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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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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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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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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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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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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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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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사실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려야만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사랑의 도시죠?
    사랑의 남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외지에서나 남원에서도 남원하면 사랑의 남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춘향골 남원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랑의 도시...

○위원장 조영연   사랑의 도시라는것을 과거에는 그런것이 없었는데 최진영 시장께서 처음으로 사랑의 도시라고 명명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이 지금 몇년이 흐르면서 남원의 모체가 되었고 주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사회에 공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랑의 도시 남원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문화 도시라고 해가지고 선포식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여서...

○위원장 조영연   알고 계신 범위내에서...

○위원장 조영연   과학문화도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이미지 구축, 문화혁신 측면에서 과학문화에 대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과학문화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시민과 학생과 또는 학교가 참여해서 이것을 뿌리를 내릴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국에 과학도시가 몇군데가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전북에는 남원하고 전주하고 한곳이 더 선정되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남원의 사랑의 도시가 오늘을 기점으로 또 과학문화도시라고 바뀐다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과학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근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한국과학문화재단 비영리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요.
    기초적인 과학 인프라 구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18개 도시를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원처럼 거창하게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주시에는 했습니다.
    전주시청 강당에서 간단하게 기념식을 했어요.
    남원시는 가는곳마다 마치 거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인양 필요도 없는것 우리 지역에 이것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대덕연구단지나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라든가 지역기반이 있는곳, 기초과학이 있는 초등학교때부터 기본적으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곳에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말이에요.
    연간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원장 조영연   들어보세요.
    500만원도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주민자체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 심사를 하여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많이 오면 예산 몇천만원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행사하는데 프랑카드 제작하고 인원 800명 동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동원하고 남원시장은 이런짓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경고하는데요.
    이런 행동들 이젠 시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밀어주는것 같은 이런것을 유치를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거창하게 유치를 한것처럼 지금 사랑의 도시 남원이 오늘을 기해서 선포식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방문하는 곳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말 대단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적어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잖아요.
    사랑의 도시 남원이 과학문화도시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불려야 할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랑의 도시는 남원의 캐치 프레이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고요.
    과학문화도시는 그것과는별개로 우리 생활속에 과학문화를 정착시켜 보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렵게 확보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엇을 어렵게 확보를 해와요.
    이것이 행정의 한계입니까?
    과학문화재단에서 사람도 몇명 되지 않고 남원에 내려와 있는 재단의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전주시의 최고의 책임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전주시는 그냥 조용하게 합니다.
    남원같이 이렇게 떠들썩 안해요.
    적어도 감사를 하기전에 제가 이것을 경고하는것은 이제는 남원시민들을 정무직이고 남원시의 행정의 수장인 남원시장의 사고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유인해서 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결코 자기의 허물이 벗겨지면 정말 추한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의 지역경제나 남원의 문화발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남원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때 전망있는 사업이나 이런 구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줍니다.
    남원에 전혀 도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과학 기자재도 학교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반도 없는데 남원이 과학문화도시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연간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것이 무엇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할 계획일 것입니다.
    우선 18개시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장 조영연   우선 18개 시지역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조용하게 이렇게 이뤄져야만이 되지, 시장께서 다니는 곳마다 마이크를 잡고 거창한 예산 확보를 한것처럼 하시면 적어도 남원시정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앙에 확인한 자료이니까 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민원담당입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시민들의 거울 얼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이 어디서 열렸죠?
    소년체전이 어디서 열렸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충주입니다.

○진병문위원   자매결연 선수단은 어느 지역이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이게 전국 소년체전...

○진병문위원   자매결연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대구광역시 씨름단과 저희들이...

○진병문위원   대구 달성구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아니요.
    대구광역시의 씨름단이 여기 왔을때 저희들이 격려를 해준것이고요.

○진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씨름선수단이 와서 격려를 해준것은 좋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홍보도 되고 물론 우리시에서 자매결연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격려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까지 제공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적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중에 식사비를 제공을 하다보면은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줘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식사는 물론 우리지역의 관광도 시켜주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는것 까지는 좋은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보탬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예산의 항목으로 판단이 되지, 이렇게 집행하는것이 좀 지양하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복지 등 이런곳에 사용하고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물론 대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구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쓰임새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보고 격려하고 물론 간단히 음료수를 제공하고 이럴수는 있습니다만은 식사까지 꼭 제공을 했어야 하는가...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캐릭터상품은 꼭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연말 가까이 되면은 각종 평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도 잘 받고 다음 업무추진에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진병문위원   예.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전직원이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다음은 11페이지 유기민원 사무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보면은 17,26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종합민원과가 7,351건으로 제일 많은데 주요 민원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주로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러한 것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이의, 진정, 질의 185건은 시민들의 불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지에 내용을 붙여 놓았는데요.
    이의신청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말하자면 각과별로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것, 허가를 요구하는것 등이 있는데요.

○진병문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허 36건, 취하 140건 등 유기민원이 176건이 있는데 내용사안별로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불허는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불가사항을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농지원부는 관할구역안에서 교부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할구역이 아닌 남원시에 전산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타 직결민원으로 관외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이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불가처리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병문위원   물론 법과 조례는 지켜져야 겠죠.
    그런데 이제 경우데 따라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 시행이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어떤 민원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실시를 해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긍정적이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민원신청 17,267건중에서 176건은 우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만은 17,100건 정도가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된것은 본래 민원이 발생이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 어떤 행정상의 착오나 실무진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제가 다른실·과의 업무까지는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해당 실·과·소에서 그것은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이지만 대략적으로 전임지에서 처리했던것과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한것은 가능한데 처리가 안되는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사실은 어제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건축문제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시달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해 드리고 나중에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민원을 해결해줘도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연찬도 많이 시키시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더 주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농촌에 보면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축사, 건축민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은 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잇는 문제점들을 좀 많이 챙겨 주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안하고 또 우리 시정에 무엇인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종합하는 과로써 각 부서에 직원연찬과 그다음에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허처리를 할 경우에는 민원실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많은 연찬의 기회를 주시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 내역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개별공시자가는 금년에 몇% 인상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남원지역 공시지가 상승율이 2004년도 13.7% 상승이 되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6%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평균 13.7%입니다.

○진병문위원   18.6%는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13.7%인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인상율 부분이 중요한것이 아니고요.
    농촌의 지금 최고로 많이 오른 전, 답 대지 등 최고로 많이 인상된 지역이 몇%가 인상되었습니까?
    펑균말고 최고로 많이 인상된 지역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남원에서는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22%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요.
    이번에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도 현 시세가 형성이 안되고 내려간 지역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니까 이런 내용상으로는 속빈 부자격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가계에 압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지가 현실화율이 건교부에서 지금 공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 평군이 76%입니다.
    저희들 남원시는 73%로 비교적 하위권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인근지역만 하더라도 17%내지 20%씩이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7%를 인상을 했는데요.
    현실화율을 가지고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까지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6%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던것이 13.7%로 대폭 인상이 되니까 주민들로써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정부의 이런 시책에 의해서 과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현살화율을 2005년또 까지 100% 현실화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익히 잘 아시고 계시니까 중복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교부에서 일조를 했죠.
    도시지역은 사실상 지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사는 하향산업인데 농촌의 생산적인 소득요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라든지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이것이 대폭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지가상승을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도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셨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사들과 진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평가사들이 남원에서는 지가상승율을 높이지 않으려고하다 보니까 토지평가사들은 건교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건교부에서 왜 남원만 이렇게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느냐고 상당히 질책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것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토지평가사들하고 토론을 했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왜 대폭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하느냐,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분들은 건교부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을 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길래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는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기 평가사ㅡㄹ이 작성해 놓은것을 심의하는데 다시 수정한다는것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모든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류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촌에 토지가 일절 매매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농촌에 대한 발전적인 전망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했던 개별공시지가 산정할때는 토지평가사들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떤 지역에 형평성이 있게, 예를 들어서 도시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하고 지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은 농촌지역은 오히려 토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광대지도면을 마을별로 다 배부를 다 완료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권장할만한 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참 좋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많이 획대해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행이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자연마을까지 미리 배부가 되었고요.
    훼손이 된 부분은..
    지난번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관 관리를 잘 하고 하는것은 주생과 산동의 사례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연말안에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요.
    저희 종합민원과는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분기별로 1번씩 관리를 해서 훼손된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배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참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요.
    본인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쪽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가 있는데요.
    1년동안 전혀 조정한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일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을 처리의 적부를 판단하고 조정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이 없고 민원실무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민원처리가 1년동안에 17,000건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할 정도의 민원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죠.
    실무위원회에서 다 협의하고 검토를 할 수는 정도고 사안이 중요한 사안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말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없었다는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밑에서 정지작업을 해버린 그런 경우는 없었느냐 저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저희 남원시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심의대상이 있거든요.
    심의대상이 있는데 실무종합위원회에서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것에 대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예를 들어 인·허가 민원, 불허에 따른 민원,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이런것들을 심의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까지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옆에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병원건물은 우리 남원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시에서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어떤사람들에게는 기부체납을 강요해 가면서까지도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병원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물론 적합한 법절차에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는 해주었겠죠.
    그런데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줄 정도로 인도를 점유해서 병원을 신축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또하나 일정한 건물을 짓으면 주차장을 꼭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뒷쪽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하게 하는것 보다는 앞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게 하면은 시민들이 이옹하는데 불편을 덜 겪을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닌가하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에게는 기부체납을 강요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서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허가 사업을 한다는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보는 체감은 힘 있는자는 일을 해결하고 힘 없는자는 항상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용을 받는다는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건축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했다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岵뺐�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것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정절차를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내과 문제는 저희들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사도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건축과장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이런 표현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간곡한 표현도 해봤는데 개인의 주장이 너무 거세가지고 도저히 역부족 이었다는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면 나중에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패소할것 같으니까 허가를 해줬겠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근본적으로 막가면 그렇게까지 가겠죠.
    바로 그 부분에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마음이 여리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여러번 얘기를 하면 본인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권유를 했었는데 보건소와 우리 건축분야, 행정분야까지 합동으로 수차례 걸쳐서 개인적인 친분까지 동원해서 권유를 했었는데 어려워서 안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건축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가상승에 대해서 최고 인상한 경우가 22%라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김병석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대강면이 제일 그동안에 현실화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

○김병석위원   대강면이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실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농촌보다도 시내가 더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가상승이 물론 건교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은 13.7%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것 같아요.
    인근지역보다 더 적게 인상되었다고 그러셨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이 현실이라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내지역에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상을 해놓고 나중에 세금을 못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집을 세금으로 대신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경기가 안좋아서 토지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서 세원확보랄지 이런 종합적으로 국가시책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로 부터 상당히 저항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소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인상율을 좀 낮춰주기를 간곡히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업부영역내에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판단하는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는것이지, 무턱대고 우리들의 사정을 들어주는것은 아니거든요.

○김병석위원   알았어요.
    앞으로는요.
    지가상승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내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세금가지고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것에 대해서는 농사짓는분들도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모르고 지금 시내지역의 영세한 시민들, 지금 시내에 살고 게신는분들이 대체적으로 80%가 어렵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세금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거에요.
    앞으로 지가상승이라고 하는것이 임의대로 조정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야 할것은 아닌가 저는그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국가의 모든 정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시책의 방향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것 우리보다 더 어려운곳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죠.
    누가 할겁니까?
    시민들이 할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토지평가위원회에 우리 진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토지인상율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일단 첫번째 회의는 유예까지 했었습니다.
    더 내려달라고 해서요.
    그 당시에 토지평가위원하고 평가사들하고 상호간에 고성이 오고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토론을 했고 그 회의를 유예를 시켜서 다음에 회의를 해서 이 인상율을 결정을 한것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습니다.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중앙정부의 뜻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도 제일 낮게 지가를 인상할 지역이 남원이엇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보충질의 이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골이나 시내나 할것없이 남원지역의 부동산이 상향입니까, 아니면 하향추세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부분적으로는 하향추세인 지역도 있고요.
    상향되는 지역은...

○이강석위원   상황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가 잘되어서 여건이 좀 좋아졌달지,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런지역 아니고는...

○이강석위원   그것은 특정지역 1%도 안되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죠.

○이강석위원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시골지역에 도로가 끼고 있으면 평당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갑니다.
    전라도 특히 남원지역의 경우는 논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이요.
    날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지역 눈치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다른지역의 눈치는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건교부에서...

○이강석위원   그리고 건교부 핑계대지 마세요.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 상향조정신청자가 많아요.
    아니면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자가 많나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죠.

○이강석위원   많죠.
    그것이 우리지역의 단면이에요.
    공시지가를 올린것에 대해서 불만이다는 것입니다.
    올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연관관계가 있다든지, 담보제공을 하려고 대출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남원지역에 경제도 어렵고 상권도 다 붕괴되어 버렸고요.
    이제는 살길도 없는데 무조건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냥 올리는것 아니에요.
    후속조치로 토지관련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에요.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거에요.
    전국 평균은 �s% 인상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전국평균이 17%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은 몇% 올렸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13.7%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지역과 비슷한 인근 김제나 정읍은 몇% 올렸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김제는 1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은 하향조정이 137명, 상향조정에 65명이 조정이 되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의신청 내용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 불만의 단적인 표현이까 앞으로는 내년도에는요.
    공시지가 인상하지 마세요.
    조정하세요.
    강력히 거부하세요.
    정부의 방침이라도 하지만 우리시민이 살아야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공시지가 문제는 건교부 법으로 명시된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원시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것 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정말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셔야죠.
    강제적으로 안할수는 없지만요.

○이강석위원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하는것이 권고안입니까, 아니면 강제규정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그런 조정을 할 수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현실화율을 몇% 하라고 행정지시를 합니다.
    저희는 현실화율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정을 할 수있다면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시민이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3%도 엄청난 액수에요.
    그냥 한 2%내지 3%정도만 올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사를 조정을 해서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국비와 우리 시비를 합쳐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표준지가 작년에 2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개별공시지가에서 표준지 자체를 가격을 조금 하향을 했어요.
    그래서...

○이강석위원   지금 시내지역에 주택매매를 할 경우에 공시지가로 팔려고 해도 공시지가 가격도 못 팔아요.
    팔리지 않습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공시지가로 팔려고 부동산를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또 올라간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진위원님께서 토평 심사위원으로 들어 가셔서 그 현실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가는 우리 진위원님도 게셔서 진위원님이 직접 회의를 참여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해서 첫 회의는 유예시킬 정도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길 바라고요.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격의 몇% 까지 공시지가를 인상하려고 계획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정부안은 현실화를 100% 하자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100% 현실화를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못하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것이 2005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타지역은 그렇게 다 접근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전국평균이 76%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희지역은 73%입니다.

○이강석위원   73% 이라고요?
    전국 평균이요?

○이강석위원   남원지역이요.

○이강석위원   남원지역이 73%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리고 전국평균이 76%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행정통계는 저는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이것을 공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공포를 해야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가를 나와서 하는데 우리한테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고 상당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자료가 전국 평균이 76%인줄 알았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공시지가가 잘사는지역, 요즘 신행정수도 때문에 충청도의 땅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지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원지역은 땅값 인상요인의 가능성이 눈에 보입니까?
    아주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땅값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인상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공시지가만 계속 올리지 마시고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올리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애쓰십니다.
    지가상승자료 대강면에 22%를 김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감사나 업무보고때 반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다 맞다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내수경기가 좋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공시지가를 다 많이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공시지가하고 부동산매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반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긴축적경제와 팽창적경제의 원리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공시지가를 하시 말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의 요구사안이고요.
    지가상승율을 최소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침이 100원짜리땅을 왜 공시지가를 50원으로 책정을 했느냐, 현실화를 해서 100원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그대신 세율로써 조정을 해주겠다고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은 간단히 끝나는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원시만 하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것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다른지역 보다는 지가상승율을 낮게,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노력하신것은 아는데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감사나 업무보고 하는과정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까 대강면에 22%가 인상이 되고 금동이나 왕정동에서 10%나 5% 올랐다는 공시지가 관계는요.
    과거의 공시지가의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느면에 22% 인상되고 시내권 지역에 10% 인상되는것은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시내지역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어떤 균형적 조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농촌이나 도시를 떠나서 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같이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터미널옆 신축건물 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할만큼 안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행정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권고안 밖에 못해요.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러나 권고안을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수용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진자들이, 힘이있는 자들이 더 그런것을 안들어주는 사회풍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부체납의 경우도 정말로 서민이나 중산층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해줘요.
    힘있고 권력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안해주는 현실이 더 안타깝죠.
    종합민원과의 명칭이 기존에 시민봉사과 였어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종합민원과로 명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2층에 허가민원실하고 종합민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가민원실은 완전히 허가만 전담하는 겁니까?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건축직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용어는 별개이지만은요.
    주민자치과에 있는것이지만 시장실옆에 있는 직소민원실인가요?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허가민원실의 개념의 정의, 즉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종합민원과는 민원업무와 호적, 지적, 부동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것이 종합민원과이고요.
    그 민원실내에 건축지원계와 차량등록계가 있는데 유기민원이 아닌 창구 즉결민원 위주의 부서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는 유기민원도 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배부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창구 즉결민원을 주로 처리를 하는 곳이고, 2층에 있는 허가민원실은 주로 건축과의 인·허가업무인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기민원하고 무엇이라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창구 즉결민원이요.

