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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본회의 제2차)

제1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1월 04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권기 의석이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의장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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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부의장 선거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1인은종전의 시의회 의원중에서 1인은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에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과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하정섭 의원과 김성귀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정섭 의장!

○의장 이권기 하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바랍니다.

○의원 하정섭 하정섭 의원 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할것을 동의 합니다.

○의장 이권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홍곤 의장!

○의장 이권기 김홍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홍곤 김홍곤 의원 입니다.
정회에 앞서 어제 회의가 무산된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정된 시간은 2시에 개의를하도록 되어 있는데 3시 20분까지 회의를 속개를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를 하는 의장께서 예고도 없고 이유도 없이 1시간 20분 동안을 회의를 속개않았기 때문에 일부의원들이 더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돼서 5분간을 집행부쪽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5분간의 시간을 줄테니까 5분안에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는데도 소위 이 회의를 추진해야할의장께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말한마디없이 1시간 20분동안 회의를속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은 면할수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유도 모르고 마치 의원들이 퇴장만 했다고 할것 같아서 본의원이 볼때 어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권기 김홍곤 의원께서 어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의장으로서 대단히 의미있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장으로서 남원시의회운영이 보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한 나머지 제시간에 회의를 바로 속개하지 못하게된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하정섭 의원이동의한 3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 없으시면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이권기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정섭 의장!

○의장 이권기 하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정섭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이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30분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김종진 의장!

○의장 이권기 김종진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진 동면출신 김종진 의원 입니다.
통합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오늘 회의진행 광경과 회의에 참석했던본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한두가지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의를 했다가 정회를 하고 30분간정회를 할것 같으면 2시간 3시간씩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할것이고 정도를걸어야 할것입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닌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금전에 하정섭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저는 속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권기 지금 하정섭의원의 동의와 김종진의원께서는 또 회의를 속개하자 하는데 이번에는 이 두의원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장 이권기 의석이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어제 의장선거에 앞서 설명드린바있지만은 다시한번 부의장 선거에 관한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면 부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로 하고 2차 투표에서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음을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의 투표 절차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및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투개표 상항을 점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읍면동 순서에 의해 의석에 앉은 순서대로 하겠으며감표위원은 남원시의회 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호명하게 되면 호명되신 의원께서는사무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기재하셔야 되며 이때 의원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기재하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종전 남원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종전 남원시의회 의원중 한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기재하셔야 되겠으며 그외의 성명을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기재하신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호 명 사 항 생 략)

○의장 이권기 의원님들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역시 투표수를 계산해본 결과 투표수도 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24표중 최학국 의원 20표, 공기현 의원 1표, 오대철 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최학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선포합니다.

○의장 이권기 바로 이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의장 이권기 자리가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 군의회 의원 중에서한분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참고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출하실 부의장 선거는 종전 남원군의회 의원 중에서 한분을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표용지뒷면의 기표란에 종전 남원군의회 의원중 한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되겠으며 그 이외의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호 명 사 항 생 략)

○의장 이권기 의원님들 투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4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의원 13표, 형성만 의원 10표, 기권 1표로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유광종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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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장 본인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1월3일부터 1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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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및 남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읍면동 순서에따라 정준식 의원과 강석환 의원을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그러면은 제1회 남원시의회 회의록서명 의원은 정준식 의원과 강석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남원시의 각종 조례안건 및 의회 규칙안건을 상정하게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견을 묻겠습니다.
금번의 조례안건은 종전의 남원시와 남원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례로서 새로운 시 설치에 따라 조속한 제정 절차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시와 군의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고 시설치 준비단의 재검토와도관련 부서에서 3차 검토를 하는 등사전에 조례제정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남원시·남원군의회에서 선임된 공기현, 오대철, 김종기, 황의현, 백종기, 박용선 의원등 여섯분 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한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의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일괄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절차를 밟도록하겠습니다.

4.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안건
5.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건
6.남원시의회공인조례안건
7.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건
8.남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건
9.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건
10. 남원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건
11.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건
12.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안건
13. 남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건
14. 남원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15. 남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건
16. 남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건
17. 남원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건
18. 남원시고문변호사조례안건
19.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안건
20. 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건
21.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건
22. 남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건
23.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건
24. 남원시공인조례안건
25. 남원시기조례안건
26.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건
27. 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건
28.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건
29. 남원시포상조례안건
30.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건
31.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건
32.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건
33. 남원시여비조례안건
34. 남원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안건
35. 남원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건
36. 남원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건
37.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건
38.남원시시민의장조례안건
39.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건
40.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건
41. 남원시장학금지급조례안건
42. 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건
4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안건
44.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건
45. 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건
46.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건
47. 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건
48. 남원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건
49.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건
50.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건
51.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안건
52.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
53. 남원시시세조례안건
54. 남원시시세감면조례안건
55. 남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건
56.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건
57. 남원시수입증지조례안건
58. 남원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건
59. 남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건
60. 남원시물품관리조례안건
61.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건
62.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안건
63.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안건
64.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안건
65.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건
66. 남원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건
67. 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안건
68. 남원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건
69. 남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건
70.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건
71.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건
72.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건
73. 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안건
74.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건
75. 남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건
76. 남원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안건
77. 남원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건
78.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안건
79. 남원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안건
80. 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건
81. 남원시농어촌발전심의회조례안건
82. 남원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건
83. 남원시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안건
84. 남원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조례안건
85. 남원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건
86.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건
87.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안건
88. 남원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안건
89. 남원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건
90.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안건
91.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건
92.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안건
93.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94. 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안건
95.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건
96.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게설치조례안건
97.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98. 남원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영조례안건
99. 남원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건
100. 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안건
101. 남원시주차장조례안건
102. 남원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103.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건
104.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안건
105. 남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106. 남원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건
107. 남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건
108. 남원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건
109.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건
110. 남원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건
111. 남원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건
112. 남원시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조례안건
113. 남원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건
114. 남원시수방단운영조례안건
115. 남원시건축조례안건
116. 남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건
117.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안건
118.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건
119. 남원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건
120. 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건
121. 남원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건
122.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건
123.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건
124.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건
125. 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건
126. 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안건
127. 남원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안건
128. 남원시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안건
129.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건
130.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건
131. 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안건
132. 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건
133.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안건
134. 남원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건
135.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건
136. 남원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건
137. 남원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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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안건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37항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건까지 134건의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34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안건외 133개의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8. 남원시의회회의규칙안건
139. 남원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건
140. 남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건
141. 남원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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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138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안건에서 부터 의사일정 제141항 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안건까지 4건의 규칙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규칙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안건외 3건의 규칙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권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어제 오늘 새남원시의 자랑스런 발전을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그간의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5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폐회 )

   ○출석의원 (24인)
정준식     강석환     이권기     방규태     황의현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유광종
조용정     양준식     박용선     김종진     류양우
김찬기     김율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김홍곤     김종기     김성귀     최학국

○출석공무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