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0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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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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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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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의건
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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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의건
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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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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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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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8일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2차 수정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비, 연구개발비 1,000만원이 추가 영달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 작업장 지원이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80만원을 감하고 건설행정과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비가 국비가 미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추가 영달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작업장이 이중 계상된 것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방서 4층 문화 환경 조성 사업비 2,900만원을 지붕 보수 및 전기 승압 공사비 2,900만원을 삭감시켜서 2005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환경 작업장 지원 전액이 이중 계상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 추가 영달 보조금이 된 것을 재정보전금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육성 이것도 추가 재정보전금이 영달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 사업 이것은 국비가 미영달 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하고 시비를 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2페이지 시설비로 농어촌 도로 흑송-신평 확포장 공사를 2005년도에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35페이지 진입도로 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 8,500만원, 소방서 4층 문화 환경 조성비 2,900만원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2004년분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2차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은 2005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송동 흑송 도로하고 소방서 4층에 한 것을 순세계잉여금 그 만큼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부분 27페이지 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북 자치구 부족분 18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것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 사업 선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을 과목 조정했습니다.
    29페이지 예비군 육성 우의 구입은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서 30페이지로 경상보조 전액 감을 1,000만원하고 소규모 시설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억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보조는 아까 위에서 깍은 것을 밑으로 과목 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공안서당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건설행정 관리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소방서 4층 문화 환경 조성 사업비 2,900만원을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겨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비를 시비부담금 4억2,000원중에서 1억7,900만원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음악분수대 주변 대형 조형 소나무 식재를 2,900만원 감해서 산내면 지방도변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시설비로 운봉 공안서당 진입로한 것을 문화체육 관리에서 5,9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흑송-신평 확포장 공사는 2004년도에서 감한 것을 이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2005년도 본예산을 짜기 위하여 수고하신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 수고하신 흔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예산계장님 그리고 예산계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다만, 예산안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근거 원칙에서 많이 벗어났고 예산담당이라든가 예산 부서의 예산 편성보다는 시 지휘부의 예산 편성이 완전히 반영된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남원시 2005년도 예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2005년도 예산은 결코 순탄하게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의회에 수정 요구안이라든가 합당한 수정 요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 2,500억원의 예산이라면 이것이 시장이나 어떤 개인적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 사업이 우선되어야만이 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의 형평성이 맞아야만이 되고 사안이 똑같은데도 이중 잿대의, 삼중 잿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6년동안에 남원시 예산은 시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재되었다가 또 제거되고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 추경예산을 깍아가지고 29페이지에서 1,006만1,500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4년도 말씀이신가요?

○조영연위원   세입·세출 2005년도 수정예산안 29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민간위탁금 말씀하십니까?

○조영연위원   2005년도 제2회 수정예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회 추경 2차 수정예산이요?

○조영연위원   예.
    수정예산 29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를 감했지요?
    예비군 우의 구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2005년도 말씀하십니까?
    2005년도 29페이지 예비군 말씀하시면 그것입니다.
    지금 저는 2004년도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에서 30페이지로 해가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디지털 카메라 22대 구입해 주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22개 읍·면·동?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입니까?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장난한 것입니까?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내무 행정에서 국방 행정으로 예산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는데 그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대처해서 한번 여쭈어 봅시다.
    지금 ......

○위원장 김병석   조위원님!
    지금 제2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2005년도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2005년도 ......

○위원장 김병석   지금 2004년도 ......

○조영연위원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같은 것 아닙니까.
    수정 예산이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서가 많아가지고 집중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회의 절차를 따라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하자 그 말씀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병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004년 2회 추경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도비로 ......

○한경선위원   맞지요.
    도비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산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또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지금 도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산동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가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이 도의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비는 투자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비는 투자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29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작업장을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중 계상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래서 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계상이 되어서 하나를 깍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비 및 연구개발 육성비를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도비로 내려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것은 지금 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우창희위원   도비로 내려와서 있다고 하니까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옻칠공예관에서 지금 무엇을 개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한 내역이라도 우리시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은 연탄 운영비로 지원해준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은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지금 거기서 1,000만원정도를 삭감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대처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산을 저희가 깍을때는 무엇 때문에 깍겠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왜 깍습니까?
    왜 삭감을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 남원 각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다 디지털 카메라 1대씩 사주시겠습니까?
    사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노후되었으니까 다 하나씩 사주실 것이냐고요?
    사주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감해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속보이는 일 아니에요?
    저희가 깍았는데 그것을 다시 대체해가지고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약 100만원 돈 증액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 누구하고 말씀하셔가지고 기본에 7억원중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삭감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3억원 삭감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요.
    다 합쳐서 풀로 3억원이고 여기서는 2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여기에서는 2억원이에요?
    2억원이에요.
    7억원에서 5억원을 해가지고 2억원 삭감하고 5억원 세워놓았는데 누구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누구의 명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저녁 사이에 부활시켜서 6억원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 예산계 판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균특 예산에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별도해서 저희 예산계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예산계가 심의권하고 의결권하고 다 가져가세요?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것이 답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예.

○조영연위원   지금 의회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회의 못해요.
    행정은 편성 권한이 있고 집행 권한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실장은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놓은 것을 예산계의 판단으로 인해서 1억원을 저녁 사이에 부활시켜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행정 집행부의 공직자들은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남원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남원시 예산이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하나로 남원시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거나 또 이중, 삼중의 잣대가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답변 속에 사실이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원칙이 없다 이것은 올해 대산면 과거 동백물산 자리를 우리가 4억원을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데이터를 빼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없고 코리아더커스를 2억원을 요구했는데도 거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고 춘향골 맛김치는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1억4,0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남원술은 도비도 전혀없고 균특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인가 예산 해주고 제75회 춘향제는 매년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보조금 존재이고 문화 행사에 일등 가는데도 1억원이나 2억원 많으면 3억원을 시비로 지원해주는데도 허브 엑스포는 2004년도에 1억원이었던 것을 6억원으로 600%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2억원 받는다고 자신했습니다만 도에서 1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남원시 예산 편성의 잘못된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정말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산이 기준이 있어야지요.
    잣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회사나 기업에다 지원해주기로 말하자면 앞으로 몇 년 안가면 남원시는 예산이 그런데에다 지원해주다가 끝납니다.
    도비를 가져오거나 국비를 50%라도 보조를 받아온데서 시비를 보조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명백한 명분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놓는다든가 이런 규정이 없이 자의적으로 지원해주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편성할때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또 고려가 되었고 저희 나름대로의 시정이 공익적 측면이나 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정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답변도 아니고 논쟁도 하기 싫고 말씨름하기도 싫고 지금 코리아더커드에 2억원 그쪽에 요구했던 것은 아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삭감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춘향골 맛김치는 본인이 노력을 했든, 어쨌든 도비 되어 있지요?
    도비 50% 되어 있지요?
    답변 보조해주세요?
    도비 50%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7,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춘향골 맛김치 50%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 위원님 ......

○조영연위원   제가 잘모른지 몰라도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도비 7,000만원 ......

○조영연위원   도비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도비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서 409페이지에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거기는 도비 50%가 지원이 되니까 예산을 시비 50% 준다고 그 기준이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원술은 균특으로 1억5,0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남원술 1억원인가 1억5,000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브랜드 술 개발 ......

○조영연위원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균특이 무엇입니까?
    균특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실장님!
    지금 예산의 균특이 무엇이지요?
    균특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균특이란 예산이 산에서 떨어진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국가에서 ......

○조영연위원   그러면 균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국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비입니다.

○조영연위원   무엇이 국비에요?
    어차피 남원시로 배정된 국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남원시로 배정된 국비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는 것이 냉정히 따지면 시비에요.
    시비 1억5,000만원을 개인에게 또 주는 것이에요.
    똑같은 기업에다 이름은 틀리지만 또 공장 판매하는 것도 틀리지만 기업은 똑같은 형태의 기업입니다.
    한쪽에서는 도비를 받아 지원해주고 한쪽에서는 따지고 보면 남원시비를 전액 지원해주는데 이것이 무슨 형평이고 무슨 근거입니까?
    실장님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균특이라는 것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서 예산을 존중해서 편성해주는 것이 균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즉, 말씀드리면 남원시로 내려올 예산 속에서 2,500억원이다면 250억원이든, 150억원이든 중요한 사업을 남원시에서 요구를 해요.
    재원의 사전 배분을 통하여 남원시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승인해준 것이 균특이에요.
    그것이 균특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무슨 국비 사업이에요?
    이것 없는 것 남원시 별도 예산에서 균특을 가지고 온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형평을 우리가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예산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요구한대로 다 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인데도 하나는 도비를 확보하고 하나는 시비로 전액 균특이라고 예산 요구해가지고 주고 그러면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시 행정의 시 지휘부 시장의 정책이라고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해당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었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코리아더커드는 왜 뺏습니까?
    코리아더커드는 왜 뺐어요?
    왜 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너무 형평이 안맞고 법률이 어긋나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더커드는 왜 뺐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어디서 뺐다는 말씀이신지를 제가 ......