○위원장 조영연   즉결민원하고 유기민원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조영연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봐야 겠어요.
    현직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말 그대로 종합민원과는 종합적인 남원의 민원문제 등 여러가지 민원을 다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행정직이 과장으로 계셨을때 과연 건축분야나 일반 인·허가문제에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는 담당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것이에요.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하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1층 시장실옆으로 가서 해결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허가민원실로 가야 하는가, 종합민원과로 가야할 것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내부적인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너무 남원시는 과의 명칭이 자주 변하니까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일원화도 안되고 있어요.
    적어도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업무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직소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직소민원담당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신적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도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지사 직속기관으로 결재도 지사의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서 민원을 처리를 해주는데 저는 직소민원실의 존재가 우리 도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고 소신껏 일을 했던 사람인데 직소민원실은 별도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못한 부분은 직소민원실을 시민들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 생각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에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적어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도에 직소민원실에서 근무하실때는 순기능로만 보였는지는 몰라도요.
    물론 공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직소민원실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문제를 재고 있는 상태보다는 정무직이라든가 선출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크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처리를 빨리빨리 독려해서 해결해 주는 장점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면에서 긍정적인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허가민원실 관계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전적인 정의를 봐도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하면 �煞痼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민원과에 건축과가 들어가 있죠?
    따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2층 허가민원실이요.

○위원장 조영연   건축과는 이미 허가가 나서 건축물이 된 상태에서 지도 단속하는 그런 분야로 한다든가 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롤플로터, 평판로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 그런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2002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그 장비들 현재 문제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업그레이드 관계는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장비들이 상당히 성능이 용량이 많아지거나 커지거나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철도노선 통·폐합 했죠?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당초 1안으로 철도부지로 되어있던것이 2안으로 바뀌면서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평을 해줘야 할것 아닌가 해서요.
    1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합병이 완료가 되었답니다.

○배종선위원   다 완료된것은 아니죠?
    안되는것이 아닌데 담보제공이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 부분입니다.

○배종선위원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부분이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철도부지 합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민원행정직무교육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교육횟수가 38회에 걸쳐서 하셨네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종합민원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죠.

○배종선위원   제가 만약에 민원인라고 가정했을때 제가 지금 종합민원과에 가서 지금 거기 도우미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도우미 계시죠.
    거기가서 제가 민원인라고 가정해서 제가 시청에 무슨과를 찾아가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또는 종합민원과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적계나 자량등록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우미한테 담당부서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라고 했을때 지금 도우미들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간단하게 민원실내에서 처리가 가능한것은 그쪽으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유기민원이랄지 실·과·소 등 다른부서로 이동을 하시는분은 몸이 불편하신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안내를 해드리고 건강하신분들은 몇층 어느쪽에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11월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 공무원들 서비스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항공사가 가장 친절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업체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번 일반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에만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3층이나 5층의 직접 해당부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무슨일로 왔습니다라고 했을때 직원들이 저똑으로 가보세요라거나 저사람이 담당자에요.
    이렇게 손가락질만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한테 가보세요라고 턱으로 가리키고 이게 지금 친절교육이고 남원시청 공무원들 교육의 결과입니까?
    적어도 일어나서 무슨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분들이 계서서 전체 잘하는 직원들 욕을 먹는 겁니다.
    친절하신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어나서 무슨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여쭤서 해당과 담당자에게 인계를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선 민원인이 앞에 보면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권한뒤에 민원인이 앉으신뒤에 무슨 용무로 오셨는가를 묻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앉으시게 한 뒤에 그렇게 묻도록 하고 있고 자기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요.
    그 민원인이 처음에 민원인을 대면한분이 그 민원인이 무엇때문에 오셔는가를 메로를 정확히 해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때문에 가보면요.
    세군데 가면 세군데 가서 반복된 얘기를 계속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쓰면 메모로 체크해서 담당직원에게 넘겨 주면서 이런 민원때문에 민원인이 왔다고 전달해 주면 민원인은 한번만 말하번 끝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열번을 가면 열번을 다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설명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지금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종선위원   앞으로 그런 체제로 좀 바꿔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한번만 얘기하면 직원들이 메모를 다해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봤을때 민원내용을 바로 알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의 체제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9쪽에 보면은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캐릭터 상품을 어떤 구입을 하셨나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니까 11월 10일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캐릭터 상품이 있는데 공시지가 업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아까 저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못들으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각종 평가들이 옵니다.
    남원의 지역특산품도 홍보도 하고...

○배종선위원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중에 마이크로필름 29롤 용량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CD 같은 경우에는 전산업무라든지 호적업무라든지 거의 전산으로 다 이뤄지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CD-RW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CD-R를 사용합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용은 CD-R를 쓸 수 있지만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배종선위원   수시로 기록을 변경해서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CD-R은 못 씁니다.
    CD-RW를 써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읽고 쓰고 그래야 되기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용량으로 저장을 할때에 단순한 용량의 경우에는 CD-RW로 저장을 계속 저장을 늘려가는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관리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일반보관용은 그냥 CS-R만 써도 되는데...

○배종선위원   또 백업용이 따로 있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백업용은 CD-RW를 써야죠.

○배종선위원   백업용은 계속 저장을 해야니까 CD-RW를 써야 겠죠?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직원들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연찬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답변이 종결되고 난 뒤에 본인이 종합질의를 하면서 회의를 마칩니다.
    따라서 간단한 보충질의가 있다면은 몰라도 여러가지 질의는 위원장인 제가 좋합질의를 하고 나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병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성권 의료재활담당입니다.
    이형옥 가정복지담당입니다.
    황혜숙 여성업무담당입니다.
    장규열 청소년아동복지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게이트볼장 운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완료한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기 설치완료된곳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창호설치에 3개소가 창호를 3,000만원씩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지면 게이트볼장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현재 9,000만원이고요.
    덕과면 게이트볼장 창호시설은 7,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000만원인데 시비에서 지금 1,000만원, 도비 4,000만원 도비확보후에 다시 내려온것이 2,000만원해서 총 80,000만원입니다.
    송동면 게이트볼장 창호시설은 6,0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2003년도에 1,000만원이 되어서 총 6,000여만원의 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지라든가 사매, 이백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호시설이 안되고 위에 집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창호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 집만 상태이지 창호시설은 아직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게이트볼장을 집을 신축을 하고 창호시설을 한다고 하면 1개 게이트볼장을 사업비는 어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추가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소요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은 5,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거의 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보면 물론 부지를 확보를 하고 사업비가 금지 같은 경우는 약 9,500만원, 덕과는 8,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5,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역별로 틀리고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인상 조정이 된다면 실무진하고 검토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노인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노인만 게이트볼을 하는것이 아니라 부녀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산하고 산내 등 2개소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1개 면지역당 동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도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도에서 산동면 게이트볼장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도에 투쟁을 해서라도 도에서 상당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타 시·군은 많이 지원되는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군 지역을 보면은 저희 남원시보다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산동이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했습니다만은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그 주위를 게이트볼장만 전천후로 설치한것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에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은 면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보조를 더해서 노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보절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구입을 하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1개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면에 1개씩 설치가 되고 물론 동지역도 되어야 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력해서 저희들 관내에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일도 잘하시고 도에 인맥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남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큰마을을 무슨 사업이든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열정을 다해서 더욱 분발해서 우리 남원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나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조영연   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차차차상위까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차상위관리 대상자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보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게 9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9월에도 하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한 사항하고 의료차상위 관계도 보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올해도 보고를 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정상적으로 보고하라는 기한에 올라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나중에 올라간 내용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금관리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것이 개선이 되어서 7월부터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과 기금이 4종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4가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배종선위원   현재로서는 일단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단은 결산검사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치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추적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시기에 닥쳐서 허둥지둥 하다 보면 또 기금조례라든지 운용계획이 충분히 준비가 못된 상태에서 하면은 어려움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만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그 일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원금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이자발생에 관계된것으로 해서...

○배종선위원   기타 수익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자 수익금 발생에 대해서 사용합나디.

○배종선위원   그러면 가령 2004년도의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금을 보면은 1월에 만료가 되는것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4월, 7월 등 만료기간이 다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다 틀립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회계를 12월말 기준으로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1월에 발생하는 수익금도 있고 그러면 2003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이 1월에 정산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2004년도 7월이면 2003년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해서 수익금이 발생될 수도 있고, 12월에 가면 12월에 발생되는 수익금도 있는데요.
    2004년도에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사용하는 운영계획에 의한 사업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이자발생이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예상수치로 잡아서...

○배종선위원   가상수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상수치로 잡아서 저희들이 만료시점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배종선위원   만기도래일 시점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상을 잡아서 사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제 의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저희가 일반적인 남원시의 모든 예산은 가상수치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작년것을 비교해서 어느분야에서 인상과 삭감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기금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거에요.
    기금에 대한 수익금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몇%라고 하는 이율이 물론 중간에 변동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고 확정금리로 가는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함꼐 간부회의시에 각종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금은 만기도래일을 9월로 잡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봤을때요.
    그러면 왜냐하면 기금관리를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12월말일에 만기가 도래가 되어가지고 수익금이 1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미 전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올해 12월에 수익금 발생을 예상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이미 집행을 해버립니다.
    아직 돈을 안들어 왔는데도요.
    기금에 발생된 수익금 들어온 범위내에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돈은 가상치로 해서 갔다 썼는데 어디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금에서 가져다 사용한것이에요.
    원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기금분야의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 12월 13일 기금운용계획승인시 하는것이 회의 관례상 좋을것 같고요.
    기금이 잘못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전반적으로 회계연도를 12월 31일로 본다면 9월에 기금만 별도로 하는것은 연구를 해야할 문제인데요.
    기금이 사용여부는 그때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배종선위원   제가 9월로 하자고 하는것은 거기에 9월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10월이나 12월에 편성을 해서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확정된 수익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을 운용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정산내역 다 제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는 거론을 하겠지만요.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 운용과정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못받는돈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소득층 장학기금이요?

○배종선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배종선위원   융자해준 금액이요?

○배종선위원   지금 못받는돈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총 29건이 있는데 19건을 받을 수 있고 9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건을 현재 주소가 불명확해서 소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직원들이 읍·면·동에서 11월에 일제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2월과 1월까지 전체적으로 실제조사를 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관리하실때요.
    그 취지는 어려울때 생명수같이 그 순간 해결해주고 나중에 그분이 회복이 되면 갚고 그런 용도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 돈이 눈 먼 돈이다, 예를 들어서 갖다 쓰면은 쓰는것이 임자다라는 그런 생각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후속관리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보증이 있어야죠?
    융자받을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보증을 서는데 이 보증인들에게 나중에 저희들이 만기도래일 되었을때 한달전에는 예고장을 보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 융자하신 돈이 다음날 몇일 몇일에 상환기일이므로 갚아야 된다라고 예고 통지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만기가 되어서 넘어가서 안갚으면은 적어도 1주일이면 1주일 바로 만기가 지났으므로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독촉장이 나가면서 보증인에게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지금...

○배종선위원   1차, 2차에 걸친 독촉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통지가 나가줘야 되고 그분들이 갚아야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종전에는 보증인들한테는 서류로만 받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배종선위원   관리를 안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관리를 안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뒤에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증인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연체된 이자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같이 못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갚는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원금을 갚는것보다는 이자에 급급해서 이자만 갚아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몇%를 갚고 이자도 다 갚지도 못하고 일부 갚고 원금을 줄여야 이자가 적게 나오게 생겼으니까 일부는 이자만 갚아주십시요, 일부는 원금에서 갚아 주십시요라고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해서요.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배종선위원   그분들이 이자부터 갚아서 이자부담을 줄여가도록 유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중에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켜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1월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례에 있지만 이자율 관계를 심의회를 거쳐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분들한테 대출해준 이자가 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5%였는데 8%로....

○배종선위원   잘못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래서 8%로 조정을 했고...

○배종선위원   없는사람에게 돈을 빌려 줘서 15%의 고금리를 받는것은 행정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솔직히 말씀들려서 그전에부터 이뤄져야 되는데 이제서야...

○배종선위원   이율이 바꿔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바꿔졌습니다.
    이자하고 연체이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경우는 정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체크해서 시중의 시중의 변동금리를 파악해서 바로 바꿔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할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가 많으십니까?

○이강석위원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많으시면 아까 약속하신대로 12시에 식사를 하고 이후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요.
    간략하게 하시려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신생농원 집단이주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요.
    민원발생연도는 2002년도로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지금 올해 3년이 되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인구는 110명이고 52세대 인데요.
    집단적으로 분산이주 하겠다고 민원을 접수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시에서는 그동안에 대책을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봤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봤고 기획예산처를 담당자를 만나서 요구를 해봤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2004년도 4월에 통보가 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내용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중앙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은 지원하는 자체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이강석위원   부정적이라고 하는것은 중앙에서 해줘야 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 얘기죠?

○이강석위원   그러면 금년 4월 이후에 남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도나 다각적으로 절충도 하고 의견도 교환을 했지만은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뒤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등지휘부 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식으로 접근 해야 되는가 해서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수립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절대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강석위원   금년도 아직 12월이니까 아직 안늦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시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지금 1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계획서에 대책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억씩 확보를 해서 12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62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62억5,000만원인데 도비확보 가능성은 거의 없는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요.
    계획은 그대로 세워놓고 접촉을 해서 예산관계를 투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정치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를 해야만이 도비라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석위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지만은 아예 안될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으로 세운다든지 우리 시비로 해서요.
    자체부담을 해서 해결할 연구를 해야죠.
    되지도 않을것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른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갈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번 해결해 보십시요.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다는것을 확실히 밝히든가 검토할 사안인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검토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위원장 조영연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영연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 분명히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실히 되는거죠?
    만약에 안된다면은...

○위원장 조영연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강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에 확실하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저 지금 다행스럽게 한센병 때문에 정부에서 언론계통에서 많이 방송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서 이분들을 이주를 한다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가지 기회를 포착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하는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허브산업같이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해결된 문제입니다.
    단체장의 뜻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면은 우는아이 사탕발림으로 노력하겠다고 말로 해서 돌려 보내고 조용해지면 눈치봐서 가만히 있고 재차 민원이 발생되면 노력하겟다고 말만 하는식으로 지금 그런식으로 행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나무라는것이 아니고 남원시장의 의지가 없다는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했을때 변수가 있으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이분들 이주가 125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125억을 일시에 다 달라고 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시비가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약 70세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분들 수명이 앞으로 10년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10년후면 노인분들은 돌아가신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하기가 더 쉬워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시작만 해놓고 시비로 도비지원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도비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다만은 국비는 더군다나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니까 생각할것도 없고요.
    노력을 해서 우리 신생농원 민원이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가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한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기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연찬때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통·리장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우리가 수혜를 보니까요.
    좀 대상자를 찾아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그동안 금년에 390세대 807명을 다시 발굴 책정하셨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좋으신 질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들이 추가로해서 390세대 807명하고 차상위계층 98세대 350명 발굴 책정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차상위 136세대 160명을 발굴해서 했습니다.
    단 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읍·면·동의 기존단위에 있는 통·리장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라도 통·리장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담당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있지만 담당지역을 커버를 못하거든요.
    사실상 가장 잘 알 수는 있는 사람들은 통장이나 이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꼭 시행해 주시길 바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진위원님 잠깐만요.
    최용택 국장님 급한 서류관련 문제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 감사하는 도중에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요.
    문화관광과때 참석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각종 장애인이나 단체의 보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진병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6·25 참전용사라든지, 항일운동 유족 등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지원금이 나가는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유를 묻고 싶은것이 아니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6·25 사변때 양민이 학살된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될 숙제인데요.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의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위령탑 같은것을 건립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기금이 모자란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보조해준다는것은 임의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2월 10일까지 심의를 해서 부시장 결재를 득한후에 기획감사실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단체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렵겠지만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추후에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직은 다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저도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쪽을 보면요.
    6번입니다.
    납골시설지원사업인데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자에게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리결과는 납골묘 지원사업은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05년도는 지원 중단예정임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제가 봤을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관계를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를 못한것이 사살입니다.
    단 하나의 납골묘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 자체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16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9건에 대해서는 묘지를 이장해서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7건에 대해서는 포기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는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2,300만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결산추경때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한테 물어보시는 사항이 아닌것 같고요.
    제가 삭감해야 한다고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답변은 2005년도에 지원 중단 예정이라고 해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송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답변과 맞지 않은 예산의 부기 같아서 질의를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참 여러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편성에 관한 문제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야겠지만은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취합하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에 18쪽을 보면은 효성의 집이 나와 있죠.
    일반 입소자들의 보증금이 65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의 고액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지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앞으로 서남요양원이 신축되면 일반 입소자들의 보증금 문제가 다소 해소될것이라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남요양원은 300만원대로 나와 있는데요.
    300만원 정도면 입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각 요양원의 입소 보증금은 우리시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월에 있는 경애원이나 효성의 집도 650만원 정도 입소 보증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각 요양원마다 균일하게 해야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현재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장으로 해서 기준을 두고 내년도에 시행하는법이 노령화 및 인구대책에 대한 기본법인이 마련이 되면 노인복지에 관한 법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돌파구가 생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군데 시설을 가서 입소보증금을 650만원이나 7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라고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내용이 보통 한분의 환우가 입소를 하면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요양비를 내야 된대요.
    흔히 일부분 자녀분들이 입소시킬때만 모셔놓고 1년이나 2년정도 소식이 끊겨 버렸을때 환자에 대한 요양비를 못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보증금을 미리 받는 차원에서 입소 보증금을 받는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서남요양원은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서남요양원은 실비시설로 해서 유료로 노인들을 입소를 받는 사업이고요.
    현재 효성의 집이나 경애원은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비로 하는 운영시설을 아마도 그렇게 추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만 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적은비용으로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대를 해야 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39쪽을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모금실적이 1억5,300만원을 모금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목표액이 9,200만원인데 165% 로 추가 모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정확합니다.

