 신축해서 나가면 그것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것입니까?
이런 유휴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각종재산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수행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채가 있다고 하면 다르지만요.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공공청사 등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것은 과감히 처분하는 대안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업무보고 위주로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달청의 물품납품 관계인데요.
모든것을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관급자재는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가능한 관급자재는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앞으로는 지침이 변경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조달청의 관급자재를 조달하면 우리지역의 생산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지역의 생산하는 업체를 사용해 주셔야 할것 같아서 여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급보다는 사급에서 구입을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것 아닙니까?
○김병석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필요한 물품은 조달을 하지만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김병석위원
그것 검토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품목별로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조달만 원하는 품목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김병석위원
특수한 물품은 기존대로 하시고요.
지역에서생산된 물품은 가급적이면 전라북도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조달은 조금 지양을 해도 될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라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108쪽과 110쪽 잠깐 보십시요.
물품구매 수의계약 집행내역이거든요.
그런데 108쪽 하단부에 꽃도시 만들기 추진 화분구입 설치 11,183만6,000원에 수의계약 회사명은 고려 마이카, 그 밑에 축제분위기 연출을 위한 배너기 제작 설치 한일광고 등 지금 110쪽도 똑같거든요.
금액이나 납품일자, 계약일자 다 똑 같은데 서류상 오타입니까?
작성시에 오타난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요.
1,0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하는것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 제목, 금액, 날짜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서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잘못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같은 내용인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111쪽을 봐 주십시요.
92건의 21억7,387만6,000원의 부기는 맞는 겁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내용의 지출내역을 빼야 전체적인 금액이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2건을 뺴야만이 맞는것 같습니다.
예. 출력과정에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총건수가 몇건입니까?
이 92건이 2건이 중복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건수만 확인하면 나오니까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주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요.
지난번에 도하고 지난번에 안되었었는데 지금 다 끝났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다 끝났습니다.
○배종선위원
잘 마무리 지었죠?
○재무과장 김정환
등기완료하고 차액을 다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제가 2003년도에 한번 봤었거든요.
수의계약을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좀 한쪽으로 편중되게 계약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정업종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특정업종이 한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상대가 있는 경우는 조심스럽게 사업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눈에 띄지는 않는것 같네요.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기분문제 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안배를 하는 그런것을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고 서류에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미납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은 전출을 안하고 전입만 하잖아요.
남원시에서 지방세를 안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넘어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체크가 되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받든지 납부를 안하면 전입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동장치가 근본적으로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년전에는 전·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납부가 안되었을때는 제동을 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요.
주민등록상이나 통보하는 과정에서는 제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 전입만 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됩니다.
○배종선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요.
국민이 납세의무는 있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납세의무도 있지만은 주거이전의 자유도 있거든요.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이라서요...
○배종선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면은 할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동백물산 문제는 산업진흥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향후 앞으로 지난번에 도축세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타부서 소관이지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haccp시설에 4억 정도를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동백물산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 되어야 하겠죠.
명칭이 바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구 동백물산에 대해서 업주가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축세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찾아 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해 줬다고 하는데 실적도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런 애로사항도 수렴도하시고 관계부서에 서로 연락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그렇게 해서 세금도 안밀리게 하고 한번이나 두번정도가 밀리게 되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혹시 무슨일이 있는가 정보라고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관련인데요.
4건을 포함해서 92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전산출력인데요.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포함해서 92건으로 자동으로 집계된 통계인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중복된 2건이 빠지면 90건이란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러죠.
2번 입력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통계가 틀리게 작성이 되겠습니까?
계산상의 실수인것 같고요.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고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김정환
다시한번 확인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재무과 감사가 끝난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께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도 안하시고 애쓰십니다.
제가 아까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강석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재산관리담당도 자리하고 계시죠.
두분이 철저히 관리감독하셔서 이런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떤 사항을 지양하란 말씀이십니까?
○김길호위원
지금 연식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차량도 적게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리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김길호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까 그 문제는 감사부서에도 모순된점에 대해서 차량의 수리비가 지출되는 차량이 있고 안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김정환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것 같아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시청사 관련인데요.
관리계획을 내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관리계획 매각승인이 나면 1년이나 2년 경과후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다른 사안은 변경이 되어서 한번 승인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관련 아까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유휴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광우 과장님 계실때 검토를 했었어요.
2005년도 말까지는 종합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가 유휴청사가 남원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남원시 재산으로 활용을 해야 겠지만요.
지금 무계획적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줘서 나중에 정말 복잡합니다.
나중에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요구할때 잡음없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실무담당이나 직원하고 연구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남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지역경제란 외치지 마시고 거기에 아마 구 군청 청사에 30-40여개 단체가 입주해 있을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시에서 공동화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시의 유휴청사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그런 단체들이 월세나 전세로 일반건물에 임대를 하게되면 공동화는 막아지지 않을것 아닙니까?
정말로 남원시장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남원시장 들어오고 6년만에 정말로 형편없이 되어 버렸어요.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장실에 와서 청사얘기하면 그냥 임대해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초래된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적으로 연구해보시는 계획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동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혹시 효산콘도의 세금관계 재무과하고 관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지방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 추진되고 있죠.
5억3,000만원 정도의 많은 금액인데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것은 다 했습니다.
금년간에 영업정지가 이뤄지고요.
거기에 동산 압류된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당히...
○위원장 조영연
일부에서는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산콘도 우리가 알아본 결과 국세는 하나도 안밀리고 있어요.
지방세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감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는것도 한계가 있죠.
과감하게 하세요.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공무원 압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003년 5월 19일 공무원 청렴유지등에 관한 행동강령이 나왔죠?