○위원장 김병석   빼지는 않았잖아요.

○조영연위원   코리아더커드를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냐고요?

○위원장 김병석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코리아더커드는 왜 삭감되었어요?
    거기는 코리아더커드가 삭감된 것은 그 해당 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아까 실장의 답변이 해당과로 떠넘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해당과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좋아요.
    그것을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질장께서 보셨을때 코리아더커드하고 춘향골 맛김치하고 남원술하고 했을때 어느 기업이 우리지역의 고용 창출을 더 요구하고 있고 또 자생력이 어느 기업이 더 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고 분석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코리아더커드를 나주하고 정읍에서 기업을 유치해 갈려고 한 사실 말씀은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그 말씀이라도 들었냐고요?
    정읍에는 부지를 주겠다, 나주는 코리아더커드가 아마 연고가 있을 것이에요.
    전라남도 나주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들은적은 있습니다.
    정읍 얘기는 들은적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정읍 유성엽 시장이 강하게 촉구했어요.
    기존에 있는 어느 회사가 도산이 되어서 그 회사를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주겠다, 부지까지 제공해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형평은 안맞지요?
    저는 어디 기업을 주고, 안주고 어디 회사를 주고, 안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국·도비 얼마를 받아온데 기준이라든가 지방세를 연간 2억원을 내냐, 3억원을 내냐의 기준이라든가 근로자가 어느 회사의 고용 창출하는데 연간 50명이상, 500명이상이라든가 300명이상이라든가 했을때 얼마의 기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을 통제하듯이 남원시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영연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하고 지금 춘향제 예산 매년 시비 2억원씩 지원해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제는 75회로 대한민국에서 두번가면 서운할 정도의 문화 우리 축제 고유한 행사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제 행사가 큽니까?
    허브 엑스포가 큽니까?
    남원 세계 허브 엑스포이지요?
    춘향제는 국내용이기 때문에 75회가 되어도 그렇다치고 남원 세계 허브 엑스포라 작년도에 1억원 지원해준 것을 6억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지시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의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장이 지시내린 것 아닙니까?
    6억원 세우십시요.
    천하없이 용뺀 재주가 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뱃장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 지시를 받아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600%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휘부에서 지시한다고 그대로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지휘부 지시하면 사업의 성격이랄지 그와 같은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참 충성 잘하십니다.
    대단한 충성을 하시는데 여기는 청문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책임져야 할 말씀이에요.
    허브 엑스포가 어떻게 해서 작년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실장께서 봤을때 왜 600% 예산을 증액시켜야만이 잘될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시는 바와 같이 허브 산업은 고부가가치가 높은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리산에 천혜의 자원이 있고 해서 농촌 소득증대를 시키고자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와 같은 것을 각종 규모있게, 내실있게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더 지역을 알리고 또 허브밸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그와 같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100% 다 물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득과 연계한 종합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실장께서 답변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남원시 본예산의 예산은 다 알고 계셔야만 되고 용기가 있어야지요.
    방금 전에는 지휘부의 지시가 없이 자기 뜻대로 그 정도 필요해서 했다고 하시고 지금은 예산은 많이 세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만요.

○조영연위원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소요액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실시 설계라든지 사업 계획서가 정확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주무과에서나 주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딱 맞춰서 다 쓴다는 그런 표현이지 그 정도 예산이 들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참 답변이 좋게 되었어요.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 용역비는 그렇지만 엑스포 관계 만큼은 별도로 사업 계획서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렇게 몰아붙이시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조영연위원   몰아붙이다니요.
    사실이 질의·답변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정정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추정 예산이라는 것은 10% 범위내에서 추정 예산이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야만이 되지요.
    6억원을 세웠으면 약 6,000만원 차이가 나야만 되는데 6억원을 세웠는데 약 3억원이나 2억원이나 쓰고 4억원이 남는다면 그것은 추정 예산을 짠 예산 실무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봐보세요?
    우리 행정과 의회 두 기관이 남원시민들을 두렵게 아는 행정과 의회가 됩시다.
    허브 엑스포가 세계도 좋고 세세계도 좋아요.
    남원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허브를 발굴해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이미 허브는 개인이 상품을 출하해서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있고 잘 되어가는데도 있고 실패한데도 있고 자치단체가 오래전에 이미 허브에 대해서 다 시도했어요.
    또 전라남도에서 상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허브를 늦게라도 해서 앞으로 유망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실을 강화하세요.
    사업이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 오셔서 예산을 해달라고 할려면 그것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산학연이지요?
    공동의 프로젝트이지요?
    답변해 주세요?
    작년의 공동 프로젝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랬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지요?
    공동의 프로젝트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요?
    산학연이 깨져버렸어요.
    대학을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전주대학교, 2005년도에는 우석대학교, 2006년도에는 원광대학교, 2007년도에는 서남대학교 이것이 어떻게 연속성이고 노하우가 축적되고 연구 개발 이것도 지금 시민을 가지고 실험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주제가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해서 문광부, 관광공사에서 해가지고 50억원이 온다고 의원님들 신문 다 보셨을 것이에요.
    단 500만원도 안와요.
    제가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의 총 실무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원시의 중요한 해당 과장하고 해당 담당자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어제 오후에 나와서 예산을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장시간동안 예산을 같이 협의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남원시 예산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바로 잡지 않고는 남원시 앞으로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
    농업 분야 예산도 잣대와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편재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 조정할때 제가 모든 것을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그러면 계수 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실·과·소별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앞서 의문난 사항을 추가로 보충 질의·답변하고 계수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편리를 위하여 심사 자료는 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

○위원장 김병석   무슨 1페이지요?

○전문위원 노인환   심사자료 ......

○위원장 김병석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되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의문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하셔야지 저희가 초등학생입니까.
    그것은 회의법에 말이 안되고 부시장께서 4시까지 어디를 가신다면서요?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저는 부시장 ......

○위원장 김병석   그러면 위원님의 뜻을 반영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부시장님은 다음 회의가 있으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이 자리는 존경하신 남원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2005년도 예산이니까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책임자로 오셨으니까요.
    2005년도의 본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가 보면서 참으로 남원 예산 이대로 둘 수 없다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근한 예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남원시의 2,500억원정도 상당되는 남원시에 1년의 살림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가정사의 예산 꾸미듯이 꾸몄던 것 또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또한 농업 분야나 예를 들어서 허브 산업이라든가 이런데에 집중적인 예산이 편재가 되는 그런 경우 참으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스테비아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자원을 받았습니다만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행정에서 연락이 오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농민에게 좋은 품질을 장래해줄려고 한다면 그 품질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취득하게 해주고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권을 주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하고 예산을 5억원을 올렸다 이런 경우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부시장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저에게 답변을 요하라는 ......

○조영연위원   답변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가시고 나서 질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내년도 적은 예산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지만 살림살이를 장만하시는데 다시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집행부에 다시한번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가 맞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맞는 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만 저희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브 산업입니다.
    지금 허브 산업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인기에 영압하는 것 아니냐.
    또 심지어는 되지도 않는 일을 괜히 부풀린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브밸리, 허브 산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농업기술센터에, 문화관광과에 여러가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당장 농민을 상대로 한다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허브 산업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잰걸음으로 가야 되고 또 돈이 많고, 적고간에 몇 번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랬을때 소신이 섰을때 농민들에게 권하는 것이 수순 아니냐.
    그래서 내년의 예산 편성은 보시다시피 허브 산업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내에서는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소신을 못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을 내년 6월까지 조성을 해보자.
    그 예로 허브에 관한 강의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수 농장도 견학을 해보고 세미나도 개최해보고 워크샵도 해보고 거기 관련 도서 전문 서적도 구입해보고 그렇다면 이 산업이 우리 남원에 맞는지를 검토해봐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용역 돈이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세미나나 연구를 해보고 워크샵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표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금 실험 재배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두번째, 지금 가장 크게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저희들도 상수 허브랜드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허브 산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이고 허브 산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용역 결과라든지 세미나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봐서 우리 남원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허브밸리는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춘향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가 되어 있고 운봉 바래봉에 자생식물을 만들고 있고 또 현재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골프장이 조성되면 지리산의 관문으로 통하는 1박 2일 관광 코스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허브라는 산업을 떠나서 허브밸리가 거대한 돈에서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관광 산업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밸리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지 허브밸리 조성 사업은 우리가 농민에게 허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단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 있다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허브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권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겠다는 사람 두번째, 공장에서 잘아시다시피 우수한 기업들이 6-7개정도가 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영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피해 관계를 떠나서 시범적으로 와서 해보고 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육성화 되어서 허브 식물이 우리 남원에 맞겠다 하고 소신이 섰을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로가 개척이 안되면 안됩니다.
    다만, 그것은 6-7개의 업체가 왔을때 거기에 쪼인해서 볼 사항이기 때문에 허브 산업이 가능한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실증이나 검증을 거쳐서 우리 남원에 맞느냐 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 것이고 두번째, 허브밸리 조성은 물론 그것이 허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초도 되지만 그외에 하나의 관광 차원, 지리산을 통하는 관문이니, 천혜의 무엇을 자랑하는 관광 남원이네 하는데 허브밸리나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악의 성지, 골프장이 전제가 된다면 그런대로 쉬어가는 관광지를 할 수 있다는 자신 때문에 허브밸리는 자신있게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 운영을 위한 예산 공통 관리를 1억6,000만원을 세운 속내는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총액 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솔직히 부시장인 제가 10%를 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걱정하는 목소리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1억6,000만원을 세우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충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상황,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춘향장학재단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억원이나 1,000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로 가는 돈이 아니고 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금년이나 작년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선심성이고 일관성이고 어떤 이벤트성 아니냐 하는데에서는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그 돈은 조성 5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 이 돈을 어떻게 당장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학교 급식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요구한 것하고 청소년 범죄 그것이 지금 범방이라고 속칭하는 2,000만원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고 싶어하는 시설물 관리가 6,000만원인데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는 3억원이고 많게는 완주 같은데는 8억원, 익산은 6억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김제는 3억5,000만원, 정읍은 3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년에도 주어야 되고 다음 계속 주어야 되는 법적 뒷받침 때문에 이것은 방침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물론 급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유관기관의 협조 차원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방에 2,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추경에 어차피 세워가지고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청의 문제는 당초에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때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위치는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한번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경찰서에요?
    교육청이에요?

