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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본회의-제2차)

제102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 (목)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접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농산물유통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송우섭의원, 이강석의원, 배종선의원, 김재덕의원, 노경환의원, 진병문의원, 김길호의원 일곱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고 시정질문 요지서는 당일 남원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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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송우섭의원님, 이강석의원님, 배종선의원님, 노경환의원님, 김재덕의원님, 진병문의원님, 김길호의원님 일곱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세분, 오후에 네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방식은 먼저 세분의 의원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신 후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발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우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 및 장기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우리나라 인구는 80년대 중반부터 출산 인구의 감소로 급속히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의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에 52.4세였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는 75.8세로 20년이상 길어졌고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도 1960년에 2.5%이었던 것이 1980년에 3.8%, 1990년에는 5.1%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노령화 사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7.2%대로 급속히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2004년 10월말 현재 전체 인구 96,950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99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율 8.6%보다도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노령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건, 노인복지등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볼 때 그에 대한 답변은 극히 미미하다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이요, 미덕이었던 가족단위 보호 기능이 급속히 해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채 극히 기초적인 생활보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일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먼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첫번째가 건강, 두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세번째가 여가선용, 네번째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생활안정 대책과 의료보장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여가활용 방안등의 지원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과제이겠으나 현재의 빈약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서 소외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도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는 복지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을 펼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도 제도화된 정책의 전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빈약하게 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복지 증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시행중인 조례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시립양로원, 시립요양원, 노인복지 기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많은 복지 정책을 조례로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시의 노인관련 복지 조례로는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노인 복지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나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의 노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시청의 가정복지담당이 타 업무와 겸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행정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추진에 걸맞지 않는 매우 빈약한 구조적인 결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노인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각종 선진 복지정책의 해외연수의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 자치 단체보다도 노인 복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민간 부분에서 각 봉사단체별로 흩어져 시행되고 있는 사적 부조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상호 부조는 자원봉사등 노력봉사와 각종 성금등 물품 지원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를 결연 사업으로 체계화하여 시행한다면 자원봉사자는 수시로 찿아보고 돌볼 수 있는 노력 봉사로 성금 기탁자는 자기의 능력껏 지원하는 결연 성금으로 상호 보완하여 사적부조에 보다 철저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본인은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 복지 정책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 및 수정하여 과거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지키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여 오신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의 방향을 소신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기 가치관과 판단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킨 적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시정을 펼쳐왔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2005년도 시정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수 있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신생농원 이주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신생농원 집단 이주 민원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 남원시의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 용정동 126번지 일대 45,520평에 1950년대초에 이곳에 자리 잡아서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 52세대에 11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복지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60-70년대에는 이곳에 집단 정착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돼지 축산업의 집단촌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당시엔 축사 신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에 와서는 축사로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재래식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대화 자동 시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래식 축사 시설은 악취와 광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축산농가 주민들의 대다수는 신체적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신생마을 집단 축사에서 내뿜는 돼지 분뇨 악취는 남원을 진입하는 국도변은 물론이고 향교동 하이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만인의 총 주변 남원중. 고등학교등에 악취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원시민과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은 한센정착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2년 봄부터 집단촌을 이루고 살아오신 신생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분산 이주 하겠다는 민원을 남원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3년 12월 전라북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 하였으나 즉각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12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국 보건위생과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또 남원시에서는 200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건의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6일 중앙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즉,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원시에서 자체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나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해줄 명분이 없으니 자체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이나 추진 방안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때그때 민원인이 집단으로 움직이면 입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탕발림으로 달래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견해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업무를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로 이 민원을 옮긴 것이 어떠한지 아울러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시 APT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인구 10만명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왔으나 인구 10만은 붕괴되어 이미 9만명대에 진입해버렸습니다.
    고유가 경제 불황,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도농 복합 도시인 중소도시 남원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났고, 남원 노인 인구는 이미 16.5%에 진입하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 간선도로변 상권 밀집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고 상인들의 원성은 커가고 있습니다.
    상권밀집 지역과 재래시장인 공설, 용남시장도 상권거래가 붕괴된지가 이미 오래이고 일부 상권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도통동 쪽으로 상권 이동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권만 여기 저기 분산되다 보니 서로 장사가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살아남은 상가는 몇 개 안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APT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원시 APT 총 호수는 31단지 9,060호입니다.
    이중 금동은 370호 뿐이고, 도통동은 3,846호로서 전체 APT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APT의 거의 절반이 도통동에 밀집되어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또한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101.6%로서 주택이 남아도는 현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 남원시민들의 의견은 더이상 APT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향후 남원시 APT 신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도는 남원시의 APT, 수요 공급 차원의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와 APT 공급량등을 검토해서 건설 승인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시장 P OOL 사업비는 2004년도에 사업 56건에 8억8,0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하여 사용했어야 마땅할텐데 한푼도 배정이 안된 면·동이 있는가 하면 1개면에 7,000만원이 사용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그리고 낮 내기성 사업의 사업비로 전락된 시장 POOL 사업비를 증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POOL 예산 집행대상 사업은 시정설명회와 주민생활과 즉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위험 시설과 사고발생 예상 시설물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 내용을 보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POOL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몇 차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2005년도 시장 POOL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23개 읍·면·동에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화댐은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댐 길이 474m, 높이 59m, 유역 면적4700헥타의 시설 규모이며 본 댐은 2001년도에 사업비 2,208억원을 들여 준공이 되었고 광역상수도 사업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일원에 정수장 1식 1일 52,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사업비 845억원을 들여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급수 지역으로는 4개 시·군으로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이고 현재 생산량은 1일 10,000톤이며 남원이 1일 3,000톤, 장수가 1일 4,000톤, 임실이 1일 1,200톤, 곡성이 1일 1,800톤을 공급하고 2급수에 가까운 1급수입니다.
    또한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협약에 이어서 동화댐 광역상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전라북도 공고 제2002-5호로 2001년 12월 31일 지정 고시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지지리 일원이며 면적은 4㎢입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는 수도법 제5조에 수질오염 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농약, 오수분뇨, 축산폐수등이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즉,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야영, 세탁, 행락,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등은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화댐에서 동화, 지지 그리고 원지지를 통하여 계곡 심층부까지 신규 2차선 도로를 확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는 그 상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호화 가든과 별장이 들어서 있고 유원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서는 아니 될 상수원 오염시키는 행위 즉, 수영이나 야영이나 행락이나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등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원시민이 먹는 상수원인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장수군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었다면 시장께서는 장수군과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시정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되는 각종 융자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이며 연체 금리는 15%를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 미만으로 연 4%의 금리와 연체이율 15% 적용,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7,000만원이내에 연 5%의 금리에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대여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기금을 합하여 총 29명에 대여 잔액이 8,077만8,000원, 연체이자가 원금의 90.67%에 이르는 8,049만7,000원으로 총 1억6,92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연체이율을 너무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금융기관보다는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대여해주는 각종 대여금의 이율이 15%인 것은 너무 높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체 금리의 높은 이율로 인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좋은 제도가 서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적용 금리는 한번도 변동없이 10여년동안 줄곧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이 금년 12월 2일자로 연체이율을 연 8%로 조정한 것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은 늦게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율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의 각종 납부금중 연체했을때 적용하는 이율이 거의 1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각종 이율과 연체 이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는 기금조성이후 2001년 12월 6일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을 대여해준 것외에는 한건도 융자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11월말 현재 325가구에 84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서민을 위한 대여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여 확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조차도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이 차상위 계층까지도 대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를 몰라서는 안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문화예술기금관리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총액의 90%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말 기금조성액은 원금 7억490만7,000원과 이자 1억9,853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344만1,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에는 2004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 2004년말까지 조성목표액 10억원이 차질이 생겨 사업 계획이 1년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 기금목표액 1억원을 작년 12월 정례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고도 기금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제74회 춘향제 행사에 전용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1회 추경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또 다시 기금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1년이 된 2004년 12월 5일에야 기금 전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1억원에 대한 기금의 수익금을 발생시키지 못해 이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 1억원은 의회의 승인만 받았지 기금으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당초 의회에서 기금 조성으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기금을 전출하여 정기 예탁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관리 운용이 허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또한 회계 질서를 문란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농공단지 분양 계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틈만 있으면 잘사는 남원, 돌아오는 남원 그리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하였습니다.
    행정은 공장 설립 사전 지원제 운영을 통하여 공장 설립 업무의 대행을 해줌으로써 사업하는 사람이 신속히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께서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남원이라는 공약을 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를 하려는 공장과 남원시와의 분양 계약이 시장의 공약과 상반되는 남원시의 일방적 계약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당초 계약자가 남원시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제3의 사업자에게 명예 변경을 할때에는 원 계약자가 납부했던 계약금액이 제3자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시의 계약서에는 승계할 수 없고 남원시에서 계약 위반으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계약자는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없고 명예를 승계받은 제3자는 남원시와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동일 사안을 가지고 분양 계약금을 두번 받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양 계약서의 법에 위배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 계약자가 당초 행정 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고 행정 당국에서 제시한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실도 없다면 제3자에게 명예 변경을 승인하면서 원 계약자가 남원시에 납부한 계약금액도 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과연 시장께서 부르짓는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남원입니까?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하신 사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시려면 이런 문제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계약 자체를 후회하며 남원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향후 투자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업가를 찾아가 내일부터라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에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할때 시 행정 당국에서 모든 업무대행을 직접 챙겨해주고 부지 확보 및 정지공사, 각종 세금감면, 현대차 현지 공장 재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파견, 2년간 현대차 공장 관련 광고 지원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장앞의 도로명을 현행대로(hyundai boulevard)로 이름을 지어주고 기존의 번지를 바꾸어 국내 울산 공장의 번지수와 같은 700번지로 변경해주었다는 뉴스를 듣고 잔잔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악대학교 유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3기 출마시에 발표한 공약중에서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악대학교 유치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진행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국악대학교를 유치하려는 생각은 갖고나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깜빡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허브 사업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입니까?
    남원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을때 국악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그대로 다 믿었고 동편제의 본고장 남원에 그리고 저변에 깔려있는 국악문화의 잠재력이 있기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예 유치가 어렵다면 시민들에게 유치의 어려움을 고백하시고 공약을 폐기하시는게 차라리 시민들에게 솔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약속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사과해야 합니다.
    허브사업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악대학 유치 사업이 즐어드는 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시정질문·답변등 또 예산심의 여러가지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15.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8.5%를 비교해봤을때 실질적으로 두배이상 가까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대단히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에서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본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및 인구 대책 기본법을 제정해서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노인요양보험법 또 실버산업 진흥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등이 금번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되면 노인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또 아울러서 타 시·군 운영 사례도 연찬토록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시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고민은 지금 선진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생산성 증대와 연결되는 문제이고 또 소득화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노인복지 정책이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직원들을 벤치마킹 또는 선진 사례 각국에 대한 연구 관련해서 많은 출장과 벤치마킹을 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복지 담당 파트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담당은 지금 5명의 우리 공무원이 있는데 7급 직원 두분이 전담해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두명은 승화원에 지금 기능직으로 승화원 화장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요원은 장묘 사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정복지 담당 파트가 주업무는 노인복지 이 담당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가지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기능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우리 인사 부서랑 함께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재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봉사 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상호부조 체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회 각 봉사단체에서도 각 단체별 또 입장 차이들이 있고 해서 통합해서 이 문제가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기능 개편때마다 거론되는 문제가 우리시의 사회복지과내에 자원봉사 관리팀을 별도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같이 의견을 같이 함께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질문과는 관계없는 답변입니다만 그동안 특히 읍·면 지역의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게이트볼등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단히 많은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각 면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을 확충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호응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답변]또 두번째, 질문을 해주신 이강석 의원님께서 신생농원 집단 이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제기된 용정동 신생마을 이주 민원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현지조사팀 11명을 구성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략의 추정치는 신생마을의 여러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은 여러가지로 강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액은 대략적으로 봤을때 125억원내지 약 140억원 가까이 이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또 보건복지부, 국회 또 여러가지 기획예산처에 민원 해결을 해서 예산 지원 건의 및 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인 제가 직접 국회도 방문을 하고 기획예산처나 보건복지부 실무 국장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이렇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 한센병 이 정착촌이 88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 한군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이 이주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을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난색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가능한 방법은 전액 우리시 예산으로 순수 시비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신생마을 주민 대책위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마을에 직접 방문을 해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지역 국회의원께도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한 어떤 공동의 대책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은 국고나 국비나 도비가 전제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만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합리적 생각을 갖고 주민들도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또 한편 주민들에게는 입장도 있지만 재정을 들이더라도 집단 이주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축사 시설 개선이랄까 환경개선에 오히려 여러가지 국비 지원들 또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또 해결의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집단 이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그러한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고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이 반영에 대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나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심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대책위하고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이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지금 보건소에는 또 한센병 정착촌에 대한 이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 차원에서는 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총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감사실 이관에 대한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고려하고 좀더 탄력적이고 또 책임성있게 추진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간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시 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1개 단지 9,060세대중에 도통동에 3,846세대, 향교동에 1,530세대, 노암동에 1,417세대, 왕정동에 884세대 그리고 금동에 370세대, 동충동에 494세대, 죽항동에 410세대, 기타 109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적인 아파트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인 (주) 부영등에서 노암동 산 55번지 일원에 778세대를 임대 아파트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 여러가지 관계 인허가등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외 조산동 2곳과 월락동 1곳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그런 동향이 있고 일부에는 토지매입 작업이 이렇게 진행중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장이 판단하는 주택 정책과 관계된 문제는 아직 아파트가 새롭게 건립이 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그 판단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500세대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에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행정 차원에서 인허가에 특별한 사안이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데 무작정 인허가를 해주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행정의 여러가지 직무유기를 비롯해서 행정 소송에 패소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일단 여러가지 차원에서 아파트 신축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 있되 민간 업체에서 도에다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결정 권한을 갖고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 2월달과 11월달에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 아파트 신축 반대 주민의 민원과 동향에 대해서는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도에다 승인을 요청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또 서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과 공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금동, 조산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건축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신축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시장 POOL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OOL 사업비는 말씀하신대로 시민 생활과 즉결되는 시급한 사업과 재해위험 및 사고예방등 읍·면·동별 주민숙원 사업 책정 후에 발생되는 시급한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필수적인 사업비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POOL 로 56건에 8억8,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선정은 주민숙원 사업 선정 후에 시민 생활과 즉결되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사업 지원 건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사업 지원 건의에 따라서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 선정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읍·면·동간 기반시설, 도농 여부, 환경여건, 지원 규모등을 감안할때 매년 POOL 사업비 예산이 동일한 규모로 일괄 배분해서 지원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동충동과 죽항동 지역에서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소규모 주민 사업비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는 지역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내권중에서도 농촌지역이 연계되는 외곽지역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숙원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균형 사업 선정과 이런 부분들은 일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선심성 사업이랄까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동화댐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시와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등 4개 시·군이 2002년 4월 17일에 관리 협액을 맺어서 관리비를 분담하여 장수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79%정도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요.
    따라서 장수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단속차량 1대 그리고 단속인원 3명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월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직접 장수군수님을 만날때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섬진강 환경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한번 이런 문제들을 강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특별한 대책 강구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쪽에는 수시 확인과 점검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배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대여해서 생활 안정과 자조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기금조성액 8억2,600만원으로 기금의 종류는 자조자립기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이자율은 자립기금 이자는 연 3%와 연체이자 연 8%로서 3년거치 5년균등 상환하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사업을 위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300만원을 무이자로 1년거치 3년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의료비, 장례비, 사채 청산등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29세대에 대해서 자립기금 16세대 1억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3세대 2,700만원을 융자하였는데 융자금 연체가 1억6,900만원으로 그동안 연체율이 15%로써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12월 2일자로 일부 개정해서 이율은 4%를 3%로 그리고 연체이자는 15%를 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도내 각 시·군이 대부분 15%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정읍과 익산에서도 연체율을 좀 다운했는데 나머지는 현재에도 15%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 지금 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충분히 배의원님 지적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연체율을 지금 다운을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 이 사회복지 제도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일단 또 납부도 이렇게 잘되고 해야 되는데 상환이 어느 경우에는 아예 행정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상환을 안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상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 및 또 자조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여해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2000년 이전에는 관련법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었고 그동안 시정소식지나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 2일 시행규칙 개정 후에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고 금후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연찬 기회를 통해서 본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서 많은 차상위계층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억원, 99년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특히 98년도 미확보된 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경제 위기였던 98년도에 IMF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시의 재정적 여건이 여러가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재정에 대한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미 예치시켰습니다.
    99년 5,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200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1억원이상 예치하여 2004년말 현재 9억300만원을 예치하였음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 승인 후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아서 기금 확보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남원시 재정 운영 여건을 감안해서 예치 시기를 조정할 수 이ㅆ으나 이후 기금을 조기에 예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가 2005년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해서 1차로 4,200만원을 남원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질문보기]
  [답변]농공단지 분양 계약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시장은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례로 이 사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주에도 출장을 통해서 대전, 논산 또 어제 저녁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주만 해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혼신의 열정을 다 받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배종선 의원님께서도 발도 넓으시고 사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정보도 좀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저희 공무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인데 우리 분양 계약서에 계약이 위반 사항이 발생되거나 또 계약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분양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산업 용지등의 처분 제한 또 산자부, 농림부의 지침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양 계약서를 만들고 또 도의 그런 자문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농공단지의 계약서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특히 토지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금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난 9월 14일 광치 2단지에 있던 기존 남원판넬이 부도 처리가 되어서 경매 절차에 의해서 9월 14일 대영판넬과 계약 체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를 납부하였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정이 있어서 아마 제3자인 월드판넬을 타인에게 이면 계약 양도해서 대영판넬이 납부한 계약금을 지금 월드판넬이 승계 처리를 요망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월드판넬 이 사업자는 시장실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등에 대한 검토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영 판넬이라는데에서 기존 광치 농공단지에 경매 처리로 그 공장을 인수하게 되니까 저희시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당사간의 이면 계약을 통해서 우리시에 양도를 그 계약금에 대해서 그대로 승계 처리를 요망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때 행정은 사실 딜레마에 빠집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편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 판단을 했을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든간에 사업 계획이 그대로 변경없이 그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대처 계약금을 다시 우리 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그대로 승계해서 하면 투자자에게는 대단히 좋은 조건과 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우선 당장 의회 차원도 그렇고 감사 파트에서 왜 계약서 위반을 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했느냐 하는 특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또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일례로 도저히 기업 운영이 잘못되어가지고 부도 처리가 날 경우에 경매를 하게 되는데 일부 그런 조항들을 악용할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오히려 경매 물건을 확보해서 타인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건으로 물건을 넘기게 될 경우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유치에 여러가지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관계 부서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 자체는 변경된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가지 다른 길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두분 다 우리 남원의 기업인들입니다.
    대단히 잘아는 분들이고 또 기업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악대학교 유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 공약 사항인데 현재 포기한 것 아니냐.
    또 잊어버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남원은 풍부한 문화 자산과 또 잠재력을 갖춘 소리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작년도 11월 7일날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동편제 탯자리 발상지인 운봉읍 비전마을 일대의 황산에 25,200여평 부지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2007년도 오픈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정율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악 관련 부서에서 문화유산들 또 국악인들에 대한 또 인간문화재에 대한 유품, 유물들을 확보하는데 또 국악 자료를 확보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한국국악협회 또 남원국악협회와 공동으로 지금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 경제의 흐름이 유럽, 서양에서 그 중심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아 3국의 대표적 문화인 중국의 경극 그리고 일본의 가부끼, 한국의 창극 이 3가지중에 경극과 가부끼는 현재 상설공연 문화로 인정 정착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다카라스카 극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그 공연을 볼 수 있을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데에 관광을 가게 되면 또 경극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화의 그런 저변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판소리 창극에 대한 상설공연 문화랄까 이런 부분이 대단히 문화관광부에서도 인식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관련 전통문화예술과등을 방문할때마다 그 필요성을 한국국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금 오래전부터 한국국악협회와 남원국악협회, 우리시가 공동으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는 한국국악협회를 비롯한 국악계 인사 그리고 학계, 지역 민간단체 인사등 260여명이 참여하는 유치추진위원회를 지난 2월 26일날 구성을 했고 우리시 강당에서 행사도 한 바 있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사회단체 임원등을 상대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는 범시민 판소리 대학 유치 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총 19,10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 결과를 문화관광부나 또 관계 요처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국악협회와 국악인,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과 범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켜 나가고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언론사등을 방문해서 정부 차원의 건립을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국악을 사랑하는 기업 또 독지가들이 직접적으로 국악대학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두가지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독지가들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사실 기울여 왔습니다.
    또 최근에 사립학교법이 개정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두가 되면서 독지가들의 어떤 민간 차원의 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꺼려하는 상황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계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단계까지 이렇게 진척이 되다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유보 상태에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수대학 유치에 대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배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전에 발의하신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2차 보충질문은 필요할 경우 맨 나중에 일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외에도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으나 본 질문외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의장님!의장 형병옥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단,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든 법령을 정비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것은 항상 전국의 평균치를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럴때 과연 그것이 우리 남원의 현실과 얼마만큼 맞겠느냐.
    또한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8.2%인데 우리 남원은 거기의 배에 가까운 수거든요.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2000년도에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7.2%였던 것이 불과 4년만에 16%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의 비율이 시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지요.
    지금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KGI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0년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큰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남원은 2020년도가 아닙니다.
    아까 4년만에 배가 증가하는 것 같이 2020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앞서 본질문 답변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6월경인가 춘천시에서 노인복지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일단 노인복지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거기서 통합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대한 상정을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상위하게 연관해서 복지 정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 단일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시책 개발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문제를 전체적인 재정 형편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기본법과 관련해서 연구 연찬을 하고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은 정부 차원의 말씀인 것이고 저희들 바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복지 예산이 해마다 대폭적인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 투자, 생산성있는 사업 투자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의원   본인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비교적 노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 투자나 관심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일례로 보건소의 노인 정책 소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물리치료사를 가지고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물리치료사의 배치 비율을 나타낸 기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군산시나 익산시 또 아니면 면·군 1명이나 2명 밖에 배치를 안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10명을 배치해서 노인 정책에 크게 배려한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한 일개 부분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구분을 한다면 크게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이중에서 단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단, 그중에서도 아동 복지나 청소년 복지가 아주 영세한 가정외에는 비교적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괜찮게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부분 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답변에서도 아까 공동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단, 한가지 더 더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애인 복지도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보면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차제에 노인복지 정책을 펴실때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져서 소외 받으신 분들에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최진영   그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좌식 배구 이런 것들 때문에 도단위 행사도 있고 경기가 있어서 특히 지체장애인 협회 차원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대한 건립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저희들 아직 실내체육관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조치를 했냐 하면 차라리 이백 문화체육센터가 그분들은 밤에 주로 그것을 연습할 공간이 필요해서 관리 인력이 지금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 배치를 해가지고 차라리 밤에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은 하고 추후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선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기본적인 시각과 인식이 똑같은데 풀어가는 방법도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건강한 사람이나 부족함을 모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죠.