○송우섭위원   정확합니까?
    정확한데 읍·면·동에서 모금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을 보면은 안나와 있는 동지역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지역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읍·면·동에요?

○송우섭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 왔는데 모금실적이 전혀 없이 없습니다라고 제출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동별로가 아니면 마을별, 통별로 이렇게 목표액을 줘서 아마 통장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은 행정관서는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알정부분 할당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계획목표는 줍니다만은 거기에 따른것은 어디서 판단이 되는가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시·군별로 들어온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번 다른과를 감사를 하면서 통계수치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기부금품 모금이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사실상 좀 더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어려운분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읍·면·동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없습니다라고 기재한것이 23개 읍·면·동에서 실적이 있는것으로 제출한 지역은 불과 몇개가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눈가림식의 자료는 안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 효성의 집, 광덕 요양원 정비로 해서 보통 자부담없이 보조금으로 2,000만원, 5,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소망의 문 장비보강으로해서 물리치료기외 14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2,000만원 가지고 14종의 장비보강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단가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소망의 문과 효성의 집 관계는 물리치료기 자전거라든가 여러가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많이 지급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지침이나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정도를 지급하면우선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광덕 요양원은 현재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망의 문이나 효성의 집은 기 있는 시설을 보강한 것이고요.
    광덕 요양원은 새로운 시설을 다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덕 요양원은 현재 대강에 있는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대강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남 요양원은 갈치동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갈치동 입구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매 혼불문학마을에 있는 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랑의 집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가 더 설치가 되겠네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한 요양시설의 난립이 오히려 순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자칫하면 잘못 역기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45쪽을 보면요.
    보육시설 운영비 및 지원 정산내역을 보면은 기준이 관내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관외도 지급이 가능한지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떠힌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이 아닌 임실군에 속해 있는데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 관내에 부모가 주소가 되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실지역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자녀를 조모가 양육시에 부모가 주소가 관내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소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 보육시설 지원이 18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에 주소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산서나 오수 이런 지역에 다니면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명이나 3명 정도가 있는데 지원자체가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십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데 하지만 법적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죠.
    운영비 지원내역에서 산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415만1,000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오수 같은 경우에는 46만1,000원, 오수 원광어린이집, 오수 소망어린이집의 경우 각각228만8,000원, 714만4,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외라고 해서 혹시 무궁화어린이집에 129만8,000원, 동양어린이집도 관외라고 해가지고 169만6,000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47쪽을 보면은 관외라고 상당수의 어린이집에 현재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거기서 사는 아이들도 있고 예를 들어 산서지역인 경우는 덕과나 사매지역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구애는 안받습니다만은 인근지역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산동지역의 아이들이 번암으로도 갈 수 있고 오고 가는 거리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법 자체의 체계가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도 풍족치 않은데 관외까지 지원을 하는것은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폭넓게 생각을 하면 다 우리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지급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묻는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린이집 관계는 내년에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은 업무를 맡아서 하다가 여성부로 넘어 오면서 일종의 집단으로 갈등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가 저희들이 50개소가 넘는데 저희 괸내만 있는것도 그렇지만 어린이 보육시설에 관계한 사람들이 여성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지원내역이 미약하기 때문에 집단행동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느끼는것이 특히 어린이들은 장거리를 다닐 수는 없죠.
    가까운 시설에 이용을 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행정구역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교통관련해서 안전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한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액수가 많고 지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생각보다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중에서 명시이월예상 시설이 사단법인 유림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 금년에 착공을 못하는 모양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착공은 못하고 시설하는 원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송우섭위원   설치를 할 사업지구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유림원이요?

○송우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도통동의 남원석재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도로변 옆에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110평 정도 되는데 그곳에 유림원을 지을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한빛 나들목 도로개설한 인근지역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60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집단 요양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맨 윗쪽의 풍악산 정신요양원을 보면은 다른 시설은 가스점검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해 왔는데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가스점검을 안했어요.
    그리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다른시설은 월1회씩 해왔는데 여기는 소방시설을 연 1회 밖에 안했어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작성이 11월중에 직원들이 겨울철의 안전대책 관계에 대해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통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는네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소망의 문보다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정신이 약간 정상이 아닌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날 위험은 그 지역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이 안전점검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다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철저히 검검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최진영시장님께서 여성분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여성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여성들에 대한 인권신장이나 여성의 비차별화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을 하겠다는것이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 이었습니다.
    선거공약으로 그 이후에 추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양성평등에 관계된 세미나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송우섭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5억원중 2억원은 확보를 했고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을 해서 26.7% 정도 이렇게 여성위원을 위촉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여성지도자 교육을 1회에 652명을 했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실 운영 지원으로 3.3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양성평등에 대한 실현 구축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공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거든요.
    양성평등에 대한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이 정도로는 빈약하죠.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을 26.7%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이 수치 맞지 않아요.
    26.7% 맞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형편없는 비율이 나왔어요.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는 적어도 30%까지는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26.7%라는것은 현재 잘못된 통계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원도 한사람이 3번, 4번, 5번씩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양성평등이 안돼죠.
    적어도 한사람이 1-2개의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은 특정의 여성들만 4회나 5회 정도가 중복되는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송우섭위원   위촉을 하면 보통 2년 정도가 임기가 되는데요.
    도중에는 해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임기가 끝나면은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 교체되는 사람의 중복성을 없애려고 뇨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도 여성위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휘부와 같이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위를 선양하는데는요.
    남자역할보다 한국은 여자의 역할이 더 커요.
    그리고 숨어있는 재능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정치를 비롯해서 문화나 사회부분에서 남성들 시대는 지나 간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비약적인것은 삼가해 주시고요.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여성의 인력을 우리 남원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능력 개발센터 유치를 하겠다는것이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는 검토를 제가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내용만 말씀을 드릴께요.
    추진상황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치 운영이 사업안내소외 12개소 2003년이후 설립계획 불투명으로 추진상황 없음으로 추진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내용이 진전된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이 부분도 시장님께 다시한번 여쭤보십시요.
    의지가 있으십니까라고 한번 해보세요.
    공약을 하셨으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죠.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약속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공약을 내세월때부터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그러한 신중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공약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지역경제라고 보면 남원에 도시가슬 공급을 하겠다는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남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한데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요.
    그러한것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시장님이 공약을 함으로써 결국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님은 바빠서 거기까지 못 챙기더라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요.
    남원의 여성인구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2%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권익신장을 스스로 찾아야 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권익신장이라든가 위원회 활동에 배정이 바르게 되겠끔 얘기를 해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요.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7명이나 되는데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신청한 사람들이 처음에 하려는 의욕만 갖고 신청을 해 보니까 더군다나 풍수하고 연결되면서 날짜라든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것 때문에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실 그것도 있습니다.
    보조금 주다 보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것을 해야되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못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추진해서 좋을것인지, 장기적으로 봤을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위원장 조영연   아까 정부방침이나 우리 과장의 입장도 장기적으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16기를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9기에 대해서 기 옮겨서 조치를 했고 7기에 대해서는 아까 그 사유를 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또하나 보건복지부나 도 차원에서도 이것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였는데 일부 하다 보니까 납골묘를 설치하면서 뼈가루를 넣어 놓은 자체에서 말하자면 부패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생기고 하는 과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보조금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병석위원   이 보조금도 시비로 주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니까 혹시 아시고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심사때 말씀해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요.
    수급자가 217명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문의가 없고 누가 그 사람들을 관리합니까?
    전문의가 없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시설별로해서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차를 이용해서 병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여기 보면 전문의가 없는것으로 그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거기에는 현재 병원진료를 하고 있고요.
    촉탁의가 지정이 되어서 촉탁의가 전체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가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잘못된거에요.
    수백명이 있는데 의사가 고정적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데요.

○김병석위원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요.
    정신병원으로 되어 있는곳은 보건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고 진료를 하고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양원은 그 보다는 중증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1회씩 촉탁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수시로 차를 이용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은 법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잘아시만은 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병석위원   2004년도 보면 결식아동 현황내역인데요.
    학생들 방학기간동안에 결식아동 지원수가 많나요?
    1,394며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연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연 인원이요?
    여기는 방학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방학중에 연 인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조사한것이 있습니다.
    교육청해야 할 분야를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조사한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조사학생이 많아서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식아동이 점심을 못먹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결식아동은 148명이고요.
    방학중 결식아동이 지금 1기분과 2기분해서 현재 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예산관련 질의가 아니고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 질의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숫자는 수급자 자녀 전체의 학생들입니다.

○김병석위원   이렇게 많으면 우리 남원의 지금 경제가 어려운가를 대충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도에 1,394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금 금년에는 7,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억7,400만원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병석위원   더 지원해 주셔서 차차차상위라고 흔히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많이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연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가 10만이 조금 못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엊그제 통계가 9만6,000면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9만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만6,500명 정도요.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 인구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고 인구유입정책을 다 써 봤죠.
    그런데 결국 9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여성 즉 가임여성이 아이들을 많이 낳야 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보조금은 많이 있는데 출산모에 대한 보조금이 없는것 같아서 물어 봅니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는 없습니다만은 내년도 시책으로 ��가지는 지금 시책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도 1인당 출산자녀에 30만원을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출산모에 대한 복지혜택을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겠죠?
    일단 조례를 만드는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조례를 만드는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안이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실버법안 각종 인구대책, 모부자 가정관계들이 이런 법들이 개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복지혜택이 출산모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파격적으로 많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야 아이를 하나 낳으려고 한사람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고용창출이라는 타이틀인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고한 자료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 자립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장애인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치제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추진해서 96년도에 개원했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종 장애인에 대한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책으로 해서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장애인 실비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1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계되는 장애인 체육관으로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내년도 실비시설이 되면은 장애인 생활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을 유치키로 하고 그동안에는 이백면에 있는 체육센터를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청경을 한명을 배치해서 야간에도 10시까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 하는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장애인시설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만큼은 다른지역보다 남원지역이 더 확충되어 있다는 것이 실무자의 판단입니다.

○이강석위원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이백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청경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활용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는 얘기가 있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강석위원   체육시설은 그렇게 추진하다고 하고요.
    특수교육 시스템 구축은 정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것이 특수교육 시스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다른 교육이 아닌 장애인 교육이기 때문에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장애들을 대상을 어떤 교육이 이뤄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강석위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내용인가요?
    장애아동이 무슨 교육을 하는가....

○위원장 조영연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직업재활 관계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애인 복지관 2층에 있는것 지난번에 현지방문 갔을때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품을 제조하는것을 자세히 그것을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셔야죠.
    과장님이 자세히는 잘 모르시니까요.

○이강석위원   담당자가 옆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실무자가 보좌를 잘 해주셔야죠.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노인전문 요양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저소득 노인보호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두번째는 치매 정신병원 유치, 세번째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 이것을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치매병원 지금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치매병원은 현재 만들어진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들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만은 노인건강관계라든가 노령화 및 인구대책에 대한 기본법안과 치매병원에 대한것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진행중이거나 교섭중이라고 하셔야죠.
    치매정신병원도 정상으로 자료에 표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남원에 전문 노인을 위한 치매병원에 없죠?

○사회복지담당 진병선   없지만은 지금 소망의 문이라든지 경애원에는 치매중품환자들만 우선 모시는 그런 요양시설이거든요.

○이강석위원   거기는 요양시설이지 병원이 아니잖습니까?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풍악산 정신요양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중증장애인과 관련된것은 사매에 있는 성일정신병원에서 전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유치했다고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이강석위원   이것은 시장임기전에 지어진 병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사부에서 지원받아서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음 세번째 질문을 드릴께요.
    노인복지 시책 및 일거리 창출에서 여기 소외계층, 사랑의 봉사대 운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확대, 노인일감찾기 등 세가지 타이틀로 올렸는데 노인일감 찾기는 지금 노인들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인들 일감찾기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도 일감찾기로 해서 2,200만원씩 들여서 16개 읍·면·동에 배정해서 12월 12일이 지나면 다 끝나겠습니다만은 일감 찾기가 이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 도라지를 껍질을 벗기는 판매하는 일감 찾기도 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시내동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읍·면지역은 하반기에 환경지킴이로 해서 일감찾기로 2,200만원 정도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노인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이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정부방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죠?

○이강석위원   이것은 얼마씩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 않아요.
    다른지역과는 덜 지급하는 등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세요.
    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작년에 제가 자세한 자료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려주기에는 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서울시는 많이 지급하고 재원이 확보여부에 따라서 5,000원씩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하한선을 정해놓고 있고 재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 최시장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포함시킬 사항이 아닌데요.
    이것이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약을 넣지 않아도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뤄지는데요.
    이런것은 건의를 해서 제외시키도록 하세요.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정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면 거창하게 보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강석위원   점검을 한번 하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특별히 하는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 받아봐야 실제로 월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만 5,000원씩 아니 월 1만원씩, 분기별 3만원 입니다.

○이강석위원   월 10,000씩 지급해서 노인들한테 생활안정이 되겠어요.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활안정이 된다면은 몇대 과제로 해서 포함되고 괜찮겠죠.
    1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안정이 되겠어요.

○위원장 조영연   생활안정은 아닐 것이고요.
    나중에 시장공약 사항에 포함시킨것이 잘못이죠.
    나중에 이강석 위원님이 나중에 시장되시면은 넣지 마세요.
    다른 질의 해주세요.

○이강석위원   부실한 이런 공약사항은 안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단체장 누구나 공약사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데 그런 세세한것을 공약을 포함시킨것이 선거 지휘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육교사인데요.

○최형식위원   월평균 어느정도 지원을 합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지급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인건비의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최형식위원   대략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평균치가 있잖아요?
    집단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한달에 급여의 수준이 얼마나 되길래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담당 실무자의 설명을 받으시죠.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집단행동이 우려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 공무원께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세요.

○최형식위원   어린이집에 보육비는 월평균 1인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통 평균 어느정도나 되나요?
    제가 손자들이 많아서 대략 보육비는 알고는 있습니다.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대략 13만원 정도입니다.