○부시장 황윤연   경찰서 문제.

○조영연위원   방금 교육청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교육청에 2,000만원 ......

○조영연위원   1억원?

○부시장 황윤연   예.
    1억원은 조례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만 지금 안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방은 검찰청에 해주는 것은 작년 추경때 1,000만원을 세워서 어차피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서 문제인데 ......

○조영연위원   얼마이지요?

○부시장 황윤연   그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집행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인데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해봤더니 그런대로 7개면 자치단체의 속칭 경진대회를 해봤을때 노인분들, 부녀자들이 소일거리를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남원지 편찬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전에 정상운 계장님하고 제가 문화공보실장할때 남원지 상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남원지 편찬 하권은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남원의 역사고 산 증인이고 그것이 하나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신이 변함이 없고 흥부제 관계 3,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왜 흥부제때 1억2,000만원 주고 또 왜 3,500만원을 세우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날하고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다 다 주어버리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처준다든지 읍·면·동에 텐트를 처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합쳐서 1억5,5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흥부제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장기 탁구대회, 야구대회 했는데 1회 처음 시작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작년에 야구대회를 했으면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200만원을 했고 아름다운 벽화의 거리 사업 8,600만원 이것은 어제도 현지를 제가 조산동에 가보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8,000만원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남원시 전체를 놓고 어디가 좋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농아인이 우리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농아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심정도 그 안에 50%가 반영이 되어 있고 50%는 정말 도시가 삭막하고 또 볼거리가 없고 공기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채우고자 해서 욕심을 부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당초에 2억2,800만원이었는데 저희 시장님 결심 과정에서 8,600만원으로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 궁도장 조경 공사입니다.
    그것은 2,000만원인데 솔직히 지금 저도 현지에 가보았지만 왜 장소를 여기에다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장소가 여기냐.
    그러나 그 돈은 거액을 들여놨기 때문에 또 활용을 안하면 아니될 시설로, 활용을 안하면 안한 만큼 그것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되어야 되는데 위치나 접근성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저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회원을 다시 확보하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켜서 그래서 5월달에는 오픈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은 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 농악 경연 대회입니다.
    이것을 지금 4,6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남원이 보면 그런대로 현재와 과거가 어우러져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악은 국악 나름대로 또 양악은 양악 나름대로 해서 어떤 예술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마을단위, 면단위의 결속을 위하고 화합을 위하고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악 경연 대회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다음 옥보고 창작 공연하는데 2,000만원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악진흥해 해가지고 5,000만원을 최우수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옥보고 창작 하나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작년의 시상금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아닌 세계 대회에 나가더라도 1억원이상의 효과는 올리도록 자신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준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속칭 동편제의 발상이니 국악의 발상지이니 인간 문화재가 즐기하게 탄생된 곳인데 창의력으로 옥보고 창극 제작 공연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장비 비품 구입입니다.
    제가 간담회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이 겉모습이나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달리 공연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춘향전을 공연한다든지 또 엊그제 시립농악단에서 공연할때 보면 ...... (녹취불가)
    ...... 그래서 외국인이 왔을때 춘향가를 했을때 춘향가 한 대목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이렇게 이 내용으로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 자막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화,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고 우리 남원 사람도 춘향전을 공연했을때 춤추는 모습만 보고 있지 노래 부르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계 시스템으로 하고 외국인이 왔을때, 일본인이 왔을때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무대에서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는 73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옛 선열들이라고 하는 강동원씨이니 권삼덕씨이니 하는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진열을 해서 어떤 체험의 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악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서편제라고 해가지고 고창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중간에 국악의 발상지도 아닌 전주시에서 대사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뒤처지고 있을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지지 않겠다는 욕심 때문에 유물 확보라든지 국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용 무선 마이크 8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레이져쇼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인가 누군가가 공연을 했습니다.
    또 허브 산업할때 제가 직접 현장을 봤는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춘향 창극 한마당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마이크를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6,300만원 그 다음에 여성 자원봉사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면 이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우수 수강생 및 전시 발표회입니다.
    좀 야속한 속담을 한번 쓴다면 뜨겁지도 않고 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교육문화원이 외지에 있고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기서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1년을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또 현지에 가서 보면 뜨겁지도 않고 김나는데가 저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하는일이 의외로 서예를 전시한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또 와서 포크댄스를 한다든지 해서 의외로 저기는 우리 남원시민의 활용도가 너무 높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기에 따라서는 많은 금액이지만 우수 수강생 수상, 전시회 시상, 발표회 시상인데 어차피 경쟁력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44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끝까지 한번 걱정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신다면 이것은 너무 적지 않냐 하는 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1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500만원이 옵니다.
    작년에 전주시 보건소에서 뱃살 빼기라고 하는 시민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0%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만 지어놓으면 기계는 자동적으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압장 코리아더커드 HACCP 시설 지원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고용 인력이 80명이고 현대화 시설이 되면 120명이 되어서 2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 물량이 현재는 10,000수입니다만 HACCP 시설이 되면 20,000수까지 저희들이 도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종닭 10,000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효과도 증진이 될 뿐더러 농가가 현재 80농가에서 170농가로 오리 사육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기로 삼고 현재 정읍에서 이 공장 유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라든지 세금으로 따지면 이것은 도저히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는 안되고 전에 대산에 했던 또 그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자존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있는 공장을 2억원을 오히려 저 같으면 ...... (녹취불가)
    그래서 짓는 공장 뺏긴다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업자는 장사가 10원을 보고 100리를 가는데 정읍에서 이 이상을 더 지원해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뺏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세금으로 계산한다면 도저히 이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공장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걱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음악분수대 주변 조형 소나무 1억5,000만원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저희들이 이 나무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에는 근방 캐가지고 근방 이식을 못합니다.
    그 안에 정비 작업을 해야 되고 저것을 포크레인 장비가 동원되고 했을때 관광단지 음악분수대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다시 설계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소나무를 보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운봉 현지라든지 송동에 가서 봤는데 이것을 보시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저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 돈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더 세워준다, 여비를 이 정도 세워주면 공무원이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여름에 보면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댄스를 하고 있을때 또 요천수 물이 흘러나오고 있을때 야경을 보면 정말 살리고 싶고 미련이 가고 애정이 가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6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6,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대상 조사를 저희들이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과연 여기에는 설치가 되어서 될지, 안될지 반사경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해야 되겠다 이것말고 또 더 좋은데를 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받아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만, 마지막으로 허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로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발목을 잡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느 농가에다 1억원을 준다든지 단돈 1만원도 지원한일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청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런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역도 시켜보고 시험 재배도 해보고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초청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또 이보다 더 나은 허브를 하는데 외국도 나가보고 하는 어떤 기초의 시설을 가지는 단계이지 결국 농민에게 퍼주기를 한다든지 어느 특정 농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재배는 올해 GM이라고 하는 특정 회사에서 국화를 한번 재배해봤는데 내년에 운봉에 78,000평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불만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 예산은 금년 1년을 보면 문화관광에 대한 것이라든지 남원시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무수한 용역물은 많은데 과연 농민이 어렵다, 어렵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전문서적 하나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농협, 축협, 원협, 산림조합 전부 오시라고 해서 제가 주제해가지고 농업 이대로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 대책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해서 지금 농업 컨설팅을 솔직히 우격다짐 절반 또 어떤 설득 절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정말로 내 살을 깍아가지고 9억2,000만원이라는 우리 총액 경비에 보태주었음에도 그 사정을 모르고 오늘도 지휘부에서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만날일 없다고 했습니다만 농업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면 시비 전체를 갖다 주어도 저는 그렇게까지도 심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기에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체육도 진흥하다 보니까 농업 예산이 거기 밖에 못갔는데 지금 27.2%라고 하는것은 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수에 얼마 주었는데 또 장수는 전체가 농업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업체 추진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업유치 관한 우리가 특별 조례도 올해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공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왜 남의 장사하는데 돈 주어야 되느냐.
    또 내가 슈퍼마켓 열면 돈줄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이것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인구도 늘려나갈 수 있고 그러면 술집도 살아나고 음식점도 살아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퍼주기 식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골프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까지 크다면 큰 돈인데 지금 골프장이 84.5%가 토지 승낙 동의를 얻어가지고 나머지 15.5% 13농가에 대해서 지금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골프장이 본격화되고 100% 동의를 얻으면 이것은 새로 주변은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골프장 주변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낙후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골프장에 100% 동의를 얻어서 거기에 밑그림이 그려져서 골프장이 정상화되면 이것은 도시계획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표창장을 주어야 되는, 안주어야 되는 그것은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계 하나 받고 명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그 시계 하나 보기에는 값일 수 있지만 그런다면 표창장 하나라도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가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시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다소 여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고 특히 허브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 100% 수용을 한번 해주시면 내년 6월안에 어떤 성과가 있을때 정말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또 의욕을 갖고 했다는 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일부에서 기업체가 6-7개가 몰려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공이구나 하는데 그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어봐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그런대로 그 돈의 값어치 만큼은 못하더라도 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부시장께서 남원시의 예산을 의회에 오셔서 소상하게 협조 요구를 하신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의 근거에 의해서 또 하나는 공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 임기동안 그래서 2007년이 됩니다만 도대체 해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시장께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노력했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하나도 이루어낸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국악대학 유치라든가 하여간 시장께서 공약했고 시장께서 이것은 시민 사회를 온통 들쑤셔놨던 것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시비 부담액이 많은 시비를 가지고 춘향테마파크라든가 국악의 성지라든가 향토박물관, 혼불문학관등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오죽하시면 읍소하시다시피 해서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우리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줄까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춘향골 체육공원 하나도 사실은 이정규 시장 말에 최진영 시장이 부임하고 당선되고 들어오셔서 몇 번의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춘향골 체육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결론은 소송으로 인해서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해주어야만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3가지만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허브 엑스포는 2004년도에 1억원을 도비 1억원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시비하고 균특해서 6억원을 했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6억원이 시비인데 도비는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 의회에서 1억원으로 되었지요?