○송우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소외된 분들에게는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송우섭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석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본 의원이 아까 모두 질문한 것은 대부분이 시정의 정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명쾌한 답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제 기대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섰습니다.
    신생촌 집단 민원 건은 신생부락에 국한되는 52세대 110명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악취 피해로 인해서 향교동 주민 그리고 멀게는 동충동 일부 지역까지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1년 연중 4계절을 두고 저기압일때는 아침, 저녁으로는 특히 더 심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특수촌, 신생촌의 특수촌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에서 시민들이 많이 참고 있는 형편인데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어떻게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사회인데 냄새 때문에 못산다면 그것은 삶의 질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이 도에도 예산을 요청해봤고 중앙정부에 요청해봤는데 안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결할려면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지 않냐.
    120억원이라는 돈이 없지 않냐.
    그러면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중앙 지원의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었고 부산 쪽이 있었고 경기도 어디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국가공단 그런 토지로 매입이 된다든지 아파트 큰 건설회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우리 남원의 신생농원 측은 그렇게 명분이 있기는 있지만 확실하게 줄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준겁니다.
    그렇죠?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가 돈을 준다면 전국에 아직도 약 80여개 신생촌, 나환자촌이 있는데 모두다 돈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준겁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그 점은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민원을 돈이 없다는 돈 타령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남원에 이보다 더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생촌에 관한 민원으로 보지 마시고 좀더 확대 해석하셔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한다는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강석의원 저는 지금 당장에 ......

○시장 최진영 대안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니까요.
    당장에 120억원 챙겨서 그분들 집단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은 하여튼 몇 년도 좋으니까 돈만 계획적으로 해서 준다면 우리가 분산해서 이주하겠다.
    그분들 집단 이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데까지는 우리가 신경쓸 것 없고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십시요?
    세워서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돈 없으면 15년도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계획 세워서 진행하다가 우리시 형편 좋아지면 더 빨리 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면 시장님으로서 답변할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석의원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아무나 시장하죠.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어요?

○이강석의원 예.

○시장 최진영   인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냄새 문제, 삶의 질 문제, 환경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때 대책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축산업이 제일 문제이니까 그것을 다른 소득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환경개선을 한다는데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도 가능하고 도비 확보도 가능하고 시비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주어야지 무조건 보상금 받아서 다 집단 이주하겠다.
    그러니까 시비 다 내놔라 이런 부분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점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해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가지 방법 아닙니까.
    집단 이주의 방법도 있고 그런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무조건 보상금 지원을 통해서 집단 이주를 하겠다는 원칙에 한발짝도 다른 어떤 방향 검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조건 중기계획 세운다고 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애요.

