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01회-본회의-제1차)
제10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9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산내면에서 당선된 최희철 의원께서 11월 5일 등록하여 재적의원은 스물두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8일 김재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8일과 11월 1일, 11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산내면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신 최희철 의원님이 의원 등록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신 의원님의 의석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의 의석 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 등원하신 최희철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희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 의원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의원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남원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남원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9일
남원시의회 의원 최 희 철
○의장 형병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희철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희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0일 산내면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희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덕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재덕의원
인월면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모두가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소홀하게 생각하여 각종 사업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고 부실이 발생한 아쉬운점이 있어 다같이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예산 2,365억원중 사업예산이 1,618억원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 시공이 매우 중차대하다고 보면서 예산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절약이며 사업의 성실 시공으로 주민의 욕구를 조기에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성실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를 실천하고 최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선정의 신중성, 둘째, 현장 및 주변 여건의 사전 조사로 세밀한 실시설계와 셋째,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넷째, 준공 확인과 사후관리등 이상과 같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만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실천되고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꼭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 전체가 남원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며 대·내외적 효과성, 경제성, 문화적 보존 가치성, 주민의 활용도, 향후 유지관리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는데 인적, 물적, 지역적 안배등이 감성적이고 편향성은 없었는지 반성과 아울러 다시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현장의 주변 사항과 주민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공후 사업의 미진함과 부분적인 재시공으로 민원인들의 원성은 없었는지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사항은 본의원이 접한 것 말고도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루사, 매미 그리고 금년 메기 태풍때도 크고 작은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세심한 관심과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현장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마다 감독공무원들이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다는 미명하에 현장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느정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소규모 사업일수록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는 기존 공사금액과 실제 사업 시공 금액의 현저한 차이점을 보면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감독해야만 옳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 시공시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부분 하청으로 이어지는 사업현장에서 공사금액의 60%에서 70%정도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으로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 낭비 문제를 차제에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공사 부분마다 노출 부분만이 아니고 지하 매설의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네번째, 준공처리의 신중성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혹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런 공사도 공사인지 하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는지?
이러한 말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 주민들의 불만을 접할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의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아 전 사업 현장을 지도점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현장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식하고 남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바쁜와중에도 크고 작은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사업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머슴이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 치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서에 질책을 하면서 당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4년 6월 25일 제96회 임시회의시 의원 발의로 제정한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가결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실천할 규칙도 정하지 않아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 내용대로 읍·면에 공사 시행 통보와 주민 설명회도 하고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과 설계 변경시 설계심사위원회 심의, 준공검사 입회, 부실측정반 운영,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공사설명회등을 하면 부실시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민원이 없는 공사, 최선을 다하는 공사, 후회없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최희철 의원과 김병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 등원하신 최희철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철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안기
장종한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최희철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 황윤연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