○부시장 황윤연   예.

○조영연위원   예산이 1년 사이에 600%이상이 증액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문화 행사로는 일등가라고 하면 서운할 춘향제 행사에 시비 2억원 줍니다.
    비교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러고도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대표자들로 의결기관의 대표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이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한 대학에서 산학연이라고 해서 공동의 컨소시엄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대학교에서 몇 년동안 허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내년에는 어느 대학교, 올해는 원광대학교, 내년에는 무슨 대학교, 2007년에는 서남대학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올해 3월 23일날 조선일보라든가 전북신문마다 아마 그때 우리 부시장님 발령이 나셔서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서특필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 허브밸리 조성 사업 주제가 있는 관광 상품 개발 해가지고 광주에 가서 시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셔가지고 특상인가 우수를 해가지고 50억원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그럴때 우리 의회에서 1억원도 지원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의 김흥락 팀장하고 확인했어요.
    전혀 10원 한장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실무자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무자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무엇 하나 하면 시장께서 발표하기 앞서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시민 사회에 홍보하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 사회에 시간이 지난뒤에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때 시장의 사업 계획이 총 290억원에서 이제는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국비가 120억원, 민자가 128억원, 지방비가 43억원인데 지방비 43억원은 도비와 시비를 합친 43억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허브에다 30억원정도 추상의 예산을 놓고 객관적으로 들어가면 균특까지 다 합치면 약 25억원 됩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연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지방비에서 다 투자되었다고 봐야 해요.
    지금 이것이 예산 편성입니까?
    두번째로 예산을 중앙에서 배정 받을때 남원시가 시비 확보 예산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부담 안한 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3억원이라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 알아보니까 53억원까지는 못되고 40 몇 억원인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한데 40억원이상이 미부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제가 부시장님 그 논리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해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중앙 부처의 기획예산처라든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너무 난립해서 예산을 이렇게 어지러놓으니까 미부담액을 시비 부담 안하면 다년도로 다 예산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또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구 동백물산 자리에 작년에 우리가 4억원을 HACCP 시설하는데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행정에 대놓고 기준을 만들어라.
    지방세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가지 점수제를 두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어디 범위에서 얼마까지하고 어디 범위에서 얼마까지 한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코리아더커드는 2억원 아까 그것 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읍소 허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춘향골 맛김치는 도비를 50% 확보해서 시비 부담이 있고 남원술은 균특으로 해서 사실 균특이 지방비에요.
    우리 시비에요.
    균특이 별 것 있습니까.
    균특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남원술은 1억5,000만원을 시비로 줍니다.
    이것 득해가지고 무엇합니까?
    기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평균치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두말않고 승인해줍니다.
    균특이라는 것은 재원의 사전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도가 남원시에 2,500억원 예산이 와요.
    전국의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평균을 떠나서 125조3,000억원이다면 그속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 다 짭니다.
    남원시가 잘못한다고 해서 조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국가 통합 관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디까지는 최대한 존중해서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도비하는데 말하자면 참고를 하라는 뜻이 균특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고품질쌀 스테비아 있지요?
    부시장님 참고로 아셔야만이 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조영연위원   농민들이 스테비아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 많아요.
    공문만 한장 읍·면·동에 던져가지고 신청할 사람들 하십시요 해서 10군데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량은 1,000헥타인데 요구한데로 하면 1,164헥타에요.
    헥타당 100만원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민들에게 행정에서 농민들 경쟁력 확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농민들의 사기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주어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우창희 의원께서 이 앞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대학교하고 연계하는 EM 특화쌀 농자를 보절에 2005년도에 한번 선별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지요.
    그냥 무엇이 친환경 농법이네, 무엇이네 한다고 하면 토양이 틀려요.
    금지 평야지대하고 보절, 덕과, 사매 쪽하고 운봉 4개면하고 기후도 틀립니다.
    맞은 품종이 있고 안맞은 품종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실험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면단위에 전체적으로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산이 가서야 정말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답변을 안할려니까 답답할려고 하네요.

○조영연위원   4시에 어디 가신다면서요.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 해주신다고 하면 답변 안드리고 허브 엑스포는 이렇게 봐주시죠.
    저희들이 국비 4억원, 도비는 지금 1억원인데 받아서 저희들이 2억원을 채우겠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가 ...... 때문에 다만, 안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2억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허브산업 엑스포를 대학을 돌아가도록 한 이유는 첫째, 학교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서남대학교에 허브 학과를 만들었고 전주대학교가 2005년도 신입생 모집에 허브 학과를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우석대가 한방 허브학과를 지금 현재 학교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학협동이라는 차원에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또 허브 학과를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전체가 어떤 컨소시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석대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서남대학교로 하고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고로 돌아가면 그런대로 허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다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돈 8억원을 어디에 다 쓰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춘향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치루고 난 다음에 이것은 기금으로 남겨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발 2억원 좀 살려주시고 허브밸리 관계는 지금 관광공사, 문화관광부 수차례 서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이 들쑥날쑥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욕심대로 했던 것인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의원님들이 추경때 승인을 하셔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 이달중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관광공사에 2억원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지 또 문화관광부 장관이 돈 주겠다고 하는 최우수상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부도낼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간의 약속은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허브산업 엑스포 저도 이것 돈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다 쓰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기금으로 넘기다 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시비가 2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어쩌면 너희 남원 행사인데 너희는 부담 안해라고 해서 산자부나 도에서 짜증을 내도 이만 저만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2억원을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허브밸리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내년에 관광공사에서 2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고 또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서 최우수상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HACCP이라든지 남원술 지원이라든지 스테비아 농법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지원 계획을 확실히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또 의욕적인 사업이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시면 그 과정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했을때에는 그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브에 관해서는 엑스포라든지 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엑스포는 균특 예산이나 도에서 2억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옵니다.
    너희는 10원도 안내고 또 대학에서 나오거든요.

○조영연위원   균특이 남원시 예산이라니까요?

○부시장 황윤연   예.
    물론이지요.
    그러나 산자부에서 허브산업 엑스포라고 그 한줄 넣을려고 하는데 정말 수고했다면 저희들도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지요.
    또 도에서 2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것이 2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절대로 돈 안줍니다.

○조영연위원   도에서는 1억원으로 결정 났어요?

○부시장 황윤연   왜냐하면 1억원을 우선 해놓고 공통 풀 예산에서 1억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합쳐서 2억원을 준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말고 남원 허브산업 엑스포에 2억원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50%만 반영이 되었는데 50%는 풀보조로 지금 도에서 70억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1억원 줍니다.
    우리 2억원만 확보가 되면 그리고 이것이 되면 농협중앙회라든지 또 어떤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손벌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허브밸리는 솔직히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관광공사에서 발을 깊이 들여놓고 자기들이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발을 절대 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행사장 ......