○이강석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너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15분 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보세요.

○이강석의원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

○이강석의원 답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

○시장 최진영 제가 이강래 의원님께도 정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부탁드린적도 있었습니다.

○이강석의원 정말로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냐, 안세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한번 상의하시죠.

○이강석의원   지금 국비는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 없어요.
    이것 만약에 신생촌에 준다면 전국에 있는 88개 나환자촌에서 다 달라고 할거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

○시장 최진영   그래서 거꾸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125억원 이런 정도가 추정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관할 지역구인데 의원님께서도 정말 치유적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실질적으로 가보자 하는 의견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의견 교환을 했지만 거기는 신생마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보성마을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신생마을 뿐만 아니라 ......

○이강석의원 시장님!

○시장 최진영 아니죠.

○이강석의원   시장님!
    민원 있는 것만 해결하세요.
    없는 것을 가상해서 말씀하시니까.

○시장 최진영 시 정책이라는 것은 ......

○이강석의원 그 말씀은 내놓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내놓지 마시고요.

○시장 최진영 예측 가능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

○이강석의원   아무튼 저는 신생마을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시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주 못시킨다고 얘기하더라.
    시간만 가야겠더라 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알아서 말씀하시고요.

○이강석의원   거기까지만 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부서 옮기는 것도 담당도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분장표를 보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작은 민원도 아니고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우리시정에 이보다 더 큰 시정 정책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처리해야지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예산을 세우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민원 발생했을때부터 제가 과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혀 안먹혀들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분들 기초생활 수급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럴려면 보건소에서 하지요?
    아니면 돼지 많이 키우니까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기획감사실로 옮기십시요
그렇게 ......

○시장 최진영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저희 행정에서 직접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간부회의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정하겠다 ......

○이강석의원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시고 논의를 하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그 다음에 ...... (녹취불가) 감사때마다 지적은 매번 합니다만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시급한 사항이고 또 사업 설명회때 여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업 집행 현황을 보십시요?
    약 80-90%가 농로 포장 또 모정 신축, 안길 포장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 면·동 이장님들 다 통하면 어느 부락이 농로 포장이 시급하고 어느 부락은 몇 번째하면 되고 이것 다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시장 POOL로 다 이것 합니까?
    그런 것은 시장 POOL비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실지로 일례로 각 읍·면·동의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챙기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갔을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결해야 행정의 연속성도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대책으로 어떤 재정이 없어가지고 해나갈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여러가지 민원 제기를 받았을때 예산 세울테니까 1년이상 기다려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한 문제도 있고 행정을 ......

○이강석의원 어느 농로 ......

○시장 최진영 행정을 총괄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농로 포장하는 것 다 시급해요.
    시골에 가면 다 시급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집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찾아보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농로가 몇 m이고 그쪽의 강우량이 얼마고 또 농사짓는 논 헥타가 얼마나 되고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우선 순위를 권해서 할 수 있도록 면·동으로 이관하십시요?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이 ......

○시장 최진영 꼭 POOL 사업비 ......

○이강석의원   POOL비 예산을 심의해서 세우지만 그렇게 하십시요?
    올해는요?
    시장님!

○시장 최진영 제가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쩌신가 모르겠네요.
이강석 의원님 혼자 예산 심의해버리시면 몰라도 다른 의원님들 상담도 구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시장 POOL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전 심의하기 때문에 그점을 제가 이해를 드립니다.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 아까 저하고 동감인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다라면 도통동에 택지 개발할때 거기 약 4,000세대정도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약 1,000세대정도만 떼서 금동이나 조산동 쪽에 아파트 개발을 했더라도 지금 시내 주요 상가 간선 도로라든지 상가 밀집지역 또 이쪽에 시장이 2개나 있지요?
    용남시장, 공설시장 그쪽 상인들을 위한 아파트가 되었어야 할텐데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아파트가 제일 작은데가 금동입니다.
    금동은 시내에 시장이 2개나 있고 말하자면 중요 상가가 있는 동이 금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체장이 그때 도지사에게 어떠한 건의를 했다든지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허가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500세대미만 건축은 우리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택지 도통동 쪽에 3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남원시장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럴때도 시장이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단체장의 정책이 한번 잘못된 것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그런 누를 범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동, 조산 쪽이 제일 낙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면 또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세대, 2,000세대 한다면 안되겠지요.
    탄력적으로 그 시기와 또 아파트 양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화댐 문제인데 거기는 제가 많이 가봅니다.
우리 시장님도 많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지 위의 부락이 무엇입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마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강석의원 그러면 안가보셨네요?

○시장 최진영 마을 이름 자체를 잘 모르겠다고요.

○이강석의원   지금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원지지 위가 광대동이라고 한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극치를 이루어요.
    이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계곡 못지않게 여름에 행락객이 붐빕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여름에 약 4차례정도 갔는데 갈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남원시민이 이 물을 먹고 어떻게 산다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이번에 꼭 할려고 마음을 먹었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여기 부락 이름도 잘모르시네요.

○시장 최진영 마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서너차례 가봤는데 ......

○이강석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장수군에게만 단속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

○시장 최진영 저희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은 장수군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장수에서 단속 안합니까?
    더군다나 협약금 우리가 79%에 해당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관리비를?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그런데 왜 그 단속을 안해요?

○시장 최진영 아까 본질문 답변대로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이 장수군에서도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시에서도 관리 실태를 더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수에서 단속을 하죠?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우리가 협약금 내가지고 그 돈에 기준해서 직원하고 차량유지 같은 것은 다 쓰지요?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그런데 실제로 행락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단속 안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청의 관계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진짜입니다.

○시장 최진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강석의원 그래서 저도 그 고을의 골짜기에 축산도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이미 시작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규로 한 사람 허가를 안내주겠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나 또 소규모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장수군수에게 거기 얘기를 해주시고 ......

○시장 최진영 제가 이렇게 하죠.
약 한달동안 종합적으로 별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인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장수군에서 내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협약 사업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관계부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래서 갈때마다 일지를 매일 쓰고 특히 여름철에 더 심하니까 매일 나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맑은물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종선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배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입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3가지 질문중에서 다른 것은 제가 시장님과 나중에 또 받아야 할 해당 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러나 국악대학교 유치 문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과 좀더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악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상당히 쓰셨다고 했고 저도 또한 그렇게 일부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국악대학교 유치를 과연 얼마나 정열을 다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2007년도에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완료를 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국악성지.

○배종선의원 국악 성지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아까 국악대학교가 아니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러면 국악대학교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시장 최진영 제가 그것은 연도를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법은 2가지이기 때문에 2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이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것은 제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 남원시책 사업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사업이 허브사업이 맞죠?

○시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배종선의원 신경쓰시고 계시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또 거기에 신경쓰시는 이유는 민자와 관련되어서 아마 그 사업의 성패가 민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허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민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도 유치를 하고 그런데 국악대학교 유치와 허브밸리 사업의 유치중에 어떤 것이 우리 남원에 가장 도움이 되고 파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2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2가지 다 중요하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겁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나 그중에서는 허브보다는 국악대학교 유치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브는 지금 못해도 향후에 시장 경제 흐름이나 여러가지 경제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악대학교 문제는 시기를 놓치면 유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시장 최진영 이렇게 ......

○배종선의원 그렇게 생각해보신적 없으세요?

○시장 최진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애요.
허브산업도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에 새로운 비젼 사업으로써 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또 농촌 농업에 대한 대체 작물 육성 차원에서 우리 남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을 시켜내고 또 국악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정을 갖고 유치하는데 노력하라고 ......

○배종선의원 물론 지역에 2가지 다 ......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배종선의원 제가 왜 국악대학교 유치가 가장 더 비중이 있다, 파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판소리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러죠?

○시장 최진영 예.

○배종선의원 그러면 판소리로 인해서 연계되는 국악대학교가 여기에 생긴다면 그것으로 인한 한가지만 갖고도 외국 관광객 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물론이죠.

○배종선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구상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춘향제 날짜 양력으로 바꾸실때 외국 관광객 끌어드리겠다고 날짜 바꾸셨어요.

○시장 최진영 외국 관광객만 끌어드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의원 그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력으로 된 날짜 때문에 외국에 홍보하기가 참 난해하다, 어렵다 ......

○시장 최진영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획일적으로 어느 한가지 일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의원 그래서 저는 춘향제를 통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악 판소리를 이용해서 또 판소리 국악을 그쪽의 명창이라든지 국악인을 배출하는 그런 국악대학교를 유치한다면 저희 남원의 관광과 또는 명창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에서 남원의 국악의 위상 그리고 대학교 하나로 인해서 여기 남원의 인구가 유입되는 문제, 대학교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여러가지를 분석한다면 적어도 저는 허브보다는 이 국악대학교를 먼저 손을 대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는 언제까지라고 ......

○시장 최진영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허브산업을 해나가는 부분보다 ......

○배종선의원 물론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

○시장 최진영   국악대학을 유치하는 전략과 전술 차원에서 허브산업 분야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창동 장관께 그분은 또 영화감독 출신이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분보다는 조금더 앞서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국악대학을 요구했을 경우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종합예술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문광부에서 또 별도로 국립국악대학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또 이것 검토를 해봤는데 최근 정부의 입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설립한다는 것에 거의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국악협회와 관련해가지고 또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각 국악계 저명 인사들이 그런 국악대학의 필요성, 판소리의 어떤 세계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문화관광부에 이의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올해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도 상당한 인식의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희망적인 내용도 얘기하고 했는데 최근에 또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다시 새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종선의원 제가 시장님께 국악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진정으로 시장님께서 국악대학을 유치하실려면 지금 허브밸리 사업은 2-3년 사이에 완결 지을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2-3년 사이에 완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허브밸리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시장 최진영 장기적으로 그것은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

○배종선의원 제가 ......

○시장 최진영 기본적인 틀과 테마파크나 랜드마크나 또 민간자본에 대한 유치 이런 문제는 약 3년내에 이렇게 완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배종선의원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민간단체에서 국악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이 문제는 공동으로 해나가야지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국악대학에 대한 성공에 성패의 여부는 돈 가지고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당대 최국의 명인과 인간문화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교수 자원으로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모든 국립대학, 또 사립대학에도 국악과가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남대학교에 제가 총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국악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국악과를 만든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1단계로 그래서 해봤는데 학생들 모집이 안되는 것입니다.
    딱 1명 신청하고 말아가지고 결국 폐과가 된 사례가 있는데 ......

○배종선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 최진영 그래서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그것은 민간단체의 차원에서만 추진하는 일이냐 이렇게 보셔서는 안될 것 같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나가야 될 내용인데 ......

○배종선의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국악과에 한 두명, 몇 명 밖에 안되더라, 참 어려움이 있다.
아까 국악과 쪽에 수강생 학생이 ......

○시장 최진영 우리 서남대에도 만들었었는데 서남대의 지명도나 여러가지 또 교수 자원이 국악 배운 학생들은 특히 선생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배종선의원 그렇죠.

○시장 최진영 이러다 보니까 ......

○배종선의원 대통이 있으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남대 국악과를 만들었는데도 우리 남원에 그 과를 만들려고 이것이 학생 모집 정원이 안되어서 다시 폐과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결과는 정말 국악대학이라는 것이 누가 또 단순히 학교 하나 만든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립대학에서 있는 국악과 이상으로 인적 자원이랄까 교수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정말 최고가는 대학을 만들 수가 있다.
    숫자는 상관없이 그런 차원에서 국악협회랄까 이런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국악대학교 관련된 유치 위원들 그분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진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국악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그분들이 국가와 인적자원부와 그 다음에 국악 유치를 위한 그쪽 위원회 쪽과 적어도 남원시에서 뭔가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대학교 와라, 여기다 하자 인적자원부 가서, 교육부 가서 이렇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에서 저희가 국악대학교 유치에 필요한 부지정도는 저희들이 제공해야 됩니다.

○시장 최진영 당연하죠.

○배종선의원 어디다 할 것입니까?
그 계획 잡았습니까?

○시장 최진영 여러가지로 ......

○배종선의원 어디 쪽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시를 해주었어요?

○시장 최진영 지금 우선 국악협회 차원에서 소망하는 부분은 국악의 성지와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국악인들의 뜻입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적어도 유치 위원과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이쪽의 일대에 땅이 10만평이면 10만평 있다.
이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제공할테니까 추진하겠느냐, 해주겠느냐 그런 정도 거기까지 들어갔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한국국악협회에도 얘기를 했고 물론 독지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인 우리가 부지를 독지가에게 지원할테니까 투자해주십시요 이렇게 하기에는 의회 차원하고만 논의가 되면 ......

○배종선의원 물론요.
시장님!