○최형식위원   1인당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나이나 차상위 계층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나이나 보육시간에 따라서 틀리다는것을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께서는 세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다음에 차량운영비가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지역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이 안되는 시설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농촌지역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시내지역은 지원이 안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아까 보육료라든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집단행동이 우려된다고 하신것을 보수가 적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요.
    예산 성립전 사용내역인데요.
    아까 노인들의 일거리 사업을 시내동지역은 복지관에서 도라지를 벗기는 사업을 하고 그외 읍·면지역은 아마 가을에 11월부터 지금�� 환경지킴이라고 하는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시간 정도 쓰레기를 줍는다든가해서 하루에 1만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노인 일거리 사업이 여러가지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형식위원   주로 환경지킴이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던 시내동을 중심으로 도라지 벗기는 작업이 있고요.
    그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다른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고적입니다만은 도에서나 실무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에 내려온 일거리사업 예산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억2,3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2,300만원 국비 시바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일거리 사업을....
    이왕에 해주려고 한다면 승인이 되고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노인 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숫자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자 저한테 말씀하시길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전체사업은 사업비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길를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수가 정확히 맞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일거리 사업을 아까 환경지킴이나 이런것 보다는 노인들이 오래 한가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가지 종류가 내년도에는 내려 오는데요.
    그 관계는 지침이 내려오면은 지침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노인들 일거리 사업이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농촌의 농민들을 대상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동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최형식위원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농촌은 농번기가 있고 시내동은 연중 노인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치침이나 사회복지과의 아이디어를 내서 과연 노인들한테 어떠한 일거리를 주면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까 도라지를 벗기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연중 시민들이 먹으니까 연중 실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우리 대강에도 나무를 많이 캐내고 순천 낙안읍성 이런데 가보니까 새끼가 차로 몇차가 들어가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낙안읍성을 요사이 가서 보니까 지금 이엉작업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 낙안읍성에는 바람이 센지는 몰라도 거미줄 엮듯이 새끼를 매더라고요.
    새끼를 어디서 가서 오냐고 물어 보니까 새끼 조달이 잘 안된다는 거에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새끼틀을 사주면은 환경지킴이 이런 사업은 한 열흘만 하지만 새끼를 꼬는것은 몇달간 할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노인일거리를 좀 다양하게 시내동은 시내동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노인분야도 80세 이상 되신분은 안되겠죠.
    연령대별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관계된것은 현지나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그런사업을 발굴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을 보시면요.
    9쪽과 10쪽을 같이 봐 주세요.
    정산일자가 9쪽에는 정산일자가 분기별로 해서 지금 4/4분기만 아직 못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10쪽에는 어떻게 된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정산은 7월에 한번 되었는데 7월에 지급된 1,500만원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되었나요?
    반기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반기별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부다 안된 것이네요.
    반기별로 하니까요.
    결산이 아직 안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2월말에 완료가 되면은 정산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해준 사례는 실적이 한건도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도에 차상위 관계는...
    예.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도 실적이 없었는데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차상위 관계의 여러가지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배종선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해 줬어요.
    솔직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안해서 못해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과정이라든가 실무자의 적극적이지 못한 사고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발굴을 해서 만히 지원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2004년도에 지원해 주셨어요, 안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신청이 안들어와서 현재는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신청이 안들어와서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는 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렸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마찬가지로 전부다 알려 줍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한건도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왜냐햐면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은 선상이기 때문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한건도 없었다면 지금 차상위계층자가 현재 몇명입니까?
    대상자가 몇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의료특례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한것이 있고 추가 발굴을 한것이 있는데 약 1,400여명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1,400명의 대상자중에서 한건도 신청이 없었다고요?
    그만큼 양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572가구에 대해서 1,088명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의료까지 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의료특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1,080명의 대상자중에서 한명도 희망을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희망을 안했어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위게층 대상관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제 추측에요.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는 모르겠지만은 홍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들어 왔다면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제가 볼때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실적이 한건도 없고 올해도 한건이 없어요.
    없다면은 그분들이 여유있게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제외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것은 아니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금후에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홍보를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알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로 제가 정리를 할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시면요.
    저희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중에 집행액이 있죠?
    2003년 대비 6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죠?
    26쪽의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인데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 11월 대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맞죠.
    그것은 곧 저희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더 파악을 해서 발굴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늘어나서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되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아까 차상위계층 대상자들도 아울러 더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이 이뤄져야 할것이고 이런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고 위원들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지원실적에 장제보호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134가구에 6,32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지금 제때 지급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번 200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지적을 했고 그동안에 시정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3일이내에 직접 저희들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 3일이 넘어간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것은 일요일이 겹친다거나 시설수급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때 며칠씩 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할 수 있는 곳도 그 자리인데 찾아서 일을 하면 가장 힘든 자리가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소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런 업무인 만큼 장제비가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들, 공무원들로 인해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장제비가 늦게 지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45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죠?
    국·도비 등...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보조해줍니다.
    법인이 되어서 시설을 지을때 지원을 해줍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저희 시비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관외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까?
    못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관외는 못하죠.

○배종선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왜 관외에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남원에 와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남원에 사람이 인근지역의 예를 들어서 덕과나 사매에 지역은 오수나 산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거기에 보육시설을 다니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관내에 있지도 않은 보육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당사자에게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관외에 있는 시설물에 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원장 조영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원을 안해줬는데 오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타죠?

○위원장 조영연   아마 그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오타라고요?

○위원장 조영연   서류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에 관외라고 써 있는것이 다 오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오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무슨 말씀이에요.

○배종선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육료만 지원하는데 인건비 지출이 잘못되어 기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시다 보면 서류가 잘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 얘기는 보육료라든지 당사자가 아닌 그 시설에 지원되는 돈인데 관외에 있는 시설에 과연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지침이나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예를 들어 산서어린이집, 오수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그외에 기타 많죠.

○위원장 조영연   무궁화 어린이집 등...

○배종선위원   원광어린이집, 오수소망어린이집, 무궁화 어린이집....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부기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배종선위원   아닙니다.
    오수나 산서는 우리 관외잖아요?

○위원장 조영연   실무자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밝히시고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입니다.
    운영비는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타이고요.
    개인한테 보육비는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법적인 근거로서는 주민등록이 우리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보육비는 줄 수 있고 타지에서 다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즉 얘기를 하면 주소지가 남원에 되어 있고 가령 광주나 오수나 산서로 가서 보육시설을 다녀도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일리는 있네요.

○배종선위원   남원에 살고 있는 유아들이...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주민등록이 남원에 되어 있는사람이 오수나 임실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면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어느 시설을 가더라도 거주지가 남원에 있는 유아들이라도 저희가 그쪽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국공립이나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중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요.
    보육료로만 수치가 되어 있는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보육료하고 인건비하고 따로 해서 합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그래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오타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인건비는 지출을 못하다면서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보육료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조영연   인건비는 안되고요.

○배종선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 보육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남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 유아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육료는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인건비는 안되고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자료에 인건비하고 보육료 합쳐서 되어 있는것은 전부 보육료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그렇죠.

○위원장 조영연   아니 서류상의 오타가 난 것이에요.
    아니면...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오타가 난것이고요.

○위원장 조영연   운영비는 오타에요?

○청소년아동담당 장규열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보육비로 지급된것이...

○위원장 조영연   담당의 답변을 들으려고 저희도 복잡하니까 내려가셔서 오타난 내용들 작성해서 총청리해서 자료를 가져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지금 직원이 내려 갔으니까 자료를 가져 올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께서 같이 가셔서 준비를 해오세요.

○배종선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특히 관외관련 시설에 관계된 서류를 가져오세요.

○배종선위원   그리고 56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준것 있죠?
    소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들인가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무료임대 거주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수급자입니다.

○배종선위원   대상자가 수급자 위주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가구당 12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120만원이 기준인데요.
    120만원 줄 수도 있고 적게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상한선이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 이상은 못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집에 다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곳에 많이 다녀보고 느낀것이 12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수리를 할까 어디다 손을 댈까 이게 잘못된것 아닙니까?
    120만원 지원근거는 어디두고 해주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배위원님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정립이 안된것이 무엇인가하면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의 집을 고쳐주고 있는데 각종 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이나 공동모금에서 나온것 장애인 같은 경우는 3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이런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찬회를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하고 건의를 했었고 형평성이 맞지 안맞는데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것도 있고요.
    120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느끼는 것이 집을 수리를 시작을 하다보면 120만원만 드는것이 아니라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관계도 저희가 연찬회때 건의도 드렸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향조정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저희들이 상향 조정은 할 수가 없고요.
    건의를 해서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일반적으로 정부의...

○배종선위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종 모금이나 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중앙의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쪽의 건의사항을 제시를 할때에 이런것을 포함을 시켜서 상한선을 올려서, 현재의 실태가 120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실태를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것은 중앙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63쪽입니다.
    항일운동 기념탑 사업비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추진자체를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학생회관 부지내에서 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종의 항일관계나 각종 보훈관계, 유족관계 등 유공자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선금지급 6,800만원은 어떤 셩격의 선금인가요?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선금을 지급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선금지급을 해서 착공을 해가지고 착공하기 위한 선급금 지급입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선급금 지불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규정에 의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항일운동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선급금을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총 3억입니다만은 이것만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지 그외 따른것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선급금 나가는 과정이나 정산과정이나 잘 챙기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보충질의 한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융자나가는것 금리 15%적용 언제부터 적용했어요?
    15% 적용했던 시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점이 종전부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 처음시작부터 그대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작하면서 부터요.

○배종선위원   조성하면서 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것 8%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8%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제 날짜에 공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안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안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안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정신요양원에 환자가 있는데 환자집으로 담당직원이 전화를 자주 하면서 면회를 와 달라는 촉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가 있는지 또한 과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안기위원   과장님이 처음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환자의 부모는 실명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홀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런 애로가 많다는것을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서너번 정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안기위원   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방금전에 이안기 위원님의 질의가 참 타당성이 있는 질의이십니다.
    사실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데요.
    그전에 부안지역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오늘 지도하고 와서 내일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별 수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면회를 오라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아마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바빠서나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그랬든 계산이 잘못되고 오타가 생긴것 같은데 그 서류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음의 사랑과 애정, 예산지원을 해줘야할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고가 많으세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평도 많이 받으시지만 요즘 사회는 다양한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를 주면 또하나를 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는데요.
    하시다가 짜증도 나시고 힘들도 고통스러울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때는 사회복지과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이기 때문에 더 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아까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산보조금에 대해서는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다양하게 물어 봤더니 아까 조례제정은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출산보조금을 300만원을 줘도 아기를 낳겠느냐라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반문을 했더니 30만원 안줘도 필요한 사람은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녀를 낳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문제, 사회의 불안정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요는 해도 그것은 별 문제라 아니라는것을 행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다양하게 같이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젊은 사람들 추세에 맞춰 가는식으로 행정이 이뤄져야지, 그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많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을 총괄해서 1억5,300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우리 목표대비해서 초과해서 모금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65%나 초과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지부나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상품탔던것도 기부를 해서 기록이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읍·면·동의 것은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재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읍·면·동사무소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전혀 안올아 왔다는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금지면, 산동면, 이백면, 동충동, 왕정동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우이웃돕기 등 후원금이든 그런데 나머지 동지역은 전부 전무해서 전무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것은 강제로 모급해서는 안됩니다.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등 경제가 팽창경제가 되었을때는 자발적으로 내는데요.
    긴축적이고 경제가 불안정하고 어려울때 모금을...
    과장님!
    어려울때는 행정에서 기부금품 모금을 하면 뒷말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기부금품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동에서 많이 걷어다 줬는데 우리동의 배정금액은 작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구해서 배당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었는데 평균 20%에서 25%인데 우리동 지역의 배정액은 10% 밖에 안된다는 이런 불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것이 서로 종합적으로 총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저희가 지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 만 아니라 유수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명절때 작은선물이라고 주면은 사정해서 잡겠다고 해놓고 얼마전에는 이해찬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는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그래서 내수의 경기를 진작을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참 어느것이 맞는지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상황에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1년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 열심히 어려운블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맹식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노육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양병찬 문화재담당입니다.
    조득철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임부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황길주 문화영상담당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격도 급하신것 같고 방금 처음에 말씀하실때긴장하신것 같은데 긴장을 풀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핵심 부분만 잘하셨고요.
    답변도 명쾌하게 답변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적어도 의회에 행정이 같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공동의 토론을 전개해보는 좋은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시면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내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위치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청소년 문화의집이 구 쌍교동 사무소 입니다.

○김병석위원   조성한 사업비가 2억4,900만원이라고 하는것이 99년도부터 조성한 사업비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성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 이 시설을 동사무소로 이용을 하다가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시업비 지원 신청을 해서 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내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각조 시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YMCA 이상돈씨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YMCA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돈 이사장이 한달에 몇번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실제 YMCA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이상돈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남원에 올때마다 자주 들러서 문화의 집 운영상태나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상돈씨가 이사장인 것입니까?
    그사람이 여기와서 일을 볼 수 있는 사랍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까지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하는것을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도 가서 봤고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분이 여러가지로 바빠서 저는 잘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인것은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상돈씨 개인이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YMCA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 대표자가 직접 참여를 안하더라도 사무국장과 총무 등 그 체제하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이용인원이 17,766명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용했던 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인원입니다.

○김병석위원   연 인원이에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학생들이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의 집 내부에 노래방, 인터넷방, 각종취미 활동반 등 각종 시설에서 여러 계층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어느 계층에서 이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학생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학생들이 지금 공부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방과후에도 이용하고요.

○김병석위원   실제 이것은 수치에 불과 한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을 아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그 지역을 돌아 다니고 보고 있는데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지속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도 남원의 청소년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청소년 지도를 받으면서 잘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그곳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하에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잘 추진하시고요.
    저도 눈여겨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유급관리수당 집행내역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있죠.
    구 만인의총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아무것도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 좋은것에 왜 관리인이 없어요?
    남원에서 역사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왜 관리인이 없냐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비지정 문화재까지 저희들이 관리인력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재를 꼭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지정된 문화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구 만인의총은 없어도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적인 묘 같은 경우에 파묘를 하면은 관리를 안하는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유재란때 1만명이 군과 민을 모신 무덤이기 때문에 설령 그 자체를 파묘를 햇더라도 일단은 우리 남원의 정서상 그것을 덮어 두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관계 때문에 향교라든가 여러 요소에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것이 아니고 역사정도의 유래는 거기다 표시를 해야 한다는것이 이런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역사의 유래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김병석위원   이렇게 방치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년도에 보수 및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다가 정각 같은것은 세울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파묘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할것인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관리인을 배치를 해야죠.
    관리인을 왜 배치를 안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상근인력은 안되더라도...

○김병석위원   상근인력은 아니더라도 다른곳은 상근인력이 배치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리가 제초작업 같은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유애묘 지역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유애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압니다.

○김병석위원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구 남원의료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관리 잘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관리인이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는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잔디로 했기 때문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 앞에는 문화재청에서는 옛날부터 수로시설도 할 계획으로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 남원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성이 지금까지 완공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9년도에 현재 상태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99년이면 올해가 2004년이니까 약 5년동안 그 주변지역의 주민 고통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사적지로 되어 있으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상 문화재 주변에 단 한가지 고치더라도 현상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문화재라고 여기는 사적지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 문화재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김병석위원   사적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것은 인간이 있어야 사적지도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비단 남원성 주변뿐만 아니라 광한루 주변까지 어떻든 문화재 주변에 있는 재산적인 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그 지역이 침수가 되고 지역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외에도 그 주위가 환경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번에 제가 비오는날 한 15mm 정도나 왔을 겁니다.
    그때 저하고 동행하신 직원분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날 어느정도나 왔죠?
    그렇죠.
    15mm 가 와서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5년동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침수관계는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언제쯤 하실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2005년도에는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시고요.
    여기에도 관리인이 있어요.
    사실 관리인들을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못하고 계시는지 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리인한테 한달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만원을 주면서 그 관리를 총괄해서 완벽하게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촉구해서...