○부시장 황윤연   위원장님!
    확보해주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병석   행사장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실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과정에 조금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께 흥부에 관한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어려운데 물론 예산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 투자에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한계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흥부라고 하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날이 흥부라고 하는 첫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흥부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남원에 걸맞는 말인지 저는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남원시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나머지 흥부라는 얘기를 가지고 과장님께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원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자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녹취불가)
    ...... 정말 부끄러운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원이 심의하는 것이 과연 하는 것이냐?
    우리시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요구는 제가 막아도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72억7,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기 투자가 13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부시장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흥부제전의 할때 흥부 빼버립시다.
    흥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흥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비하고 박입니다.
    그것도 못한다고 하니 정말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정예산이라도 올라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수정 발의라도 해서 거기에서 예산 반영이 안되면 저는 거기에 기꺼이 승복을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흥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욕이나 먹지 않게 해주십시요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흥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번쯤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과연 우선 순위이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 투자가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저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앞으로 사후의 대책이 있다든지 차라리 대책이 없으면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저는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형성옥위원   답변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요?

○위원장 김병석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흥부에 대한 마을은 제가 직접 솔직히 또 남원이 고향이라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72억원중에서 13억원을 투자하고 금년에 이정표라든지 흥부가 보수 정비 1,500만원 그 다음에 그것이 본예산이 안세워져 있고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부가의 조성 문제는 지금 국비나 도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수정예산을 당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 선에서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 예산까지 100%는 안되지만 연차별 가옥 조성하는데는 제가 소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하여간 부시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남원 자존심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

○김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도 4시에 약속이 있으시고 저도 4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그러는데 부시장님께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최후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안 결재자요?

○김철위원   남원시청에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올릴때 수정예산안 최우 결재자가 누구에요?

○부시장 황윤연   원래 시장이지요.

○김철위원   시장이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김철위원   그러면 부시장님도 보셨겠네요?
    수정안을 보실때 ......

○부시장 황윤연   예.
    봤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못가시게 하고.
    보십시요?
    예산 편성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하지요?

○부시장 황윤연   예.

○김철위원   그러면 올라오면 의회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김철위원   심의해가지고 의결이 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편성이 올라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시장 황윤연   예.

○김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과에서도 하고 다 알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2005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슬그머니 예산을 깍아가지고 신규 사업을 한쪽으로 넣고 그 예산을 다시 또 살려달라고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가만히 놔두고 했다고 지금 이 사업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사업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그것은 맡기고 당초 예산안 그대로 놔놓고 해야 할 일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2차 본예산안에 올려서 그것도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변동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회가 됩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

○김철위원   원래가 하나에요.

○부시장 황윤연   그런데 송동 갑오테크 문제는 ......

○김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는 어느 목이라고 말씀 안했어요.

○부시장 황윤연   그러면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드리지요.

○김철위원   어떤 것을 말씀 안드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그대로 살려주십시요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수정안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2005년도 2차 수정안에다 넣었어요.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이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그 정도만 말씀하시고 ......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그 말씀만 하시라고요?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냐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삭감이 된 이유가 그것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 편성이 되었구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김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김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장의 풀을 2억원을 삭감했어요.
    총 3억원인데 그 부기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을 슬그머니 살려버린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김철위원   그것도 있고 다른 것 또 있어요.
    그 정도 .......

○부시장 황윤연   풀사업비는 10억원중에서 ......

○우창희위원   정회를 했다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

○위원장 김병석   알았습니다.
    지금 ......

○부시장 황윤연   위원님!
    자생식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깜박한 것이에요.
    그렇게 깍아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철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부시장님!
    행사장에 가시고 지금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답변 잘해드릴테니까 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부시장님 먼저 행사장에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동남원 JC 문제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가시고 제가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예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병석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국·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기획감사실 관계되는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참고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신다니까 가슴이 떨립니다.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 4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도예대학 운영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1,8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 성격으로 보고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부시장 황윤연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수정예산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69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2억원을 했는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못자리하는데 상토 지원한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 본예산에다 하셔야지 수정예산에 넣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변 안듣겠습니다.
    또 제2차 수정예산에 보면 이것은 예산 파트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석   예산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조영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수정예산을 짰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고.

○부시장 황윤연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1차 수정예산, 2차 수정예산인데 성격으로 보면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 산업진흥과 아니면 농업진흥과인데 예산을 총괄해서 수정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취합해서 받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보거나 중요한 사업의 성격이다고 한다면 제가 실과에 질책을 하겠지만 ......

○예산담당 이용삼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액 예산을 약 10억원정도를 각 실과에 감액을 해서 배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그 총액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득이 이런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나 예산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한경선위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예산이 2,500만원 삭감인데 없어도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지금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되면 각 기업체에서 업무노트가 옵니다.
    업무노트에 보면 무슨 콘크리트, 무슨 건설 그런데 이 업무노트는 필수적인데 차라리 문방구에서 사다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보면 제일 많이 한데가 A콘크리트, 무슨 건설 이런 업무노트를 들고 다니면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그래서 업무노트를 제작하는 것이 전 시·군이고 도이고 타 자치단체의 기본 감각입니다.
    업무노트를 차라리 문방구에서 사다 써라.
    돈이 몇 푼이나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단가가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노트가 우리가 하면 약 1,004명이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돈이 허락된다면 어떤 업무노트를 갖고 있고 시 마크를 아까 무슨 콘크리트 예를 들면 A라는 건설회사를 갖고 있으면 은연중에 거기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65일 가지고 있는 노트이니까.
    그래서 시 마크가 찍혀져 있고 사랑의 남원이라고 했을때 그 업무노트를 갖고 있으면 그런대로 애착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통·반장이라든지 다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노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작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 노트 예산 집행한 것이지요?

○부시장 황윤연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면 11월달에 제작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것은 금년 예산에서 들어갔어요.
    곧 납품이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트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2006년도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김병석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공보관리 기업유치 및 주요 시책 광고 4,500만원 요청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한 차원에서 2,000만원으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그것은 일간지가 저희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하게 되면 약 2,64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중앙지 아시아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110만원씩 해서 한번 주는데 880만원 그다음에 케이블 TV 정읍에 가 있는데 거기가 주로 1시간씩 배려를 해주고 일주일에 약 3-4일씩 계속 해줍니다.
    거기가 49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해서 약 980만원씩 4,50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이것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자꾸 ......

○위원장 김병석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요.

○부시장 황윤연   예.
    그런데 이 정도는 해주어야 기자들 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홍보전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산림경영과장님 계시면 들어오십시요.
    문화관광과가 체육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산림경영과에서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역이 똑같은 도통동 아파트 근린공원 지역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 ......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아까 설명을 자주 하시던데 서로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중복된 지역의 예산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하고 싶은 지역이 정수장 앞의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은 순수하게 체육시설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드민턴장 조성 같은 것 또 농구장 조성, 산책로 조성 이런 체육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산림경영과에서는 조경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지역이 체육시설을 할 지역하고 조경을 할 지역하고 완전히 틀리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구분이 좀 되었지요.

○한경선위원   지역은 같은 지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이 일부 조성되어 있는데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

○환경조경담당 안유호   파란색 부분은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시설은 이쪽 ....... (녹취불가)

○송우섭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봐서는 도통동 근린공원에다 한다고 하니까 체육 시설하고 조경 시설도 같이 한다면 언바란스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할때 배치를 적정 수준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같이 협의를 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본의 아니게 저희동을 거론하니까 제가 위원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답변 안할 수는 없고 답변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격이 틀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틀립니다.

○조영연위원   그 주변에 인구가 몇 명 산지 아십니까?
    도통동?
    그것을 파악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현재 ......

○조영연위원   주변에 1만명이 넘게 살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유일하게 공원 하나 있습니다.
    남원에 공원 하나 있지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잘해주셔야지요.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동을 거론하니까 사실은 제가 불쾌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인구가 어떻게 되고 거기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꼭 공원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 한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애매하게 한 지역에다 예산을 같이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를 도통동에서 얼마낸지 압니까?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위원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마치도록 해주시지요?

○위원장 김병석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42페이지 금동 경로당 신축 5,0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동 경로당 신축외 4군데가 4,000만원씩 1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000만원 가지고는 힘들고 5,000만원씩을 해야 됨으로 4군데해서 4,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2억원을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4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수지하고 운봉, 금동과 한군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한군데는요?

○위원장 김병석   동충동 아니에요?

○조영연위원   동충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동충동은 아닌데요.

○조영연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조영연위원   민간자본이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조영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안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 환경보호과장님이 운봉 비전 골프장 관계 때문에 전주 지방청하고 ......