○시장 최진영 예.
가능한 일인데 ......

○배종선의원 땅을 사고 제공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

○시장 최진영 그럼요?

○배종선의원 일종의 그런 정도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의원 타당성이 있고 과연 가능하다면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배종선의원 그런 노력은 적어도 ......

○시장 최진영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종선의원 의회와 어떤 또 부지를 사전 조사를 다 해서 여기는 대학교 부지로서 참 좋겠다 그런 부지 사전 조사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의회와도 협의도 하고 또 중앙과도 협의도 하시고 유치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때 대학교가 올 수 있겠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요.
또 위원들에게 의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땅을 매입할 수 있겠는데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부지만 제공하면 투자하겠다는 대단히 국악에 심취해 계시는 독지가들이 사실 계십니다.

○배종선의원 그러면 그런 부지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장 최진영 그래서 지난번에 ......

○배종선의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희 남원시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한 여러가지 입지적 조건, 저희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기는 하지만 ......

○시장 최진영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시의 민간인 차원에서는 국악성지 옆에 연수 시설, 국악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단계의 연수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의향을 가지고 제안이 ......

○배종선의원 그런데 연수 시설보다는 대학교 유치하시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연수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쪽에 중복 투자가 아니고 오히려 연수 시설하실려면 그런 돈 가지고 좀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대학교 유치를 하시는 쪽으로 다시한번 잡아보세요?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도 대안을 좀더 체계화 시켜서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안을 구체화 시켜가는 쪽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의원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석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이강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입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신생농원 이주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지방재정 계획도 세우지 못하겠다, 돈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찌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시장 최진영 제가 잘라서 얘기 안했는데요.
그것을 중기계획에 못세우겠다는 답변은 안했는데요.

○이강석의원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최진영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식도 2가지이니까 ......

○이강석의원 그러면 지방재정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검토하겠습니다.
    이 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문제가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답변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간부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의회 의견도 다시한번 듣고 또 위원회하고도 현지 위원회가 있으니까 하겠다는 얘기이지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

○이강석의원 지금 이보다 더 큰 민원이 없어요.

○시장 최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의원   지금 10,000여명이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민원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돈을 120억원 내놔서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면 돈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돈을 세우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5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원내지 10억원 못만들겠어요.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강석의원 우리 시장님 POOL비도 8억원, 9억원도 세우는데 그것 못세웁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강석의원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

○시장 최진영 이러면 어쩌실까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에 아니면 의원 총회에서라도 어떤 대략적인 방향성을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상의를 충분히 해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세워놓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실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돈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실려면 바로 2월달에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4월달에는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선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뒤로 미룰만한 그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찬하셔가지고 중기지방계획 세우실려면 1월중에 바로 착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 계획은 세우는 것으로 제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시장 최진영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하시죠.

○이강석의원 또 의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요.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

○이강석의원 사업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데에는 우리 집행부 최시장님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성립시켜준데는 우리 의원들 몫이지만 계획하고 ......

○시장 최진영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최진영 지금 즉답을 하기가 제가 판단이 정책에 중대한 결정인데 ......

○이강석의원 즉답이 아니라 당연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인데 ......

○시장 최진영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의원님!
    제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는 문제는 한편 생각할때 세워놓고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어려우면 그것도 현지 주민들에게 대단히 큰 실망을 끼쳐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

○이강석의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매년 얼마라고 부기를 달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 추정치는 세우죠.

○이강석의원 추정치는 예를 들어서 ......

○시장 최진영 추정치 그것은 시비로 됩니다.

○이강석의원 100억원이든, 120억원이든 세우지만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도 ......

○시장 최진영 연간 계획은 세웁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최진영 기본적으로 연간 어느정도 규모를 갖고 해나가겠다는 포괄적 계획이지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이강석의원 그러니까 지방재정 계획은 시행하다가 ......

○시장 최진영 이것은 집단 이주든 개별 이주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 조례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 또 중대한 정책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즉답을 드리기 보다는 충분한 우리 내부의 관련 부서와 또 간부들과 협의 또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원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확정이 되어서 3월달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시장 최진영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러면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답을 듣고 내려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아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이강석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최진영 제가 답변을 드렸다니까요.
제가.

○이강석의원 의원들에게 퍼넘기지 말고요?

○시장 최진영   퍼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의원님!
    진짜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반영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중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면 ......

○이강석의원 그러면요.

○시장 최진영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여러가지 예측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그것을 또 실천하지 못하면 왜 또 약속 안지키냐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신중하게 ......

○이강석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

○시장 최진영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석의원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지금까지도 시장께서 그렇게까지 밖에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

○시장 최진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석의원 그렇잖아요.
3년간을 지방재정 계획을 ......

○시장 최진영   의원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었는데 그 현장까지 가서 국회에 출석해 있는 담당 주무 국장들을 모셔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이 문제는 이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수차례 제가 건의를 해서 재정을 확보할려면 국비가 없이는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각 마을별로 소규모로 숙원 사업할 것이 아니라 몫을 지어서 특별교부세로든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시드머니를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도의 도지사 재량 사업비를 또 일부 확보하고 시의 재원 연출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자 이런 쪽도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강석의원 그것은 방법론이고 일단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잘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냄새가 나도 참습니다.
내일 희망이 없으면 냄새 난 것 못참아요.

○시장 최진영 잘알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 (녹취불가)
......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이강석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예.
의장님!

○의장 형병옥 오전에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외에는 오후에 2차 질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병옥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그러면 세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살기좋은 남원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정질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영 시장님!
    본의원이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내용중 흥부골 소공원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서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은 옛부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답게 많은 문화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형제 우애와 인보정신의 고장으로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면서 남원시민의 날도 흥부제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외부에서는 흥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흥부기행은 물론 많은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흥부 태생지 및 발복지를 찾아오는데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현실이기에 지난 제98회 정례회때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다시한번 흥부권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을 듣고자합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10만 남원시민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약속하는 장소라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는 이행되었으나 일부 시정되지 않아 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흥부권 종합개발 사업중 일부인 흥부골 소공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일 흥부골 소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 어떻게 추진하실런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요.

[답변보기]   [질문]둘째,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남원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의시 5분발언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위한 제반 사항등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부실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신지?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한 후 부실공사방지조례를 2004년 7월 5일 남원시에서는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조례대로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수해복구 사업등 한꺼번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감독 공무원수는 적어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지 못한 현실이고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어느정도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하루빨리 총괄 부서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전 부서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한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노경환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최진영 시장!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산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남원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남원은 조국 근대화의이름으로 시행된 성장과 발전의 논리 속에 도시 산업화의 우선 순위에 밀려 날이 갈수록 낙후한 전형적인 농촌 도시로 변해가고 있으며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생산소득의 기반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민의 주역이고 역군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회지로 떠나고 노인 중심의 노령 사회화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진영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남원의 관광 자원은 크게 춘향과 지리산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원의 관광은 춘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남원의 관광이 살려면 춘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웰빙붐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눈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은 지리산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눈돌릴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진영 시장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 사업과 허브산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리산의 좋은 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은 남원시가 인접 타 시·군에 비해 뒤지고 있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리산의 관광 온천 리조트 개발 사업은 구례군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으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리산의 대표성 및 입구 또한 남원에서 구례와 산청으로 빼앗긴 감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관광 케이블카 개발계획 또한 구례군의 지리산 온천-성삼재-노고단 운행 계획과 산청군의 금서 관광지-천황봉 설치 계획에 비해 사업의 구체화 면에서 매우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제반 여건속에서 남원시를 명실상부한 지리산의 중심 도시로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문화관광부가 발주 용역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계획에 우리 남원시가 반영할 기본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의 관문은 뱀사골과 육모정 2개소입니다.
    여기에 지리산 순환도로를 탐방하는 관광객 입장수는 연중 150만명이 넘습니다.
    이렇듯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는 지리산 북부권을 우리 남원 시내권과 연계한 지리산 관광 개발을 위하여 남원시 중심부에서 불과 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원 8대 관광 명소중의 하나인 구룡계곡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편입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구룡계곡의 관광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남원을 관광문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춘향테마파크,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혼불문학마을, 허브밸리 및 허브엑스포, 국악의 성지 조성, 흥부마을 조성, 송흥록 생가 복원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관광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패턴에 맞추어 머물러 가는 관광 남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의원은 백화점식 관광개발보다는 삼성그룹이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고도 성장의 비결을 우리 남원의 관광 정책에 도입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원관광단지 개발 당시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원지로 묶어놓았던 함파우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개발 계획이 없다면 함파우 지구와 구룡계곡, 고기리 지구를 연계하는 지리산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남원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16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42,7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4년 10월말 한방 치료실이 설치된 읍·면은 통합 보건지소 2개면을 포함 9개 읍·면이 있으며 이중 26,998명이 한방치료 혜택을 받고있으며 한방치료실이 설치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은 7개면 15,7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 진료실은 통합지소 2개면을 포함 9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25,735명이 치과 진료 수혜를 받고있는 반면 7개면 17,024명의 시민이 치과 진료실이 설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노인분들께 꼭 필요한 물리치료실은 통합지소 2개면을 포함 10개면이 있으며 6개면은 설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진영 시장!
    오지 벽지에 산다고 할지라도 남원시민인 것은 분명하며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벽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보건지소의 혜택은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한방치료실, 치과진료실, 물리치료실이 없는 읍·면 보건지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치 계획이 없으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지역의 시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의원   김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질문]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던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 방안과 향후 환경오염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생면 중동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30여년동안 남원시의 쓰레기를 매립 지난 2002년 12월부로 사용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0여평에 이르는 이 매립장에는 207,485 루베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 설계는 최하층에 고무판 형식의 차수 시트만을 깔아 그 위에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이는 현재의 대산 쓰레기 매립장과 비교할때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 쓰레기 매립장은 바닥 부분의 기초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잡석, 부직포, 혼합토, 고밀도 폴리에틸렌등을 순서대로 깔아 최대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립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생면 매립장은 기초적인 환경오염 방지책도 없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뒤섞어 마구 매립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때문에 매립은 끝났어도 그 피해 만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는 심각한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불러와 지금도 주생면 중동, 대지, 서만마을 주민들은 관정에서 썩은 물이 나와 농업용수 사용을 꺼려하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관정도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옥률천 죽수보 물이 붉게 물들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인근 40여농가 물이 썩었다는 생각에 논에 물을 담수하지 못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밀집해 있고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관로를 통해 환경사업소로 보내지는데 그 이동 통로가 주생면이라는 현실등이 주생면을 남원의 배설물 처리 지역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생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종료 후 2년동안 이렇다 할 관리와 개발 대책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되는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연한이 끝나면 환경오염과 피해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그렇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장이 조성돼 사용 연한이 끝났다면 어떤 형식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주생 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된 현재의 매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염방지책이 전무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예측할 수 있는 피해를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투자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방안을 주생면민 앞에 약속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이곳에 양묘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양묘장, 수목 식재, 체육 시설등만 조성할 수 있는 현실법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3차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주생면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지역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도시계획이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미래의 남원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도시 발전방향과 개발 투자의 방향을 보면 주로 동부권으로 그 동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산악권 지역은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 국악의 성지, 골프장등 여러가지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뒷받침 받는 개발 투자와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남부 평야지대는 아직껏 이렇다 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 구조가 전형적인 농촌형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의 집적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나마 젊은층이 급감해 사람이 살지않는 마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져보는 미래의 상입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평소 농민의 아들이라 말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 발전에는 인구 증가와 유동인구 왕래를 손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 지역마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면 외지인들의 왕래를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동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상태로 농로를 포장하고 마을 모정을 지어주는등의 기초적인 기반조성과 농사와 관련한 투자 이외에는 개발과 투자 방안이 없습니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에 집중된 경제·문화·사회적 지위와 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상대적 약소 개발 도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키우고 받쳐주려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방안으로 남원시에 대한 지역 분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외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 가능한 배경을 지어주는 것도 우리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주생, 금지, 송동, 대강, 대산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동부권 지역개발 계획으로 주생면 중동, 정송 일대에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이 곳을 지날 예정이어서 상당한 직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이러한 유통·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계획된대로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시장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확답을 줄 수 있습니까?
    시장의 정치생명을 걸고 꼭 유치하겠다고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영 시장 !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남원시민 여러분!
    지금의 농촌 현실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뭔가 노력하고 만들어 내지 못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조직체인 행정과 그 행정을 이끌어 가는 간부들과 수장은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합심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남원시의회 의원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 바 직무에 소신을 갖고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감사 과정중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정책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열린 자세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첫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비젼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인 우리 남원시정은 도시개발 축과 농촌지역 개발 축으로 지역의 특성, 산업구조, 시민의 성향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요?
    한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근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진영 시장님!
    시민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살아 갈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춘향테마파크, 자생식물공원,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등 큰 일들을 추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재정자립도 15.5%의 빈약한 재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공원, 문학관, 성지등의 투자로 그 지역에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개선등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은 더욱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익없는 사업들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전 행정력이 허브산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경제는 불황에 처해있는데 100억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도 시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농로 포장이 안되어 콤바인, 경운기등 농기계 작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영농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남원시 농로 포장율이 몇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 순창, 곡성, 장수 실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84년도에 경지정리한 방동 사석지구 115헥타는 20년동안 쌓인 퇴적토로 용·배수로가 막히고 농로 유실로 영농 불편과 지난해 매미 호우시 침수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농어촌 도로 방동-제암선은 일부 구간을 시행한 후 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을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서부권 재래시장은 상권 형성이 안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5,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굿보러가기 옛민속 장터 재현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시는지요?
    최진영 시장!
    고객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활성화 되었을 때 시장 기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객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서부권 농촌과 농축산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없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진리가 있습니다.
    인근 순창의 장류 발효식품은 국내 유통 체인망 그리고 세계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으며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여 농촌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쌀값의 절반값도 받기 어려웠던 천덕꾸러기 콩값이 지금은 쌀의 3배로 값이 올랐고 고추값 역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시는 아직도 시민의 35.7%인 36,477명의 농업인이 농업을 생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추정한다면 전체 시민의 절반이 농업에서 소득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농업인 행사때마다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농업 예산 투자를 많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2005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십시요.
    총 예산 규모는 2,459억원중 일반행정비 715억원으로 31%, 사회개발비 788억원으로 34%, 경제개발비 752억원으로 32.6%이며 그중에서 농축산비는 436억원으로 15.3%로 편성되어 2004년보다는 29% 증가되었다고 하나 정부의 시책에 의한 논농업 직불제 100억원과 허브엑스포 관련 예산, 경상비 및 자본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농촌은 농업 소득의 축소로 비젼이 없고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시장님의 7대 공약중 풍요로운 농촌, 부자 농촌은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남원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공공청사와 공유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들을 경영적 측면과 세수증대 방안, 그리고 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하여 두고 있음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과감히 처분, 채무상환하여 이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남원역사 이전으로 폐허가 된 구시청은 관광의 도시 남원에 있어서는 안될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군청, 구경찰서등 공유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지역소득과 연계한 조경수 활성화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정례회, 제8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경수 유통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강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아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매년 100억원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경상비까지 계상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관광객수는 줄어들고 관광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쌀 농업의 소득 감소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하여 고냉지 오가피에서부터 사과 고냉지, 토종닭등 고냉지 작목에 남원시 지역경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자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분석해 보면 내실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비가림 하우스와 가온을 하여 조기 출하를 하여야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냉지 포도가 성공하리라 믿는지요?
    최진영 시장님!
    모든일은 쉬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이지 않고 작은 투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요?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도 조경수는 자생력을 갖고 그동안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순창의 고추장등 장류 사업보다 조경수는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도 조경수를 재배하는 이유는 높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대강면의 경우 260농가 53종 170헥타에서 연 80억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고 연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 조경수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관심이나 가져보셨는지요?
    지난번 시정질문시 이팝나무 한그루 생산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납품가격은 11만원으로 중간유통 마진이 8만원이나 되어 유통마진을 줄여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지방분권 자치역량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경수 작목회에 인터넷 홍보망을 지원하여 유통마진을 줄여준다면 수백억원의 생산자 소득이 발생되고 1,000여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소신있게 제안드리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지다.