○김병석위원   관리인이 침수여부는 보고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문제가 있을때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침수가 되는것은 보고하고 그래야죠.
    관리인이 할 수 없는 일은 문화관광과에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44쪽을 보면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현재 지리산 관광문화 개발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 9억1,000만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저희 남원도 현지도 살펴보고 있고 일단 그쪽의 생각은 지리산권 문화관광을 개발하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받고 또한 자기들도 조사하고 계획을 짜고 해서 이후에 같이 공청회라든가 자문협의회 등 각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년도 10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시장은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들여서 하는것은 다 맡아 놓은 거에요.
    시비가 그렇게 많은가요?
    무슨 행사를 하는것도 예산 4,000만원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4,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김병석위원   무조건 남원시는 사람을 모아놓고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잘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4,000만원 행사비용은 지리산권 7개시·군의 어떤 친목과 단합 그런 의지를 중앙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남원에서 원래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2005년도에는 함양군에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체육대회라든가 친목행사하는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김병석위원   오늘 남원시내 가두방송 한것 알죠?
    오늘은 무엇을 한다는 방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업무가 하나 더 추가 될것 같아요.
    우리과장님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김병석위원   아니에요.
    소관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병석위원   과학 문화의 도시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김병석위원   오늘 과학 문화으 도시 선포식에 시민들 다 참석하라고 방송을 해서 우리 정상운 과장님이 짐 하나 더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정말 다 실속이 없습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로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한 우리 시비로 이런것을 하니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날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리산권 개발계획이 처음에 7개시·군이 의견을 집약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될것인가, 안될 것인가 참 많읕 염려를 했었고 중앙에도 건의를 여러번 했었지만 우리의 7개시·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함도 있었고 또 친목을 다져야만이 서로 같은 의견으로 활동을 할 것 같아서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참 7개시·군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돈 들여서 오고 가는것은 하는것은 다 참석합니다.
    그날 기념품이라도 다 주면은 다 참석은 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용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용역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면요.
    7개시·군 통합문화권을 관광발전협의회 예산을 사용해도 됩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산이 민간위탁보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러가지 서술하지 필요없고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요.
    무슨 예산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했는지 서류 가져 오세요.
    빨리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세요.
    시민의 세금을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오세요.
    시장이 뭡니까?
    남원시장이 10만 시민의 대표일 뿐이지 시장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법을 지켜야죠.
    이것이 자기 호주머니 돈입니까?
    이것 저것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적어도 간부들이 거부할 줄 알아야죠.
    그것 자료 가져 오세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했는지요.
    전부 변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2003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나와 잇죠?
    그런데 명시이월된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리는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공정이 10% 밖에 진행이 안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것이 지금 3층석탑 주변정리 용역사업인데 그동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학술용역입니다.
    원광대학교, 전라문화연구사업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싱사측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것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단협쪽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마치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교룡산성 보수정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1억9,200만원 이었죠?
    지급은 1억3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추계가 아니면 공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공사비가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처음에 저희시에서는 수로까지 전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재청의 얘기는 그 당시의 고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설계승인을 안해줘서 불가피 사업을 하지 못했고 그 나머지 일부 사업비를 홍예문 올라가는 길을 보수하는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잔액은 국고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종적으로 반납합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예산을 어렵게 가져 왔으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변정비를...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가사업비가 포함안된 사업비이고 이것은 당초에 명시이월 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사업으로 홍예문 입구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아마 질의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추진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1쪽이요.
    혼불문학관과 겸해서 사매권 개발사업으로 영상촬영장으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촬영장을 시설물을 매입하고 촬영장으로 조성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명칭을 영상촬영장으로 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굳이 명칭을 붙이치 않고 서도역 보존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명칭을 붙이고 다만 이용을 영상촬영장으로 이용했으면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영상촬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설을 일절 설치를 하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를 옛날 1930년대 그 시설의 배경에 맞게 보존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콘크리트 같은것이 있으면 전부 제거하고 전신주도 그 시기에 맞제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혼불문학관, 서도역 관계 등 밀접한 괸계이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영상촬영장으로 이용을 하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상태로 1930년대에 그 정이 담긴 모습으로 관리를 하고 보존하는것도 상당한 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력배치 뿐 만 아니라 그 시설 현재에 있는것을 유지를 하는데도 상당한 유지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금방 말씀하신 혼불문학관하고도 연계된 1910년, 1920년, 1930년대의 풍경을 혼불이 담긴 얼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은 혼불문학관이나 주변마을 정비도 모든 그때의 시대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하죠.
    보니까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하고 인공적인 호수도 만들어서 분수대로 만들고 물레방아도 물 떨어질 곳도 없는데 자동펌프를 설치해서 눈에 보이게끔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1920년이나 1930년의 풍경입니까?
    절름발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1910년대의 정을 담고자 한다면은 혼불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은 작품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대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시설을 해놓은것을 보면 그 시대의 정을 느끼고 정서를 느낄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들 걸어가는길을 축소시키고 입구까지 진입로 개설해서 차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주차장은 거리가 떨이진곳에 넓게 조성을 해서 혼불문학관까지 걸어가게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를 1910년대의 모습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혼불이 담긴 문학에 대한 시실적인 묘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혼불문학관은 그 당시의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고 다만 혼불의 문학정신, 선양관계 이런것 때문에 기념관 성격의 시설이고요.
    기타 그 당시의 배경지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혼불문학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거기를 찾아 오신 분들중에서 서울에서도 왔다 가신분들이 있어요.
    다녀온 다음에 그런 내용의 전화를 몇번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뜻이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우리 혼불 문학관을 찾아 왔을때는 그런 시대적인 정서를 느끼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나 영상촬영,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 박물관 등 우리 남원시에서 어질러 놓은것을 보면요.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상황에서 답변할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내야돼요.
    지리산 통합문화권하고 관광발전협의회에 맨 마지막에 저도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도 마찬가지고요.
    2003년도 물건비에 대한 이월액을 확인해 간 결과 연변가무단을 초청한 경비로 4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이용해 갔습니다.
    2003년도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 외빈초청 여비에서 4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연변가무단은 저희 시립국악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협약을 할때 서로 상호교류관계, 단원들의 교육도 같이 하는 관계, 공연도 연변에서 한번 방문하고 우리가 한번 방문하는것으로 약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연변에 갔을때 비용차원에서 일부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아니고요.
    연변가무단이 남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남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 돈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에 사용을 했다고 해도 저도 별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국악협회의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400만원이란 예산을요.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사용해야지 지역경제과의 예산 400만원을 이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줍니까?
    과장님 이런식으로 예산집행을 해도 괜찮은 거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히 찾아 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정산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 사업비가 433만9,000원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400만원, 자부담으로 33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용을 할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우리 조영연 위원장이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원시 예산은 시장의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러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많은 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부터 체육행사까지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격무부서에 근무를 한다고들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수고를 많이 하시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찾아 보려고 했던것이 도민체전, 생활체육회운영, 지리신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정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우선 도민체전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30만원 이상에 대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30만원 이하는 보지 않았고요.
    종목별 선수단 물품구입에서 간이영수증을 징수하고 그 간이영수증에 의해서 계좌별로 입금을 다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요.
    체육복구입 196벌 5만원씩 98만원 이런식으로 운동화, 모자, 축구단 유니폼, 테니스 참가 피복비, 배구 이런식으로 똑같이 30만원 이상짜리로 견적서, 청구서, 간이세금계산서 그러고 난 뒤에 계좌이체 등 바른 방법으로 다 결제를 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외지에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탁구선수단 유니품 14벌 72만3,800원을 전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주에서요.
    볼링 선수단 12명 36만원은 서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전주와 서울서 구입한것은 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응원단에 대한 물건을 구입할적에 응원단 운동복 구입에 301벌에 4만6,00원씩 1,384만6,000원입니다.
    서울 삼보 레포츠상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서 구입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시켰죠.
    응원단 용역계약을 788만5,000원에 남원 허리우드기획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응원단 아치설치를 50만원에 남원 허리우드기획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응원단 식비 364만6,000원을 남원에 있는 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영수증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단 계좌에 입금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응원단 간식비 79만2,000원 간이영수증 받고 계좌입금 시켰습니다.
    생활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복 구입 220벌, 1,100만원 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5만원씩해서 1,100만원입니다.
    간이영수증 받았고 계죄이체 시켰습니다.
    운동화 구입 220쪽 18,000원씩 396만원 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모자도 117만9,000원 남원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좌식배구 유니폼, 합기도 유니폼, 풋살, 생활체조, 게이트볼 전부다 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이 간이영수증만 받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수영 유니폼 36만원 부산서 아쿠아아즈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줄다리기 선수 유니폼 60만원 서울 성우스포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전 입장식 가장행렬 소품임대료 195만원 남양주시 대형소품창고에서 게약을 체결하고 간이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체육회 이사 중식비 22만4,000원, 급식비 30만5,000원 간이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소년체전 급수봉사 물품구입비 내부결재 서류만 있고 영수증 및 지출서류는 없습니다.
    애드벌룬 2개 35만원씩 70만원 남원서 체결하고 간이세금계산서 받고 난 뒤에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홍보탑 설치 175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안내표지판 설치 165만원도 마찬가지고요.
    애드벌룬 114만원도 간이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시켰습니다.
    행정에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회계질서를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응원단의 집행관계는 전적으로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남원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구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이나 탁구종목은 특별한 유니폼이기 때문에 전주나 대도시에서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직접 큰회사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아마 처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적법한 영수증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영수증의 범위가 무엇인줄 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업자의 대부분이 간이영세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제가 2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물건을 잘 구입했는가 그리고 단가가 비싸고 싸는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외지에서 구입한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체육복 남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구입한것 지역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것도 1,000만원이 넘는 물품을 외지에서 구입한것은 문제가 있죠.
    이유야 여러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남원에서 단가를 못맞춰 주니까 그랬다거나 규모를 적게 하면은 납품을 못시킨다거나 하는 그러한 이유는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 과연 피부에 닿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과에서 집행한것은 대부분이 남원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의상만 소액인데 그것만 외지에서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응원단의 복장관계는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영수증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7개 자치단체는 이 질의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영수증의 범위는 우리 국가기관인 재정경제부에서 영수증에 대한 적법한 규모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의 용역과 재화의 거래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례자에게 물품을 구입했을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세가지외에는 정상적인 영수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받는 간이영수증 5만원 이상은 영수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재경부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단 개인의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간이세금계산서로 받아 놓은것은 전부다 경비로써 인정하지 않는다.
    전부다 세금으로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단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은 그 영수증이 정상적인 국세법에서 얘기하고 재경부에서 주장하는 정상적인 영수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누구보다도 국가시책에 편승하고 앞장서야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여러분들 손님접대하고 4만원이나 5만원정도의 금액은 다 카드결제하고 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몇년전에 남원사랑카드 사용하라고 홍보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끼?
    남원사랑카드를 사용하면은 카드사용분의 일정비율은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정립이 되니까 제발 카드좀 사용하라고 해서 읍·면·동에 할당해서 카드 만들게 하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래놓고 행정에서는 수천만원이나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지급하면서 전부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런식으로 계좌이체를 하면은 남원시가 행정따로 시민계몽운동따로 이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물품을 구입을 할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도 적립되고 모든 상거래도 투명해지고 그렇게 될것 아닙니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물품구매나 이런데에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관계도 적법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각부서를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5만원 이상이 아니라도 가능하면은 카드결재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3,600여만원 사용하고 300여만원 예산반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300여만원 예산반납 했죠?
    이 예산을 관광발전협의회에다 민간이전 시켜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사용한 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관광발전협의회는 무슨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광홍보나 관광산업의 육성, 이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민간차원에서 행정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설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잘 모르겠어요.
    관광발전협의회가 시에서 말하는 공익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목적이 나와 있죠.
    이 조례는 남원시 광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조례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관광진흥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나와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관광발전협의회하고 지리산 통합문화원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어떻게 보면 자금 집행에 저희들이 핑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도 있고요.
    지리산권에 7개 단체가 모이는 목적이 어떤 관광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로 해서 발전협의회로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예산이 편법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예산의 편법 집행 아닙니까?
    아니 지리산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관광발전협의회가 거기에 개입이 왜 됩니까?
    직접 집행을 했어야죠.
    남원시에서요.
    체육대회를 왜 했냐고 묻는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왜 편법집행을 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잘못 된겁니까, 아니면 잘못 된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산편성이 민간위탁 보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송우섭위원   2005년도에도 1,500만원 예산을 또 세워놨어요.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 하겠다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도 관광발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게 하실겁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요.
    예산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변상을 시킬려고 하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공무원은 잘못이 없어요.
    적어도 담당이나 공무원을 징계를 준다고 한다면 남원시는 복잡해요.
    적어도 시장하고 과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때 있었던 과장님도요.
    변상시킬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조금전에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한 설치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리 증진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분들이 운동복을 700만원, 모자 100만원을 군산서 구입을 했습니까?
    군산의 나운 르까프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예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어요.
    모자 하나에 5,000원씩 구입을 했어요.
    200개에 100만원을요.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할때에 모자구입을 남원에서 했는데 하나에 4,5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품질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그 문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예산의 편법집행도 잘못된것인데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 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정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전부다 간이세금계산서 받아서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자본보조를 해줘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가능하다면은 세금계산서 받게 하시고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받게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얼마나 유명한 사회자가 왔는가 모르겠지만은 용역계약을 보니까 당일 사회자의 인건비가 100만원이에요.
    사회자가 몇시간 사회를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에 온 사회자가 지난번에 춘향제 전야제 진행한 사회자인데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민이 지리산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왔는데 인건비로 100만원 지급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7개단체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축하비행까지 했습니까?
    축하비행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했습니까?
    분명히 축하비행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잘못하면 위증이에요.
    그날 축하비행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모터 라이더인가요.
    그것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결과물을 보면은 날씨로 인해서 축하비행을 못한것이 아쉽다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축하비행 안했어요.
    축하비행을 안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축하비행 관련 영수증을 50만원을 첨부시켰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축하비행을 안해서 아쉽다고 해놓고 돈은 지출해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막중하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막중한 업무를 저희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업무가 왜 많아 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종의 사회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적응, 요구하는 사항...

○배종선위원   저는 사회현상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많아 늘어났다고는 전혀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남원의 행정을 이끌고 가시는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너무 관광에 미련 즉 애착을 갖다가 문화관광 업무가 방대해졌습니다.
    과장님이 사회현상에 따른 업무가 늘어났다는것은 어떤 현상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종의 시민의 요구도 있을테고요.
    어떤....

○위원장 조영연   제가 도중에 끼어 들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만은 금방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시민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향수라든가...

○위원장 조영연   금방 뭐라고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시민의 요구나 욕망...

○위원장 조영연   정상운 과장은 시민들을 욕되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시민들을 거기가 끼워 넣는 겁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민 함부로 팔지 마세요.
    시민들 이런것 싫어해요.
    질의해 주세요.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욕구,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업무가 방대해 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다는것을 제가 조금후에 증명해 드릴께요.
    그렇지 않습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을 추진할때에 도비 확보를 처음에 못하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추경에 확보를 했죠?
    도비를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때 예산이 4억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금년에 도비 확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에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3억을 확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작년에 국악의 성지 때문에 저희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려고 했었죠?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 때문에 전액 삭감하려고 했죠?
    그런데 왜 국악의성지만 나오면 도에서 도비를 안해주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까지 저희한테 도비 미명달된것이 6억원이 됩니다.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을 했었다가 아마 도에서 일괄 풀로 계상을 하는 관계로 성립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지금 국비 8억원 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년도에 8억원입니다.

○배종선위원   도비는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 8억을 관계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풀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배종선위원   그게 그러면 도지사 풀비로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도지사 풀비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도지사 풀비에서 예산 확보를 해준다고 합니까?
    8억을 지원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도 노력을 해야 하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냐고요?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내년도에 배정을 해야 하니까요.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3억원은 기 되어 있고요.

○배종선위원   3억원은 되어있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8억원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파트로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배종선위원   아직 장담은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거기서 다른...

○배종선위원   예산 확정을 받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사님 사인 받은것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 꼭 확보를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확보하시고요.
    저희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10월에 받았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요.
    그것 국비 15억 받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또 일부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둘중의 하나밖에 못받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의견은 한 15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배종선위원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팀 거기에서는 얼마나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거기서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 추진할때에 양쪽에 다 받으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되는것을 다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둘중에 하나를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안된다면서요.
    국비가 되면 체육진흥기금은 안되지 않습니끼?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당초에 추진당시에는 두개를 다 받으려고 계획을 계획을 했잖아요.
    안되는것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합니까?
    추진계획에 차질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사실...

○배종선위원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실때 추진했던 계획에 차질이 없는냐고요.
    잘 진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를 150억원으로 추진을 했다가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1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15억원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해서...

○배종선위원   과장님!
    당초 허브밸리 조성을 할때 저희들한테 보고할때에 291억원으로 보고를 하신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의원총회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나중에 넘어온 자료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단지 처음에 조성해서 축소되어서 저런 상황이 왔죠.
    각종사업을 보면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처음에는 그림을 다 그려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처음에 당초에 본래 계획을 작게 해서 조금씩 늘려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우리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추진못할 불투명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되게 생겼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축소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늘려나가는것은 그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늘려서 언젠가는 효과를 보기위한 장기적인 투자의 방향으로 가는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50억원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해놓고 100억원으로 줄인다고요.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이 어떻게 되었죠.
    소위 공설운동장이요.
    당초에 처음계획과 완료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축소되었죠.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150억원의 규모로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가 아니면 안된다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규모를 줄이지 마시고 5년 걸릴것 10년이 가더라도 하셔야죠.
    줄여버려요.
    예산을 줄여가지고 축소시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충분히 활용가능한 시설이고요.
    다만 우리의 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견학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재원문제는 우리 시장님 서울사무소 만들어 놓고 자주 서울 다니시잖아요.
    거기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국·도비 확보하고 중앙과의 여러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자주 가십니디.
    거의 그런 목적으로 가세요.
    서울을...
    저희 시장님이 사용하신 예산을 보니까 1억1,100여만원을 사용했어요.
    1년 동안에요.
    적어도 그렇게 제가 시장님 돈을 쓴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돈을 1억1,000만원을 사용했든 2억원을 사용했든 그것 가지고 왜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정도로 돈을 쓰고 활동하셨으면 적어도 실내체육관 150억원을 들여서 짓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서라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일이 잘 진행이 되도록 앞장을 서서 발로 뛰고 몸으로라도 뛰고 해야할 사람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이 예산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특히 정부의 체육시설 지원방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당초에 한계가 있는줄 알면서 150억원을 들여서 처음에 애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양여금 축소라든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업비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비를 축소를 하시려고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이 보고를 할때요.
    이 실내체육관이 어설프게 잘못 지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부실 체육시설이 안됩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다니시면서 거기의 규모와 우리시의 규모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정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자료를 기초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50억짜리가 100억원으로 줄어 버려요.
    3/1이 줄어 버립니까?
    어디를 줄이려고 합니까?
    공사단가 비율을 줄이려고 합니까, 평수나 시설물을 줄일 겁니까?
    어디를 줄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천광역시부터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체육관을 견학을 했었고 하다보니까 이쪽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비교가 되어서 일단 저희로서는 객석수를 2,500석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고요.
    불필요한 부대시설 같은것 그리고 지붕의 재질을 최대한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비를 적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인 오늘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50억 규모 축소하지 마십시요.
    또다른 문제의 파장이 생깁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의 축소를 좋습니다만은 사업를 축소시키는 사업은 안돼요.
    150억 갖고 처음에 추진을 했다가 지금 100억원의 규모로 축소한다고 하면...
    지금 의회에서 1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보고 한번도 없었죠?
    이것 오늘 처음 얘기 입니까?
    의회에서는 몰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업무보고에도 100억원으로 축소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10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자료를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00억원으로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취소하십시요.
    지금이라도요.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150억 규모의 공사를 100억원으로 축소를 한다면은 설계부터 이미 축소가 들어가는데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150억 규모의 사업을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100억원의 규모로 축소하는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짓자는 말입니다.
    저희가 10년, 20년 사용하다가 다시 고치고 없애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런데...