○위원장 김병석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시내 공한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친환경 시립 양묘장 1억원을 산림경영과에서 요청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용역비 5,000만원을 요청했지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청소행정담당 김순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생 매립장 공급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환경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분뇨 처리장이고 지금 현재 입구가 여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1공구가 어디냐 하면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놓은데가 1공구입니다.
    그 다음에 2공구가 그 앞의 도로변입니다.
    그 다음에 3공구가 바로 맞은 편입니다.
    그런데 4공구가 지금 위생매립장 바로 옆이 최종적으로 제일 나중에 쓰레기가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1, 2, 3 공구까지는 종료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 8월 15일 이전까지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은 완료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1년도 8월달에 개정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넣는 쓰레기는 종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공구는 시립 양묘장을 조성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제4차 공구는 갓의 배제층 두께가 30㎝이상 설치해야 되고 차단층은 점토광물 혼합토 두께가 약 30㎝이상 설치한 뒤에 합성 고분자 차수막입니다.
    차수막을 1.5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층 모래를 약 30㎝정도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생배층은 토사 두께가 약 60㎝이상해서 통합 1.5m이상을 설치해야만 종료 신고, 완료 신고를 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립 양묘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 2, 3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담당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복토가 되어 있는데와 앞으로 되어야 할 지역과의 통합해서 양묘장이 형성되어야만이 되어야지 일부 구간은 지금 그런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양묘장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안맞아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4공구 있지요.
    4공구하고 운봉 쓰레기 매립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2군데를 실시설계를 지금 4공구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예.

○조영연위원   이미 기존은 다 되어 있고?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을 다 마무리했고 복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양묘장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하고 4공구에 신역사대로 설치하면서 복토를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복토를 다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이렇게 봐주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 와서 아는데 당초에 그 땅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안된다.
    5년, 10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묘장을 당초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립 양묘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이 충분하다 하는 제가 산림경영과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조영연위원   실험을 했봤 ...... (녹취불가)

○부시장 황윤연   그리고 거기에다 ......

○조영연위원   실험을 해야지요.
    실험도 안해놓고 지금 양묘장 한다고 ......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 거기에다 양묘장을 했을때 밑에 가스가 올라가지고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지금 시립 양묘장에 하고 있는데에도 시내에다 심는 꽃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심어가지고 시에서 경영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기에다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꽃도시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통동에 택지개발 해놓은데가 땅은 사고 건축이 안된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주생 매립장 거기를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코스모스가 되었든지 무슨 다년생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남원 사람들이 꽃을 보러 간다든지 그 꽃이 성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실험이 없이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아까 도통동에 택지개발 한데.
    그 다음에 주생 매립장은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면 좋은데 그 사례가 진안 마이산 가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양묘장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과장님들 설명하실때 이렇게 부시장님처럼 확고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 계획에도 그래요.
    1억원이 똑같지요.
    산림경영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1억원씩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묘장하고 주변 마을 지원이에요.
    이렇게 밖에 용어를 달지 못합니까?
    그렇게 안하셨다면 이렇게 깊게 짚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부시장 황윤연   그것이 아마 주변 마을 정비인데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양묘장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크게 검토를 해야지 위험 부담이 따라서 안됩니다.
    밑에 가스가 올라오고 다만, 주변 마을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지요.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름에 파리가 날려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식사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 정도의 핏박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변 마을은 제가 이해가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차원에서 ......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양묘장 관계를 많이 짚었어요.
    많이 짚었는데 결과적으로 답변하고 지금 부시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하셔서 거기에다 무엇인가는 할려고 한다는 것하고 양묘장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좀 불충분하다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잘알고 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승월교 무지개 분수 보수공사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승월교 공사 관계는 지금 승월교를 99년도에 시설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보수가 아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승월교에 장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특히 춘향제하고 야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밑의 노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이 슬어가지고 도저히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 춘향제때에는 그것을 땜질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다년생 한번에 쓸 것도 아니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남원 야경을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위원장 김병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런 기회를 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제가 몇 일전에 거기의 수강생 3명을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한분은 서예 하신 분이고 도자기 하신 분이고 하는데 의외로 거기 건물이 밖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했습니다만 실지하는 과정을 겪어보고 지난번에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봤을때 저는 이 예산이 지금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 수강생 시상 이것은 취미활동을 적극 또 여자가 집에서 무엇합니까?
    밖에 나와서 하다 못해 이런 일이라도 해보고 거기에서 경쟁심을 유발해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결의 대회이든가 그것을 할때에도 봤는데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죽해야 대회할때 업체하고 특정 음식점에서 스폰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 사업을 할때 꼭 의원님들 별도로 현장을 한번 모시고 또 수강생들이 열기에 차있는 것을 보시도록 제가 책임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쉽게 넘겼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 각종 대회를 참석해본다든지 또 작품 발표회를 한다든지 아주머니들이 자기를 빚는데 숫자가 모여서 하고 붓글씨를 쓰고 있고 여러가지 만들기를 하는데 오히려 취미활동은 권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꼭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까 저희들 골프장 1억원하고 기업이 조금 부족한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투자유치 활동 지원 1,500만원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3군데정도 추진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꼭 성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402페이지가 농업진흥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동 선별비 지원 5,000만원이지요?
    여기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산물을 공동 선별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 환경이 새로운 유통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가락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의 농산물의 출하가 격감하고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매장으로 유통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형 매장으로의 농산물을 출하할려고 하면 규격화된, 표준화된 품질이 일정한 이러한 농산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을 가지고는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공동 작업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거기서 비품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그 만큼 더 손실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선별을 통해서 대형 유통 업체와의 저희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키고 또 가격 경쟁력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상자를 선별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물품을 별도로 선별한다는 것이에요?
    이 답변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를 들어서 딸기를 실례로 든다면 농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규격의 상품들이 각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스스로 각각 선별하게 되면 선별의 기준이 각각 달라가지고 ......

○조영연위원   그러면 기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공동으로 모여서 동일한 품질이 나오도록 ......

○조영연위원   사람이 공동으로 모여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돈이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이 답변이에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앉아서 딱 A품질, B품질, C품질 이것을 분리한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작업을 어디서 하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공동 선별장을 마련해서 ......

○조영연위원   그러면 공동 선별장이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각 품목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복숭아는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복숭아는 대표적으로 송동 지역에도 있고 ......

○조영연위원   그러면 딸기는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딸기는 금지 지역이 ......

○조영연위원   고구마는 어디고요?
    고구마는 아영 지역이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고구마는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별할 수 있는 선별 시설은 있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선별 시설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선별기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인력으로 선별하는 ......

○조영연위원   지금 이것은 수공으로 하는 것이에요?
    수공으로 하는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기계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계도 100% 기계가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일부 활용하는 품목도 있고 전량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하는 품목도 ......

○조영연위원   그러면 복숭아는 기계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송동 어디요?
    제가 확인해볼려니까요?
    송동 어디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송동 부동지구에 선별 시설 선별장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송동 부동지구 선별 시설이 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지금 기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도 있고 품목별로 여러 ......

○조영연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합니까?
    원협에 있다고 했다가 그렇게 저러니 무슨 예산을 해주겠습니까?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요.
    방금 부동지구에 선별장이 있다고 하셔놓고 또 원협을 왜 핑계를 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도 있고 부동지구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영연위원   부동지구 누구 보내보세요?
    부동지구 가서 어디를 찾으면 선별장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면의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딸기는 금지에 있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지 여러 곳입니다.

○조영연위원   원협 것이나 활용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협도 있고 금지도 있고 .......

○조영연위원   농협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원협이나 농협의 기계 선별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목반이나 남원시 것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별도 구입이 된 것이?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2개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403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도비는 1,1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농어민 신문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방송이 먼저 앞서가고 정부라든가 어떤 이런 것 그리고 또 농민에게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직이 얼마나 지금 방만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주지 농업진흥과 있지요, 산업진흥과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때 이 신문이 정부나 농업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더 늦은 것 같은데 늦어요.
    제가 농사를 안짓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희집에도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볼께요.
    도비 비율에 시비도 1,100만원정도 비율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추세에 의해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어민 신문사의 편리를 봐준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어민 신문은 농업 경영인들이 주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주 보급 대상이고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농업 관련 행정 부서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저는 답변을 도비 비율로 해달라고 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안되요.
    정부 돈 어디 있고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농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술을 습득해주고 있잖아요?
    농업진흥과 많잖아요?
    산업진흥과 직원들 많아요.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딸기 특별한 작목이라든가 이것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주면 안된다 하는 것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알았고 또 그 다음에 405페이지도 농업진흥이지요?
    405페이지 상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작목반이라든가 개인이나 어디에다 지원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시비 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3분의 1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도비와 시·군비와 지원 비율은 이것이 저희들이 희망한다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도비를 5,900만원 주면서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도비를 5,900만원 남원시에 내려주면서 시비를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부담 비율이 내려온 것 있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서로 지시 부담으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시 부담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지시 부담 가져와 보세요?
    이것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수출 시장 개척 수출을 하고 있는 노력은 정말로 현장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경쟁력도 갖고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 일선 시·군이 협력해서 수출 비용의 6% 선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보전해준 사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조영연위원   특정 농가가 수출하기 위해서 활로로 피가 난다 말하자면 그것 동의해요.
    그러나 다른 농가들이 비교한다면 특정 농가에 대한 이것도 특혜에요.
    그렇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다 특혜죠.
    사실은 농업 예산이 다 특혜에요.