○시장 최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월면 출신 김재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흥부골 종합개발 사업과 관계해서 특히 흥부골 소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흥부마을 조성 사업은 흥부 문화권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출생지인 인월면 성산리와 발복지인 아영면 성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흥부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과 지리산 인터체인지 주변에 조성하는 흥부민속촌 개발 계획이 구상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원이 흥부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흥부 소공원 조성을 계획하였고 아영 성리 마을의 흥부 발복지 소공원의 경우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인월 성산리 마을의 흥부 출생지 소공원의 경우 토지 미 매입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매입용지 8필지 2,280평에 대하여 토지매입 동의가 되면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답변시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찔끔 찔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보다는 저희들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체계적인 개발과 발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다만, 안내판 정비랄까 이정표랄까 이런 부분이 퇴색되어 있다거나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바로 보완 조치해서 탐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에 일부를 지원해주어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흥부촌 테마파크 조성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봤을때 대규모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설령 시에서 자체적인 그런 시설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민간자본의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경영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인월지역에 민간 차원에서 약 30여만평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효과적인 개발 방향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체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지금 여수나 이런 해양 복합 레져시설 개발에도 1조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 3개월전부터 그쪽의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시의 의지를 또 우리시의 복안과 계획을 또 투자가 될 경우에 인허가 절차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우리시의 이런 의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런 연결고리를 맺어주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인맥을 총 동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 개발계획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이 문제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부실공사방지 조례는 2004년 7월 5일날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사시행 통보,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공사안내 표시판 설치등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많은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와 상위법 적용 관계등 다각적인 면에서 규칙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진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서 직원들이 좀더 속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나 군산, 익산, 정읍, 김제는 이와 관계된 조례가 없고 의회에서 협조가 되어서 우리시가 앞서 나가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규칙 제정이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문제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부회의시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질책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주천면 노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문화관광부가 발주 용역중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계획에 반영해야 될 여러가지 남원시의 관광 기본 정책과 구상등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관광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3개도 7개 시·군이 주축이 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발족하여 시작해서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기한을 잡아가지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에서 2015년까지를 목표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 8일날 용역 기관에서 각 지자체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2005년 1월말까지 사업 제안서를 작성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 구상은 자연 생태계를 최소화 하면서 민자나 시비 투자를 줄이고 국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생태 문화관광 이런 축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내고 특히 지리산권에 오시는 관광객을 보다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국책 사업정도의 큰 규모 프로젝트를 이번 기회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의 의견수렴,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남원이 지리산권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노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리산권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 레포츠나 관광 온천 또 골프장, 리조트 사업이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변 개발, 지리산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 녹색 관광 자원의 개발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 계획에 앞으로 함파우 지구 개발 계획이나 또 지리산 구룡계곡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계획 역시도 통합문화권 개발 용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우선적으로는 반영을 해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함파우 지역은 대략 38만평정도가 되는데 유원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익히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사유권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추정치가 약 130억원 또 지장물 보상까지 한다고 봤을때는 약 150억원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시에 토지매입이 어렵다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 토지매입을 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문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국회에서 정경련을 비롯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한 복합 레져 도시의 개발 또 핵심 도시, 기업 도시에 대한 개발 방향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도 복합 레져형 형태의 이런 부분이 되면 남원에 상당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진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재경부 쪽에 아시는 바대로 허브산업 특구와 지리산 레포츠 특구 그리고 함파우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단지 이쪽 춘향테마파크와 연결시키는 우리 남원의 사랑 특구 이런 분야로 간다면 그것이 반영되면 월드러브파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지역이 한계가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기업에서 선호할 수 있는 또 민간자본 투자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에 개발 방향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 그런 전략을 세우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룡계곡은 국립공원내 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이나 환경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사실상 관광개발이 현실적으로 개발 자체 가지고 구룡계곡 일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룡계곡 인근의 고기리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연계 선상에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구룡계곡 자체를 어떤 개발하는 문제는 우선 현실적으로 관련법상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노의원님과 한번 진지한 상의와 협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병역 대체 복무기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치과, 한방의사로 구분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는 14개 보건지소에 그리고 치과는 7개 보건지소에 그리고 한방의사는 8개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그래도 도내 타 시·군보다는 대단히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치과 및 한방 진료실 추가 설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인적자원인 의대생 졸업자가 계속 여대생이 늘어나면서 인력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도 오히려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도의 판단이고 도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요청을 해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한방의사를 많이 배치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 분야 의사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 되고 하면서 상당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물리치료실 문제도 제가 시장 취임 직후 시설원예 종사자들이 특히 농부병이 대단히 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화 문제 때문에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송우섭 의원님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가 1-2명, 1-2개소에 불가합니다.
    우리시는 8개소를 월등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더이상의 물리치료 인부 증원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방의사나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시에서 무의면에 대해서는 무의면 이동진료를 그래도 전국 최초로 지금 실시를 해가지고 그동안 한방은 작년 9월부터 5개면에 7회에 걸쳐서 2,368명을 진료하였고 치과는 금년 9월부터 매월 3일간씩 230명을 진료한 결과 한방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치과는 장비 부족과 진료 분야의 한정으로 실적이 미흡해서 앞으로 장비 보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월 3일동안 전체 한방의사들이 같이 분담을 해가지고 무의면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일례로 지금 주천, 이백 이렇게 2개면을 예를 든다면 한쪽은 한방의사가 있고 한쪽은 치과의사가 있다면 상호 교차해서 일주일에 아니면 또 격일제 형태로 교차 근무를 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와 주지만 잘된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례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만, 치과 같은 경우에는 검진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치과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당장 모든 면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면 일부 연차적으로 그것은 장비 보강을 통해서 해나가고 의사 진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상임위때 다시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연구해서 챙겨보겠습니다.[질문보기]
    김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좀 여유를 갖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으로서도 지역 주민께 대단히 늘 송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시민들 특히 동지역의 모든 시민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 그동안 25여년 가까이 주생면 지역에 쓰레기장이 활용되고 또 말씀하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쪽에 있고 분뇨처리장도 있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여러가지 피해 상황과 또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주생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신 바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20년동안을 사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과거 90년 이전에 조성되었던 매립장의 형태 같은 경우 최근에 조성되는 매립장처럼 완벽한 시설을 이렇게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피해 사례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1년 이후에 차송을 깔아서 나름대로는 환경적인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걱정하시는 침출수 문제는 종료가 끝났지만 밑으로 관로가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는 커다란 피해가 있지를 않습니다.
    옛날 80년도 당시에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기존에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체육 시설로도 활용을 해보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의 여러가지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을 해보고 꽃도 심고 많이 해봤었는데 만족할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립양묘장도 필요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어차피 시립양묘장을 통해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과 관련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과로부터 시립양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신역사 대로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입해서 추가로 복토와 정지 작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변 지원 사업으로 약 15억원정도를 연간 매년 이렇게 일부씩 세워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주민이 만족할만한 만큼 그렇게 지원이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2차, 제3차 발생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남원시의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진병문 의원님께서도 이쪽 균형개발 문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각종 개발과 발전축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의 개발과 투자에 중심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왜 이러 이러한 부분에 관광 분야가 투자가 되고 또 도통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신시가지 개발 분야에 이렇게 투자가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노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가 되고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을 부탁 말씀드리고 다만, 서부권 지역은 어찌되었든 농업 분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특색 사업으로 또 명품화 사업으로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아까 진병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대강면 지역 같은 경우도 포도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거의 약 40여농가가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방향도 있고 송동면 같은 경우 이미 기 원예 농업으로 전국의 어디에 내놓아도 금지나 송동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찌보면 우리 16개 읍·면에서 금지, 송동 지역에 농가 소득이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서부권 지역중에서 주생면과 그리고 대산면 지역이 상당히 그런 분야에서 좀 취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간부회의 또 읍·면·동장 회의때도 이쪽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지난해 또 재작년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집단 재배지로 가꾸어 나가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수지면 같은 경우 지금 상추를 가지고 집단 재배지가 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이나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색적인 방법으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SOC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 주생-광치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신역사가 옮기고 난 뒤에 신역사 도로 개발을 통해서 왕정동과 대산면 부분 장기적으로 남원-순창간 4차선 국도 확·포장 문제 이런 분야가 지금 숙제입니다.
    그리고 남원-곡성간 4차선 문제는 이것이 확정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서부권 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곡성 임면간-대강간 국도 13호선 확·포장 문제는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됨으로써 일단 방산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물류 유통에도 대강지역 같은 경우 광주권에 바로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그쪽 지역의 SOC 분야가 우선 추진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전략을 가지고 특색을 살려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인터체인지 설치등도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호 의원님께서 아까 유통물류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물류유통단지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제품등을 물동량을 중간 거점화하는 그런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리산권 산업 중심 도시로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남원 지역 산업 발전에 대단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으로 건설종합 계획이랄까 우리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말씀하신대로 정송 일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화물 터미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공산품 도매시장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전제가 될때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가능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중소 도시로서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지금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없이 전액을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설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신규 농공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설령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유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질되면 그 재원이 나중에는 시 재정에 어마 어마한 형태로 압박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실패 사례들이 타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문제는 종합 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런 농업 문제 말고도 관광 레져의 분야에 대한 부분도 서부쪽에 관심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살려 나가야 될 것 같고 김길호 의원님 금풍 저수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트나 이런 부분에 동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민간 차원에서 금풍 저수지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를 득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산, 대구권에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동장 회의때 그런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금풍 저수지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주생면과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시 본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진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지역개발 분야는 아까 그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질문보기]