○배종선위원   축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상태로 다소 늦더래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시설만 가지고도 배드맨턴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들어 가고요.

○배종선위원   배드맨턴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록경기는 못해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는 면적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경기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사업비를 줄이는것은 면적도 줄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것을 버리고...

○배종선위원   규모를 줄이면은 주차장도 줄여야죠.
    면적이 줄면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기반을 다시 별도로 하고 토지매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100억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은요.
    변동시키지 마십시요.
    그냥 150억 가지고 다소 늦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하십시다.
    저희 남원시의회에서 150억원 승인을 하고 나중에 100억원으로 축소해서 나중에 시설물 잘못되면 저희 의원님들 저희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배종선위원   잘 고려하시고요.
    아까 국악의 성지 있잖아요.
    당초에 국악의성지 조성사업 추진하실때 사업비 규모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총 마무리하면 얼마나 들어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계획된 설계상으로 97억원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다만 추가로 들어갈것이 묘역정비하고 사당건립관계 이것만 추가로 보완해야할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언론이 잘못된 것인데요.
    이 국악의성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될때는 증액이 되어서 1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97억원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97억원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역정비, 사당건립이 추가가 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추가된 시설은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적어도 7-8억 정도가 될것입니다.
    주변정비까지 하면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 105억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105억 정도가 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 당초 벽면을 석면을 평면에 붙이기로 되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곳이요?

○배종선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또 변경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일부 조각을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됩니까?
    그게 97억원의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벽면에 조각이 들어가는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업비 집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중간에 변경되어서 지금 조각으로 조성된 부분이 97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추가로 들어가는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다른사업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종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조각평면이 4개소가 될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 조각이 안들어 갔을때 사업비하고요.
    처음에 시작된 부분의 사업비하고 나중에 늘어난 부분의 사업비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는 아까 최초 설계시의 97억원의 예산외에 2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추가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안들어 간다고 확신을 하셨어요.
    확신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1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과장이 확신하실 수 있냐고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차분히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요인이 발생해서 다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운 과장께서 기본설계에서 아까 묘지정비하고 사당을 건립하는것이요.
    가령 충혼각을 설립한다고 합시다.
    그 비용이 수반되는 외에 기존의 사업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이 감사가 끝나고 과장께서 각서를 남원시를 상대로 써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사적인 재산으로 사업비로 사용하겟다고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니 그냥 어물어물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않는다면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셔야죠.
    계획은 그렇습니다만은 가급적으로 계획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요인의 문제는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답변에 대해서 확신을 하셔야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뜻을 존중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확신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계획은 향후 2가지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나 예를 들어서 조경을 이런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낫겠다라는지의 변화가 없다면은 특별하게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해줄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내가 퇴직하기전에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퇴직하기전이라면 말할것도 없죠.
    거기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이라는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이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비는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정도 까지를 예측하고 있고 가면서 더 소요될 수는 있고 그리고 모든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발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이 답변은 이해를 하는데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적어도 올해 사업을 이월하거나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면 예산이 그이상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물가상승이 되지요.
    과장님!
    전주공고 나오셨잖아요.
    다 잘알잖아요.
    학과를 어느과를 졸업하셨는지는 몰라도요.
    잘 아시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께서 덥썩 문화관광과에다 업무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업무를 가져오기만 뭐해요.
    그 업무를 소화를 못하는데요.
    지금의 인력이나 예산 등 전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잘 추진합니까?
    적어도 중간관리자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죠?
    지금 문화관광과 직원 몇분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32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32명을 과장님을 제외하고 저도 같이사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앞에서는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31명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답변하실때 잘하세요.
    나온대로 브리핑 과장, 브리핑 시장처럼 하시지 마시고 지금 책임정치 아닙니까?
    배종선 위원님 답변도중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이 상황만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면 안돼요.
    배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요.

○배종선위원   감사원 감사를 9월에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제 말씀인가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국악의성지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국악의성지에 관련해서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요.

○위원장 조영연   예비감사로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작년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작년이에요.
    감사지적 내용이 뭡니까?
    국악의 성지에 대한 감사지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담당 직원분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없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송우섭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옛장터 재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가, 공설시장의 영세상인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을 했을때 답변이 현재 계획은 시장내에서 농악, 국악, 각설이 노래자랑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남원이 갖는 내면적 문화유산을 수립하고 보여주는 옛장터를 재현하여 장굿 보러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공설시장 주변 즉 재래시장 주변에서 농악, 국악, 각설이 노래자랑 등 이벤트를 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한적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없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없었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옛날 재래시장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했던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답변을 했다면 금년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것은 나와줘야 되죠.
    아니면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계획이죠.

○배종선위원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부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8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배종선위원   5,8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년동안 하는것으로요.

○배종선위원   민자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간단하게만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한쪽에는 각설이 타령도 하고...

○배종선위원   과장님!
    가령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 각설이는 몇번이고 아까 이벤트 몇번 우리 지역경제를 위한 재래시장 주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관된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이 몇번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죠?
    그냥 하겠다고 5,800만원 예산만 세워놓은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행사일정도 주1회로 할것인가, 5일마다 할것인가는 조금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일정을 잡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그게 저희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민속장터의 개념을 도입해보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민속장터를 만들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각설이는 예산을 들여서 불러와야 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것도 있고 와서 장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장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장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것도...

○배종선위원   국장님!
    경제논리는요,
    자기들이 돈이 되면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사람들을 오게해서 장사를 하게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점진적으로 더 발달되어서 사람이 모이고 관광상품이 되면은 그렇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배종선위원   정말로 추진하시려고 하면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제 생각 같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재래시장 장터에 활성화 시키는 방법, 재래시장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뤄지는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5,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가격이 폭락된 농산물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서 그런 농산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판매를 연계해 주는 그런 말하자면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생산농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을때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옛날 시장의 굿판을 새로 벌려서 그 굿판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것에 목적이 있고요.

○배종선위원   아까 각설이 와서 그 사람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배종선위원   각설이가 와서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게끔 하고 공연도 하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엿판도 벌리고 그렇겠죠.

○배종선위원   차라리 그런분들 일정부분 보수를 줘서 1년 계약직으로 해서 공설시장에다가 계약직으로 한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지면의 상추농가를 대상으로 날짜를 정해서 수지의 상추를 파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설이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 공연을 하고 농악을 하라고 해서 돈을 주고 공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됩니까?
    생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게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게요.
    그냥 가시적으로 이런 행사한다고 해서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아이템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이 시장이 모이는것이 목적이니까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구상을 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생산농가와 연계되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것은 그냥 볼거리에 불과하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우선 하루 이틀 하고 그칠것이 아니고 1년동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으는 방법과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작하기기 전에요.
    아마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니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번 견학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중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시장을 조사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의 재래시장이 그분들이 시에서 주선이 되어서 상인들 내부의 발전협의회랄지 번영회랄지요.
    그분들하고 강원도 지역에 재래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지금 전주에서 하는 활성화 하는 방법이 전주 김완주 시장이 어떤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설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주변정리를 해주는것 제가 볼때는 참 한심스러워요.
    전주 남부시장 가까우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녀오세요.
    지금 어떻게 시장내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장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지요.
    거시 보시면요.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과감하게 어떤 예산을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까지 90%를 지원을 해줘요.
    그 이후는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을 못대니까 그리고 껍데기만 아무리 화려하게 해봐야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보조를 전부 해줍니다.
    10%에서 20% 자부담만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공을 되지 않았고요.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남부시장을 다 둘러 보았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재래시장에 관련한 부분만큼은 김완주 시장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부시장을 한번 가셔서 견학을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조영연 위원장께서도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향제 일자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저는 춘향제를 일정을 변경하자고는 않했습니다.
    음력으로 바꾸자는 얘기는 안했고 단지 춘향제 일자가 상당부분 우리 춘향제 행사와 걸림돌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부분에서 우리 남원시가 춘향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다 지금 지정문화재 축제에서 탈락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탈락은 안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1순위로 선정은 안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1순위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올라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1순위와 2순위가 결정된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2월말에 선정이 되는데요.
    상반기만 선정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상·하반기에 통틀어서 재선정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도청에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문광국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저희는 선정이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 후보입니다.
    무주는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금년에는 지정축체를 18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6월말 행사 끝난 지역으로 해서 상반기에 9개를 선정을 했는데 7개는 지정축제로 선정을 하고요.
    춘향제는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그렇게 선정을 하고요,
    하반기 축제팀을 별도로 재심사를 해서 12월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탈락안되게 시장님, 국장님 서울로 다 올라 가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배종선위원   바로 선정이 안되고 후보로 된 경우는요.
    저희 춘향제가 여러면에서 춘향문화선양회와 춘향제 일자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얽힌 관계에서 빛이 많이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춘향제 하면은 1순위로 들어가줘야 되고 의례적으로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주고 지정문화축제에서도 탈락이 된다고하고 물론 춘향제 내부의 문제도 빨리 가닥을 잡고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중요한 것은 춘향제 일자가 상당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하자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좀 조사를 해보자 남원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안바꾸고 그대로 가자면 그대로 추진하자는 얘기고요.
    해보니까 대체 문제가 있더라고 하면 언제했으면 좋을지는 용역의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가지 이슈가 떠오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마무리져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요.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실 겁니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실줄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비전문가이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그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바꿔가고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는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꼼짝도 안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복지부동이죠.
    그리고 향토박물관 중정에 상모가 바꿨죠?
    벽에는 안바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못바꿨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배종선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체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조형물이 같아야지 여기는 좌도농악 상모이고 저기는 우도농악 상모이면 그것도 맞지 않죠.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중에서 항상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에 주로 이월되는 사업이 꼭 있습니다.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내에 각종 문화재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문화재 사업이 항상 명시이월 사업이죠.
    그 이유는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와서 그런 경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형상변경 과정 설계과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문화재다 보니까 아무라도 발주를 못하고 문화재관련 자격이 있는 그분들한테 사업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애로가 많이 있는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단 한건씩이라고 자꾸 줄여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안되게 해주시고요.
    여기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촬영장 조성해서 4억9,825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 미결정으로 연내 발주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아직 못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현재 각종 폐철도 부지를 보류를 해서 보류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도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로 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매각을 못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 재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면은 내년초에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확실히 매입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매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34쪽에 보면은 기본설계 실시용역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완벽하게 부지매입이 이뤄져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부지매입비를 전제로하고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재정경제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했다가 질의를 계속하시는것이 어떨까요?

○배종선위원   예.

○위원장 조영연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감사를 받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및 직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질의 답변을 이어서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나중에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집행내역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만9,000원을 집행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불우청소년...

○배종선위원   불우청소년 자립기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1명에 290만원이면 제대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충분한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이 금액이면 1인당 30만원도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이정도면은 불우이웃돕기에서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씩이라도 걷어서 전달해도 이 금액정도는 전달이 가능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별도로 불우학생들한테 전달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학생들입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기금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식의 기금운용은 안됩니다.
    이런 기금을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금을 과감하게 조성을 해서 더 만들어서 좀 더 충분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세요.
    아까 마직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왜 이리 방대한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테마공원안에 조성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시민의 요구라고 말씀을 드린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보더라도 생활체육이 갈수록 늘어나는 입장이고 시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즐기기 위한 각종 시설하는 요구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그러한 것은 사소한 것이고요.
    적어도 프로젝트 사업이 10억이상 100억이상 되는 그런 사업이 제가 저희 문화관광이라고 이름 붙여진것을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 천억대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그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순간순간의 아이템, 반짝 아이디어에 따라서, 시장님이 순발력은 참 좋아요.
    저희 같은 의원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요.
    순발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지타산내지는 손익계산내지는 사업의 성패를 분석을 해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지금 설치해 놓고 지금 덮어 놨죠?
    왜 덮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동절기 위험성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동절기에 눈오고 그러기 때문에 덮어놓은것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사고문제부터 시설물에 대한 여러가지 겨울이나 눈이 왔을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더니 눈이 와도 가동시키고 걱정없다고 했습니다.
    안전문제 지적을 할때에 걱정없다고 했습니다.
    사고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절대 사고가 안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지적을 했지만은 안전사고 문제가 에스컬레이터에 관련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잘 보십시요.
    거기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알아 낸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구입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에요.
    그런데 금년에 사고한번 났죠?
    어떻게 되든 간에요.
    작년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험가입 하라고 했죠?
    100만원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선위원   잘된 겁니까, 아니면 100만원 낭비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잘된것이죠.

○배종선위원   잘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친환경적인 S자 형태의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독일에 장비를 발주를 시켜서 그것 때문에 중단을 못시키고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은 어차피 시설 투자한것을 앞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것은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비가림 할겁니까?
    지금 아직 눈이 안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눈이 와도 가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테마공원에도 방문을 하면은 겨울에도 가동을 해야죠.
    문제없이 가동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눈도 안왔는데 덮어 놨습니까?관광시즌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시급하게 덮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관리를 하는데 기와에 노천에 시설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시설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죠.

○배종선위원   겨울에 눈이 와도 관광객은 올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설경을 보러 올 수도 있고요.
    겨울에도 가동할 수 있게끔 비가림을 이라도 해주면은 아무 지장없이 가동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켈레이터를 당초에는 감지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동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눈이와도 비가림만 해놓으면 우리 테마공원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작동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겨울에는 여기는 눈 오니까 안됩니다라고 그렇게 덮어 놔두고 테마공원 올라가는 사람 못올라가게 할 겁니까?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성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관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확실히 간부회의에서 건의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벌써 눈도 안왔는데 벌써부터 덮어 놓고 가동을 안한다면은 저것을 당초에 만들때부터 잘못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이니까 지금에 와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겨울에도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비가림이라도 해준다면 기 투자된 시설물이니까요.
    겨울에도 관광객이 와서 테마공원에 관리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관광객이 방문해서 버튼눌러 주면 가동해 주고 비 안맞고 얼마든지 그분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간부회의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비가림 하도록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요.
    대단히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1년동안의 살림을 꾸리고 1년의 살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데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근시간이 넘었고 그리고 어제도 저녁 8시까지 감사를 했는데요.
    늦게까지 정말 감사한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수임받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시민사회나 공직사회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연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병문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체육시설 있죠?
    7,500만원 사고이월인데요.
    그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고이월로 넘겨 놨어요.
    시급하지 않은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좀 지양해야 할것이 또하나 본래 노암동으로 시설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노암동에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된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존 마을단위로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시설을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지역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식의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산발적으로 신규로 조성을 하는것은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예총남원지부, 남원문화원 등 협의회 단체들이 2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경상운영비 어떤 대외에 관련되어서 총액을 보니까 2억1,600만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찾아보셨는지 과장님 답변부터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53건에 당초신청은 5억8,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23건만 반영이 되어서 1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최소의 경비와 최소로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큼만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관계도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확인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대안제시도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갈수록 민생은 척박해 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우리 시정살림도 어떤 자립도 측면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어렵잖아요.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을 펼치고 싶어도 가용재원이 부조개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으로 2-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진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수립을 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후에 선양회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보면은 한국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따로따로 경상비를 1억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남원시 총체적으로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 10만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남원에서 예술을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화원속에 예총을 귀속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총에 문화원을 같이 곁들여서 방만한 운영보다는 내실있게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두개의 단체가 성격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병문위원   성격이 틀리다는것은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총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남원시지부이고요.
    남원문화원은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틀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남원의 역사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총 관계는 7개 예술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단체를 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된것이 형제간의 사이도 큰집, 작은집 분가했다가 합치려면 힘이 듭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합치거나 분리하는것은 불가능 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병문위원   불가능 하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라는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진병문위원   춘향제 개최결과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은 갈수록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은 예산 6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가 5,500만원입니다.