○조영연위원   다른 농가 평범하게 정말 열심히 관하고 관계가 안된 그런 경우 농가들은 다 특혜라고 말하면 다 답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은 없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을 그렇게 특혜라고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남원시의 농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주어야 한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다소 더 세우고, 덜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산 편성의 잣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408페이지 남원브랜드 술 개발 육성 균특 1억5,000만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기준표를 제시하라는 말씀이에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조영연위원   그리고 코리아더커드도 왜 해주어야 하느냐 그것도 갖고 오시라고요.
    그리고 춘향골 맛김치도 도비 50% 받아와서 또 지원해주었으니까 저 그것도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기로 말하자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행정에서도 참고 잘하셔야만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균특으로 전환되어서 넘어와서 지금 균특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균특이 무엇이냐고요?
    균특이 정부에서부터 균특으로 이것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남원에서 균특을 요구한 것이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 같이 어떤 양여금이나 특별한 국비가 별도의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균특, 균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런 기준안이 행정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도 농업진흥과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411페이지는 농업진흥과입니다.

○조영연위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요?
    아니면 수리시설 개보수를 2005년도에 해야 한다는 내부 평가 계획서가 있는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조사한 것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366개소의 저수지나 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상이 80년 이전에 시설된 아주 노후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해야 할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수고하시네요.
    4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5,400만원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지금 이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전량 우리시에서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 개발 또는 시식용 샘플 제작 500g짜리정도로 해서 약 1만개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홍보 전단에 따른 제작 그래서 ......

○조영연위원   상자를 만들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포장 ......

○조영연위원   포장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포장재.

○조영연위원   포장재 만들고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우리시에서 ......

○조영연위원   개인에게 주어가지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브랜드 개발 업체에다 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용역을 주고 ......

○조영연위원   이해갑니다.
    어제 답변하고 틀리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어제도 그렇게 답변하셨던가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이 읍·면에서 친환경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26헥타 92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약 453헥타 나머지 173헥타는 예산상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을 못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127헥타정도는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거기 예산서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미리 커버를 하고 ......

○조영연위원   953농가중에서 453헥타는 커버를 하고 나머지 못한 것을 시비로 한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나머지 못한 것중에서도 100% 수용을 못하고 ......

○조영연위원   일정 부분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다른 것은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요구한 만큼 수용해주는데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비가림 하우스도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산업진흥과에서 했던 것 고품질쌀 브랜드 개발 10억원 요구했는데 50%이니까 5억원 다 세워주었는데 왜 이것은 남원시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또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각 사업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을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100% 수용을 못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127헥타에 60%인데 비율을 50% 안으로 낮추어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비 사업이 60%인데 ......

○조영연위원   이것은 전체 시비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도에서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에서 내려준 사업은 지원이 60%인데 .......

○조영연위원   농업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예산의 지원금은 50% 평균으로 봐야만 돼요.
    60%짜리도 있겠지요.
    50% 미만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똑같은 사업을 두고 하나는 60%, 하나는 50% ......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된데에서 올해 선정이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해주면 되지요?
    50%만 올해 지원해주고요.
    일본 농업이 지금 일본 사람이 세계 시장 개방이 되었는데에도 살아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지켜주었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은 농업의 인구, 농업의 면적을 줄인 것이 아니에요.
    대체 작목을 하는데 그것을 다 협조해주었고 정부에서 그만한 또 농민에 대해서 협조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 10년 못되어서 일본 농업이 말하자면 외부 시장이 오더라도 다 커버할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을 꿈꾸어야지 요구한대로 다 해주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고품질쌀도 거기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내용 들으셨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정말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농가에 이 품목이 무엇이다, 이 품질이 무엇이다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말씀하시지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스테비아 농법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부터 계속적인 ......

○조영연위원   교육도 다녀온 팀도 있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지요.
    또 저희가 교육도 센터에서 집합을 시켜놓고 중식까지 대책을 세우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다 농가들이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스테비아 농법이 어떤 것이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스테비아 농법 교육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 8월경에 약 260명정도 센터에서 집합 교육을 시켰고 그외의 보절이랄지 또는 일부 농가에서 직접 스테비아를 생산하는 고창 스테비아 공장까지 갔다 왔고 또 내일도 우리 스테비아 때문에 약 90여명이 현지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스테비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로 스테비아에 교육갔던 사람들이 덕과 사람들이지요?
    덕과, 보절?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도 있고 또 각 읍·면 ......

○조영연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덕과, 보절 사람이 주종을 이루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신청은 거기에 ......

○조영연위원   주종을 이루고 있고 교육도 갔는데 다른 비율은 교육을 조금 갔어요.
    주로 덕과, 보절이 교육의 90%를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EM인가 전주대학교에서 한 것 미생물 농업 시범 그것과 스테비아와 같이 한번 특정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안되지만 생산을 좀 해보고 나서 결과가 좋았을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남원시에 추진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000헥타정도가 우리 남원의 논 면적이 약 8%정도인데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421페이지 비가림 하우스도 지금 10억원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작년도에 얼마이었지요?
    총계는 다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7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조영연위원   7억2,000만원이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올해 약 3억원 좀 못되게 증액이 되었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지금 하우스가 경쟁력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늘립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되고 많이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우스 한 사람들이 계속 더 확장을 하는 것인지?
    신규 하우스를 한 신청자가 많은 것인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근래에 와가지고 소득작물로 가장 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비가림 하우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농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기존 농가도 확대를 더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 예산 편성 요구를 낸 것도 전체 받아보니까 약 278,000평이 들어왔는데 예산 형편상 다 수용을 못하고 약 55,000평정도만 지금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

○조영연위원   그래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신규도 있고 기존 한 사람도 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남원시 뿐만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와 유사한 자치단체는?
    아까 상품 소득작물이 요새 .......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품종 조절을 못하면 가격 파괴가 되어가지고 다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단계까지는 ......

○조영연위원   남원시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것만 보지말고 전국의 농로의 분야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의 돌아가는 균형도 한번 참고를 해서 농민들에게 권장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보도 제공해주는 것이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때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못올라가게 서울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버렸잖아요.
    1상자에 1만원 나갈 것 10만원, 9만원 나갔잖아요?
    그런 현상도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측해서 정보 교환도 해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니냐?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431페이지도 거기입니까?
    431페이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맞아요.

○조영연위원   ...... (녹취불가) 설명을 잘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깍겼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설명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더커드는 우리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이 약 80명정도 고용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2003년도말로 해서 약 115억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주로 거래하는데는 이마트랄지 롯데랄지 농협 하나로 마트등 대형 할인점에 생산된, 가공된 오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앞으로는 HACCP 시설에서 가공하지 않는 오리는 안받겠다.
    또 정부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HACCP 시설을 하지 않으면 ......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그런 답변은 말씀이 안되고 아까 80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80명정도.

○조영연위원   80명정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조영연위원   64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코리아더커드에 있는 종사자들이 사장께서 나주 사람인데 나주 사람이 몇 명 있고 남원 사람이 65명중에서 57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분석을 내놓고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요.
    사장이 나주 분이지만 남원의 사람들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래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무엇이 판로가 이마트로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도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남원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성이다.
    안해주었으면 좋겠는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와주는 것이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흥부골 휴양림이 도비, 시비 합쳐서 1억3,000만원인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가로 단체동을 만드시겠다 이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흥부골 휴양림은 금년 6월부터 해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14억원 투입해가지고 휴양림 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 해서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투자된 시설 그 다음에 민간위탁 계약에 의하면 기본시설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 금년에 약 2억200만원정도 투입해가지고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이 단체수련동입니다.
    그래서 50평 규모의 단체 수련동이 있어야만이 흥부골에 많은 이용객들이라든지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로 위원님께서 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도 상임위 보고를 받을때에도 식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은 안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수원이 풍부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여건상 풍부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관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보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체동이고 수련동이고 많이 해놓아야 해요.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물이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뤘어요.
    그런데 우리야 남원에 살고 우리시에서 시설한 것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불편해도 가지만 외지 사람은 한번 왔다 가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거기가 물에 대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휴양림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것만 투자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투자 끝나는 것입니까?
    또 아니면 매년 투자를 할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우선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단체수련동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시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장기계획에 추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시에서 많이 기본적인 시설이 더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

○송우섭위원   잘 검토하십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 보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2005년부터 계속 2억원씩 더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동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물을 해결하는데 투자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5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서 본예산에도 있지만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예산 9억8,000만원 되었지요?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비 부담을 왜 처음에 못했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수정예산에다 시비를 부담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비율하면 월등히 많아버린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7억8,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균특 예산 3억6,000만원하고 도비 4억2,000만원 해서 7억8,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7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비 부담이 안된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요구를 해가지고 추가로 2억원이 더 수정예산으로 부담이 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나 저러나 예산 총괄하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예산계에다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예산 부서가 앞으로 자생식물 공원이나 허브밸리가 조성된다면 연간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에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연간 유지관리가 2개다 20억원 이상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만 40억원 이상입니다.
    인건비 합치면 감당하지 못할 또 거기에다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 여기 계신분들 나이 드시고 또 출세해가지고 가실 분들 떠나버리고 퇴직하고 한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셔야만이 됩니다.
    이것 과장께 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께 할 내용인데 ......