○진병문의원 시장님의 소견을 ......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예.
  [답변]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의 의지 또 예산의 확대 또 농업의 필요성 이 부분은 익히 충분히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일반회계 전체를 놓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타당성있는 접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내년도 1,500억원정도 되는데 농업 예산은 약 22.1%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 예산에 대한 확대와 증가를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2004년 대비해서 순 증액은 미부담액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약 36.7%를 올해보다 내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 상당 부분이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나 경지정리 사업 이렇게 되지도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일례로 쌀을 좀더 소득작목화 해서 친환경 농업이랄까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별도 시 예산을 들여서 스테비아 농법이나 게르마늄 농법 또 EM 농법을 통한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농로 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 15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농로 예산도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읍·면을 특화시켜서 농업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성 증대 분야에도 상당한 지금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예산에서 보면 아까 말씀에 문화관광 분야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하고 실지로 농업 분야는 너무 적지 않느냐.
    또 건설 분야 이런 쪽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사업비 구성 부분을 보면 문화관광 분야는 4.4% 밖에 안됩니다.
    사업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억8,400만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큰 프로젝트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지만 우리 남원에 가야 될 농업 분야 또 문화관광 분야, 지역경제 분야로 이렇게 따져보면 어찌보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예산 상황상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 분야는 약 22.1%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와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관광보다 농림 분야 예산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사회보장 분야가 23.2%인데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농림 분야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취지는 농업 예산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을 관심 갖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떻게 다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지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고냉지에 대한 포도를 비롯한 고냉지 농업에 과연 생산성이 있겠느냐, 전망이 있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냉지 농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가들조차도 정말 남원이 고냉지가 있는 것이 천혜 자원이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어차피 농산물의 출하라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굉장히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지만 모든 작물이 끝나고 나서 고냉지에서 늦게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아영면의 형성옥 의원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시던데 올해 아영면의 같은 경우도 포도 농업을 해가지고 약 1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분들이 거의 약 20여농가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300평당 지금 평야부에서는 대략 약 35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고냉지 아영이나 인월이나 이런 쪽에서는 300평당 거의 약 45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차이도 굉장히 고소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나 이런 부분들도 뱀사골 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 되었든 그쪽 방향은 그쪽 방향대로 최대한 특성을 살려서 가주어야 될 것 같고 이쪽 최근 3년동안 대강 같은 경우 포도 농가 육성을 해서 상당히 맛도 좋고 질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계속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조경수 문제 때문에 특히 그것을 더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고 문제 제기해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도 몇 차례 대안을 강구하도록 제가 2-3년전부터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관내 조경수가 약 278농가 정도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의 약 200헥타 가까이, 179헥타인데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소득도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망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을 통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나 부분하고 체계화 시켜서 유통의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2가지 문제인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난번에도 답변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대강면부터라도 조경수 하시는 농가들이 뭔가 단합된 연합회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목반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주체적인 어떤 주체는 주민이 되지 않으면 홈페이지 같은 것은 백날 만들어놔봤자 진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선행하겠습니다.
    선행을 상반기에 우리과에서 하고 면하고 같이 해서 선행을 하고 어느정도 체계 구축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아니면 정보화 시범마을 이런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 테마마을 또 아니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농촌 종합개발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방법은 다양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미흡하셨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내부적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방동 앞 대구획 정리 이 사업 계획은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5헥타 규모에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1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방동-가덕까지 도로 확장 이후 중단된 제암까지 약 0.8㎞ 개설 계획입니다.
    이것을 오지개발 대상 사업으로 해서 방동-가덕까지 그동안 사업 추진을 해왔는데 약 2㎞정도가 지금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도안 그것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 농로 활용이랄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 공로를 이해해 주시고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바뀌어가지고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가덕-제암까지 이 부분은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서 우선 순위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도 내보고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현재 상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것 매각을 해볼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워낙 사업비가 대규모이고 거의 약 30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그 부지를 매입하시는 분은 사실 청사 건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법상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가 약 2억원이상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대충 잡아서 토지 매입하시는 분은 약 5억원이상의 그런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그 매입자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또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행정의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잘 안되어서 그동안 고민 고민하고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오히려 만약에 생산성있는 우리 남원의 문화와 산업을 가지고 소득 창출을 시켜낼 수 있고 새로운 소규모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다면 서남대와 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서 또 관내 우리 전라북도 대학의 그런 연구진들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친활력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매각의 방법만 생각했는데 도저히 매각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적극적인 방향을 연구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신감이 든다면 가칭 남원문화 산업센터랄까 이런 창업 보육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해볼 수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친활력 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지금 남원역이 이전된 이후에 또 구시청까지 있어가지고 그 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심각한 사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각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있는 구 오성목재 자리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안좋고 너무 환경적으로 안좋아서 이 소유주가 동양생명입니다.
    그래서 간부도 보내고 제가 공문도 보내고 또 서신도 간절하게 써서 회장님께 보내서 동양생명에서 조만간 거기를 철거를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환경적으로는 그 주변 일대가 훨씬 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군청사는 장기적으로 동헌 복원 예정지입니다.
    구 군청사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쪽 건물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대로 관리할 계획인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일괄 임대 방안을 모색하는등 또 여러가지 방향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자리는 저희들이 그 시설은 매각 계획은 없고 구 경찰서 자리는 상당히 한전에서 입주를 하면서 거의 1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 보일러 문제랄까 전기 문제랄까 수도 문제랄까 내부 페인팅이랄까 또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우리시의 환경미화원이랄까 수로원이랄까 장비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창고랄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건물은 꼭 하나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가 되어야 여러가지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 시청에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지금 계시는데 너무나 환경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한전을 짓고 나서 이주가 되면 그쪽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장 형병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신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문시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질문 내용 이외의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일괄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께서 흥부 종합개발 계획과 테마 사업 그리고 민간유치 사업 이런 쪽을 정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7개 시·군 지리산 종합개발 계획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흥부골 종합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영이나 인월에 태생지, 발복지 생가 복원 이런 쪽들을 한번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말씀하시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태생지나 발복지의 생가 복원이 사실상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흥부 소공원 사업이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발복지에는 현재 모든 조성 사업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어서 조성 사업이 되어 있고 또 태생지에는 일부 부지 매입이 아직 미진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하시기를 인월 지역에는 부지 매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월 성산마을에 부지가 약 6,000평에 현재 매입이 3,000평 되어 있고 현재로는 지금 3,000평이 매입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흥부 종합개발 계획을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는 우리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구상이고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고 하면 흥부 소공원 사업을 먼저 추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제98회 본회의 석상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큰 사업보다는 작은 소규모 소공원 사업에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예산이 부족하면 아영부터 먼저 사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월 성산 마을에는 토지매입비만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을때 분명하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은 다시 이 자리에서 인월 성산마을 토지 미 매입분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때에 예산을 성립해주겠다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본의원 보다도 우리 10만 시민들하고 약속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10만 시민의 민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제98회 정례회때의 답과 오늘의 답이 상이하다 이렇게 봤을때 시장님께 명쾌하게 다시한번 더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최진영   98회때 그 단어 표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월 지역에 3차례인가, 4차례 가까이 매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오히려 현지에서 토지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늘 불용처리를 해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이랄까 예산 활용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동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입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영 지역은 기 토지매입이 되었고 기반 정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그러면 검토해서 조성 사업이랄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일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소공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갖고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우선 토지매입 동의가 3번씩이나 예산 편성해가지고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하루라도 속히 미매입 동의한, 매입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가져와가지고 관련 기획감사실에 또 문화관광과에 제출을 하시면 추경에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98회 정례회의시에 시장님의 명쾌한 답을 듣고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토지주에게 찾아가봤었습니다.
    토지주에게 찾아가서 사실상 미매입 부지가 세분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세분인데 한분은 찾아가서 매입 관계로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분들 답은 무엇이냐 하면 또 두분은 아직 .......
    한분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토지로서는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

○시장 최진영 그렇죠.

○김재덕의원   지금 우리 마을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수해복구 보상비에 버금가는 돈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해 복구때의 보상비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존심간의 문제다.
    ...... (녹취불가) 상당히 그에 가까운 상응하는 매입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어야겠다 하는 뜻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모든 정책 사업을 하는데 정책 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의 동의부터 이루어내서 매입을 얻고 난 후에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의심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인월 성산마을의 흥부마을 같으면 1차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반은 매입이 되어 있고 미 매입된 절반은 토지매입의 동의서를 그렇게 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고 추진 과정의 구상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발상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겠느냐?

○시장 최진영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어야지 다가가 서로가 엇갈려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행정 편의적 발상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인월면을 비롯해서 마을의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적어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3번씩이나 토지매입비를 편성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입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토지매입비부터 세워놓은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면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발전협의회를 비롯해서 또 아니면 마을의 이장을 비롯해서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매입 동의서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시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가지로 골프장 추진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애쓰시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할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발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금년 예산에 분명하게 관계 부서에서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했는지 몰라도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묵과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실려면 애시당초에 이런 사업 계획은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 다시한번 더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동의서보다는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김재덕의원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고 .......

○시장 최진영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의원님!
    아주 간단한 문제가 이것 어차피 재감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추산해서 이렇게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을 차원에서 다시한번 주민들 충분히 설득도 해주시고요.

○김재덕의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시장 최진영 지금 말이 그렇지 3번씩 3년동안 예산 세워가지고 매년 불용처리되고 하는 문제는 사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 있으니까 ......

○김재덕의원 민선 2대때부터 추진해 나오다가 3대때 사실상 추진 과정에서 지금 이것 예산이 전부다 가버렸습니다.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제가 ......

○김재덕의원 제가 지금 4대때 들어와서 ......

○시장 최진영 제가 취임해서도 2번인가, 3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

○김재덕의원 제가 다시 들어와서 이것을 ......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적극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제가 부실방지 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여쭈어 봤거든요?
보셨겠지요?

○시장 최진영 예.
봤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관계 부서에도 다 지시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재덕의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분명하게 10만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전체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더러 하십니다만 그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각 실과 부서에 관계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1회때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느 부서가 챙겨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상 이 부서, 저 부서로 전전긍긍하고 다녔던 것이 감사 즈음해서야 겨우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방지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었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가 다시한번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좀더 챙겨주시고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면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보시면 명예감독관 5억원 이상입니다.
    주민설명회도 사업이 5억원 이상입니다.
    단, 설계 변경시는 3억원이상일때 10%의 증가가 되었을때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업들 전부다가 그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

○시장 최진영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부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중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모릅니다.
    사업을 하고 3-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보면 부실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점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들은 그때 당시에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남원시의 예산과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바로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부실 공사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장 최진영 의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도 시기적절한 말씀이니까 전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챙기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께도 전반적으로 챙기라고 지시하셨으니까 솔직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더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

○시장 최진영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김재덕의원 챙겨주시고 그리고 공사현장 시간 있으시면 ......

○시장 최진영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한번 다녀주십시요?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심으로 해서 그 공사에는 상당한 ......

○시장 최진영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모든 관심가지고 있으신 것 그리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원활하게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진병문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진병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시장님!
    피곤하시죠?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의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님 많은 대안에 대해서 좋은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업무 연찬이라든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는 시각이 물론 저의 편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나름대로 집약을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중에 농업 분야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 애쓰시고 계신 실무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격려드리고 참 수고 많았다고 다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로 포장 문제는 우리 실무진 농업진흥과에 계신분들의 노고가 컸고 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소나마 기대치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은 못이루어 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라도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 계신분들 고생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대강을 짚어서 국도 13호선 SOC 도로망 구축이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 또는 생활 환경하고 관계있는 것은 이 도로나면 오히려 교통사고 나고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에요.
    이 도로가 지금 선형이 바뀐 것은 하동에 있는 방산 신기 분들이 또 저쪽 임면에 계시는 분들이 가까이 다리 하나 조그마한대로 채우면 잠식교도 놓았지만 그 소원이 결국은 비화가 되어서 선형 개량해서 지금 13호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장님도 애를 쓰셨지요.
    그것을 하시느라 우리 시장님 노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수 관거라든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정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읍·면단위 돌아다녀보고 특히 우리 대강이 순창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떻게 해서 6개면인가 이렇게 경계가 되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저 혼자 힘으로서는 도저히 커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힘을 빌리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실·과장님들 힘을 빌려서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챙겼습니다.
    제 말씀보다는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농로 포장율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군지역하고 우리시하고 타협은 해보셨어요?

○시장 최진영 예.

○진병문의원 어떻든가요?

○시장 최진영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드리기로 하고요.

○진병문의원 자료로 ......

○시장 최진영 자료를 자세히 드릴께요.

○진병문의원 저도 자료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강이 특히 순창하고 곡성하고 경계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예.

○진병문의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을때도 언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현지를 한번 다녀오셔봤어요?

○시장 최진영 곡성이요?

○진병문의원 예.