○진병문위원   왜 갈수록 국비가 줄어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비지원은 지정축제에 따른 상금인데요.
    우수축제인 경우는 9,500만원이고 금년도 우리 춘향제 같은 경우는 지정축제이기 때문에 5,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병문위원   우리 춘향제는 우수축제가 못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의 성격을 재창립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고수해 왔던 전통문화예술축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격을 벗어나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축제로 변화해야는 것이 첫번째의 안건이고 문제는 전통축제로서 한다면은 문화관광부 전통예술과 소관이고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국비는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보는 차원의 축제의 성격하고 전통예술과에서 지향하는 축제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오랫동안 전통예술적으로 치우쳐 왔기 때문에 조금씩 성격을 바꾸지만은 아직까지는 관광개발차원의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다시한번 재정립해서 관광차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떤 다른 논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역축제로써 제가 어렸을적부터 남원 사월 초파일하면은 인근지역인 곡성, 함양, 순천 등 그 당시에는 순천에서 여학생들도 구경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런 아름답고 전통있는 사랑의 축제였어요.
    그것을 잘 승화시키고 이 지역축제를 지역경제하고 연관된 관광개발이라는 말씀을 히ㅏ셨으니까요.
    접목시켜서 계승 발전시켜서 우수축제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광한루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계화 되어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양회에 관련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오르 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감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진병문위원   잘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저희 춘향제가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축제에서 탈락위기에 있다는 내용도 관광개발 차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춘향제의 성격이 뒷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심사위원들이 불리한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간에 선양회 관계가 어렵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소위 보완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조화롭게 안되기 때문에 춘향제가 좀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철쭉제나 흥부제 등 이렇게 너무 축제가 많은것도 좋은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축제에 매달려서 1회성 관광 이벤트 행사이지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춘향제때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남원의 광한루도 보려고 춘향제 행사에 동참을 합니다.
    흥부제는 우리가 금년에도 치뤘습니다만은 우리가 향우들 초대하고 서울사무소도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열심히요.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해도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축제가 산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지역마다 관광축제가 평준화가 되어서 어떤 뚜렷한 남원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련 현상이 오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 춘향제 행사를 추진하실려고 합니까, 안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합당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춘향제에 대한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타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계되고 경영축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적인 여러가지 여건들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그런쪽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교수들이나 이벤트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선양회가 안정이 되면은 선양회를 통해서 그런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시내에 나가면은 제 개인 자격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시민들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과연 남원 하면은 춘향제인데 그 문제가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우리 남원의 전통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말씀을 하시고 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곤혹을 당하고 있어요.
    개인자격으로 어떤 뚜렷한 대안제시도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축제를 지양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충분한 대안을 준비해서 계획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축제를 한해 쉬어 가면서 추진하는 어떻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축제를...

○진병문위원   매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70년이상된 축제를 개최하지 않는다는것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쉬지 않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선양회도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서도역 운영관리계획 75페이지를 보면요.
    사업비를 8억 중에 부지매입비 3억, 5억을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오게해서 지역경제화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곡성에서도 한때 폐선철도를 증기기관차를 가져다가 이벤트로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영화촬영지 거기가 더 좋습니다.
    섬진강변이 쭉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가보셨으니까 아실거에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압록부터 시작을 하면 구간도 길고요.
    이것도 곡성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것이 물론 그 지역에 지방자립도가 약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쪽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지역은 오히려 군민들이 군수라든지 군정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것은 그만큼 군민들에게 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철로를 매입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곡성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시작안한것이 잘했다고 군민들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서도역 영상촬영지 혼불하고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늘 그렇게 밑그림만 그리지 말고 춘향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한루라는 전통적인 좋은 유적지를 보다 개발시키고 광한루와 연계해서 춘향테마파크를 구상한것 아닙니까?
    저렇게 졸속한 시설을 만들지 말고 1년에 해결하지 못하면 10년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시야를 넓힌다면 노암동 주천지역까지 넓혀서라도 관광객이 와서 적어도 하루정도는 묵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단지화를 시키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산발적으로 어떤 국비 확보가 문제는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결국은 시비를 보태야 하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추후에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 보시고 다양한 사업만 추진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집약적으로 어디다 내놔도 남원하면 광한루와 춘향제이고 춘향제 행사때에는 남원을 한번쯤은 다녀가야 겠다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뿐만 아니고 각 실·과의 요즘은 허브가 주된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남원을 알리려고 홍보전단지 만들거나 CD를 제작해서 홍보해도 관광객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할꺼에요.
    지금 광한루 입장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통이 종전보다 편리해져서 서울을 가려고 해도 전에는 하루종일 걸렸는데 이제는 3시간 4시간이면 서울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 졌는데 관광객이 지금 늘고 있는 추세에요,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남원의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늘었고요.
    광한루는 작년에 비해서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진병문위원   남원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늘었다는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리산 북부, 실상사, 광한루원, 만인의총, 교룡산성....

○위원장 조영연   제가 진위원님 발언 도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서 하세요.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할때는 과장님 통계는요.
    뱀사골을 연계해서 지리산을 들어가는 관광객수를 포함해서 한것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가서 성삼재로 가서 구례로 간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수를 산출하면 그 통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시면 안돼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차라리 광한루 입장객수가 늘어났다고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광한루 입장객수가 줄었다고 하는것은 정말 크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것과 물론 외형적인 다른 여건들도 작용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잘못한것 같아서 크게 질책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관광객수가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긴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병문위원   안타까워서요.
    사업을 너무 벌리지만 말고요.
    하나라도 우리가 내실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속에서 우리가 관광분야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00억정도 투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식으로 우리가 100억정도의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개인은 1억 가지면 평생 살아요.
    시골에 지금 농가에 평균재산이 1억도 못됩니다.
    이것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시민이 없으면은 농촌이 붕괴되고 농촌이 붕괴되면 남원시도 붕괴됩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관광을 가지고 소득과 연계하려고 한다면은 좋은 대안을 발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같은 국비도 예를 든다면 광한루에 개발을 해야 겠습니다라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가지에 접근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시켜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독 팸투어라는 형식으로 각급학교 수학여행단 유치를 해서 또 숙박시설 문제가 있어서 직접 콘도대표자드을 모셔다가 하소연도 해봤고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크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보다 더 많은 노력에 의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자문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면은 우리가 홍보만 한다고 오는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한번 다녀가신분들이 입으로 홍보를 해서 10명, 20명, 100명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음식점을 가서 내 식성에 맞으면은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어느 음식점이 맛있으니까 참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가야겠다고 해서 다시 가는것 아닙니까?관광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산내밑에 가면 서암이라는 지역이 있죠?
    저도 몇년전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국사 간것 못지않게 꼭 한번은 제 부인을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인만 데리고 간것이 아니라 마을의 관광버스가 돌아다니죠.
    그래서 갔습니다.
    한사람이 관광버스 한대의 관광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겨요,
    우리가 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고속도로 휴게소, 각 구청에 홍보물만 보내는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 전통과 더불어서 춘향제 행사를 보다 빛내기 위해서 묶어서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세요.
    혼불이니 허브밸리나 자생식물공원이나 이것 전부 어떻게 보면은 전시성 이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고 가용재원이 충분하면은 그런것을 유치를 해야 겠죠.
    그렇지만 연계성이 되지 못합니다.
    관광객이 그냥 혼불보고 광한루만 보고 그냥 스처 지나갈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승월교 건너기 이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승월교를 걸어서 광한루를 오게 되면은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광한루를 관람하면 승월교나 춘향테마파크도 가지 관람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한번 가보세요.
    시민들하고 잘해야 외지인 몇분 관람하지 관광객들이 광한루는 많이 방문을 하지만은 춘향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승월교도 기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깜짝이벤트 동정을 이용한 가령 동전을 넣으면 불이 켜진다든지 아니면 순간에 유령이 나와서 순간 이벤트 등 좀 좋은 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남원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롯데월드처럼 큰 시설을 못합니다만은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 능력이 많으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무조건 하향식으로 위에서 지시만 따르는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엘리트 직원들 참 많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집약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전에 아까 선양회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좋은 대안이 없을때는 내년 춘향제 행사는 보류하자고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8페이지 인데요.
    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활동내용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시립합창단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여가선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정기공연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 노래강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국악고에 장학금 지급하는것 좋은것 같은데요.
    우리 국악고등학교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악정보고는 국악을 전공하는 학교이고요.
    여기 시립합창단은 현대음악을 가지고 하가 때문에 그런 성격이 틀리고 합창단에 대해서는 연간 정기연주회라든가 또 시민들의 합창 세미나라든가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춘향제라든지 광한루에 연계를 해가지고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자원만 잘 된다면 외지인들이 와서 잘 즐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남원에 갔더니 시립합창단 공연도 보고 참 구색을 갖추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키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 퇴근시간이 넘었네요.
    오래 앉아 계시고 애를 쓰십니다.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추진중인 사업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시장이 지시하니까 예 하겠습니다라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혼자 시장님 명 받들어서 담당한테 지시하고 직원한테 지시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진중이 사업이나 어느정도 마무리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꾸 다른사업이 좋다고 하면 우리 남원이 사랑의 도시인데 과학의 도시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나중에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넘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정말 애쓰고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께 첫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못할것은 못한다고 건의드리고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완전히 끝내고 하자고 건의할 수 있는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요.
    2003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까 그 사업만 있는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은 100%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몇천만원씩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와 도비 등 물론 시비는 반납을 하면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거의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잔액이 남은 사업은 실상사 등 주요 문화재 사업인데요.
    문화재 사업은 사업범위를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하지만 문화재 보존차원의 사업만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사업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반납을 해서는 안되죠.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교룡산성 보수정비사업이 1억9,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1억300만원만 사용하고 지금 약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반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의 사업은 전부다 예산이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를 어렵게 가져 왔으니까 그 항목에다가 지금도 아직 안늦었습니다.
    부대시설 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반납을 안하도록 하셔야죠.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얼마나 애쓰십니까?
    몇번 출장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른것하고는 틀려서 문화재사업은 사업의 범위를 저희가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를 실사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부대사업은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못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사업은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부대사업도 못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만 해서 마무리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올 필요가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문화재사업은 다른사업과는 조금 틀리다는 사항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사업하는 동안에 확보된 예산을 사용해야지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좋은 기술자들 데려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설계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앞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다 사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적사항 및 인건비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생활체육을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죠?

○위원장 조영연   아닌데요.

○최형식위원   안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읍·면·동...

○위원장 조영연   시민을 상대로 하면서 강사초빙해서 하는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형식위원   그러죠.

○위원장 조영연   읍·면·동 안다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읍·면·동 일부 자치센타가 있는곳만 다닙니다.
    거기서 요구가 있을때는 나갑니다.

○최형식위원   주로 시내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주로 수영, 에어로빅, 볼링 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수영은 저쪽 효산콘도에서 하고...

○위원장 조영연   효산콘도 지금 문닫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장소는 제외하고 시민들의 반응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많이 참석하는데 이런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육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되고 아니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만인의총, 도통공원 등 3개소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몇백명씩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의원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했는데 지금 저녁으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제가 시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들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러한것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꼭 해줘야 한다는것을 제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 같은 경우도 10월말까지 기일을 연장해서 한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식위원   시민들이 그야말로 여름철에 무덥고 많이 하는것을 봐서는 좀 본 의원도 그런데는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좀 시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잘 파악해서 더 할 수 있다면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진위원님께서 잠깐 이월사업만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되는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자료에 올라 왔어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동네체육시설을 지난번 7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총 23개소인데 그중에 금년도 신규로 한 사업이...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2004년도나 2000년도 추진한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때 동지역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면지역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과감하게 아직 활용을 하지 않아서 흉물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곳은 과감히 없애고 현황에도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곳이 10개소가 있고 완전히 흉물스럽게 되어서 폐지를 해야할 대상이 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비를 할 대상이 10개소이고 아까 4개소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폐지를 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폐지를 해야죠.
    정비를 할 10개소도 폐지 대상이에요.
    정비할 대상 10개소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개소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그런대로 활용이 잘 됩니다.
    지난번에 동지역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주고 면지역은 과감히 없애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실무자가 잘 조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선은 4개소를 폐지를 하고 10개소도 예산을 들여서 꼭 활용이 되면 몰라도 그것도 폐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10개소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시 재조사 해보세요.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인데요.
    아까 시장에 장굿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보면은 천막을 하고 옷을 무명옷으로 만들고 아까 농악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인원이 75명이라는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명옷 구입이 `150벌인데 바지 치마가 있는데 바지와 치마만 필요합니까?
    이 계획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런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무명옷을 입던가 각설이 타령을 하려면 옷도 특이하게 입고, 예산이 들어갈 망정 좀 그래야 되는것이지, 지금 현재 각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특이하게 입고 여기도 보면 농악도 4명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악도 4명은 국악은 4명으로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악 4명이 사물놀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잘 입어야 돼요.
    아까 우리 진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옷이 날개에요.
    각설이 타령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악을 하는분도 그렇고요.
    그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왕에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래시장에 와서 장꾼들이 와서 지난번에 장을 가니까 공연을 잘하더라고 해서 우리 한번 가보세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구입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상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새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관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것은 많이 견학을 다니면서 배우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무주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무주 반딧불 축제가 전국 제일의 축제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행사때 가봤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는 이벤트사업을 몇가지나 하고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무주 반딧불 축제가 아직은 전국 제일의 축제는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신문지상에 현재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무주 반딧불 축제는 특이한 축제입니다.
    우리 춘향제하고 비교를 해서는 거기는 생태계 차원에서...

○위원장 조영연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서는 1위인지도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행사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무주 반딧불 축제는 6회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춘향제는 80년이 다 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광차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무주하고 비교하면 고조부하고 손자의 관계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벤트사업을 6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간을 갔습니다.
    다 못보고 와서 한번 더 갔어요.
    제가 시·군단위 축제를 하면 상당히 많이 돌아 다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저는 직공예를 저희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축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일부러 시·군 축제를 많이 가봅니다.
    무주 김상두 군수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김세웅 군수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오전에 왔는데도 오후에 또 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보고 있는지요.
    이렇게 관심을 있게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축제를 담당하시니까 과장님이 못가시면 담당이나 직원들을 대신 보내더라도 여러곳을 한번 다녀보세요.
    이런곳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면 앞으로 춘향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답이 나올것입니다.
    가만히 여기서 연구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무자가 다른 축제를 보고 체험해야만이 올바른 축제가 되고 남원시민음 물론 전국의 관광객이 남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혼자한번 방문해서 좋아서 버스로 한 40명 정도가 다시한번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담당이나 직원들을 다른 시·군의 축제에 많이 견학을 시켜서 타 지역의 시·군 축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춘향제 추진에 있어서 거듭되는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올해 저희도 무주 반딧불 축제, 강릉 국제민속관광축제 등 여러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각 축제마다 성격이 틀리지만은 각 지역의 축제마다 좋은점을 많이 배워 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최위원님이 생활체육 지도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회하고 남원시 생활체육회하고 2명씩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0년도까지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남원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새로 임용할때는 시에서 임용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2명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산은 국비가 50%...

○김병석위원   그 사람들은 퇴직금까지 적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111만원 정도 나가고요.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매월 퇴직금을 적립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이렇게 퇴직금까지 적립하신 인건비를 남원시에서만 일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각 시·군마다...

○김병석위원   아니 남원시에 관계된 일만 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남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남원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현재 남원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정말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체육시설에 가서 일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혹시 시간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원시 관내에...

○김병석위원   지금 남원시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에어로빅 시범 보였던 사람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병석위원   이 사람 몇군데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수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가 거주지에요.
    잘 알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외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분은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저희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한 증빙서류 있죠?

○위원장 조영연   회계 증빙서류 있잖아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간외라고 하는것은 6시 넘어서 라는 얘기죠?
    일상적인...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대목은 증빙서류를 자료로 받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이 110만원이면 이 사람들의 생활을 100% 으로 보장을 못해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분을 우리 남원에서만 꼭 활동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업을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렵다는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아까 과장께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자치센터에서 요구할때는 나갑니다.

○김병석위원   자치센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요구한 지역만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

○김병석위원   제가 자치센터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국립공원내에도 해줍니까?
    예산이 없고 표지판 숫자만 나와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숫자만 나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립공원지역이라도 우리 남원의 관광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합니다.

○김병석위원   국립공원까지도 다 해줘야 돼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남원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는 안하죠.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병석위원   그러면 만인의총도 해줘야 됩니까?
    도산하 사업소인데요.
    만인의총도 하냐고요?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리시 관광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설치하는것이나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만인의총이 또하나 생긴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관계는 못들었습니다.

○김병석위원   조금전에 신문기자들이 와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구 만인의총 관계를 거론을 했더니 그것이 내용이 와전되어서 확대되어서 김병석 위원이 새로 만든다고 해서 기자들이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인의총을 우리 충렬사일때 구 역사를 헐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신문 간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직접 저희들한테 직접 한적은 없고요.
    신문 간지에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제가 지역 심부름꾼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든 앞장선다고 했어요.
    그것은 제가 발상한 것이 아닌가, 아까 구 만인의총 부지에다가 모정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것을 가지고 지금 떠들석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끄떡도 인해요.
    그런 문제로 흔들릴 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요.
    그런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구 만안의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 그 만인의총이 2개로 관리된다고 하는것은 아마 사회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인정신 선양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에 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린것 같고요.
    기존의 구 만인의총은 파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표시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던가 아니면 사적지를 고증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던가 해야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남원시는 왜 그러십니까?

○김병석위원   그렇게 시민단체에 행정이 끌려다녀야 하는 남원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남원시 일대를 다 포함시켜요.
    우리가 문화재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무덤을 새로 만든것은 아니고요.
    옮겨간 역사적인 연유와 역사적인 사실, 저희들한테 사료관계를 표시한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표시를 어떻게 하실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표석을 세운다거나...