금전의 차용금지 등 채무보존의 제한을 보면 부칙에 이 강령은 2003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고 상당히 강제규정을 두었어요.
향응, 금품, 인사관리 등 이권개입, 알선청탁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 청렴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을때는 강령 15페이지를 보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뤄진 사안들은 불문에 부친다고 하지만 이후에 일어난 사안에 단지 한번이라도 거론을, 꼭 징계를 하라는것은 아니지만요.
정말 강령대로 시행해 봤었는지 이것은 김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가시기 전의 얘기입니다.
감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기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은 의무적인 사항이네요.
그런 봉금압류가 되었을때는요.
정부나 자치단체나 이런 법만 만들면 뭐해요.
법을 준용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이뤄져야죠.
강령이 법은 아니지만 이런 강령이 정해졌으면 이대로 시행을 하세요.
지방세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지방세 관련 담당자들 특히 고생하시고 읍·면·동직원 참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어떻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냈는데 가서 강력하게 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런 소수의 불만을 가지고 우리의회도 마찬가지만 일반 시민이라든가 행정에서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한두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어떠한 사항을 반영시키고 주입시키려고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 수고하시는데요.
차량을 보니까 주차장에 차를 많이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이 인도명령이라고 직원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인도명령은 우리가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공매가 전제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번호판 영치를 해서 세금을 내면 돌려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원망과 그에 따르는 고통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협박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있을 것입니다.
굴하지 마시고 업무의 차원을 따라서 열심히 더 지금보다 박차를 가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지방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당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특별한 그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주시는것도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때 실제 현장, 주변의 의견, 전산에 확인된 사항 등 재산이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도 해주세요.
못 받을 세금을 억지로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리에요.
사람을 항상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도 생각을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양심은 괜찮은 분인데 그러나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된다고 하면 심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는것이 타당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에 일반경쟁입찰이 되어 있으니까요.
적어도 5년이나 10년전에 입찰방식에는 헛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리관이 입찰의 예가를 쓰는 경우에 상당한 헛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때는 단 1%의 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세요.
없는것 같은데 개연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없죠.
그런데 재무과장이나 경리담당이나 관련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가끔가다 오해의 소리들이 많아요.
오해의 소리라고 하면 업자들이라든가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수주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사람한테 가면 불만을 가지고요.
그런것도 감안한다고 하더러도 오해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의 차원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과 수의입찰이 있죠?
수의계약은 아마 투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이니까 몇건 되지도 않을 거에요.
얼마 안돼죠?
○재무과장 김정환
몇건 안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소신껏 하십시요.
다 남아도 1,000만원입니다.
수의입찰인데요.
투명하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조영연
적격심사를 여기에서는는 안하고요.
이렇게 일반업체와 전문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업체가 적은 업체 예를 들어서 5개, 6개, 10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에 관련된다고 해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타지역도 우리시와 유사할거에요.
우리시가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민선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것이 건설업계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정규 시장 퇴임 무렵에 70개에서 80여개 되었던 건설업체가 지금 한번 조사해 보십니다.
우리 최진영 시장님 재임기간에 거의 100여개 이상이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언발란스가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우리 행정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에요.
적절한 공급과 수요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러지 않는데 남원에서 소화할 수 없는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이뤄지니까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는 행정을 자꾸 흔듭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소신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것을 얘기를 하면 와전이 되어서 기사화도 되고 기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업체가 많이 늘었고요.
조경의 경우를 예를 들면요.
조경공사가 10개 미만일 겁니다.
2가지가 있는데 식재업이 있고 식재공사가 있고 조경설치공사도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합쳐서 10개가 못될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8개 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6개 입니까, 아니면 8개 입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8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한분이 거의 매월 1개의 공사는 아니지만 겨울공사를 제외하면 정기적으로 공사를 하셨네요.
크게는 7,000만원부터 적게는 2,000만원까지의 금액의 공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숫자가 적은지역에서 입찰을 해도 이분이 운이 좋거나 이분이 면허를 2개를 가지고 있네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요.
이분이 많이 수주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 100% 잘하고 있습니다.
왜 오해가 되는가 그 이유는 이분이 우리 시장님 당선하시고 나서 아마 건설회사가 만들어 졌죠?
시장님 당선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고 그 뒤에 만들어 졌고 이분이 살고 있는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 행정이 힘든겁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떳떳하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우연찮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불만스러운 의견을 얘기를 하면 조경설치공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해서 건전한 경쟁을 하십시요라고 떳떳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슨말인지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많습니다.
본청을 포함해서 읍·면·동 포함해서 많은데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음주를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험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해서 남원시 산하 공공근로요원 등이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공공연하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일을 시켜요.
시킵니다.
만의 하나 그래서 큰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거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고 그사람를 상대로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경우 동사무소나 일반 실·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중일때 어떻게 대처하실거에요?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험은 어떻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험은 물론 가입을 해야 하고요.
민·형사에 관한 문제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험을 가입할때 포괄적인 보험이 필요해서, 즉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원이라도 비정규직원이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운전자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당연히 운전을 규제를 해서 운전을 해야할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일이 없길 저는 희망을 하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을때 공공근로라든가 비정규직원이 사고를 냈을때 가령 우리시민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형사사건의 관계가 논쟁되었을때 원만하게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남원시가 상당한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따라서 공공기관의 차량의 운행은 정규직 공무원이 운행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주시길 촉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를 받으려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보편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경리부서이고 세금을 부서이기 때문에 힘드시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더 남원시를 노력해 주시고 힘든 사안이 해서 공유재산 같이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중지)
○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