○시장 최진영 언제 기회 있을때마다 가보기도 하고 ......

○진병문의원   국도만 타고 다녀서는 몰라요.
    농로 현지를 가보셔야지요.
    저는 농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국도내는 것 말씀 ......

○시장 최진영 금호타이어 인근 지역 그런데는 가봐서 대략 농로의 상황도 알고 순창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진병문의원 순창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진영 획일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또 우리지역이 아주 잘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진병문의원 우리 시장님 그렇게 답변 나오실줄 알았어요.
물론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켜 주신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또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가 읍·면·동 이것을 빼보니까 공교롭게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어떤 내용이죠?

○진병문의원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읍·면·동별 농로 현황을 보면 물론 편차가 안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바로 이런 것이 균형입니다.

○시장 최진영 우리 대강이 몇 %죠?

○진병문의원 농로 총괄이 12%입니다.

○시장 최진영 12%.

○진병문의원 평균 25%이고요.

○시장 최진영 대강이 농로가 많은 모양이에요.

○진병문의원   꼴등도 좋습니다.
    오히려 할려면 1등 아니면 꼴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알아줘요.

○시장 최진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병문의원   일반 농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1%인데 7% 밖에 안되는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짧은 시간내에 여러가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고정자산 우리 유휴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물론 고심 되시겠죠.
    공인으로서 개인 사유재산도 아니고 시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간부진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장님 좀 도와주세요.
    본의원 어떤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 수록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 예를 들어서 짧게 10년은 그만두고 5년 후에 앞으로 인구 전망이라든지 우리 남원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밝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최진영 예.

○진병문의원   남원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인구 추세라든지 남원이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 꿈은 발전식으로 가져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서 우리 남원이 그동안 몇 년을 지나면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냐고요?

○시장 최진영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도농 통합 도시나 농촌 도시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업의 수입개방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외국간의 협상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촌 농업이 대단히 더 현재보다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특화산업 위주로 집중적인 투자와 또 관리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남원 농산물의 그런 가치성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부족한 유통과 판촉의 문제 또 품질 사양의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관장을 해주고 우리 행정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또 산업체 지원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10년동안에 우리 장기적인 농업 발전 계획을 기 지금 농업 전문가들로 하여금 농협과 함께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각 읍·면별에 대한 특화 전략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좀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 부분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여러가지 고용의 창출, 일자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존 우리 관내 ...... 잠시만요.

○진병문의원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시장 최진영 그러면 다 설명 못드리는데요.

○진병문의원 그러면 15분 끝나버리는데요?

○시장 최진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경제적 분야는 추진해 나가고 또 문화관광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동 인구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것이 다시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병문의원   시장님!
    좋은 대안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유휴 시청사 활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매각이 어렵고 앞으로 어떤 산학협력을 해서 소득 창출을 구상해보겠다.
    뭔가 좋게 보면 좋은 발상인 것 같기도 하는데 다소나마 비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괜히 그냥 용역비 주어가지고 학교라든지 어디 리모델링이나 하고 용역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2년동안 제가 유휴청사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뒤 2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전 어떤 대안은 다소라도 한번쯤은 구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 최진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병문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장 최진영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충분히 연구해서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활성화 시키는 안을 구상하되 의회에서 보셨을때 도저히 불투명하다 그러면 철거 예산 세워서 구시청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 여러가지 분할해서 매각 방안을 세우든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 상태로 아무런 대안없이 지금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매각 방식만 고집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양단간에 결단을 충분히 내릴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병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단기간에는 우리가 철거비 들여서 철거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을때는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여년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산해봅시다.
    왜냐하면 팔면 담은 10원을 받더라도 10원을 투자해서 활용할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두면 또 유지관리비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점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어떤 대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청사는 동헌을 복원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문화재 전에 있었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에게 뭔가 편리하게 활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지역경제가 요즘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동헌 복원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저는 동헌 복원은 우리가 어떤 가용 재원도 없고 그럴 여력이 없다.

○시장 최진영 지금 당장 그런 것 하자는 것 아닙니다.

○진병문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임대 만료가 되면 이 청사를 어떻게 다시 활용 ......

○시장 최진영 어떤 부분을요?

○진병문의원   군청사?
    2006년도에 모두 임대 만료된다고 했잖아요?
    임대 만료되면 군청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시장 최진영 특별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현행대로 이렇게 관리 유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안에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그래서 무슨 동헌 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동헌에 있던 자리이니까 최소한 그런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낫고 2010년 이후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동헌 복원 이런 것들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병문의원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진병문의원 다음은 아까 조경수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작목반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계획 선행부터 시킨 후에 구상을 해보시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 충북 옥천 유원 묘목 유통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거나 말씀 들으셨어요?

○시장 최진영 못가봤습니다.

○진병문의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전국에서 처음에 묘목 유통센터를 내년말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이죠.
    군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유통센터까지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총 100억원 사업인데 부지값만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매입해가지고 거기는 뭔가 체계적으로 전국의 조경을 커버해 나갈려고 이런 좋은 대안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최진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병문의원 그래서 실무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실때 조경수가 287농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강은 어떻게 보면 3분의 1정도는 조경에서 생계를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진병문의원   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경이 대강만 많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여기가 주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만이 지역이 같이 더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먼저 선봉에 선 것입니다.
    지금 조경이 대강 뿐만 아니고 송동, 이백 여러 분포가 있지요.
    우리시내 조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가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80억원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거 거기에다 중간 마진을 계산하면 3×8=24, 240억원에 두고 움직이는 돈이에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죠.

○진병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소득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이신 산림경영과에서도 또 아까 인터넷 홍보망 이것은 홍보전산실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잘 알겠습니다.

○진병문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진병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노경환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노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우리 최진영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아까 원질문 답변하실때 함파우 지구를 통합문화권 용역 사업에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진영 예.

○노경환의원 그러면 함파우 지구가 이번에 용역 이전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시장 최진영 아닙니다.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이전에 있었어요?

○시장 최진영 예.
있었죠.

○노경환의원 시행이 못되고 있 ......

○시장 최진영   이런 것이죠.
    한 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이라는 것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부분도 중앙 정부의 상위 계획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또 투자했을때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부분을 동시에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죠.
    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지만 워낙 큰 규모의 또 많은 면적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그러한 국가적인 차원 또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자본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경환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 유원지 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

○시장 최진영 지금 지정되어 있죠.

○노경환의원 지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안하고 지정만 ......

○시장 최진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이 함파우 지구에 대한 관광 개발 계획이 사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더 더 올라가다 보면 우리 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때부터 하다가 제주의 중문지구 경주의 보문지구 또 남원의 양림단지 이렇게 개발하던 단계에서 차관 도입까지 해가지고 관광지가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간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가지 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실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쉬움이 있다면 그 당시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또 양림단지를 조성해 나갈때 적어도 시 차원에서 토지매입이라도 그때는 제가 들어봤을때는 약 20억원정도이면 아마 매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런데 매입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과 보상가만 거의 약 150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뚜렷한 어떤 대책을 지금 못찾아내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의원 그러면 2004년 통합문화권 개발 용역에 함파우 지구가 지정이 용역 계획에서 빠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그 속에서 우리 춘향문화권, 흥부문화권, 판소리 또는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같이 지리산권과 함께 용역 계획에 반영을 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근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은 더 중앙 정부나 대외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설령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0%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외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가지 그것은 충분한 논의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약 120여억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연간 약 20억원씩이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30억원씩이라도 해서 뭔가 3-4년, 4-5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토지매입이 가장 용이하고 또 개발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38만평중에.
    전체적으로 다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매입 작업을 해나간다면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하든 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은 훨씬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 금액을 우리 남원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어떤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질문 ......

○노경환의원 쉽게 말씀드려서 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130억원이 든다면서요?

○시장 최진영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노경환의원 추정치가 130억원인데 지금 일시에 130억원 편성을 못하면 ......

○시장 최진영 그렇죠.

○노경환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개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라도 예를 들어 담은 10억원이라도 또 일시에 그렇게 확보를 못하면 조금씩이라도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최진영   ...... (녹취불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당장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래를 보고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좀더 긴밀한 협의 그래서 의원총회나 이런때 한번 걸러 주시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런 논의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더 점검을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물론 시장님이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함파우 지구를 몇 번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최진영 아주 많이 가봤죠.

○노경환의원 가보셨으면 주민들의 생활 실태도 자세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시장 최진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장기간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장기간 계획 개발 여건을 하지도 못하면서 묶어놓은 실정을 봤을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노경환의원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그분들에 대한 제재밖에 안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진영 현재 그렇습니다.

○노경환의원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꼭 반영할 수 있게끔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시에서 개발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 지구를 해제해가지고 편익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 문제를 가지고도 몇 차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도 해보고 참 수없이 고민도 해봤거든요.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런데 남원의 전체적인 바운드를 놓고 봤을때는 향후 남원의 미래를 내다봤을때는 그 지역을 유원지를 해제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발 여건이 가능하고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유원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는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유원지 해제는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말씀드린대로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번만 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의원 본의원이 거기를 몇 일전에 참여했는데 약 30호에 70여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마을이 있습니다.
묘도 많이 있고요.

○노경환의원 생활 실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행정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노경환의원 이런 부분 세심하게 또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 남원시민들을 생각해서 좀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의원 그 다음에 육모정 구룡계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은 통합 개발권의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강구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난번에도 주천면에서 면민들께서도 국립공원 해제 부분을 건의도 해주셨고 특히 육모정에서 고기리까지 그 일대를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저희시에서도 중앙 정부에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희시에서도 매표소를 고기리 윗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을 해왔는데 국립공원 지정 검토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여전히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부분은 마음 똑같죠.
    지금 한치도 틀림없이.

○노경환의원 2004년도에 일부 호경지구만 해제 했거든요?

○시장 최진영 호경지구만 풀었지요.

○노경환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더 노력하셨다고 하면 우리 구룡계곡을 구룡 매표소 쪽으로 옮긴다든가 대안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

○시장 최진영 그것은 그때 ......

○노경환의원 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

○시장 최진영   저희도 제발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바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보통 노력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고 저도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또 환경부도 방문을 하고 수차했는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면적을 해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그러면 구룡계곡의 진입로가 지금 2군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육모정 안에서 올라가는 지구와 ......

○시장 최진영 저쪽 운봉 ......

○노경환의원 예.
운봉에서 내려오는 지구하고 2군데가 있는데 여름 성수기때 그곳을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한번 가봤습니다.

○노경환의원 그대 교통 사정은 어떠시던가요?

○시장 최진영 저쪽 무슨 마을이죠?

○노경환의원 회동마을이요.

○시장 최진영   회동마을에서 도로가 가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도까지 가는 부분이 중단이 되어 있어서 사실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농어촌 도로를 뚫어낼때는 지방도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워낙 토지주들의 매입 과정에서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예산이 중단되고 추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을에서도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요즘 백두대간 문제 때문에 계속 노치, 회덕 이쪽을 방문하면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농어촌 도로 계획 사업으로 미 개설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당겨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설계를 하는 것으로 ......

○노경환의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룡계곡까지 진입·진출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최진영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경환의원   진·출입 관계를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그 부분도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룡계곡의 진·출입로가 우리 지리산 탐방객이 연중 지리산 순환도로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150만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남원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그중에 10%만 잡아도 약 15만명이 구룡계곡을 찾는다고 했을때 그 진·출입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통행이 전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노경환의원 그 지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원지로 고시해가지고 장기 미집행한데 도시 계획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집단 소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도시 계획으로 해가지고 장기 미집행 계획이 10년이죠?

○시장 최진영   예.
    10년이상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합니다.

○노경환의원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되었을때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미집행되었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고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과 관계해서 우리 남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집행 부분을 우선적으로는 최소화 시켜 나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을 서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어떤 집단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 그런 부분은 도로나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없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노경환의원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노경환의원 이것이 머지 않아서 곧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다.

○노경환의원 그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치과나 한방의 무의면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순회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노경환의원 전쟁터에 갔을때 빈총만 가지고는 ......

○시장 최진영 안되죠.

○노경환의원 전쟁할 수가 없죠?

○시장 최진영 예.

○노경환의원   이동 치과를 갔을때 기본적인 장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안됩니다.
    실효성도 떨어지고 저는 그것을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을때 우리시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금 일례로 치과 장비 같은 경우 제대로 갖출려면 즉, 기본 장비만 갖추는데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3,000만원.

○시장 최진영   3,000만원정도 소요되면 약 7군데 지역정도를 감안했을때 우선 당장 약 2-3억원은 있어야 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2-3개 지역이라도 그렇게 장비가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은 격일제 어떤 순회랄까 이런 것의 의미가 없습니다.
    치과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전제될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경환의원 예.