○김병석위원   지금 표석이 있는데 새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는 남원시 땅입니다라고 세울 겁니까?
    어떻게 세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 쓰고 싶은대로 쓰라고 하세요.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정리 하십시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지고 깊이 논의를 하시고 진짜 저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생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 과장에서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질의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서 한 템포만 늦게 답변해 주시고요.
    적어도 문화재라든가 오래된 역사자료라든가 유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문화재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우리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이 안되고 낙후되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욕구들이 많습니다.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시민단체 등이 내편 네편 진보냐 보수냐, 우리가 지금 진보를 이를테면 국장님도 진보고 과장님도 진보고 저역시도 진보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보수로 생각할 수 있고 진보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살 수는 없어요.
    특히 과연 남원에 NGO가 있느냐 이것은 고민의 대상입니다.
    정말 자청 시민운동 즉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를 하는것을 인정을 한다고 치더래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경우든 공익적인 경우를 탈피를 하고 또 공익적인 것이라도 합헌을 배제하면서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힘으로 내 주장에 동의하라고 하는것 이런것은 누구도 용납을 안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남원분들이 점잖으시고 양반이라고 하시지만은 남원분들이 냉정합니다.
    표로 심판할때 보십시요.
    냉철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깊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앞서 가고 있어요.
    막 신문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구역사를 무엇을 만들라고 우리한테도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이론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론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고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과 최형식 위원님께서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향제가 우리 남원의 소득축제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소 금년도에는 그런 분위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고 소득을 올리는 축제가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춘향문화선양회가 얘기가 나오면 남원시민들은 다 가슴이 아파요.
    가장 남원을 대표하는 민간의 단체가 춘향문화선양회입니다.
    남원의 이미지제고와 남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이 선양회고요.
    남원의 원로들이 모인곳이 선양회입니다.
    그런데 이 선양회가 우리 남원 최고의 망신거리 선양회가 되었고요.
    우리 남원의 명예를 최고로 실추시킨 선양회가 되었고요.
    춘향제 행사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남원은 민간주도로해서 거창하게 전국 10대 축제로 민간주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것을 볼때 물론 지난 수년간 시장님과 전임 국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하려고요.
    그런데 전부다 미봉책으로 끝나서 다시 행사하기에 급급해서 제전위원회 구성하고 제전위원회 구성하면 서로 감투를 쓰려고 아수라장이 되고요.
    인터넷상에 도배되고 언론인 신문, 방송 망신을 시켜가면서 춘향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선할 자신이 없다면은 춘향제행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죠.
    남원을 온 대한민국에 웃음꺼리를 만듭니까?
    이런 행사 할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매년 예산만 의회에 2억씩, 3억씩 보조금 선양회 지원하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승인해주면 행사를 하고요.
    이제와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성립을 안해주면은 우리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줬으니까 그래서 보조못해 준다고 이렇게 핑계댈것 아닙니까?
    결국은 핑계를 의회로 넘기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의지를 선양회 정비를 하십시요.
    하셔서 정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킬 자신이 있다면은 예산을 그대로 요구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세요.
    집행부에서부터 빼십시요.
    의회에다 핑계대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또하나 그 아까 제가 지리산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500만원 요구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하셨죠?
    답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산편성시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바래봉축제나 고로쇠약수제도 민간보조로....

○송우섭위원   고로쇠약수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지역의 축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로쇠 약수제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산내면번영회에서 주관해서 민간보조를 해왔죠.
    제가 말씀드린것은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공무원들 체육대회하고 관광발전협의회가 문슨관계가 있는냐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리산권 7개 단체가 모이는 이유도 지리산권 관광개발 차원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돼죠.
    관광발전협의회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축제를 하게끔 만듭니까?
    다시한번 관광발전협의회 목적을 읽어 드릴까요?
    조례의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외지에서 물건을 800만원씩 구입하는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해야할 것입니까?
    그래서요.
    내년도에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7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야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행사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1,500만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부기를 변경해서 올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문제가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기를 변경해서 민간이전이 아닌 시에서 집행하는 행사비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 바라볼때는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데 위원님들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하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시립합창단 문제요.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다른 합창단 혹시 남원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요.
    춘향골 합창단 등 시립합창단외에 2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합창단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외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남원시 같은 경우 이렇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체육이라든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했을때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하셨는데 또 여성합창단이라고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교육청에서 1개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복지행정과에서 여성합창단이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지시해서 예산을 세워 줄것입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남원시의 시스템은 공적으로 작동이 되는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움직인다는것은 남원시민들이 어느정도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해당과에서 작년도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었고 아마 올해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갈것입니다.
    그런데 시지휘부에서 해줘야 합니다라고 거기 여성합창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면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적어도 행정이라는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이런식의 남원시 행정이 6년동안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년 안가서 남원시는 틀림없이 유지관리,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남원시는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요.
    국악단, 농악단, 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제가 대략적으로만 적었어요.
    전부 하나씩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또 국악의성지, 혼불문학관,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자생식물공원 등 허브와 관련해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29억4,000만원만 세워 놨어요.
    전부 시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심의를 하겠지만요.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중요합니까, 내실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지역이 탄탄하게 가는것이 중요합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느끼는 생각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시에 시장님을 비판합니다.
    우리시의 손으로 뽑았고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시장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존중을 해야만이 됩니다.
    우리는 비판하지만 외지에 순창이나 곡성, 함양사람들이 남원시장을 비판하면 우리는 못 참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리산 통합 문화권에 해당된 제가 어디라고는 밝히고 싶지 않네요.
    자치단체의 주민들 공무원들로 부터 이런 농담을 받았을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결혼도 하기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떠들고 다닌다고들 합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제가 물었더니 지리산개발 퉁합 문화권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다른 시·군은 조용한데 남원에서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은 사업의 진척도 없는데 그냥 내부에서 너무 요란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다른단체에서도 사실은 비협조적이다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하지만요.
    상당히 그런것이 있다는것을 다른 시·군의 남원으로 말하자면 중간관리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락 물어 보니까 중앙부처와 그냥 우리의 뜻을 7개지역이든 10개지역이든 가서 끊임없이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가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무슨 회의만 하고 나면 남원에서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니까 될것도 안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리산 통합문화권의 성과가 과장님 그전의 업무보고때 걱정없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요.
    적어도 정부에서 윈윈게임으로 광역개발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는것 정부나 노무현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것도 성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과거에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부정적으로 봤던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것도 성공입니다.
    적어도 10년사업에 1조원이 투자되는 거에요.
    1조원이든 5천억이든 중요하지 않은데 10년 동안에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정부예산으로 50%를 준다면 이 사업 성공합니다.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1조원인데 정부에서는 총사업비 1조원에서 1,387억원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국회라든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물론 아직은 거치지는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어서 확정된다면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것이 1,387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자유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민자유치를 하는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민자유치를 하더라고요.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특별하게 하는줄 알았는데요.
    민자유치를 7,753억원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비율때문에 사업이 불투 명하다는것 이해가 가십니까?
    적어도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가나 사업을 주체하고 있는 기업이나 50%이상의 투자효과가 있었을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두고 봐야만이 되고요.
    제가 아까 송우섭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4,000만원 예산 세워서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것은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서라고 해서 이것이 법에 위반했다는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격이 중요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은 성격의 개념정리부터 우선 해야된가, 물론 판단은 각자가 하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런 행사는 7개 자치단체가 친선체육대회를 하는것 아닙니까?
    행사명이 통합문화권이 되든지 자체체육대회나 공무원체육대회가 되든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그 이유는 각 시·군간의 시정조정 통합을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되고요.
    그리고 남원시 자치행정과 다른 시·군의 자치행정과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의 공직사회의 조정 통합하고 관리하는곳이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또 각 자치단체의 관계정립도 문화관광과보다 자치행정과가 나아요.
    제가 봤을때요.
    시·군 기관단체장 및 지역지도층 인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왔을때에 사전 동향파악이라든가 의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전문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할 성격이지 한다고 한다면 왜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안한다고 핑계를 댔을때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친선체육대회를 한다면 남원시체육회에서 하든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에 체육회 어느 특정협회에서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남원시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거기서 하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중에서 역사적 오래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에서 해야겠죠.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행사를 저희과에서 주관하는것은 지리산권 개발사업 자체를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관광발전협의회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것도 행사의 성격이 전적으로 맞다는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을 모르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통합문화권 사업을 남원시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대한 프로젝트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단하네요.
    누구한테 지도받고 누구한테 오더 받아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발굴했다면 그 공무원 승진시켜주고 상줘야 돼요.
    누구입니까?
    밝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99년도부터 저희과에서 추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누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 자체가 기존에 했던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광발전협의회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보조를 해서.....
    객관적으로 감사나 그런것을 떠나서 어느 성격이 나은지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이 나을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행사추진에 있어서는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지 마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뭐하려고 시간을 끕니까?
    이런 행사의 성격이 어떤것이 타당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감사를 하는데 몰아세우는것 같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하십시요.
    어느측면에서 하는것이 제일 타당하고 적합할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죠.
    저의 생각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한다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계속 할것 같으면 계속하시고요.
    그러나 그것은 시스템이나 여러가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하십시요.
    그리고요.
    시간이 없네요.
    흥부제 지금 많이 떠들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잘한다고 했고 그런데 흥부발복지 소공원을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발복지는 제가 지금 조성을 해왔지만은 아직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신중이 아니고요.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솔직하지 못하고요.
    솔직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등 말꼬리를 자꾸 잡는데요.
    공원이라고 해서 팔각정하나 해놓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거기 잡초 제거 했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파고라는 옛날 시설한 그대로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공원만 그냥 놓지 말고요.
    그 주변을 정리를 하시고요.
    파고라도 차라지 파고라가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그냥 없애버리세요.
    없애면 차라리 낫습니다.
    알림판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알림판에 항목이 떨어졌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지역에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모정입니까?
    밑부분이 썩어가고 있는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내년에 한다고 미루다가 올 12월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춘향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무주 반딧불 축제가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위원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상반기 축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7개 즉 무주 반딧불 축제를 포함한 7개는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후보가 2곳이죠.
    저희하고 어디 지역이죠?
    저희하고 아산 성웅 이순신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저희가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지금 성웅 이순신이 TV에서 뜨고 있잖아요.
    그 영향도 클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TV뉴스나 드라마나 각 방송사에서 나오는데 성웅 이순신이 시청율이 몇%인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직 못보셨죠.
    지난번에 시청룰이 29%인데 굉장히 많이 보는 거에요.
    대단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남원시에서 노력하고 애도 쓰시지만 후보자 경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꼭 지정축제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이것 부끄러운것 아닙니까?
    이것 뭐 과장님이 부끄러운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남원시장이 책임져야 돼요.
    시민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전결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권을 주고 공무원 인사권을 주고 그리고 남원시 행사하는데 축사하는 권한도 주고 감사권한도 주고 대단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시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줬잖아요?
    그러면 권한만 가지는것만 아니고 잘못도 전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혹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의 하나 우리시장님 열심히 잘하시고 또 한번 하시면 좋겠지만은 다음에 정말로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큰일 났다고 해서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단계에 그때 입안했을때의 공무원들은 그런 대목에 있어서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민선이 그래서 좋기도 하고 책임도 수반이 되니까 힘이 드는 거에요.
    누가 하든지요.
    춘향제 말이에요.
    춘향제전위원회하고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서로 다투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근간에 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생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물론 선양회에서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선양회를 재정립해서 내년도 춘향제를 준비를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답변은 바라는 것이 아닌데요.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에요.
    그 답변은 시민들이라도 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적어도 왜 춘향제가 이전에 장모회장부터 큰 분란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새로 이모회장이 계신데 지금 이번 사태가 오는것인가 원인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말로는 왜 못합니까?
    적어도 지금 정도는 원인이 몇가지라도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투 싸움을 한다, 아니면 국비외 도비, 시비가 많다 보니까 돈속에서 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아니면 정치적인 대립관계 때문에 그런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춘향문화선양회장이 제전위원장까지 독식하려고 해서 내부문제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양회장이 말을 안들으니까 남원시에서 묵시적으로 관여해서 사회단체를 동원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분석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왜 춘향제가 여러번 반복된 적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최진영시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여기 다 증인들입니다.
    최진영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안합니다.
    적어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요.
    조정력이라든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분석했을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선양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확한 원인을 아직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다만 제전위원장이 이사회에서 얘기가 되고 결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사회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전위원장이 뭐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선양회장이 제전위원장을 같이 겸하는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이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선양회장이 제전위원장까지 왜 하려고 했었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왜 제전위원장을 하려고 했었는지 적어도 지휘 감독부서에서 그런것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지휘감독부서에서 무엇을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는지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참모들이 무엇을 독식하기 위해서 했는가 그런 이유가 있었을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파악도 하지 않고 시민 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기사가 나오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행정에서 적극 참여는 안했겠지만 행정에서 방관했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도 깊이 안들어 가려고 해요.
    중요한 대목이라서요.
    적어도 행정은 사전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방관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직은 단체의 주장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선양회에서 하는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는 입장이죠?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이 문제의 발단부터 분석을 하세요.
    춘향제 문제의 발단부터요.
    원인을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처음에 정치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를 접수해야 겠다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5년이나 6년전의 얘기에요.
    그 행정이나 순수한 민간의 공익단체나 정치가 개입된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것이 그 사람들이 좋은것만 합니까?
    좋지 않은일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추악하고 법정다툼까지 갔습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은 어느 한쪽의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나 예산심의 끝나고 내년초에요.
    비회기중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진병문 위원님하고 송우섭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두분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기자회견을 해서 부당하다고 물러나가고 한분들, 그전에 현재 춘향문화선양회를 이끌고 있는 지휘부 무조건 때묻은 사람들 전부 퇴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돼요.
    남원에 많습니다.
    남원에 정말로 양심적인 분들 숨어서 있습니다.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 퇴진시켜야 합니다.
    중립적이고 정치적으로 무관하고 최시장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그리고 비정치적인 분, 현 춘향문화선양회장팀과 기자회견한분들 전부 자리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을 가져간다는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에서 관여하면 안돼요.
    잘못한것만 발췌해서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행정에서 억지로 예를 들어서 K모씨는 내사람이니까 그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S모는 안돼라고 반대를 하는 등 그동안에 그런식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춘향문화선양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와 연계된 보조를 해주거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들 자기사람 만들려고 하면서 오늘의 총체적인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틀린것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춘향문화선양회 문제는 이윤기 선양회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선양회장께서 마음을 비우고 했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행정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데 운영이나 관리 등 주변정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몰아 내려고 하고 뭔가 힘으로 견제하려고 하는것 그분들도 다 책임있어요.
    다 물러나야 돼요.
    남원에서 숨어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럴때는 이유야 어떻든 존경받는 종교계분들을 자문위원 형시긍로 추대를 하세요.
    심사하지 마시고 별도의 기능이 있으면 그런 제도까지는 행정에서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을 대립시키지 마시고 추대형식으로 한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근간에 사회단체하고 선양회, 일반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일본사람들 오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봤는데 춘향제 행사 기간에요.
    몇백만원의 예산이던데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못찾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도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춘향제때 일본 언론팀들하고 여행사관계자를 팸투어 형식으로 초청한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41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차에 29명, 2차에 12명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니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처음에는 29명 했었고요.
    두번째...

○위원장 조영연   29명도 우리가 비용 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항공료는 그쪽에서 지불하고요.
    우리는 체제경비만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일본에서 손님들 다 오면 그렇게 해주시죠?
    남원시에서요.
    저는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일본의 방송팀, 언론팀, 여행사팀에서 왔기 때문에 와서 저희 남원에 대해서 충분히 촬영을 해서 일본의 언론에 방송한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언제인데요?
    일본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와서 종가집에서 촬영한것은 7월인가 8월에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제때도 왔었고요.
    두번째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유야 어떻든 예산승인을 작년에 해줘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눴으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시장님의 수에 따라가질 못하니까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으로서 우리의 권위를 찾자 이것은 시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 바꾸기를 잘하고 순발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대응을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대응해서 머리 아프기 싫고 그러니까 적어도 양심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3년이나 5년후에 남원을 바라보고 예산 운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네요.
    10년이나 20년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십시요.
    여러분들이 6년동안 남원시의 일들을 잘 평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매정하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은 안하시지만 양심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 추진했던 사업이 다 나쁘다고 안합니다.
    잘한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자기 개인의 돈이나 일반 주식회사의 돈이라고 하면은 절대 투자를 안할것이 거의 50%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의 돈이고 시민의 돈인데도 어떤분은 이런분도 있더라고요.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나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 세금인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남원시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것은 아니죠.
    자립도 작고 실질적인 남원시민들이 낸 지방세라든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공무원 인건비가 우리시 예산의 5/1이 넘습니다.
    500억 정도 인데요.
    우리 남원시 예산이 국·도비가 더 와야 겠지만요 2,400억 정도 입니다.
    그러면에서 각성하시고요.
    적어도 의원들이나 시장님이 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막아주는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정무직이 아닌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중에서도 과장님이 안막아 주면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허용이 된다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책임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정말 무계획적이고 실효성이 없고 정말로 쓸모도 없고 사장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2억이나 3억을 아끼고 그렇다면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의 욕구가 참 다양합니다.
    작은사업들도 있고 지금 시내지역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여러가지 좋은일들 2억을 투자해서 3억을 창출할 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이 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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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길호     김병석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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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