○부시장 황윤연   위원님!
    그것은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 허브랜드를 가면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생식물하고 허브가 되면 그래도 거기에 본전은 빠져야 한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저도 고민의 대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 저질러놓고 떠나버리면 결국 그 몫은 시민에게 돌아오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투자비를 해서 그것을 정신차리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저도 체감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오면 우리 남원이 경사나지요.

○부시장 황윤연   그렇지 않은 상태는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   캐나다 가면 부처든 가든이라고 해서 연간 수백억원의 자원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처든 가든보다 많이 와야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고민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던 용역 보고서가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송우섭위원   그것 보니까 자생식물 환경공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22억원 나오는 것 또 아니면 인건비, 관광객 추이, 간접 수익 이 모든 것이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용역 결과를 그대로 답습해서 허브밸리 용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2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연간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용역은 22-23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3억원으로 축소가 된다.
    그래서 47억원으로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허브밸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억원을 가지고 다시 해보겠다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놓았던 자료가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이 이번에 18억원정도 들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8억5,0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18억5,000만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여기가 200억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억원입니다.

○조영연위원   200억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4년입니다.

○조영연위원   4년이지요?
    과거처럼 양여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일반 교부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로 많이 오면 되는데 예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도읍 관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소도읍 관계는 200억원이 별도로 됩니까?
    시비, 국비, 도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 50억원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비 50억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이번에 들어간 성격은 도비하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이번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3억5,000만원만 세웠고 시비 5억원 그래서 18억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와가지고 어떻게 소도읍 사업을 할 것인가?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50억원이상이 와도 지금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데 첫해에 더군다나 내년부터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금년부터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50억원이상이 시·도비, 국비 합쳐서 들어가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본래는 당해연도에 10억원 그 다음에 1차연도에 60억원, 60억원, 70억원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장관과 전라북도 지사, 남원시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사항이고 또 행자부에서 소도읍 육성법을 작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공모를 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은 적었고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옵니다.

○조영연위원   알았어요.
    결론은 내년도에 많이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염려가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온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386페이지 보면 남원시 도시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3억원 세웠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을 합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까지 관리 지역에 대한 또 우리시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와 기본계획과 관리 계획을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려면 총괄적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저희들이 9억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4억6,300만원 투자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386페이지, 397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어요.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저는 이것을 좀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시민의 안녕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농촌 같은데는 밝으면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그리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등이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그것도 동등한 입장에서 균형있게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조영연위원   부시장님!
    이런 것은 일상 필요한 예산이니까 ......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추경때 상의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저희가 삭감할 것이 많아요.

○부시장 황윤연   삭감할 것은 없어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서 부시장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 388페이지 금동 간선도로 개설 공사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지금 이것이 천거동 주유소에서 교육청 도로 연결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70억원 공사비는 공사비가 좀 늘었을 것이에요.
    지금 3억원이 공사 집행이 아니라 땅 보상금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보상금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의 100억원대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3년이면 3년 사업에 투자의 가상의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3억원만 세우고 또 내년도에 3억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를 소통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좀 여유있게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 신역사 진입로와 승사교 그 다음에 한빛 나들목이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용지비가 보통 60에서 70%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촌 지역과는 달리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어렵기 때문에 3년내지 4년동안에 토지매입을 먼저 시행하고 어느정도 90%이상이 되면 공사를 착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동 간선도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신역사 대로나 승사교가 약 2-3년내에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착공을 할려면 내년도부터는 토지매입 일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20억원이나 15억원 세우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개설 공사는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로 보면 몇 수십억원 되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3억원 세워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예산의 균형을 잡아서 잘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을 무한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할려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사업에 완전히 종결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공사는 55억원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조영연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 금년도에 7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은 약 5개지구 .......

○조영연위원   어디 어디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송교가 내년에 마무리 되겠고 이백-주천간 또 이백-운봉과 변전소간 또 산동교 이번에 발주했습니다만 거기하고 낙동에서 광촌간, 옥률-화정간 그 다음에 장교에서 임리간, 보절 신파에서 용평간, 이백 초동, 금실 또 대산 대신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3억원해서 총 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사업지구가 이렇게 많네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많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이 55억원 가지면 연속 공사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끝내지를 못합니다.

○조영연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완공하고 계속 ......

○조영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구간은 완벽하게 끝내놓고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같이 갈 수 있으면 또 지금 서로 눈치 보느라고 계속 조금씩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까 신규 지구 5개 지구는 금년에 3개만 할 계획으로 설계는 해놓아야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요.
    5개 지구는 하고 나머지 7개 지구는 마무리내지는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완공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다음에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조영연위원   1억5,000만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5개면이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산내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산내 안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내 했지요.

○조영연위원   산내면도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처음에 당초는 안들어가고 보절하고 덕과, 아영, 송동. 금지까지이었는데 송동이 안된다고 해서 산내 .....

○조영연위원   과장께서는 송동은 안된다고 했잖아요?
    안된 것은 산내로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안된 것이 아니라 송동에 하던 사업이 마무리 될려면 최소한 5,000만원이 필요한데 ......

○조영연위원   지금 송동에는 3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것이라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위원님께서 너무나 불경비로 들어간다 해서 ......

○조영연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산내 위원님도 ......

○최희철위원   산내 준다고 확정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4개 지구에 송동을 제외해서 산내를 한다고 했잖아요?

○조영연위원   산내로 돌려주세요?
    이것은 아직 여기에 부기가 표기된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결심 사항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나중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해주세요?

○최희철위원   산내로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산내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

○최희철위원   그리고 그외의 또 제가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
    사실상은 해야 한다고 보지만 될지는 모르지만 건설행정과장 지금 무엇할 것입니까 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좌우지간 산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조영연위원   좌우지간 ......

○부시장 황윤연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사업 시행이 애매하고 하면 차라리 이것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조위원님!
    시행할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그렇게 하세요.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어린이 교통문화 공원 조성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국비하고 도비해서 13억원 확보한 것으로 금년도 착공해서 계속 공사로 내년도에 3억원 확보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 해놓고도 추후에 유지관리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던 말씀인데 경찰에서 돈 13억원 가져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12억원하고 ......

○송우섭위원   12억원 가져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12억원 가져와서 시비 보태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 결과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이것 20억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나서도 앞으로 차라리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경찰서나 소방서로 던져주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설 만들어놓고 난 뒤 추후 유지관리비가 결국은 재정에 부담이 올 것이다 하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경찰청에서 자특으로 해서 50%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내 8개 학교를 다 했고 내년부터는 운봉, 인월, 오동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4개교를 하고 우리 관내 총 63개교가 다 연차적으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있지요?
    경찰하고 같이 하는 사업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여기도 사실상 남원시내 4개 지역이 200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2005년도부터는 4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교통도 더 체증이 되고 주변 상가 영업도 못하고 그런 별의별 양면적인 평가를 해요.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실때 주위의 민원 또 주위의 상인들 이런 분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까지는 민원을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병석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이태호   소장님께서 도청 회의를 가셔서 제가 왔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323페이지가 수도사업소 것이지요?

○서무담당 이태호   예.

○조영연위원   간이 급수시설 정비 사업 4억원 해놨는데 그 다음에 긴급 유지보수 1억원하고 소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태호 담당이 오셔가지고 답변 듣기가 그렇네요?

○서무담당 이태호   제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잘 모르시지요?

○서무담당 이태호   예.

○조영연위원   그 선정지가 어디 어디인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서무담당 이태호   나중에 유인물로 바로 ......

○조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그러면 계수 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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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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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심사보고서 채택에 앞서 송우섭 위원님외 8분의 위원님이 동의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 가로등 신설사업비 1억5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4,500만원 증하고 도시 가로등 신설사업비 3,300만원을 1억원으로 6,700만원을 증하며 두번째, 건설행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정비사업비 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세번째, 읍·면·동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동당 2,500만원 총 5억7,500만원을 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우섭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송우섭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고 시장께서는 동의를 하셨으므로 송우섭 위원님이 제안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송우섭 위원님이 제안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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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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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기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안기   간사 이안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과 예산 집행 잔액의 조정에 따른 사실상 결산 추경의 예산안으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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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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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기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안기   간사 이안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업었는지등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1억1,900만원, 사회개발비 3억5,500만원, 경제개발비 18억2,400만원 총 22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를 1억1,200만원, 경제개발비에 8,500만원, 읍·면·동 예산이 5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액 22억9,9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기 간사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장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총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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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철     이안기     우창희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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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7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