○시장 최진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그 실태나 상황을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한번 또 제가 사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얼마를 들여서 갖추어야 될지 또 무슨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했을때 각 인근 면끼리 격일제 어떤 순회 근무는 가능한 것인지 제가 충분히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제가 바로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이 보고를 상세하게 받아가지고 어떤 대책이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다시한번 의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의원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11개면에서 7명의 치과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격일제로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최진영 거기 현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노경환의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선진 남원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호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김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시죠.

○의장 형병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마지막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김길호의원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뒤에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금풍 저수지 마지막에 말씀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김길호의원   우리 시장님 존경합니다.
    벌써 수상 스키에 레져까지 이렇게 생각해주신다는 것이 대단히 존경하는 바입니다.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지난번에 읍·면·동장들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풍 저수지 쪽에 수상스키 남원 동호인들이 약 50여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원분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근 대도시 광주나 전주나 대구나 이런 지역에서까지 오고 금풍 저수지의 여건이 아무래도 저수지가 크다 보니까 도움이 되어서 그런 방향도 건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것을 질문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생에서 관심가질 수 있는 사항이다.

○김길호의원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질문 내용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논의하겠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은 2002년도 사용 종료된 이후 방치된 상태이고 관리 연한도 얼마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죠?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호의원 대산 쓰레기 매립장은 시공부터 완전 위생매립 상태이면서도 오염방지기금 조성과 주민 피해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매립 및 관리 상태가 부실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생면 매립장에 대한 주민 보상과 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현재로서는 주민 보상과 오염방지기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변 마을에 대한 숙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그 이외에 별도의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천하없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길호의원 시장님께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이 현실적으로 관리법에 의거해서 어떠한 기존 완료된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길호의원 우리지역 본래 시장님이 안계실때 세운 쓰레기장이죠?

○시장 최진영 예.
그렇죠.

○김길호의원 그러면 다음에 오신 시장님은 또 대산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대산하고 ......

○시장 최진영   대산은 기 이미 보상 절차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무슨 추가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공고를 낼때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주생에 있었기 때문에 기 확대를 해가지고 충분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수차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또 공감도 하셨습니다만 현지 주민 대책 위원들에게도 제가 임기초에 바로 처음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공고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은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랄까 다 있으니까 시에서도 주생 매립장 인근 지역을 확대해서 하면 이 사업비도 훨씬 조금 늘어갔을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과거에는 법이 그런 보상 절차가 없어서 안되었던 것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길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현대식으로 해서 예전에 한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죠.

○김길호의원   다르다고 봅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울 수 있으시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길호의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시장 최진영   보상이나 이런 것은 안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안되고 인근의 주변 발전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오죽하면 저희들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인근 마을에 늘 가서 봉사도 하고 계획 세워서 할 정도로 저희들 당연히 인근 마을에 대한 왜 미안함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길호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길호의원 대산면에 유치된 도축장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3자가 인수하여 가동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차량으로 이송 처리할 경우에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그동안 다른 업체에서 이송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대로 이송하지 않고 방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그랬습니다.

○김길호의원 이러한 불법으로 방류를 할때는 하류 지역인 주생면의 오염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도축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사전에 방지할 사항은 없으신지?

○시장 최진영   다행스럽게 옛날에 도축장을 운영하던 회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부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만 다행히 새롭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이 회사가 상당히 탄탄하고 또 거기 회사 경영진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국적 규모로 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현지를 나가 봤더니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굉장히 첨단 시설로 만들고 환경적으로도 보완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육가공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도 연간 어느정도 도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억원 가까이는 도축세가 지방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의회에서도 협조를 적극 해주시고 관심을 두셔서 앞으로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기 지금 오폐수 정화 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이송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 주민들도 늘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기 옛날의 사업자가 비가 올때 그것을 방류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에서 직송 관로에 연결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호의원 세번째, 금년 여름 옥률천 죽수보 물고기 떼죽음으로 인한 언론에 보도된 환경오염의 건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시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한번 받았습니다.

○김길호의원 또한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관련된 주민과 면사무소에 통보는 했는지요?

○시장 최진영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관련 부서에서 그때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조사해서 보완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자료를 통해서 아마 주민들에게도 그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길호의원 여하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면민이라든지 면사무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장 최진영 아마 보완을 했을텐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길호의원 이런 것이 있으면 ......

○시장 최진영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길호의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아겠습니다.

○김길호의원 그 다음에 네번째, 남원 중장기 발전 계획은 1년에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렇죠.

○김길호의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심사 숙고해서 작성된줄 알고 있습니다.
    전주-남원-광양간 고속도로 I·C 외곽도로 조성, 곡성간 국도, 순창간 국도등으로 주생이 인근 지역인 무주, 임실, 순창, 곡성, 구례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유통물류단지와 지방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중장기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명예를 걸고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문의 답변은 본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애로사항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김길호의원 시장이 관계 직원들과 협력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예.

○김길호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그러면 네분 의원의 원질문에 대한 1차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1차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종한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장종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시장님께 약 2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농업 관련 예산 문제하고 그 다음 중기지방 계획에 대해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 21세기 잘사는 농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진영 남원시장님께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젊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접 자치단체의 농업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순창은 15.69%, 곡성이 13.01%, 장수가 16.51%, 임실이 14.66%, 남원시가 12.66%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 예산은 남원시에서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13.6%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남원시 인구, 농촌 인구 35.7%에 비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다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천 가능한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작로 확·포장 사업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60억원, 2006년도에 60억원, 2007년도에 77억원, 2005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는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 50억원, 2007년도 50억원, 2008년도 50억원으로 각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3분의 1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본의원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농업 예산부터 말씀드릴까요?

○장종한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진영   예산의 편성 범주를 어떤 내용을 집어넣었느냐, 뺐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 시·군 사례를 정확히 제가 예산서를 안봐서 농업 예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저희들이 건설행정 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개념 같은 것은 농업 예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은 농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일례로 농촌 지역에서 투자되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에 농로랄까 각종 배수로, 용수로에 대한 또 하천 정비랄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농업과 직결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농업 분야와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 투자라고 봤을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비율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일례로 읍·면 사업 예산중에서 읍·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23개 읍·면·동 지역인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에 투자되는 비율이 63.1%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논리로 따져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시내권 지역 같은 우리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여러가지로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의 재정의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는 나름대로 농업 분야에 투자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시장 입장에서는 기반 정비도 기반 정비이지만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특화 산업을 하는 쪽에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 농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순수시비를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정책을 해나간다든가 많이 해왔는데 물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은 잘압니다만 저희시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흔히 단순 비교로 장수, 순창과 우리 남원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어떤 생산성, 문화관광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완전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로나 이런데에 좀더 많이 투자되는 사례도 있지 않겠는가.
    우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농어촌 도로나 이러한 큰 광범위한 도로 분야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의원님의 요지는 다시한번 농업에 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쓰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점차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아까 농로 문제도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신가요?
    그동안 기 농로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물론 중기 계획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 진의원님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만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없는 살림살이에 예산 만드느라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들 전체 경상비를 갖다가 감액을 하고 작은 액수이지만 의지의 표현으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감액을 시켜서 그 예산을 농로 예산에 못탰는데 사실 지금 소방도로도 해야 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시장님께 중장기 계획에서 농로 포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내년도에 50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006년도에 50억원, 2007년도에 50억원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사탕발림으로 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그러면 ......

○장종한의원 거기에 대한 제가 확답을 받기 위해서 ......

○시장 최진영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물론 중기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저희들 진짜로 간부회의를 몇 차례 걸쳐가지고 농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참 고생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다시한번 ......

○장종한의원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결론은 50억원을 다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시장 최진영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재정 형편이 또 지금과는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장종한의원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60억원씩 오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50억원씩 해가지고 금년 예산은 20억원만 되고 내년부터 또 50억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해년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들쭉 날쭉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확실하고 가능한 것만 세워주셔야지 기필코 하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편파 관리가 아닌가요?

○시장 최진영 중기 계획이란 것은 물론 충분히 가늠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장종한의원 가능한 것만 세워 .......

○시장 최진영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을 짜는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영농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왜 이렇게 중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했느냐, 소방도로는 왜 이렇게 중기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느냐 그러면 살림살이 꾸려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과도 관계가 되고 도에서 지원한 예산 폭에 따라서도 전체 투자 예산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의원   가능하시면 본의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지어놓은 농사가 실질적으로 딸기 같은 예입니다.
    리어커나 경운기나 자동차로 농로 비포장이 되어가지고 실고 나오는 과정에서 파손된 우려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농로 포장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시장 최진영 옳으신 말씀이에요.

○장종한의원 절실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절실히 요구를 한 것이니까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참고하시고 많이 할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장종한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장님!

○의장 형병옥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일문 일답의 회의진행은 가급적이면 발전 계획과 종합적인 시스템, 세부적 계획, 비젼등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해서 그것을 대안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하는 과정을 때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내용 또한 개인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일문 일답에서 동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누구 답변과 질문을 떠나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도농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시장님도 계십니다.
    각자가 욕구하는 바 또 추구하는 바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에 사는 사람과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 따라서 또한 추구하는 목적은 같더라도 방법론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많고 참 힘들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남원시와 같이 도농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이 덕과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도 농업에 일정 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약 36%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의 문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주어야만이 된다.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농업에 투자되는 직접, 간접적 예산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어떤 격이 높아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남원시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것이 농업 예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의 농업의 평균을 보면 전국민의 10%가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인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 약 1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남원은 약 36%로써 농업 인구에 종사하신 비율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는 농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시책을 확보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농업의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이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농사에 나열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예산 배정은 결코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을 더 침체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개선책이 있다면 좋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지적하기는 뭣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노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셨을때 통합문화권이 되면 마치 남원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냥 하는 것은 답변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은 통합문화권은 지금 8억원의 예산이 설계만 되어 있고 적어도 1조원이 좀 못들어가는데 민자로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전 농가들이나 통합문화권을 바라보고 있는 중앙 부처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는 전략으로써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상당한 연구 과제로 이렇게 두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오전에 배종선 의원님 질문 도중에 시장님께서 국악대학 쉽게 말씀드리면 판소리 대학 유치 문제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그 충정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서는 뭔가 정립을 새로 해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판소리 국악대학 유치 공약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시기에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와 유효하신지요?

○시장 최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대학이 357개입니다.
시장께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공약을 했다고 한다면 전국에 357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이 판소리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 국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시장 최진영 옛날에 파악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

○조영연의원 대략 %수로만요?

○시장 최진영 다만, 거의 모든 국립대학에 국악과가 다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종대를 비롯해서 추계예대 이런데가 국악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대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지금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약 30개 대학 예를 들어서 약 10%가 못된 대학이 지금 국악등을 하고 있고 전국의 고 3 학생들이 적어도 국악대학을 남원에 유치한다고 한다면 되든, 안되든 기본적인 모든 자료의 조사는 완벽하게 뿌려져야 했을 것이다.
전국의 고 3 학생이 국악 계통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조영연의원 못하셨지요?

○시장 최진영   예.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국악 관련 대학이 현재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과대학 2개소, 국악 또 전통예술과가 17개소, 전문대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과대학은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이 있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전통예술과가 경기, 충청권에 7개소,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단국대를 비롯해서 그리고 전라권에는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를 비롯한 5개소, 경상권에도 부산대를 비롯해서 5개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20 몇 개 과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최진영 2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을 제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 해서 자료를 뺀 것인데 전국에 27개 과가 있습니다.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4년제가 23개 학교가 있고 전문대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적어도 지금 고 3이라든가 재수생을 합쳐서 매년 국악에 종사는 학생수가 약 2,700명에서 약 3,500명 ......

○시장 최진영 대략적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시장님의 공약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우리 남원시민 모두도 적어도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평가해 주시고 이제 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하면 대학을 통합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있는 기존의 대학들끼리도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을 강요하는 이런 상태 또한 기존 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배려와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상당한 어려운 현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조영연의원 그래서 본인은 적어도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최진영 남원시장께서 장기의 남원시의 문제로 남겨두고 여기에서 더이상 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유인해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최진영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기 2월달에 우리 한국국악협회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고 계시는 인간문화재 모든 분들이 남원 출신이 아님에도 80 노구를 이끌고 전국 단위에서 약 200여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망이랄까 국악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보급 그런 분들의 열망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약을 폐기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진영 예.

○조영연의원 저는 시장께 이 공약을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 공약이 마치 시장이 선거때 공약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정서에요.
이 사회의 정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목에서는 이제는 좀 자유스럽게 우리가 공동으로 풀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공약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시장 최진영 그렇죠.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몇 년만에 이 문제가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언젠가는 솔직하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 요지입니다.

○시장 최진영 예.
무슨 뜻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욕구는 방대하고 또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말, 말로써 우리가 의회나 행정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된다면 우리 남원시의 미래는 상당한 비젼보다는 암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말, 말에서 우리가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시장 최진영 예.
감사합니다.

○조영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다른 의원님 2차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최희철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명용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